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 순에 의하여 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검증이 요구되면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

경제문화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관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문화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기능인 양성 및 기능경기대회에 원주에서 참가하는 인원이 연중 얼마나 되죠?

○ 조창휘 위원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나요?

○ 조창휘 위원 참가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 조창휘 위원 그중에서 종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목이 어떻게 되죠?

○ 조창휘 위원 전국대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 조창휘 위원 그럼 전국대회는 처음 참가하는 건가요?

○ 조창휘 위원 성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 조창휘 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이뤄지는 대회만 지원해주고?

○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연중 필요한 돈은 아니네요.

○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쪽에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5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 20일 출연 통보하셨네요.

○ 황기섭 위원 그런데 2014년 6월 15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하고 계약 체결했죠?

○ 황기섭 위원 4쪽에 보면, 건물가격이 29억 2,800만 원인데, 출연 당시에는 건물이 8억 6,900만 원 정도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건물가격이 무려 66% 정도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 황기섭 위원 통상 주민이 볼 때 원주시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보통 건물가액이 기간이 지나면 인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황기섭 위원 인상했는데, 29억 원짜리 시유재산이 10년이 지났는데, 왜 8억 원이 됐을까요?

○ 황기섭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건당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독 10억 미만인 8억 6,900만 원으로 재산평가해서 의회 동의와 심의를 받지 않고 출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황기섭 위원 아니, 임대료가 1년에 9,600만 원이에요. 원주시 수입인데, 이 수입을 포기하고, 또 올해 2회 추경에 보조한다고 1억 6,500만 원 계상했죠?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재산을 출연했으면 남한테… 출연이면 아무 것도 안 받고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8억 원에 대한 것을 그냥 주면서 출연 이후에 1억 6,500만 원으로 지붕을 고쳐주고, 임대료도 9,600만 원 포기하면 결국 원주시 수입이……

○ 황기섭 위원 시유재산을 갖고 임대료 받아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주고, 이렇게 많은 29억 원을 8억 6,000만 원으로 감가상각해서 무상으로 출연해도 되는 거예요? 10억 원 미만이라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는 출연 안 했죠?

○ 황기섭 위원 6월 5일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지금 부동산 이전은 마쳤나요?

○ 황기섭 위원 5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6월 5일 계약 체결했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됐나요?

○ 황기섭 위원 등기완료 못 하고 내년도로 넘기면 내년도 재산세는 어떻게 고지하나요?

○ 황기섭 위원 등기이전도 빨리 하셔야겠네요.

○ 황기섭 위원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 황기섭 위원 그럼 일반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를 3개월 이내에 안 하면……

○ 황기섭 위원 일반시민은 3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무나요?

○ 황기섭 위원 일반인은 건물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물리고, 시유재산을 남한테 출연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도 안 하고 2분의 1을 감면해주는 행정을 해도 되나요? 문제가 없나요?

○ 황기섭 위원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항제5호에 보면,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적인 절차를 잘 갖춰야 하는데, 건물가격이 8억 6,9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의회 의결도 안 받고, 또 어렵다고 해서 제2회 추경에 1억 6,500만 원 지원해주고, 아직 이사회도 안 했고, 6월에 계약 체결을 완료했는데도 아직 소유권 이전을 안 했는데,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옻·한지와 관련해서 작품 관리현황을 봤어요. 관리해야 하는 작품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표기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상금을 지급하면서 작품을 기부받죠?

○ 용정순 위원 작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년 대전이 있으면 작품이 들어오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수장고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나마 올해 좋은 조치로는 옻 작품을 공공기관에 순회·전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지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집행액이 예산 대비 30% 이상인 사업을 받아봤어요. 특히, 옻과 한지를 원주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 꽤 오래됐죠? 10년 넘은 것 같은데 - 여러모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2012년도, 2013년도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사업은 매년 절반 이상의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에 닥나무 생산 장려금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10원도 사용한 실적이 없어요.

○ 용정순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것에 매년 반복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예비비라고 하면 안 되죠. 한두 해도 아니고, 예? 3년째인데, 매번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매년 결산하시면서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 용정순 위원 특히, 옻제품 생산 개발라인 구축 5억 7,400만 원, 옻명품화사업을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 선정해서 국비 15억 원, 시비 9억 원, 민간 6억 원의 예산으로 2012∼201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저도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업이 될까?” 싶었습니다. 특히, 한지와 관련해서 한지의 주체가 기획 사업을 잘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옻과 관련해서 대부분 장애인이라서 기획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따와서 중·장기적으로 옻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30억 원의 사업 중에 현재 추진한 사업이 몇 퍼센트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애초 계획했던 총 30억 원 중에 사업 집행한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용정순 위원 시비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5억 7,400만 원은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용정순 위원 5억 7,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국비인지, 시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럼 30억 원 중에 25억 원 정도는 이미 집행하고, 5억 7,400만 원만 잔액으로 남은 것은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저희가 옻문화센터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옻싱크대, 그리고 승강기 벽면에 2개 사업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나요?

○ 용정순 위원 현재 옻문화센터에 그냥 있죠?

○ 용정순 위원 어쨌든 판매하려면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주방도 마찬가지고, 승강기 벽면에 붙어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이것 좋구나.” 해서 사든지 하죠.

○ 용정순 위원 어디에요?

○ 용정순 위원 싱크대는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전시관에 있으니까요.

○ 용정순 위원 한쪽 편에 있어요. 저희가 가봤잖아요. 애초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제품을 개발한 것을 상품화해서 많이 팔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데도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제반의 사업이 옻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부실하고, 예산 집행 잔액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사실 이 사업도 잔액을 앞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용정순 위원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게 따온 예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실패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용정순 위원 애초에 옻이 고가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와서 옻명품화사업을 통해서 옻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대중화하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한 단위가 원주시인가요, 민간인가요?

○ 용정순 위원 민간제안방식으로 이뤄진 거죠?

○ 용정순 위원 민간제안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민간이 흔들리면 사업 전체가 흔들리고, 이 사업이 한두 업체가 사업비 따먹고 그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운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정리하셨나요?

○ 용정순 위원 옻이나 한지의 경우 원주시가 기 전략 사업으로 선정했고, 또 산업특구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잘 가져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옻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또 하나는 민간 주체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 역량 강화 사업도 있지만, 실제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한 게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 스스로 옻산업을 어떻게 가져갈지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도 같이 고민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민간에서 사업제안서 들고 와서 하자고 하니까 국비 따오는 거니까 쉽게 생각해서 추진했다가 실제 사업도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오히려 민간 주체의 갈등만 생기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 처리를 잘해 주시고, 옻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자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원주시 옻산업에 관한 기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중화할 것이며, 고급화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이제 몇 년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스스로 사업기획서를 제출할 만한 역량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또 용역해서 돈만 쓰지 마시고요. 남은 집행 잔액은 올해 다 삭감할 겁니다. 그래도 문제없으시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세요. 되지도 않는 사업 자꾸 올려서 사업 집행 하나도 안 하고 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23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감사드리고요. 의료기기업체 현황 중에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 임대공장이 몇 개나 있죠?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입주해야 하죠?

○ 신재섭 위원 언제까지 해야 하죠?

○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MCC만 있지만, 그동안 누가의료기하고 몇 군데와 계약하면서 기업도시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2년 내에 공실 없게 다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공실이 없고 임대가 다 나가면 원주시 의료기기가 활성화할 것이고, 왜냐하면, 다른 공단을 방문하시는 것보다 거기 오시면 전시회장도 있으니까, 물론 전시회장이 활성화되지 않더라고요. 전시회장도 둘러보시고, 1층부터 10층까지 둘러보시면 원주시 의료기기 현황을 파악하고, 그로 말미암아 외지에서 방문을 많이 할 겁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연간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 신재섭 위원 순수 시비는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운영비 7억 5,000만 원, 그리고 의료기기 생산업체 전시회 가는 것도 7억 5,000만 원 되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자료 주신 것은 한 7억 5,000만 원입니다.

○ 신재섭 위원 대부분 전시회인데요.

