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얘기해도 되겠죠?

○ 위원장 김명숙 하세요.

○ 용정순 위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인데, 의장단 회의라는 이유로 10분씩 늦게 시작하고, 위원님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관계공무원을 기다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단 회의가 매우 긴급한 회의였다면… 회의 내용을 떠나서 만약 필요하다면 오전 9시에 만나서 의논하시면 되는데, 의장단 회의는 사실 비공식적 회의이지 않습니까. 협의기구이고요. 저희 상임위원회는 공식적인 회의 구조인데, 이렇게 회의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도 없이 이렇게 회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김명숙 네,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가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10시 전에 끝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10분 늦게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앉아 있었다면 문자로 연락을 했을 텐데, 얘기를 하다 보니 위원님들과 갑론을박 열띤 토론을 해서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던 점을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의장단에 건의 드리고, 회의 시간을 예측해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과장님?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868쪽에요.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는 어떤 내용이죠? 통합 브랜드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조창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치악산한우 발전을 위해서 씨암소 공급 계획은 있으신가요?

○ 조창휘 위원 거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모돈(母豚)개량사업은 있죠?

○ 신재섭 위원 소는 어려운가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불하를 받아요, 돈을 주고 매입해요?

○ 신재섭 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 치악산한우처럼 브랜드화 하려고 노력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신재섭 위원 우수 정자도 중요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1대 2대를 보면 같이 잘 맞아야 2대가 좀 빛을 보죠.

○ 신재섭 위원 정액은 통일해서 보급을 하는데, 씨암소와 잘 맞아서 2세가 나올 때 다를 텐데요.

○ 신재섭 위원 개량하기 위해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품질이 좋은 사료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쉽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해야 하니까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869쪽에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시범 사업이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돼지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 신재섭 위원 자동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개별 농가에 지원해주나 보네요.

○ 신재섭 위원 871쪽에 강원인 양봉브랜드 육성, 지금 개체 수가 늘어났나요?

○ 신재섭 위원 2∼3년 됐죠?

○ 신재섭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 신재섭 위원 양봉은 원산지라고 하나? 지역을 구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꽃 피는 시기에 맞춰서 쭉 올라오잖아요.

○ 신재섭 위원 강원도 브랜드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제일 많이 채취해요? 남쪽이 많지 않아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시설 지원해 주는 것하고 비슷하겠네요.

○ 신재섭 위원 꿀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양봉은 기금으로 못해요?

○ 신재섭 위원 농업안정 발전기금인가 그것으로는 못해요?

○ 신재섭 위원 이것도 FTA 대비해서 기금 쓸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881쪽이요. 거점 소독 장소 설치 운영, 이것은 원주 시내에 몇 개 거점으로 나눠서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추가해야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디쯤에 하시려고요?

○ 신재섭 위원 요즘은 고속도로로 많이 다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길목에 잘 설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설치해놓고 먼 지역에서 와서 하라고 했을 때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많지 않은 이상 일부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나머지는 불편할 텐데요.

○ 신재섭 위원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 신재섭 위원 발생만 되면 다 불편하니까 일단 발생 지역의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므로 어디에서 하든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보시고요. 처음 시행하면 주민이 불편하다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868쪽에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방류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몇 회를 하셨나요?

○ 황기섭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 황기섭 위원 올해 다 소화하셨나요?

○ 황기섭 위원 제가 올해 지정면 섬강축전에 가보니까 안 됐다고 하던데요?

○ 황기섭 위원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 올해 것은 다 소진했다고요?

○ 황기섭 위원 축전을 보니까 남한강 축전하고 중복되니까 올해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계획한 것 같은데 치어방류 사업이 빠지니까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행정에서 할 때 사전에 지도하셔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글쎄, 오랫동안 해오던 축전인데, 올해 빠져서 아쉬워하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년회가 하다 보니까 개념 없이 맡기는 분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니까 날짜를 해 달라고 미리 두 달 전에 계획해야 하는데, 중간에 바꿔버리니까 행정 지원도 안 되고 본인도 아쉬워하고, 행사가 빛을 바래는 것이 있는데, 치어 방류는 좋은 사업인데,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870쪽 생태 교란 어종 수매 사업, 최근에 어떤 어종을?

