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4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10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차 회의에 이어 건강체육과 소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310∼325쪽이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42만 원이 증액한 총 128억 8,337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11쪽 프로농구 훈련비 지원과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 지원이 있는데, 2012년도를 보니까 3,000만 원 불용이고, 한 경기 행사 지원은 2013년도, 2014년도는 1억 3,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1억 6,000만 원인데, 플레이오프를 감안한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편성은 해마다 1억 6,0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씩 우선 집행하고, 플레이오프전에 올라가면 경기 수가 늘어납니다. 그 경기를 대비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플레이오프에 못 올라가면 불용 처리하고, 올라가면 사용합니다.
○ 위규범 위원 통합체육회 사무국 보조금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통합체육회를 통해서 지급합니다.
○ 위규범 위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우승 행사 지원도?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것도 우승하면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거기까지 못 올라가면……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못 올라가면 해마다 1회 추경에 깎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2∼3월이면 결정 나기 때문에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312쪽 실업팀 지도자 인건비가 있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3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고, 지도자가 올해까지 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명으로 됩니다. 정원은 감독·코치 6명이고요. 나머지 쓰지 않는 것은 불용 처리합니다.
○ 위규범 위원 현재 3명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올해 말까지 4명입니다. 역도 감독·코치가 있고, 다른 팀은 감독만 있어서요. 역도 감독이 올해 정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1명의 코치를 감독으로 승격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정원은 6명입니다.
○ 위규범 위원 313쪽 보면, 실업팀 선수 영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스카우트 비용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도 저희 선수 3명 정도 강원도체육회나 다른 자치단체로 가서 저희가 몇 명의 선수를 영입합니다. 그때는 급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만약에 100%면 50%는 강원도체육회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50%를 부담합니다.
○ 위규범 위원 3종목에 대해서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가 될지 몰라서 우선 6,000만 원을 세우는데, 다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314쪽에 초·중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교육경비로 나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교육경비 중에서 할애 받습니다.
○ 위규범 위원 체육회통합사무국 운영은 비용이 2억 6,100만 원인데, 지난번보다 4,500만 원이…….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6,1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은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를 체육회에서 원주시로 납부합니다. 그 부분을 작년도까지는 체육회 운영비가 적으니까 시에서 직접 세워서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법에 정해진 법정보조금 문제 때문에 뭉쳐서 1,1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3,400만 원은 퇴직 적립금이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 2011년도부터 퇴직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두 명 나가면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한 사람 퇴직 정도는 감당했는데, 만약에 더 많은 봉급을 타는 사람이 나가거나 몇 명이 같이 나가면 퇴직금이 모자라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퇴직 적립금을 차제에 적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늘렸고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줄어들 겁니다.
○ 위규범 위원 그럼 신규 채용이나 급여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아닙니다. 퇴직 적립금하고, 임차료가 들어가서 늘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11쪽 제1회 원주건강산업박람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원주가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 있어서 건강도시 원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은 내년도 5월 21일부터 24일까지이고, 장소는 우산동 시민체육단지에 실내 전시장을 임시로 신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사 규모는 300여 개 부스를 설치해서 의료기기이나 건강기능식품, 유기농 사업, 스포츠, 헬스, 비만,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식생활 개선 분야별로 전시회를 유치할 것입니다. 이 행사의 주최와 주관은 강원도민일보이고, 후원은 저희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로 확정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해주겠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강원도민일보에서 제안이 있어서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 2억 원만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5억 원은 부스를 판매하는 부스 판매비가 있고, 강원도민일보에서 1억 원 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종 건강 관련 단체와 접촉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주시민 건강의 날(건강축제)은 무엇을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해마다 있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책정 안 돼서 올라온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작년도에는 307-02에서 04로 변경돼서 전산상에는 0으로 찍혀서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312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 지금까지 숙소가 없었나 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있었는데요. 2년씩 전세계약을 한 게 만료해서 새로 얻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보증금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증금을 해제하면 전년도 예산이라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이것은 새로 계약하는 계약금입니다.
○ 신재섭 위원 2년씩 하니까요.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나 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합숙소 전기 요금이 30만 원씩 나와요? 그리고 도시가스도 20만 원, 그런데 전기 요금이 30만 원씩 나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실 이것은 예산이고요. 이만큼 안 나오지만,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이것보다 예산이 적게 나오면 조정하지 않나 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많이 남으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하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서요.
○ 신재섭 위원 예산서에 있으니까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구나. 큰 합숙소에 전기로 난방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맞게 예산을 세우면 좋겠고, 그리고 스카우트비 있죠. 그것은 계약기간이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보통 1년씩 합니다. 1년 동안 성적이 좋으면,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도 영입비 같은 성과급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전국체전에서 우승 메달을 따면 거기에 따라 계산하는 급이 있는데, 급에 따라서 재계약할 때 주므로 1년에 한 번씩 새 사람이 와서 주거나 있는 사람이 성적이 좋아서 재계약할 때 주는 것인데……
○ 신재섭 위원 보통 우리가 TV를 보면, 처음 계약할 때는 장기간으로 하고, 그리고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 1∼2년씩 하잖아요. 그것은 없나 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프로 선수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해요. 특급 선수는 1억 4,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도 1년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직까지 그런 특급 선수를 못 받았는데, 그 정도는 하지도 못하고, 저희는 성적이 안 좋은 선수를 데려다가 키워서 잘하면 다른 데로 가는데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다칠 수도 있고, 검증이 안 되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대회 출전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갖고, 장기 계약해서 훈련해서 성과를 낼 텐데, 1년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른 데로 가면 그렇지 않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장기 계약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만약 부상당하거나 성적이 안 좋아도 계속 같이 가야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다고 부상 입었다고 1년 만에 내보내요? 그렇게 못할 것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1년 계약이라서 얘기는 가능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하는데, 계속 1년을 해야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설득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신재섭 위원 보통 2∼3년하고, 비정규직도 2년이 있잖아요. 그런 수준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체육회 실업팀 선수는 관례상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맞춰서 하는데, 모든 게 합리적일 수 없겠지만……
○ 신재섭 위원 비정규직 중에도 최악의 비정규직이네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지난번에 정년 문제도 나왔지만, 선수나 감독 수명이 짧아서 같은 나이의 연봉을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요.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재섭 위원 1년씩 하는 것은 시 입장이나 선수 입장도 그러니까, 기간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수당 있죠. 이분들이 국가대표가 되면 국가에서 얼마 받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쪽에서도 주지만, 저희 대표라서 원주시 실업팀으로 원주시를 빛낼 수 있어서 보상 성격으로 줍니다.
○ 신재섭 위원 국가대표 되면 꽤 많이 받네요. 국가대표도 1일 1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쪽에 가면 훈련 지원비도 있어서 혜택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314쪽에 전문 체육지도자 운영(교육경비) 선발권은 학교에 있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고등학교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선발권은 전적으로 학교에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전문 지도자인지 조금 그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글쎄요. 교육경비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315쪽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 매년 2억 5,000만 원씩 있었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2015년도는 원주에서 하는데, 이 금액을 다 지급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강원도청 소속 실업 선수들이 개최 시·군 소속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 성적으로 잡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비도 저희가 다 부담해서 우리가 갈 때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추가로 들어가서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도청 소속도 각 지자체에 소속이 안 돼 있고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게 안 하고 개최 시·군에.
○ 신재섭 위원 그럼 개최 시·군에서 매번 우승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거기 있다기보다 조금 도움은 되죠.
○ 신재섭 위원 원주, 춘천, 강릉에서 개최할 때는 도청 소속이 오는 순간 우승하잖아요. 군은 달라도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320쪽 제21회 원주국제걷기대회는 학생이 참가를 많이 하잔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학생도 참가합니다.
○ 신재섭 위원 아직도 봉사 점수 주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봉사 점수 주는 학생이 따로 있습니다. 국제걷기연맹이 학생들 봉사 점수 주는 단체로 지정받았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그냥 걷기로 참석하는 학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봉사 활동을 신청해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학생들만 봉사 점수를 줍니다.
