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에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 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53쪽에 귀래면 군도8호(운남∼도용) 확포장, 이것이 증액되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죠?

○ 유석연 위원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 유석연 위원 553쪽에 백운지점 선형개량공사 좀 설명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귀래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군도8호선이 지금 4억 5,000만 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 곽희운 위원 미공사 구간도 있죠?

○ 곽희운 위원 500m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 곽희운 위원 500m는 공사비를 어느 정도 예정하시죠?

○ 곽희운 위원 다 확장이 되었는데, 500m가 안 돼서 차후에 예산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도로가 기능을 하려고 하면 나머지 구간이 확장돼야 됩니다. 확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곽희운 위원 백운지점 선형개량공사가 이번에 2억 5,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부족분이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보상비인가요?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 곽희운 위원 아직 보상을 다 못 해 주신 거죠?

○ 곽희운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 곽희운 위원 선형 개선하는 데만요? 급커브지역 개선하는 데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 곽희운 위원 저도 어딘지는 아는데, 일부 구간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45억 원씩 드나요?

○ 곽희운 위원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올해 업무보고에도 2억 5,000만 원만 하면 300m 구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하셨거든요. 45억 원이 든다고 해서……

○ 곽희운 위원 2억 5,000만 원이면 그 구간은 마무리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억 5,000만 원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556쪽하고 557쪽, 지역균형개발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8억 원, 9억 원 이렇게 줄었는데,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 긴급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아마 주민숙원사업 올라온 것은 많이 있을 겁니다.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꼭 좀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 곽희운 위원 558쪽에 보면, 소하천정비계획 용역비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2억 원 세우셨는데, 총 용역비가 얼마죠?

○ 곽희운 위원 향후 투자계획이 있으신가요? 20억 원이 넘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네요. 이런 것은 안 넣나요? 용역은?

○ 곽희운 위원 소하천정비계획 용역비가 찔끔찔끔 몇억 원씩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끝나겠지 했는데, 다음 년도에 또 올라오고 그래서 20억 원이 넘으면 제가 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용역이 몇 년까지 얼마를 예산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올라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중기지방계획에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 곽희운 위원 그리고 55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19억 5,200만 원이 줄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위험지구정비내역을 보니까 여러 하천들 위험정비구역하고, 그다음 장 보면 하천준설비용이 있거든요. 위험지구정비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시행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재난기금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되나요?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재난위험지구정비사업 내역이 뭔지, 이게 돌을 쌓는 건지, 어떤 내용이죠?

○ 곽희운 위원 보강사업이 돌을 쌓는 건지, 아니면……

○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이 안 되겠지만, 준설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곽희운 위원 건설방재과 예산도 적은데, 준설비용까지 과 예산으로 세우기는 어렵지 않겠냐. 저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재난관리기금 내역 보니까 거기서도……

○ 곽희운 위원 준설비용이 같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재난관리기금을 쓰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 곽희운 위원 563쪽 보면,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5억 원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추가비용이……

○ 곽희운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 곽희운 위원 블록을 하시는지 아니면, 네모낳게 하는 돌망태. 옹벽을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 곽희운 위원 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명륜동 것 보니까 설계변경내역 보니까 돌망태로 하려다가 돌망태 싸는 거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이것 때문에 변경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사면정비만 해서……

○ 곽희운 위원 재난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기금 전입금이 13억 원이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에 보통세 1%인 거죠? 3년 치 평균해서?

○ 곽희운 위원 여기에 안전표지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준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침수 흔적도 매년 작성하잖아요. 매년 3,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매년 침수 흔적도 보면 비슷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용역비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같은 회사에 계속 주시나요?

○ 곽희운 위원 2010년도 하시고?

○ 곽희운 위원 매년 이것 하시는 것 같은데……

○ 곽희운 위원 국장님!

○ 곽희운 위원 제 기억에는 중복으로 올해하고 내년에도 한 기억이 있어서… 그럼 수해가 나서 침수가 나서 그해 그해 작성하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557쪽 보시면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비, 시비 붙은 1억 4,700만 원인가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이것은 어느 지역이죠?

○ 유석연 위원 어느 지역인지인지 모르시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쪽 보면, 귀래면 주포1리 마을도로 보수공사(미륵산길) 600m, 이것은 6,000만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등산로 밑까지?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561쪽 보면, 맨 하단부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563쪽 맨 밑 부분에 무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도비, 시비 해서 30억 원, 이것은 어느 지역이죠?

○ 유석연 위원 내년도에 다 완료되는 겁니까?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것 하다가 잘 듣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고요. 553쪽에 보면 8호선(운남∼도용)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올해도 1.7km인가 한다고 했죠? 11억 원 가지고 했네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총연장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올해 1.7km는 완료가 된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기층까지 포장했다는 것은 4.8km 전 구간을 다 기층 포장을 해놨다는 얘기해요. 뭐예요?

○ 권영익 위원 4.3km이 됐든 뭐가 됐든 기층은 다 해놨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 가지고, 이것은 또 3.9km밖에 못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추경에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 번에 해야지……. 제가 예산절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려면 또 다시… 총액발주를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럴지라도 그분들도 한 번 가서 쫙 포장할 것, 그다음 해에 또다시 장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 얘기도 맞는데요. 우리 이 기술로 여기 4.3km 구간을… 물론 3월 공사중지해지인가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늦어도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11월 말까지 정도는 공사 충분히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건이야 다를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 기간에 4.3km 되는 것을 못 한다. 공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예, 보충답변해 보셔요.