○ 신재섭 위원 제품 개발도 하잖아요. 순수 시비는 전시회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가 7억 5,000만 원, 이게 2억 원 정도, 나머지는 매칭 사업인데, 180억 원 정도예요?

○ 신재섭 위원 여기 123개 업체의 연간 평균 매출이 40억 원 정도, 그리고 고용 인원은 20명 정도인데, 일인당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 의료기기 업체가 계속 들어오는 것은 원주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하지만, 고용 촉진을 위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 신재섭 위원 고용은 하는데, 월급이 적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원주시 기업도시에 입주한 모 업체에서 사원을 뽑는데, 갔다 돌아오시는 분이 많아요. 정규직은 아예 없고요.

○ 신재섭 위원 고용인원을 몇백 명 하겠다고 MOU 체결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적어서 가지 못해요. 140∼150만 원 주는 데는 원주시에 많아요.

○ 신재섭 위원 생산라인이라도 원주에도 많아요. 현대자동차도 생산라인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나요. 거기도 건물 설치비, 토지매입비 다 보조받은 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다 보조해줬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죠.

○ 신재섭 위원 원주시와 MOU 체결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희망을 줘서 “외지로 나가지 말고 원주에 집을 짓고 아버님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해서 “월급 얼마 줍니까?” 물어보니까 정규직은 하나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140∼150만 원 준대요. 가장이 가능해요? 그래도 여기 업체는 규모가 크네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동화농공단지와 비슷합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빼고요. 저희가 염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데 유치하면 뭐해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한데, “지원해주면 지원해주는 만큼 월급으로 돌려 달라, 복리후생비로 써 달라.”

○ 신재섭 위원 어차피 지원받을 때 기계설비로 받든지 그 사람한테 득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얘기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공동브랜드(블루밴스) 현황,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셨는데, 2010∼2015년도 5년 계획하셔서 시비 45억 원, 민간 25억 원 해서 70억 원으로 하시는데, 비율은 시비 2 민간이 1인데, 2014년도까지 하셨고, 2010년도 5억 원, 2011년도 5억 원으로 10억 출연을 했어요. 민간자본은 결국 10억 1,100만 원을 해서 블루밴스사업을 했어요. 몇 개나 만드셨어요?

○ 신재섭 위원 70억 원으로 계획하셨으면 조사하거나 사업계획을 짜실 때 세밀히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중·장기적으로 공동브랜드를 가져야 의료기기업체가 해외에 나가도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70억 원만 마련해서 해보자.”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년 만에 내려앉았어요.

○ 신재섭 위원 70억 원짜리 프로젝트면 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계획하셨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서로 협의나 동의 없이 하신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60억 원은 안 됐더라도 보통 매칭 비슷하게 하면 쓰는 비율도 비슷하게 쓰잖아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매칭으로 사업을 주잖아요. 남으면 어떻게 해요? 매칭 비율대로 환급하죠?

○ 신재섭 위원 시비와 민간이 2분의 1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사업을 자기네가 하겠다고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가 먼저 자본을 책임져야죠. “내가 25억 원 투자할 테니까 원주시 발전과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40억 원만 내주세요.” 이랬으면, 본인들 자산을 먼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40억 원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억 원 받아서……

○ 신재섭 위원 그냥 시에서 10억 원 준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 게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종류별로 2개?

○ 신재섭 위원 몇 대나 생산했어요?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고주파자극기하고, 하나는 뭐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쪽하고 합쳐서 70억 원 정도 만들어서 설계도 하고 물건도 만들어서 주려고 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시에서 그 정도 기술이 돼요?

○ 신재섭 위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 공장을 도와주고, 높은 기술력과 안정성이 있다고 믿는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계획한 게 망가진 거예요?

○ 신재섭 위원 123개 업체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책임지고 도와주고 기술력 보급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원주시를 대표하는 의료기기 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인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노력한 게 그냥 망가진 거네요. 거기는 정보력이나 기술력이 없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 쓰고…….

○ 신재섭 위원 포기한 거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어디다 책임을 물을지 얘기하기 곤란해요. 그리고 지출내역서에 보면, 대양의료기(주), ㈜엠큐어는 금형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다른 업체는 환수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왜 다르게 했어요? 다 금형 제작비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여기는 개인이 만들어서 성공했나요?

○ 신재섭 위원 아니, 뒤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한 대양의료기기(주)나 ㈜엠큐어 말고, ㈜소닉월드 있죠? 거기도 금형 제작비를 융자해줘서 만들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차라리 융자해서 개인 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볼 테니까 시에서 세계적 상표를 만들기 위한 상품권을 우리한테 주시오.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질을 올려놓겠습니다. 기준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밴스 상표를 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기기업체 120개 중에서 자기네 주력 제품을 가져오고, 그래서 블루밴스 공동마크를 달아주고, “우리 시에서 매장이나 안내서나 카탈로그 만들어서 외국 시장 마케팅 하는 데 도움 주겠다. 광고해주겠다. 당신네 좋은 제품 내놔 봐라. 당신네도 팔고 우리도 팔겠다.” 이렇게 해야 사업이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아직 실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어서 검증도 안 된 일반인이 와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망가졌다면 이해해요. 원주시 의료기기의 대부라 할 수 있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한 거예요. 거기서 하는 사업이 망가지면……. 실질적으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영업 사업을 한 것은 이게 처음일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처음 하자마자 좌초한 거예요. 앞으로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모양이나 내고 다니고 말이야. 무슨 기술이나 있다고 책 이만큼 갖다 놓고, 원서니 뭐니 하면서 외국 다니면서 관람이나 했지,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자산 남아 있는 게 있어요? 회수할 수 있는……

○ 신재섭 위원 여기 자료에는 10억 1,100만 원 들여서 1,200만 원 수익 내셨어요. 자부담 1,100만 원 해서요. 그래서 판매 수수료 985만 원, 인세 250만 원, 100분의 1 회수하셨어요.(웃음)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 지금은 종료한 사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책임을 따지기도 어려워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무슨 애기인지 아시겠죠?

○ 신재섭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 신재섭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국제인증사업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2∼2014년도인데, 2년 정도 걸렸네요. 30억 원 사업이에요.

○ 신재섭 위원 사업 범위를 넓혀서 여러 가지 생산·수출단지 지원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기 전까지 매듭짓고 가야 할 부분은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것인데, 초등학교 끝나는 사업까지는 정리한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어쨌든 예산은 마무리 지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가져가겠죠?

○ 신재섭 위원 자료 축적한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국제인증사업이 블루밴스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Q마크를 받든지 건설 ISO를 받든지, 국제인증마크가 의료기기에 있나요? 의료기기 중에 국제인증마크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통일된 것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국제인증을 받고자 한 것은 유럽이나 이쪽에서……

○ 신재섭 위원 그 마크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기술력을 준비했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우리나라에 다른 의료기기 제조업체도 있잖아요. 거기에 유럽이나 미국의 인증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거기서 자문을 얻으면 쉽지 않나요? “당신네는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느냐.” 자료가 있을 텐데요.

○ 신재섭 위원 왜 그러세요?(웃음)

○ 신재섭 위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증받을 때는 이런 제품을 갖고 가서 “이게 당신네 기준에 맞느냐, 안전성에 맞느냐, 유해물질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거친 제품을 인증받는 것이지, 그 과정을 다 받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코치해주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우리가 그 사업 하시느라고 시간과 예산을 투여한 것은 자료 축적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죠. 자료 축적밖에 못 했어요. 이런 것은 다른 데 인증받은 데 가서 도움받으면 쉽지 않나요? 2년 동안 30억 원 썼어요. 다 출장 다니고 연수하고 그야말로 무형입니다. 유형은 하나도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거기서 좀 도움을 받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2년 5개월 정도 고생하셨는데, 어느 정도 되면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외국에서 인증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2018년도면 이제 4년 남았네요. 생산·수출단지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면요.

○ 신재섭 위원 연결해서 2018년도까지 하면 원주시에 있는 의료기기업체가 외국에 나가서 인증받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래야 예산을 들인 이유가 있죠. 블루밴스처럼 하다 말고……

○ 신재섭 위원 블루밴스를 경험 삼아 다음에는 인증받은 업체가 꼭 있어야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수출 잘하려면 인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 신재섭 위원 미국 인증받으면 수출 잘되잖아요. 원주시 관내 의료기기업체 중에 있나요?