○ 위규범 위원 여기에 전문 낚시꾼이 있나요?

○ 위규범 위원 어떤 식으로 포획하는 거예요?

○ 위규범 위원 어떤 사료로 쓰나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872쪽에 가축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재해가 있을 때 보상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위규범 위원 자연재해에 안 해서?

○ 위규범 위원 재해보험 든 농가가 많이 있나요?

○ 위규범 위원 가축을 대단위로 키우는 분이 가입했죠?

○ 위규범 위원 883쪽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세부 사업에 국내 육성 꿀벌 계통 증식 보급 사업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871쪽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하고 이것은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 위규범 위원 아까 강원 양봉브랜드와 비슷한데 규모가 더 큰 것이에요?

○ 위규범 위원 881쪽 매몰지 사후관리에 침출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 위규범 위원 그러면 50개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안 하나요?

○ 위규범 위원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는……

○ 위규범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관리하나요?

○ 위규범 위원 지금 5개 정도만?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868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방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872쪽 상단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이 있잖아요.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 용정순 위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국비 사업이고요?

○ 용정순 위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 용정순 위원 종묘는 무엇을 방류해요? 아까 얘기했던 향토치어 방류?

○ 용정순 위원 총사업비가 8,500만 원 정도인데,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 용정순 위원 차라리 돈으로 나눠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물고기 잘 잡는 위원님들 계신데요. 다 잡아가지 않을까요? (웃음) 그리고 물고기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많이 가잖아요.

○ 용정순 위원 실제 이게 효과가 있냐는 거죠?

○ 용정순 위원 2개 사업 다 향토어종을 방류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구매해 오시나요?

○ 용정순 위원 정말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더욱 올해는 5,000만 원 정도 – 물론, 국비 사업이지만 - 예산이 더 확대돼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사업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20명 정도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살림살이는 어떠세요? 살만하세요?

○ 용정순 위원 다들 자기 배는 가지고 계시나요?

○ 용정순 위원 대부분 호저지역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 용정순 위원 870쪽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하고, 내수면어종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도……

○ 용정순 위원 공동 집하장은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 용정순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어촌계가……

○ 용정순 위원 875쪽 가축분뇨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축분뇨와 관련한 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사업이 있어서요.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 중복 지원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 염려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래 돼서 낡아서 분뇨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해하고요.

882쪽에 축산문(한우) 소비 촉진 홍보에 도비, 시비 9,434만 원하고, 축산물 소비 촉진에 200만 원, 위에 것은 자본보조사업이고, 밑에 것은 행사사업보조인데, 위에 자본사업보조는 어떤 식으로 자본 보조해서 소비를 촉진하죠?

○ 용정순 위원 홍보인데 어떻게 자본보조로 했나 궁금합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 행사에 보조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럼 홍보 행사에 보조해주면 경상사업보조나 행사사업보조로 해야 맞지 않나요? 그것도 확인해보세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880쪽 2015년도 길고양이 TNR(중성화 수술) 시술 있잖아요. 중성화 수술 시술하는 게 올해 처음 했나요?

○ 용정순 위원 올해 처음이죠?

○ 용정순 위원 올해도 100두가 목표였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었어요?

○ 용정순 위원 14만 8,000원이에요.