○ 권영익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전 구간 4.3km라고 했어요. 그것을 총액발주를 했든 뭐 했든 공기, 공정도 있고 뭐 하니까 1.7km씩 잘라서 한다.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지금 답변은 그러셨어. 4.3km까지 보조기층인가 뭔가는 쫙 다 깔았다고 답변하셨잖아.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장하는 것은 한꺼번에 쫙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올해 끝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2014년에 1.7km 한다고 예산을 11억 원 했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1.7km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3.9km 하는데 4억 5,000만 원이면 이게 전 구간이 4.3km라고 했는데 그럼 몇 km나 완료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게 4억 5,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런 것도 표시가 ‘L’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3.9km를 한다고 했어요? 1.7km 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그럼 내년 가서 예산 세울 때 그런 소리 또 나오지. 지난번에는 전 구간이 4.3km라고 해놓고 말이야. 3.9km는 작년에 한 것 아니냐? 2016년 예산 세울 때 ‘이것 뭐야? 또 왜 이렇게 올라왔냐?’ 이런 소리 나오죠.

○ 권영익 위원 또 4.8km야.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0.5km만 남는다고 하면, 공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공기 때문에 못 해서 못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빨리빨리 지어야 될 건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백운지점 선형개량공사 이것도 지금은 0.5km 하겠다고 하지만, 총 연장은 그렇게 해야 될, 구간구간 너무 곡선으로 된 것 펴는 사업이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구간구간 그런 부분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 게 대략 몇 개소 파악해 놓고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번에는 0.5km 선형개량공사를 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구간 예상은 할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의 공사비는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연장으로 보면, 여기 km로 표시했습니다마는, 몇 km 정도 되고, 뭐 이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맨날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0.5km 하는 데…” 하지만, 의원이라면 그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백운지점 이러면 판부 쪽이라고요. 그럼 판부면 해당 지역의원이 “아, 의원님” 뭐 이런 것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그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건데, 급커브 지역이 몇 개소가 있어서 이것은 총 연장은 이렇게 되고, 지금 판단예산은 이 정도 소요되는데, 몇 년에 걸쳐서도 이게 참 힘들고, 우리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라도 의원들이 알아서 가서 주민들이 묻거나 그러면 그렇게라도 답변을 해야지 공무원 집행부에도 도와주는 것 아니야? 기 물어볼 것 우리 의원들이 대변해 주고.

○ 권영익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개소수가 몇 개소가 있다. 연장은 얼마 된다. 총 예산액은 이 정도 든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이런 것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할 겁니다.”…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지. 어쨌든 지역개발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총 공사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몇 개소를 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아이고. 554쪽 판부101호 확포장공사, 흥업에서 서곡 가는 것, 올해도 0.65km 했죠? 이것은 토지매입비였네요.

○ 권영익 위원 이 금액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연장은 0.6km밖에 안 되는 것이구요. 이것은 다 끝난다 이런 얘기죠?

○ 권영익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밑에 있는 문막 103호선 있짢아요. 동화에서 대안 확포장공사. 5,000만 원 편성되어 올라왔잖아요.

○ 권영익 위원 올해는 5억 원 가지고 했네. 그렇죠?

○ 권영익 위원 5억 원 가지고 하셨는데, 이 5,000만 원이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사줄 만한 조건이 뭐……

○ 권영익 위원 그럼 시설비가 아니지.

○ 권영익 위원 같이 세워야 한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초(선녀골∼신양동) 있잖아요. 이것도 2020년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132억 원인가 –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 그 정도 소요 판단을 해서 202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올해 5억 원은 보상을 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5억 원 가지고 실시설계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 잔액은 많이 남았겠네.

○ 권영익 위원 그것하고 내년에 확보되는 2억 5,000원하고 해서 시공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죠?

○ 권영익 위원 물론 폭이 넓으냐, 좁으냐 이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은 아스팔트로 확포장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도대체 0.3km 하는데 2억 5,000만 원……. 하여간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60쪽에 승용예초기 유류 및 수리비인가보죠? 거기 600만 원.

○ 권영익 위원 이것 올해 사용한 유류대 및 수리비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저를 줘 보세요.

○ 권영익 위원 이것도 짜잘한 거지만 왜 10월까지… 아무리 풀이 저거해도 4월부터 깎는다고 해도 10월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내년 것 편성해서 올라온 건데 10개월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면.

○ 권영익 위원 10개월씩 승용예초기를 사용한다고요? 풀이 언제부터 나오는데……

○ 권영익 위원 엄청 넓어도 10월이라고 했잖아요. 1대 곱하기 10월 아니에요. 그래서 600만 원 아니냐고.

○ 권영익 위원 10월이라고 표기를 해놓으니까… 생각해 봐요. 정월부터 풀이 나와? 아니잖아요. 눈이 녹으면 죽은 풀이 보일는지 몰라도 최소한 4월 이때도 깎을 풀은 안 되잖아요. 6, 7월 가야 깎기 시작하지. 그렇게 과장님이 열심히 깎는다면 원주천 예초작업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겠어요. 하여간 그것 좀 줘 보셔요.

