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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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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3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10시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문화국)

(10시01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경제문화국장 김억수입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억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9∼367쪽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13∼101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보다 8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69억 2,600만 원으로 원주시 예산의 7.64%가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입니다.

경제전략과는 249∼25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9,300만 원이 감소한 78억 6,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으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지원 6억 7,000만 원, 의료기기 전시회 및 의료기기산업 팸투어 지원 4억 4,000만 원,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 12억 원,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5억 원, 옻·한지 산업 육성 시설 민간위탁금 4억 7,800만 원, 한국옻칠공예대전 육성 1억 3,600만 원, 옻칠공예교실, 옻·한지박람회 등 옻·한지 전통산업 활력화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1,200만 원, 시장 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23억 3,400만 원, 자유시장 냉난방기 교체 공사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59∼27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600만 원이 증가한 75억 6,6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규모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이전기업 지원비 24억 2,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8억 6,9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비 4억 9,8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2억 1,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억 100만 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3억 6,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72∼300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59억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및 토지문화관 사업 지원 7억 500만 원, 원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원주문화재단 운영 15억 9,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6억 800만 원, 첨단문화산업 기반 조성 3억 5,000만 원 등이며,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등 시립예술단 육성에 38억 1,100만 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 81억 700만 원, 강원감영 정비사업 20억 원, 법천사지 정비사업 27억 5,000만 원, 영원산성 복원 정비사업 5억 원, 원주 얼 광장 조성 토지매입 9억 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지방채 상환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301∼30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7,800만 원이 감소한 27억 1,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에 따른 간현관광지 시설정비 및 개선 8억 1,000만 원, 강원감영제 지원 8,000만 원, 2015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310∼32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3,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회 원주건강산업 박람회 2억 원, 전문체육 육성 지원 34억 6,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지원 14억 8,000만 원,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지원 1억 1,500만 원, 국궁장 대체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등이며, 체육시설 확충으로 학교부지 활용 사업 3억 원, 게이트볼장 조성 3억 원, 태장야구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8억 원 등 총 20억 1,8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3억 원, 2015 강원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 16억 5,000만 원, 2015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대비, 체육관 개·보수 4억 원, 2015년도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으로 326∼34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6,300만 원이 증가한 61억 9,100만 원이며, 참고로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명륜동의 종합체육공원내는 치악예술관,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따뚜공연장, 국민체육센터, 역도경기장인 엘리트체육관 등이며, 외부 시설은 문막의 양궁장, 농민체육관, 또한, 준공을 앞두고 있는 태장동의 장애인체육관인 드림체육관, 육민관고등학교 내의 백운체육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치악예술관, 따뚜공연장 등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12억 7,000만 원,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에 4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과 역사박물관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으로서 350∼35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00만 원이 증가한 15억 200만 원으로, 증가한 주요 사유는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중천철학도서관 운영 5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으로서 358∼367쪽입니다. 역사박물관의 총 예산은 8억 6,500만 원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유물 확충 및 보존 관리에 1억 4,500만 원, 전통문화 계승 및 보급에 1억 5,100만 원, 강원감영 보존 관리 및 문화학교 운영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13쪽과 1017쪽입니다. 10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14억 8,300만 원으로 예금 이자와 문막(동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등 세외수입 8,3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운영비로 문막을 비롯한 4개 단지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6,400만 원,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비 1억 9,800만 원, 예비비 1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은 23∼47쪽까지이고, 사업소 소관은 193∼212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소비자 권익 보호, 일자리 취업박람회, 지역 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0억 1,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환경녹지국장 유재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81∼550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043∼105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079∼1083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규모는, 2014년대비 일반회계는15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570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3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481∼487쪽까지로, 전년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가한 37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82쪽 기후변화 주간행사운영 등 민간이전비 3억 9,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800만 원,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2억 원, 저탄소 플러스 아파트 조성 1억 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 사업 10억 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7,70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 보조 7,500만 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0억 7,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 지원 사업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488∼501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5,100만 원 증가한 10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녹지 조성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3,100만 원, 공원․녹지관리용역 15억 등 민간위탁금 15억 5,000만 원, 공원녹지 잔디 생육환경 개선 등 공원․녹지 관리시설비 4억 4,400만 원, 학성근린공원 조성 10억 원, 단구근린공원 조성 10억 원, 수목원 조성 10억 9,600만 원, 등산로 정비 1억 100만 원, 아랫당숲 복원 9,900만 원, 가로수 관리 인부 인건비 1억 2,900만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등 가로수 관리 시설비 2억 3,000만 원, 가로수 식재 2억 9,700만 원, 원일로·평원로 등 띠녹지관리 민간위탁금 5억 5,700만 원, 띠녹지 시설 보수 등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시설비 8,600만 원, 녹색쌈지공원 조성 1억 9,800만 원,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 사업 2억 9,800만 원, 생태놀이터 조성 4억 5,600만 원,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 7억 900만 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502∼510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추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6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7,7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5,700만 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 2억 7,7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6,4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511∼521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243억 1,000만 원이 감소한 231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청소 용역 등 민간위탁금 192억 2,700만 원,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1억 4,600만 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등 재료비 5억 6,40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요원 인건비 1억 600만 원, 클린콜사업 일자리 추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 3억 8,600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3억 3,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억 4,400만 원, RFID전용 수거용기 세척 운영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2억 6,0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2억 4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1억 1,200만 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조성 전출금 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522∼546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9억 400만 원이 증가한 92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500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000만 원, 일반 병해충 지상방제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이동단속초소 감시원 인건비 2억 1,700만 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 1억 9,800만 원,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정비 7,7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5억 5,800만 원, 산불 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8억 9,900만 원,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 5억 4,000만 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900만 원, 사방댐 신설 17억 900만 원,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 1억 1,500만 원, 나무가꾸기사업 14억 7,100만 원, 조림지 가꾸기 6,100만 원, 임도신설 시설비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547∼550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85억 5,400만 원이 증가한 9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형연료 제조시설 사용료 등 민간위탁금 84억 9,100만 원, 매립장 10단 제방 및 배수로 공사 2억 8,200만 원, 주민감시요원 수당 등 기타보상금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043∼1045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등 사용료 수입 1억 9,000만 원, 이자수입 3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558억 4,000만 원, 잉여금 94억 원, 전입금 13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1049∼1055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 7억 6,400만 원, 예비비 93억 8,500만 원,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1억 5,300만 원, 소초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억 8,800만 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관리 민간위탁금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07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8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08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비비 14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성인지 예산은 일반회계 4개 사업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기후변화대응사업 4억 2,300만 원, 공원과 소관 학성근린공원조성 10억 400만 원, 단구근린공원조성 10억 800만 원, 생활자원과 소관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2억 6,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관리 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과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국고보조금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1,900만 원, 지출 계획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기금 운용사업 1,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기금 운용사업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10억 3,500만 원, 지출 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 등 일반보상금 2억 1,400만 원, 마을회관 유지 보수 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본 예산은 총 478억 2,900만 원으로 2014년보다 9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6억 100만 원, 광역발전특별회계 71억 5,500만 원, 기금 9억 3,500만 원, 도비 70억 8,400만 원,