○ 신재섭 위원 국제걷기연맹에서 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대한걷기연맹.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쓰레기를 주우면 봉사 점수를 받겠다고 말을 해서 지정받았겠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쓰레기만이 아니라……
○ 신재섭 위원 교통도 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주차장은 시청에서 하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럼 학생들이 무엇을 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주로 잡다한 심부름이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메인센터에서 잡다한 심부름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걷기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 학생들은 점수는 안 주고, 올해 대한걷기연맹이 상지여중·고를 걷기 시범학교로 인증하고 인증서도 전달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참여 인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지, 점수를 줘서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타 학교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떤 특정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은 센터에 하는 날 여러 가지 봉사 활동하면 점수를 주겠다. 그래서 일정한 학교의 학생들, 아니면 일정한 규모의 학생들이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선 학교에서는 “봉사 점수 주니까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지금 드린 말씀이 다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파악해야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봉사 점수를 몇 명이나 줘요? 어디서 관리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대한걷기연맹에서 대장을 만들어서 확인증을 줍니다.
○ 신재섭 위원 몇 명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개회식 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 혼잡하니까 50명 정도 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봉사 점수 준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몇 백 명을 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너무 과다한 인원에 준다고 하고 일도 안 시키고, 나중에 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다니면서 도로가에 쓰레기 줍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주워왔다고 해서 봉사 점수를 주는 것은 봉사정신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쓰레기는 다른 도로가에서도 주울 수 있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학생들이 봉사 점수를 취득하는데, “열심히 봉사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공동체에 융합을 잘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성인들이 쓰면서 나쁘게 썼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321쪽 국궁장 대체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1억 원이면 크게 하나 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현재 국궁장에 둘레길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해서요. 사실 도시계획상 도로에도 걸려 있어서 그동안 미뤄왔는데, 이번 기회에 옮겼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국궁협회와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위치는 우산동의 진광고등학교 옆, 그리고 삼양식품 뒤쪽 산인데, 과거에 골프연습장을 하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제시했는데, 아직 국궁협회에서 확답은 못 받았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설계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서 설계비를 먼저 계상한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규모가 얼마인데, 설계비가 1억 원씨 나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설계비 포함해서 공사비는 17억 원 정도입니다.
○ 신재섭 위원 토지 매입비 빼면 공사비만 17억 원이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건물하고 사대를 길게 합니다.
○ 신재섭 위원 현대식으로 하나 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무래도 현대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사지라서 밑에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사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 신재섭 위원 형식은 골프연습장하고 비슷하겠네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쪽에서 동의하기 쉽지 않겠네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사두님이 총회에 붙여서 투표라도 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안 되면 내년에는 강력하게……
○ 신재섭 위원 거기 회원이 몇 명 정도 돼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도 그게 있어야 17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안 되면 조금 어필해보고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323쪽에 소초면 게이트볼장 조성이요. 이게 2∼3년 전에 소초에 체육공원은 아니지만, 체육시설 비슷한 것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디예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도의원님이 지역구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주셨는데요. 찾다 보니까 수암2리에 케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에 막구조물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을 텐데, 조성 공사라고 하니까요. 물론,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지만, 좀 집중돼 있어야 하잖아요.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활용도가 높은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했습니다. 많이 쓰고 있어서 많이 쓰는 데부터 해주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 강원도민체육대회요. 도민체육대회인데 도비는 없나 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비만 16억 5,000만 원씩 2년에 걸쳐서 33억 원인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순수한 운영비는 시비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세운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그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올해 16억 원 받아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타이틀에 맞게 도비가 절반이라도 돼야 하지 않나요? 강원도민체육대회인데 시비로 다 하면 원주시민체육대회로 적든지…….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시설비를 많이 주니까요. 학교부터 체육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백운체육관 개보수 있잖아요. 이것도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전국체전 대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백운체육관하고 치악체육관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백운체육관은 이 정도 들여서 시설 개보수해도 일정 수준 경기할 수 있는 규모까지 올릴 수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지금 하는 내용이 조명,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도색공사입니다.
○ 신재섭 위원 바닥공사 없이 전국체전 할 수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바닥은 도민체전 사업비로 샌딩을 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해 주면 할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거기 관람석은 별로 없던데요. 거기서 배드민턴하나요? 배드민턴밖에 더 하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배구.
○ 신재섭 위원 배구는 높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종합체육관도 그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높이가 안 나오잖아요. 전국체전하면서 높이가 안 나오면 되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체육회에서 일단 보고 와서 결정한 부분이니까 경기 운영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관리 주체도 불분명하고, 하여튼 관리 주체는 시가 맡는 것 같고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도 과거에 문화체육사업소에 있을 때 그때도 그 문제가 대두해서 학교 쪽에 넘겨주는 것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접촉해 봤는데요. 최초 협약사항이 워낙 원주시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도 안 해주고 제재도 해봤는데……
○ 신재섭 위원 학교도 교육청 소속인데, 재산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육민관고등학교는 사학재단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 민간 투자 사업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 투자 비율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든가 나중에 손실보전금이 과다하면 재협상하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돼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재협상에 관한 부분이 협약서에 있는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협약내용에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굳이 하려면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저희가 관리 주체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보면, 매년 손실보전금을 회사에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협상해서 조금 깎는데, 우리도 우리 시에서 개방하고 시 소유로 돼 있고, 교육청으로 소속돼 있는 데는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런 데 투자해서 고쳐주는 게 낫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백운체육관에 돈으로 주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 신재섭 위원 보수를 해주는데요. 개방할 때 쉽고, 본인 학교 부담금으로 고치고, 시비 도움을 받아서 시설을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하고, 이것은 우리 게 아니라고 하는데 관리는 자기네가 다 하고, 그런 데 왜 투자해서……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와서 올해 한 것 중에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운동장에 인조 잔디 해놓고 지난번 전국 족구대회를 유치했을 때 사용료를 너무 받아서 사실은 제가 불만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학교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했는데, 차제에 도민체전경기장을 거기서 해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우산동 축구장 만드는 곳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우리 돈으로 우리 시설에 투자하지 자꾸 왜 학교 시설에 투자하느냐.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새로 보수해 준 학교는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협약에 도장 안 찍은 학교는 해주기 말라고 했어요. “경기장을 바꿔라. 안 되면 차라리 다른 시·군으로 돌려라. 그게 낫지 왜 우리가 돈 들어가면서 끌려가느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는 도민체전 경기장에서 뺐고요. 다른 학교도 협약서에 다 도장 찍어온 데만 무상으로 하고, 내년도 도민체전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할 때는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 체육시설은 개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서화돼 있는 게 부족해서 “이번에 하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자. 그래서 문서화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문서를 갖고 해야지” - 옛날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 “구두로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도 제재를 안 받겠네요. 시 소유물이라서.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백운체육관……
○ 신재섭 위원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 건물 자체는 원주시 소유입니다. 사용 관계 협약 때문에 우리가 원주시 예산을 세워서 학교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바로 안 고치면 되잖아요. 원주시 시설물을 원주시가 바로 고쳐야 되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안 고치면 낫겠죠. 나중에 시민 원성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길을 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협약서를 보시면……
○ 신재섭 위원 저도 그런 부분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관 대 관이 있고, 기관 대 기관이 상식적으로 말로만 할 수 없고요. 문서를 받아 보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또 기존 있는 시설을 시에서 보수하지 않아서 시민이 쓰기 불편하다면 이것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신재섭 위원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 건물이 낡아서 철거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부터 계속 안 고치면 2∼3년 안에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리고 갑자기 하느라고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13쪽에 원주시에서 육상하고 복싱하고 역도를 하는데, 육상은 상지여고가 열심히 하는데, 복싱과 역도도 올림픽 나가는데, 작년에 큰 성과가 있었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시안게임에 가서 일부 성과가 있었고요. 전국체전을 분석해 보니까 강원도 내 각 시·군 실업팀을 대상으로 메달 수를 확인해봤는데, 춘천, 강릉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금메달은 없었지만, 원주시하고 삼척만 6∼7개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복싱하고 역도는 저희가 강세에 있고 육상은 아직은 약한데, 육상은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땄습니다. 최보은이라는 여자선수인데, 그 선수가 아시안게임은 출전했는데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잘 육성해 주시고요.
