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예산 심사일정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1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85쪽 보면 하단부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금까지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또 6억 원인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 유석연 위원 그것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유석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의 거리에 200억 원 이상 투자도 좋지만, 디자인 차원에서 볼 때 읍면동에 간판 해 놓은 것 보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다 고물로 돼서 글씨도 안 보이고 녹슬어서 여기저기 비딱하게 서 있어서 보기가 민망스럽다 그럴까. 디자인이 아니라 차라리 뽑아서 없애면 좋은데, 삐딱하게 서 있는 게 많아요. 9개 읍면을 순회하셔서 점검을 하셔서 정비할 것은 하고 손을 볼 것은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583쪽 하단에 보면, 중앙근린공원 진입로변 해서 디자인 개선사업 있잖아요. 중앙근린공원이 내년에 완공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근린공원 조성이 끝날 때 이것도 시기를 맞춰서 끝내야지. 이것만 덜렁 해 놓으면 훼손되고 이러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시기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시기를 적당히 해서 거기 끝날 때 이것도 딱 끝나고 이랬을 때… 요즘 웬만한 것 테이프 행사 잘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맞춰가서 딱 해야지만… 먼저 미리 해 놓으면 훼손될 염려가 있고, 물론 시간이 가면 훼손되겠지만, 한눈에 산뜻하게 중앙근린공원 개장할 때 그때 같이 완공되는 시점이 맞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서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벽화 이것보다는… 급양대 제일 먼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거하는 건지 모르지만, 폴리텍대학 있는 데, 우산동 빠져 나가는 철로 그 밑을 보수하려는가 봐요.

○ 권영익 위원 앞으로는 개소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면 흉물스럽기 그지없어요. 외려 옹벽이면 옹벽이 낫지. 너덜거리고. 급양대 같은 경우 우리가 최초로 했다고 하는 하는데 슬슬 박리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페인트가. 온도 차이도 있을 것이고, 올 겨울 얼마나 추울지 모르지만, 얼었다 녹았다 하면 시멘트도 더 잘 부식되고 떨어지잖아요. 개소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보수라고 할까? 여기에도 신경을 쓰셔서 항상 산뜻한 벽화가 돼야지. 말로만 벽화지, 저게 벽화인지 뭔지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586쪽에 중앙로 도로환경개선사업 6억 원이죠?

○ 김학수 위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죠? 설명 좀 해 주십사 해서…….

○ 김학수 위원 아, 연장해서 하는 사업?

○ 김학수 위원 이게 몇 m예요?

○ 김학수 위원 6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 김학수 위원 먼저 집행됐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쪽에서 100쪽 보시면, 연립간판 신설 1개소 500만 원 했는데, 위치가 어디죠?

○ 김학수 위원 아, 문화마을 사거리. 거기 없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위치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1개소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위치 조정해요? 게시대 맨 위에.

○ 김학수 위원 150만 원 들어가요?

○ 김학수 위원 연립간판 도안정비 50만 원 5개소는 뭐예요? 연립간판.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 김학수 위원 늘어나고 있나요?

○ 김학수 위원 2014년도는 아직 다 받지 않았으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85쪽에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있잖아요. 벽보, 전단, 명함 해서. 2014년도 예산보다도 100만 원이 줄어서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4,300만 원. 추경에 또 했죠? 올해 같은 경우도 4,400만 원,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그 이후에도 또 했죠?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해서 4,400만 원이다? 4,400만 원이라는 게 본예산 추경 합해서 이러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시민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나마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벽보 100원짜리를 10만 장 하면 1,000만 원 들여서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저도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것 가지고 와서 “왜 안 받아주냐?”고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실랑이 하고, “갖고 왔는데 이것을 왜 또 갖고 가냐?”고 하고, “보관 좀 해 놨다가 다음에 그런 기회 있을 때 해 주셔요.” 제가 다 알아요.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벽보 같은 경우 1장에 100원씩 우스운 것 같아도 이렇게 보니까 10만 매 하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실정에 정말 재원이 없다 없다 하면서 물론 일자리 창출, 노인분들,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냥 용돈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돈은 과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과연 벽보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상해서… 시민의식이 제대로 된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스스로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야 되지, 이것을 조금 더 줄 테니까 더 많이 수거하셔요. 그러면서 혹자는 그러시는 분도 있어. 적지 않느냐. 아파트에 이것 갖다 놓는 것 있잖아요. 아파트에 꽂아놓은 것 있잖아요.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홀라당 자기네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싹 갖고 가서 “이만큼 수거해 왔습니다.” 이거지.

이게 제대로 되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상이라든가 전봇대에 달라붙어있는 것을 떼어야지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될는지 몰라도 “아파트 주민들 필요한 사람 하나씩 갖고 가서 보세요.” 하고 끼워놓은 것, 덜렁 집어놓고 하고 말이야.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서 보면 일자리 차원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노약자나 주변에서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것을 수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뿌려대시는 분들 보면 사채업자들, 일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것 막 뿌려서 하루에 한두 건만 생겨도 수입이 괜찮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과징금이라도 물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보상금을 거기에서 나가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혹시 실행하시나요?

