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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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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문화국(관광과,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일 시: 2014년 11월 26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관광과장 최성천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관광과 소관 1∼46쪽까지 원주 한지축전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관광과가 처음 생겨서 아직 자리를 덜 잡으셨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것을 관광과에서 하셔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주신 것 중에 부기상 조금 내용이 달랐던 것은 어제까지 내용을 고쳤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금액상으로는 다 맞는데, 부기가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에서 자료 주신 것하고 약간 다르다. 조금씩 고쳤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것까지는 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어제 정리했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한지문화제를 계획할 때 보조금이 있었고, 기부금, 협찬금이 있었죠?

○ 관광과장 최성천 자부담이 있었어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 지출서를 보니까 협찬금이 어디로 갔어요. 처음 계획대로 안 쓴 이유는 예를 들어서, “협찬금이 많고 자부담이 적어졌을까봐 그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보조금 1억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 원인가요, 협찬금이 4,000만 원인가요? 둘 중에 하나가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었어요. 맞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신재섭 위원 나중에 보니까 협찬금과 자부담을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결국 협찬금 5,000만 원이 계획했던 것보다 모자랍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모자라게 자금 조달을 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해하시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말씀드렸듯이, 협찬금과 후원금 부분에서 위원회 통과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계획서대로 협찬금이 얼마 들어오고, 자부담이 얼마 들어왔다. 그래서 계획서대로 덜 들어온 만큼 부기를 했으면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텐데, 조금 그런 게 아쉽다. 다음에 하실 때는 계획서대로 조금 덜 들어왔으면 덜 들어온 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그 정도이고,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거니까 뒷장에 뭉뚱그려서 쓸 이유는 없다. 저는 그것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16회째 한지문화제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3년도 한지문화제 자료라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문화제는 민간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 낸 축전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축전의 사례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민이 이바지한 바가 무엇인지 - 예산서상에서는 자부담분이 워낙 적죠 - 그런 측면에서 민이 주도한 축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축전을 제15회, 제16회까지 진행했으면 오히려 민의 주도적인 노력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축전 추진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축전이 16회째인데, 어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반복될수록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15회 한지문화제 기본계획안을 보면, 한지문화제의 방향성을 문화관광에서 산업관광으로 설정했다고 표기했어요. 그럼 기존 축전과 어떤 변별력이 있나요? 제13회, 제14회, 제15회는 문화관광에서 산업관광으로 설정했다고 명기했는데, 어떤 면에서 차별성을 갖고 축전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제15회와 제16회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문화제위원회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게, 축전 대표 콘텐츠, 킬러콘텐츠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제15회의 구분성은 스토리텔링 부분에서 ‘두루·마리’ 부분에서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내용적인 결과로 보면, 스토리텔링 자체도 성인을 위한 게 아니고 억지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특히, 올해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포럼까지 넣어서 진행했습니다. 먹거리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는 평가도 나왔었고, 특히, 한지문화제인 만큼 특징적으로 주류는 팔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포럼에서도 킬러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관광이라는 게, 한지 제품을 사 가면서 여러 가지 체험 행사나 물품을 만드는 자질구레한 프로그램을 배워가는 형태의 산업관광을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눈에 띄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약간의 변화를 갖고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단순히 축전이 아니라 산업관광으로 이끈다는 측면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호는 있지만, 내용으로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요. 저도 두루와 마리 발표하는 것은 봤습니다. 개막식 행사 때 너무나 지루하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지문화제를 16회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연례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식상한 면이 있습니다. 포럼을 하셨는데, 매년 세미나나 포럼은 했어요. 내용이 좀 달랐을 뿐입니다. 어쨌든 도비, 시비로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축전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지문화제를 주도하는 민간세력이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이런 축전이 다양한 축전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차별화,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 주도적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구성원의… 15년 동안 같은 구성원이 계속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획 능력자가 들어가고, 문화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주체적 역량은 해가 갈수록 소진하고 줄어드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지문화제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쪽 흥원창 합수머리 복원사업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흥원창 합수머리 얘기를 들은 지 굉장히 오래돼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장짜리가 왔잖아요. 이것 말고 세부 자료가 없느냐. 왜냐하면, 수년 전부터 들어왔던 흥원창 복원사업인데, 설마 자료가 이것밖에 없겠느냐 해서 더 요청했어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또 온 게, 내륙권 발전 선도 사업, 단위 사업해서 이게 왔어요. 이게 표지만 많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시가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언제부터인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2012년도 중지기방재정계획에 반영했더라고요.

○ 관광과장 최성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흥원창 합수머리 복원사업은 단독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에코리빙파크에서 환경 분야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최초에는 500억 원의 일부분으로 합수머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에코리빙파크를 살펴보면, 쑥부쟁이, 생태 습지, 민물고기 서식지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에코리빙파크에서 흥호리의 환경정비에서 흥원창 합수머리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2012년도 3월에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 부분만 넘어온 게 2014년도 5월 20일에 최종적으로 관광과로 넘어온 겁니다. 환경과에서 합수머리는 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륙권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3월 11일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했고, 선도 사업이 됐다고 2월 13일에 와서 3월 11일에 1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없는 이유는 에코리빙파크 안에 있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끄집어내서 내륙권 선도 사업으로 나온 게 올해 3월입니다.

용정순 위원 에코리빙파크 사업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안에 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그것을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한강유역 흥원창 복원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 원으로 애초에 했다가 2013년도에는 흥원창 합수머리 에코리빙파크로 사업을 변경했어요. 더 크게 키운 거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이것은 500억 원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도 헷갈리는 게 합수머리 복원사업이 별개로 있고, 에코리빙과 관련한 사업을 지금 에코리빙 사업으로 명기했죠?

○ 관광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합수머리입니다.

용정순 위원 관광과에서는 합수머리로 하고, 일부의 사업은 환경과에서 진행합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제가 알기에는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2013년도 2월에 문화관광 마스터플랜을 보면, 흥원창 권역 세부내용에 흥원창 합수머리 에코리빙파크 조성 사업해서 500억 원으로 했고, 그리고 흥원창 권역 세부 내용에 법천사지 정비 사업에 200억 원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11년도 당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액이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사안이라서 기본계획 용역조차도 못 했습니다. 일단 내륙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올해 당초예산에 합수머리 관련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1억 원 정도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서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변경된 사유가 궁금해요. 2012년도 본예산에 남한강유역 흥원창 복원사업 도시 관리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2012년도 제3차 추경에 아예 삭감됐어요. 그럼 애초에는 환경부에서 4대강 사업의 하나로 환경과에서 에코리빙사업을 크게 그렸다가 이게 안 돼서 중단한 거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러니까 에코리빙사업 안에서 저희 것만 빠진 겁니다. 에코리빙사업은 환경부에서……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럼 그때 당시 이게 왜 중단됐어요? 2012년도 본예산에 남한강유역 흥원창 복원사업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했다가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에 있었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

용정순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없나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환경과도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중부내륙권 사업으로……

용정순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다시 편성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왜 2012년도에 중단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중단이 아니라 아예 사업을 폐기했더라고요.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

용정순 위원 그럼 2014년도 3월에 국토해양부 내륙권 발전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 115억 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아니요. 저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일단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용정순 위원 1차 심사는 통과했고?