○ 권영익 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설방재과 예산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예전에 하던 사업은 아예 목록이 못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많네요. 아까 백운지점 선형개량공사, 거기는 급커브 지점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 김학수 위원 지금 예산이 예전에 들어갔던 사업들도 여기 못 올라온 사업이 있는데, 그나마 그 사업들도 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 554쪽에 흥업∼서곡사업이요. 이 사업이 서곡 들어가는 데 야공단 옆이죠?

○ 김학수 위원 서곡 야공단 옆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아까 보상은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시설비는 얼마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는데 2억 원을 세웠어요? 부분 조금 하다가 마나? 총 공사비가 23억 원이죠?

○ 김학수 위원 전체 투자가 9억 5,000만 원 됐나? 얼마 됐어요? 기 투자가.

○ 김학수 위원 총 50억 원이요?

○ 김학수 위원 아니, 그것은 저거까지죠. 야공단까지만 우선은 23억 원 들어가는 거고 총 해서 그 국도까지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것 이해하겠는데, 지금 야공단 옆 거기가 항상 너무 협소해서 차들이 서로 교행하다가 서로 서요. 다들 경험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진짜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보상 다 했다니까 시설비가 얼마 중에 총 얼마냐 이거죠. 거기만.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 2억 원 쓴 거잖아요. 그 구간도 5분의 1밖에 못 하는 거네. 계획상. 알겠습니다. 이 도로 유지관리 쪽도 총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전체에서 8억 4,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미보상토지 보상도 이것도 거의 작년 대비 한 60% 정도 줄었네요.

○ 김학수 위원 신청 건수가 적어지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 김학수 위원 556쪽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정비사업 있죠.

○ 김학수 위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이 35개 노선에 전년도에 4억 원이 들어갔었는데, 올해 또 1억 원이 줄었네요. 조금 걱정되는 게, 오늘 언론에도 교통사고 많이 난다. 원주가.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할 텐데, 제가 보기에 또 1억 원이 줄어서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556쪽 도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2억 원인데, 네 군데이면 5,000만 원씩인가요? 이게 매년 제초작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 김학수 위원 작년하고 똑같나요? 이것도?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9억 원이나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9억 원이나 줄었으니 너무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특히 하천 환경개선사업, 매년 8개의 하천을 매년 해왔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 4개 하천밖에 안 내려왔네. 그 4개 하천도 19억 원이나 줄었네요.

○ 김학수 위원 예산이 국비가 그렇다니까 그렇지만, 재해예방 쪽은 강조하셔서 국비확보에 더욱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반대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은 52억 원이 늘었네요. 다른 데 다 줄고 재난예방대응 이쪽만 전년도 33억 원에서 52억 원이 늘었고, 교통사고안전 쪽하고 재해예방하천 쪽하고 예산비중이 너무 줄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61쪽에 유지관리비죠. 재해 대비 저류지 유지관리비, 하단. 이것은 몇 개소죠? 저류지 유지관리.

○ 김학수 위원 몇 개요?

○ 김학수 위원 이게 추경에 또 서나요?

○ 김학수 위원 본예산에 한 번 서고 마나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건설방재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도 특히 교통안전이나 재해예방하천 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줄어서 할 게 없네요.

○ 김학수 위원 아직 할 사업은 상당히 많잖아요.

○ 김학수 위원 8개 하던 사업을 4개만 올렸는데도 그것도 19억 원이나 줄어서 진척이 전혀……

○ 김학수 위원 재해예방 쪽도 강조하셔서 ‘타 지역하고 틀리다. 우리는.’, 예?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국비를 확보하시는 데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하천 준설비 세우셨는데요. 준설량이 얼마나 되죠? 또 어느 지역 하는 것인지…….

○ 곽희운 위원 이거 받으셨어야죠. 제가 볼 때는 대략 7,000만 원 세우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준설량이 얼마, 장비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세우셔야지. 대략 7,000만 원 어디에 쓸 지도 결정 안 하시고 이렇게 7,000만 원씩 세우시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시고 세우셔야죠. 그렇게 세우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리 읍면동에 요구하셔서 준설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이것을 올리셔야지. 이러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리시든지 이러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얼마인데, 예산상 본예산에 얼마 세우고 추경에 얼마 세우겠다 이렇게 방침이 있으셔야지 추경에 세우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농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천 못 들어가는 지역도 생기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농지 아니면.

그리고 나중에 결산을 잘해 주셔야 돼요. 2013년도에 자료요구를 해서 결산한 것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결산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포크레인, 백호우 5대 들어가는데 장비는 2대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결산한 데도 있고, 그럼 백호우 5대가 뭐 했냐 이거예요. 준설인데. 옆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준설은 대부분 준설해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옆으로 둑에 쌓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백호우 5대에 덤프 2대면 덤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나머지 백호우는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또 다른 경우는 만약에 준설량이 1,000㎥(루베)든 10,000㎥(루베)인데, 거기에 덤프가 2대, 3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3일 일했어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준설해 낼 수가 없거든요. 그 대수 가지고는. 이렇게 결산 온 데도 많고…….

이것을 명확하게 보셔서 그래도 대충 형평에 맞아야죠. 덤프가 몇 대면 준설량하고 날짜도 맞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안 맞게 결산 본 곳들이 많았어요. 하천 준설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결산을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58쪽 보면, 호저205호(호매∼간무곡) 확포장 해서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2.3km, 폭 8m, 40억 원인데, 25억 원 쓰고, 2017년부터 5억 원씩 3년간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죠?