○ 이성규 위원 과태료를 부과시킬 때 세게 부과해서 웬만하면 찌라시를 못 뿌리게 하고, 불법광고물을, 과징금이 좀 많아지면 시민보상금도 늘려서 거리도 깨끗해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83쪽 보면 디자인원주 프로젝트사업에 디자인스쿨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40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은 누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다고 했지요? 용역을 주셨다고요?

○ 곽희운 위원 무슨 사업을 하셨죠? 전년도 기억이 안 나서…….

○ 곽희운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럼 디자인하고는 거리가 있는 워크숍이었네요.

○ 곽희운 위원 아래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자원봉사자 보상비 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 중식비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 곽희운 위원 이게 2012년도에는 아마 300만 원… 500만 원 섰었나요?

○ 곽희운 위원 300만 원 세우셨다가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요.

○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는 900만 원을 다 못 쓰신 것 같은데, 다 쓰셨어요?

○ 곽희운 위원 2추에 경정하신 것 같은데…….

○ 곽희운 위원 제가 잠시 볼게요. 1추인가 2추에 변경했던 것 같은데……. 경정 70만 원 하셨는데…….

○ 곽희운 위원 하여튼 이 900만 원이면 다 되나요? 지난번처럼 변경해서 쓰시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 곽희운 위원 잘 세우셔야죠. 보상비도 아니고 점심 주는 것인데, 부족하면 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세우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데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그저께인가 나가 보니까요. 제가 전주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뭐 세워서 LED 갖고 번쩍번쩍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불빛축제 해놨더라고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문화예술과에서요. 젊은 연인들이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문화의 거리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올해년도에 기금운용 계획 보니까 지출내역이 대부분 현수막 게시대 보수하는 내용이 다인 것 같아요. 우리 기금 특별히 다른 데 쓰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 곽희운 위원 이 기금을 전에는 태장동부터 중앙동 간판정비 사업 하셨잖아요. 그런 사업이 계획된 게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곽희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면 지역들이 굉장히 낙후되고 자체적으로 간판 정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지역에만 문화의 거리 조성할 것이 아니라 면 지역에도… 제가 지난번에는 귀래면을 대상으로 말씀드렸는데, 귀래면 같은 경우는 도로도 충주 가는 전용도로가 생겨서 거기를 거쳐가는 차량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상경기 악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소외되거나 낙후된 데 이런 기금을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95쪽에 보면 2014년도에 8억 원 정도에서 2015년도에는 7억 6,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중점 추진과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57개소 신설 및 정비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수막 게시대 위치조정 있잖아요. 기금으로 하는 것. 태학교 있는 데 신흥자동차공업사 맞은편 게시대 있죠?

○ 권영익 위원 민원 들어왔던 것 아시죠?

○ 권영익 위원 해결이 되었어요?

○ 권영익 위원 중앙동에 그렇게 회신해 주었다 이 얘기죠?

○ 권영익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어요. 게시대가 사거리 교차지점에 있어야지, 그런 데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호저면 북I.C 쪽에서 옥산 방향 다리 건너서 예수사랑 삼거리 예수사관학교 삼거리 쪽 주민들이… 거기에서 횡성도 넘어가는데,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적정한지 장소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유석연 위원 적절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적절하면 하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기금운용에서요. 97페이지, 전입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자금운용계획 보면.

○ 전병선 위원 예?

○ 전병선 위원 아니, 기금에서 어떻게 일반회계로 잡아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상단부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 해서 420만 원인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87쪽 보면, 주택건설 및 운영사업 중에 시설비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검사비용인가요?

○ 곽희운 위원 그럼 특정관리대상이 몇 군데인가요?

○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도 없던 사업인데, 정밀점검비용인가요?

○ 곽희운 위원 104곳을 안전진단하는데 용역으로 준다는 얘기시죠?

○ 곽희운 위원 104곳에 대해서?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건축과 직원이 몇 분이에요?

○ 전병선 위원 건축과가 주택과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업무하는 것은 준 게 없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주택과로 다 넘어간 거죠?

○ 전병선 위원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5분의 1이 완전히 삭감되었거든요. 직원들은 다 계시고. 직원들은 변동 없잖아요. 단지 예산사업만 주택과로 넘겨줬다는 게 되는데, 예산상 큰 것은 없거든요. 경상경비나 그런 것 정도만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건축과 운영하는 데 이상 없어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주시 전체 중에서도 일개 과장님이 사용하는 예산이 최고 적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어느 과장님들은 예산편성해서 1,000억 원이 넘는데, 과장님은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16명이고, 좀 힘드시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예산사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바뀌었지만 최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전통한옥 지원해 주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3,000만 원까지. 도에서 1,500만 원. 내년에 신청자 접수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해 놓으셨나 보죠?

○ 권영익 위원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네요. 신청자가 있다면. 원주시 해당자가 되면.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104개소라고 했죠. 104개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집수리 지원이 있는데요. 독거노인은 300만 원씩 해 주고 저소득층은 200만 원 해주는데, 기준이 독거노인하고 달라요?

○ 전병선 위원 도비가 차이가 나서 그렇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독거노인 사는 데는 크든 작든 독거노인 한 분만 계시는 데고, 저소득층은 여러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독거노인보다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300만 원, 그쪽이 200만 원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독거노인은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은 200만 원이잖아요.