○ 관광과장 최성천 통과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그 안에 주로 포함된 게 평저선을 만들고, 한옥마을 내지 역사·문화 거리를 만드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냐? 그게 210억 원인데, 그중 50%는 국비로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여기 있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국토해양부하고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과연 저희가 원하는 100억 원이 넘는 것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합당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려와서 저희한테 얘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면적을 300,000㎡를 넘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단종 유배길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들 얘기는 “30,000㎡ 이내로 촘촘하게 해봐라.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역사·문화거리나 한옥마을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관돼야 여러 가지 규제나 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안도 적어지니까 적게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연구할 관광 상품이 거돈사지나 법천사지, 그리고 간현관광지와 오크밸리가 있는데, 연관성에 대한 비전도 거기 담아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이 계속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마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됐을 때 구체적인 수행 방법도 제안해 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수행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담아서 국토해양부하고 얘기할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내륙권 발전 선도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한 지자체가 전국에 몇 개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용정순 위원 제가 볼 때 2011년부터 흥원창 합수머리가 됐든 에코리빙파크 사업이 됐든 부론면 흥호리 주변의 흥원창을 중심으로 관광단지화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이 2014년도니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무엇 하나, 돌멩이 하나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을 주신 것도 있겠지만, 너무 규모를 크게 잡고, 무언가 억지로 꾸며내려는 시도보다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단종 유배길 복원사업은 조그맣게 하나씩 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국비를 보조받아서 이 사업을 지자체가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 형편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230억 원에서 시비를 80억 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것을 한방에 터뜨리려는 노력보다는, 적지만 지자체 재정 형편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가져오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네 사람한테 흥원창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만 듣지… 저도 궁금했어요. 매년 흥원창 얘기는 나오는데, 무엇 하나 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물론, 내륙권 발전 선도 사업으로 1차 사업이 심사를 통과하고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라도 지자체의 재정 형편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작은 사업이라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50쪽까지 간현관광지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190쪽이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민선6기 시정 운영 방향이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 경제도시 원주’를 지향하고 추진하는데, 원주시 ‘관광’ 하면 치악산하고 간현관광지인데, 49쪽의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 13억 4,000만 원을 투자했고, 2014년도는 23억 7,8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여기서 시설비 투자를 제외하고, 인건비, 운영비, 위탁관리비를 보니까 2013년도는 2억 9,900만 원, 2014년도는 3억 3,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수입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는 주차료하고 야영료만 받네요. 2013년도는 7,240만 원 정도, 2014년도는 예상 금액이 7,500만 원 정도라서 순수 인건비, 일반운영비, 위탁관리비 추진한 것에 대해서 22% 정도실적이 나와요. 이게 사실 간현관광지의 현주소예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다행히 지난해부터 간현관광지에 녹색충전지대 조성 사업을 시작해서 용역 중인데,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실시설계까지 나오는 것이라서 내년 7월까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녹색충전지대를 보면 국·도비를 92억 원 정도 받네요. 시비는 49억 원 정도 해서 10년간 140억 원 정도 투자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중점 추진해서 하는데, 올해 보면 간현관광지에 레일바이크를 개통했고, 주변에 뮤지엄 산도 있고 오크밸리도 있고, 서원주역 뒤에도 수변공원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계한 관광지가 잘돼서 흥원창하고 같이 하면 명실공히 원주에서 가장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간현관광지는 자료를 보니까 원주군 시절인 1984년도부터 30년이 지났어요. 그간에 수백억 원을 투입했죠. 다리도 놓고 했는데, 지금은 노후화됐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번 왔다 간 사람은 다시는 안 오는데, 이번에 녹색충전지대를 조성해서 간현관광지를 탈바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원지 내 소나무 식재를 지적했는데,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몇 군데 가보니까 유원지라는 게 아직 붙어 있어요. 30년이 지났는데요. 옛날식의 유원지 얘기는 들어가고 간현관광지로 정착해서 ‘원주’ 하면 간현관광지가 떠오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안도 준비 중이니까 잘 만들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최성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미집행액 예산 대비 30% 이상 사업에 설계용역 야영장 및 수변 공간 정비 사업이 2013년도에 10억 원 그대로 계속비로 이월됐어요. 2014년도에 편성한 예산 30억 원이고 그중에 3억 원 썼어요. 그리고 지금 27억 원이 남았는데, 2013년도 것 10억 원 썼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못 썼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37억 원 아니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총 30억 원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4년도에 포함된 30억 원은 2013년도 것의 10억 원 포함해서 30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녹색충전지대를 말씀하셨듯이 전체 사업 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나온 게 1년을 잡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이 140억 원인데, 140억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마다 용역사나 연구원이 내려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차 검토에서 14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일차적으로 보를 철거하거나 주위의 환경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30억 원을 쓸 것이고, 내년도에 확보하는 예산이 4억 500만 원이면 그것에 8억 100만 원 정도 더 하면 그것에 플러스해서 소금산 탐방로까지 손을 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설계까지 내년 7월 상반기 중에 완성해서 10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도 먼저 실시설계나 문화관광부와 협의가 끝나면 국비가 빨리 내려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당겨볼까 합니다.

용정순 위원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하나 보죠?

○ 관광과장 최성천 계획비로 되어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그래도 큰 틀에서는 사업이 이미 확정됐고, 세부 사업은 변경하더라도…….

○ 관광과장 최성천 그러니까 녹색충전지대라는 큰 틀의 사업에 우선 140억 원을 확정하고, 이번에 1·2차 때는 원래 계획 140억 원 규모 안에는 숙박시설이나 기존에 있는 상권이나 주민하고 배치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시설이나 재생 쪽의 부분, 콘텐츠를 포함해서 다시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140억 원 유지하면서 애초에 있는 숙박시설은 배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하면 어차피 매칭 사업이라서 이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까지 나와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면 국비가 빨리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사업기간은 10년이라도 예산은 단기에 내려오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것은 국비 확보만큼의 계획이라서 아직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안(案)을 가지고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 30억 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할 부분인 환경 정비나 소금산에 있는 탐방로는 꼭 해야 할 부분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객 유치 현황과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시 문화관광 마스터플랜이 2011. 12. 7일부터 1년 넘게 (재)강원발전연구원에 9,450만 원의 용역비를 줘서 수립했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위규범 위원 용역 결과는 도심권역 주요 사업 13개, 농촌권역 주요 사업 11개를 주요 과제로 삼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중에서 아직 착수하지 못한 대규모 사업이 치악산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치악산 똬리굴(루프터널) 개발 관광자원화, 힐링 생태문화마을 개발사업, 식의학(食醫學) 관련 관광단지 조성 4개 정도인데, 맞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크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도시권역 주요 사업 중에 몇 개는 미추진상태이고요. 주로 치악산권역 내지 섬강권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백운 미륵산 권역은 현재 추진하는 일이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치악산 로프웨이(케이블카)는 추진 계획이 2014년도부터인데, 추진할 계획인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아직 발표까지는 아니지만, 협의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치악산 국립공원지역이라서 반드시 지자체의 사업 추진은 민간사업자가 돈을 대더라도 실제 추진은 지자체가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 계획도 2015년도, 2018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잘 짜셨는데, 광관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 이런 종합적인 청사진이 시민한테 비전을 제시해주고, 시민으로 하여금 문화적인 공감대와 일체감을 형성해줘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3년간 관광객 증감 현황을 보면, 2012년도 369만 명이고, 2013년도에는 388만 명으로 5% 정도 증감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최근 한류문화열풍으로 말미암아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서 그렇다. 중국인 관광객의 통계자료가 있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현재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른 외국인 관광객의 통계자료도 미흡한 것 같아요. 외국인 통계자료가 한솔오크밸리, 박경리 문학공원, 강원감영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원주시가 관광·레저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통계자료의 축적은 다음 기회에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잖아요. 이른 시일 내에 통계자료 구축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명심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와 같이 해서 관광객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한솔오크밸리만 200만 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관광객 수 388만 명 대비해서 51%가 넘어요. 절반이 넘습니다. 사실 한솔오크밸리는 원주시 중심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콘도, 골프, 박물관 시설을 모두 완비해서 먹거리나 숙박도 자체 해결하죠. 그렇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반감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의 전체 관광객 수 388만 명은 허수가 존재한다. 그렇게 따지면 의미 있는 관광객 수는 실제로 188만 명밖에 안 된다.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광객 수 388만 명은 대외적인 홍보자료를 할 때 활용하시되 더 열심히 분발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2012년도는 28%, 2013년도는 55% 증가해서 2014년도에31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증가하는데, 그만큼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높아지는 만큼 예산이 누수되거나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사업 추진을 검토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심과 신경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러 가지 홍보 활동 현황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하고, 관광 블로그 운영, 서포터즈 운영, 캠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과는 어떤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관광 블로그하고, 원주관광 서포터즈입니다. 관광블로그는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서 진행합니다. 관광서포터즈는 파워블로거를 원주에 초청해서 그분들이 주요 관광지를 돌면서 본 내용을 포스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관광블로그도 각 실·과에서 몇 명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 정말 관심 있고, 하고 싶어하는 동호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요. 원주관광 서포터즈도 파워블로거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원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파워블로거도 강원도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이나 지역의 분으로 새롭게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왕 홍보 활동을 하시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잘해주셔서 이해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문화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해서 준공받았잖아요. 제가 그때 참여해봤는데요. 용역 과제 중에 데이터를 가시고 권역별로 무슨 사업하겠다고 용역보고를 했어요. 시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도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 데이터나 무슨 사업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다 아실 겁니다. 데이터에 시 자료가 다 있잖아요. 부서별로 취합하면 다 나올 것이고, 숙박시설이 어디 있다. 이런 것은 다 나오잖아요. 관광객이 몇 명 온다는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데이터는 시에 다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드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조감도를 그려보자는 거예요. 간현관광지에 산과 강이 있고 철도가 있는데, 집 라인은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단지는 어디에 설치하며,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하며, 1일 이용객이 얼마인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고 “이것은 좋은 것 같다. 이것은 해볼 만하다.” 아니면 “여기서 고치자.” 그러면 그 사업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케이블카를 설치했는데 환경 문제가 나오면 “케이블카를 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일이 쉽고 빠른데, 지금 용역 수립한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연구해야 하잖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좋더라도 지방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요.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만이요. 용역을 납품받을 때 조감도를 붙여서 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서너 가지만 해서 “1번, 2번, 3번은 원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세 가지만 붙여서 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지금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직원이 계속해보셔야 하잖아요. 조감도에 대해 토의도 해야 하고, 계속해서 그림도 그려야 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용역 준 거니까 납품받아서 보면 그때부터는 좀 쉽지 않나요? 아파트 광고할 때 보면 조감도 없이 분양되나요? 멋있게 해놓잖아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외부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요. 지난번에 보니까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어요. 생태계를 파괴하고, 등산객에게 방해되고, 나무를 훼손한다는 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환경단체와는 이견을 좁히셨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아직 구체화한 안은 없고요. 저희 자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치악산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국립공원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환경부 차관님이 위원장이시고, 나머지 환경단체 플러스 25명 정도의 위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과하느냐 못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에 포함된 분도 많으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환경단체의 설득도 중요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못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국립공원관리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밑그림이 매우 크고 기대를 하게 하는 일이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느낌이 드는 사업입니다. 여하튼 지금 시작인데, 원주를 관광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힘내셔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도 관심을 두고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치악산 로프웨이요. 치악산 로프웨이가 중부내륙권 사업에 포함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관광과에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느냐?” 그때 과장님이 아니었었어요. 다른 분이 과장님이셨는데, “전혀 없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 시가 하고 싶더라도 국립공원관리위원회 통과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가 왜 하려고 하는지요.