그다음 315쪽에 원주시장기(배)종목별 체육대회에 1억 2,000만 원인데, 종목이 뭐가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생활체육대회인데요. 총28개 종목,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대회를 28개 종목에 11,000명이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 황기섭 위원 원주시장기(배)가 있고, 원주치악배가 있고, 치악산한우배가 있고, 강원도대회가 있고 다양하네요. 그다음에 시장기(배)에 기(旗)는 없나요? 원주시장기(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면 1등 한 팀에 기를 주는 게 있나요? 316쪽 상단에 보면 원주시장(배)전국 테니스대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시장기(旗)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요. 주최하면 주최하는 경비를 일부지원하고요. 트로피는 자체에서 만들어서 주므로 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황기섭 위원 기로 주는 것도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315쪽 중간에 보면, 원주시장기(배) 종목별 대회 개최, 이렇게 나왔어요. 시장배는 무엇이고, 시장기(배)는 무엇인지?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 황기섭 위원 통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318쪽에도 강원도지사기(배)인데, 기를 만들어서 기를 1등한 팀에 주면 기(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주는 것은 시장배인 것 같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트로피는 ‘배’이고, ‘기(배)’는 기(旗)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318쪽에 보면, 강원도지사기(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원을 정확히 일치해야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나중에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315쪽 강원도지사기 대회 유치, 또 이쪽에는 시장기(배). 이것은 기를 만들어서 주는 데도 있고, 그냥 트로피 주는 데도 있어서 그런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기는 어차피 우승팀밖에 못 주고, 트로피는 2∼3등도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 쪽에서 관례적으로 쓰는 용어 같습니다. 용어가 맞는지 아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원주시장배 전국 족구대회, 치악산한우배, 이것은 그냥 배인데, 원주치악마라톤대회, 치악한우배는 또 무엇이고, 같은 치악을 쓰면서 하나는 ‘배’자를 쓰고, 하나는 그냥 치악마라톤대회, 원주치악배 전국 초·중·고 태권도대회…….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대회 명칭을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대회를 만들 때 자기들이 만든 공식대회 명이 있어서 저희는 갖다 그냥 쓰는 겁니다.
○ 황기섭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배’하고, ‘(배)’하고 다르니까 통일해야 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좀 일목요연하게 종목별, 개최 시기, 지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알겠습니다. 대회를 하면 대회를 개최하는 지원이 있고, 출전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개최하는 것은 조금 크고, 출전하는 것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출전하는 비용 지원하고, 대별하면 그렇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것을 명시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알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고교연합체육대회 개최가 있어요. 작년도부터 시작하셨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작년에 한번 했고요. 올해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옥 위원 그러면 내년 것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죠.
○ 이은옥 위원 여태껏 없다가 작년에 처음 생겨서 어떤 뜻을 가지고… 전 그 당시에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안 하는 것을 어떤 뜻으로 시작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 당시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할 때 좋았는데 중간에 학교별로 과열이 돼서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겨서 없앴다가 다시 교장단에서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도 있어서 다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간 것은 아니고요.
○ 이은옥 위원 시에서 먼저 시작하신 게 아니군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어차피 이것을 할 때 학교 교장단하고 협의해서 하므로 시에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은옥 위원 제가 이 결과가 어떤지 몇 몇 학교에 여쭙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은 좋아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안 좋은 여러 가지 점이 있는 데, 일단 행사 진행하시면서 면밀히 상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진행하시면서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알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20쪽이요. 도민체전 할 때 강원도 장애인체전도 함께 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도민체육대회를 한 도시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바로 끝난 직후에 하는 게 관례라서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원주에서 강원도 장애인 생체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선수들 비용이고, 뒤에 있는 예산은?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개최 비용이고요.
○ 용정순 위원 325쪽에 있는 것은 개최비용이고요. 그다음에 324쪽에 전국체전 대비체육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전국체전은 언제 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내년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강원도에서?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강릉이 주 개최지고요. 각 시·군이 전부 다 경기장이 조금씩 다 들어 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에서는 배구를 한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7개 종목입니다.
○ 용정순 위원 체육관 안에서 하는 종목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복싱, 양궁, 펜싱, 배드민턴, 소프트볼, 당구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소프트볼장은 북부권 체육시설에 들어가고요. 그냥 풀사업비로 세워놓은 거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개보수 비용을?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 용정순 위원 치악체육관은 고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2억 원의 개보수 비용을 세우셨기에 이것 말고도 문화체육사업소에 치악체육관 시설 보수비용을 기본적으로 항상 세워놓는 비용이 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것은 조명공사입니다.
○ 용정순 위원 웬 조명?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조명이 흐리다고 해서 조명만 교체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조명공사를 그때 치악체육관 복합문화 공간 공사하면서 조명도 다 했거든요. 세부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명공사로 계획돼 있고요. 치악체육관은 어차피 분야별로 하더라도 필요한 게 있느냐. 돈이 오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고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할 때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때는 외부 학교 시설보다는 시 소유 시설을 더 많이 하자.
○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 생각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럼 치악체육관에서는 무엇을 하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배드민턴입니다.
○ 용정순 위원 치악체육관 복합문화공간하면서 13억 원인가 12억 원으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리모델링공사하느라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공사하느라고 조명공사 예산 투자해서 치악체육관 조명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배드민턴구장으로 쓰느라고 그때 설치했던 조명이 있다면 그것을 떼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니까 그때 당시에 조명과 관련해서 투자했던 예산을 확인해보시고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중복 투자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복합문화 공간으로 공연할 때 쓰려고 조명을 알록달록한 것이나 흐릿한 것을 했다면 경기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다고 봐야죠. 경기장하고는 다르니까요.
○ 용정순 위원 한번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고교연합체육대회를 못했잖아요. 2013년도에 부활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몇몇 아이들만, 물론 많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역부족이요. 또 그 아이들이 동시에 점심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 또 쉽게 예산 배분을 하느라고 머리 하나당 1만 원씩으로 학교에 일괄 지급해버렸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예산 운영 과정에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고, 기껏 예산 투자해서 아이들의 잔치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행태를 배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씩 받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밥 먹기도 쉽지 않았고요. 한꺼번에 1만 명이 넘게 왔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 용정순 위원 3만 명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전체 오면 몇 명이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15,000명입니다.
○ 용정순 위원 일부 학교 아이들은 버스를 대절해서 다시 학교로 가서 밥 먹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고, 학교마다 달랐는데, 일부 애들은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그날 원주시내 햄버거가게에 비상이 걸렸잖아요. 1만 원씩 배정됐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전체 경비로 쓴다고 하더라고 3,000원짜리 햄버거 먹어도 되는데, 어차피 그게 나한테 안 돌아오니까 8,000원짜리 먹겠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실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축제인데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하니까 세심히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고, 또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건강체육과가 매우 바쁠 것 같아요. 일도 과중하고 어려우시겠지만, 대회를 잘 운영하셔서 대회 성과가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나 농민문화체육센터의 냉난방시설은 다 되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관리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 조창휘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 외에는 없으신가요?
○ 조창휘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마이크 꺼주시고,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17쪽 2015 로드FC 원주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전거 대회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니고요. 격투기 로드FC입니다.
○ 위규범 위원 격투기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유명한 대회입니다. 발상한 분이 원주 분이고요. 그래서 원주가 발상지입니다. 사실 원주는 이익이 안 남는데도 내려 와서 해준답니다. 사실 사람이 많은 서울에서 해야 이윤이 남는데, 원주는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발상지라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318쪽 자연암벽장하고 노후시설 지원, 인공빙벽장 운영 지원은 어디를 지원하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자연암벽장은 간현하고요. 산현리 들어가다 보면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에 바위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흥업면 매지리에 가면 상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안치재에서 매지리로 내려가는 임도로 가다보면(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 여기 세 군데가 자연암벽장이고요.
인공빙벽장은 판대리 오크밸리 가는 쪽에 있는데, 전국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 위규범 위원 인공빙벽장 이용을 많이 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전국에서 오십니다.
○ 위규범 위원 319쪽 스포츠바우처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하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죠.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청소년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학원 수강료로 주는 겁니다.
○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생 같아요. 피겨스케이팅을 하는데 전국에서 1등도 하고 입상한 선수가 있는데요.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부모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종목이 정해져 있고요. 보통 태권도, 유도, 검도, 유사한 학원이 있는 종목이므로 피겨스케이팅까지는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래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대중적인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의 후원자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이 아직은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라서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322쪽에 우산동 생활체육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지난번에 끝나지 않았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풋살장을 만든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인데요. 최성재 도의원님이 도비를 주셨는데, 거기 가면 그늘이 없어요. 복토를 얇게 해서 큰 나무를 심을 수도 없어서 파고라나 그늘 시설하고 편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축구장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죠.
