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인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의원 국외여비 해서 200만 원씩 22인, 맞죠? 해외연수의 목적이 어떤 거죠?

○ 유석연 위원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국내든 국외든 선진지를 견학해서 벤치마킹해서 원주시 발전에 접목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7대에 와서 보면 제 생각에는 개별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느 기준이 선정되고 분과나 위원회별로 해야만 효과적인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석연 위원 지금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어딘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분야에서 석연치 않은 것 같고요. 꼭 짚어서 얘기하면 절차대로 분기별로 조직별로 가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4명은 안 되고 5명은 되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못한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수장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짜임새 있게, 그야말로 의원도 좋고 시 차원에서도 좋고 시민들에게까지 덕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224쪽 하단부에 보면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참가 해서 경기복 35만 원 곱하기 23벌. 그렇죠?

○ 유석연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 유석연 위원 그러면 10만 원 상승됐네요.

○ 유석연 위원 많이 인상된 것 같지 않습니까?

○ 유석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26쪽에 보면 표창패 및 공로패 해서 154명이 5만 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려요. 옛날에는 감사패를 타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일을 잘했다고 했었는데요. 감사패를 받으면 갖다 놓을 데도 없고 썩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요. 이것을 좀 원주시를 대표하는 옻나무로 하든지, 뭔가 서포트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창작으로 만들어서 저렴하면서도 버리고 싶지 않은 상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227쪽에 보면 의정소식지 제작, 의원 현황표… 의원 수첩 예산은 어디 있죠?

○ 유석연 위원 네, 뭐 하여튼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수첩 제작하는 것을 보면요.

○ 유석연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죠?

○ 유석연 위원 그 수첩을 분석해 보면 국회의원들 것보다 질이 훨씬 낮은 것은 인정하는데요. 사이즈가 작아서 통장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넣을 수 있었는데, 약간 작아져서 통장을 넣지 못해요. 통장을 별도 주머니에 넣으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통장을 수첩에 넣으면 오류가 안 걸려요. 예산 얼마 안 드니까 사이즈를 약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5쪽에 보면 의전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원래 하이브리드 차량 있었잖아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죠. 그것은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없죠?

○ 용정순 위원 차를 살 때 너무 전시성으로 사다 보니까 활용도는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복사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바로 밑에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있는 게 굉장히 오래돼서 바꾸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제가 쓰다 보니 자꾸 걸려서요.

○ 용정순 위원 방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과하신 거고요. 양쪽에 한 대씩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쓰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주로 많이 써서… 방마다 넣기에는 공간도 그렇고 너무 과하다 싶고요.

의정소식지 제작이요. 227쪽. 올해 의정소식지 발간하셨나요?

○ 용정순 위원 분기별로 나왔어요? 올해 나왔어요?

○ 용정순 위원 계속 발간했어요?

○ 용정순 위원 올해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의정소식지 제작 발간하실 때 의정활동이 균형 있게 보고되어질 수 있도록 제작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제가 왜 못 본 것 같지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시 이미지 가치 제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시 이미지 홍보비가 좀 증액 편성됐는데요. 원주공항하고 어디에 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이게 증액된 사유가 홍보비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더 추가한 위치가 있어서 그런가요?

○ 곽희운 위원 기간을 늘리셨다는 얘기죠.

○ 곽희운 위원 238쪽에 보면 시청 1층 로비 LED전광판 설치 사업이 있네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사이즈는 어떻게 하시나요?

○ 곽희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내부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지 않나요?

○ 곽희운 위원 LED전광판이 올록볼록해서 불이 안 들어올 때는 검정색으로 있잖아요. 로비랑 분위기나 색채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려가 됐나요?

○ 곽희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출입구 들어오면서 굉장히 잘 보이는 곳이긴 한데, 역효과로 색채가 벽면하고 안 맞아서 홍보 효과보다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35쪽에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 보상이 있는데요. 현재 홍보대사가 김해영 씨하고 전원주 씨인가요?

○ 황기섭 위원 활동보상금 지급을 어떻게 하시나요?

○ 황기섭 위원 각종 행사 때 보니까 차등적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농산물 행사 때는 김해영 씨가 오고, 다른 행사에는 누가 오고, 선택을 어떻게 하세요?

○ 황기섭 위원 이분들 지급하는 것은 시간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금액은 같은가요?

○ 황기섭 위원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는데, 홍보대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관외 고속도로, 버스 다양하게 하시는데요.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서울에 있는 서울역, 김포공항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나요?

○ 황기섭 위원 거기는 어려운가 봐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인천공항까지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황기섭 위원 청량리역에는 있습니까?

○ 황기섭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황기섭 위원 236쪽에 보면 행복원주를 제작하는데요. 22,000부, 발송은 18,000부를 하시는데 4,000부는 기관에 배부하시나요?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행복원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35쪽에요. 언론매체 활용 홍보와 관련해서 언론매체 시정홍보, 시정현안사업 홍보 해서 올해 2억 5,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3억 3,000만 원 예산편성 됐어요. 2012년도에는 한 2억 9,000만 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맞나요?

○ 용정순 위원 2013년도에는 3억 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얼마죠? 2억 7,800만 원.

○ 용정순 위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3억 3,000만 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대충 알잖아요. 지역언론사에 주로 홍보하는 것으로 쓰고 있잖아요. 홍보효과를 노린다기보다는, 이게 해마다 증액되고 있고 더욱이 한두 푼씩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2차 추경까지 2억 7,800만 원인데 2015년에는 3억 3,000만 원씩 대폭 올랐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형태의 홍보비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지역언론사들과 공생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지역의 가치나 지역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가……

○ 용정순 위원 (웃음)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청 1층 로비 LED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로도 원주지역 관광과 관련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아예 고정된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시정현안과 관련한 홍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서울시청이나 타 지역 청사를 가보면 대신 더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3층 회의실에서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벽면에 써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시청사 안에서 벌어지는 회의나 간담회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타 지역 청사를 가보면 가로 1m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는 부근에 세워놔요. 어떤 곳 비싼 것으로 해놓은 데는 컴퓨터 화면처럼 해서 그날 하루에 있는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게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시정홍보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나 청사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말씀하셨던 전광판 설치를 통해서 시정현안을 홍보하려는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를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죠?(웃음)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여비가 굉장히 많아요. 243쪽부터 여비가 있는데, 243쪽 종합감사 실시하는 여비를 계상한 것을 보면 2만 원 곱하기 7인, 50회 했는데요. 다른 것은 일괄적으로 40만 원, 12개월 잡았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렇게 개월수로 일목요연하게 정확히 주시면 우리가 몇 번을 가서 얼마가 필요한지 심의할 텐데, 이것은 뭉뚱그려서 4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몇 번을 나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감사관실 올해 것을 보면 1회 추경에 여비를 감액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비를 2만 원 곱하기 몇 명, 몇 회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실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44쪽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1,000만 원인데, 올해 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 황기섭 위원 2013년은요?

○ 황기섭 위원 그럼 예산 세울 필요가 없죠. 2년씩이나 지출을 안 하셨으면.

○ 황기섭 위원 부조리 신고가 없으면 다 잘되고 있다는 건가요?