○ 관광과장 최성천 치악산 로프웨이를 해야 하는 이유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왜 하려고 하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아직 구체화한……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웃음)

○ 관광과장 최성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통계에서 보듯이 치악산은 57만 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 산입니다.

용정순 위원 치악산에 사람이 얼마나 와야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최소한 국립공원이라면 100만 명 정도는 와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중요한 것은 50만 명이 왔든 100만 명이 왔든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물건을 사게 하거나 먹거리를 먹게 하거나 이런 것으로 유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56만 명, 57만 명, 2012년도에는 53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오는 사람이라도 지역의 물건을 사게 하고 밥이라도 먹고 갈 수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100만 명이 오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난답니까? 저는 그런 시도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 관광과장 최성천 관광이라는 게, 있는 것 가지고 잘해보자는 생각… 저희로서는 일하기 좋습니다. 매우 노력하고 있는 상태지만,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이라는 것은 유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관광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라도 관광을 옵니다. 닭갈비를 먹기 위해서라도 관광을 와요. 관광이 꼭 거창한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로프웨이를 건설하려고 거기에 매달리는 노력과 시간, 또 로프웨이가 지역사회의 현안이 돼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가져와서 그 갈등 낭비 비용을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관광 계획에 반영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 계획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접촉하고 여러모로 고민하고 계시니까 염려돼요. 나중에 제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놔야 나중에 저도 또다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겠다”, “말겠다.”라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문화관광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보니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1조8,7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원주시 예산이 8,759억 원이에요. 용역을 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느낌이에요. 1조 8,790억 원인데 무엇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내실 있는 관광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김명숙 위원장, 황기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62∼180쪽까지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준비하시고, 주민 호응도 좋고, 늘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도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지출명세서에 보면, 겸직수당 나간 게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신 분이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이재원 총감독의 겸직 수당이고요. 250만 원씩 나갑니다. 계약사항을 보면, 09:00∼19:00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23:00까지 겸직한 것으로 발령이 났고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돼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발령을 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약직도 공무원이잖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외 다른 사업 못 하잖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시간제입니다. 그러니까 17:00까지 근무하면 되는 시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공무원은 18:00에 퇴근하잖아요. 그 뒤에도 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지금 겸임·겸직할 수 있는 사항에 저촉되지 않아서 총무과 인사계에서 겸임·겸직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서 겸직으로 발령을 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행정행위를 할 때 법에 근거한 것만 하잖아요.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겸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할 수 있죠?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면 못 하는 거죠?

○ 관광과장 최성천 ‘겸직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겸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겸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신재섭 위원 다음은 컴퓨터, 복사기 임차료가 있어요. 2013년도, 2014년도가 있는데, 요새 노트북 1대 구매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좋은 것은 100만 원 넘지만, 50만 원 미만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2014년도에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하면서 7∼8개월 임차하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신재섭 위원 노트북이 2대인데, 얼마 주셨는지 아세요? 임차료만 264만 원입니다. 노트북을 쓰고 반납하는데요.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10대를 쓰셨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임차료면 사면 돼요. 물론, 준비기간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할 때 여러 가지 보조금 나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단에 그 정도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임대 안 해도 되잖아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다 수의계약이에요. 2013년도에는 복사기 포함해서 천몇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복사기도 2013년도에 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4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년 치를 묶으면 다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2015년도부터는 쓰시면 돼요.

○ 관광과장 최성천 변명 같지만,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지출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조금을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게 많죠?

○ 관광과장 최성천 예.

신재섭 위원 그렇죠? 잣대는 공정하게 하셔야 해요. 보조금으로 물품 취득할 수 없으면, 다른 데도 똑같이 계산해야 해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만 봐도 그런 게 많아요. 보조금으로 공사한 게 많죠. 역으로 받으셔서 축전경비로 쓰고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개선하셔야 해요. 그리고 복사기 임대했잖아요. 그런데 토너값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돼요. 복사기 안에 기본 토너가 들어 있잖아요. 몇 장 뽑을 수 있는 장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넘어가면 장당 얼마씩 카운트 되죠?

○ 관광과장 최성천 소모품……

신재섭 위원 아니죠.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복사기를 사요. 기본 토너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44만 원이잖아요. 쓰죠? 그럼 넘어가요. 기본 매수가 있어요. 기본 장수가 있어요. 넘어가면 한 장당 카운트 돼요. 그 비용을 다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토너를 다시 산다는 것은 한 장당 카운트 비용을 줄 이유가 없죠. 토너만 사서 계속 쓰면 되니까요. 확인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다음에는 심사숙고하세요. 2년 동안 누가 지적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안을 마련해서 복사기는 임대하더라도 컴퓨터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거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신재섭 위원 월 임대료가 20만 원이에요. 44만 원 쓰셨더라고요. 카운트 내용은 좀 달라요. 기본계약서에서 조금 다르네요. 수의계약 했잖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신재섭 위원 보조금카드로 쓴 것 조금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입금했더라고요. 시에서 컴퓨터든 무엇이든 물품 취득할 때 조금 아끼려고 여러 가지 손해 보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떻게든지 아껴서 훗날을 대비하자는 뜻에서 쓰는 것인데, 관심 있게 보셨으면 사는 방법을 찾아서 시에서 임대해 오시든지, 시에도 컴퓨터나 복사기 있잖아요. 여유 있는 것을 찾아서 임대해서 쓰셔도 돼요. 정 없으면 구매하든지 임차하시든지 해야겠지만, 안 찾아봤다고 보는 겁니다. 재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도 한솔개발(주)에서 물품협찬 들어온 게 있죠?

○ 관광과장 최성천 예.

신재섭 위원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외국 출연팀이 한솔개발(주)에서 물품 협찬 들어온 것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썼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숙박은 외국팀 중심으로 썼습니다.

신재섭 위원 호텔비즈인하고, 호텔K는 썼는데, 협찬 들어온 것은 안 썼었어요. 기억하세요? 모르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

신재섭 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하면서 부스를 계약해서 쓰시고, 여유 공간은 다른 업체한테 자리를 내준 것 같아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할 때 텐트를 임대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재임대하지는 않았다면서요.

○ 관광과장 최성천 재임대는 안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부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만 제한한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제한한 게 아니라 공고에 의해서……

신재섭 위원 신청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만 들어온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죠. 공간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공간 한계가 있잖아요. 새마을회 빼고 5개인가, 6개인가 외부 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5개 업체에 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슨 자격기준이 있어서? “10개 중에 5개는 당신들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허가 기준 공고에 보면, 가인드라인대로, 진행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부스 수가 줄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신청한 분들이 그만큼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말이에요? 그것하고 신청서하고 같이 주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농협은행(주) 원주시지부의 협찬금 4,000만 원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받으신 거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회계가 8,000만 원인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것 말고 따로 받은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이것은 따로 하고요. 농협에서 저희한테 계약할 때 얼마를 제시하겠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편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4,000만 원, 한지문화제는 3,000만 원이더라고요.

○ 관광과장 최성천 한지문화제는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농협 경영하시면서 그 정도 수입이 남나 봐요. 예전에 우리 시하고 계약할 때, 예전에 그랬어요. 약속하고 어느 축전에 얼마 주고, 어느 축전에 얼마 주고 그 금액을 맞춰서 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편입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8,000만 원과 4,000만 원이 다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잘 아시겠지만, 기부금 형식으로 심사를 통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기부금 기탁서 형식으로 받고 있어서 일반회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시하고 구두 약속하고 기부금 심사받아서 했어요.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지적해서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일반회계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 취지가 잘못됐어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3,000만 원은 일반회계 세입 형식으로 계약할 때 표시된 금액이고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과도기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저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고, 또 올해 쓴 것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보조금 받는 축전이나 행사도 계약은 시하고 맞춰서 해요?

○ 관광과장 최성천 행사 진행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할 때 무대 있잖아요. 그것을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무대가 초대형이라서 그만한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봐도 워낙 커서 음향기기나 조명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 정도 음향기기나 조명기기가 없는 이벤트회사가… 서울서 왔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신재섭 위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가수들 공연은 어디서 해요?

○ 관광과장 최성천 무대, 음향, 조명이 단순히 시설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재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음향과 조명은 따로 떼어 놓자고요. 음향 따로, 조명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무대공사는 왜 나눠서 해요?