○ 신재섭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 신재섭 위원 1년 예산을 180∼190억 원을 쓰면……. 우리 의료기기업체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증받은 것을 100이라고 치면 우리는 20은 돼요?

○ 신재섭 위원 국내에서 열한 번째?

○ 신재섭 위원 세계에서 열한 번째인데, 대한민국에서 원주시 의료기기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우리 의료기기업체에서 수출하면 수지가 맞긴 맞아요?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원주시 의료기기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강후 의원님이 토론회를 한 것을 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원주시 의료기기의 전망에 대해서 좋게 말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어느 나라는 수출할 수 있고 어느 나라는 불가능하다. 선진국에 우리나라 상표로 수출 못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표를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는 알아줘도 원주 농공단지 업체 중에 알아주는 데가 있어요? 돈은 180억 원씩 들이는데…….

○ 신재섭 위원 이제 한 10주년 됐나요?

○ 신재섭 위원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대구, 오성에 기반공사가 끝났는데, 우리 혁신도시하고 비슷하잖아요. 처음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기반공사 끝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대구나 오성도 기반공사 끝나면 업체가 많이 가지 않을까 걱정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거기도 연구단지가 있으면 생산단지는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자꾸 사업 실패하지 마시고요. 이번 인증사업도 4년 동안 더 하셔서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인증받아서 수출도 잘돼서 양질의 직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요.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은 저도 알고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죄송할 정도로 자료가 많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요. 원주시 미래를 이끌고 갈 사업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주셔서 지난 과거를 답습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블루밴스의 자세한 내용을 달라고 요청해서 천천히 봤습니다. 지금 신재섭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일을 추진하셨던 것 같아요. 비영리재단인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내에서 영리법인인 블루밴스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화 사업이 물거품이 된 것 아니겠어요. 1명의 전담인력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봤어요. 블루밴스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외국 출장비는 많이 쓰여야겠고, 시제품 개발 용역이라든지 의료기기 전시회 출품료, 금형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1명의 전담인력이 김권기 씨더라고요. 그분 급여가 나갔는데,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2012년도 7∼12월까지 이원복 원장님 급여로 2,000여만 원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습니다. 6개월간 급여가 나갔더라고요.

○ 이은옥 위원 네.

○ 이은옥 위원 그러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하는 모든 것은 참여할 때마다 급여가 나가겠군요?

○ 이은옥 위원 그러면 원래 기본 급여가 있는 거잖아요.

○ 이은옥 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본으로 나가고 있는 급여가 있죠? 아닌가요?

○ 이은옥 위원 급여는 따로 없고 사업할 때마다 나가나 보죠? 기본 급여는 정해진 게 없나 보죠?

○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금형 제작하신 것이 ㈜엠큐어하고 대양의료기(주)요. ㈜엠큐어는 2억 4,000만 원 정도 금형 제작비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대양의료기(주)는 1억 5,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동 금형 제작비라고 명칭을 했는데요. 다음 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텍도 금형 개발을 했고, ㈜소닉월드도 금형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환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차별을 둔 것 아닌가요?

○ 이은옥 위원 금형을 보니까 24인치 내시경 모니터 및 스탠드(KT-E240F4E) 금형 개발을 완료하셨는데, 그럼 공동 금형을 제작하는 것에 쓰는 것 아니에요? 제품마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 이은옥 위원 그러면 대양의료기(주)와 ㈜엠큐어에서 개발한 게……

○ 이은옥 위원 각각 개인 것을 했겠네요.

○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억 1,100만 원이 총 금액인데요. 보니까 7억 9,200만 원을 쓰셨어요. 잉여금이 2억 1,900만 원이 남네요. 잘 알겠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의료기기업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당신들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하면 온갖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런 블루밴스를 추진할 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히 계획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은옥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재단법인이니까 매년 경영 공시해서 재무제표 공시하고 사업 및 수지현황을 발표하죠.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신데요. 관련 홈페이지를 보니까 2009∼2013년도까지 대차대조표와 주요 재무제표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까지만 해도 당기순이익이 77억 원입니다. 물론, 일반 기업과는 다르지만, 당기순이익이 77억 3,600만 원 정도인데, 2011년도에 이르러 갑자기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입니다. 특히, 2012년도는 마이너스 16억 7,500만 원, 2013년도는 마이너스 14억 4,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도 자료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2년도는 당기순이익이 적자인데도 임원 연봉의 성과금과 직원 연봉의 성과금이 대폭 증액됐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 목적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지자체 지원은 50억 원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물론, 사업비로 집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직원이나 임원들의 성과금이 증액됐다. 이것은 빚을 내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홈페이지의 이사회 회의록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대폭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추정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이사회에 참석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다음 해는 흑자로 돌아서야죠. 만약 다음연도에 결산이 이뤄져서……

○ 용정순 위원 그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여러 개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이상은 계속 당기순이익은 적자일 수밖에 없겠네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재무제표상……

○ 용정순 위원 그럼 성과금 지급에 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나요? 어디서 의결하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강원바이오·메디컬펀드에 투자한 게 있어요. 그다음 AKGI강원 상생경제 투자조합 1호 펀드에 투자한 내용이 있는데, 5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4억 5,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재단법인이고, 출자·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이사회에서 제반의 사항을 결정하고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이 공기관 형태로 재정자립을 이루려고 하거나 경영의 효율성을 이루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전적으로 공적자금 투자한 것에 의존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에 대한 감사도 있잖아요. 여러 분이 계시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더욱이 보조 사업은 서류를 충분히 받아서 감사할 수 있지만, 출연금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동화의료기기 생산공장을 출연한 것을 계기로 해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사업 집행 내용에 대해서 그간 우리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한 예산은 10원 한 푼 안 깎고 다 의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집행과정이 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치상으로 적자임에도 성과금을 이렇게 늘려놓은 것을 봐서는 시 지원금을 가지고 성과금을 나눠 먹기 했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 용정순 위원 담당 공무원들께서 예산 집행과정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10년 이상 된 이상 좀 더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 관내 중앙시장을 비롯해 8개 전통시장이 있죠?

○ 위규범 위원 2012∼2014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실태를 보면, 2012년도 2개 시장에 7억 8,000만 원, 2013년 2개 시장에 10억 7,000만 원, 2014년도 8개 전통시장에 2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객 편의시설과 주차장 시설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했죠?

○ 위규범 위원 더군다나 2015년도 환경 사업에 36억 6,000만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고, 이 중에 상권 활성화 구역에 45면의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2년에 걸쳐서 3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죠?

○ 위규범 위원 부지 매입은 하셨죠?

○ 위규범 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이월하시나요?

○ 위규범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 위규범 위원 조성비까지 합하면 주차장 1면당 8,2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45면의 주차장을 만들면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평가를 해보셨나요?

○ 위규범 위원 37억 원 정도를 다른 데 투자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따져봤을 때 45면에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상인이 요구한 거죠?

○ 위규범 위원 상인의 요구에 떠밀려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고 고육지책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면 이것보다 커다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하드웨어 쪽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지원하면 예산 의존도만 커질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 위규범 위원 소프트웨어에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 위규범 위원 이쪽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해도 상인이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의 의식을 개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꼭 이루겠다는 주인정신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참여 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가 생겨서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규범 위원 편의시설도 개선해야겠지만……

○ 위규범 위원 시장의 특화된 상품, 예를 들어 융복합 상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다문화 전통거리를 만들어서 시장별로 비교우위 특화 상품을 만들거나 여러모로 노력을 해야지, 이 시설 하는 것만으로 전체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 위규범 위원 시민이 자주 찾고 싶어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사업 외에 그런 유인책을 여러모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저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 시청 자리 주차장을 항상 외부인이 주차하다가 8시부터 10시까지 못 대게 하셨나요?