○ 위규범 위원 그 밑에 우산동 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 조성, 이미 족구장 있지 않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거기에는 없고요. 애초는 우산동 유류중대인 군부대 용지에 10면 정도 있는데, 너무 열악해서 인조 잔디 구장을 해달라는 족구협회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인조 잔디를 씌워서 5년 정도만 쓰면 1차 수명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군부대와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축구장하고 풋살장 옆에 일부 공터가 조금 남아 있어서 거기에 족구장 2면 정도를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족구장에서 쓰고, 대회는 어차피 축구장을 빌려서 나눠서 해야 하므로 거기에서 하면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해서 그 부분에 같이 해서 집단화할 계획입니다.
○ 위규범 위원 공간이 남아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자투리로 하면 2면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러면 새로 조성하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이것은 조성하는 겁니다.
○ 위규범 위원 2면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은 326∼34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61억9,000만 원으로 드림체육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1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나 농민문화체육센터의 냉난방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창휘 위원 농민문화체육센터에도 냉난방이 다 돼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 조창휘 위원 올 여름에 보니까 시설이 안 좋아서 선풍기까지 동원했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냉난방에는 수영장 수온 유지용을 위주로 하고 있고, 사무실하고 공조기를 통해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 조창휘 위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농민문화체육센터에 와서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뛰기도 그렇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못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돼야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해서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그리고 탁구동호회는 농민문화체육센터에 탁구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일반 마을금고 2층에 시설을 해줘서 시에서 일부 지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냉난방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30쪽 시설비에서 따뚜주차창 장기 주차 차량 해소 사업에 4,000만 원인데, 장기 주차 차량은 해소 못 하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소형 차량이 415면, 대형 차량이 30면에 주차하지만, 가보면 건설기계나 대형 버스가 장기 주차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합니다. 그래서 이 개선 사업을 통해서 승용차는 80대 더 늘리고, 대형 버스 환승장을 만들어서 결혼식이나 산악회나 이런 버스가 환승할 수 있는 환승장을 만들어서 소형 차량의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이 대폭 올랐는데, 청소 용역 때문인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현재 7개 건물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비를 조금 올렸는데, 물론, 내년도 인건비가 5.1% 올랐고, 올해는 휴일근무수당이 빠져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청소 용역은 3년씩 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1년씩 합니다.
○ 신재섭 위원 매년 이게 있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 신재섭 위원 매년 있었으면, 326쪽에 공공용역비 있잖아요. 그게 1억 원 증액했는데, 무엇이 따로 올라와서 1억 원씩 올린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연료비도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특별히 더 하는 사업이 없는데, 1억 원이 증가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 신재섭 위원 운영비에 보면, 늘 하는 것, 경상적으로 쓰이는 것인데, 많이 올랐어요. 공공운여비는 대부분 올랐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리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전체 시설마다 공공운영비가 다 올랐어요. 몇 퍼센트나 오른 거예요? 2억4,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올랐으면 엄청나게 올랐죠. 전년 대비 40%. 이렇게 많이 올라요? 지금 치악예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올랐는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승강기 관리나 이런 게 상승해서 공공운영비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연 3∼4% 오르는 것은 이해하는데, 아까 보수도 5.1% 오른 것은 이해하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5% 정도 올랐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공공요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도 몇십 퍼센트 올라요? 검토해 주시고요. 시설마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328쪽에 기획공연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봤는데, 물론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대비 공연 수입은 10% 정도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얼마 안 됩니다. 시민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저렴하게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저렴하게 하시는데, 따뚜공연장에서 하시면 일반 시민이 저렴하게 많이 오시고 무료로 오실 수 있는데, 치악예술관은 좌석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기획공연은 작년도는 치악예술관에서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치악체육관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공연 특성상 치악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치악예술관에서 할 게 있습니다. 연극은 치악예술관에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치악체육관으로 많이 유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시겠지만, 잘하셔서 보고 싶은데, 좌석이 없어서 못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따뚜주차장에 상수도 공사와 전기 공사가 있어요. 차량 해소 시설은 이해하는데, 상수도 공사와 전기 공사를 하면 무슨 초소를 만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젊음의 광장이나 따뚜공연장에서 시 주관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이나 국제걷기대회 삼토문화제, 농업인의 날을 하는데, 전기를 아무 데서나 따오니까 길에서 걸리고 발에 밟혀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행사하는데,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해서 판넬을 인근에 설치해서 거미줄처럼 돼 있는 전선을 막아서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신재섭 위원 전기선을 지하로 매설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기점을 정해서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분전반을 갖다 놓고 가까이서 해서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신재섭 위원 운동하거나 주차하는데 피해 없도록 해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후취 수납 가맹점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율이 달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국민체육센터는 8개 카드사와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데 최고 낮은 수수료는 1.5%, 최고 높은 2.5%입니다. 후취 정산이 뭐냐 하면,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카드를 긁으면……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카드 수수료인데, 그런데 왜 평균이 달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회사마다 특성이 있어서 협약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공공단체에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카드회사별로 요율은 다른데, 국민체육센터는 요율이 제일 높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한 달에 적게는 수수료가 100만 원이고, 많게는 150만 원.
○ 신재섭 위원 농민문화체육센터는 1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거기는 현재 카드사가 3개밖에 안 됩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인데,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후취 정산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수수료를 내니까 금액이 적어서 농민문화체육센터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 결제했을 때 국세는 바로 결제하자마자 일정 시간 내에 바로 국고로 카드회사에서 입금해 주잖아요. 우리도 바로 받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한 달이나 늦게 받으면 수수료 안 내도 되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런데 카드를 끊으면 저희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수수료를 떼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는 100원을 결재했는데, 거기서 95원을 주면 저희와 세입이 맞지 않아서 100원을 다 받고 저희가 나중에 수수료를 받아 보니까 후취 정산이 된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지방세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정 기간 카드회사에서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입금해주면 그 기간 동안 자기네가 카드 수수료를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저희는 바로 입금됩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도 손해가 안 나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국세는 카드 결제 하자마자 바로 국고에 입금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시간 카드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입금합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 연구해보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문막 농민문화체육센터에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비좁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래서 지금 농민문화체육센터 내에 촛불장학회 기념탑이 있는데, 그 자리로 해서 대충 비용을 뽑아 보니까 6억 원 정도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는데 누락됐습니다.
○ 조창휘 위원 앞으로 관심을 두고요. 헬스 인구가 늘어나면서 환경이 안 좋아요. 좁고, 또 샤워시설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먼저, 따뚜주차장 장기 주차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대형 차량이나 소형 차량이나 이용하는 분이 많잖아요. 상시 주차하는 분도 있는데, 공사하실 때 잘하지 않으면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설계하고 기획 단계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장기 주차 차량 해소 방안, 그리고 전기를 한꺼번에 발주하고 현수막을 걸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344쪽 드림체육관, 드림체육관은 언제 개관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지금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검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하면 3개월간 시험 운전 기간을 거쳐서 내년 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 용정순 위원 3∼4월경에?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특히, 장애인 체육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개관 전에 보강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개관 전에 방문해서 함께 모니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원주종합체육관 프로농구 전용 24총 타이머 설치 공사 2,200만 원이요. 원래 종합체육관이 농구 전용 체육관으로 건립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전용 타이머를 애초에 설치 안 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종합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면 망가지는 것을 대비해서 예비품을 갖다 놓는데, 농구대는 3개가 있는데, 24초 타이머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처음에 개막전할 때도 24초 타이머가 꺼져서 잠깐 경기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여분이 없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바로 교체해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어째 그런 일이…….
그리고 338쪽, 원주테니스장 위치가 어디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문막 동화리에 있는 원주테니스장입니다. 양궁장 있는데요.
○ 용정순 위원 법면에 문제가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비탈면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경사가 세서요.
○ 용정순 위원 전천후 테니스장 말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아닙니다. 예전에 만들었는데, 90m 정도 비탈면이 있는데, 자꾸 무너져서 보강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보강 공사는 석축을 쌓아서 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게비온 매트리스공법이라서요. 옛날 하천변에 보면, 돌망태로 경사면을 보호하듯이 그런 형태입니다.
○ 용정순 위원 공사하실 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운영비가 시설별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헬로비젼 영서발송 수신료, 이게 전체 시설을 다 통합해서 여기서 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나 농민문화체육센터 보면 헬스장에 런닝머신이 있어요. 런닝머신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운동하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영서방송을 집어넣어서 TV도 보고, 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신료가 들어갑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런닝머신 대수만큼 다 있어서 비용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몇 대나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국민체육센터는 13대입니다.