○ 관광과장 최성천 무대 철 구조물을 한꺼번에 가진 업체는 ‘이벤트대통령’이라는 1개 업체밖에 없고요. 그 외 덮개나 계단이나 MC 강단을 나눠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왜 나눠서 해요? 계약법 때문이에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차라리 계약법 때문에 했다고 하세요. “금액을 초과해서 어쩔 수 없이 나누어서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낫죠. 애초에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맞죠? 철 구조물을 밑에 깔았어요. 위에 합판 깔았죠? 그다음 뭐 해야 해요? 그다음에 천 깔죠? 그것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게 어디 있어요? 광목 까는 것을 분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철 구조물 놓고, 합판 놓고, 그다음에 당연히 바닥 깔죠. 그게 하나의 공사로 들어가죠. 그리고 무대 옆의 지저분한 천을 막는 것, 계단 놓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공사죠. 옆에 하는 것도 뭐가 힘들어서 호남에서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분리발주했어요. 무대가 커서 철 구조물하고 합판 하는 데는 그 회사 쓰면 돼요. 이해해요. 앞에는 양탄자 비슷한 천 깔았잖아요. 그것 원주에도 천지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공사는 천 깔고 옆에는 광목을 댔다. 그것을 시공했다.” 제가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급하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준비기간을 둬서 여유를 두고 무대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쉽지는 않았습니다. 2억 원의 도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집행한 결과입니다. 준비는 미리 했지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빠듯한……

신재섭 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왔죠?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예산을 사전 사용하고 추경에 하면서……

신재섭 위원 사전사용 다 하셨잖아요.(웃음)

○ 관광과장 최성천 아니, 그러니까……

신재섭 위원 기다리다가 한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규모는 계속 그 정도 든다면……

○ 관광과장 최성천 “올해도 재정보전금 형태가 아니라 콘텐츠 개발 분야로 해서 주체를 1군사령부와 도가 하고, 후원으로 남지 말고 실질적으로 강원도민문화운동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을 - 도에서 시작했던 따뚜까지 연결하면 그렇게 되니까 - 해서 주체가 되어 달라.”,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도비나 국비를 계속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도에서 주관해서 해 달라는 얘기는 강원감영도 수차례 요구해도 안 됐잖아요. 강원감영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데도 안 해주는데,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은 타당하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일반회계 예산은 증액을 잘 안 해주잖아요.

○ 관광과장 최성천 한계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 주민 호응도 있고 외지에서 참가하는 분도 많아서 좋아지긴 해요.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도 증액해야겠지만, 협찬금도 받으셔야 하고, 재정보전금도 받아서 운영하시려면 계속해서 도 자금에 대한 시비는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생하셔서 성과는 좋은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의문을 가진 분도 계시고, 저도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걸러서 몇 개만 말씀드린 거예요. 관광과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잡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명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관광사업이나 문화사업이 늘 형체가 없어서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서 남는 것이 없잖아요. 성취감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해요. 뭘 해도 제대로 했느니 못 했느니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관광가가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점점 늘어나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셔서 원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자료에 보면, 원주 사람이 많이 가고 외지인은 많지 않아요. 축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만족도도 높지만, 외부에서 오시면 원주시를 알리고, 원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시민한테 이득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축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외지인이 많지 않다.

○ 관광과장 최성천 그래도 2013년도, 올해 20% 이상 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2013년도는 워낙 적었어요. 늘기는 늘었지만, 지표상으로는 차이가 안 보여요. 더 고민해 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시고, 고칠 점 있으면 고쳐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명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62∼188쪽까지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은 원주시의 대표 축전이고, 또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하시죠? 과장님께서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이 무엇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잘 아시겠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축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직전에 태장2동장을 했고요. 준비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입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입상하든지 안 하든지 내년을 기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만 명이 넘었고, 내년에는 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행사로서의 위상으로 점점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은 시민 중심의 참여형 축전으로서 원주시 대표 축전입니다. 2011년에 시작해서 지금 4회째 진행했죠. 그런데 예산 규모를 보면, 최초 시작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시민의 수도 늘어나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광객이 1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원주시 관광객을 포함한 숫자죠?

○ 관광과장 최성천 참여 인원이요.

김명숙 위원 참여 인원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셨어요. 1만 명은 참여 인원이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관광과 소관으로 원주시 대표 축전으로서 시민 중심의 참여형 축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시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주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효과를 누릴 목적입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결국 축전이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는 콘텐츠가 얼마나 실하느냐 실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다이내믹 형태로 한 것은 두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무대로 한 것은요. 그래서 실질적인 콘텐츠를 보강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더 늘리면 축전뿐만 아니라 관광에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아까 외지인이 20% 증가했다고 했는데, 20%는 참가자입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외지인 관광객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1만 명이 참여자이고, 관광객은 몇 명으로 추산합니까? 외지 관광객은 몇 명, 원주시민은 몇 명입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2013년도는 35만 명 정도 방문객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94%가 원주시민입니다. 올해는 41만 명 정도 방문했는데, 그중에서 73%가 원주 사람이고, 외지인은 26.3%로 작년보다 21%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만든 겁니까? 외지인을 어떻게 구분했죠? 원주시민 전체 인구가 33만 명인데, 관광객이 41만 명이면 참여 숫자와 연인원을 말하는 거죠. 같은 사람이 닷새 동안 했으면 5명으로 취급하는 연인원 아닙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지금 현재 축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아직 평가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 설문조사에서 용역사에서 나와 있는 평가용역……

김명숙 위원 그것을 기반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예, 설문조사에 의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2013년도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후에 평가하려고 1,200만 원을 들여서 외부 용역을 주셨어요. 거기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가장 큰 것은 원주시민만의 축전이고, 외지인이 너무 적었다는 게 제일 큽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의 성격 자체가 음악회나 춤이나 주로 예술활동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김명숙 위원 그것을 단순히 시민 참여형의 축전으로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하는 축전이고, 원주시에 외지인을 방문케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유발 효과를 내야 하는 축전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축전의 목적을 보면, 시민 중심의 참여형 축전이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는 시민 중심의 참여형 축전에서 나아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관광·레저 계획을 보면, 1조 원 이상의 장기 발전 계획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계획하셨는데,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축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누리는 축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용역을 줘서 문제점도 지적받아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해서 올해 20%를 늘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숫자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축전 기간 몇몇 시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래서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때문에 그렇다.”, “지금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이 축전을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지역 홍보, 여기 홍보 예산도 꽤 많은데요. 그럼에도 모르는 시민도 많을 뿐 아니라 동에서 대표로 출전하는 참가자 외에 일반 시민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 중심의 참여형 축전으로 발전해서 4회에 걸쳐서 외형적으로 발전한 모습은 보이고, 또 성공한 축전이라고 집행부에서 홍보하시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외부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용역 결과를 자세히 묻고 싶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는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집행 내용이나 개최 비용을 보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6월 3일 국외출장여비가 655만 4,230원이 지출됐습니다. 누가,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신 겁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그때 일본 삿포르 요사코이 축전 견학 때문에 시장님하고 총 9명이 갔습니다.

김명숙 위원 거기 축전을 보러 가셨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요사코이 축전이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하고 유사한 댄싱카니발입니다.

김명숙 위원 9명이 누구누구입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시장님, 관광과 이병민 계장님, 이미영 씨, 수행비서 정지훈, 박호빈 의원님, 재단의 이재원 사무국장과 4명 해서 총 9명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시상금 예산이 2013년도에는 8억 3,318만 9,960원이 보조금으로 처리했고요. 2014년도에는 10억 9,300만 원입니다.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2013년도 이전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탁금, 시상금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께서 거론하시다가 끝내셨는데, 기탁금 규모를 보니까 2012년도에 4,410만 원입니다. 2013년도는 1억 3,100만 원이에요. 2014년도에 1억 5,3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솔오크밸리의 사용 물품 2,000만 원까지 하면 2014년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대한 시비는 7억 5,000만 원이죠. 이렇게 많은 부분을 기탁금에 의존해서 하실 것인지, 그리고 기탁금도 사용한 잔액이 있어요. 이것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기탁금 낸 곳이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주) 원주시지부인데요. 우리가 시금고로 지정할 때 업무 협력비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계약합니다. 신한은행과 농협에서요. 그래서 작년부터 일반회계로 입금되고 있어요.

아까 위법사항이라서 일반회계로 처리하려고 애당초 시금고 지정할 때 얼마의 액수를 지정해서 일반회계로 처리됐는데도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의 시상금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금고로부터 기탁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상금을…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이유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금고를 지정해서 받는 이율이, 그러니까 정식으로 일반회계로 입금해야 하는 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운영하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2015년도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대해서… 2014년도 것도 평가용역을 주셨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김명숙 위원 얼마에 주셨어요? 여기 예산 집행 내용에는 9월까지만 있어서요.

○ 관광과장 최성천 정확히 1,200만 원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작년과 같이 1,200만 원인데, 용역은 어느 회사에 주셨습니까? 작년과 같은 회사입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상지영서대학교 쪽에 줬습니다.

김명숙 위원 정식 이름이 상지영서대학교입니까? 작년에 준 업체는 아니죠?