○ 이은옥 위원 그 뒤로 주차면이 넓어졌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앞으로 일하시면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층에 청년존을 만들고 들어가는 입구에 청년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인이나 회장님이 의욕적이세요.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침에 웃을 자신 없으면 시장에 나오지 마라.” 이런 정도로 정신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전주에 청년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그것을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년카페 뒤에 청년 점포가 2개 더 들어왔어요. 그동안 화장실도 고쳐서 잘했어요. 사실 저도 반성했습니다. 4∼5년 전에 2층을 가보면 컴컴하고 혐오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환해지고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존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언론에서 계속 부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주도 언론에서 부각을 많이 했어요. 또 청년들의 발상을 기성세대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기막힌 발상을 합니다. 청년들이 먼저 모일 수 있도록 2층을 활성화해서 하나 둘 갖춰 놓고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게 언론에서 이것을 다뤘으면 좋겠어요. 또 일반인도 그들이 만든 수제품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을 언론에서 다뤄주셔서 함께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2층 청년존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은옥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2층이 변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안 했는데, 자꾸 말씀하고 보여드리면 관심을 두죠. 그리고 2층 청년카페를 가봤는데, 다시 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해놨더라고요. 바로 뒤에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입구부터 5개 정도 들어오면 청년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이 있어요.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 시책 수립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대책을 수립하신 게 있나요?

○ 신재섭 위원 협의회는 열었는데, 시책 수립은 없잖아요. 하신 게 없죠? 협의회의 주된 역할이 그것인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영업시간 제한, 중재,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 시책 수립이 있어요. 이게 1번이에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전통산업 지원이 있고요. 이것은 늘 하던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1번인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공동조사 연구도 있는데, 해본 적 없죠? 용역 줘본 적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전국으로 다 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어디서요?

○ 신재섭 위원 원주?

○ 신재섭 위원 용역을 줘요.

○ 신재섭 위원 전통시장과 전통상가 보전을 위해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주차장도 해주고, 비가림시설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려요.

○ 신재섭 위원 대형마트는 따뜻하고 시원해서 워낙 쇼핑하기 좋으니까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시민이나 거기 종사하시는 종업원들은 임금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또 마트에 입점하신 분들은 수수료율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해요. 입주한 업체가요. 여기저기서 수수료 다 떼어가서 남는 게 없대요.

○ 신재섭 위원 또 직원을 의무적으로 몇 명 써야 하고요. 쪼개기를 해야 하니까 임금은 적고, 원주시 고용이 늘어도 저급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양질의 직장이 아니에요. 정말로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못 먹고 살아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시내에도 점포가 있고, 대형마트에도 점포가 있고, 똑같은 것을 전통시장에서도 팔고 대형마트에서도 팔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매출이 안 오릅니다. 물론, 시에서 역할 하다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하다가 자체적으로 자율 조정에 의해서 발전기금이 17억 5,000만 원을 양 마트에서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르시나요?

○ 신재섭 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회의는 안 하시겠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역할이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알 수 없죠.

○ 신재섭 위원 권한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있었으면 협의회에서 해놓고 자기네가 사업할 때 타당한지 안 한지를 심사해서 기금을 주고 검사하고 그럴 텐데요.

○ 신재섭 위원 한때 꽤 시끄러웠었고, 온 시내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었는데, 자율 조정하는 순간 아무 일 없듯이 사라지고, 발전기금 받으려고 했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 시청에 “시장은 각성하라.” 이런 현수막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검은색으로 해서 선거 때 붙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역할은 하나 못해요. 건의하셔서 법을 개정하세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30쪽 대형유통업체 법규 위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3년도까지는 봤고, 2014년도는 불법 현수막을 했네요. 길거리에 여러 장을 붙인 건가요, 아니면 마트 주변에 한두 개씩 붙인 것을 단속하신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아파트 분양 광고는 과태료 매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봐준 데가 꽤 있어요. 사실 건물에 붙이는 것도 불법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모른 척하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중·소 상인들은 눈감아 줄 수 있지만, 큰 기업에서 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단호하게 하세요. 이것 하나 붙임으로 동네 골목 상권의 매출이 줄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H마트하고 L마트 주차장 지하에 가면 자동차 정비센터가 있어요. 그것은 주차장을 지을 때 자동차 정비 공간이 돼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확인해 주세요.

○ 신재섭 위원 원래 건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은 있는데, 자동차 정비센터가 있고 그 앞의 주차 라인 몇 개에 칼라콘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정비하러 온 차를 세워야 하고, 또 앞에서 회전도 해야 하니까 거기도 칼라콘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대명마트나 대기업은 대한민국 국민과 상생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요. 대형마트나 대형점포가 들어오는 것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어서 허가를 내주지만, 불법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벌어서 땅에 묻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돈만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대책회의를 해주세요. 건축물부터 주차장까지 여러 과가 연관되어 있는데, 대책회의하세요.

○ 신재섭 위원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울산은 그래요. 지자체장이 부서 직원을 모시고 마트 들어가서 식품부터 내부에 있는 물건을 싹 뒤져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어떤 때는 몽골텐트 단속할 수 있대요.

○ 신재섭 위원 네, 다른 유통업체도 공개공지 아닌 곳에 치겠어요? 인도나 주차장에 할 것도 아니고 공개공지에 할 텐데요. 우리 시에서는 공개공지에 대해서 단속 못 하잖아요. 경고하고 경고하니까 다 치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단속은 못 해요?

○ 신재섭 위원 있죠. 당연하죠. 단속은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주관 부서가 돼서 논의해 주세요. 매출이 상당하다고 해요.

○ 신재섭 위원 재고 정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기 잡을 때 미끼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사람한테는 미끼가 나쁘게 쓰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있는데도 찾지 못해서 못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신재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2012년도, 2013년도는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전략과는 단속 권한이 없죠? 보건소, 건축과, 축산과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설맞이 특별 단속, 추석맞이 특별 단속 2개로 대체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잘못한 것은 행정에서… 단속 요원이 많은 거예요. 이분들한테 권한도 주고 일정 보수도 주면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 무단 증축해서 건축법으로 시정명령 한 것은 다 철거한 거예요?

○ 황기섭 위원 무단 증축한 것을 철거한 것인지, 무단 증축은 철거죠?

○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동화농공단지를 방문했어요. 그때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동화농공단지는 근로자의 나이가 많고 단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막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학생들이 공단에 취업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마이스터고 출신이 군대에 안 가는 병역특례를 줘야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역특례 업체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문막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을 영입하게 TO를 늘려 달라.”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만약에 A업체에 병역특례 TO가 2명밖에 안 된다면 마이스터고 학생이 들어오도록 TO를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원주시는 의료기기에만 너무 관심을 둔다. 자동차 부품도 이익 창출이 높고 원주시에 이바지를 많이 했으니까 자동차 부품산업에도 관심을 많이 둬 달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메모하셨다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럼 활성화되겠군요.

○ 황기섭 위원 자동차 부품도 매출액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취업할 인원도 많은데, 시에서 관심을 안 둔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34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미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베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베름은 원주시하고 2014년도 7월 1일 MOU를 체결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2013년도 12월 말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했죠?

○ 용정순 위원 우리 시가 그것을 매입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인가요?

○ 용정순 위원 반계산업단지 분양 실적이 워낙 저조해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분양 실적이 저조하죠?

○ 용정순 위원 평당 분양가는 상당히 높네요.

○ 용정순 위원 저희가 매입하면 평당 분양가에 따라 매입하나요?

○ 용정순 위원 조성원가?

○ 용정순 위원 원래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대로 분양하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평당 분양가가 98만 8,000원인데요. 저희가 매입할 때도 이렇게 매입하나요?

○ 용정순 위원 문제는 반계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하니까 미니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부를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말하자면 분양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첫 번째 기업으로 ㈜베름과 원주시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언제까지 입주하기로 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애초 계획대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애초 계획대로 투자하는 것에 별문제 없나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베름은 미니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한 곳의 전체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외국인 투자 단지를 유치할 계획인가요?

○ 용정순 위원 계약금만 지급했지만, 분양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시가 직접 관여할 바는 아님에도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미니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최대한 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효과까지 일궈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미니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신청이 실제 수도권 지역도 미니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용정순 위원 수도권도 있는데, 원주까지 오게 하려면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니므로 돈을 들여서… 아직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지만,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신청하고, 부지까지 매입한 상태에서 분양 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사업의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5∼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25개인데, 인증사회적기업 12개, 예비사회적기업이 13개죠?