시비가 250억 5,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른 부서별 예산으로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829∼850쪽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 지원으로 맞춤형 비료 지원 5억 3,800만 원, 못자리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2,9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지원 1억 8,700만 원, 밭작물 생산 지원으로 조엄밤고구마 전용자재 지원에 5,600만 원, 잡곡 및 찰옥수수 생산에 5,300만 원,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 2,400만 원,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질적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 31억 8,2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억 4,000만 원, 밭 농업직불제 5억 3,200만 원, 농외 소득원 확충 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3,490만 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억 2,9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4,600만 원, 정예농업인 중점육성 1억 7,800만 원, 농촌 복지 및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7,600만 원, 농촌 보육 여건 개선 지원 4억 900만 원, 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농업 기반 정비 19억 5,300만 원, 농촌 환경 개선 11억 2,300만 원, 수리시설 유지 관리 12억 원, 농촌 마을 종합 개발 83억 8,700만 원, 농업안정발전기금 5억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851∼865쪽입니다. 농업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으로 녹비호백 종자 지원 7,200만 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1억 1,800만 원, 친환경자율 실천마을 육성 1,800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 지원 1억 2,600만 원, 유박비료 지원 3억 9,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23억 2,9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5억 1,6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산업 육성으로 과수 명품화 사업 1억 3,500만 원,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 2억 원,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 1억 원, 원예특용작물 육성 사업으로는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및 인삼친환경재배 6,0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2억 2,700만 원, 수출화훼 생산 지원 7,500만 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5,600만 원, 배추절임시설 지원 7,000만 원, 시설 원예 및 특용작물 지원 사업 1억 1,500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2억 1,600만 원, 농산물 홍보 및 유통 개선을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 강화 사업 1억 3,5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1억 1,300만 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4억 5,000만 원, 원주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 98억 2,300만 원, 원주푸드운영 1억 5,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866∼884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치악산한우 생산 장려금 지원 8,100만 원, 치악산한우 능력 개량 사업 1억 5,800만 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 및 교육 3억 3,800만 원,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 1억 2,700만 원, 한우유전 능력 개량 5,700만 원, 양돈브랜드 기반 확충 사업 8,000만 원, 축산농가 경영 안전 지원 3억 500만 원, 강원청정 돼지 명품브랜드 사업 9,8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5억 5,400만 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 사업으로 청정 양계 산업 육성 1억 2,200만 원,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사업 8,000만 원, 친환경 축산지원 1억 6,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2억 7,500만 원, 동물 복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9,100만 원, 차단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차단방역 체계강화 1억 9,400만 원, 소모성 질병 예방 관리 9,100만 원, 가축질병 근절 7,600만 원, 가축방역 사업 12억 9,20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축산물 유통 지원 및 경영 지원 1억 2,400만 원, 축산물 생산 안전성 확보 5,000만 원, 축산물 유통관리 8,300만 원,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 기반 구축 1억 5,900만 원, FTA 대응 추진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국내 육성 우수 꿀벌 계통 증식 보급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885∼912쪽입니다. 농촌 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가 경영기록 월력 제작 2,100만 원, 선도농가 경영 육성 5,600만 원,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고객 맞춤형 정보화 교육 5,3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6,000만 원, 농업인 전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으로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2억 600만 원, 농업인 대학 운영 4,600만 원, 실용기술 교육 5,5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1억 7,00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 7,200만 원, 청소년 육성 교육 행사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5억 800만 원, 대형 농기계 임대 지원 4억 원, 농촌자원 개발 및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 지원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육성 3,400만 원,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 2,1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 활용 센터 운영 1억 1,500만 원, 농촌 장수마을 육성 1억 5,000만 원,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 장비 지원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913∼928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 지원과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으로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 2억 6,100만 원, 쌀 품질관리실 운영 3,3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1억 원, 신기술 보급 사업 6억 6,500만 원, 경영비 절감 기술 7,000만 원, 영농현장 애로 기술 지원 3,300만 원, 생산비 절감 및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하여 FTA 과수 품질향상 실증시범 1,400만 원,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1억 2,000만 원, 지역 농업특성화 사업 3억 원, 신 전략 작목 육성 기술 지원 4,000만 원, 차별화된 생명농업 기술 보급을 위하여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4,7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 시설 설치 3억 5,1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 운영 9,900만 원, 지역 특성화 및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 사업으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8,700만 원, 과학영농 연구시설 운영 8,300만 원,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 2억 원,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체험 학습장 운영 7,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929∼932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3억 원, 환경 개선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 운영비 2,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25∼135쪽까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으로 2003. 3. 7일 조례 제544호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12. 11. 23일 조례 제1215호로 개정하고, 일부 기금을 활용하여 정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된 지역 특화 소득 사업과 농업 재해, 친환경 벼 수매 자금 지원, 농업인의 복지 향상, 귀농인 및 선도 농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3∼2014년까지 기금과 이자 포함 88억 원이 조성되어 2012년도부터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6억 1,200만 원을 지원 기준에 따라 농업인과 작목반, 영농법인, 귀농인에게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출 계획은 132쪽과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기금액이 기간 내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첨부 서류인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안 181∼187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개 사업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으로 총 4억 3,100만 원이며, 성인지예산서의 세부 사업 내용은 농업기술과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 시설 설치 사업으로 미생물 배양액 장비 및 생산 자재 구매, 인큐베이터, 균 배양기, 냉장고, 배양 용기, 배양액 공급통 등에 3억 5,200만 원과 농업 체험학습으로 원예 치료를 통하여 원주시민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증진시켜 복지 문화로써 농업 역할 가능성 탐구를 위하여 7,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A5177##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순세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49∼258쪽까지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본예산은 20억 원 정도 감액해서 79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총 출연금이 연 얼마예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올해 7억 5,00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굉장히 많네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20억 원 정도입니다. 그 해 매칭하는 사업비에 따라서요.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251쪽의 전통산업진흥센터 냉난방 개별시스템 전환 전기공사, 이게 중앙난방이에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에 있는데, 중앙난방으로 하니까 입주자간의 이해관계가 자주 발생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 건물만 중앙난방이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현재 입주한 업체가 18개입니다.

신재섭 위원 밑에서 전기로 해요, 보일러로 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전기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일러나 전기나 열기구를 본인이 사서 쓰겠다는 겁니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계량기를 개별로 만드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더우면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추우면 자기네가 난로 사서 쓰면 되고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공동으로 하면 n/1로 나눕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건물은 그렇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개별로 계량기를 달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있어서 개별난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자부담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파트도 중앙난방으로 하다가 개별난방 하면 비용을 각자 내고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것은 시설 자체가 개인 소유이지만, 이것은 원주시가 소유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 사람들이 쓰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세입자로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4,000만 원으로 개별난방으로 바꾸면 연료비가 다운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몇 년 해야 상환합니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런 비용보다도 자꾸 민원이 야기돼서 그것을 먼저 해소……

신재섭 위원 아니, 절이 싫으면 나가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참석 수당, 이게 연 6회 개최하나 봐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비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교체할지 모르니까요. 만약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교체할 사유가 있을 때 비용 문제를 수반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자료를 받아서 직원하고 얘기해 봤어요. 자세히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안 드렸는데,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잘해보세요.” 이 정도. 그렇게 하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중재역할을 하는데……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권한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체적으로 서로 협의하면, 서로 중재하면, 그다음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산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 하나도 못 물어봐요. 그럼 괜히 끼어들어서 욕만 먹는 꼴이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시에서는 뭐 했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무엇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앞으로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 추진은 뭐예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것은 소비자시민모임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주로 소비자 분쟁 해결하는데, 상담사 네 분이 있습니다. 수당이 70% 정도 나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분쟁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이 잘못 표기됐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과목 정리하다가 증감 표시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증감 표시 잘해 주세요. 어디서 왔는지 해주시면 저희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53쪽의 소비자시민모임 문제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오자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올해 3,360만 원이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경상적보조는 매년 지원했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내년에 200만 원 증액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250쪽 원주의료기기산업 발전 비전 마스터플랜이 예전에 장기 계획으로 수립 안 됐었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5년 전에 원주의료기기 발전 비전 2020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내용이나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수행했고, 또 어떤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산업이 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라서 내년에는 내용을 다듬으려고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보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2020 계획을 세울 때 용역비가 4억 원 정도 듭니다. 용역 회사가 컨설팅 회사인데, 국내에서 두 번째 가는 큰 회사입니다.