○ 황기섭 위원 2년씩이나 지급을 안 하셨으면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금년도 강원도 청렴도 조사에서 원주가 몇 등급 받았어요?

○ 황기섭 위원 인제군은 1등급을 받으시고요. 그런데 4등급인데 부조리 신고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몇 등급 받았어요?

○ 황기섭 위원 금년에는 1등급 내려갔네요?

○ 황기섭 위원 청렴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수차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등급이 4등급이면 실망스럽네요.

○ 황기섭 위원 올해 보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800만 원 줄었네요. 등급은 자꾸 떨어지는데 이것을 줄이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 황기섭 위원 감사관님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4등급이면 창피한 일이니까 내년도에는 상향되도록 직원들 교육과 스스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부조리신고 포상금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 유석연 위원 2014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실적이.

○ 유석연 위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아니라, 금전적인 게 아니라 감사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포상금만 하는 게 아니라 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올해 건수가 몇 건이에요?

○ 유석연 위원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45쪽 고충민원 상담 운영과 관련해서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으신 분을 기간제로 전환하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존 운영 체계가 바뀌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그때는 상임 고충처리위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를 없앴어요?

○ 용정순 위원 상근제가 없어진 게 아니죠?

○ 용정순 위원 단지 현재 있는 고충처리위원 중에 상근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시청 직원도 파견되어 있죠?

○ 용정순 위원 보조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또 채용해요?

○ 용정순 위원 직원 분은 그 업무만 담당합니까?

○ 용정순 위원 이렇게 되면 상시근로할 것 같은데요? 현재 고충처리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 용정순 위원 만약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변경이 있고 그중에 상근위원이 발생하면 그래도 기간제를 계속 둡니까?

○ 용정순 위원 그때는 없애요?

○ 용정순 위원 그건 좀 그러네요. 물론 고충처리위원끼리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사안인지를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무가 단순히 업무보조로 해결할 일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많은 민원들이 얘기를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돼요.

○ 용정순 위원 행정보조원이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느냐 이겁니다. 기간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한테까지 올 때는 해결 불가능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 용정순 위원 만약 뽑게 될 경우에 언제 뽑으실 계획이세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자격기준은요?

○ 용정순 위원 고충처리위원회 자격은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과장님, 249쪽에 국외업무 여비가 있습니다.

업무수행 관련 해외여비, 업무능력향상 관련 해외여비가 있는데 말이 비슷해요. 누가 수행을 하고, 누가 업무능력을 하러 갑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 하석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국별로 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여기 시장님, 부시장님도 여기에 일부 쓸 수 있는 거죠?

○ 하석균 위원 시장님 것만 있어요?

○ 하석균 위원 250쪽에 보면 원주의료기기산업 발전비전 마스터플랜 수립에 1억 원 있죠. 지난번 시장님이 시정연설 할 때 첨단의료기기산업 마스터플랜 수립한다는 것 그것인가요?

○ 하석균 위원 옛날에 의료기기발전비전 2020마스터플랜이……

○ 하석균 위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마스터플랜 2020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하석균 위원 251쪽에 보면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5억 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맨 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660만 원 있는데요.. 어떤 인센티브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자유시장 냉난방기 교체 공사 6억 8,000만 원인데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 유석연 위원 2차 하면 마무리됩니까?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54～255쪽에 걸쳐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육성지원이나 활성화 지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골목상권이라고 하나?

○ 류인출 위원 그쪽에도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 류인출 위원 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 자유시장은 간판정비 작업도 해주고, 비가림 작업도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도 손해를 보겠지만 골목에 슈퍼라든가 조그만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그쪽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골목 구멍가게들이 거의 다 마지못해 붙잡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분들 전체 인원수가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있는 만큼 그분들도 다 그게 업이거든요. 적극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255쪽에 보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밑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 허진욱 위원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인가요?

○ 허진욱 위원 낮에 정복 입고 계시는 분들 말고 야간에 있습니까?

○ 허진욱 위원 경계근무를 해요?

○ 허진욱 위원 어쨌거나 경계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예산이다?

○ 허진욱 위원 그 밑에 민속풍물시장 LED 조명 교체 공사비가 3,484만 원 있는데요. 여기 입구에 있는 LED 간판 교체입니까, 아니면 상가마다 교체하는 건가요?

○ 허진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허진욱 위원 상가마다?

○ 허진욱 위원 그 아래 모든 시장 상가가 원주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일일이 간판을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 허진욱 위원 맨 밑에 것 주차장 관련 부지매입 건 있죠.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 허진욱 위원 지금 주차타워를 짓는 거죠?

○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원주옻산업 명품화사업 때문에 2012～2014년까지 30억 원을 국비 19억 원, 시비 5억 원, 민간인 6억 원 해서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 허진욱 위원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원주옻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을 썼고 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상당히 집행되어 가는데 제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그날도 질의드렸던 것처럼 옻 진액을 채취하는 사람이 이제 딱 1명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안 했을 경우에 이 옻명품화 사업은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 허진욱 위원 251쪽에 옻칠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옻 진액을 채취하는 분이 없을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이 가능하다고요?

○ 허진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253쪽 보면 서민경제 물가안정 관리 사업 중에 민간이전비가 있는데요. 소비자권익보호 업무추진비 이것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곽희운 위원 전년에는 그냥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명칭을 달리 해서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다음은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과장님, 259쪽에 원주몰(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 하석균 위원 거기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하석균 위원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 하석균 위원 지금 운영하면 여기에 운영비가 매달 들어갈 텐데 다 포함된 건가요?

○ 하석균 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팔아서 중소기업들도 판로개척이 되면서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홍보 효과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에요? 농수산물입니까, 공산품입니까?

○ 하석균 위원 원주지역 농산물이 위주고 공산품도 일부 있고요.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주몰이라고 했는데요. 원주쇼핑몰이라는 정식 명칭이네요. 원주몰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안 뜨고요. 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 곽희운 위원 이 취지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여러 제품들을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배너광고 뜨는 게 있습니다. 이 배너에 들어가는 것은 추가 요금을 내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상단 배너에 뭐가 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느 업체가 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곽희운 위원 황후랑 치악산밤고구마, 금돈 이렇게 세 가지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베스트 제품에 여러 가지 떠 있는데요. 8개 제품이 있는데, 베스트는 많이 팔려서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하신 거죠?

○ 곽희운 위원 매출이 많은 것을 베스트로 뽑으셨을 것 같아요.

○ 곽희운 위원 이것도 의아한 게 만두랑 전병이 대다수이고… 만두랑 전병 만드는 데가 한 회사인 것 같아요.

○ 곽희운 위원 아니에요. 베스트 화면은 항상 그대로예요. 많이 팔린 것으로 했는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들어갈 때마다 메인화면이 그대로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품을 보면 횡성더덕이 많아요. 채소․견과류에 가면 다 횡성더덕이에요.

○ 곽희운 위원 아니죠. 이 취지와는 안 맞죠. 그러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주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데. 김도 영월김 아닙니까. 이것은 영월에서 생산하는 제품이에요. 영월에 업체가 있고. 뽕잎 먹은 횡성한우도 마찬가지고요. 업체가 여기 있지만 횡성한우 파는 거잖아요.