○ 위규범 위원 지정·종료한 사회적기업의 수는 11개로, 인증사회적기업 1개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0개죠?

○ 위규범 위원 이 중 사회적 기여 부족으로 재지정에서 탈락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 계층의 고용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 서비스를 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 위규범 위원 아니, 사회적 기여 부족으로 말미암아 4개 기업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재지정에 탈락한 사유가 사회 기여도 부족인데, 4개 기업이 그렇잖아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14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현황을 보면, 인증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합치면 14명이 줄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2명 40%까지 감소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도 어려운데, 너무 쉽게 많은 기업이 탈락하는 것 같아요.

○ 위규범 위원 매년 목표가 있잖아요.

○ 위규범 위원 어쨌든 많은 기업이 재지정 탈락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정기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실화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분기별 매출 및 영업 이익을 살펴보면, ㈜청코리아 외 7개 사회적기업은 매출과 영업 이익이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행정·재정 지원)와 제15조(우선구매 촉진)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이나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 위규범 위원 2012∼2014년도까지 3년 동안의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니까 ㈜청코리아 외 3개 사회적기업에서 8,700만 원 정도의 구매 계약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구매 현황은 같은 기간 동안 9억 2,000만 원의 구매 실적이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적으로 우선 구매 현황을 보니까 36억 원으로 원주시 총 구매액 334억 원 대비해서 13.8%로 강원도 전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반길 일입니다. 앞으로 잘한 것은 모범 사례로 축적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 홍보 활동을 한 흔적을 여기저기서 봤는데, 이것도 매우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을 보니까 2013∼2014년도에 2건의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계처리 미숙이 5건이고, 같은 사회적기업 3개 정도가 2년 연속 위반해서 지적했습니다. 회계처리 미숙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40쪽 재정 지원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내용을 보면, 배낭 멘 개구리가 있는데, 여기는 근로자 1인 퇴직 후 허위로 3개월 동안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서 부정 수급액 300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동시에 약정 해지에 따른 지정 취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있나요? 부정 수급액 규모를 기준으로 제재 조치하죠?

○ 위규범 위원 200만 원 이상은 약정 해지에 따라서 지정 취소하고, 그런데 ㈜우성어페럴을 보면, 일자리 참여 제한자 3인을 근무시키고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수급해서 부당 이득금 1,4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경고처분을 내렸는데, 이것도 약정 해지 사유에 따른 지정 취소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위규범 위원 아니, 200만 원 이상이면 줄여서 약정 해지해서 지정 취소를 해야 하잖아요.

○ 위규범 위원 이것은 1,400만 원이잖아요.

○ 위규범 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위반해서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약정 해지를 해야 하잖아요.

○ 위규범 위원 ㈜우성어페럴의 처분일이 2013년 2월 21일인데, 2013년도 3월에 재지정 탈락했습니다. 이때 처분할 때 경고처분 할 게 아니라 약정 해지를 해야 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태장·문막·동화·우산공단은 종사자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복수 추천이에요?

○ 신재섭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관리소장은 다 공무원 출신이에요?

○ 신재섭 위원 왜 그런지 잘 모르시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관리규정 만드실 때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 신재섭 위원 문막공단이나 동화농공단지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 신재섭 위원 폐수종말처리장?

○ 신재섭 위원 거기도 역시 관리소장은……

○ 신재섭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막·동화·우산공단의 복무규정에 6급으로 15년 이상?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주 자동차 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44∼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자동차 부품 일반산업단지가 5대 의회 때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예전에 이준희 의원님이 세게 말씀하셨잖아요. “건등산을 훼손한다.”, 꽤 오래전의 사업인데, 아직도 산업단지가 준공이 안 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동안 문제 됐던 옹벽, 진입로, 녹지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소됐죠?

○ 용정순 위원 입주한 업체를 보면, 제일 큰 회사가 어떤 회사죠?

○ 용정순 위원 작은 회사만 입주한 상태고요.

○ 용정순 위원 아직 이전 안 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허친슨 대표가 바뀐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처음부터 이분이었어요?

○ 용정순 위원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한 금액이 얼마죠?

○ 용정순 위원 대출금도 꽤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 용정순 위원 의료기기도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는 말을 하고, 물론 원주에 기존에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뒤늦긴 했지만, 조속한 준공과 함께 애초 사업의 목적대로 자동차 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에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뿌리산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죠?

○ 용정순 위원 뿌리산업도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사업으로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또 미니 클러스터도 신청했었나 봐요?

○ 용정순 위원 이 사업이 잘 운영돼서 지역의 고용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과 창업보육지원센터 관련해서 48∼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동화농공단지를 방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주시는 의료기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자동차 부품산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볼멘소리를 많이 하세요. 이게 고용 창출도 높으니까 관심을 두고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그리고 준공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자동차 부품산업단지를 획기적으로 해서 입주 업체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중소기업 자료를 보니까 전부 융자뿐이네요.

○ 황기섭 위원 융자 사업인데, 이자만 우리가 보전해준다?

○ 황기섭 위원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기업도시 분양률이 245 대 1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 황기섭 위원 거기 보니까 3.3㎡당 220만 원대인데도 245 대 1로 나와서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기업도시 내 유치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 황기섭 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문·방송에 보면,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원주시에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 황기섭 위원 저는 사실 그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2010∼2014년도까지 원주시에서 보조금 지원한 실적 있죠? 일부는 부도나 사업 미이행으로 말미암아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못 하는 게 있죠?

○ 황기섭 위원 그동안 원주시에서 기업 유치하면서 보조금 지급한 것 중에 부도나 환수가 4개 기업밖에 안 돼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기업은 보조금 환수를 철저히 하고 있죠?

○ 황기섭 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환수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환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도는 70건에 93억 5,200만 원, 2013년도는 79건에 90억 1,000만 원, 2014년도에 59건에 79억 5,000만 원이 융자 지원됐죠? 48쪽에 보면, 융자 추천 내용하고, 융자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협력 금융기관에서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없죠?

○ 위규범 위원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에 보면,‘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8건의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보전 7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어요. 그러면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한 적이 있나요?

○ 위규범 위원 보통 원주시에서 이차보전 하는 것은 3% 하고 있죠?

○ 위규범 위원 연간 이차보전금 지급액은 어느 정도죠?

○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가 100억 원인가요?

○ 위규범 위원 중소기업 23,000개를 생각하면 매우 작은 규모거든요.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를 먼저 선행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융자금 지원을 통해서 정말 중소기업이 자금걱정 없이 기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은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시고, 답변도 잘해주셔서 제가 그만하겠고요. 지금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은 90억 원, 80억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7억 5,000만 원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올려야 하겠죠?

○ 신재섭 위원 농촌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많이 지원해줘요. 그런데 우리 시내에서 장사하거나 조그맣게 제조업 하시는 분은 지원해주는 게 없잖아요.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생각나시면 하나만 말씀해보세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 신재섭 위원 더 늘리셔야 해요.

○ 신재섭 위원 자금이 모자라는데 은행 문턱이 높아서 못 하는 분도 꽤 있어요. 시나 은행이나 문턱은 똑같은데, 3%가 어디예요. 큰돈이죠.

○ 신재섭 위원 이번에 도민일보인가요? 전국 최초로 춘천이 떴더라고요. ‘중소기업청 자금 하면 3% 이자보전해 준다.’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 났어요.

○ 신재섭 위원 ‘이차보전을 3% 해주겠다.’ 이렇게 떴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우리 시는 중소기업청 자금은 이차보전을 안 해주고 있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떴더라고요. 신문에 났으니까 보시고요. 우리도 중소기업청 것도 3% 보전해 주기를 바란다.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이나 조례로 사회적기업을 물품 구매를 몇 퍼센트 이상 하라는 내용이 있나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 신재섭 위원 시에서는 점점 늘려가는 추세이긴 하죠?

○ 신재섭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에 물품 구매나 공사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던 일반 업체보다 질이 어떤가요?