위규범 위원 서울에 있는 회사예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위규범 위원 애초 2010년도에 세울 때는 4억 원을 세웠다고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그때는 저희 예산으로 세운 게 아니고 클러스터라는 예산을 산업부로부터 받아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쓰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위규범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면 중간에 약간 바꿔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바꾸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만, 세밀한 부분만 변경합니다. 사실 1억 5,000만 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1억 원 정도 출연하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자체 예산으로 4,000∼5,000만 원 정도 부담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51쪽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에 5억 원이 있는데, 어떤 성격이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23개 의료기기업체 중에 70% 이상이 소규모 업체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 종료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어서 연 매출액 20억 원 미만으로 키워서 지원하려고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안정화가 안 돼서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기업이 어느 정도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123개 중에 매출액 20억 원 이하 업체가 70%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49쪽 출연금, 2,000만 원이 증액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 1,000만 원은 어디에 지출했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것도 올해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전략과가 올해 7월 1일 자로 팀별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뒤쪽으로 빼고, 앞으로 빼는 과정에서 전년도와의 차액이 차이가 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액은 얼마예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1,000만 원씩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학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가 있는데,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나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는 지원한 게 없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것은 주로 이공계 관련 대학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는 의료기기산업이 주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 중에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한라대학교는 정부에서 연간 2억 원 정도 부담합니다.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도 2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1,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은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나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는 출연 계획이 없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3, 000만 원은……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내년도에 새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황기섭 위원 내시만 변경해서 그렇고, 사실은 기존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반적으로 경제전략과는 20억 원 줄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2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산학협력권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하고 시작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본예산에 13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재정 상태나 사업의 시기를 봐서 본예산에 계상 안 해도 제2회 추경에 계상해도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제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옻산업과 관련해서 옻 명품화사업이 연간 3억 원을 3년 동안 했는데 – 2012∼2014년도 – 올해 사업이 끝나서 8억 원 정도 빠지니까 전체 20억 원 정도 감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1회 추경에 13억 원 편성하면 재원에는 문제가 없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200억 원 이상 가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경제전략과에서 협동조합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용정순 위원 하고 있는 게 맞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신고하고, 진단하는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협동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예산이 2,000만 원이 전부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리고 관광과에서…….

용정순 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경우 예를 들어, 박경리 문학공원 해설사 보수는 48,100원×213일, 어디는 214일, 이렇게 계상하는데, 협동조합 해설사 2명에 1,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매년 협동조합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데, 업무 통합이 안 되면 역할 분담해서 해설사와 관련해서 경제전략과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내년에 인상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인상 못 하고 협동조합인 양성 교육에 대해서 500만 원을……

용정순 위원 협동조합 교육도 사실 500만 원으로… 지금 연간하고 있는 교육량에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원주가 협동조합의 도시라면서 예산서 보면 협동조합 예산이 2,000만 원이 전부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협동조합의 도시라고 얘기하며, 협동조합계를 만들 이유가 없죠.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점차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운영비에 비해서 2억 원 정도 감하신 건가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내년도 계획에 의하면 6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지금 5억 7,000만 원이니까 8억 8,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제1회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임대료 수입 내용 있죠. 수입 내용하고, 운영비 지출 내용을 비교해서 가져다주시고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산서를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은 독일의 프라운호퍼를 지원해주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공동 연구를 하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다중치료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력에 관련한 게 있는데요. 치료기를 개발하는 개발 용역비는 국비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인력 간 교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독일에 2명 가 있고, 독일에서 1명이 와 있는데, 인건비에 관련한 것은 지방비에서 매칭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인건비라는 게 상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이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독일에 가 계신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뀐 것에 따라서 적용은 안 되나 보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한 달에 100∼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 있으면서 수반하는 부수적인 경비를 지원합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해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 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 한 적 있잖아요. 올해네요. 8,000만 원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올해는 끝났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 사업을 이렇게 전환한 거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용정순 위원 성과를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8,000만 원 투자해서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 진단 및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 했는지 성과가 있어야… 프라운호퍼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 같은데, “그때 이렇게 성과 냈으니까 이번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251쪽 민간 위탁 관련해서 옻칠기공예관, 원주옻문화센터, 한지테마파크, 전통산업진흥센터에 4,000만 원 증액한 것은 어디에 증액한 거예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한지테마파크가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252쪽 닥나무 묘목이요. 원주 업체 중에 닥나무 묘목을 원료로 해서 한지로 가공하는 데가 있나요? 업체는 있는데, 실제 국산 나무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전체적인 물량이 모자란다는 뜻이지 원주 닥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닥나무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거의 집행액이 없어요. 2012년도 없었고, 2013년도 없었습니다. 30% 불용 처리한 사업과 관련해서요. 올해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폐기한 것이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내년도에 계상 안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사업은 폐기하고, 대신 닥나무 묘목 사업은 원래 있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닥나무를 전체…….

용정순 위원 원주에서 닥나무를 이용해서 한지를 생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예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관내에 닥나무가 150,000본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재료로 쓸 수 없어서요. 모자라는 것은 외지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 크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용정순 위원 외지가 아니라 다 중국에서 옵니다. 다 중국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닥나무 묘목을 뭣 하러 계속 지원하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일부는 원주 것을 쓰고 있습니다. 우산동 장응렬 씨……

용정순 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에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드릴말씀은 아닌데, 닥나무 원료를… 가격도 많이 차이 나잖아요. 확인해보세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확인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옻칠액도 마찬가지예요. 1,300만 원은 옻칠액으로 지원하고, 채취용 옻나무에도 2,000만 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장인들이 가서 직접 옻을 채취하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직접 채취합니다. 옻문화센터에 있는 여덟 분인데, 일인당 200본씩 할당량을 줍니다.

용정순 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작년에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작년에 100본 주고, 올해도 100본 주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옻나무는 하고 나면 잘라버려요.

용정순 위원 그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보통 8년 되면 옻칠액을 3개월 동안 채취하고 잘라 버립니다. 없어지는 것은 주로 옻닭 만드는 데로 갑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보조비 한지산업 활성화 6,500만 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한지를 연구·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비가 20억 원 내려오는데, 지방비와 매칭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언제까지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2016년도까지입니다.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어린이 벼룩시장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이 행사 사업 보조로 나가고, 새마을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원주시새마을회에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늘고, 자발성이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집니다. 운영하시는 분도 어려워하시고요. 그런데 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한 번씩 비슷한 사업을 하는 지역 언론사하고, 민간단체하고 한지테마파크공원에서 바꿔 쓰기, 삼삼한 토요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와서 물건을 판매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오히려 성황리에 잘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물건을 바꿔 쓰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벼룩시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형식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통폐합하든지 고민해 주세요. 효율적으로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주차장 부지요.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62억 원 조금 넘습니다. 올해부터 2016년도까지 62억 원입니다. 그런데 총 45억 원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예산 확보한 것으로는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올해 땅을 구매하는 비용이 32억 원, 그리고 영업보상권이라고 해서 내년에 공사하는 비용이 45억 원 들어가면 내년도 하반기에……

용정순 위원 그럼 올해 토지 매입은 다 끝났어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올해 예산으로 반밖에 추진 못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해 25억 원이고, 올해 30억 원이면……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 25억 원이고, 내년도에 30억 원이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부지 매입은 다 끝납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54쪽에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하고,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어떤 성격의 예산이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물가의 가격을 조사하는 인원이 12명 있습니다. 수당을 주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업소마다 다니면서 하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위규범 위원 주로 품목은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조사 품목이 150개 정도입니다.

위규범 위원 정해져 있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상부 기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 업소는 22개 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착한 가격 업소는 원주권에서 같은 품목이지만, 가격이 낮은 가격을 착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조건이 있습니다. 22개가 있는데, 종량제봉투도 드리고, 방역소독도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원주시 전체를 하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원주소비자시민모임 물가조사 대상 업소도 같은 차원이에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물가동향 모니터요원이 활동하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149개 됩니다. 그런데 업소에 그냥 가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위에 있는 물가동향 모니터요원은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소비자가 따로 물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가게를 가면 조사할 것 아닙니까. 답례품이랄까. 종량제봉투를 줍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1년에 두 번 하죠?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물가동향 모니터요원은 한 달에 1회 하나요?

○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주 1회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9∼272쪽, 특별회계 세입은 1,013쪽, 세출은 1,0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200만 원씩 40개소인데,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까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고, 내년도에 2차년도 시행하는데,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그렇지만, 예산이 넉넉하면 많은 금액을 지원하려고 싶은데, 예산 여건상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8,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에 200만 원 지원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나.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수수료죠.

이은옥 위원 그런데 8,000만 원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0만 원을 40개소에 주는 것보다 더 예산을 늘려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몇 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도움은 될 것 같지 않아요. 위로라고나 할까. 시청에서 한다고… 생색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줄이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 해 봤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 의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에 8,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매년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어요? 사업실적이?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올해는 6개 기업에 18명을 지원했는데, 현재 6,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효과가 있나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의 효과성이 높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보면 임용됐던 직원이 계속하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보조금이 끊기면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지는 않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267쪽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 지원과 그것하고 비슷한 게 청·장년 취업 지원…….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 지원은 몇 년 동안 시행했던 사업인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보면, 50세 이상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이 고령자인데, 50세 이상은 취업하는 경우 기업체에 3개월간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장년 일자리 보조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34세 미만을 청년으로 보고, 장년은 55∼64세까지인데, 이런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기업에 일인당 100만 원씩 6개월간 도비, 시비를 지원해주려는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준·고령자 취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올해는 사업 실적이……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10명.