○ 전병선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정말로 이분이 독거노인이라서 집수리 해줘야 된다, 이분이 저소득층이라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분들 다 해 주면 좋은데, 못 해 주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잡음도 나올 수 있으니까 모든 규정을 명시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면 모든 기록을 남겨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전병선 위원 975페이지 특별회계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몇 개예요?

○ 전병선 위원 몇 세대?

○ 전병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들어가 있어……

○ 전병선 위원 저소득층으로 해서 갖고 있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전출세대 시설보수비로 해서 장판 12세대에 대해서 150만 원씩 지원했다는데, 왜 12세대가 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임대 쪽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임대주택자 확인해서 받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전세반환금이 250만 원.

○ 전병선 위원 전세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나가는 사람 다시 상쇄가 되는데, 임대보증금 반환한 것으로만 나와요.

○ 전병선 위원 맨 뒷장 보면, 250만 원씩 20세대 해서 5,000만 원이……

○ 전병선 위원 뭐를 잘못해서 돈을 더 받는 거예요? 뭐예요? 과오.

○ 전병선 위원 업무를 못 해서 과오납이……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이 대략 원주시는 몇 가구가 있고 몇 분이 있죠?

○ 유석연 위원 읍면동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지원해 준다는 것이… 독거노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해 주어야 되겠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해서 1억 원인데, 보수가 아니라 교체죠? 1개 장소. 1식이니까.

○ 유석연 위원 대부분 아파트 쪽이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90쪽 보면, 민간자본이전 재해위험 및 재난발생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요. 어디를 보수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아파트 228개 단지 중에 보수할 단지가 정해진 건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얼마 들었죠? 원동아파트가 얼마 들었죠?

○ 곽희운 위원 2,000만 원은 그냥 일단 세워놓으신 거네요?

○ 곽희운 위원 2,000만 원은 지금 세워놓으신 거네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위쪽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신축 현장점검 여비인데,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세 분이 한 달에 며칠씩 가시죠?

○ 곽희운 위원 신축만 나가시는 거잖아요?

○ 곽희운 위원 신축현장 점검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975쪽에 보면, 여기도 여비가 있어요. 시설유지 및 임대료 체납 독려여비인데, 이것은 20만 원씩 두 분이 12개월 나가는 것으로 세우셨는데, 한 달에 몇 번 나가세요?

○ 곽희운 위원 원주시내에 있는 거죠?

○ 곽희운 위원 매년 이렇게 세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내 여비치고는 굉장히 많아보여요. 그리고 이게 다른 과 예를 들면 얼마에 며칠, 몇 명, 몇 개월 해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뭉뚱그려서 20만 원, 앞의 것은 몇 명인지도 없고 그냥 24만 원 12개월 세우셨는데, 다른 과를 예를 들면 거기는 몇만 원이에요. 여비가.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비가 10만 원이거든요. 두 분씩 한 번 나갈 때마다. 몇 번 나가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몇 번 나가서 이 금액이 필요한지. 통상적으로 딱 맞지는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나가는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회면 10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공동주택 신축도 마찬가지예요. 24만 원, 12개월 해놓으셨는데, 몇 분이 가는지 며칠 가는지도 안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이 전 부서 여비를 잡으실 때 참고하셔서 부서 간 서로 관내 나가는데 비슷해야죠. 어디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관내 여비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나갈 때 틀리고 특별회계에서 나갈 때 금액 틀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맞아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590쪽이요. 어린이놀이터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위탁 주는 건가요?

○ 이성규 위원 안전도 검사?

○ 이성규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 전에 비하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 제가 볼 때 오래되지 않은 시설을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에서도, 잘사는 아파트에서도 교체해 달라는 것을 대충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영세아파트, 서민아파트 먼저 중심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규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아파트 이런 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90쪽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수상이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가 심의를 주로 하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그것으로 확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절차가 있나요?

○ 김학수 위원 다른 절차는 없고 여기에서 확정이 되는 거죠? 상한선이.

○ 김학수 위원 원주시내도 아파트 신축하는 데 보면, 분양가가 ㎡당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상승되었죠?

○ 김학수 위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선을 제시하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분양가심의위원 여덟 분은 구성이 어떻게 돼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제일 민원이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593쪽 하단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일반인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느 지역을…….

○ 유석연 위원 세 군데예요?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있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3개 구역인데, 1억 6,800만 원이 예산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어디어디에 설치한다고 다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 이성규 위원 그럼 초등학교는 없네요?

○ 이성규 위원 솔샘초등학교에서 동사무소 통해서 CCTV를 해달라고 해서 해 주기로 됐단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게 방범용이죠?

○ 이성규 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방범용보다도 학교 정문 입구 있죠. 거기 도로폭이 좁아서 등하교 시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애들 내려주거나 할 때 정차가 될 때 정체가 될 때 다른 차량들은 중앙선을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방범용 CCTV보다 주정차 단속용으로 해 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서로 교체할 수는 없나요?