○ 용정순 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옆에는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길고양이 한 마리를 중성화 수술 시술하는데 14만 8,000원을 중성화 수술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한 마리 할 때마다 시술비를 주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한 애랑 안 한 애랑 구분할 수 있나요? 어떤 표식을 하죠?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임신 중인 고양이나 아주 어린 고양이는……

○ 용정순 위원 기준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어떤 말들이 있느냐면,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분 얘기는 “이것을 하면 돈을 받고 하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 아직 대상이 안 된 수유하거나 임신을 했거나 어린 고양이도 무분별하게 시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거나 어린 고양이는 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을 제시해 주셔서 염려하는 분들의 우려를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 881쪽 매몰지 사후 관리하면서 거점 소독 장소 설치 운영에 5억 원 정도 되네요. 그동안 설치 운영하는 곳도 있으셨잖아요.

○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898쪽 4H 활동 회원이 얼마나 되죠?

○ 조창휘 위원 각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나요?

○ 조창휘 위원 1년에 하는 행사를 바꾸나요?

○ 조창휘 위원 예산이 이것으로 가능해요?

○ 조창휘 위원 인원이 많은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891쪽 품목별 전문교육 강사수당, 15만 원, 25만 원인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외지에서 오는 분은 36만 원… 891쪽에 귀농귀촌 현장 체험 멘토 강사, 이분들 여비는 별도로 주시나요?

○ 황기섭 위원 다른 분야는 여비를 따로 줬더라고요. 전에는 줬나요?

○ 황기섭 위원 같은 예산편성표에 보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여비를 줍니다. 강사 수당도 많은데요. 그런데 농업 쪽 강사 수당은 수당만 주고, 거기는 강사 수당도 주고 외래 강사는 별도의 여비를 편성해서 주는데, 여기는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품목별연구회 모임의 사람을 만나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포장재 얘기를 많이 해요. 포장재는 예산 편성을 안 했네요.

○ 황기섭 위원 902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데, 부지 조성비를 1억 1,000만 원인데, 이 정도로 부지 확보가 가능해요?

○ 황기섭 위원 글쎄, 1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서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방송에 보니까 농업기계 교육은 영농교육하면서 매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원주시가 올해 농업기계 안전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사고가 있었어요. 유독 원주시가 1위했다는 방송을 봤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황기섭 위원 다른 것보다 안전교육을 시키지만, 농업기계 수리할 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주에 농업인이 많나요?

○ 황기섭 위원 원주시가 농업기계 안전사고 1위라는 것은 불명예니까 내년도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906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표 음식 메뉴 품질 개선에 경상보조로 서 있는데, 1,000만 원은 몇 개 업소에 주는 겁니까?

○ 황기섭 위원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원주 대표음식 개발을 연구해주고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892쪽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습식 쌀가루를 이용해서 조청 제조기술교육을 했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좋았어요. 생산 효율을 높이고, 생산 비용은 줄이고, 획기적인 방법이라서 교육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9월 25일 개강해서 11월 28일까지 10회 했죠?

○ 이은옥 위원 몇 분이나 참석했죠?

○ 이은옥 위원 30명 정도?

○ 이은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창업을 하겠다는 이런 분이 나오셨나요? 교육받으시고요.

○ 이은옥 위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 않겠나. 교육비도 많이 들고, 좋은 내용인 만큼 그분들이 습득하셔서… 그때 지나면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서 좋은 내용이면 적극적으로 지도하셔서 창업할 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육하셔서 원래 목표대로 창업 지원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 이은옥 위원 교육하신만큼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농한기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이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 이은옥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에 공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용교육 7개 외 여러 가지 건강 관리교육 8개,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강의하시는데, 실용교육은 어떤 내용을 갖고 하시죠?

○ 이은옥 위원 실용교육은 어떤 게 있나요? 댄스는 건강관리인데, 직접적으로 농가 소득에 관계되는 것을 하나요?

○ 이은옥 위원 실용교육은 143명을 모집해요. 건강관리에 335명을 모집하는데, 교육은 마을회관하고, 또 어디서 하나요?

○ 이은옥 위원 잘 알겠고요. 맥이 끊이지 않도록 농가 소득과 관계된 것은 꾸준히 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시고, 다음 교육 때 연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소가 늘어났는데, 인원도 더 늘어났나요?