○ 신재섭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봐야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문화예술과 소관 첫 번째로, 예술단체 행사 보조 사업 현황 및 결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예술단체 행사 보조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는 35건에 시비 5억 5,110만 원을 지출했고, 2014년도에는 27건에 시비 6억 6,870만 원이죠?

○ 황기섭 위원 올해는 2013년도에 비해서 8건이 감소했는데, 시비 1억 1,760만 원을 더 지원한 이유는 뭔가요?

○ 황기섭 위원 비교해보니까 8건이 차이 나요. 문제는 100만 원짜리 지원한 단체는 제외됐는데, 이런 경우 단체에서 서운해하지 않나요?

○ 황기섭 위원 민간행사보조가 거의 경상적보조 같아요.

○ 황기섭 위원 민간경상보조면 매년 지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 황기섭 위원 매년 축전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2013년도에 도민의날 경축음악회는 9,400만 원 지출했는데, 올해는 빠졌네요.

○ 황기섭 위원 그때도 도비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 황기섭 위원 2013년도에?

○ 황기섭 위원 시비가 아니라 재정보전금이라서 도비다?

○ 황기섭 위원 올해는 도비 보조가 없어서 행사를 안 했고?

○ 황기섭 위원 도에서 왜 돈을 안 줬죠?

○ 황기섭 위원 매년 경상적보조인데, 정산은 잘하고 있나요?

○ 황기섭 위원 보조금 관리 규정에 보면, 행사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정산하죠?

○ 황기섭 위원 자료가 많아서 보조금 정산서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원주시민의날 시민행복콘서트7080은 정산 다 끝났죠? 2억 2,000만 원인데, 정산서를 부탁하고요. 2013년도에는 원주시민의날 경축음악회를 원주예총에서 2,000만 원으로 했어요.

○ 황기섭 위원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원주시민의날 시민콘서트7080으로 원주문화재단에서 했네요.

○ 황기섭 위원 그런데 원주문화재단에서 했고, 원주시민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은 원주연예예술인협회에서 했잖아요. 단체가 다르잖아요. 2013년도에는 원주문화재단에서 했고, 2014년도에는 원주연예예술인협회에서 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원주예총이 원주연예예술인협회로 바뀌었어요?

○ 황기섭 위원 그럼 괄호 안에 표기해야 헷갈리지 않는데, 어쨌든 2103년도에는 원주시민의날 경축행사를 2,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원주시민의날 시민행복콘서트7080은 2억 2,000만 원으로 10배 이상 투자했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럼 9,000만 원에 1억 3,000만 원만 더 투자했다?

○ 황기섭 위원 총무과 사업은 안 하고 이것으로만?

○ 황기섭 위원 그럼 원주시민의날 시민행복콘서트7080 정산서만 제출해주세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박경리 선생 관련 자료 분류 및 보존 작업 연구용역 사업비 2억 원은 불용처리 한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왜 못 했느냐고 여쭤봤더니, ‘토지문화재단이 유품 기증 의사를 철회했고, 창조박물관 건립 계획 취소로 유품 처리비가 불용처리했다.’라고 여기 적어놨어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박물관 건립 계획을 이미 취소할 당시에 2013년도 본예산에 유품 분류 및 보존 처리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남의 재산에 우리가 용역 줘서 남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그래서 예산 삭감했었잖아요. 그런데 꼭 해야 한다고 하도 강조하셔서 편성했던 예산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철석같이 해야 한다고 했고, 철석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 용정순 위원 재단 측의 말 한마디에 행정이 오락가락해서 되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원인데, 더욱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의 재산을 용역 줘서 리스트를 작성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품 처리비는 했어요? 항온·항습 사업이요?

○ 용정순 위원 1억 원. 그래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근대역사관 건립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나요?

○ 용정순 위원 2013년도에 편성했는데, 아직도 그냥 갖고 계세요?

○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근대역사관 건립 사업이요.

○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이 불용처리한 게 많아요. 작은 규모의 사업도 아니고요. 물론, 애초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은행 측에서 팔 의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시 행정이나 예산은 사업 투자하듯이 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일이 아니므로 상당히 보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신중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절차나 방법도 길고, 단계도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 있고, 또 변하므로 보수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박경리 선생 관련 자료 분류 및 보존 작업도 한 사람 말에 행정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심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염려를 저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은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얘기만 기억나는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과 승강이를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불용처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 용정순 위원 항온·항습 사업은 잘 정리되고 결산도 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보훈의 종은 올해 신규 사업인가 봐요?

○ 용정순 위원 보조금 500만 원이 나간 사업인데, 어쨌든 아직 보조금 정산이 안 됐고, 작품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직 고민할 단계는 아니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향교 기로연도 계속 불용처리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270만 원, 2013년도 270만 원, 올해도 못 했죠?

○ 용정순 위원 한정된 예산을 갖고 편성해서 쓰는 것인 만큼 꼭 불요불급한 것만 편성하시고, 또 불용처리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항상 고민해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 원주 인물 선양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 인물 선양사업의 명단을 보니까 열세 분이 계십니다. 그 밖에도 선양하실 만한 분이 안 계신가요?

○ 조창휘 위원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 선양 사업도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 조창휘 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 조창휘 위원 그러면 최규하 대통령 옛날 생가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 조창휘 위원 60여 명이 있으면 자료를 줄 수 있나요?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14쪽 원주문화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크게 여쭤볼 것은 없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이 공석으로 계시네요.

○ 신재섭 위원 계속 모집하고 계시나요?

○ 신재섭 위원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지만, 계약직 공무원 계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분이 원래 원주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을 겸해서 협력관으로 계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직 협력관으로 계시면서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할 때만 예술감독으로 계시고요.

○ 신재섭 위원 그 일을 사무국장이 하면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협력관께서 하시는 일은 시하고 원주문화재단과의 소통을 위해서 계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 사무국장을 고용하시면 그분이 하시면 되죠.

○ 신재섭 위원 나중에 뽑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력관은 안 계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협력관이 계시고, 예술감독도 채용할 계획이죠?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분장이 됐는지요.

○ 신재섭 위원 나중에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을 하면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아니,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할 때 총감독이 있으면 결재나 운영을 그 사람 전결로 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가 결재해요?

○ 신재섭 위원 총괄 감독은 감독만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최종 통제를 누가 합니까?

○ 신재섭 위원 총 결재권이 예술감독한테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결재는 그렇고, 선택을 할 때는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무대를 만들 때는 누가 결정하고, 외지에서 사회자를 불러오거나 공연팀을 불러오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 신재섭 위원 나중에 관광과 할 때 여쭤보겠지만, 미리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재단 운영 및 고유 사업비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우리가 출연기관이잖아요. 자체 감사하죠?

○ 신재섭 위원 그럼 원주문화재단은 자체 감사는 없고, 시 감사관실에서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의회에서는 재단 회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나머지는 따로 여쭤보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26쪽에 관련해서 계속 해주시죠?

○ 신재섭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31∼36쪽까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 관리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관리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수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국비, 도비, 자부담 매칭해서 실시하셨어요. 또 애로사항을 들어서 이해했습니다. 보문사까지 연결하는 선로를 안전관리팀에서 진단했는데, ‘화재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진단했답니다. 화재 위험이 있어서 우선해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과거에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그 원인이 선로였답니다. 선로가 벗겨진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전통사찰 보수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위험하니까 먼저 관심을 두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에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도비 매칭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위험성이 있으니까 관심 두고 지켜봐 주시고, 여태껏 보수해 오셨기 때문에 저도 도에 요청하겠습니다. 관심 두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그리고 드라마 세트장을 보니까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 이은옥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서 첫 번째는, ‘제작사 요구 사항이 임대에서 매입으로 갔고, 임대할 경우는 5∼20년 요구했다.’ 이 두 가지인데, 임대는 완전히 생각 안 하는 겁니까?

○ 이은옥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결정한 것에 따르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같이……

○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도의회에서 잘하시겠지만, 토지 권리가 넘어가면 어떤 제약도 못 하니까 토지용도를 변경해서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데 제도 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계획 변경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해오셨는데,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의회에서 잘하겠지만, 이런 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요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주가 투자한 정확한 금액이 얼마죠?