○ 유석연 위원 네, 58쪽.

○ 유석연 위원 그러면 정회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봉산지구하고 무진지구가 3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됐죠?

○ 위원장 이재용 그런데 50억 원을 다 해도 한 군데도 끝나지 않거든. 같이 붙어있고. 설계는 따로 할 수 있지만 보상비도 한 군데로 몰아서 쓸 수가 없나?

○ 위원장 이재용 저는 그래요. 한 군데라도 보상을 제대로 줘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삼십억 가지고 이백육십몇 가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몇 집만 받는단 말이에요. 서로 받겠다 할 수도 있고, 안 받겠다 그럴 수도 있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65쪽 보시면,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공사 있죠.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서지 않았던 것인데, 국비하고 같이 내려왔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총 보상비는 어느 정도 합니까?

○ 김학수 위원 32억 선 것 가지고 보상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 김학수 위원 하단 보시면,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갑자기 하게 되었지만, 아시겠지만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대성가구단지하고 삼육학교 쪽, 제가 먼저도 지도 보시면서 알려드렸지만 몇 m가 내려간다고요?

○ 김학수 위원 지금 용역 중이죠?

○ 김학수 위원 용역은 언제 나와요?

○ 김학수 위원 3월? 그런데 그전에 벌써 주민들께서 저렇게 민원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이유 아시잖아요. 양쪽 진입로가 원주 도심지 쪽으로 80m 당겨지게 되면, 그러니까 대성가구단지 쪽으로 우회전 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좌회전 할 때, 또 삼육학교에서는 우회전 할 때는 괜찮지만, 좌회전 할 때 80m를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80m를 꼭 내려가야 되는지, 그래도 좀 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김학수 위원 도로폭이 나오나요?

○ 김학수 위원 도로폭이 양쪽으로 교행이 될 수 있게끔 나오는지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교행이 돼야지만 좌회전, 우회전 차량들이 교행할 때 특히 속도를 내면서 쭉 내다가 우회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오시는 차량하고, 거기에서 또 대성고등학교 들어가는 부분하고, 거기가 제가 지도로도 봤지만, 교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목적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전부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쪽도, 또 도로면에 속도를 줄이고 미리 방향표시를 할 수 있는 안내, 이런 쪽이 선행이 됐었다면 사고도 덜 났었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써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그 구조로 그 지역이 다 발달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진입로를 80m 옮기면 사실 그분들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 하실 때도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80m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느냐. 속도 줄이면서 오고, 교통사고가 덜 나게만 하면 80m가 말이 80m죠. 우회전 해서 좌회전 해서 쭉 80m 올라가서 다시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걱정이 돼요. 사전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사전 가도면이라도 갖고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저희도 추측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용역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용역 때라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셔서 같이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반영될 수 있고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면이 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교통량이 많고 어떻게 보면 차선을 10차선 만들어 놔야지 소통이 원활할 텐데, 그 예측 자체부터 덜 됐던 것 같고, 양쪽 면으로 보면 거의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기 때문에 속도를 덜 내게끔 그런 CCTV도 양쪽에 미리미리 설치 좀 하고, 바닥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승차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속력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무실동 조성될 때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진짜 걱정입니다. 주민설명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567쪽 단계동 일산골프클럽 앞 도로정비 있죠. 4억 원 책정됐는데, 4억 원이면 다 되나요?

○ 김학수 위원 예.

○ 김학수 위원 꺾이는 구간이 심해서 조금 펴는 상황이죠?

○ 김학수 위원 거기 사고가 많이 났어요.

○ 김학수 위원 하실 때 그쪽에 겨울에는 응달이 많이 집니다. 산면도 다른 데보다 생각을 더 해 주시고, 거기 시유지가 많이 있죠?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

○ 김학수 위원 그게 재경부 땅인가요?

○ 김학수 위원 거기는 보상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었어요?

○ 김학수 위원 4억 원이면 다 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보면 단계동 우편집중국 앞 도로 확장 있죠. 총 도비가 6,500만 원이 포함되었는데, 1억 3,000만 원, 총 연장이 몇 m죠? 여기는 1억 3,000만 원 가지고 150m 계획을 잡고 있는데, 총 몇 m입니까? 지금 일부구간 하는 거잖아요.

○ 김학수 위원 총 150m예요?

○ 김학수 위원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예산이 이것뿐이 못 잡아서 그렇죠? 그 지역이 많이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 부분도 상당히 노화가 심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고.

574쪽에 가로‧보완등 설치 있죠. 3억 5,000만 원. 전년도에는 건설과에서 해서 기록이 됐나요?

○ 김학수 위원 유지보수만 하셨었나? 여기 공원등 신설 5개소는 어디예요?

○ 김학수 위원 지역은 확정된 게 아니고?

○ 김학수 위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 5개소밖에 못 했네요. 건널목에 하는 예산인가요?

○ 김학수 위원 확정됐어요?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 김학수 위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 뽑은 순위가 있습니다. 서원대로변, 특히 피자헛 사거리 그쪽 부분도, 거기 다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밝기 확인도 해 주시고요. 거기가 강원도 내에서 최고 많이 교통사고 나니까 건널목 부분도 확인 좀 더 해 주시고……

○ 김학수 위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도 여기에서 다 하는 거죠? 400개소 5억 원 서 있는 것.