용정순 위원 2013년도는 6,000만 원 중에 2,600만 원 넘게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 지원의 경우도 예산을 편성한 만큼 홍보를 잘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고, 청·장년 지원도 사실은 정규직 전환하고 사업의 변별성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요.

용정순 위원 전환이 아니고, 채용할 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용정순 위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지 않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노동상담소 운영 보조 5,000만 원인데, 예전에는 4천몇백만 원인데, 올랐어요.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잖아요. 법령에 의거하지 않으면 운영비줄 수 없고, 그런데 노동상담소 운영 보조는 거기에 저촉되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용정순 위원 알고 있어요. 상담 인력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용정순 위원 법령으로 가능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59쪽에 강원푸드박람회 지원은 올해 없었나요? 내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강원푸드박람회는 올해에도 개최했는데, 올해 3회째이고, 내년이 4회입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 참석 안 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작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여기 본예산 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추경에는 안 들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본예산끼리만 비교해서요.

황기섭 위원 그럼 추경에 얼마나 썼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때도 3,000만 원이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원주몰(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도 2,000만 원에서 4,800만 원 증액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원주몰 인터넷쇼핑몰은 작년도 10월에 오픈해서 올해 운영했는데,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인터넷쇼핑몰 구축하는 사업비만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들어간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1식인데, 대충 어떤 내용이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구축한 내용을 보면, 쇼핑몰 운영 상품 콘텐츠가 구축돼 있고, 그것을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황기섭 위원 쇼핑몰에 대한 인터넷 구축만인지, 그것 외에 다른 것도… 1식이면 몇 가지 더 지원할 수 있는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거기 따라서 신규 입점하는 업체를 등급 향상해주는 사항도 있고요.

황기섭 위원 2,000만 원으로 올해는 운영했는데, 내년도에 두 가지 하면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세웠고요.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니까 운영실적은 많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66개 업체가 입점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데 현재까지 매출은 3억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매출이고,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홍보가 돼서 매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기섭 위원 어차피 예산 지원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니까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59쪽에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관내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 아이템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상,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동아리에게 상금을 주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는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학교별로 연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위규범 위원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는 올해 그쪽에서 건의해서 처음 1,500만 원 지원했고요. 내년도에 2차년도 지원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계속……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어때요? 사업 효과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여기서 당선되면 창업하는 학생도 있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66쪽에 청년 실업 해소 연구 및 고용 안정 심포지엄.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 사업도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 3차로 하는데, 원주시 청년층 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 실업 해소를 연구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연구한 결과를 갖고 토론이나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주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몇 번 정도 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작년에 처음 했고요. 내년이 3회째입니다.

위규범 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위규범 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효과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무래도 청년 실업 해소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고요. 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500만 원밖에 지원 못 해드려서 연구하는 쪽에서도 1년에 두 번, 세 번 하기 어렵습니다.

위규범 위원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이슈이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우 시급한데, 또 취업박람회도 하는데 제가 참석했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매월 10일 월 1회 개최합니다.

위규범 위원 작년에 취업박람회를 12회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작년에 총 500여 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업이 많이 참석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참석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개최 안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뽑으므로 저희가 요구해도 회사 사정상 참여 못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업이나 일자리 구하는 사람의 구인·구직 시기가 맞기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히 사람이 필요한데 기다려야 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구하기 힘듭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몰 운영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게 강원몰이라고 강원도 전체를 운영하는 게 있고요. 원주몰은 원주에서 생산하는 제품만을 홍보·판매하는 시 자체 원주몰입니다. 다만, 운영만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 제품 소개 인터넷시스템 구축은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원주몰은 먹거리 위주로 홍보·판매하고, 내년도의 중소기업 제품 소개 인터넷시스템 구축은 관내에 제조업체가 많은데, 기업체끼리도 어느 기업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무엇을 제조하는지 정보가 어둡다는 기업인의 의견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체 위주로 생산 품목을 홍보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재섭 위원 관내 제조업체 책자가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책자 발간은 안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각 기업이나 필요로 하는 분들이 검색하기 어렵다고 해서 별도로……

신재섭 위원 명절 때 책자가 와요. “우리 지역 선물을 팔아주세요.” 물론, 먹거리가 많은데, 홍보 책자가 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인터넷시스템 구축을 별도로 하는 것은 주로 산업용 제품을……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각자 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일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맡아서 해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전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주에 있는 각 기업체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알 수 있고, 예를 들어, 의료기기업체에서 금형이나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업체에서 만드는지 이런 정보 공유가 안 돼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제조 분야를……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제조 분야 위주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대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네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안에 다른 회사 소개도 하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신재섭 위원 연간 운영비 들어가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계획은 확정 안 됐지만, 어느 상공단체에서 인터넷시스템 구축비만 지원하면 운영은 거기서 부담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몰은 왜 음식 위주로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공예품이나 생활용품도 있지만, 거의 먹거리 위주로 카테고리가 돼 있어서 그쪽을 많이 판매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가 있고, 이차보전해주는 금액이 있죠. 어쨌든 증액이 많이 안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저희가 추천서를 해드려도 바로 실행 안 하는 업체가 있어서요. 최종 집계가 안 됐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5억 원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물론, 신용보증 수수료가 늘었어요. 이차보전 지원금은 그대로 있고, 관내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올해도 70개 업체에 지원해 드렸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증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5억 원 정도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한테, 이것 말고 지원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강원도 자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도 자금인 경우는 제조업 위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제조업 외의 기업을 하는 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중소기업청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 말고, 우리 시에서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우리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신용보증 수수료 2개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농업에는 지원하는 게 많은데, 우리 관내에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너무 작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하여튼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차피 대출 못 받아서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요건을 갖춰서 오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우선 저희가 신청받을 때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증받은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많이 해주세요. 매번 말씀드려도 안 돼요. 추경에 꼭 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노동상담소 운영 있죠? 이것은 지방사무예요? 국가사무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한국노총 노동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 많잖아요. 근로복지공단 내에도 노동상담소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이쪽은 체납 임금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올라오다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추석 체납 임금 신고해 주세요.” 현수막도 있고, 그런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한국노총이 법적인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상담이겠네요. 그러고 나서 근로복지공단도 갈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무래도 노총이면 노조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니까 근로복지공단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총의 노동상담소를 더 이용하는……

신재섭 위원 여기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전혀 못 지는 데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말 그대로 상담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상담하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에 또 가야 합니다. 여기 가면 다 있을 텐데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여기서 1차로 이런저런 노동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난 후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근로복지공단 가면 다 해줘요. 임금 체납, 기타 근로자에 관한 것은 다 해줍니다. 뭣 하러 두 번씩 지출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거기는 1일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하루에 650여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무엇을 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수영장, 헬스장이요. 그리고 2층은 장애인 목욕탕이 있는데, 그것은 제외입니다.

신재섭 위원 650명이면 많네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60쪽 이전 기업 지원하는 게 있어요. 내년은 몇 개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내년도는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71억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올해 MOU 체결한 기업이 10개 정도라서 7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부지 매입해서 설계 중이거나 건축 중인 업체는 4개입니다. 우선 4개 기업에 대해서 24억 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요. 나머지 기업은 진척도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거나 2016년도에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에 고용보조금도 포함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부지 매입비하고, 시설 투자비만 지원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68쪽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 상담사 예산이 있는데, 지금 취업상담사가 몇 명 정도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 과에 2명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위규범 위원 취업박람회 할 때 일하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때도 나가서 종사합니다.