○ 이성규 위원 일단은 방범용 CCTV로 거기다가 설치해 주기로 통보는 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그런데, 일단 그것은 그냥 진행을 하시고, 어린이교통안전시스템 있죠.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었었는데,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실태조사를 하시고, 많은 반대가 있고, 의견이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먼저 도비 1억 원 와 있는 게 이월되어 있잖아요. 그 비용을 가지고 어린이교통안전시스템 설치하려고 했던 횡단보도 부근, 거기하고 무실동 초등학교 쪽으로 CCTV를… CCTV 1대 보통 얼마 하죠?

○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무실동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3개 정도 설치해 주시고, 나머지 시비가 매칭돼야 되잖아요.

○ 이성규 위원 무실동의 초등학교 세 군데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 쪽에 설치하고 싶어 하시는 지역이 있으면 CCTV를 초등학교 여러 군데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이성규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생각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593페이지 CNG택시 지원사업 있네요. 여기 CNG택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CNG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여직껏 돼 왔는데, 그 버스사업하고 이 택시사업하고 연관된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 전병선 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33페이지 보면, CNG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라는 것은 버스도 말할 수 있고, 택시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거든요.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에 이것 들어가 있는 것은 버스를 생각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버스로만?

○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에 2015년도 예산이 2억 7,800만 원인데, 지금 버스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버스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내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 전병선 위원 CNG버스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작년까지 우리가 저상버스 지원해 줬어요. 지금 버스가 150대예요. CNG버스가 몇 대입니까?

○ 전병선 위원 아직도 그게 안 됐잖아. 최초에는 저상버스로 해서 대기오염 때문에 전부 지원하려던 거 아닙니까?

○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도 그렇게 된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중기계획하고는 별개죠?

○ 전병선 위원 CNG라는 것이 택시와 버스가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별개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국고 지원비가 어떻게 돼요?

○ 전병선 위원 CNG가 30%요?

○ 전병선 위원 이번에 CNG택시 자부담이 40%예요?

○ 전병선 위원 깜짝 놀랐네. 과장님 40% 자부담하면 몇 대분이에요? 지금 2억 3,000만 원인데…….

○ 전병선 위원 원주시내 80대가 이것으로 다 바꾸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예산편성에 바꾸겠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자부담 있다는 것은 난 모르고, 50 대 50이라도 택시업자들은 안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부담 40%라고 하면 바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 전병선 위원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 전병선 위원 정확히 몇 대가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 전병선 위원 114대가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114대 신청한 명단은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요.

○ 전병선 위원 본인 부담을 해도 국비, 시비가 50 대 50이네요. 자부담 빼놓고도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 전병선 위원 에너지대책에 보면 모든 에너지 차원에서는 국비, 시비 7 대 3이에요.

○ 전병선 위원 이것은 50 대 50이면 우리가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더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감안해 봤어요?

○ 전병선 위원 좋아요. 114대가 신청했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CNG택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 해 달라고 해서 예산 반영된 거예요? 예산 반영된 배경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 전병선 위원 예산지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CNG택시를 하겠다고 요청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정확히,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주었나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신청했죠. 언제 신청했죠?

○ 전병선 위원 2014년 몇 월에 신청했어요?

○ 전병선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요. CNG택시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돼서 반납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거기는 자부담 없었어요. 다른 데는 자부담 없이 택시회사에서 받아서 시비 해서 CNG택시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국가에서 전부 지정해서 예산 해 주었어요. 하나 바꾸는 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 전병선 위원 우리가 114대분해서 이만큼 예산 편성했다 이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다 예산반영 해 줄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우산동 완공되었어요?

○ 전병선 위원 지금 바이오메탄 매일 얼마나 나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자동차 몇 대분 할 수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 가스 뭐에 써요? 가스는 그날 안 쓰면 저장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소비가 안 되면 가스 했다가 가스 다 태워 버리나요?

○ 전병선 위원 소각하고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완공이 언제 된 거죠? 벌써 나온다 이거죠? 원주시 지분이 얼마 들어간 줄 아시죠?

○ 전병선 위원 강원도 50%, 우리 원주시에서도 18%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18%를 하기 위해서 CNG를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소모시키려고?

○ 전병선 위원 최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연료 남는 거 전부 태워버린다 이거죠? 그럼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저걸 해야 되겠네. 감사라도 좀……. 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290억 원이 넘고, 엄청난 돈 들여서 했는데, 가스 나온 것을 220대분을 버리기 아까워서 원주시에서 택시 CNG를 요청했다. 결론은 그렇게 되네요.

○ 전병선 위원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CNG택시하고 LPG택시 비교한 것 자료 본 게 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뭔지는 아십니까?

○ 전병선 위원 뭐가 낮다고요?

○ 전병선 위원 제가 반론제기할 게요. 지금 말씀하는 연료비가 싸다는 거죠? CNG 연료 리터당 얼마인지 아세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뽑은 게 있는데요. CNG가 리터당 1,023원, LPG가 1,066원, 비슷합니다. 그런데 CNG택시들 유가보조금 되죠?

○ 전병선 위원 LPG는 해 주죠?