○ 관광과장 최성천 상지영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김명숙 위원 거기다 주셨습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네.

김명숙 위원 그럼 작년의 용역 업체와는 다른 데네요. 워낙 큰 행사라서 외부에 용역 주셨는데, 용역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자체 평가는 안 하시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자체 평가를 합니다마는, 평가라는 게 객관적인 자료나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평가라는 게 단순히 내부 평가 외의… 아까 관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도 우수 축전으로 2,000만 원 보조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심의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우수 축전으로?

○ 관광과장 최성천 네, 그래서 만약 선정되면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위상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자체 평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대외적인 자료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는 상지영서대학교 산학협력단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축전 전문가나 교수님이 직접 원주를 방문해서 그분의 의견이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평가에 1,200만 원을 쓰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행하면서 실무자들이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행사의 결과는 외부 용역을 주고 그것을 이듬해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사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이번에 행사하면서 무엇이 애로사항이고,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거론했던 얘기지만, 도비 2억 원을 사전 사용하시고 나중에 받으셨는데, 앞으로 계속 준다는 보장도 없고, 또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일이고요. 늘어나는 재정에 대해서 아까 일부 언급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당장 중점적으로 노력할 부분은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이 중앙의 우수 축전으로 선정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당분간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그 부분이 우수 축전으로 가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탁금은 단순히 축전 기간 동안 일반회계 외의 돈을 강제 징수하는 것보다 농협을 홍보하거나 기탁자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간판을 만들어주거나 방송에 노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단순히 금액만 받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무국에서도 그들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2012년도의 4,410만 원일 때는 몇 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기탁금이 1억 7,300만 원이고,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건설업체도 있고, 여러 기업체도 있는데, 이렇게 기탁금을 받으면 시에서 그 업체에 어떤 대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탁금을 받았는데 그 업체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하게 사회 공헌 비용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노력하는 부분은 축전을 진행하는 동안 기업체의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대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홍보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1억 7,300만 원의 기탁금을 받으셨는데, 시상금 지급하고 액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협찬금 잔액은 보조금 반납할 때 모두 반납합니다. 어차피 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라서 반납합니다.

김명숙 위원 반납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 관광과장 최성천 네.

김명숙 위원 내년도 축전 관련한 계획안이 나오면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 계획서에는 반드시 전년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2015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집행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도 몇 가지 짚으셨지만, 2,000만 원 이상은 꼭 같은 날에 분리했어요. 예를 들어, 미디어나무(주) 1,985만 원하고, 2,520만 원인데, 그것을 같은 날짜로 회계를 분리했고, 그리고 (합)원주관광도 1,985만 원하고 55만 원 해서 전부 2,000만 원 이하로 찢어서 정산하셨는데, 사실 2,000만 원 이상 액수는 시에서 공개로 결정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지역 축전이라는 역할이 예산을 쓰는 부분에서 회계법상 한 군데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대나 음향, 조명 외에는 그렇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을 대표 축전으로 키우시느라 원주문화재단이나 원주시 관계자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외형상 축전도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축전 안에 깔린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기탁금 문제, 사전 사용한 도비 2억 원…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로 예산을 충당해서 쓴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요. 축전 자체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축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분도 많지만, “즐기는 것 위주로 축전이 가면 되겠느냐. 지역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축전으로 해야지.”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미 다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지만, 모든 것은 예산이 문제인 만큼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 참여형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나아가서 우수 축전으로 선정하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 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축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2015년도 계획이 나오면 주시고요. 9월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개정법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출연기관도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하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상위법이 제정돼서 시 조례도 제정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서 축전이 시민이 참여하는 축전으로서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으나 앞으로 지역 경제 유발 효과나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서 원주를 알리는 쪽에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황기섭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과 섬강 체험 탐방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189∼190쪽까지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2007∼2011년까지인데, 섬강 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건가요?

○ 관광과장 최성천 사업 자체는 계획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산소 길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탐방로 중 일부를 하면, 유지·보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유지·보수비 예산은 별도로 있어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산소 길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있어요. 금대리나 역사탐방길이 있는 부론면을 매년…….

조창휘 위원 전체 22억 8,600만 원을 연도별로 나눠서 썼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산책로를 조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었나요? 아스콘을 깔았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데크로 했고요. 원래 있는 도로도 포장했고요. 울타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조창휘 위원 데크를 깔면 미터당 얼마씩이죠? 2010년도에 보면, 배수로 90m하고, 산책로가 600m인데, 600m 전체에 데크를 깔았나요?

○ 관광과장 최성천 그렇지 않고요. 기존의 도로는 사용했고, 나머지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 한 부분은 데크를……

조창휘 위원 그래서 공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수로하고 산책로가 600m인데, 7억 2,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미터당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요. 자료를 주세요.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놓친 부분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문화제 예산총액이 협찬금 다 포함해서 얼마죠?

○ 관광과장 최성천 2013년도는 1억 1,000만 원이고요. 올해 1억 4,000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은 재정보전금 다 포함하면 얼마예요?

○ 관광과장 최성천 1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용정순 위원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축전이 원주시 대표 축전이고, 그리고 축전을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않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왜 축전을 지역 경기 활성화와 반드시 연관시켜야 하느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축전이 잘돼야 사람이 많이 꼬이고, 많이 모여야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입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어긋나서 축전 전체가 폐기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은 감사를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한지문화제 회계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의 자료를 저도 봤지만, 여러 가지 부실하게 정산처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자세히 검토하셔서 환수할 게 있으면 환수하시고, 부적절하게 처리한 게 있으면 회계 원리 원칙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건강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1∼19쪽까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012년도에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로 6억 원 정도를 편성했고, 2013년도, 2014년도는 평균 3억 원 정도가 맞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2014년도에 4억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2013년도는 3억 원 맞고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해마다 마을 체육시설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체 설치 대수나 개소나 장소가 다 파악됐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말씀하신 야외 헬스기구는 1,159개입니다.

용정순 위원 수량으로?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장소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읍면별로 다 있는데, 표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황이 다 파악됐고, 지금 마을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현황을 봤을 때 2014년도는 1억 6,700만 원, 7,800만 원, 2억 1,200만 원 하면 예산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커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산 선 것은 거의 다 씁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 말고 별도로 구매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13년도는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매 가격은 7,800만 원 정도니까 나머지는 다 유지·보수비용이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야외 헬스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체육시설도 합니다.

용정순 위원 3억 원 안에서……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보수도 하고, 게이트볼장 신설도 하니까……

용정순 위원 게이트볼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많이 드는 것은 여기 안 하고요.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하고, 조그맣게 보수하는 데 쓰기 때문에 기구 사는 것만 별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하니까 어느 해는 기구가 많고, 어느 해는 기구가 적은데, 연간 쓰는 예산은 거의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족해서 남길 수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당연히 남겨서는 안 되는데, 동네 체육시설비 예산 총액 중에 실제 운동기구를 사는 비용은 절반이 채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나머지는 유지·보수나 수선비용으로 많이 쓰고요. 수선은 A/S기간이 몇 년이나요? 수선은 별도로 맡기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운동기구는 2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2년이 넘으면 별도로……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실 크게 고장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쳐주고 있고요. 크게 돈이 들어가면 이 돈에서 지출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고쳐줍니다.

용정순 위원 특히,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현재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본 적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못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야외 운동기구로 말미암아 안전사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려보냈어요. 특히, 야외 운동기구는 사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실제 운동기구 자체의 안전성도 있고, 또 하나는 운동기구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부실하게 설치하거나 설치하는 장소가 비탈지거나 함몰되는 지반에 설치해서 나타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원주시는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다가 안전사고를 당해서 신고한 게 없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올해 9월에 1건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신고 안 한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소하게 다친 것은 아무래도……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 근거나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59개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죠.

용정순 위원 우리가 마을 체육시설사업비 말고, 다른 형태로도 운동기구를 설치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의……

용정순 위원 학교도 있고, 예를 들어, 흥양천 변에 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부기를 달아서 하거나 제가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마을 체육시설 예산 말고, 별도의 부기를 달아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있을 수 있고요. 읍면동장이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도 있고요. 학교는 학교 경비를 3억 원 정도 떼어서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해주고 있고요.

용정순 위원 1,159개는 야외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의 개소 수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학교 것은?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학교 내부는 확인 안 해봤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설도 1,000개가 넘고, 앞으로 시설 설치 요구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점검이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기구 주변에 사용요령을 붙였잖아요. 거기에 연락처도 붙이라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연락하라는 연락처를 붙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보험에 가입하라는 게 권고사항인데, 돈이 많이 들겠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지금 공원지역은 보험이 다 들어 있어서 이번에 사고 난 것은 보험처리 했습니다. 내년에도 조사해서… 보험을 안 든 지역이 있어요. 공원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외의 지역은 일괄 보험을 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시설물 사고보험도 가입하고, 지금 1개를 설치하기보다 5개 정도를 세트로 설치하잖아요. 그런 지역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나 시설물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로 연락해야 한다.’라는 연락처를 게시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시했던 안전기준 마련이나 사후관리 방안이나 권고사항을 제가 드릴 수 있고, 과장님도 찾아보셔서 우리 시의 야외 운동기구가 주민의 건강 도모를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체육회 보조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013년도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및 어르신 지도자 운영지원 보조금이 3억 1,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2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4,8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사용이 뭐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정원이 12명인데, 연 초에 기금이나 예산은 12명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2명의 결원이 있어서 결원에 대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위규범 위원 생활체육 지도자도 보조금에서……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기금에서 50%를 주고요. 시비 50%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내려옵니다.