○ 김학수 위원 특히 가로등 시설업체에서… 아시죠? 등 자체는 몇 년인지, 하자보수기간 몇 년이죠?

○ 김학수 위원 그것 꼭 확인하세요. 가로등 신설을 업체에서 해 놨는데 등에 문제가 있어서 밝기가 안 나온다든가. 특히 LED등 같은 경우 소자가 망가져서 3분의 1, 반 정도가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 김학수 위원 하자보수로 꼭 업체 측한테 하자를 빨리 신청하셔서 보수가 되게끔 하시고, 400개소 어떻게 하는지 다 기록이 되겠죠?

○ 김학수 위원 어느 지역 어떻게 유지보수한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처음에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막상 눈앞에 닥치고 주민들 만나보고 현장을 가보고 하다 보니까 80m 내려서 개선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더라고요.

송삼마을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좌회전할 때하고 개선사업 해서 80m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쪽 마을에서 차량이 나와서 좌회전하려면 대성고 앞으로 또 80m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려오는 차선, 또 대성고 앞에 진입하려면, 80m 앞에서 대성고 학생들 등하교하고 송삼마을로 들어가는 것하고 차량이 또 2차선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 볼 때 송삼마을 쪽도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이 될 것이고, 현재도 도로는 좁지만, 차량이용은 많고 거기도 도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80m를 이동시키면 그분들이 지금도 도로가 좁고 불편해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서 차량이 나와서 밑으로 80m 내려와서 좌회전해야 되고, 또 이쪽에서 올라가는 송삼이나 가구단지로 들어가는 차량이 맞물리다 보면 거기서도 혼잡이 일어날 것 같고요. 특히 학교 앞 부분이고요.

삼육학교 쪽 보면 이촌마을이 있어요. 이촌마을 쪽도 앞으로 개발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현재도 주택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도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차량 이용률도 앞으로 많이 높아질 것 같고. 삼육학교 뒤에 보면 옛날 본동마을 있어요. 그쪽에도 보니까 한 채 한 집 집을 짓더라고요. 그쪽 주민들이 삼육 쪽 도로 진입하려면 바로 가서 좌회전하던 것이 80m 아래에서 이촌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촌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치악산한우 그쪽에 고속도로 밑에 지하통로가 있어요. 우미린, 세영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부영아파트 쪽 대도로로 안 나오고, 지하통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명륜동 쪽으로 도로가 이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지하통로로 이용하는 차량도 엄청 늘어나는데, 80m를 개선해서 내린다고 해도 또 다른 혼잡을 만들어 내고요.

제가 볼 때 평상시 평일은 현재 이 교차로를 통해서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나들이 나갔다가 오후 4∼6시 이때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차량이 엄청 늘어나고, 충주방면에서 오는 차량,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그 시간대가 주로 I.C 부분에서 많이 밀리고, 이마트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 그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평일은 크게 지장이 없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80m를 이전한다고 해서 개선될 게 아니고, 차라리 지하통로, 차도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봐서 그쪽 부문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용역이 80m 내려오는 한 가지 방법만 용역 중인가요?

○ 이성규 위원 다각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66쪽 보니까 남원로 확포장 공사사업을 올해 처음 올리셨네요. 566쪽이요.

○ 곽희운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중화랑 같이 하신다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사업기간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 곽희운 위원 굉장히 시급성이 있나 봐요. 중기지방계획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에 80억 원씩 금방 재원 마련이 되었어요.

○ 곽희운 위원 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확포장이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포장공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관사업 차원에서 지중화하시는 것인지. 지금 원일로‧평원로는 일방통행이라는 명분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원로는 무엇인지? 차량통행이 많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일정 부분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도로과 사업이 2014년도에 180억 원이었어요. 그렇게 열악한 도로과의 재정이었는데, 132억 원짜리를 한 해에 다 마무리하시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전부터 준비가 돼서 진행되는 것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없다가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서 단시간에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 돈을 여기 투입해야 되는지 아직도 사업 수년째 하고 있지만 못 하고 있는 사업 많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기간에 올라와서 지금 원일로, 평원로 할 때 설계변경 73%, 80%까지 설계 변경되었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저는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단시간에 와서 지금 132억 원 총액이라고 했는데, 또 설계변경해서 200억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아질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 곽희운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증액, 감액되는 거야 당연히 사업하면 있겠지만, 이렇게 원일로 평원로처럼 73%, 80%까지 이렇게 변경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기왕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일은 반복이 안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570쪽 보시면,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 밑에서 조금 위 3번 항에 시설장비유지비 보면, 예초기 연료비가 있어요. 1,966원이 1,000ℓ 사용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시중에 휘발유 값이 1,900원씩 안 하거든요. 그래도 맞게… 지금 1,700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곽희운 위원 예, 1,600원대도 있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예전에 세우셔서 금액이 1,900원인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중 가격하고 맞춰서 예산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571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모래살포기, 제설기 사시는 거랑 교반기, 약품탱크 구입하시는 게 있는데, 올해 2014년도에 사시지 않으셨나요?