○ 전병선 위원 연료비가 결국은 CNG나 LPG나 같다고는 거거든요. 연료 때문에 CNG로 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파악한 것은 연료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CNG 충전소가 원주시내 몇 개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요. 폭발 위험성도 있고, 가속할 때 울컹거림도 있고, 시동도 꺼지고 그런 상황인데, 왜 갑자기 LPG를 CNG로 바꾸는가? 왜 우리가 요청을 했는가 그게 의문이 되고요.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어제 전화해서 지부장님하고 통화 한번 했어요. 114대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명단 114대를 별도로 받으면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기네 택시업계도 이것은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원주시에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지 모르겠다.

저도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아요. 갑자기 택시를 해서 전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택시업자들한테 좋은 것 같으면 저도 찬성하죠. 왜 반대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택시업자들도 반대하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건데 예산에 반영되었거든요. 이 예산을 굳이 이번에 포함시켜서 가야 됩니까?

○ 전병선 위원 아까 최초 몇 대분이라고 했어요? 60대분?

○ 전병선 위원 80대분 예산 반영했다가 신청자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버스에 지원해 주는 중기계획까지 없애가면서 만들었는데, 택시에서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 전병선 위원 택시기사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택시기사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당신들한테 좋은 것 같은데 쓰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10사람이면 찬성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나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왜 이런 것을 무리하게 예산 들여서 하나.

○ 전병선 위원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신청해서 굳이 이런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 전병선 위원 해달라고요?

○ 전병선 위원 언론에 들어가서 보니까 “법인택시 LPG에서 CNG개조 지원 예산 낭비”, “LNG버스 정확성, 안정성 낙제점”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굳이 안 좋은 것을 요청해서 받아서 예산을 집어넣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교통과에서 예산 어떻게 쓴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하겠다. 지금 버스도 다 못 받고 있잖아요. 중기계획까지 되어 있는데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업이 나오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사업을 해서 따왔는데, 힘들게 따왔겠죠. 그냥 국가에서 줍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따와서 주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필요하니까 당신들 하시오.” 이러면 되는데, “당신들 하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충분히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메탄가스 운영되고 하는 게 성공한 데가 별로 없어요.

○ 전병선 위원 보니까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운영되고 대구에서도 하고, 대도시는 해 봤습니다. 서울에서도 취소됐고, 대구에서도 하다가 삭감이 됐어요. 800대까지 대구에서 했더라고요. 신차로 바꿨다가 거꾸로 원위치 되는 상태예요. 대전이나 광주든 한두 대 운영하다가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런 것을 왜 굳이 원주에서 이것을 하겠다 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간단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억 원, 이게 적자가 난다고 해서 해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한 3년 전 것부터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요구합니까? 그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브랜드택시 통신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통신료하고 카드결제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금액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2억 7,000만 원. 이게 2회 추경에 300대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예산도 2억 7,000만 원. 그러면 올해 2회 추경 했으니까 지금부터 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이면 976대가 운영되고 있죠? 브랜드택시 지원하는 게.

○ 권영익 위원 그럼 이 300대가 더 늘어나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닌지, 추경에 또 확보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 권영익 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모자라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사업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게 2014년도 추경에 했었는지 모르지만,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 8,000만 원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1억 8,0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해서 근 6억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7억 7,500만 원. 차량 구입비까지 있어서 그런가 보네.

○ 권영익 위원 작년도에 3억 원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10대인가 더 구입……

○ 권영익 위원 지금 10대 하고, 3대 구입했고, 7대 계획 예정에 있고?

○ 권영익 위원 장애인콜택시 어쨌든 7대 구입하려고 예산을 2억 1,000만 원 해 놨잖아요. 7대를 구입하실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교통약자 법에 몇 명당 이렇게, “200명당 1대 꼴인가 해서 우리는 20대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하셨고, 그런데 이게 대당 3,000만 원이면 콜택시 이용하는 게 스타렉스 그 차량이잖아요. 내부에 시설하는 게 별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별도로……

○ 권영익 위원 여기에 또 추가시켜야 된다는 얘기네.

○ 권영익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 권영익 위원 시비 넣어서 거기에 부수적인 기계장치랄까 리프트 등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여기에 혹시 응급, 전기충격기니 응급환자를 구하는 그런 것은 장착되도록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대당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해서 1식 했잖아요. 아까 몇 개소에 한다고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들었거든요. 몇 개소도 중요하지만 화면이 고화질이랄까, 이런 쪽으로 돼야지. 치고 갔는지 안 치고 갔는지 어리어리하게 나와서 보이지도 않는 것 자꾸 해놔 봐야 운영비만 더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하나 하더라도 뭔가 확실하게 헤아지. 개소수만 잔뜩 늘려서, 유지관리비 다 우리가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얼마짜리 구입해서 몇 개소에 하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593쪽. 쪽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뭐……

○ 권영익 위원 7개소.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이게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은 성능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짜리 정도 수준이면 우리 실정에는 맞겠다. 이런 것을 비교분석하셔서 2,500만 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예산집행하기 전에 몇 가지가 있는지 가격도 대비해 보시고, 성능도 대비해 보셔서 가치가 있는……. 운영비만 자꾸 들어가고 말이지.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94쪽 차선도색 이렇게 날로…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선 도색할 연장은 늘어나겠죠?