위규범 위원 생활체육회 통합사무국을 2011년 4월 1일 발족했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위규범 위원 이게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공공단체입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민간단체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모든 운영비를 주고… 물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지만,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을 많이 대행하고 있어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모호하지만, 그분들의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요. 단지, 하는 일이나 조직의 성격을 보면, 민간단체로 보기도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중간적인…….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생활체육회 통합사무국은 직원 채용 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예외 규정을 둬서 통합 전 직원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A사무국장 외에 다른 사람을 채용한 것은 없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2011년 통합 이후에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A사무국장은 통합 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었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다가 2011년 4월 1일 체육회통합사무국을 발족하면서 사무국장으로 승진 채용했고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위규범 위원 3년 정도 근무했는데, 통합 전에는 몇 년 근무했었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정확히 모르지만, 생활체육회 쪽에서 직원부터 근무했으므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생활체육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은 감사죠? 연 1회 하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정기감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원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자체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에서 하는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규범 위원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이 원주시 체육회 통합사무국에 대해서 1회 이상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 감사팀에서 나가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감사를 안 하면 안 되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건마다 정산을 받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모든 게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습니다.

위규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은 2∼3년에 한 번씩 보직을 순환합니다. 그래서 순환 보직을 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하고, 그럼 근무 의욕도 올라가고 사기진작도 돼서 사업성과를 훨씬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한곳에 오래 근무하면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나태해질 확률도 높습니다. 이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에서 정기감사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앞으로 정기적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참고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12년도 체육회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용이 있어요. 동부프로미 홈경기 운영비에 1억 6,000만 원인데, 불용액이 3,000만 원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프로미 홈경기에 해마다 1억 3,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1억 6,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성적이 좋아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 경기 수가 늘어납니다. 그때 쓸 경비가 있습니다. 원거리로 응원 갈 수 있고, 홈경기에 지원하는 게 있어서 3,000만 원을 그렇게 쓰려고 세웠는데, 2012년도에는 3,000만 원이 체육회까지 돈이 안 나갔으면 여기 1억 6,000만 원이 아니라 1억 3,000만 원일 텐데, 돈이 체육회에 나갔다가 안 쓰니까 잔액으로 저희한테 반납했어요. 그래서 적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는 1억 3,000만 원씩 계속 나갔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14 원주 하이드림 페스티벌에 2억 2,000만 원에서 1억 8,7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집행 안 된 건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4월 26일이 행사였는데, 4월 21일인 5일 전에 취소하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3,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출된 품목이고, 또는 행사를 취소함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출했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4년도 생활체육 한마음 대제전도 1억 2,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있었는데, 3,500만 원 정도……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것은 개회식 이벤트를 하지 않았답니다. 다른 때는 개회식 이벤트까지 해서 총사업비를 잡았는데, 올해는 6월에 하느라고 개회식 이벤트를 못 해서 남는 잔액입니다.

위규범 위원 못 한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안 한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 똑같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올해는 특별한 성격으로 안 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죠. 매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시기상 맞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 예산을 절감하면 좋은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생활체육회로 가나요? 단체별로 따로 주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체육회로 나갑니다.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해당 단체로 집행하고 정산 보고도 체육회에서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체육회에서는 개별로 정산을 다 받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건이 받습니다. 출전 보조금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나가고요. 개최할 경우는 몇천만 원인데, 건건이 나가고 건건이 정산을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2012년도, 2013년도 정산을 받아서 검사를 제대로 하십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건건이 해서 전부 결재를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큰 문제없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가 봤을 때 큰 문제없습니다. 2년 전인가요. 체육회가 심하게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위축돼서 제가 무엇을 하자고 해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동부프로미 훈련비도 체육회에서 나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자료 낼 때 합계를 안 내주시나요? 우리보고 다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바로잡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종합체육관 주차장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여쭤봤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문화체육사업소장인 김원정 소장한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관리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거기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어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 줄 알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닙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어제 그쪽에 물어보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하실 때 통합하기 전에 계시던 분을 예외 규정을 둬서 우선 채용할 수 있어서 한 분을 채용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전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있을 때도 직원이 꽤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체육회에 있지 않겠다고 다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채용했는데,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통합하면 사무국장 두 분 중에 한 분만 해야 하고요.

신재섭 위원 직원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가 알기에는 그때인지 모르지만, 직원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해강 사무국장은 지금 역도 감독을 해서 올해까지……

신재섭 위원 아니, 여기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직원은 공개 채용하되, 그럼에도 원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근무한 직원은 우선 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직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급을 얘기하신 것이고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직급이요?

신재섭 위원 사무국장 직급이 여기 명시된 건 아니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원도 있었을 텐데, 1명도 채용 안 했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때 상황은 알 수 없어서 답을 못 드리겠고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도 10명……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양 체육회에서……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지금 통합했으니까 많지, 그 당시는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합했으면 직원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지도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직원은 많아야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지금 통합해서 총 6명인데, 그 당시는 6명으로 나눴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3명, 3명 있었는데, 총 6명에서 우선 1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결격사유가 있었나 보네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 그 이후에 신규 채용했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그때 무슨 반발이 없었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도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지급 내용, 올해는 4억 원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4억 원이요? 아니, 전체로 따지면 행사보조는 4억 원만이 아니죠. 이것은 4억 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행사별로 따로 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보조금 지급할 때 보조금 카드 사용하잖아요. 그것으로만 하시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원칙으로는 카드만 하고요. 카드 사용이 불가할 때도 있어서요.

신재섭 위원 카드가 1개만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1개는 아닙니다. 여기저기 써야 하니까 1개로는 쓸 수 없습니다. 몇 개인지 파악 못 했지만, 1개는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1개면 여기저기 써서 카드 쓰기가 어려울 텐데, 똑같은 카드는 얼마든지 되니까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실·과에도 몇 개씩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똑같은 통장으로 돼 있는 카드를 쓰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게 보조금 지급하고 결제할 때 보조금 카드로 쓸 수 있다. 웬만하면 보조금 카드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체육행사나 축전은 보조금 카드 안 쓰는 데가 엄청 많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체육회는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요새는 전국대회 하실 때 중앙에 예산을 올려서 나중에 다시 배정받는 경우는 없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몇 번 봤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전국 대회요?

신재섭 위원 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참여할 때요?

신재섭 위원 전국 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하는데, 3,000만 원 주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체육회에 바로 줍니다.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그 돈을 종목별 체육회 중앙회로 올려서 중앙에서 예산을 갖고 감독도 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건강체육과에 여쭤봤어요. 그 사람이 기념품이든 행사에 필요한 것을 서울에서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는 혜택이 없어요. 현수막이나 트로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려서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결연해서 서로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체육행사 할 때 많지 않은 자금이라도 지역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잘되고 있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국제걷기대회에 매년 7,00만 원씩인데, 올해 국제걷기대회는 원주에서 했는데, 회의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실 국제 대회를 유치하고, 어떤 비용 부담이 필요할 때 사전에 저희와 협의하고, 저희는 의회와 협의해서 IBF 총회도 사전에 협의해서 유치한 경우인데, 이강옥 교수님이 가셔서 저희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유치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처리하기 난감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추가 지출이 곤란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의 국제걷기연맹지부에 회의할 장소를 물색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산도 나왔었는데, 대구는 마케팅 공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대전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국제걷기대회는 원주가 최초로 시작해서 한만큼… 그러면 국제회의에 온 사람이 머물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또 회의는 거기서 하고, 대회는 여기서 하면 모양새도 그러니까요. 과정이야 어찌 됐든 내년에는 개선해서 국제걷기대회가 발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에 20쪽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내 잔디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13억 8,070만 원을 투자했는데, 시설 현황은 어떤 게 있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축구장하고요.

황기섭 위원 축구장이 몇 면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1면입니다. 그리고 옆에 다목적구장 1면, 그 외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입니다. 풋살경기장은 저희가 안 했고요.

황기섭 위원 풋살경기장은 몇 개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5개입니다. 하수과에서 합니다.

황기섭 위원 같은 구장 내에 있는데, 풋살경기장은 하수과에서 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쪽에 예산이 있어서 미리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별도로 세워서 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 공사비의 풋살경기장 금액은 포함 안 됐네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축구장하고, 지금 공사하는 다목적구장하고, 기타 부대시설과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전체 시설현황을 받을 수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사비까지요. 지난번 10월인가요. 전국 풋살대회를 치러서 가봤는데, 준공은 다 됐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풋살경기장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축구장은 조명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옆의 다목적구장은 족구장과 풋살경기장으로 쓸 수 있고, 또 축구를 하기 전에 몸을 풀 수 있는 시설 1면을 별도로 만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준공합니다.