위규범 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대학생 사회 체험활동 지원 사업.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것은 대학생들이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기업체에 가서 사회 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드리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대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일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대학생들을 쓸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기업 선정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72∼30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274쪽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시민 인문 강좌를 하려고 하나 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은 박경리 문학공원만은 아니고요. 한라대학교가 공모 사업에 채택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매칭 비율을 500만 원으로 협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박경리 문학공원 사업에 집어넣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협약을 맺을 때 박경리 문학공원, 원주시, 한라대학교 이렇게 3개 단체 협약을 맺어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에도 지원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거기는 올해 신청했다가 내년도 사업에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국비를 받았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이것은 채택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275쪽에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사업, 올해 초에는 3,000만 원 편성하지 않았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올해에는 단위 사업별로 20개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원주문화재단이 한 곳으로 다 모아서……

용정순 위원 모아서 총 3억 원이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예산은 많이 못 썼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다 썼습니다.

용정순 위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사를 거의 안 했었는데, 후반기에 몰아쳤나 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세월호 사건 기간 몇 가지 행사는 그 이후에 다 완료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276쪽에 역사문화 사랑캠프도 신규 사업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올해는 향토문화 자원 발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곧 발표하게 되는데, 그 사업에 이어서 후속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향토문화 자원을 발굴해서 계속 운영하는 형태로요.

용정순 위원 어디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문화원이요.

용정순 위원 281쪽 아동극 페스티벌은 어디에 사업 보조를 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연극협회에서 아동극 페스티벌을 올해 3회째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강원문화재단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일부 행사비를 충당했는데요. 공모 사업에 계속 채택된다는 법이 없으므로… 아동극 페스티벌이 아이들한테는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용정순 위원 강원도 공모 사업 결과를 아직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 신청도 안 했죠.

용정순 위원 만약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런데 똑같은 사업에 연속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카톨릭복지관인가 이쪽에서도 아동극과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아이들 연극 발표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공모 사업은 안 따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아니므로 일부 공모 사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89쪽에 원동성당 보수 3억 원인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에 국비 신청할 때 사업계획대로 3억 원을 신청했는데요. 마루 교체는 육송 마루로 교체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마루만 교체할 게 아니라 벽면 재단도……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재단도 보수한다고 하는데, 마루는 다른 재질을 원하고 있어요. 그 재질로 가면 비용이 더 많이들 겁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조금 돈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주향교도 보수해야 하나 봐요. 293쪽 원주향교 정밀실측조사 용역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요. 실측조사해서 설계도면을 보관하도록, 숭례문처럼 실측조사 보고서가 있으면 나중에 화재 소실 후에도 원형 복원이 가능했던 게 바로 이 사업 때문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 295쪽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큰 사업비는 아닌데요. 신규 사업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국비, 도비 사업 말씀이죠?

용정순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성황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도 성황림 성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황림 성황제는 춘계·추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비 내려온 사업은 추계 사업으로 성황림 산책 행사 겸……

용정순 위원 도비는 봄에 하고, 국비 것은 겨울에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과예산제로 되면서 같은 사업 부서하고 정책별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따로 따로 표기를 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도 표기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체 사업비로 확보하는 부분을 여기 같이 넣었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야 한눈에 그것과 관련한 사업비가 총 얼마이지 알아볼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예가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국비, 도비 내시 공문이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만 먼저 예산서에 작성해놓고 나중에 이게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임윤지당 얼 선양관 관리와 관련해서 3,100만 원 정도,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운영비를 297쪽에 잡아놓으셨어요. 이것은 언제 개관 예정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현재 공정이 지붕까지 다 올라가 있고, 지금 내장을 하고 있어요. 겨울 동안 준비해도 내년 4월이면 준공할 것 같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1년 치로 계상하셔서 편성하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략 4월 정도에 개관할 것 같다. 그리고 298쪽 만화 원주이야기 발간 사업, 원주 역사 그림책 발간 사업이요. 지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만화 원주이야기 발간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4학년이 계속 새로 발생하므로 그 수량만큼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계속 인쇄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추가 인쇄를 계속하고 있고요. 원주 역사 그림책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때 향토사 교육 때 부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결과물이 안 나와서 올해 결과물을 내년도에 부교재로 쓸 예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만화 원주이야기책을 갖고 알기 쉬운 향토사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용정순 위원 그것을 누가 주최해서?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문화원이요.

용정순 위원 만화 원주이야기와 관련해서 교육 수강생들에게 모니터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달 중에 성과보고회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설문 결과도 같이 발표한 예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모니터를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만화 원주이야기를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부족해서 원주 역사 그림책을 발간하려고 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만화로 제작한 것은……

용정순 위원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향토사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은 원주 구술사 기록 사업은 어디에 경상보조를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도 원주문화원에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용정순 위원 2개 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2개 다 연속 사업입니다. 향토사 스토리텔링은 전에 해외 사료 조사 사업 부분의 사업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역의 향토문화와 관련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요. 아직 정리한 부분이 없어서 연차별로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특히 원주문화원과 관련한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한번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태장동사(史) 발간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잖아요. 추진위원회도 구성했는데, 태장동사(史) 발간 사업 예산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향토사 정리 차원에서 읍면동별로 지역사(史)를 정리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문막읍사(史)라든지 신림면사(史) 2개가 나와 있는데, 태장동에서 의욕적으로 하므로 자료 수집이나 정리가 성사 단계에 가면 인쇄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꼭 좀 해주시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고 민간인이 사료를 모아서 하니까 의욕은 앞서더라도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전문가의 감수나 자문이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향토사 발간과정에 인쇄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 단계에 감수하고, 학예사도 계시고 지역에 전문가가 많이 계시니까 열정을 갖고 일을 추진하시는 분의 의욕이 꺾이지 않게, 대신 시에서는 행·재정적 지원도 있겠지만, 특히 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74쪽 박경리 문학공원 해설사 활동비는 무엇을 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3,000만 원이요? 박경리 문학공원은 전담 해설사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으로 이미 선발해놓은 해설사가 4명 있는데요. 이 네 분한테 해설이 주문이 들어오면, 특히 주말에는 2∼3명씩 배치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간제근로자 빼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기간제근로자 말고, 기간제근로자는 책임 해설사라서 상시 근무하고요. 이 해설사는 수시 근무입니다. 해설을 듣는 팀이 순서대로 오지 않아요. 특히, 주말에는 여러 팀이 겹치므로 4명을 비상근 형태로 하는 비상근 전담 해설사입니다. 별도의 수련과정까지 거쳤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은 토를 달아주면 안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여기 내용을 많이 넣기가 좀 그래서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75쪽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운영비하고, 고유 사업비하고 어떻게 분류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재단운영비 고유 사업비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여기에 기획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신재섭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세부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고유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니까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릴게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281쪽에 치악산모델 전국 사진촬영대회, 이런 게 있기는 있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직 모델 사진전은 없었는데요. 이것은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촬영대회입니다. 전국 단위 촬영대회인데, 치악산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얼마 전에도 원주 관내를 모델로 한 사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주에 관광과에서 원주 관광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했고, 시청 로비에 전시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관광사진전이므로 외지에서 원주의 관광 볼거리를 사진으로 제출해서 심사해서 시상한 것이고요. 이 치악산모델 전국 사진촬영대회는 원주를 전국의 사진작가한테 알릴 기회를 갖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75쪽 원주문화재단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첫 사업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첫 사업은 아니고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가 3년 차인데요. 올해는 단위 사업별로, 부서별로 예산을 나눠서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원주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몰아서 편성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하고, 청소년 교양악단 운영 지원 사업이 교육경비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세입의 10% 범위 내에서 잡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교육경비 심의를 다 마친 사업비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90쪽에 원주매지농악 전수관 위탁 운영이 있고요. 292쪽에 원주매지농악 생기복덕에 9,750만 원 있고요. 294쪽에 매지농악전수관 활성화 사업에 5,710만 원인데, 각각 어떤 명목의 예산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90쪽의 매지농악전수관 위탁 운영비는 전수관이 원주시가 건립한 건물이므로 운영을 매지농악보존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필요한,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관장 인건비 등 위탁 운영비 5,000만 원이고요.