○ 권영익 위원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셨는지 몰라도 이것도 5억 원 정도가 증액되잖아요. 결국은 3분의 1, 30% 이상 저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 권영익 위원 공사하고 나면 실적공사비라는 게 있죠. 그런 게 있나요? 실적공사비라는 게 있냐고요. 그런 것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공사비는 제 기억에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되는 데에는 국토부에서 해마다 공정에 대해서 실적공사비, 누적해서 산출되는 가격을 고시하는데, 그 가격을 적용하게 돼 있고, 그 이하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인가 70억 원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일정 금액 이상 돼야지만 실적공사비를 적용시킬 수 있다?

○ 권영익 위원 이런 것도 대비시켜서 하면, 뭔가 업체도 우리가 싸게 도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이 30억 원 정도 요구하셨다고 했었나?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반으로 잘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내년 체전도 있고 준비도 하려면 도시 차선이 반듯하고 깔끔하면 좋겠는데, 이런 실정이니까… 이것도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km당 얼마인데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우리 원주시 이미지 제고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93쪽 보면, 장애인콜택시사업 운영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3억 1,000만 원이었죠?

○ 곽희운 위원 이번에 4억 5,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올해 몇 대를 운영하신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몇 대 운영…….

○ 곽희운 위원 100% 늘어나는 것인데, 예산은 100% 이상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 곽희운 위원 100% 늘어났다고 해도 6억 2,000만 원이면 되는데, 많이 늘어나서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만드는 것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 곽희운 위원 그래서 장애인콜택시가 아니라 교통약자콜택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장애인콜택시라는 용어 안 쓰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특별회계 1027쪽인데요. 버스노선 개편하시면서 홍보물을 만드시는데, 홍보물이 어떤 방법으로 만드시는 거죠? 책자인가요, 아니면 팸플릿인가요?

○ 곽희운 위원 노선개편이 되면 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이용자 분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곽희운 위원 1029쪽 보면, 교통신호교차로 차로개선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주셨네요. 어디어디 하시겠다고. 추가로 문막에 도루코 사거리,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굉장히 차로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K형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문막에서 원주방향으로 오다 보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신호가 전방에 보이니까 신호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줄 알고 급정거해서 서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돌이 많이 일어나고 또 부영 쪽으로 직진하는 분들도 여주방향에서 원주로 오는 신호가 그 신호인 줄 알고 그 신호 보고 막 직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신호위반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도 사업에 포함되었으면 좋겠고요.

대보나 덕원 같은 경우도 신호등이 없어서 자회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교차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1031쪽 보면 일반보상비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교육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30만 원씩 30인인데…….

○ 곽희운 위원 바로 아래 민간이전사업에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새로 하시는 사업이신가 봐요.

○ 곽희운 위원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사업이 어떤 놀이터를 어떻게 정비하는 거죠? 노후돼서 그러나요, 추가 시설물…….

○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 2,500만 원 하셨는데 또 올해 하셨길래. 전년도에 다 못 하신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곽희운 위원 교통공원 정비사업이니까 거기에 넣으셨구나. 저는 전년도에 놀이터를 2,500만 원 했다고 이해가 돼서…….

○ 곽희운 위원 그리고 1035쪽 보면, 차량 탑재용 스마트폰 구입하는 게 있는데, 스마트폰인가요? 스마트폰치고는 290만 원이 너무 과한 것 같고, 어떤 내용이죠?

○ 곽희운 위원 차량탑재형이라고 해서.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찍어서 확인하면. 특별하게 차량에 설치하고 뭐……

○ 곽희운 위원 위에 여비 있는데,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몇 분이나 과태료 징수를 나가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다섯 분이 월 몇 회 나가시죠?

○ 곽희운 위원 매일이요?

○ 곽희운 위원 그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50만 원을 다섯 분이면 한 달에 1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매일 나가면 25일이라도 삼사천 원꼴밖에 안 되잖아요.

○ 곽희운 위원 아니, 줄 것은 주셔야지.

○ 곽희운 위원 이런 여비 계산 올리실 때도 금액, 한 번 나가는 데 얼마, 열흘이면 열흘, 또 몇 분, 12개월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다 여비가 있는데, 몇 분이 나가시는 것인지 몇 번 나가는 것인지 확인이 안 돼요. 부서마다 여비는 원주시내 가는 것은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부서마다 막 틀리더라고요.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부서는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 아닐 텐데, 어느 부서는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통행정과는 걸어다니라는 거예요? 너무 여비가 적은 것 같고.

○ 곽희운 위원 서로 맞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이 아까 7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개당 2,500만 원, 이게 몇 화소짜리예요? 야간에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2,500만 원짜리가?

○ 김학수 위원 원주시 관내 CCTV 보면, 전부 구형이고 야간에 자동차번호 식별도 안 돼요. 그런 것 요새 설치 안 하거든요. 개수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이 사업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질로 가야 되거든요. CCTV는. 그리고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CCTV 요새 가격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제품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비교를 잘 하셔서, 추경에 많이 세우더라도 CCTV를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CCTV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회선은 전용회선 임대해서 쓰시려고 하나요? 계획은 다 이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내 CCTV 설치할 때마다 설치비만 생각하지 이것 회선 가설비를 생각 안 해요. 지금 안산이 CCTV 관제시설이 잘 돼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전용회선을 직접 시에서 가설했어요. 이 뒤에도 보면 2,800만 원짜리 회선료 있지만, 이게 10년이면 2억 8,000만 원이고 다 틀려요.