○ 곽희운 위원 과장님, 표기하실 때 전년도에는 3대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번엔 2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건데 표현이 같아야지. 2조가 맞는 건지, 몇 대가 건지…….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조로 하는 게 맞아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대를 6,000만 원씩 구입했어요. 모래살포기를. 그런데 올해는 7,000만 원씩 가격대가 틀려졌는지……. 이렇게 1대에 1,000만 원씩 올라요?

○ 곽희운 위원 교반기 약품탱크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5,000만 원씩 3대라고 구입하셨는데, 이번엔 1억 2,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물가상승률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 곽희운 위원 그럼 작년에 잘못한 거죠. 교반기 및 약품탱크라고 해놓으시고 교반기만 사신 거예요? 내역 제출 좀 해 주세요. 지난년도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번에 집행예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곽희운 위원 아래쪽에 미보상토지 보상금이 있어요. 2억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쪽 보상비죠?

○ 곽희운 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재산취득 대행 등기 수수료 있죠. 이게 몇 건이죠? 수수료가? 몇 건에 대해서 3,000만 원이죠?

○ 곽희운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은… 토지보상금도 2억 원을 세우신 것은 몇 건을 하시겠다고 2억 원을 세우신 것일 것 아니에요.

○ 곽희운 위원 등기 수수료인지 아는데, 저희가 3,000만 원을 몇 건인지 알아야 금액이 적정한지 비싼지를 알 것 아니에요. 그냥 3,000만 원 하면 5건이 3,0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건이 3,0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것을 알아야 적정한지 예산 심의를 하죠.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같은 사업이 있어요. 지출내역, 건당 어떻게 수수료를 주셨는지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비법정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20개소 1억 원 섰는데요. 어떤 유지관리이고, 20개소가 대략 어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동 지역만 하시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573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용이 있어요. 국내여비인데, 이게 어느 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죠?

○ 곽희운 위원 기동처리반 두 분하고 직원 두 분……

○ 곽희운 위원 기동처리반에는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분 것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직원 두 분이 추가로 유지보수하는 데 다니시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용이 50만 원씩 400개소인데, 이것은 개략 세우신 거겠죠? 유지보수하는 것인데 50만 원씩 개당 드나요?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 들겠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50만 원이 좀 많아보여서……. 보안등은 설치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들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유지비용이 개당 많이 든다 싶거든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유지비용이 많다 싶어서 짚어봤고요. 575쪽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안전교육까지 있는데, 자전거 안전홍보물 제작해서,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다 1,000명씩 계획 잡으셨는데 어느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저희가 모집하나요? 아니면 학교 대상으로 가서 하시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국토종주 자전거지킴이단 활동소모품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곽희운 위원 활동소모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곽희운 위원 576쪽에 보면, 행사보상금이 있는데요. 안전교육감독자 일비 해서 2만 원 5인 해서 50회 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 곽희운 위원 강사수당이 2만 원씩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안전교육감독자라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강사수당이 2만 원밖에 안 되나요?

○ 곽희운 위원 50회인데요. 그러면 50회를 뭘 하는지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홍보물 제작하고 교육 수료 기념소품, 자전거 교육 수료 배지. 그럼 교육은 어디 하는 거죠? 교육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사업에. 어디에서 교육에 대해서 이것을 주는 건지…….

○ 곽희운 위원 연 50회 하나요?

○ 곽희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내역 좀 전년도에 몇 번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면,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사실상 레저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전거 레저하는데 활성화하는 예산을 쓰라고 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상시에 차량 아닌 대체교통수단으로써 쓰라고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국토종주 자전거지킴이에 이것 지원해 주는 자체도 취지에 안 맞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서이신데 부서 분이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부서에?

○ 곽희운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그런 애착이나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자전거 활성화사업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전혀……. 이럴 거면 활성화 예산 안 세워야 되는 것이고, 엊그제도 원주시 교통계획에 대해서 중간보고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인도랑 자전거도로랑 같이 병행해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안 됩니다. 따로 도로에 내려와 있어야만 그 자전거 타고 출퇴근 가능하고, 보행자랑 혼잡 안 하게 다니지. 그런 방안이라도 부서에서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른 택지개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계획도 잡으셔야 되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부서에서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66쪽에 북원주I.C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사업장 위치도를 주셔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는데, 유일하게 이 사업만은 국비를 확보하셨네. 보니까. 22억 2,0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확보한 것은 가만 보니까 미군 공여구역특별지원법에 의해서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 확보하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피해지역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 받으신 거지?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서부순환도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돼야지만 서부… 원주I.C에서… 물론 서부순환도로겠습니다만, 가치래미까지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는 준공토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아니, 아니. 원주I.C에서 가치래미까지 그게 서부순환도로이고, 원주I.C 부분이 지금 오거리 체제라서 과장님도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그런 데에서 나름대로 또 방안을 마련해서 거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서요? 어쨌든 원주I.C에서 가치래미까지 공사비가 약 181억 원인가 그 정도 소요되는 금액 가지고 하셨잖아. 그래서 못 연결된 원주I.C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교통체계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봤을 때 거기가 너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을 것 같아서 잘 협의가 돼서 내년에 연결되면 가치래미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럼 그게 나와서 북원주I.C 가는 그 도로하고 해서 우리가 가현1교라고 하는 큰 다리를 건너서 강원산업경제진흥원인가 그 앞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학다리로 연결시키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고생하셨어요. 국비 받아서 해야지만 서부순환도로도 이용 효율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어쨌든 도로과장님은 이런저런 것 착안해서 어떻게 하면 체증되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계획은 찾아 보니까 있습니다만, 남원로 확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투융자심사도 절차는 다 밟으셨겠지. 이것도 정말 교통량이 빈번하고 도심지 미관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데 착안해서 그것을 하셨을 거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게 어느 도로인데 이게 돼야지만 교통체증이 해소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착안해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아무리 예산이 적고 뭐 하다 하더라도 그런 명분 있는 뭔가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그래도 안 된다 하면 그건 또 얘기가 안 되지. 그런 판단에 의해서 명분 있는 예산을 올려주십사, 편성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82쪽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전출금 내부거래로 되어 있는데요. 12억 원이거든요. 작년에 10억 원에서 내부거래가 2억 원 더 늘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 전병선 위원 장미집행계획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2020년 되면 전부 해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해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계획을 별도 기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10억 원 정도라면 이게 2015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2020년이면 5년 남았어요. 매년 10억 원이래 봤자 50억 원밖에 더 돼요?