○ 곽희운 위원 계속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게 개인인지 정육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표기된 위치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무슨 공업사예요. 원주시라고 붙어 있잖아요. 메인화면에. 업체관리를 어디서 하든지 책임은 원주시에서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상품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 곽희운 위원 관리 이렇게 안 하시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워서 쇼핑몰 운영합니까. 없는 것도 있어요. 화장품은 원주 제품이 없어서 안 올린 것 같아요. 1년 지나서 없는 제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역 제품을 판매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지, 운영하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넣는지는 몰라도 타 지역 제품이 원주쇼핑몰에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곽희운 위원 260쪽 지방기업 고용창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정규직 전환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본예산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261쪽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노사민정 결의대회, 또 262쪽 보면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265쪽 노사민정 활성화 워크숍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체육대회이고, 전진대회이고, 워크숍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비슷한 행사를 따로 세우는 것 같아서요.

○ 곽희운 위원 결의대회는 그냥 결의대회인 것 같고요. 같이하면, 워크숍 할 때 결의대회 하고 워크숍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곽희운 위원 시기가 9월, 10월, 11월이에요.

○ 곽희운 위원 담당자한테 질의했더니 9월, 10월, 11월 유사한 시기에 치르셨다고 해서 굳이 따로… 예산이 필요하면 같이 묶어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봄에 했던 행사가 전진대회입니까?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석연 위원 266쪽 하단에 보면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 지원 사업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작년에 섰네요. 준고령자는 몇 세부터죠?

○ 유석연 위원 업체는 무슨 업체죠?

○ 유석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예요?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272～274쪽까지 다 박경리문학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이분은 원주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데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도 다른 데 가서 묻히시고 여기서는 집필만 한 건데 그것에 비해서 여기서 태어난 대통령 기념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줄었어요. 이렇게 우리 고장에서 태어난 대통령기념사업은 2,000만 원밖에 안 세운 것에 비해서 박경리문학공원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요점은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석균 위원 277쪽 보면 원주시민 읍면동대항 노래자랑 2,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 생긴 겁니까?

○ 하석균 위원 읍면동에서 노래자랑 할 때만 지원이 되고요?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75쪽 원문화재단 운영 중에 출연금이 있는데요. 원도심 활성화 지원금이 내년도에 늘리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올해도 하셨는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보탬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곽희운 위원 올해 컨설팅도 하신 거죠?

○ 곽희운 위원 결과는 안 나오고요?

○ 곽희운 위원 그것에 맡게끔 예산이 편성됐는지 여쭤보았고요.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급금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읍면동 야외공연장이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원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이시죠?

○ 곽희운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낮은 게 아니고 원도심만 할 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읍면동에 해주면, 사실상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사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음악회도 하는데 언론에 안 나가니까 사용을 안 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문막은 자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281쪽 보면요. 민간이전사업들이 있는데요. 원주 보은의 종 스토리텔링 콘테스트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꿩설화와 다른 특별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 곽희운 위원 사실에 기반해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사실과 다른 스토리텔링은 안 맞지 않을까요?

○ 곽희운 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 곽희운 위원 치악산모델 전국사진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할 계획인가요?

○ 곽희운 위원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시책 행사홍보비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죠? 책자로 하시나요?

○ 곽희운 위원 3,000만 원으로 시책이나 행사들을 다 광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 예산이 필요한가요?

○ 곽희운 위원 283쪽 시립합창단 운영비 중에 협연료(계약)가 있어요. 객원연주료 중에 협연료가 있는데, 150만 원씩 한 분이 8번 하는데요. 어떤 분이 협연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1인 8회라고 표현하신 것은 한 분을 여덟 번 모시는 것이냐.

○ 곽희운 위원 285쪽도 마찬가지로 시립교향악단 여기도 협연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1인 16회를 다른 분을 16회 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 곽희운 위원 저는 한 분을 16번 부르나 해서 질의드렸는데요.

○ 곽희운 위원 산출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교향악단은 몇 번 정도 협연합니까?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16회를 잡으셨잖아요. 세 분을 여덟 번을 모시는 것인지, 매년 운영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곽희운 위원 협연을 올해는 16번 있는데 8명을 몇 번씩 부른다든지……

○ 곽희운 위원 다 다른데, 그러니까 16회 하는데 16회 부를 때마다 다른 것이지, 아니면 여덟 번을 부르는지…….

○ 곽희운 위원 16회가 다 다르다고요?

○ 곽희운 위원 286쪽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종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 곽희운 위원 1,500만 원씩 2회면 한 시설을 하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한 곳당 수수료가 얼마죠?

○ 곽희운 위원 올해는 시행을 안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일부 시행했습니다. 지출도 했고요.

○ 곽희운 위원 그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 곽희운 위원 어느 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점검하라고.

○ 곽희운 위원 아까 300㎡ 이상 5,000㎡ 미만을 점검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근거 법령을 말씀해 주시고요. 계장님, 뒤에 계시면 좀 알려주시죠?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어떤 업체에 맡기죠? 기준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건축사요?(웃음) 과장님, 오후에 관련 근거법령하고, 근거법령에는 또 어떤 업체한테 점검을 받으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75쪽에요.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4억 5,000만 원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예술단체 종목별로요?

○ 류인출 위원 단체별로 공연비라든가 별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에.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일반 동호회 정도 수준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아래쪽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교육경비)하고 청소년 전문예술인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아, 잘못 질의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하고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 류인출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류인출 위원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요. 다른 공연실적도 있나 보죠?

○ 류인출 위원 연습은 어떻게 해요?

○ 류인출 위원 주관은 누가 합니까?

○ 류인출 위원 문화의 집을 두 군데 운영하시는가 봐요. 판부는 알겠는데, 원주 문화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판부 문화의 집 경우는 운영을 판부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죠?

○ 류인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하고 판부 문화의 집 프로그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보통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비가 1,500만 원 정도 거든요. 판부의 경우는 700만 원이 나가요. 720만 원이네요.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봐주세요. 판부 문화의 집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일반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단구동 통일아파트 쪽에 2,500만 원 나가고 웬만한 데는 1,500만 원 나갑니다. 판부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점검해 봐주세요. 5,300만 원에서 720만 원이면 6,2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연간.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판부 문화의 집하고 원주 문화의 집 운영비 정산내역서 좀 주세요.

○ 류인출 위원 그리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72쪽에 박경리 토지문학공원에 생수 있어요. 보통 시설 보면 정수기 임대해서 안 쓰나요?

○ 류인출 위원 통으로 하는 생수는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정수기, 물 사먹는 돈이면 정수기 임대해서 쓰는 게 훨씬 쌀 텐데요? 의회에도 다 정수기 쓰고 있는데요. 굳이 생수를 먹을 필요 없이 정수기 설치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생수 같은 경우 한꺼번에 미리 구매해놓고 쌓아놓고 먹다 보면 생수보다 더 비위생적입니다. 비용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생수통 소독도 그렇고 정수기는 매달 와서 해주는데, 생수통은 거의 청소 안 하고 먹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275쪽에 보면요.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 지원 8,000만 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277쪽에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는데요. 원주시민 읍면동대항 노래자랑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가했네요?.