위규범 위원 충분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부족합니다. 매년 증액 요구는 했었지만, 증액을 못했고요. 292쪽의 원주매지농악 생기복덕 9,750만 원은 문화재청 사업 중에 생생문화재라는 사업이 있는데, 공모 사업입니다. 매지농악이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됐는데요. 3년 차 지원받고 있는데, 우수 사례로 전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294쪽의 매지농악전수관 활성화 사업도 문화재청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에 채택돼서 5,7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94쪽 조엄묘역 주변 시설관리 유지비요. 환경개선부담금 지출이 있는데요. 원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조엄묘역에 전시관,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에 딸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전수관은 시에서 건립했고, 시가 직영하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규범 위원 건물이 어떤 운영시설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조염묘역이 지정면 간현리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전시관에는 조엄 선생의 일대기와 고구마를 일본에서 전래하는 과정, 고구마 전래 후 백성한테 혜택이 갔던 부분을 전시해놓고요. 그 옆에는 조엄 선생의 사당을 건립해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99쪽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대한 이자 상환하고,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전에 지방채를 발행했던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상환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이자는 현재 부지를 매입할 때 6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 60억 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부지 매입 이자 상환은 현 부지 전, 현 부지 전이라면 단구동에 현재 임윤지당 선양관 짓는 곳에 있습니다. 그 전 부지를 매입할 때 38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2억 원은 그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금 상환 3억 8,000만 원은 지금 말씀드린, 전 부지 38억 원에 대한 원금을 10년 균등 상환으로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위규범 위원 차입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부지 매입 때 차입한 것입니다. 지금 단구동의 여성가족공원을 조성하는 부지가 애초에는 도서관 건립 예정지였으므로 그 부지 매입할 때 38억 원을 차입했던 겁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275쪽에 토지문화관 예술 창작 활동 지원에 8,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쓰이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전에는 시비만 지원했던 것을 도비까지 추가해서 8,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인 창작실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문학의 향기라는 사업, 그다음 해외 작가 교류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이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지난번에는 자체에서 하지 않으셨나요? 시비로 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시비도 지원했었고, 도가 직접 지원한 경우도 있고요.

이은옥 위원 작가 선정하는 것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박경리 문학상.

이은옥 위원 상금이 1억 원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이은옥 위원 그것을 시비로 책정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은 275쪽 상단에 박경리 문학축전 2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3,000만 원 해서 2억 3,000만 원으로 박경리 문학상 시상금도 여기 포함돼 있고, 박경리 문학제 때 행사비까지 2억 3,000만 원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외국인과 교류하고 숙식하시면서 몇 달씩 창작 활동하고… 흥업면에서 하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아까 말씀드린 8,000만 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선정하는 것은 자체 재단에서 하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토지문화재단에서 직접 작가 선정을 합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내년도 예산이 89억 원 정도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당초예산 대비 증액됐는데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황기섭 위원 문화재 보존·전승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요. 내년도에 강원감영에 19억 원 정도 배정됐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강원감영이 지금 2단계 복원 사업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에 학술용역을 시행했는데요. 애초 설계과정에 문화재청 심의를 거의 마칠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감영의 후원, 그러니까 연못을 그린 그림을 새롭게 발견해서 그 새로운 그림을 바탕으로 학술용역을 시행했고, 그것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를 새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설계가 문화재청 심의까지 다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꼭 착공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하면 늦어도 내년도 말까지는 안 되더라도 후년 상반기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황기섭 위원 이번에 연못도 복원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2단계 사업의 중심은 방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법천사지는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여기도 27억 원 정도 예산이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법천사지 정비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5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해왔지만, 아직도 발굴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묘탑비 주변과 동측에 일부 정비 사업도 했어요. 했는데, 현재는 발굴이 주 사업입니다. 이번에 2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므로 거기에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보상은 이것으로 충당하고, 발굴 사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500억 원이 전부 보상과 발굴만 해당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아닙니다. 나중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발굴이 끝나면 정비 사업과 전시관 건립이 뒤따릅니다.

황기섭 위원 예전대로 복원은 안 되고 발굴하고 전시만 정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발굴해서 건물의 바닥 모양까지 나오지만, 위의 모양은 상상할 수 없어서 그것은 장담 못하고요. 그것은 문화재 전문위원이 전체 건물 중에 일부라도 복원할지는 학술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집행부에서 복원이나 정비하는 데,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투입하면 철저하게 해서 성과가 제대로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입니다.

281쪽 첨단문화산업 기반 조성은 어떤 사업이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촬영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반곡동 종축장 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드라마 촬영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지난번 사전 동의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강원도 내 4개 시·군과 강원도가 합동으로 MOU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편성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에 도의회에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부결해서 난항을 겪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때도 부지를 대부계약으로 체결해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고, 그 중간에 강원도와 제작사 협의과정에서 영구 건축물 축조에 필요한 부지는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도에서도 팔 의사가 있어서 강원도의회 심의를 받았는데, 의회 승인이 안 나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매각과 관계없이 애초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대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유상 임대 형태로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고, 촬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93쪽에 원주시 우리문화유산 스마트엔티어링이 있는데, 외국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원주시는 어디에서 주로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공모 사업에 채택돼서 한번 했습니다. 원주 관내의 전체 문화유산을 다 하지 못하고, 한 번에 4∼5개소, 지난번에는 조엄기념관, 구룡사, 역사박물관 해서 몇 군데 했는데, 전국에서 신청받아서 신청자들이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 사업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연 몇 회 정도 실시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올해는 1회 했습니다. 전체 신청자를 한꺼번에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회에 다 하기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번잡해서 분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3쪽에 원주향교 정밀실측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실측조사하는 용역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실측조사라는 것은 현재 건물을 놓고 설계도면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일반 도면상 설계를 해도 몇천만 원이 드는데, 현재 건물을 놓고 도면 만들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원주향교에 포함하는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도 포합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대성전과 명륜당.

○ 위원장 김명숙 그것만 하는데 1억 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 밑에 향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주향교 측하고 논의해보세요. 향교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전교님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에 향교에는 부정과 관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교육관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2억 원 다 없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입주자가 나가고 싶어도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해서 나가지 못해서 법원에 소송했는데, 원주향교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입주자가 교회를 직접, 그러니까 전세 들어오게 입주자가 선택해서 2억 원이라는 전세보증금을 빼서 나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주향교의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다만, 월 4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서 지금 원주향교에서는 매월 적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그것이 3년 정도 쌓이면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갚을 수 있다. 그래서 2억 원의 전세보증금만 갚으면 교회를 내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만기가 언제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거의 2년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2년이 지났어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원주향교가 문화재인데, 원주향교 건물 외의 그 위까지 다 원주향교라고 시민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개선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만기되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45쪽에 보면 원주향교 활성화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3,980만 원인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것은 공모 사업입니다. 전국의 향교나 서원을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 공모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했는데,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원주향교가 올해도 됐고, 내년도에도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전교를 맡으신 원승규님께서 노력하셨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시고자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취지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개선하도록 시에서 적극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관광과장 최성천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301∼30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04쪽에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했는데, 전부터 계속 민간경상사업보조인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입니다. 4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자체 내에 관광자원 홍보 내지 큰 행사가 있을 때 부스를 설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에 4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올겨울에는 스키 빌리지에 주일마다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회의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월 1회합니다.

위규범 위원 간현관광지 시설 정비 개선 사업 있죠. 8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죠?

○ 관광과장 최성천 총 8억 1,000만 원까지 받으면 38억 원 정도 받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하고 있고, 올해 설계용역까지 진행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 비용으로 내년 7월까지 최종 납품받는데, 38억 원 중에서 5억 2,000만 원 빼고, 32억 원 정도 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내년도에는 32억 원 전액을 소진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내년도까지 다 완공되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완공은 총 140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내년까지 진행할 작업이 32억 원분입니다.

위규범 위원 언제까지 하죠?

○ 관광과장 최성천 계획은 올해부터 10년간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일찍 끝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일찍 협의하면 당길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03쪽 간현관광지 문제, 140억 원이잖아요. 지금까지 들어온 게 38억 원이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에 3년 차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끝나고 기본 설계 끝나면 내년도에 하는데 32억 원을 다 소진할 수 있나요? 어떤 사업을 합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가장 먼저 할 게 환경 정비입니다. 아시겠지만, 간현지역 내에 야영장에 가건물이 많고, 상가 주변에 지저분한 곳이 많아서 상가하고 협의해서 다 철거하고, 상가 뒤쪽으로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보 정비 사업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소금산 반대편에 상당히 가파른 곳이 있는데, 그곳을 완만하게 하는 작업까지 포함해서 32억 원을 소진합니다.

황기섭 위원 설계용역하고, 그러면 다리 건너가면서 현재 도로 앞에 있는 가건물, 도로 왼쪽에 있는 건물은 다 철거하는 거죠?