○ 신재섭 위원 공유기를 분배하면 안 돼요? 할인은 돼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여러 개라서 할인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28만 원이면 아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사무실도 내고요.
○ 신재섭 위원 할인이 없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냥 하면 15,000원입니다.
○ 신재섭 위원 싼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체육관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매표 교대 근무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기간제근로자는 청소는 따뚜공연장 1명, 양궁장 2명이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매표원을 비롯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는 총 10명이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럼 매표 교대 근무자는 기간제근로자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지금 2명이 기간제근로자인데, 2013년도 2월에 처음 취업해서 내년도 2월이면 2년이 지나서 내년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338쪽의 체육공원은 종합운동장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체육공원은 운동장 주변에 있는 녹지공원입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비롯해서 총 7개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올해는 총 7개로 해서 묶어서 4개 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내년도는 드림체육관을 추가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원주지역 업체가 용이하게 8개로 나눴습니다.
○ 위규범 위원 원주지역에 있는 용역업체가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은 350∼357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까 신재섭 위원님 지적했는데, 여기 도보니까 일반 운영비가 전부 계상했네요. 350쪽. 352쪽도 보면, 시설장지 유지비, 연료비는 늘 경상적으로 하던 것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2억 원씩 늘었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350쪽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보통 도서 정리할 때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서 구매 예산과 맞춰서 권수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직원이 하시는 업무잖아요. 352쪽에도 기본사무관리, 운영비에 보면, 보험료, 시설 장비·유지를 보면, 2억 1,500만 원이 늘었는데, 다 통상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30% 늘어나면 이해하는데, 많이 늘었는데, 사유가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운영비에서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고, 내년도에 중천철학도서관하고, 태장도서관 분관이 있어서요.
○ 황기섭 위원 그게 아니고 352쪽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억 2,300인데, 2억 1,5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공공운영비나 연료비 장비 유지비, 세금이 전년도보다 2억 원이 늘었으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용역비와 경비 용역비가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중천철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청소 용역 인건비 한 사람과 경비 용역 한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경비 용역비는 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90%로 산출했는데 내년도에는 100%, 최저임금비 5,580원으로 산출해서 그 부분이 늘은 것 같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렇게 차액이 많이 늘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인건비이기도 하고요.
○ 황기섭 위원 설명이 막연한 것 같아요. 보통 운영하면 예산 절감의 가장 기초적인 게 청사 난방도 여름에는 방송에는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연료를 적게 때고 에어컨도 적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예산을 많이 신청하셨으니까 사무실 관리·운영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중천철학도서관은 언제 개관하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착공은 했고요. 계획상은 4월에 준공하고 6월에 집기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개관은 여름 지나야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3개월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나중에 중천철학도서관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에 분관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유족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원래 기증하기로 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지난 11월 5일에 도서와 일반 유품 1만 여 점 정도 기증받았습니다.
○ 용정순 위원 협약서도 쓰시고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그렇지 않고,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때 협조받을 부분 있으면 협조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 태장도서관 운영하는 형태로?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 용정순 위원 지금 태장도서관이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직원 1명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사서 한 명하고요.
○ 용정순 위원 세 분이 계세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 용정순 위원 그럼 여기 인력 계획은?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태장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커서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서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 용정순 위원 대략 몇 분 정도?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지금 4명을 신청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중천철학도서관은 말 그대로 철학도서관이잖아요. 기증자도 의도가 있고, 그 도서관 설치 목적에 맞게, 물론 복합적으로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겠지만, 전문 도서관으로서의 특색을 갖춰야 하고,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관리 운영 인력만을 고려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저희는 358∼367쪽이고, 전체 2015년도 예산 편성은 8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실제는 3,400만 원 정도 줄여서 편성했는데, 문화예술과 업무에서 지역사 사료 편찬 사업 5,000만 원이 내년도부터 저희 역사박물관으로 이관해서 실제 3,400만 원 적게 편성됐지만, 1,600만 원 증액 편성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58쪽 상설전시 대여유물 보험료,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예.
○위규범 위원 감정 평가를 고려했는지, 아니면 보험사 자체에서 평가한 액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결정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대여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대여해주는 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춘천공립박물관인데, 그곳에서 대여 유물에 대한 감정 가액을 저희한테 같이 보내서 그것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보험사에서 자체 평가한 것은 없죠?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365쪽 강원감영 문화학교 운영에서 관광과에 강원감영 상설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이것과 상관성은 없나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관광과의 상설 프로그램 운영은 강원감영문화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저희는 역사 측면에서 강원감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상설 프로그램은 축전을 위한 사전예비 프로그램이고, 저희는 강원감영에 담긴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위규범 위원 상호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상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강원감영에 담긴 역사나 문화를 배제할 수 없으니까 저희 역사박물관에 협조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나가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유사한 사업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과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61쪽 하단에 보면, 인문학 강좌 초청 강사 수당이 37만 원인데, 다음 장보면, 인문학 강좌 강사 여비 보상이 있는데, 원래 따로 보상합니까?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예, 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인문학 강사를 모시는 것은 지역에서 모시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 강사, 논문을 쓰신 강사님을 모시는 것이 라서 여비는 별도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저는 강사 수당에 다 포함해서 식대, 여비를 주는 줄 알았는데, 여비는 따로네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그렇습니다. 따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 위쪽에 보니까 거기도 강사 따로 했고, 그러면 그 위에 어린이 예절교육 강사는 여비편성안한 것은……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시내에 계십니다.
○ 황기섭 위원 관내니까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362쪽 원주지역사 기록사업이 태장동입니까?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아닙니다. 원주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사업을 매월 단위로 수집해서 책으로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 신재섭 위원 책을 만들어서 배포해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배포는 안 하고 저희가 보존합니다.
○ 신재섭 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4년차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인계를 받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디서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했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관장님, 역사박물관 예산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유물 구매비입니다. 1억 원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 용역이에요. 경비 용역, 1억 4,000만 원이에요. 제가 보니까 16%입니다. 청소하고, 건물 용역 하는데, 16%로가 날아가면 참 할 일 없으시겠어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실제 예산 요구한 게 삭감됐습니다.
○ 신재섭 위원 관장님으로서 그것 하시겠어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시 재정 형편에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욕심만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신재섭 위원 가만히 있는 비용으로, 그렇죠?(웃음)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년 서 있는 예산을 최대한 시민에게……
○ 신재섭 위원 청소비하고, 경비 용역비로 16%가 날아가니까 무슨 사업을 하시겠나……. 적은 예산으로 고생하시는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표시는 잘 아나요. 그서도 답답하시겠어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 대해서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제가 따뚜공연장 때문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 문제도 있고, 원주시에서 천막을 치고 행사할 때보면 어려움이 많았어요. 내년도에는 전기시설하고, 상수도 공사를 하셔서 사업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농민들 행사 때보니까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도 국물은 처리 못해서 많이 난해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아셨을 텐데, 내년도에 하신다니까 잘된 것 같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장님이 챙기셔서 전기 배선 문제, 하수도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문제, 상·하수도 문제를 잘 짚어서 행사가 끝나도 주변이 깨끗하고, 시골 분들이 와서 부녀회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너무 난감하고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 세세히 짚어서,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했는데, 전기시설하고, 상수도도 놓고, 하수도도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고, 그동안 불편했는데 말끔히 정리하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화장실도 생각보다 불편해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화장실 문제도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할 때 알아서 이번에 조정해야 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잘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2,000만 원 있고, 세계 과학도시 연합 전시회 참가 업체 지원에 500만 원, 그 밑에 과학축전이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학축전은 이틀 동안 종합운동장에서 또는 따뚜공연장에서 행사가 이뤄지는 거죠. 그리고 생활과학교실은 찾아가서 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거기에 2,000만 원 지원하는데,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강릉이 6,000만 원, 춘천 3,000만 원, 원주가 2,000만 원이고, 지난번 경제전략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여덟 가지를 제시했어요. 일곱 번째로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다른 시·군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심화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예산을 증액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자체 분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 안 된 것을 보니까 계상했는데, 깎인 것인지?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매번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시장님한테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부서가 의지를 갖고 내년도에 예산을 일정 부분 세워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취합하다 보면 총 예산에 비해서 두 세 배 정도 요구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하다보면 그런 게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활과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커갈 수 있도록 관심 두고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하는 측과 협의하셔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사업인 만큼 개선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상가 협동조합. 해설사는 무슨 과에서 하고, 시설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또 업무 지원은 무슨 과에서 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주시는 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한 사안을 여쭤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도니까 거기 계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차피 정착하고, 협동조합이 원주의 메카니 어쩌니 하면서 방문객도 많아서 일정 부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업무를 한 부서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가서 여쭤 보면 저희가 원하는 자료나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쪽 협동조합에서도 어느 과하고 맡아서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일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이 관광과하고 경제전략과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맡은 부서하고 나중에 본래 업무를 맡다보니까 2개로 분산해서 하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효과적인지, 또 어떻게 가야 할 부분을 실무 부서와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오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은 481∼487쪽까지이며, 201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액한 37억 6,100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기금은 63∼7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내년도부터 시행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2015년부터 한다는데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탄소포인트제가 201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2015년도부터네요. 관련한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도 있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에 따른 검증료, 482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있r, 저탄소 플러스 아파트 조성이 다 관련한 예산이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예산이고, 482쪽 상단에 있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에 따른 검증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데, 2014년도에는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는 춘천, 원주, 강릉을 지정했는데, 우리 시 지역에는 폐수종말처리장 등 14개 시설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기업이 갖고 있는 공장시설이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기업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문막의 폐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등해서 총 14개소입니다.