○ 유석연 위원 증가한 특별한 게 있습니까?

○ 유석연 위원 참가자가 많아서?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281쪽에 보면은 첨단문화사업 기반조성(문화자원명소화) 신규사업인데요. 3억 5,0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으신가요?

○ 유석연 위원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면 일단 준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수립하고.

○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억 5,000만 원 예산이 섰으니까 홍보 효과가 그 이상은 다 알고 있는데, 준비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290쪽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보면 사찰에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 허진욱 위원 자부담이 15%예요?

○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과장님, 307쪽에 보면 강원감영 상설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 하석균 위원 언제까지 되는 거죠?

○ 하석균 위원 작년에 5,000만 원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줬던데요. 지금 이것을 해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처음에 우려했던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 하석균 위원 5,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예산이죠?

○ 하석균 위원 강원감영 문화제가 활성화되고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시작을 언제 했죠?

○ 하석균 위원 용역을 줘서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괜찮게 나와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 하석균 위원 이것을 해서 관광객 유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하석균 위원 많이 오고는 있잖아요?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관광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각광 받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관광이라는 자체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작년보다 삭감했죠?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9억 7,800만 원이 감소했는데, 무엇이 줄었어요?

○ 권영익 위원 빨리 조성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서 매칭하는 게 그만큼 감소요인이 됐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이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요. 306쪽에 한․중 교류행사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과장님도 중국 다녀오셨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 권영익 위원 어제 협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

○ 권영익 위원 어제도 무슨……

○ 권영익 위원 그게 아니고, 어제… 민자유치 전망이 밝다고 나오던데요?

○ 권영익 위원 레저형 관광기업도시예요?

○ 권영익 위원 토지도 싸고, 산수가 수려하고, 이런 적지가 없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가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평가도 하나요?

○ 권영익 위원 나중에 평가보고회한 자료를 주시고요. 해마다 좀 나아진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7억 원이잖아요. 올해도 행사를 이 7억 원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7억 원으로 올해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재원조달 대안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기왕 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수축제로 신청되고 있다니까 꼭 성공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우리 재원을 갖고 더 해야 한다는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03쪽에 간현관광지 부대시설 정비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간현관광지 주차장에서 섬강을 건너기 전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벽천분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왜 운영 안 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터펌프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상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공사를 다른 방향으로 해줬으면 했는데 시에서는 벽천분수와 그냥 위로 쏘는 분수를 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주민하고 부합되지 않은 사업을 해서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활용해야지 계속 방치할 겁니까? 지금 녹색충전지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벽천 부분은 어린이 물놀이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에 만들지는 않겠지만 상가시설 앞에 물건을 팔 수 있게 원두막처럼 만든 것을 정리해서 상가 뒤쪽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년에 들머리공원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벽천부분을 어린이 물놀이시설로 만들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언제쯤 용역이 납품되죠?

○ 곽희운 위원 1차 보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곽희운 위원 304쪽에 산소길 정비사업, 걷기행사 민간이전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산소길 정비는 어디를 합니까?

○ 곽희운 위원 역사문화체험길이면 기존에 있던 길을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걷기행사를 어디서 주관하죠?

○ 곽희운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 곽희운 위원 홍보방법은 신문에 게재하는 게 다죠?

○ 곽희운 위원 몇 분이나 참가하시죠? 걷기행사에.

○ 곽희운 위원 한 200명 정도 되네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305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요. 올해도 예산 세우셨죠? 2회 추경까지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산 다 집행하셨나요?

○ 곽희운 위원 내년도 예산 3,000만 원 세우셨는데, 부족하신가요?

○ 곽희운 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 곽희운 위원 또 하나는, 하여튼 관광객을 원주에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고 봅니까?

○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규모 레저단지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식당이나 숙박 이런 부분들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계획하신다니까 잘하셨다고 판단합니다.

306쪽 관광박람회에 원주시가 참여하는 거죠? 사업 내용이.

○ 곽희운 위원 3개의 박람회에 참가하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박람회 참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홍보 내용이 우리 관광지가 이런 게 있다. 이런 건가요?

○ 곽희운 위원 308쪽에 민간행사 보조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게 있죠?

○ 곽희운 위원 양귀비 축제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서요. 이게 추경에 세워서 그런가요?

○ 곽희운 위원 민간행사 보조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참 어렵고 난해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어떤 행사까지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읍면동 전체가 주체하는 행사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닌 행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행사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다 보면 다른 데에서 요구하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3회 이상 행사, 아니면 인원을 대략 몇 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곽희운 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에 산업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 증액한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산업관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을 테마로 관광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11쪽에 강원건강산업 박람회는 내용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바로 밑에 보면 원주시민 건강의 날 건강축제,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 류인출 위원 아, 지난번에 추경에 섰던 거죠?

○ 류인출 위원 어떤 축제입니까?

○ 류인출 위원 참가를 많이 하세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의 날 행사요. 원주가 건강도시에 가입하고 나서 2004년도에 건강도시 선포를 하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에서 기획을 해서 보건소에서 같이 협력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했었어요. 그 부스에. 그때는 건강도시 체험행사라고 했습니다. 각 의료, 의학, 보건단체에서 와서 측정도 해주고, 또 식생활, 비만, 다이어트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치악예술관에서도 하고, 따뚜에서도 하고, 국민체육센터에서도 한 적도 있었고 변경을 해가면서 하는데요. 지금 그것을 조금 확대한 게 보니까 건강산업박람회네요. 건강산업박람회가 뭔가 했더니 축제를 확대해서 의료기기를 전시하고, 유기농사업전, 헬스관 이게 바뀌고 나머지는 비슷한 형태로 하는 건데, 평상시에 건강축제 이 행사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하석균 위원 작년부터 했었죠?

○ 하석균 위원 8,000만 원 들여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 하석균 위원 건강축제는 보건소에서 직원 분들이 고생해서 절약이 되지, 아마 외부업체에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보건소 직원들이 과별로 부스 설치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고생하니까 인건비가 절약돼서 2,5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지, 용역을 줘서 한다면 이것 몇 배로 들어갈 겁니다.

○ 하석균 위원 그 위에 건강산업박람회 설명 좀 해주세요.

○ 하석균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 하석균 위원 갑자기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나 취지가 있습니까?

○ 하석균 위원 건강산업박람회를 통한 원주시의 파급효과, 의료기기 수출 판로 계약 5억 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 하석균 위원 예측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도시에 입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이전효과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기대하는 효과만큼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네요.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게이트볼장 조성 공사요. 어디에 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 류인출 위원 두 군데?

○ 류인출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 류인출 위원 뒷면에 보면 우산동 족구장 조성이 있는데요.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요. 구자열 의원님이 도비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군부대 부지 내에 족구장이 10면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족구동호회에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바닥만 씌워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각에는 5년 정도만 쓰면 일단 투자비는 벌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5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부대에서는 전혀 불가하다는 쪽으로 나와서,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하냐 하면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축구장하고 풋살장 만든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2면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2면 정도를 만들어서 추후에 우산동에 만들어진 축구장에 전국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족구장, 풋살장, 축구장을 집단화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구곡 상수도 배수지?