그리고 원주시내에 있는 CCTV 보면 화소수도 떨어지지만 전부 전용회선을 쓰고 있다고요. KT나 이런 데 배 불려주기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여러 대면 전부 합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산에 저희가 갔을 때도 거기에서 강조했던 게 CCTV 설치할 때 설치비만 생각하지 말고, 가설비를 꼭 같이 넣어서 계산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전용회선 못 깔아서 전용회선료로 과다 지출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앞으로 CCTV를 설치하시려면 전용회선료 가설비를 따로 꼭 책정하셔서 우리 관제센터 새로 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전용회선으로 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발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산낭비 사례도 적고.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쪽 보시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수입 쪽에서요.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비교 증감을 보면, 1억 1,2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결산하게 되면 이것 늘지 않나요? 일반부담금, 특히 부담금에서 1억 1,200만 원이 감 되었잖아요. 전년도보다. 실질적으로 감이 됩니까?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과태료는 상당히 증을 시켜 놨어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뭐 자동차위반과태료 이런 과태료는 1억 6,000만 원을 증을 시켜 놓고,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결산할 때는 또 늘잖아요.

○ 김학수 위원 매년 이러면 수입을 너무 적게 잡으면 안 됩니다. 늘어나는 추세면 감해서 잡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세출 쪽에서 1027쪽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교통정보통신센터 유선망 2,850만 원 곱하기 12월, 이게 그것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이런 현상이 각 과마다 생기거든요. 우리가 정책을 이제는 유선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그냥 관을 끌고 오잖아요. 여기 관제센터에 물리게 되면 한번 큰 비용이 들어갈지 몰라도 유선망 사용료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도 벌써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꼭 가설비용도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쪽 1028쪽 상단 보시면, ITS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있네요. 1억 5,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거죠?

○ 김학수 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억 5,000만 원이면 계획수립하는 데 적정한 금액이냐.

○ 김학수 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김학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31쪽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체험교육 매년 했었던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 김학수 위원 계획 잡았다가 못 했다?

○ 김학수 위원 운수자 교육도 참 중요하겠죠. 안전운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저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동신운수나 태창운수에 정말 시민들에게 친절한 버스기사, 시민들께서 이렇게 투표해서 그런 분들 상을 주는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어떠신가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도 아침에 탈 때 어떤 운전기사는 상냥하게,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상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 하시던 분들도 따라 하실 것이고, 그런 쪽으로 의도하는 정책을 펴주는 게 그게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버스에는 몇 년도 서비스상을 타신 기사님이다 이런 것 하나 붙여주면 제가 보기엔 반응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하단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죠. 성과가 매년 괜찮나요? 4,000만 원 감액이 돼서.

○ 김학수 위원 반응은 좋죠?

○ 김학수 위원 그리고 1033쪽에 보면, 하단에 피견인자동차 훼손 배상, 견인할 때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 배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맞죠?

○ 김학수 위원 증액이 많이 돼서……. 이게 몇 배 된 겁니까? 한 5배 된 거죠?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너무 많이 증액된 게 아닌가 싶어서……. 예년도에 추경이라도 증액을 해줬던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 김학수 위원 2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 된 거 아니에요. 5배 오른 건데…….

○ 김학수 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견인하는데 훼손된 것에 대해서.

○ 김학수 위원 금년도에 8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견인하시는 분한테도 사실 새 차 구입하신 분들이 견인 어쩌다 될 때 상당히 기분 나빠요. 조심하라고 해서 예산 덜 나가게끔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다음 1034쪽하고 1035쪽을 같이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시설 및 부대비, 여기가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어요. 8억 원 정도가.

○ 김학수 위원 이유가 뭐죠? 4개 사업이 있는데.

○ 김학수 위원 장양리 공영차고지 유지보수에 500만 원이 들어가요?

○ 김학수 위원 어떻게 하죠?

○ 김학수 위원 일산공영주차장은 철거공사가 9,600만 원이에요?

○ 김학수 위원 그것 지은 지 얼마 되었죠?

○ 김학수 위원 전부 철거를 시키는 겁니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겁니까?

○ 김학수 위원 평면주차 하면서 9,600만 원 들여서 전부 철거하시겠다?

○ 김학수 위원 우산공단길 노상주차장 조성이 9,000만 원 들어가네요. 확장을 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추가 확보하시기 위해서?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체납처분 1억 8,7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과태료 체납처분이 1억 8,700만 원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제로인데…….