○ 조창휘 위원 임대사업소 가보면 인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적절하게 인원을 보강해 주시고, 그리고 본소하고 서부하고 남부지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 조창휘 위원 다음에는 동부지소고요?

○ 조창휘 위원 그래서 기계가 동부지소에 필요한 게 있고 서부지소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필요 없어서 쓰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셔서 탄력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론지역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임대사업소를 더해서 그 지역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890쪽 품목농업인연구회 경영 개선 지원 사업 있죠? 신규 사업인가요?

○ 신재섭 위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회원 수가 꽤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직도 일정량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연구하고 개선하런 단계죠? 대규모는 아니고요.

○ 신재섭 위원 원주가 실적이 좀 그렇지 않나요. 땅이 넓지 않잖아요. 재배 면적이 넓지 않고 소규모인데,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새벽시장에 나온 분을 보니까 농사를 크게 짓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정의 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은 새벽시장에 안 나옵니다. 작물만 심어도 어느 정도 소득이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원주시 실정을 보면, 소규모 농토를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둘러봐도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본인이 기술력이 없으니까 단체에서 지원하고 기술을 보급해야 하는데, 지금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부 지원하잖아요. 많이 해 주세요. 소비자 만남의 날 예산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려주셨네요. 다른 데 배와 복숭아 보니까 단일 품목에 배는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복숭아도 단일 품목에 3,000만 원인데, 여기는 많잖아요. 여기도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만남의 날이 본인들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다른 행사하면서 소비적 행사도 꽤 있어요. 삼토문화제는 크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위로해드리고, 만남의 장도 해드리고, 정보 교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쓰고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주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회원 수 대비 작은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서로 나오려고 해도 자리 없어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자리 하나 달라.” 사실 규모가 작으니까 일정량 맞춰 있으니까 “당신은 내년에. 당신은 후년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885쪽 현지 순회 영농 상담 차량 구매(경차)가 있는데, 기존에도 차량이 있지 않았나요?

○ 위규범 위원 남부지소는 경차가 없나요?

○ 위규범 위원 경차는 1대를 구매하는데, 동부지소예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품목별농업인연구 모임 육성 관련한 것이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경영 개선 지원 사업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데, 품목별농업인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한 거예요?

○ 위규범 위원 나중에 자료 주세요.

○ 위규범 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높아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전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6쪽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농가맛집) 있죠.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밑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죠?

○ 위규범 위원 하나는 경상사업보조이고, 하나는 자본사업보조입니다.

○ 위규범 위원 밑에 있는 것은 시설비죠?

○ 위규범 위원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 장비는 이미 설치됐나요?

○ 위규범 위원 가동하면 내년도에 인건비, 경상비, 운영비를 계상한 거죠?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먼저 강소농이 상을 받는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담당 공무원이 애쓰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900쪽에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농업기계 훈련장비 지원, 농용굴삭기 3,6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굴삭기 있죠?

○ 용정순 위원 있는데, 이것은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비 나오니까 따온 겁니까?

○ 용정순 위원 현재 굴삭기는 현재 있고?

○ 용정순 위원 있는 것으로 훈련하기는 좀 그래요?

○ 용정순 위원 굴삭기가 인기가 좋나요?

○ 용정순 위원 조그만 굴삭기예요?

○ 용정순 위원 903쪽에 농업기계 배송 차량 지원에 화물차량을 3,000만 원으로 1대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농업기계를 배달하는 계획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럼 현장에 이 차를 끌고 가서 망가진 차량을 수리합니까?

○ 용정순 위원 아까 물어본 것은 경차예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어디 배치합니까? 본소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다른 지소에도 이런 차량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본소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 차를 끌고 가서 거기 가서 수리하는 사업을 하냐고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908쪽에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는 이번에 개소하잖아요. 그러면 농특산물가공이용실습관은 어디 있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을 센터가 만들어지면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죠?

○ 용정순 위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존에 쓰던 거니까 계속 쓰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어차피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도 교육하면서 실습하면서 가공도 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하잖아요.