○ 이은옥 위원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할 게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드라마 제작 한옥건물 건축으로 관광 자원화를 하고, 민박 체험, 전통 먹거리촌, 수라간, 실내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세트장 안에 이것을 짓겠다는 내용인가요?

○ 이은옥 위원 신문을 보니까 매각하면 드라마 세트장으로 안 하고 정상적인 건물을 짓겠다고 했어요.

○ 이은옥 위원 가능성은 예상하는데, 이런 것은 요청해볼 수 있겠나 싶어요. 너무 대규모로 먹거리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저희 말씀을 전해주셔서 참고해서 진행하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먹거리단지를 대규모로 만들어 버리면… 3년 사이에 드라마 3개를 찍겠다고 했는데, 이 중에 크게 히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관광객이 찾아보면 먹거리단지를 소규모로 하면 원주 상권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영구적으로 남아 있으면 관광 자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규모의 먹거리단지를 짓지 않는 쪽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그것은 어려운가요?

○ 이은옥 위원 대규모 먹거리단지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원주에 드라마 세트장이 생기면 드라마 제작 시 꾸준히 원주 인물이나 지역 홍보를 해 달라는 내용을 제작사에 요청하고 싶은데, 말로 해서는 어려울 것 같죠?

○ 이은옥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막을 이용하면 돈을 내야 한다.”

○ 이은옥 위원 이번에는 ‘육룡이 나르샤’만 관계된 것이고, 앞으로 계속 드라마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원주에서 지원하지 않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계약서에 쓰는 것은 어렵겠죠?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은 본예산안 심사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쪽 중간에 보면, 원주시민의날 시민행복콘서트7080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쪽 중간에 2014년도 출연금에 시민행복 콘서트7080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네요. 출연금은 정산할 필요 없잖아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아까 정산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안 맞잖아요.

○ 위원장 김명숙 자료가 일관성 없게……. 오자라도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앞뒤가 다르면 안 되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게 맞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민간행사보조가 아니라 출연금이다?

○ 위원장 김명숙 22억 원이요?

○ 황기섭 위원 아까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산서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출연금은 정산을 안 하니까요. 그럼 제가 받지 않으면 되겠네요. 받을 수 있어요?

○ 황기섭 위원 아까 제가 정산서를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출연금은 정산을 안 하니까 집행 내용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민간경상보조 정산서와 관련하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박호빈 의원님께서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앞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운영비가 보조 안 되는 거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직접 타격을 입는 게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되는 것 같아요. 2012년도 10월경에 창립총회를 하고, 2013년도 9월에 법인설립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왔는데, 제가 정산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아실 수는 없으실 테고, 문제가 되는 것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10월에 교부를 했어요.

○ 용정순 위원 창립총회를 목적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준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정산했어요?

○ 용정순 위원 처음에 인건비를 지급받은 분은 새마을회 직원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지출됐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새마을회 직원인데, 왜 또 이것을 지급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 사무장이 근무한 것은 12월 1일부터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12월 말에 월급을 지급했고, 그전에는 직원이 월급을 받았어요.

○ 용정순 위원 급여라고 명시돼 있어요. 120만 원이면 급여죠. 아니면 수당이 120만 원입니까? 또 급여로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7,000만 원이 나갔어요. 5,000만 원 플러스 2,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5,000만 원은 제1차 추경에 편성했어요.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으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3,000만 원 중에 99만 원을 원가 산정 용역에 쓰고, 2,900만 원에 이게 들어갔어요. (자료를 보여 주면서) 보이시죠?

○ 용정순 위원 내용도 보셨어요?

○ 용정순 위원 이게 3,000만 원 값어치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 원가 산정 용역을 주나요? 이것 하는 데도 원가 산정 용역을 주냐고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우리가 관행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잖아요. ‘원가 산정 용역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따로 없죠?

○ 용정순 위원 가격을 투명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학술용역은 공개입찰 하나요? 2,000만 원 이상?

○ 용정순 위원 그리고 2,000만 원은 운영비로 쓰고, 총액 5,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이것을 만드는 데 썼어요. 그리고 2,000만 원으로 한 달 치 인건비하고, 홈페이지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 용정순 위원 660만 원으로 만든 홈페이지치고 너무나 부실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사진만 40장 있는 게 전부입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관심을 두고 봤어요. 여기 사업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2012년도에는 “법인 설립한 것 외에는 사업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용역을 줘서 책자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홍보용 홈페이지와 동영상 만든 것도 다 외부에 위탁해서 한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 2014년도에는 사업계획서도 없어요. 물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인물로 선양하고, 정신이 있다면 정신을 잘 계승하고, 관련된 사료를 축적하고 보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이 주도해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만일 관이 주도해서 했었다면 벌써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겠죠.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방법은 민(民)과 관(官)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 또 관이 주도해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기념사업을 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민간에 현재 이사가 10명, 감사가 2명, 고문이 57명, 운영위원이 20명이 있지만, 실제 이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사회의 참석률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몇 분 빼면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주체적 노력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은 회비도 안 내요. 100% 보조금에 의존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법인 재산으로 등록된, 아드님이 기부하신 1억 원 빼고 나머지 1,800만 원은 2008년 이전에 모금한 돈이에요. 그 이후에 누가 후원금을 낸 적이 없어요. 창립할 때 일정 부분 했는지 모르겠지만, 1,800만 원에서 늘어난 게 1,900만 원이거든요. 1억 1,900만 원.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물론, 물을 그렇게 많이 붓지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홍보하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주체적 역량을 키우는 작업보다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급급해서 그것 하나 처리해내기가 급급했고요. 1년에 하는 사업이 뭐예요? 청남대 한번 가는 게 전부잖아요. 올해 계획했던 사업 중에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포럼도 안 했고요.

○ 용정순 위원 지금은 연말이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자구 노력이 없는 이상 이렇게 사업비나 운영비를… 운영비야 어차피 지원해 줄 수 없겠죠. 없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인쇄·홍보물에 보조 사업 표시하게 돼 있는데, 전혀 안 돼 있죠?

따라서 고용 창출에만 그치는 형태의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이사회나 기념사업회 측의 자구적인 노력과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나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기념사업회 분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기념사업회는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제출해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용정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박호빈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원주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도 원주시민은 무관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지원해서 민이 주도를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관이 주도할 입장도 아니고, 민이 주도할 입장도 아닌 상항이지만, 어렵더라도 행정에서 끈을 놓지 말고 지도·협조해서 제대로 해서… 원주의 자랑 아닙니까.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나온 시에서 돈 얼마 지원하고, 대외적으로 창피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엊그제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보니까 가옥 관리도 형편없고, 저는 처음 접하는 문제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원주시민이라면 각성하고, 행정이나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협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검토해주세요.

○ 황기섭 위원 법인이나 이사회에 안타까운 마음을… 이사회에 참석하시죠?

○ 황기섭 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이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33쪽도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태장2동 국군병원 부지 발굴 문화재 현황 및 가치, 앞으로 활용 계획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병원 이전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 용정순 위원 이전하자마자 발굴에 들어갔나요?

○ 용정순 위원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그 공간을 폐쇄해서 슬럼화되기 시작한 게 2004년도인데, 2004년도의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발굴 완료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는 사람이 드나들던 공간이었는데, 이때부터 막혀버렸잖아요. 물론, 발굴을 완료한 것은 2008년도인데, 2008년도로 따져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 용정순 위원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 보자고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시에서는 국군병원 부지의 활용에 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용정순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반대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

○ 용정순 위원 예측이고요. 그때가 언제죠?

○ 용정순 위원 그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게, 비단 문화재 때문인가요?

○ 용정순 위원 2004년도부터 거의 10여 년 넘게 방치해 오고 있는 국군병원 부지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대책도 내놓은 게 없어요?