○ 김학수 위원 추경에 세웠는데 본예산에 없어서?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주셔서 마지막으로… 단계사거리 교통신호 교차로 개선사업, 계획 잘 잡으셨습니다. 여기 직접적으로 밀리는 시간대 보면 우산동방향쪽 3차로 쪽에 보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도 인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이쪽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도 한 차선을 더 만들게 되면 밀리는 차량들이… 여기서 벌써 한두 대 때문에 차가 못 빠지면 클랙슨 누르는 현상이 엄청 많이 나타나요. 계획을 잘 보셔서 우회전 차선은 이쪽부터 길게 하나 확보해 주시면 소통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가기 전에 이쪽 학성동 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죠. 그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해요. 여기가 하도 밀리니까. 그러다 보면 그쪽 차 돌아서 이리로 나오다가 다시 또 거기에서 밀리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여기 의회로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한 차선만 더 해도… 그것 때문에도 접촉사고가 여기에서 많이 납니다. 빵빵거리고. 이런 현상 많이 봤고, 저도 경험도 많이 했거든요. 저녁 시간대도 보시면 의외로 한 차선만 확보해 주시면 굉장히 소통이 잘 될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이 부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2위인가,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지금 좌회전차로 있기는 있어요. 더 길게 빼신다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96페이지요.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목이 전부 1식으로 되어 있어요. 1식을 세부적으로 편성하면 안 되나요? 운수사업보조금에서도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버스택시, 화물차 전부 묶어서 1식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편성목이… 전부 묶었어요. 그 뒤에도 재정지원도 1식, 벽지노선도 1식, 유가보조금도 1식. 1식을 세부적으로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몇 개월, 얼마’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산목이… 다른 데는 그렇게도 나온 게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대부분 알지도 못하게 1식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장님이 건설도시국 전체 통제해 주시면 안 됩니까?

○ 전병선 위원 전체 묶어서 1식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1024페이지,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배가 늘어났어요. 6억 8,000만 원에서 5억 원이 더 늘어서 12억 원이나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져버렸어요. 세금 많이 걷은 거예요? 범칙금.

○ 전병선 위원 제가 보기에 범칙금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벌칙금을 기존에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주정차 위반해서 범칙금을 하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번에 많이 해제됐잖아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주정차범칙금 안 한다는 것 시에서 하고 있죠?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상가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점심시간 같은 때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안 한다.’ 그런 것도 정확한 규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주위에 다른 부작용이 나면 안 되고요. 신고를 받으면 바로 나가죠?

○ 전병선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지역이 주정차가 심하다.’ 이런 제보를 받으면 거기에서 주차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원주시에서 차량주차 때문에 차량소통이 불편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주정차단속을 해 주시고, 주차를 해도 별 지장이 없는 데가 주정차지역이지만 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편파수사가 되고 편파단속이 되거든요. 내년에는 예산도 반영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특별회계 1023쪽 보면 주정차관리 수탁자부담금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추계 세입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해놓은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차장 관리 수탁자부담금이 무려 1억 1,36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세입 잡아놓은 것은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올해 같은 경우 15억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얼마가 들어왔는지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줄었고, 그리고 그 밑에 책임보험 위반 범칙금이 내년에 10건 해서 500만 원 이랬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40건 하겠다고 했고.

물론 범칙금 같은 경우 잘 이행해서 제때제때 범칙금 안 나가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은 아닌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수탁자부담금은 왠지 이상하고요.

그 밑에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지적했지만, 견인료 이런 게 반으로 줄었어요. 금년에는 24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 줄여놨잖아요. 왜 이렇게 떠드느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뿐만 아니라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을 다 믿고, 다 존중해 드리고, 다 존경한다 이거예요. 능력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라고 보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목표치를 작게 잡아 놓으면 견인… 어쨌든 작년보다 작게 하면 10번 해야 될 것 5번 정도 해서 끝났구나. 조금이라도 나태해지지 않을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나름대로 노력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표치를 다 달성했는데, 조금 쉬어가면서 하지.’ 이럴 수도 있다 그런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제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공영주차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아, 예.

○ 권영익 위원 일산공영주차장이 수탁자부담금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크네요.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답변할 것도 아닌 거고요. 터무니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정말 단속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꼭 단속 잘 하시고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자 이거예요. 그래야 주정차 단속도 되고 뭐가 될 것 아닙니까? 견인할 것 견인하고 말이야. 견인하라고 한 차 보험료 다 들었잖아. 그래놓고 그냥 떡 세워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견인할 차는 견인 계속해야지. 시민들이 그런 불평불만은 있겠지만, 왜 거기 그런 짓을 해? 선진시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참, 하나, 불법자동차 단속 체험행사 한다는 게 뭐예요?

○ 권영익 위원 50명 가지고 했는데, 150명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하나 제안을 한다고 하면, 우리 통‧반장님들, 이장님들 이런 분들을 통하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한다든가 주로 그런 분들을 체험시켜서 그런 분들이 주민들한테 계도를 한다든가. 통장이면 자기네 통에 누가 ‘나는 억울하게 이랬다.’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더라. 내가 나가서 해 보니까 공정하게 하더라.’ 이런 분들이 자꾸 홍보해야지. 우리가 맨날 예산만 들여서 이런 사람을 연연히 늘어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인식을 확산시켜 주고 이런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홍보물로 읍면동에 해서 하면 효과가 더 나을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일산공영주차장 철저비가 9,000만 원이죠? 철거하는 목적을 잘 몰라서…….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