○ 전병선 위원 장기미집행 토지, 도로나 공원 같은 것 수용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대강 얼마인지 아시죠?

○ 전병선 위원 2조 원이죠. 보상비가 1조 원, 공원 관리비 뭐 그래서 만드는 게… 2조 원인데, 우리가 50억 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시장님께서 하는 게 이번에 중앙공원도 그렇고 민자유치를 해서 장기미집행지역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국가 거기에 보면 20%에 대해서는 본인이 활용하고, 80%에 대해서는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바뀝니다. 30%로 법이 바뀌어요. 30%로 바뀌면 업자나… 통계할 수 있는 데가 도시과에서 통제해요?

○ 전병선 위원 공원과는 공원 같은 데를 할 것이고……

○ 전병선 위원 공원만 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도로 같은 것 장기미집행 된 것은……

○ 전병선 위원 공원으로 묶인 것만 30% 할인해서 한다 그거죠?

○ 전병선 위원 건설도시국에서는 안 하고 공원과에서 전부 통제해요?

○ 전병선 위원 공원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도로도 문제가 되니까 도로 미집행 같은 것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정확히, 민간업자한테 넘어가면 정확한 규정을 대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미집행계획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580쪽에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게 내년까지 하면 3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2016, 2017년, 2018년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지금까지 나간 토지보상비, 이게 오백삼사십억 원 정도 나왔겠네요.

○ 권영익 위원 올해까지?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삼백 얼마가 나왔다고? 올해까지?

○ 권영익 위원 352억 원 거기에다가 내년에 17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30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2016년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 이게 빨리… 토지대금은 다 주고, 복원사업이 안 돼서… 토지이전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전이. 땅값은 주고 이전 못 해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단 원주시 문제만은 아니라는 일전의 과장님 설명도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토양오염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적으로 큰 틀에서 타결을 해야지만 순조롭게 우리 사업도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태만히 있지 않으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성립돼서 토지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유념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도 공유하시면서 대응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993쪽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입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2억 원이 전입 왔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 곽희운 위원 그 정도 되죠? 2012년도에는 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곽희운 위원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결산서류 보니까 4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총 720억 원 중에 일반회계가 4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13년도에는 총 990억 원에서 일반회계가 540억 원 순세계잉여금인데, 15%만 해도 81억 원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81억 원 확보해라.

그런데 12억 원이면 81억… 최하 15∼35%이니까 최하 15%로 봐도 81억 원인데, 최하 해도 14.6%밖에 안 되거든요. 12억 원이. 2020년까지 보상을 안 해 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든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법에서 잉여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를 대지보상해라, 이렇게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인지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 주시는 것인지…….

○ 곽희운 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대지만 보상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한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지도 있을 테고, 임야도 있을 테고, 농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도시과에서 ‘아, 이 도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꼭 필요하다. 앞으로 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 곽희운 위원 그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간에 담당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것을 취합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과든 어느 과든 간에 도시계획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대지라고 다 보상해 주었는데, 여기는 사실상 2020년까지 필요없는 대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몰제 끝나서 이것 무조건 해제해야 된다면 여기는 꼭 필요치 않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30% 내에 순세계잉여금 하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본골격이라도… 원주시에 엄청나게 많지만, 이 중에 이런 것은 20년까지 가지고 가고 앞으로 개설해야 될 우선순위라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이런 예산을 확보했을 때 어디를 먼저 편성해서 보상을 줄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게 없이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준다고 하면 실효성도 없고, 법의 취지도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더 예산 확보해 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580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보안장비 구입 교체하는 것 1,200만 원 어떤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내구연한 지났다고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581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이 2억 원 있어요.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다 올해부터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81쪽 수치지형도 관리에서 보면……

○ 김학수 위원 도시지역은 다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한 군데가?

○ 김학수 위원 아직은 안 되었으니까 혁신도시, 봉화산2택지, 반계산업단지 그 3개 단지만?

○ 김학수 위원 그러면 향후 기업도시도 해야 되고, 부론산단 한다면 부론산단도 해야 되고 그러네요.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어디를 주는 거예요? 국가 어디? 무슨 부서?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에 대해서 대지를 보상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신청되어 있어요?

○ 김학수 위원 나머지는 다 해줬고?

○ 김학수 위원 11필지이고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금액은 얼마예요?