○ 류인출 위원 그쪽에 4면 조성한 것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바닥이 무제가 있어서 민원이 계속 생겼었어요.

○ 류인출 위원 지난해에 단구동에 실내게이트볼장 지어줘서 어르신들이 잘 쓰고 계시는데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었는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쓰는 것은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여쭤보는 게, 만약에 다시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 거면 바닥을 야간에는,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어로빅이나 다른 것을… 웬만한 읍면동에서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군데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 류인출 위원 바닥을 같이 쓸 수 있게 설계하시면 비 오는 날도 요가나 체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312쪽 보시면요. 전문체육육성 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 유석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업팀은 자료에 보니까 육상, 복싱, 역도 세 가지죠?

○ 유석연 위원 실업팀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각각.

○ 유석연 위원 잘 모르시면 넘어가고요.

육상 같은 경우에 전문인체육인이 어느 정도 되죠?

○ 유석연 위원 아니, 육상.

○ 유석연 위원 육상에 참여하는 전문체육인원이요.

○ 유석연 위원 시민들 동호회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 유석연 위원 복싱도 마찬가지고. 시민들 복싱도 있고, 전문 복싱도 있고, 역도도 마찬가지고.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 유석연 위원 과연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요.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학교 측하고 사회체육하고 해서 뽑아주세요.

○ 위원장대리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과장님, 321쪽 거기 보면 401-01에 게이트볼장 조성이 나오고, 또 322쪽에 나오고, 323쪽에도 가면 똑같은 과목 401-01에 게이트볼장 조성비가 계속 나옵니다. 예산과 목이 똑같은데 장마다 분리해 놓은 것은 이유가 뭐죠?

○ 허진욱 위원 게이트볼장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원주 읍면동별 게이트볼장이 대충 몇 개 있나요?

○ 허진욱 위원 자료가 있죠?

○ 허진욱 위원 없는 동이 있고, 있는 동은 몇 개씩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 허진욱 위원 너무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분석 좀 해보려고 합니다.

○ 허진욱 위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 동네는 없냐? 다른 동네는 몇 개씩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허진욱 위원 읍면동별로 현황 있죠?

○ 허진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10쪽에 보면 원주시민 건강의 날 기념콘서트 사업이 있는데요. 311쪽에는 건강의 날 건강축제가 있고, 이게 어디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 곽희운 위원 기념콘서트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거든요.

○ 곽희운 위원 건강의 날 건강축제는 주로 어떤 내용이죠?

○ 곽희운 위원 원주가 WHO 건강도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기념콘서트가 건강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지금 실질적으로 건강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2,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콘서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8,000만 원이에요.

○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럴 거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죠. 과가 틀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가 건강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데, 과연 건강도시에서 콘서트하는 게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시책하고 부합되냐 이런 취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곽희운 위원 311쪽 보면 프로농구 챔피언전 우승 행사 지원금이 있어요. 우승했을 때 지원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챔피언 결정전을 몇 월에 하죠?

○ 곽희운 위원 3월?

○ 곽희운 위원 올해 성적을 내년에 하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312쪽 보면 전문체육 육성 사업 중에 임차료가 있어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

○ 곽희운 위원 315쪽 보시면 건강체육과도 여러 가지 여비들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비가 있는데요.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여비는 5만 원 곱하기 12명 3일 2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그냥 여비는 140만 원 곱하기 12월 했거든요.

○ 곽희운 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 여비를 말씀드리는데요. 공무원여비기준이 있는데, 횟수가 많이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르죠.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지만, 어느 부서나 비슷할 것 같은데 여비를 이렇게 그냥 총체적으로 다 잡았어요. 그런데 다른 공사현장 많이 다니는 부서는 정확하게 2만 원 곱하기 몇 명, 며칠, 12개월 이렇게 잡았어요.

○ 곽희운 위원 여하튼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대략 어느 정도 다니는지는 알아야 이게 적정한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세웠다가 2추에 감액한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건강체육과는 여건이 틀려서 그렇게 못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타이트하게 여비를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비도 제가 볼 때 대부분 나중에 감액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321쪽부터 게이트볼장 공사가 322쪽, 323쪽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역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모델을 정해서 게이트볼장 지어줄 때는 이 기준으로 지어주어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바닥만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또 지붕 씌어달라고 하고 지붕 씌워주면 추워서 벽체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맞죠?

○ 곽희운 위원 실내로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으면 실내로 해주고 그 여건이 아닌 데는 다르게 하는 게 있더라도 기준을 마련하셔야지, 의원님들 지역민원 들어와서 해줬는데 “저 지역은 지붕까지 다 씌워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식의 문제가 돼요. 결국은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주고도 욕먹고 원망 듣는 일이 생기거든요. 과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만 좋겠어요.

○ 곽희운 위원 그런 기준이 없으면 사업부서에서도 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돼요. “어느 지역은 어느 의원이 잘 지었는데 당신은 뭐하는 거냐?” 이렇게 원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태 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하시는 사업만큼은 기준을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원주시가 건강도시 의장도시인가요?

○ 권영익 위원 311쪽이요. 원주건강산업 박람회 개최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과장님. 이런 것 유능하신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안 못 하고 언론사에서 제안하도록 만들어서 그게 좀 아쉽다고요. 기대효과는 과장님이 이것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기대효과까지 제안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대효과를 봐서는 예산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건강산업 박람회 개최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네요. 조건부인데, 뭐가 조건부예요?

○ 권영익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라?

○ 권영익 위원 당연히 지적받을 사항이네요. 더구나 아주 급하게, 예산 편성할 때는 대부분 한 10월 중순경이면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마무리되잖아요? 그런데 10월 20일날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네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9월 임시회 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라도 각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라도 보고가 돼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예산 심의 때 올라와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닌데 다 떠들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수출판로 계약도 5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요 7억 2,500만 원 되네요. 총 예산이.

○ 권영익 위원 그야말로 200만 원씩 받겠다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거야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250∼300동 이것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을 다 면밀히 참가업체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사도 안 하고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전략과에서 강원의료기기 전시회하잖아요. 도비 8,000만 원하고 시비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 가지고 매년 해왔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의료기기전시도 하고 또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중복돼서 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도 기대효과가 그렇다고 할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에서도 전시회를 통해서 수출 계약 건이 몇 건이고 판로가 몇억 원 정도 간다. 이러면 정말 떼부자 되는 거죠. 뭐.

이것 면적도 그래요. 하나하나 보니까 우산동에 있는 군지사에서 임대해서 야구장으로 쓰는 곳 거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동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3박 4일 쓰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6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부스를 300개 친다는데 부스만 바글바글 하지, 무슨 공간이… 여기에 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서면 세부계획은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사전에 좀더 면밀히 검토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지원되면 그냥 도민일보에 주고 “알아서 하시오.”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해서 감 놔라 팥 놔라 이것은 못 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344쪽에 보면 종합체육관 마루바닥 샌딩 및 도장공사 있죠. 샌딩공사하고 도장공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 하석균 위원 종합체육관이 작년 여름 8월에 준공됐는데, 이 마루바닥이 경기장 바닥이죠?