황기섭 위원 전체 준공은 안 됐네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진입로 문제도 있고, 또 경기장 들어가는 이정표도 있는데, 시설이 조금 미비한데, 풋살경기장을 준공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애초에는……

황기섭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풋살경기장은 하수과에서 하고, 축구장은 건강체육과에서 하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전체 관리는 건강체육과에서 맡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은 하셨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직 진행 중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도 올해 끝나나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어느 진입로를 말씀하시죠?

황기섭 위원 아니,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진입하는 쪽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쪽은 포장은 없고요. 남은 땅은 골재 포설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고요. 사실 진입로로 쓰는 부분은 시내에서 가다가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도저히 끊어 줄 수 없다고 해서요. 지금 만들어놨는데, 정상적인 진입로를 만들기에는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해결 방안이 없어서요. 제대로 하려면 가치래미를 돌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진입로를 막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쓰려면 옆의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길을 써야 하는데,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항상 열어놓는 것을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황기섭 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임시로 해놔서 그런지, 진입로 문제와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주차장 바닥도 흙인데, 주차장에 자갈을 까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포장은 안 하고 골재를 깔아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진입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겠네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현재로서 그게 가장 좋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입구는 개방된 시설물이라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일부 납니다.

황기섭 위원 뭐가 일부 나요? 많이 나는데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가 들어보니까 축구장 만들 당시에 냄새 문제가 거론됐답니다. 그 당시 얘기가 “냄새는 고사하고 무조건 축구장 만들어달라. 축구장이 없는데, 만들어서 써야지.” 그래서 시장님이 풋살대회 때 오셔서 지시하셨는데, 하수과에서 약을 많이 투약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환기구가 있어서 냄새가 전혀 안 날 수 없지만, 낮에 활동하기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침이나 기압이 낮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해서 만든 시설이라서 현실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문 쪽의 축산폐수처리장을 폐쇄하면 사람들이 불법 유턴을 할 텐데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무래도 불법 유턴이 많이 이뤄질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축산폐수처리장 쪽에서 난색을 보이지만, 될 수 있으면 축산폐수처리장의 진입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축산폐수처리장이 원주시 건물 아닌가요? 운영만 위탁 준 게 아닌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죠.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시기적으로 못 쓸 수 있어서요. 쓰다가 못 쓰게 하면 더 말썽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차피 인수받더라도 보완할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진입로 문제도 있고, 이정표 문제도 있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나무도 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늘이 전혀 없으니까 그늘막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어서 운동하면서 쉴 수 있는 것을……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최성재 도의원님이 2015년도 예산에서 1억 원 정도의 도비를 따왔어요. 그래서 시비하고 2억 원으로 편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풋살경기장 주변에 파고라를 하고, 나무를 심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왕 하시는 것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탁은 아직 안 됐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위탁은 안 했는데, 최근 검토한 결과는 위탁이 곤란할 것 같아서 일정 기간 직영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직영했을 때 100%… 100%라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인이 새벽, 야간, 주말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직원이 그때까지 계속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생활체육시설이 많은데, 직원이 다 나가 있을 수 없어서 일단 사용신청이나 사용허가는 저희가 하고, 열쇠는 협회와 협조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약간 편법을 쓰더라도 직영하고요.

또 하나는, 밤에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 같은 실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받아야 하는데, 얼마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나중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 체육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없습니다. 단순히 위임·위탁 조례만 갖고 하니까 문제가 많아서 지금 자료 수집 중인데, 다른 도시에 그런 조례가 있어서 참고하고, 자료 수집을 다 하면 그런 것까지 만들고요. 마을 체육시설은 자꾸 늘어나는 데 이번에 제대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마을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하는데, 일단 운영해봐야 문제점을 알 수 있고, 어떤 게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 우선 위탁을 보류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보면, 위탁·운영이 가능한데, 과장님 말씀 중에 운영은 시에서 일부 하면서 관리를 단체에 맡기는 방법은 별로 좋지 않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열쇠만 맡기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열쇠 맡기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산동 여건을 말씀드릴게요. 우산동민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원주시민이 쓰는 생활하수는 그 자리에 집결하고, 축산폐수 들어오고, 생활하수 들어오고, 또 바이오 자동차연료 해서 음식물쓰레기 들어오죠. 강원LPC도 있는데, 개별법으로 손을 대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환경 검토를 받았는데, 어느 사이에 방대해졌는데, 우산동 사람은 냄새 맡고 살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부동산 거래도 안 돼서 손해 보는데, 지금 우산동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지어서 우산동에 위탁하거나 우산동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가라앉은 우산동민의 민심을 배려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쇠도 다른 데 맡기면 기득권이 생겨서 나중에 주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위탁 주기 전까지는 독단적으로 관리하시다가 조례에 우산동민을 참여시켜서 우산동에 위탁 주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운영 방법은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게 되면이 아니라 확실히 하셔야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최적의 방안으로 우산동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올해 우산동 지역의 체육시설을 다녀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몇 군데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보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를 많이 쓰셨고요. 원주시에 있는 각종 운동시설이 파손됐는데 신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렵겠지만, 주민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철저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원주시 관내 학교 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까 깔아 드린 자료는 학교별로 취합하다 보니까 늦어서 책으로 못 묶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관내 학교 체육시설과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이용하지 않는 체육시설까지 전체 포함한 거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학교 안에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교육경비 지원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큰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30%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는 연간 3억 원 정도를 교육경비에서 받아서 저희 과 예산으로 잡아놓고 보수 내지는……

용정순 위원 보수하는 데 3억 원 정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급한 대로 양쪽 자료를 비교해봤어요. 이것 뽑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관내 현황자료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을 체육시설 현황 자료하고, 관내 학교 체육시설 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ㄱ’, ‘ㄴ’순으로 뽑아주면 양쪽을 비교하기 쉬운데, 아이고! 제가 이것 맞추느라고 여태껏 눈이 빠졌습니다. 특히, 교동초등학교는 관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자료에는 나오는데, 새로 뽑아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재빨리 찾아냈죠?(웃음) 오른쪽 것에는 교동초등학교가 없어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보내서……

용정순 위원 급하게 하시느라 그러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학교에 운동장은 하나씩 있고, 체육관도 하나씩 있죠. 체육관 없는 학교도 일부 있지만, 운동장은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의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유 재산만이 지역 사회의 자원은 아니고, 학교라는 공공시설도 사실 우리 지역 사회의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 게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체육 즐기시는 인구가 갑자기 대폭 늘어났잖아요. 사실 민선5기·6기에 생활체육 예산처럼 많은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도 드물 거예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학교 체육시설로 따지면 이렇게 많은 자원이 있는 것도 잘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학교 안에 있는 체육시설도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만한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은 개방도 하고, 일부 시설은 개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시설이 대부분 개방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010년도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2010년도 말에 “2013년도까지 고등학교까지 100% 주민에게 개방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개방하지 않는 곳은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서 개방을 안 합니까, 아니면 이용하려는 주민이 있어도 학교 사정에 의해서 개방하지 않는 겁니까?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보세요. 민병희 교육감님이 현재도 교육감님이시고, 학교 체육시설이 공공자원이지 학교만의 자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방하지 않는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왜 개방하지 않는지 사유를 파악해보시고, 개방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개방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간 이용 현황을 보니까 사용료가 다 제각각이에요.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면 최소의 비용은 내야 하는 게 이용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 기준을 원주시가 정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강원도 교육청의 재산인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원주시의 재산이 아니므로 월간 사용료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필요하다고 보죠. 저희가 이번에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받아서 갈등도 빚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봤어요. 거기에 사용 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것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지는 학교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재량에 따라 달라져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규정을 정해놓으면 그게 규정이지, 우리가 “그 규정이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너무 비싸다.”라고 따질 수 있죠. 싼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비싼 경우에는 “적어도 기준이 이 정도인데,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관성 있는 표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시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용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협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대학은 이용료 차이가 많이 나요. 대학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까 말씀드린 것에 첨언 드리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3억 원으로 소규모 시설을 보수할 때 개방을 조건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늘려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 문제는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라대학교는 개방을 굉장히 잘해 줍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는 폐쇄적이고, 상지대학교도 한라대학교보다 못한데, 이번에 저희가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체전 경기장 사용하는 보수비가 내려왔을 때 애초 계획을 조금 바꾼 것이 “협조가 되지 않는 대학교의 구장을 쓰지 말자.”