○ 위규범 위원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나 가스, 수도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까지 우리 시 지역은 해당 안 되고요.
○ 위규범 위원 그것을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런데 최종적으로 규모가 얼마 이상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계에서는 그것을 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경기도 어려워서 반대하는 것이고, 정부는 UN의 기후협약이나 도쿄의정서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세부 시행계획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가정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린카드로 에코머니 적립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이것은 저희한테 신청하면 상·하반기 절감률에 따라서 포인트로 하는데 국비가 50%, 시비 50%이고, 전기는 5∼10% 감축할 때는 5,000포인트 1만 원, 그리고 10% 이상 감축하면 10,000포인트 2만 원, 수도는 5∼10% 감축 시에는 1,250포인트 2,500원, 10% 이상 감축 시에는 2,500포인트 5,000원해서 최대 상반기 2만 원, 하반기 2만 원 범위 내에서 절감률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원주시내 가입한 세대 수는 6,159세대입니다.
○ 위규범 위원 많이 가입한 것은 아니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도 계속 문의하고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앞으로 더 관심 두고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도 있잖아요. 연 2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야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같이 호응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485쪽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있어요. 의회에도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에도 5개소 설치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예, 태양광 발전시설은 올해 각 부서를 통해서 신청받았는데, 우선 시 공공기관에는 신재생에너지로 해야 하는 목표가 연도별로 있습니다. 내년도는 13∼15%인데, 태양광 발전시설이 시의회 주차장에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서 37㎿를 하나 더 할 계획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성문노인전문요양원, 시니어클럽, 갈거리 사랑촌, 제일전문요양원, 상애원 등 총 5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규범 위원 예전에 경로당에 설치했던 태양열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설치한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개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책과에서도 일부 했고, 일부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태양열은 주로 난방 온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요즘 태양열은 하자가 많아서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각 경로당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화되고 계속 고장 나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계속 쓰기도 어렵고, 고치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앞으로 조사하시고,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84쪽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이 왜 이렇게 줄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지만, 내년도에 소요 사업비를 17억 원으로 판단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일단 본예산에는 10억 원만 반영하고요.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황기섭 위원 도시가스 공급이 서민층인데, 기대와 열망이 큰데, 예산이 줄었는데, 방안이 있을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기대하는데 빨리해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 황기섭 위원 482쪽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운영에 3,000만 원인데, 주 행사 내용이 뭔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세계 차 없는 날이 매년 9월 22일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주로 승용차 하루 쉬는 날을 운영하고, 무동력 교통수단 체험,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민간 위탁으로 특정 단체에 위탁 사업비를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하루 행사에 3,000만 원이나 소요돼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하루 하는데 승용차 없는 날의 일주간을 승용차 없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482쪽에 녹색기후도시 국제등록사업 6,000만 원. 요새는 또 녹색기후도시가 추세인가 보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녹색기후도시는 UN 산하 저탄소 녹색기구에 따른 지방정부의 협약인 이클레이(ICLEI)가 있습니다. 거기서 녹색기후 등록을 받는데, 저희가 올해는 4,000만 원 - 총 1억 원이 소요됩니다 – 올해 4,000만 원, 내년도 6,000만 원으로 기후 등록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서울, 수원, 여수, 창원, 강릉, 평창 등이 등록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뭐가 좋아요? 도시 이미지가 좋아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도시 이미지, 세계적인 이미지하고, 기후가 등록함으로써 녹색기후를 선도하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천해 나가는 데 앞장서는 차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등록사업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무슨 포럼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포럼도하고, 여러 가지 감축 목표, 아까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각 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전략 개발,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종합적으로 연구합니다.
○ 용정순 위원 건강도시·안전도시·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등록을 하고, 따오려고 노력하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는 생생도시인지, 이명박 정부 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녹생성장위원회에서 했었어요. 이번에는 녹색기후도시인데, 원주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하고 특성이 있다면 기후변화교육센터와 기후변화홍보관을 통한 교육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핞게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별히 원주가 녹색기후와 관련해서 얼마나 친환경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의아심이 있습니다. RDF열병합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열’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다른 제반의 사업은 반 환경적인 정책결정이 상당히 많으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스스로 민망하네요. 어차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데, 국제등록사업에서 강원도에서 강릉과 평창이 했다고 관련 보도를 봤는데, 그 도시 등록하는 것에 급급할 게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우리 시정에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따 내느냐 못 따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가 녹색기후도시라서 사람들이 갑자기 “원주가 친환경적인 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과 도시 정책의 비전이나 사업 속에서 녹아나야 하는데, 실제 시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따로 제각각 가면 안 되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 하면 잘 하실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저희가 친환경적인 녹색기후 온난화 대비를 우리 과뿐만 아니라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내 곳곳에 나무를 심거나 분수대를 만들거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친환경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봤을 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전 부서의 모든 사업이 일치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제각각 가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녹색기후도시 국제등록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적이고,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81쪽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운영하고,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올해는 어디서 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는 2013년도에 준공해서 했고요. 기후변화홍보관은 지난 4월에 준공해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 신재섭 위원 둘 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 신재섭 위원 그럼 예산을 묶으면 안 돼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기후변화홍보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에서 하는 게 조금은 차이가 있고, 또 독립된 별도의 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도 위탁을 같이 주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5명이 필요하면 4명씩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비슷해요. 연구센터에서 연구해서 연구한 실적을 홍보관에 홍보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앞으로 추이를 봐야 하지만, 예들 들어,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른 위탁 기관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위탁을 한꺼번에 주시면… 3년씩 하면 안 맞나요? 처음 계약할 때……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게 맞췄습니다. 2016년도 12월까지요.
○ 신재섭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다가… 아예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연구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차피 위탁 만료일자가 같으니까 예산도 통합하고, 인력도 통합하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위탁 협약한 것은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는 연 3억 원이고, 기후변화홍보관은 연 2억 원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같이 예산을 묶어서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485쪽에 ESCO사업 상환금 있죠? ESCO사업을 꽤 오래 했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2009년도 4월부터 했습니다. 1차 사업인데요.