○ 하석균 위원 2013년도 8월에 준공됐는데 지금까지 경기가 몇 번 있었습니까?

○ 하석균 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2013년도 8월에 500억 원 들여서 준공된 체육관인데 벌써 마루바닥 샌딩공사 및 도장공사를 할 정도인가 해서요.

○ 하석균 위원 마루바닥 샌딩하고 라인도 그리고요?

○ 하석균 위원 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죠?

○ 하석균 위원 그 밑에 원주종합체육관 프로농구 전용 24초 타이머 설치 공사를 처음 체육관 준공할 때 최첨단의 음향, 통신장비인데 이런 것은 왜 처음 할 때 안 했었어요?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330쪽 보면 따뚜공연장 공사들이 있어요. 따뚜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해소 사업 4,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소하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소형 면을 늘린다고 해서 장기주차가 해결될까요?

○ 곽희운 위원 취지는 좋은데, 단속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4,000만 원을 들여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승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소형주차면을 더 해서 대형을 줄이겠다는 거죠. 소형이라도 대형차량이 2면을 이용해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따뚜주차장에 상수도 공사, 전기 공사는 주차장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네요?

○ 곽희운 위원 337쪽 기타체육시설 운영관리 비용이 있는데요. 백운체육관 운영비가 있네요. 백운체육관은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 곽희운 위원 저희는 유지보수만 계속 하고 있네요.

○ 곽희운 위원 사용자들은 학교 측에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 곽희운 위원 제가 내용을 알지만 언제까지 저희가… 있는 한 계속 유지보수해야 하네요?

○ 곽희운 위원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93년도면 20년 넘게 관리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법인에서 가져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르게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시에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중간에 보면 원주 테니스장 훼손 벽면 보강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디죠?

○ 곽희운 위원 전천후구장은 준공 했죠?

○ 곽희운 위원 사용허가를 직접 받으셔서?

○ 곽희운 위원 그러면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양궁장에서 관리하시나요?

○ 곽희운 위원 거기서 열어 주고 끝나면……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테니스장 세입은 어디에 잡으세요?

○ 위원장대리 용정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현금으로 받으세요?

○ 위원장대리 용정순 그래서 현금 만지지 않도록……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52쪽에 정수기 임대와 관련해서요. 시립도서관에 정수기 몇 대 쓰죠?

○ 류인출 위원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높네요? 다른 부서 보면 싼 데는 2만 5,000원, 비싼 데가 3만 5,000인데, 29만 원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 류인출 위원 태장동 작은도서관은요?

○ 류인출 위원 거기도 대용량이에요?

○ 류인출 위원 2대에 13만 5,000원이면 비싼데요?

○ 류인출 위원 뒤에 355쪽에 2대에 13만 5,000원이면 비싼 금액이에요. 용량이 커도 5만 원 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류인출 위원 검토해 보세요. 앞에도 5대에 29만 원이면… 시립도서관만 쓰는 게 아니고 문체소도 그렇고 다 쓰는데 제일 싼 데가 2만 9,000원, 비싼 데가 3만 5,000원짜리 씁니다. 여기는 5대인데 29만 원이면 5만 원이 넘고 작은도서관도 2대에 13만 5,000원이면 6만 원 넘는데요. 시중에 이렇게 비싼 정수기를 임대하는 데가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352쪽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중에 용역비가 있어요. 청소용역비랑 경비용역비가 있는데요. 직접 지불하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위탁 줬을 때보다는.

○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금 전년도는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 1회 추경 때 감액했었거든요.

○ 곽희운 위원 14년도는 결산이 안 나왔지만 13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1,100만 원 잔액이 남았었더라고요. 지금 증액한 부분은 중천철학관 때문에 1명씩 늘어서 증액한 거라고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증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관장님, 똑같은 상황을 여쭤볼게요. 역사박물관 청사운영관리비에도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민간위탁 줬다가 직접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증액했어요.

○ 곽희운 위원 10개월로 계산했었다고요?

○ 곽희운 위원 10개월로 했다가 증액했나요? 추경 때?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총 얼마였어요? 증액한 부분이 처음 본예산에 청소용역비가 6,480만 원이었다가 6,5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금액을 아실 것 아니에요. 작년도 전체 예산을.

○ 곽희운 위원 1추에 추가하셨나요?

○ 곽희운 위원 올해 1추에 보면 청소용역비를 39만 6,000원 증액했고, 경비용역비를 420만 원 증액했어요. 그래서 청소용역비가 6,519만 6,000원, 유인경비용역비가 4,740만 원 세웠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올랐죠? 청소용역비가 7,700만 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경비용역비가 4,7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 곽희운 위원 단가가 4,700만 원에서 6,300만 원이면 많은 차이입니다. 1,600만 원 정도 차이나네요. 단가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됐는지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국장님, 344쪽부터 이어지는 항목인데요. 드림체육관이 원래 9월에 준공 계획이었잖아요?

○ 허진욱 위원 그런데 12월 말인데 아직도 공사하고 있던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 허진욱 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 허진욱 위원 여기 행정보조원은 직원들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겁니까?

○ 허진욱 위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 허진욱 위원 그러면 내년도 1/4분기 정도면 완전 가동이 가능한가요?

○ 허진욱 위원 제가 가끔식 지나가다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길래, 인건비는 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12쪽 보면 아까 언급했지만, 원주시에서 전문체육인을 육성하는데 34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해 봤을 때, 역도에서 장미란을 뽑았고, 육상, 복싱 이런데 과연 원주시가 건강도시이고 33만 인구인데 이 종목도 실업팀이지만 예를 들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태권도나 배드민턴,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정말로 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의할 때 보니까 박경리 선생께서 했다고 해서 토지문화관이나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6,400만 원인가 더 증액됐던데요. 전체 7억 5,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토지문화관에 탐방객들이 매년 증가한다고 파악하고 계시죠?

○ 위원장 권영익 많이 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보고 가고 나름대로 원주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받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미지제고와 원주시 홍보에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탐방객이 증가했다는 수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경제문화국장님으로서 수치로 표현 못 하는 경제적 효과는 있는지…….

○ 위원장 권영익 관광자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탐방객이 느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관광과 심의할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관광이 산업화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원주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단순히 그것으로만 왔다 가는 것보다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숙제입니다.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까 관광과장님이 심의하는데 학생들이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 무료로 입장하잖아요?

○ 위원장 권영익 전부 무료로 개방하면서… 시설관리비 등등 들어가고, 좋습니다. 숙제로 떠안으시고요.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리문학공원 축제 민간행사보조 2억 원, 소설 토지의 날 이것 계속 해온 거지만 3,000만 원 이것은 시비만 들여서 하는 거죠. 토지문화관 예술창작 활동 지원비는 도비와 4,000만 원씩 매칭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 행사보조비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예산 줄여서 한 가지만 딱 부러지게 하든가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그리고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증원해서 그런가요,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가요?

○ 위원장 권영익 주로 그거죠?

○ 위원장 권영익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되죠?

○ 위원장 권영익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복원 사업에 귀중한 자료를 소장한 분이 나타났다고 일전에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커지는지, 면적은 늘어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건지……

○ 위원장 권영익 좀더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된다고 보면 되죠?