○ 관광과장 최성천 다 철거하고,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뒤쪽에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쉴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도로 앞이 시유지인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건물은 개인 소유고요?

○ 관광과장 최성천 건물만 있는 곳은 개인 소유입니다. 뒤쪽은 시유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보도 넓히나요? 아니면 보강하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내년도에는 넓히지 못하고 차후 사업에 넓혀서 꽃밭도 만들고 행구수변공원처럼 물놀이시설을 그 앞에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분수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국비가 얼마 안 내려오니까 8억 원 정도 선 것 같은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의 미래 관광지니까 내년도에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소금산의 가파른 데는 철 계단이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위험해서요. 사람이 하나 죽었잖아요. 그래서 설악산 울산바위처럼 하려고요. 여성분들은 어려워서 못 내려와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니까 시민이나 외지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내려왔네요. 굳이 10년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내년도 7월에 전체 설계를 납품받으면 그것으로 빨리 얘기해서 당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농정과에서 관장하는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도 있어요. 거기도 100억 원인데요.

○ 관광과장 최성천 저희하고 중복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농정과하고 업무협의해서 공유하는 정보는 없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이 비용은 관광지 내에만……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지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100억 원이고, 이것은 10년에 140억 원이고, 이것은 간현관광지 내에만 하시고, 이것은 간현관광지 밖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간현관광지하고, 소재지하고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협조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말로만 협조하지 말고요. 결국 그 돈을 간현소재지 하고, 관광지에 투입하는데, 이쪽은 100억 원이고, 이쪽은 140억 원이면 간현 쪽에 240억 원을 투입하는데, 240억 원을 투입하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재지 분들은 관광지 안에 너무 돈을 지원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이 돈은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 사람은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서로 알게 모르게 선이 있어요. 지정면에 외지 사람이 많이 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매칭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307쪽 2015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7억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 관광과장 최성천 내년도 행사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2014년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댄싱카니발 진행하는데 3억 원 정도 소요하고, 주제가 있는 문화·예술 공연에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무대 조명, 음향 설치하는데, 1억 5,000만 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나 광고 선전비에 8,000만 원, 기타 부대 행사에 9,000만 원으로 개략적인 계획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대한 편성이 별도로 있잖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306쪽 관광네트워크 마케팅 협의회는 인근 시·군하고 구성하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원주를 포함해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제천, 6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2,500만 원씩 내서 1억 5,000만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있듯이 평창에는 효성문화제가 있어서 문화제 할 때 전체적인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하고, 외국 마케팅단을 꾸려서 올해는 홍콩하고 광저우를 방문해서 홍보하고 왔습니다.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조창휘 위원 6개 시·군이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같이 분담해서 하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2,500만 원씩.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시티투어버스는 1,000만 원 증액한 거예요, 아니면 예년하고 같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1,0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잘되고 있어요? 평균 탑승률이 어느 정도죠?

○ 관광과장 최성천 7월까지 한 가지 코스로 진행했는데, 한 가지 투어를 시작하면 온종일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주제가 있는 5개 코스하고, 인문학 코스,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올해 총 47회를 진행했는데, 1,000여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탑승률로 따지면… 45인승이잖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절반 정도네요. 씨티투어버스를 잘 운영하면 기차나 버스타고 내려서 한 바퀴 둘러보고, 외국도 시티투어버스가 관광 상품입니다. 지금 1만 원만 내면 되죠?

○ 관광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3,000원이고, 직접 가면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점심은 본인이 준비합니다.

용정순 위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원주지역에 군부대 장병 있잖아요. 탑승률이 100%라서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면… 군부대 장병이 우리 지역에 살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원주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원주에서 군 생활하면서 원주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라도 좌석의 여유가 있을 때 군부대 장병이 참여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리고 부대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관광 홍보책자 관광 지도는 매년 같은 것을 계속 인쇄해요, 새로 제작해요?

○ 관광과장 최성천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매년 새로 제작해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매년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물량이 항상 적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축전 포럼 개최 2,000만 원은 신규 예산이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하고, 한지문화제와 관련한 포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도 그 축전 안에서 포럼 사업을 진행하고, 한지문화제도 한지문화제 축전 안에서 포럼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별도로 축전 예산을 편성했죠?

○ 관광과장 최성천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 진흥위원회에 마련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만 해도 원주문화재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와 관련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진흥위원회 역할과 원주문화재단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서로 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진흥위원회가 생기면 원주문화재단이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하겠지만, 포럼과 관련해서 서로 한지문화제 또는 원주문화재단과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협의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광마케팅 공연팀 운영비.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신규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외국인이 왔을 때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중요한 게 원주에서 1박을 했을 때 특징 있는 공연단이 가서 같이 공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예산입니다. 새로운 사업인 만큼 관광객이 왔을 때 원주를 깊이 심어주는 방향을 문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의욕적으로 해보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니까 잘되기를 바라는데, 기존에 원주문화재단으로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 공연 사업이 7∼8억 원 정도 됩니다. 어차피 공연할 것이면 사업비 안에서, 거기도 지역 사회에 있는 공연팀이 신청해서 최대한 많은 공연을 해야 좋은 겁니다. 연결해서 할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강원감영제와 관련해서 용역도 했잖아요. 그래서 마련한 계획인지 모르지만, 강원감영 상설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대표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을 하나는 행사 운영비이고, 하나는 행사 사업 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행사 운영비는 누가 해요?

○ 관광과장 최성천 지금 시간제계약직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까지 추경에 세웠던 5,000만 원 범위 안에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9월 중순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기간제……

○ 관광과장 최성천 그것뿐만 아니라……

용정순 위원 원래 강원감영에 있는 학예사 말고 별도로?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축전 프로듀서 형식의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대표 프로그램 운영은 마찬가지로 그분이 담당해요? 이것은 행사보조네요.

○ 관광과장 최성천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순력 행차와 수문장 교대식,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전화할 수 있는 기반이나 아이디어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원주문화원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당장은 축전을 진행할 수 있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설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07쪽 한지문화제 지원이 5,000만 원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5,000만 원은 부족한 부분이고, 실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같이 대응 투자해서 6,000만 원이 되고, 작년도에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000만 원인데, 일단 사전 사용 형태로 5,000만 원이 서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었네요.

○ 관광과장 최성천 전년도에 6,000만 원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안 돼 있죠?

○ 관광과장 최성천 추경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한지문화제가 몇 회째인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내년도가 17회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는데, 이것은 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지금 한지문화제 쪽에서 얘기하는 게, 어차피 축전 조직이 따로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5월, 6월 정도 되면 그때 축전 조직을 꾸려서 그해 행사를 치르면서 진행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력이 미리 움직일 수 있게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16회를 치르면서 그 얘기가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16회를 치르면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추경에만 편성해서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하는 거예요? 16회를 했으면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됐을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당초예산에 늘 편성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올해만 넘어가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한지문화제에 총 지원하는 게 얼마죠?

○ 관광과장 최성천 시비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3,000만 원.

황기섭 위원 1억 4,000만 원인데, 나머지 5,000만 원이면, 9,000만 원은 언제 편성해요?

○ 관광과장 최성천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3,000만 원이 내시되지 않아서 추경에 세울 생각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매년 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하는 거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올해 1억 4,0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 1억 4,000만 원이니까 내년도도 그 정도 편성할 계획이다?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308쪽에 양귀비 축전이 내년도에 계획했는데, 이것도 처음 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축전은 보통 3회 이상 넘어야 지원하는 내부적인 게 있습니다. 양귀비 축전은 올해 7회고요. 올해 처음 지원했고, 내년도도 지원합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 얼마 지원했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똑같이 1,0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 지원한 데가 어디죠? 서곡인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서곡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원하는 1,000만 원은 용도가 뭐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사생대회하고요. 흙놀이, 목공예 체험, 그림 전시회를 합니다.

황기섭 위원 입장료 받잖아요. 밥 사 먹고. 양귀비 심은 면적이 얼마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입장료 받는 것은…….

황기섭 위원 입장료 받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올해부터 지원하므로 입장료를 올해부터 안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2,000원 받던데요?