○ 신재섭 위원 LED 교체하고, 태양광……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태양광은 아니고요. LE 교체하고, 대기전력 제어장치, 이것을 2009년도에 사업소 2개소와 읍면동 24개소를 했는데, 1차 사업은 올해 5월에 상환금을 납부 완료했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럼 LED만 해서 그동안 들인 비용 대비 절약한 전기료 좀 정리해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483쪽 에너지 안전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어떤 사업이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에너지 안전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사업 안에 안전 공급이 있는데……
○ 황기섭 위원 밑에 가스까지 다 포함해서……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1,400만 원 남았고, 맞나요? 올해 쓸 수 있는 게 3,300만 원 해서 총……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특별지원금에서 남은 금액이……
○ 용정순 위원 1,410만 원.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그리고 매년 배정되는 금액이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배정되는 금액이 매년 1,430만 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PC, 앰프 이게 전부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금액이 많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을 신청받아서 지역 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게 PC, 복합기, 예초기, 앰프를 요청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가곡1리· 2리, 신평2리·3리, 그리고 안 받은 데가 1리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것이요. 신평2리 지원하지 않았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때도 5개 리가 신평1·2·3리, 가곡1·2리 해서 총 8억 3,000만 원이 특별히 지원했는데, 신평1리는 지원을 안 받겠다고 못했고, 신평2리는 경로당 부지 2억 5,400만 원 구매하고, 앰프를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때 가곡1·2리는 무엇을 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신평3리는 버섯 재배사 2억 8,000만 원, 가곡1리는 건강관리실 1억 2,700만 원에 창고 보수하는 데 1,300만 원, 가곡2리는 농업기계 보관 창고 하는데 1억 4,000만 원 해서 총 8억 3,000만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번에 신평2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이 별도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부지만 매입해놓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경로장애인과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에는 발전소 기금을 갖고 부지만 매입했었다?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 용정순 위원 그런 데 가곡1·2리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나 보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과 관련해서 매년 가능한 금액이 1,400만 원 정도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발전소 규모에 따라서 배분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렇게 쓰면 맨날 빗자루나 사주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 저희가 신청받는데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보수나……
○ 용정순 위원 발전소 건립과는 별개로 어쨌든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지역 주민들과 – 요새 예민한 시기이지만 – 의논해보셔서, 예를 들어,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한 군데 몰아주기……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주변 지역 지원 기금이면 주변 지역이 어디까지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법상에는 발전소 주변 5km인데,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 읍면동을 통해서 다 공고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은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멀기도 해서 그때 당시 관심이 없어서 5개 리만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별로 없고, 예를 들어 원주시청도 5km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실동에 누가 주축이 돼서 기금을 타내서 무슨 사업을 할까. 이런 주체가 결정 안 되니까요.
○ 황기섭 위원 매년 1,420만 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는 지역은 5km 반경 내는 다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원래는 그렇습니다.
○ 황기섭 위원 1,400만 원을 갖고 가곡리하고 신평리만 주는데,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하는데, 용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모아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이것 안 쓰고 놔두면 적립되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안 쓰면 적립해서 이월하든가… 기금 운용을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데요. 이월하지 말고 당해 연도에 다 쓰라고 합니다.
○ 황기섭 위원 1,400만 원을 네 군데서 나누면 몇백만 원씩 나누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55km 범위 내에서 한다면 꽤 여러 군데잖아요. 호저면, 지정면, 단계동, 우산동 다 해당하는데, 1,400만 원으로 쓰라고 하면 100∼200만 원밖에 안 돌아가니까 안 되는데……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런데 어디 면적이 제일 많이 포함하느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 황기섭 위원 그렇다면 아까 지적한 내용대로, 1,400만 원을 1리씩 해서 제대로 지원해야지 그게 안 돼서 앰프나 고치면 줘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여기서는 일단 특별지원금을 다 쓰고 앞으로 나오는 것은… 매년 1,4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황기섭 위원 1,400만 원 주고 RDF는 계속 생산하실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네?
○ 황기섭 위원 1,400만 원 지원해주면서 RDF 공장 돌리면서 하실 거냐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지금으로서는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공원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488∼501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5,000만 원이 증액한 103억 2,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었는데요. 부론면에 소공원 조성해서 넓혀 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부론면 소공원은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수립해야 하는데요. 본예산에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 조창휘 위원 다음에 신경 써 주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검토하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90% 이상이 공원이죠?
○ 공원과장 강응만 도로도 있고,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일 많죠.
○ 신재섭 위원 예산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난해에 도시과에서 용역을 했을 때 그것을 산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용역상에 산출한 금액 대비 3,000억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면적은 공원이 제일 많고, 예산 대비는 거기 땅값이 더 비쌀 테니까요. 어쨌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예산은 도시과에서 세우고.
○ 공원과장 강응만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공원부지는 공원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합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원 매입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까지는 단구공원, 학성공원 그런 쪽으로 했었고요. 이 공원이 끝나면 2단계 사업을 준비합니다.
○ 신재섭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2015년도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2015년도 예산은 계상 안 됐습니다.
○ 신재섭 위원 내년, 후년 계속 사들여야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예산이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만 사고 나머지는 배 째라?
○ 공원과장 강응만 202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무실공원이나 개운공원이 계획돼 있어서 저희가 수요 확인을 하고요.
○ 신재섭 위원 그래도 일부는 사들여야 차츰차츰 사서 그때까지……
○ 공원과장 강응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별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또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민원이 많으면 얼른 결정해서 하세요. 매일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 같아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해제 요구는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 신재섭 위원 저도 답답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고민하셔야 해요.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492쪽에 아랫당숲 복원, 신림면 성남리 말씀하시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성남리 들어가다 보면……
○ 신재섭 위원 위치는 알아요. 거기 숲으로 돼 있는데, 앞에 놀이시설, 휴식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정자각이 있고, 일부는 텐트 칠 수 있고, 족구장 해놨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시민이 이용하기 좋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옛날부터 전통 숲이 있는 곳이 원주시는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취병리 진밭은 했고요. 지금 하려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곳인데, 거기에 나무에 대한 외과수술도 하고, 또 편의시설도 합니다.
○ 신재섭 위원 편의시설은 그냥 둔치에 두는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되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관리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데요. 그쪽에 거름도 없는데, 생육환경을 좋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가지치기는 할 수 있는데, 여름에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런 부분을 정비를……
○ 신재섭 위원 나무 밑에 텐트 치려고 나무에 줄을 메고, 거기에 팩도 박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요.
○ 신재섭 위원 구역을 나누셔야 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래서 숲이 있는 곳은 보존하고, 훼손된 부분은 더 정리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없애지 않는 이상 진출입로를 정비하셔야 되겠네요.
○ 공원과장 강응만 포함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치악체육관이 있는 앞쪽입니다. 기존 물놀이장이 있던 곳에 환경부 예산을 확보해서 생태놀이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둘레길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물론, 지역은 포함돼서요.
○ 신재섭 위원 구역 안에 들어가죠. 예산만 따로 하죠?
○ 공원과장 강응만 네.
○ 신재섭 위원 제목이 ‘생태’잖아요. 그러면 다른 놀이터와 다르게 보이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 부분은 환경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설계하면서 정비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특별한 예산처럼 보여요. 기존에 보던 놀이터 같지 않고 ‘생태’를 붙였으면 기존과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93쪽에 가로수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장소는 어디이고, 어떤 수종을 심죠?
○ 공원과장 강응만 장소는 단계동 정병원에서 점말 사거리인데 - 점말 사거리는 농산물도매시장 사거리입니다 – 점말 사거리까지 하는데, 가로수는 정병원까지 심었던 수종으로 심었던 복자기 나무입니다. 복자기 나무가 단풍도 아름답고요.
○ 황기섭 위원 손바닥처럼 생긴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것을 인도에 심으면 불량스러운 것은 안 생기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심근성이라서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 황기섭 위원 몇 년생으로 심어요? 직경?
○ 공원과장 강응만 15㎝ 정도입니다.
○ 황기섭 위원 그루당 얼마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60만 원 정도입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러면 무실초등학교 양쪽에 심은 게 복자기 나무 같은데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것은 대왕참나무입니다. 그것하고 차이가고 있고요. 단계동 지하차도 위에 심은 게 복자기 나무입니다.
○ 황기섭 위원 점말 사거리부터 정병원 사이에 심으신다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 황기섭 위원 그리고 492쪽에 아까 문제를 아랫당숲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소나무 두 그루 서 있잖아요. 오른쪽에 집 한 채 있잖아요. 그게 시유지 아닌가요? 건물은 아니더라도.
○ 공원과장 강응만 파악을…….
○ 황기섭 위원 시유지면 집을 장기적으로 매입해서 공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집은 알고요. 저희가 확인해서요.
○ 황기섭 위원 옛날 주택인데, 그것을 시에서 토지 임대를 받는지 확인해보시고 매입하셔서 공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아랫당숲 복원이 되지, 일반 주택 놔두고 차량은 그 옆에 대놓고, 복원이 아니라 시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시유지일 거예요.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하시고 주변 정리를 하셔야 소나무도 살고, 거기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어요.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오고, 지역민이 거기서 행사도 하면서 농산물 판매도 하는데요. 개인주택이 통제를 받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전에 아랫당숲 지정했던 비석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몇 호라고 지정했다가 장마 때 떠내려갔었는데 표지석이 대한민국 지정 몇 호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지금 당숲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요.