○ 위원장 권영익 그리고 297쪽 얼 선양 제례비 지원이 1,100만 원 있는데요. 아이, 이것 국장님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을 얼 선양을 하기 위해서 제례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 위원장 권영익 네.

○ 위원장 권영익 295쪽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은 뭐예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권영익 예년에도 했어요?

○ 위원장 권영익 그야말로 마지막입니다.(웃음)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역사박물관. 보면 기념품판매용 해서 10종에 50개를 해서 150만 원이 있는데, 3,000원짜리인데 10종이면 가짓수는 많고 이것도 뭔가 원주시 이미지를 듬뿍 담은 것으로 한 가지를 하든가 해야지, 개수만 여러 개 해서, 물론 보는 눈이 제각각이니까 좋은 것을 찾아가겠지만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 위원장 권영익 이런 것도 원주의 이미지를 잘 담은 기념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빈용 기념품도 있는데요. 2만 5,000원 이것은 뭐예요? 100개 준비했는데요.

○ 위원장 권영익 아, 줄로 해서 있는 거요. 그러니까 방문하신 분한테는 그냥 드린다?

○ 위원장 권영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769쪽에 판대보건진료소 외부계단 차양막 설치공사하고 외부창고 설치공사 해서 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판대보건진료소 신축한 지 얼마니 됐습니까?

○ 김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판대보건진료소 건물도 지은 지 오래 되지 않은 건물이었는데 당시 2년 전에 신축했었습니다. 이런저런 확장도 하고 필요한 시설들이 부족하다 해서 기존 보건진료소 건물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 이런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예측을 못 했나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인데 이런 것을 또 해야 되나요?

○ 김명숙 위원 진료소는 특성상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다 예상되는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정확히 하셔서 이렇게 추가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75쪽에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3억 원 있어요. 지난해보다 감액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여름에 연막하는 것 말씀이시죠?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분무, 연무. 그게 지난번 예산에는 3억 8,500만 원이었는데 8,5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운행 기간이 여름에 하는 거죠? 몇 개월 하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그래서 3억 원을 세운 거네요. 개월로는 6개월 정도 되지만 장마 혹은 우기에는 연막소독을 못 하는 관계로 실제 운영 가동되는 것은 100일 정도 될 것이다. 업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김명숙 위원 매년?

○ 김명숙 위원 그러면 1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 김명숙 위원 선정된 업체는 몇 개 되는 건가요?

○ 김명숙 위원 12개 업체가 3억 원을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3억 원 가지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해도 매립장까지, 구제역까지……

○ 김명숙 위원 매립장하고 여름철 100∼110일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775쪽에 한센인 생계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황기섭 위원 현장에 가면 상당히 생활이 열악한데, 지금 80∼90명 사시죠?

○ 황기섭 위원 그 속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14명밖에 안 돼요?

○ 황기섭 위원 기초수급자가 얼마나 돼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 전체를 포함해서 하신 거네요?

○ 황기섭 위원 대명원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85명에서 90명 정도 되죠? 그 사람들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80쪽이요. 중간 부분에 의약분업 불법신고 보상금이 있는데요. 100만 원 세우셨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으신가요?

○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는?

○ 황기섭 위원 없는데 왜 예산을 세우셨어요?

○ 황기섭 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 실적이 없었다고요?

○ 황기섭 위원 783쪽 중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있죠. 100만 원. 이것은 좀 어때요?

○ 황기섭 위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781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서 몇 군데 하고 계시죠?

○ 황기섭 위원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대 형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권유해서 거기서 걱정하던 분들이 간호받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건의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69쪽에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해서 호저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해서 800만 원 예산 섰네요. 건물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 유석연 위원 보건지소가 신축됐기 때문에요.

○ 유석연 위원 호저보건지소가 어디에 있어요? 호저면사무소?

○ 유석연 위원 지소.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유석연 위원 재작년인가? 가을에 준공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유석연 위원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방수공사를 한다는 게 다른 부서도 비일비재해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직원이 바뀌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도 근무하지 않았겠지만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방수 같은 것은 사전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해서 정비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아쉬운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인데요. 783쪽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실적이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지난해는요?

○ 황기섭 위원 실적이 있군요. 없는 게 아니고.

○ 황기섭 위원 지난해요?

○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건에 30만 원 지급했는데, 어떻게 4건에 10만 원이에요?

○ 황기섭 위원 그 밑에 공익신고보상 부담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 황기섭 위원 금년도는 실적이 있어요?

○ 황기섭 위원 다음에 786쪽에 민원실 보호용 CCTV가 1대에 100만 원인데요. 화질이 괜찮은가요?

○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350만 원짜리 쓰거든요. 이것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 전에 것은 화질이 나빠서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100만 원짜리 가지고도 화질이 괜찮은지.

○ 황기섭 위원 애당초에 하실 때 조금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화질이 좋은 것으로 하셔야 되는데, 몇 년 쓰다가 안 좋으면… 쓰레기무단투기에는 350만 원짜리로 설치하는데 보건소는 100만 원짜리 설치한다고 해서…….

○ 황기섭 위원 큰 문제없으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784쪽에 보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해서 3억 7,000만 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86쪽을 보면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 원씩 8명 해서 1년에 두 번 142만 원인데요. 향토음식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 유석연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는데, 향토음식이 추어탕 하나밖에 없고, 하나는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심의하냐는 거예요.

○ 유석연 위원 원주대표음식이 뭔지 알고 계세요?

○ 유석연 위원 가격이 얼마예요?

○ 유석연 위원 9,000원 아니에요?

○ 유석연 위원 그리고 또?

○ 유석연 위원 대표음식도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 유석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대표음식이 두 가지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유석연 위원 기타 등등 하신다고 하는데, 대표음식이 원주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대표음식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 유석연 위원 대표음식은 제가 먹기는 한… 그게 몇 년도에 만들었죠?

○ 유석연 위원 한 3년 됐는데, 저도 억지로 가서 두 번 먹었어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고 억지로. 향토음식이 추어탕이고, 대표음식이 두 가지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유석연 위원 향토음식은 추어탕 하나인데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가 돼야 되고, 대표음식도 원주 대표음식으로 전혀… 시민들이 먹어줘야 대표음식이지 그냥 가격표만 붙여놓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원주시에 먹고 싶은 먹거리가 없고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요. 관심을 근본적으로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있죠?

○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본예산서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요.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죠?

○ 용정순 위원 향토음식점은?

○ 용정순 위원 그중에서 기금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모범음식점 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 봐요? 44개소.

○ 용정순 위원 모범음식점인데 지하수를 가지고 음식을 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에서 지하수를 가지고 음식을 하냐고요.

○ 용정순 위원 요새 웬만한 물도 자외선살균소독기를 달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물론 수질검사를 하고 있겠지만 모범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지하수를 쓰면 못 받아요.

○ 용정순 위원 여기 있는 모범음식점 44개소는 대부분 읍면 지역에 있는 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음식점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많아요? 194개 중에 44개소가 읍면 지역에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비중이 높아요? 읍면 지역이?

○ 용정순 위원 ……….