○ 용정순 위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에는 교육장이 없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새로 지은 것?

○ 용정순 위원 여기 농특산물 가공교육 실습관은 몇 평이에요?

○ 용정순 위원 꽤 넓어요. 이게 같이 붙어있어요?

○ 용정순 위원 떨어져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중복 지원 아니에요?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 용정순 위원 음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농산물이나 농특산물이나 비슷비슷한데 가공하고 홍보하고 교육도 복합적으로 이용하잖아요. 교육 공간 따로 있고 가공 공간 따로 있고 홍보 공간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농특산물 가공이용 실습관은 안 가봤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비슷한 기능의 사업에 중복 투자하는 게 아닌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태까지 농특산물 가공이용 실습관은 계속 이용했던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래요. 농특산물 가공이용 실습관이나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나 어쨌든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가 새로 지어진 만큼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 원주에 3소가 있어요. 909쪽입니다.

○ 용정순 위원 10개소를 3개 마을 시 3년 거치로 시설 투자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활용도는 높나요? 잘 운영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이 프로그램은 농촌자원과에서 직접 운영해요? 강사 파견하는 사업을요?

○ 용정순 위원 경로당 활력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방문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게 있는데요.

○ 용정순 위원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는 기존 경로당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그분들도 전문가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예산도 줄이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경로당처럼 운영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젊은 사람이 가지 않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기껏 만들어 놓은 공간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되, 프로그램도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조청 만드는 교육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창업을 생각하는 지원자가 있으면 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이은옥 위원 그러면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 이은옥 위원 그러면 기계는 쓸 수 있으면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교육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아무래도 돈이 들어갈 텐데, 소규모 지원이라도 계획한 게 없죠?

○ 이은옥 위원 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하시면서 좋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기계를 이용하면서, 경제력이 안 되면 도와줄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그리고 아까 향토음식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향토음식으로 추어탕을 지정해주시고, 같이 육성·장려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참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어탕자료 자료 갖고 오셨나요?

○ 이은옥 위원 그럼 이 시간이 끝나고 자료를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죠?

○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917쪽에 벼 포트육묘 이앙재배 시범 사업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 황기섭 위원 그럼 어떤 사업이에요?

○ 황기섭 위원 1개소는 어디예요?

○ 황기섭 위원 지금은 포트에 재배해서 이아기에 옮겨서 하는데요.

○ 황기섭 위원 새로운 시범 사업이네요.

○ 황기섭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인데, 무슨 내용인가요?

○ 황기섭 위원 차액 보전?

○ 황기섭 위원 그럼 차액을 농협으로 주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내년도에 FTA로 쌀지장 개방하면 농가 지원책을 많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913쪽 찰옥수수 종자수매를 기존에 황둔지역에서 한다고 하셨죠?

○ 위규범 위원 전에 10㏊로 하나고 했는데, 수량은 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나요?

○ 위규범 위원 내년도에는 10㏊를 하는 거예요?

○ 위규범 위원 수매가격도 해마다 다르죠?

○ 위규범 위원 그럼 황둔에는 몇 농가가 하죠?

○ 위규범 위원 작목반처럼 단지로 구성돼 있고요?

○ 위규범 위원 다른 사업보다 농가 소득은 높은 편이죠?

○ 위규범 위원 찰옥수수말고 다른 채종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위규범 위원 종자를 수매하면 보급은 어느 쪽으로 하나요?

○ 위규범 위원 그러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체 작목?

○ 위규범 위원 917쪽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이 있는데, 이것도 시범 사업이죠?

○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비료를 자주 줄 필요 없고 오랫동안 지속하니까……

○ 위규범 위원 그리고 919쪽 원주버섯 특산단지 조성에 2억 9,700만 원 정도인데, 어느 지역이죠?