○ 관광과장 최성천 작년도까지 지원 안 했어요. 올해부터 지원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원하니까 올해 입장료 안 받았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 말고 서곡마을도 했잖아요? 내동막인가? 그럼 어디에 지원한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처음에 마을에서 하다가 개인이 할 때 입장료 받았고, 다시 마을로 가서 추진위원회가 구성해서……

황기섭 위원 그 자리에서 그냥 개인 명의가 아니라 마을명의로 했다?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황기섭 위원 지난해 내동막 반대편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동막은 돈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쪽은 받아요. 내동막하고 용수골하고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해서 안 받고 한 거죠? 지금 용수골에 있는 한 군데만 하다가 그것을 내동막까지 양쪽으로 확대했다는 거죠? 입장료는 안 받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황기섭 위원 내년도에 1,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하시나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 축전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1,0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마을 축전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시의회 위원님과 약정해서 더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요. 용수골에서 3년인가 해서 그때 좋았어요. 내동막에서도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따로 하는 줄 알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양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양쪽을 합해서 한 마을에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좋죠. 원주에 관광 자원이 없으니까요. 과거 3년은 개인이 할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양귀비가 없었는데, 원주에 양귀비 축전을 개인이 하신 것 같은데, 3년이 지나서 양쪽을 합하면서 도와주시고 입장료를 안 받는다면 원주시민한테 좋은 것이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답변이 좀 그렇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조금 1,000만 원 준다면 이 부분을 양귀비 씨앗을… 단기간이에요. 일주일, 열흘 정도죠. 그럼 양귀비 씨앗을 많이 공급받아서 원주시 전역에 이용할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원주천에 했을 때 상당히 좋았잖아요. 시민이 많이 칭찬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큰돈 안 들이고 원주에 있는 사람이 꽃을 보면서 즐길 수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면 씨앗도 채취해서 가을에 뿌리면 좋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양귀비 씨는 채취해서 사용은 못 합니다.

황기섭 위원 왜요?

○ 관광과장 최성천 태장2동에 있을 때 양귀비 씨앗을 뿌려봤는데요. 다음에 뿌려서 나올 수 있는 만큼 씨앗이 맺히지는 않고요. 꼭 사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좋을 때 채취해서… 파종을 가을에 해요. 그럼 봄에 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현 관광지도 관광이 단조로우니까 이것을 받아서 서원주역 뒤에 공터가 많잖아요. 그쪽도 꽃길 조성을 해놓으면 그쪽에 가서 레일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거죠. 어차피 보조를 하니까요. 국한하지 말고, 원주시 전역으로 많이 공급해서… 새마을부녀회 쪽에 공급해주면 그분들이 관리 잘하니까 같이 지원해줘서 관광 자원이 되도록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307쪽에 보면, 동악제 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국형사에서 치러지는 것 맞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농악단에서 하고요. 국형사에서 산신제도 같이 하고, 올해는 종교음악회도 일부 했어요.

이은옥 위원 해마다 하죠?

○ 관광과장 최성천 해마다 합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지금 2,000만 원 올라왔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 확보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날 하루 행사하는 거죠?

○ 관광과장 최성천 동악제는 두 번입니다.

이은옥 위원 언제 하죠?

○ 관광과장 최성천 실질적으로 두 번 해야 하는데, 지금 한 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2,000만 원이에요. 저는 행사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지원을 하는지?

○ 관광과장 최성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해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원주문화원장님이 맡았는데, 제사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례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은옥 위원 2,000만 원이 많은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나. 자료 좀 주십시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을 넣어야 되나요? 합산해서 넣으면 안 되나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예산서는 전산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고쳐서 연말에 쓴 것으로 넣어요. 그래야 우리가 보기 쉽죠. 당초예산에 했는지 안 했는지 눈이 안 좋아서 못 보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서 자체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만 편성되고 1회 추경에 빠지면 신규 사업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신재섭 위원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예산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별도 자료를 받으셔서 조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보기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관광과가 독립한 지 올해 3년 차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신재섭 위원 큰 꿈과 희망을 품고 독립하셨을 텐데, “굴뚝 없는 미래 원주시를 먹여 살릴 산업이다. 관광이다.” 이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부서 예산 보니까 27억 원으로 꼴찌 같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큰 사업으로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7억 원, 그다음 간현 녹색충전지대 8억 원 빼면 12억 원 정도인데요. 인건비 빼면 실질적인 사업은……

신재섭 위원 신규 사업도 별로 없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춘천, 강릉, 제천, 특히 제천은 100억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직원 줄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수록 직원을 더 주셔야죠.

신재섭 위원 직원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떼를 써서 국장님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예산을 많이 받으시죠. 국장님 옛날에 거기 계셨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힘차게 출발했는데,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래서 밥이나 먹고 살겠어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위원님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규 사업을 발굴 못 하셔서 신규 사업이 늘지 않았는지, 아니면 많이 요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자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예산은 적지 않느냐.

○ 관광과장 최성천 말씀을 드리자면, 큰 예산으로 용역비 쪽에 풀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치악산 둘레길 사업, 칠봉 사업을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소소하게 오가는 사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았으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활발하게 관광과에 윤활유가 착착 돌아간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개발비가 많아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관광객을 많이 모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우리는 표면상으로 자료만 보니까요. 예산의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어떤지 해서요.

○ 관광과장 최성천 실질적으로 홍보비라든가 기념품비는 지금보다 배 이상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곧 전문관 제도로 해서 여행사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1월 인사에 보강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4개 계가 있지만, 현재 개발 쪽에 사람을 보강하고, 지원 쪽을 보강하고, 마케팅, 그러니까 레저 쪽을 아예 없애고, 지원하고 마케팅 쪽을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아직은 소프트웨어 구축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관광은 눈으로 보는 게 1차잖아요. 물론, 소문을 듣고 오니까 홍보가 중요하지만, 와서 보잖아요. 보고 나서 만족하느냐 실망하느냐 다음에 또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관광하다가 시간되면 배가 고프니까 식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아직 홍보 단계라서 이후의 두 가지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광 활성화가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같이 복합해서 예산이 투여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자꾸 떼를 쓰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국장님이 잘 도와주고 계시고요. 일전에 끝난 팸투어를 통해서 처음으로 원주시에서 했는데요. 중국 사람이 원주시에서 무엇에 매리트를 느끼고 있느냐를 처음 알았고요. 예를 들면, 돼지문화원이 그들한테 좋은 장소라는 것은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치악산 황둔밸리를 알아서 1박 2일 동안 그 사람들이 거기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알았고요. 의료기기, 참존화장품, 네오플램 쪽에 구매 의사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번에 충분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팸투어를 통해서 좀 더 모객이나 여행사 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칭다오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3∼4년 전부터 먼저 봤어요. 신림면에서 인삼을 가공하시는 분이 통로를 뚫기 위해서 베트남하고 칭다오에 많이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중국 분이 오셨을 때 저보고 저녁에 같이 자리 좀 해 달라고 해서 두세 번 갔었어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개인이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공산당, 거기는 하니까 그분들하고 연계도 하고, 또 올림픽조직위원회 분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시의회에서 도움 줄 일 있으면 도움 주세요.” 사실 시장님 갈 때도 같이 수행해서 가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이번 팸투어 때도 거기서 1박 할 수 있게 진행했었고요.

신재섭 위원 예전에 보니까 거기서 주무시더라고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게 진행했고요. 황토방 아니면 황둔밸리에 대한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같으니까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미래 일이라 예단할 수 없지만, 정말 그분들이 원주시를 많이 방문해서 원주시 수입이 생기고,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다면 산파 역할을 한 사람도 중요시 생각해야 하잖아요. 신경 써 주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관광이 주로 볼거리 해서 간현 관광지 이런 개념만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과 얘기 나눠 보니까 그분들 수준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좋았냐고 했더니 화장품을 더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내 관광이 아니라 “주방기구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우리는 관광하면 어디 가서 구경하고, 먹고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분들 생각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여유도 있으니까 와서 질 좋은 상품을 사간다는 생각이라서 우리의료기기 중에 괜찮은 것 있잖아요. 주방기구, 화장품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주 관광은 아직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원주에 와서 마음에 드는 것을 사가면 원주 것도 많이 홍보하고 판매도 하니까… 중국 관광객들을 보니까 다니는 것보다는 구매하고 이런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세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흥배

사 무 보 좌 김진태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최성천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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