○ 용정순 위원 리스트 좀 줘보세요. 모범음식점 주소하고 주세요.

그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이 몇 명이죠?

○ 용정순 위원 기타보상금이 10명에 1,280만 원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1명에 128만 원?

○ 용정순 위원 며칠 일하시는데요?

○ 용정순 위원 일비 형태로 지급하나요?

○ 용정순 위원 상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나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가방을 10개 산다고요.

○ 용정순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한 해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기금이라서 특별히 필요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한 해에 운용 가능한 예산도 적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과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 간에 변별력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가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고민해 봐 주시는 게 나를 것 같아요. 향토음식점 지원의 경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거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금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상하수도 요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셨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 가방은 여기서 사주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물론 기금을 설치하신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이 기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금들이 그래요. 예전에는 특별히 기금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중점적으로 단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자수입도 워낙 적고 이렇게 적은 예산을 또 쪼개서 거기서 별도의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120쪽에 보면요. 모범·향토음식점 지원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50리터짜리 해서 1,290원, 10매, 240개소, 12개월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죠. 원주에 향토음식점이……

○ 유석연 위원 아니, 향토음식점이 추어탕이면, 원주 공식 향토음식이 추어탕이라면서요? 추어탕.

○ 유석연 위원 추어탕이 240개소예요?

○ 유석연 위원 향토·전통음식점 플러스 모범음식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입니다.

791쪽에 금연 보조제 등 구입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껌하고 캔디를 2,500만 원어치 사신다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담뱃값 인상하게 되면 금연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산을 1,500만 원 더 편성하셨네요?

○ 황기섭 위원 담뱃값이 인상되면 금연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보조제가 줄어들 것 같은데 1,500만 원 더 늘어났어요.

○ 황기섭 위원 그래요? 금연보조제 껌하고 캔디를 사서 배부하신다?

○ 황기섭 위원 그 밑에 금연행동요법 지원용품 구입은 뭐예요? 1,000만 원.

○ 황기섭 위원 이것 배부는 어떻게 해요?

○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800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가끔 방송 보면 자살률이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높다는 것을 접했고, 그중에서도 원주가 가장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 황기섭 위원 그중에서 원주는요?

○ 황기섭 위원 방송에서 원주가 최고 높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살예방 사업도 꽤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불명예스러운 얘기가 왜 자꾸 들릴까요?

○ 황기섭 위원 그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이 1억 3,500만 원 서 있는데, 어디에 위탁 주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이 위에 6,000만 원 위탁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6,000만 원 주고, 하나는 생명증진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한 군데에 주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센터에 명목을 두 가지로 해서 다 주는 거죠? 그러면 1억 9,5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 황기섭 위원 이번에는 1억 원이 더 증액됐네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 황기섭 위원 자살예방센터 따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신다고요.

○ 황기섭 위원 운영이 잘되면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804쪽에 무기계약 보수 해서 예산이 4억 6,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금년도에 근로자를 별도 채용하시나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 황기섭 위원 그래서 새로 편성하셨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증액됐네요. 인원 변동은 없는데요.

○ 황기섭 위원 예산편성에만 변동 있다고요.

○ 황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790쪽에 보면 금연사업에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연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또 사업추진여비, 보조제 구입, 금연행동요법 지원용품 구입 등등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802쪽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그래서 2억 6,27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는 보면 지도단속,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2억 5,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금년사업이 앞에 7,24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뒤에 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2억 6,200만 원이 또 돼 있죠. 사업내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김명숙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신규사업인 거예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금연지도단속원 활동비, 또 운영비 이런 것들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계획만 세운 거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실시하지 않은 거잖아요?

○ 김명숙 위원 과거에 국가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금연사업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해왔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때 흡연부스를 어디어디에 설치하셨나요?

○ 김명숙 위원 그것 한 군데인가요?

○ 김명숙 위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 근처에 하겠다고 하다가 못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냥 시청 뒤에 한 거죠?

○ 김명숙 위원 그때도 단속요원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미미하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 김명숙 위원 그게 몇 년도 거예요?

○ 김명숙 위원 2014년도? 지금이 12월이니까 11월까지 현재 실적이에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보면 금연지도단속원의 운영비가 135만 원, 지도단속원 활동비가 600만 원 이런 것들 예산을 세우신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실적이 미미합니다. 앞으로 강화해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 김명숙 위원 있었어요. 적발해서 그것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시행했었죠.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감액됐다고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적발된 실적은 누가 한 겁니까?

○ 김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812쪽 의료 및 구료비에 금년도에 17억 원 정도 증액 펀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817쪽에 임신출산 유아교육박람회 2억 원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요. 신규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사업계획서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 용정순 위원 3억 원인데 왜 자체심사를 받았어요?

○ 용정순 위원 투융자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 용정순 위원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출산율이 늘었나요?

○ 용정순 위원 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를 하고 나면 출산율이 늘까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 행사비로 지급하는 예산의 경우는 2억 원씩 편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10월이면 받자마자 바로 투융자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의료지원과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사업 주체가 어디죠?

○ 용정순 위원 신문사에서도 임신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 봐요.

○ 용정순 위원 글쎄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지금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간행사비나 축제경비, 일회성 사업비의 경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모성,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이런 사업들이 편성될수록 저희는 상당한 박탈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신규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 물론 집행부서도 마찬가지겠죠 – 돈이 없다고 다 잘립니다. 사전에 다 잘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2억 원씩 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느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어지고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9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듣도 보도 못 했는데, 2,000만 원만 되도 쉽지 않게 결정할 텐데 2억 원씩이나 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요.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업의 경우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더욱이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다음연도에, 또 다음연도에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관례적으로. 과장님도 아시죠? 물고를 터놓으면 그다음에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하고 의논했어야 하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알았잖아요. 사전에 의논한 적 없죠?

○ 용정순 위원 행복위 위원들하고도 의논 안 하셨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검토해서 편성했다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텐데, 예산서에 올라온 다음에서야 알고, 적은 규모의 사업도 아니고,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을 지속적으로 쓰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 심히 염려스럽고 충분히 검토돼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비정규직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존 비정규직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지만, 동일하게 방문보건 전담인력인데 누구는 무기계약직이고 누구는 기간제근로자잖아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나마 1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791쪽에 두 분의 경우는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예요.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금연보조제, 금연행동요법 지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요. 일전에 뉴스를 봤나? 그런데, 담배 피우는 것보다 20배 정도 더 나쁘다고……

○ 위원장 권영익 우린 그런 것을 보급하는 게 아니죠?

○ 위원장 권영익 그러면 안 되죠.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급하는 용품은 아니겠죠.

그리고 소장님이 하신 게 아니지만, 2년 전인가? 우산동에 미꾸라지 방류했잖아요. 모기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도 아냐. 아주 박멸하기 위해서……. 기대효과가 엄청 좋다고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죠? 면밀히 검토……

○ 위원장 권영익 하지도 않고 결과도 안 알아보고……

○ 위원장 권영익 개인적으로는 또 하신다?

○ 위원장 권영익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1회 추경에 올리든가, 방역비가 덜 들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권영익 모니터링 꼭 하세요. 왜 안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좋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 위원장 권영익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