○ 위규범 위원 아직 대상지는 선정 안 됐고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926쪽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그리고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종자 저장시설 설치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버섯재배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귀래 미륵산에 가면 개발 단지를, 개발 단지라기보다는 크게 현대화로 지었는데 활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를 시에서 도에서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가보니까 현대화식으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래하고 위하고 온도 차이가 있어서 교반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시설을 했는데,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시에서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지은 것인지 모르지만, 현대화로 잘 지었는데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 조창휘 위원 개인이 투자한 건가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근래 시설로 봐서는 재배사를 보면 현대식으로 잘 지었습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930쪽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아직 하수관거사업이 안 돼 있나요?

○ 황기섭 위원 계획이 있나요?

○ 황기섭 위원 그 앞에 아파트 지을 때 연계하면 될 텐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동화리에 문막 오·폐수장 설치 때문에 거기 농산물 판매장을 하나 만들었나 봐요.

○ 용정순 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먼저 하수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관리 이관하면 농산물 판매장은 잘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내년도부터 쌀시장을 개방하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쌀 소득 보존 직불제가 내년도에 31억 8,000만 원 정도 섰네요. 그리고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는 변동 사항 없죠?

○ 황기섭 위원 그럼 정부 정책이 FTA에 대해서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나보네요.

○ 황기섭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벼 재배용 상토가 1억 원이 줄었는데, 1회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상토는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했었어야 하는데, 놓친 게 아쉬워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얘기를 해서…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FTA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더군다나 기초적인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비에 1억 원을 못 세우는 것은 아쉬워요. 이것은 우선 쓰고 1회 추경에 편성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의회하고 절충해서 적기에 편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을 활용해주세요.

○ 황기섭 위원 하여튼 FTA 문제가 대두하니까 농정 분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토토미 밥맛이 다르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다른 품종과 섞여서 밥맛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나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각 지역에서 생산한 토토미를 갖고 어떻게 도정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원래 지역마다 같은 품종인데, 원주의 기후 조건이나 물은 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보시네요?

○ 신재섭 위원 결국 비슷하다고 보시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상식으로 맞지 않아요. 어떤 데는 큰 강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계곡수를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계곡수와 강물은 다르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나중에 통합하려면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은 운반비를 지원해야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도정하지 않을까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거점마다 DSC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하든지 토토미 미질이 일정하게 나오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신데도 본인이 농사짓는다고 고집을 부리세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여쭤보니까 임대를 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수입이 매우 작아요. 100으로 보면 몇 퍼센트나 토지주한테 돌아가요? 예를 들어, 쌀이 10가마니 나왔다. 그럼 토지주한테 몇 퍼센트나 돌아가요?

○ 신재섭 위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묶여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제가 보니까 쌀이 10가마니 나왔으면 1가마니도 못 받아가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만약 내가 임대를 줬는데, 수입이 너무 적으면 그래서 대부분 임대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연세 있으신데도 직접 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결국 고령인분이 직접 경영했을 때 얘기이고, 적절한 방법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고, 제 말씀은 아예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적으면 임대 수입이라고 하나요?

○ 신재섭 위원 너무 적어서 안 맡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외지인이 농지 취득해서 직접 경영 못하면 일정 기간 농어촌공사에 맡겨야 하잖아요. 그런 사업은 그런데, 현재 고령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데, 왜 젊은 사람한테 맡기지 않느냐고 했을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 차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 신재섭 위원 검토하셔서요. 젊은 사람도 일정 정도 돼야 하잖아요. 일석몇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농업기계를 다룰 때 보험을 들어 주나요? 대여했을 때.

○ 용정순 위원 의무화되어 있어요? 농업기계를 쓸 때 보험에 가입해야 임대를 해준다고요?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세출예산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 시비 375만 원을 삭감하고,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축산물 생산 안전성 확보 사업 중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 원을 삭감한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중 제1회 원주건강산업 박람회 2억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중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생활자원과 소관 세출예산 중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반출량을 정확히 책정하여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작성 시 가감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다음 주 금요일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