○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어서 추진하려다가 반발이 있어서 멈춘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비전이 없느냐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에 있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봐요? 시장님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일을 하셔야죠. 왜 안 하세요? 하셔야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시고, 또 문제에 부딪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 용정순 위원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공감대가 확산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만들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공감대는 없지만, 사옥은 하고 있잖아요.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십여 년 가까이 방치된, 작은 부지도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청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유물을 발굴했잖아요. 그런데 주민 민원이 겁이 나서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행정에 대한…….

○ 용정순 위원 알아요. 압니다.

○ 용정순 위원 구상을 세우세요.

○ 용정순 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용역이라도 세워보겠다고 하셨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문화재청에 가보셨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국방부 땅인데,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태도잖아요. 10년 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흘리든 어떻게 하든지 지역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은 들어봐야죠.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세요.

○ 용정순 위원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 위원장 김명숙 끝나셨어요?

○ 용정순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향토유적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향토유적 시설을 정리·정돈을 잘해놓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인데요. 충렬사 앞에 충·효·예를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자리를 만들어서 자라나는 청소년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조창휘 위원 실내 공간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청소년이 정기적으로 충·효·예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창휘 위원 앞으로 검토하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거기 가서 충·효·예를 배울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근 3년 작은도서관 현황 및 1일 이용자 수,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작은도서관 수가 민·관 합쳐서 2014년도에는 52개가 됐네요. 2개는 개운동 것 때문에 2개가 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이용자 수는 파악이 안 되고요. 여기에 이용자 수를 표기한 것은 5,000만 원의 도서 구매비를 지원하는데,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자료를 제출한 도서관에 한해서만 이용자 수를 표기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주지 않고 책으로 주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절반 조금 넘게 혜택을 본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이용자 실태조사가 안 된 데는 도서를 구매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요.

○ 신재섭 위원 요청하지 않는 데는 안 해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우리가 도서관별로 도서를 구매해서 주면 관리는 하고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완전히 개방하는 도서관이 몇 개나 돼요?

○ 신재섭 위원 자체적으로 자료 조사할 때 본인들이 인원수를 낸 것이라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용자 수가 표기된 도서관은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시에서 구매해준 도서가 그대로 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 못 하시죠?

○ 신재섭 위원 지금 명목상으로는 원주시에 작은도서관이 매우 많아요. 반면에 문이 열려 있는 도서관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이것을 알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저조하다고 봅니다. 어떤 단체나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를 믿는 분은 아는데, 일반 시민은 전혀 모르니까 사실 자기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3년 전에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재단법인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체가 없어졌다고 해요.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지원해주는데, 건물 구매비는 안 된다. 지금 태장동처럼 각 동에서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사는 데는 부모가 안 계신 분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학생이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을 위해서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책도 보면서 관리도 해주는 공간, 도서관 겸 놀이 공간에 욕심이 있어서 그때 응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 지어달라고 못 하니까 이런 사설 도서관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넓혀준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거점마다 일정한 평수와 규모가 되는 도서관을 찾아서요.

○ 신재섭 위원 어려우신 것은 아는데요. 거점별로.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몇 년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시립이든 공립이든 생기면 좋은데, 단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작은도서관 중에 지역 여건이 괜찮은 데를 찾아서 시민한테 개방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니까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방법이 어떤지 말씀을 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2∼3년 안에 한두 개 나올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꼭 하셔야 해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 황기섭 위원 25쪽과 관련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강원감찰사 도임순력행사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네요.

○ 황기섭 위원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과거 원주 강원관찰사에 관찰사님이 500여 분이 다녀가신 것으로 기록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순력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찰사 오실 때에 영접하는 장소가 원주시 우산동이에요. 환송 장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원주 우산동 음무현 마을에서 관찰사를 맞이해서 삼현육각을 불면서 원주감영까지 이동했었다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건의해도 시내 구간만 관찰사 행사를 하고 그쪽은 완전히 배제하더라고요. 어차피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보조금은 보조 조건을 명시할 수 있죠?

○ 황기섭 위원 아니, 그래도 시에서 보조 줄 때 보조 조건을 명시할 수 있으니까 명시는 못 하더라도 협조나 권고해서 1차… 지난번에 행사를 한번 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영접하는 행사를 우산동 일부 구간까지 하고, 그 이후는 버스로 이동했는데요. 그런 행사를 과거 500년 동안 거의 매년 했던 겁니다. 500년 동안 500여 분이 다녀가셔서 영접행사와 환송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잊힌 것 같아서요. 보조금을 5,000만 원씩 주고 있으니까 권고해서 그런 행사를 하면 관찰사 순력행차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조 줄 때 명시나 협조나 권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감사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우선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시는 게 순서인데, 제가 질의할 것을 먼저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한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현황과 원주문화재단 개최 행사 추진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부위원장님 의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장, 황기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요. 9페이지입니다. 지금 68%의 공정률인데요. 단구동 990번지 일원에 총 270억 원이죠. 거기에 토지 매입비가 얼마죠?

○ 김명숙 위원 다 수용돼서 68%가 진행된 거죠?

○ 김명숙 위원 거기에 아직 수용되지 않은 토지는 없나요?

○ 김명숙 위원 요즘에 보니까 외형은 거의 완성돼 가고 내부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설계 변경을 2013년 6월 12일에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의 설계 변경을 하신 건가요? 2013년 6월 12일 건축공사 설계 변경 2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 김명숙 위원 시설내용을 보면, 자료실, 열람실, 디지털실, 문화 공간,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몇 면인지요?

○ 김명숙 위원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인데요. 설계 변경이 중간에 됐으므로 애초에 설계도로는 알 수 없으므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설계 변경된 후에 최종 설계도를 주시고요. 문화 공간이라는 것은 전시실을 1층, 2층에 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한 것을 의미하시나요?

○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6대 의회 때 의원들에게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실 때 제가 건의드려서… 지금 치악예술관 지하의 전시실은 너무나…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있는 전시 공간을 가지고는… 그때는 리모델링하기 전이었으므로 전시 공간이 너무 열악하니까 시립중앙도서관에 문화와 도서관 기능에 전시를 같이 하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시장님이 도서관의 설계 변경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층, 2층을 전시실로 설계 변경을 한 겁니다.

○ 김명숙 위원 그래서 “1층을 넓게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전시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없나요?

○ 김명숙 위원 그것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 12월 말에 개관한다고 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다 이행되겠죠?

○ 김명숙 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 김명숙 위원 원주시에 시립중앙도서관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시립중앙도서관을 크게 건립하지만, 각 지역에 52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단구동에 있던 그림책도서관도 작은도서관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요. 버스가 없어졌잖아요.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명숙 위원 추진이 안 되고 있군요. 그럼 계획은 있으신가요?

○ 김명숙 위원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 김명숙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게이츠가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은 우리 동네의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여성 단체한테 “시립중앙도서관이 단구동에 크게 건립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우성이 났어요. “변두리인 문막읍, 태장동 등의 소외된 지역에는 책 한 권 볼 곳이 없는데, 거기에 크게 하면 무엇 하느냐.”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은도서관 52개 있는 것에서…

아까 현지 점검할 때 우량 도서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립 작은도서관을 새로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작은도서관 중에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육성·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비용이나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시립중앙도서관이 차질 없이 잘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그리고 24쪽부터 원주문화재단 개최 행사 내용을 요청했는데요. 2013년도에는 16개 행사에 총액이 12억 400만 원 정도예요. 총액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아직 12월이 아닌데도 9월 것까지만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요. 16건에 13억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 것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 김명숙 위원 이미 예정된 행사지만, 여기 현황에 올리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해서 지자체마다 문화진흥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 원주에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 김명숙 위원 그래서 단체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례로 제정하면 앞으로 예술동아리나 단체의 행사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 지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저에게 주시고요. 그때는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기 전이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 못 하지 않았나. 예측하고 하신 것인지, 예측을 못 하고 자체적으로 하신 것인지?

○ 김명숙 위원 주 5일 근무가 정착됐고, 많은 분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기존에 하던 예술 활동이나 행사가 앞으로 더 확대되면 예산을 증액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는… 그냥 주던 것이니까 계속해서 늘려 가면 저쪽 단체도 주니까 우리도 줘야 한다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리고 출연금,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짚으셨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집행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함께 드립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황기섭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숙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관광과,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5개 부서에 관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