○ 김학수 위원 천천히 다시.

○ 김학수 위원 그럼 여기에 11필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 김학수 위원 이 예산 가지고 11필지 다 되겠네요?

○ 김학수 위원 그것 말고 신청 들어온 것은 없나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완전히 확정되었나요? 바뀐 게 70 대 30으로? 국회 통과 했나요, 못 했나요?

○ 김학수 위원 지금 원주는 몇 군데를 정확히 하고 있죠?

○ 김학수 위원 또? 두 군데인가요?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 김학수 위원 중앙공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엔 70 대 30으로 해서 된다고 하면 70%는 공원으로 존치시키면서 개발해 놓고, 30%는 민간업체가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토지매입이 몇 퍼센트입니까? 70% 해야 돼요?

○ 김학수 위원 아, 100% 토지보상 해야 돼요?

○ 김학수 위원 토지 매입할 때 100%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 이상 토지매입만 하면 되지 않아요?

○ 김학수 위원 아니, 공원 내 100% 다 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공탁 걸잖아요. 안 되면. 수용하고.

○ 김학수 위원 예,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공원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100% 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 김학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공원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관련 세금 때문에, 재산세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수용이 됐을 때 저평가된 공시지가로 수용을 해서 공탁을 걸고 간다 이랬을 때는 부작용이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를 물어봤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중앙공원하고 단계공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중앙공원 추진을 할 때 제안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면 주차장 쪽 있죠. 인근에 주차장 확보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은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관 앞쪽. 법원 앞쪽은 아니죠?

○ 김학수 위원 거기까지예요?

○ 김학수 위원 법원 앞쪽 택지지구 점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택지를 그 상황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매입해서 들어오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NH에서 교통량을 제대로 계산 안 해서 주차장 확보를 안 해 놓고 그렇게 토지를 매각해서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조금은 있지만, 주차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주민들께서도 공원이 개발될 때에는 거기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연명 도장 찍어서 들어온 게 있죠?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은 제안 사업자한테 꼭 지침을 주셔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장기미집행 토지,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우리 의회에서 다루다가 국토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일정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 김학수 위원 의회 마지막 보고를 언제까지 하라는 게 2015년 3월 중순인가 그렇죠? 지금까지.

○ 김학수 위원 1차 보고가?

○ 김학수 위원 그럼 2차 보고, 3차 보고가 또 따로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첫해가 1차 보고가 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1차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겁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일정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3월 말이에요, 3월 중순이에요? 2015년. 의회 보고.

○ 김학수 위원 법적 기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인지……

○ 김학수 위원 좀 늦어도 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건수는 워낙 많고.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지침이 내려와 봐야 또 알겠지만, 철저히 준비를 각 부서별로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여러 번 현장방문도 가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모든 총괄업무는 도시과에서 하시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미리 잘 잡으셔서… 이게 전부 해서 3,300건이 넘죠?

○ 김학수 위원 공원,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공공문화시설, 기타 해서.

○ 김학수 위원 전체에서요?

○ 김학수 위원 시설총괄 건수는 3,364건이고……

○ 김학수 위원 종류별로 도로, 주차장, 광장 쫙 있잖아요.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 변경할 거냐? 이 662건을 정말 위에서도 지침을 주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원주시 자체에서도 기준안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기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아무래도 각 자치단체마다, 의회마다 서로 비교를 하겠지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산취득의 경우는 582페이지, 녹음기를 산다고 했는데, 녹음기 2대요. 요즘도 녹음 별도로 합니까?

○ 전병선 위원 과장님도 휴대폰 쓰시죠?

○ 전병선 위원 휴대폰 녹음 안 돼요?

○ 전병선 위원 요즘 녹음 안 되는 휴대폰은 없는 것 같은데…….

○ 전병선 위원 작년에도 어디에서 사준 기억이 나는데, 도시과가 아니고 다른 데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데에서도 녹음기 산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것 할 때. 거기는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사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보관을 하는데, 지금 도시과에는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문화체육공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토지 오염된 부분 그런 쪽 해결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김학수 위원 계획 자체가 아직 없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복원을 국방부에서?

○ 김학수 위원 저희가 한번 저번에 현장방문을 가봤잖아요. 군부대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어 있고, 건축물마다 전부 보일러 때문에 외부에 탱크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탱크 주변에 많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탱크만 그럴 것이고 지하에 대량 큰 탱크 주변이 조사가 잘 돼야 되겠죠. 국방부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이관 받을 토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세심하게 같이 진행사항을 잘 지켜보시면서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 부분 특별히 더 신경 쓰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게 복원 시작이 되면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조사할 때 조사가 지질조사를 표본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조사가 되어 있다고요?

○ 김학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기초조사가 제대로 거리를 50m마다 지질조사를 해서 아니면 100m마다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깊이도 어디 몇 m까지 어디 지역은 오염이 되어 있는지도 처음부터 세심하게 계획단계에서 그것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복원하는 공사를 할 때는 조금 늦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과장님, 중앙공원 있죠. 내년부터는 개발이 시작되는 건가요?

○ 이성규 위원 그리고 솔샘초등학교 뒷 부분에도 중앙공원이 개발이 되면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나요?

○ 이성규 위원 대체적으로 솔샘초등학교 뒤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게 궁금했고요. 아까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에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요. 개발할 때 주차공간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인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