○ 황기섭 위원 신림에 당숲이 2개가 있어요. 윗당숲이 있고, 아랫당숲이 있는데, 2개다 천연기념물로 보존되어 있다가 수해가 나서 아랫당숲은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당숲으로 지정했던 비석이 있단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을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찾아보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래서 복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관심 두시고, 당숲비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해야만 복원이 잘 되니까 고민해보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개인 주택 문제는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요. 파악해보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 마무리 짓고 수목원 개장은 2016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창휘 위원 거기 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6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이 국비입니다.
○ 조창휘 위원 50%가 국비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 조창휘 위원 도비는 거기에 따라서……
○ 공원과장 강응만 국비가 30억 원이고요. 도비가 9억 원, 시비가 21억 원입니다.
○ 조창휘 위원 중간에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왜 축소가 됐죠?
○ 공원과장 강응만 국비가 30억 원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원래 96억 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진 관계가 있어서 부득이 시비를 부담할 수 없었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진입로까지 공사비가 다 포함됐나요? 다리 놓는 비용까지?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포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수목원만 짓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부대시설비가 수목원 비용만큼 추가 되는 거죠.
○ 조창휘 위원 거기 들어가면서 다리 폭이 좁으니까 다리도 새로 개설했고, 도로도 1차선이라서 간신히 다녔는데, 2차선 포장해서 가고, 하천 정비도 해서 석축을 쌓아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별도로…….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문제, 하천 문제, 도로 문제가 이번에 하면서 추가되는데요. 그 비용은 안 됐습니다.
○ 조창휘 위원 그것은 별도의 사업인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 조창휘 위원 그리고 건등산 둘레길 문제는 추진하고 있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건등산 둘레길은 토지 소유주가 종중 땅을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을 보내놓고 있는데요.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 조창휘 위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문서로 해서 보내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서 오라고 인편으로 하면 안 될까요?
○ 공원과장 강응만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도 해봤는데요.
○ 조창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신 분이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자기가 한번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행정에서는 공문을 지주한테 보내서 답변올 때를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 조창휘 위원 답변서가 안 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든지, 하여튼 그것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495쪽에 원주 I·C주변에 대형 꽃밭 계절 꽃 식재하는 것이 매년 하던 거죠?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도유지가 있어서 도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내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돈 받아요?
○ 공원과장 강응만 돈 받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원주 대표 행사 지원 계절 꽃 식재는 신규 사업인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체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큰 예산은 아닌데, 495쪽에 등산문화 캠페인 250만 원 4회 해서 1,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보조해주는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배부른산 살리기운동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때 등산문화 홍보물도 나눠주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플래카드도 만들고, 현수막도 하고, 음료도 제공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491쪽에 등산문화 홍보물 제작 250만 원, 2회 500만 원, 이것은 어디인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등산로에 보면 가을철에 도토리를 주워가서……
○ 용정순 위원 ‘도토리 주워가지 말아라.’
○ 공원과장 강응만 네, 그런 홍보물도 부착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직원이 나가서 홍보하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현수막을 많이 하고요. 나무 나눠주기 행사 때도 전단지도 만듭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496쪽이요. 도심지 조형분수대 설치, 공공요금이 3,000만 원, 유지·보수가 4,000만 원인데, 문화의 거리에 있는 분수대는 누가 시설을 관리하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관리상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더욱이 3구간에 했던 것 있거든요. 수로에 동상 서 있는 주변은 상당히 환경이……
○ 공원과장 강응만 이끼가 끼는데, 지금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철 구조물이 문제 아니에요?
○ 공원과장 강응만 구조물은 물에 잠기는 부분이 많지 않고, 그것보다도 수질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시민문화센터에서 넘어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그 자체도 이상이 없고, 관로도 새로 했는데, 그럼에도 물을 틀어놓으면 바로 녹조가 끼어서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녹조 방지시설도 보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용정순 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원래 흉물스럽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흉물스러워요. 그다음에 시청에 있는 시청공원에 있는 분수대요. 분수대도 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것은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껏 분수대 만들어놓고 못쓰고 있어요. 그리고 벽천분수대는 수변공원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게 하면 많이 옵니다. 그것을 계속 물을 뽑아 올려야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요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껏 시설을 만들어놓고 못 쓰는 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사를 무실동으로 이전한 지 꽤 됐죠?
○ 공원과장 강응만 2007년도입니다.
○ 용정순 위원 십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 시설을 그렇게 갖춰놓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바닥분수를 가끔 틀어줄 때는 있는데, 벽천분수는 거의활용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 딱 좋은 높이라서 물놀이 공간으로 쓰게 하면 좋고 좋을 것 같아요. 수변공원도 아이들이 물놀이시설을 이용해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해주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는데요. 지금 태장동부터 내려오면서 공원이 어디 있죠? 미군부대 하나 계획하시고, 조금 더 오면 학성공원인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오른쪽으로 단계 1·2호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학성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서원대로 따라서 올라가면 무실공원이 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중앙공원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단구공원인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단구공원은 두산아파트 쪽에 배수지가 있는 지역부터 두산아파트 뒤쪽 산,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배부른산 매입했고, 동쪽에는?
○ 공원과장 강응만 동쪽에는 행구수변공원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거기는 바닥공원이고요. 봉산뫼도 사줘요?
○ 공원과장 강응만 봉산공원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 좀 사줘요. 사서 공원해 주세요. 못 사세요? 못 사시면 등산로라도 정비해 주세요. 시 공식행사인 해맞이 행사를 거기서 해요. 시장님이 오세요. 그런데 출구가 어디인지, 입구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 공원과장 강응만 저도 해맞이 때 가보고 60고개, 80고개를 넘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소림사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표시가 나는데, 거기는 표시가 안 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라요. 거기서 행사하지 마시든가.
○ 공원과장 강응만 봉산뫼의 상징으로 하는 행사라고 보고요.
○ 신재섭 위원 등산로 고쳐주시고, 입구가 어디인지 전혀 몰라요. 처음에 오는 사람은 찾아가지 못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 사주시지 못하면 그것이라도 해 주세요.
○ 공원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489쪽에 시민 참여 공원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시민 참여 위탁관리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공원과장 강응만 시민 참여 공원 프로그램 운영은 공원을 조성하면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요. 1년에 두 번 봄, 가을에 나가서 합니다. 읍면동으로 공모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사 지원비 500만 원씩 두 번을 줍니다. 자부담도 포함해서 음악회나… 2011년도부터 해온 행사인데, 올해는 행구수변공원 개장하면서 공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청곡공원에서 숲사랑에서 숲에 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위탁관리 운영은 올해 10개 공원을 전문가한테 나눠서 관리했는데요. 내년도까지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 위규범 위원 시민은 단체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자생단체로부터 신청받습니다. 받아서 지역의 공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지역의 소공원을?
○ 공원과장 강응만 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큰 공원은 관리 용역을 주고요?
○ 공원과장 강응만 큰 공원은 관리 용역에 같이 협력하고요. 그래서 청소나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계도 활동을 같이 합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이 합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494쪽 원일로·평원로 띠녹지 관리(8개도로)가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1.5배 증가했는데, 3억 5,000만 원이에요. 더 포함된 거예요?
○ 공원과장 강응만 일단 띠녹지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더 늘어난 곳이 혁신도시 진입로, 기업도시 진입로, 서원대로에 올해 공사한 부분, 봉화산 2택지가 준공하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497쪽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하고,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이 있는데요. 어디 조성하죠?
○ 공원과장 강응만 지역사회 나눔숲은 종합운동장 내에, 지금 종합운동장 둘레길을 하는곳인데, 저희가 국비 공모하느라고 그 지역을 잘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구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그러니까 운동장 정문입니다. 그쪽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은 봉산동 천사들의 집에 전액 국비를 받아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규범 위원 492쪽 학교숲 코디네이터, 이분의 역할은 뭐죠?
○ 공원과장 강응만 코디네이터들이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학교에서 신청받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숲과 나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 분을 쓰고 있는데, 한 분은 도비로 받아서 하고, 두 분은 시비로 합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90쪽에 단구근린공원 조성에 전년도는 20억 원이었는데, 올해 10억 원으로 했는데, 조성하는 데 지장 없으시겠어요?
○ 공원과장 강응만 올해 제2회 추경에 30억 원을 세워서 보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10억 원을 본예산에 세우면 보상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지장물 철거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탄력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건 강 체 육 과 장이석주
역 사 박 물 관 장이동진
문화체육사업소장김원정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기후에너지과장박성근
공 원 과 장강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