용정순 위원 ‘갑’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셨네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죠. 왜 우리가 권한을 갖고… 또 “우리가 구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든 구장이 2개씩 있는데, 왜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것을 쓰느냐. 쓰지 말고 보수도 해주지 말고, 우산동하고 무실동 구장을 쓰자.” 그래서 바꾼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요청할 때 ‘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때로는 다른 요건 때문에 저희가 끌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가급적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고,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금 기준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표준 요금 기준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협의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골프연습장이 영서고등학교에 하나 있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요즘 문제가 많죠?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학교하고 협약해서 지원할 때 모든 민원 문제는 학교 측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해결해라. 왜 자꾸 시장한테 민원을 넣느냐. 우리는 시비 지원해서 만들어 준 것밖에 없는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시장한테 민원을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은옥 위원 실질적으로 골프연습장은 크게 지어놓고 비어 있는데도 시민이 활용을 못 해요. 교장 선생님하고 동문회 간의 완력으로 이용 못 하고 시설이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하는데, 시민이 이용 못 하고 있어요. 너무 나 몰라라 하시는 것 아닌가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가 처음에 “왜 놔두느냐.”라고… 학교 측에서 생활체육 골프강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의 골프강습을 정기적으로 계약해서 하면 약간의 변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체육회하고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 골프를 민간 골프장에서 하던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쉬는 시간이 많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학교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 그래서 민원이 중앙부처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있어서 시에서도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시장이 나서서 골프장을 시민한테 강제로 개방하는 방안을 찾기가 난감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보겠지만, 이미 다 지어진 것이라서 그럴 상황도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말씀 듣고 보니 이해도 되지만, 정말 훌륭한 시설이 시민한테 개방 안 되고 저렇게 텅 비어서 놀고 있으니, 빨리 중재하시든지… 교육지원청에서도 공문을 내린 것 같던데요.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공문이 와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생활체육 하게 한 것도 개방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개방이란 개념하고, 일반인이 느끼는 개방의 개념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메우지 못하므로 그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김명숙 위원장, 황기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종합체육관 개보수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는 하자 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해야 하는 사업인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빠져서 한 것도 좀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난간대를 포함해서 몇 가지 빠진 공사가 있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보완해 나가는 것은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큰 금액이라서 이런 것은 포함하고, 여러 가지 다 포함했으면 그냥 그 가격에 다 할 텐데, 워낙 큰 금액이니까 빠뜨리는 것도 꽤 있겠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애초 설계했을 때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미비한 사항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숙소동 샤워수전 교체공사는 동부프로미 숙소에 28개 방이 있습니다. 방마다 샤워실이 있는데요. 샤워실 벽에 고정용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키 크고 덩치 있는 사람이 샤워하기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커다란 해바라기형 수전하고, 밑에는 움직일 수 있는 자바라로 해서 바닥청소까지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했고요.

그리고 농구연습장 냉난방기용 전기공사는 동부프로미가 여름, 겨울 훈련을 하는데, 너무 춥고 덥다고 해서 냉난방기 자체는 동부프로미에서 구매하고 저희는 전기만 해 준 겁니다.

그리고 검사대상기기는 1년에 한 번씩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일러 성능검사를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받은 사항이고요.

바닥샌딩(바니스칠) 도장공사도 마찬가지로 한 시즌이 끝나면 라인이 지워지고 칠이 벗겨지면 선수들이 넘어져서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1년에 한 번씩 꼭 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13년도 종합체육관 대관 실적을 보니까 종합체육관에서 하시다가 해를 넘기면서 치악체육관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신재섭 위원 종합체육관에서 농구경기를 하다가 해가 바뀌면서 치악체육관으로 넘어가는 계획으로 돼 있던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다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한 20쪽 정도 자료가 더 왔어요. 그때 잘 말씀해주셨으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요. 종합체육관에 건물을 지으면서 필요한 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종합체육관만 따져서 법적인 주차 면수를 따지면 주차장법하고,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관람장은 100좌석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체육관은 4,594석이기 때문에 46대를 확보하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저도 상당히 의아해하는데, 100좌석당 1대는 법적인 수치이고, 그렇게 해서 과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

신재섭 위원 원주시 종합체육관은 교통영향평가할 때 나온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몇 대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2009년도 5월에 종합운동장 조성 변경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195대였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뭐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것은 건강체육과에서 자료를 보냈는데요. 현재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체육시설의 모든 주차 대수가 1,187대입니다.

신재섭 위원 종합체육관을 지으면서 종합체육관 부설 주차장까지 정확히 몇 대를 하셔야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애초에 6,220석으로 했을 때는 62대가 됩니다. 그런데 구 제2청사에 543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가 관람석을 축소하면서 543대로 줄었고, 현재 종합체육관이 352대, 나머지 기존 주차장이 835대 해서 총 1,187대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종합체육관 지을 때 종합체육관만 주차장이 몇 개냐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처음 6,222석이었을 때는 890대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543대를 감소해서 지금 350대입니다.

신재섭 위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웃음) 지금 전체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종합체육관을 지으면서 육천몇 석으로 하면서 구역 안에 주차 대수가 모자라서 구 보건소 자리에 타워를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줄이면 주차타워 대수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없애면서 일부를 공설운동장 쪽으로 구역을 정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500m까지는 그 시설물에 대한 주차 거리로 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노면 주차장을 좀 넓히고, 주차타워는 없앤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종합체육관을 지을 때는 주차대수가 정확하게 몇 대가 필요했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종합체육관 하나만 따졌을 때는 법정인 주차 대수는 62……

신재섭 위원 아니, 법적인 것 말고요. 환경영향평가했을 때 총 몇 대였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900대 정도인데요.

신재섭 위원 900대 중에 300는 날리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543대를 날리고 352대입니다.

신재섭 위원 352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저한테 한 얘기하고 달라서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백몇 대를 날리고, 팔백몇 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기존에는 835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종합체육관 구역으로 했을 때는 오백몇 대가 있어야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다시 얘기해야겠네요. 제가 그때 왜 여쭤봤느냐 하면, 종합체육관에서 행사하면 주차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쪽이 막혀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종합체육관부터 따뚜 주차장까지 통로를 확보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알기에는 종합체육관 지을 때 따뚜 주차장까지, 거리제한이 500m까지 되는 데는 부설 주차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따뚜 주차장까지 종합체육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주차타워가 없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서로 다르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종합체육관에서 경기를 할 때 차를 가지고 오면, 차량등록사업소 쪽이 막혀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지금 현재는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경기 때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차도로 나가야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지금은 매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보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가 물려서 가는 건데요. “어디까지가 종합체육관 부설 주차장이냐.” 이것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치악체육관, 치악예술관의 대관 날짜가 다 달라야 합니다. 겹치면 안 되잖아요. 주차 대수가 모자라요. 종합운동장은 오늘 하고, 종합체육관도 오늘 하면 주차 대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딱딱 떨어지지 않아서 확인할 사항이고요. 만약 말이 딱딱 떨어졌으면 계속 진행했을 거예요. 말이 안 떨어지니까 여기서 정리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원주 종합체육관을 매일 지나다니는 분이었어요. 작년에 준공한 건물과 주변에 하자 보수할 것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분은 매일 보셔서 그런지 굉장히 흥분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분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도대체 이 큰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독했으며(웃음)…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다녀봤는데, 저는 이쪽에 지식이 없으므로 이게 정말 이렇게 화가 날 일인가 해서 하자 보수 쪽을 전공하신 교수님과 같이 가서 봤습니다. 교수님은 하자 보수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폈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자 보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쭤 보니까 건물의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경은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행부에 여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두 기둥 사이에 한쪽 기둥으로 물이 엄청 흘러내렸는지 석회 고드름 같은 게 벽면에 붙어 있을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언제 가보니까 그것은 다 떼어내셨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지난주에 보수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하셨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이은옥 위원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계단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특히, 종합체육관 후문 쪽에 빨간 벽돌 계단이 있는데, 빨간 벽돌에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니까 너무 보기 흉했어요. 원인을 밝혀서 하자 보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일반 계단도 바닥이 축축해요. 제가 볼 때는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그냥 계속 고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계단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합체육관 정문으로 나가다 보면 난간 있잖아요. 난간에 사방으로 금이 가 있어요. 작년에 준공한 건물인데, 사방에 금이 가 있고, 맞은편은 벌어져 있어요. 한쪽은 파여 있어요. 아주 금이 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시멘트벽이 벌어져 있어요. 교수님이 에폭시나 강한 재료로 채워 넣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칠이 많이 까져 있고 부실하고요. 작년에 준공한 것 치고는 보수할 게 많더라고요.

네 번째는, 바닥이 고르지 않고 가파르잖아요. 바닥을 벽돌로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물이 많이 스며들면 벽돌이 가라앉기는 하죠. 그런데 1년도 안 된 쪽이 너무 많이 가라앉아 있고 울퉁불퉁해요. 거기서 하자 보수를 해줄지 모르겠으나, 후문 쪽은 우수로를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후문 쪽 벽돌은 아주 푹 꺼져서 새로 놔야 되겠다고 교수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후문 쪽 벽돌바닥은 푹 꺼져 있어서 하자 보수 기간 지나기 전에 다 갈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밤에도 가봤습니다. 바닥에 LED조명 심어놓은 것 있죠. 그게 많이 안 들어와요. 많이 꺼져 있어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고쳐놓아도 1년도 안 돼서 또 망가질까 봐 겁이 나요. 중국 자재를 썼는지, 하자 보수를 확실하게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천정에 보면, 중간에 호스 같은 게 떨어져 나온 게 있어요.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용도인지 확인해보시고 잘라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경했는데, 나무가 많이 죽어 있어요. 들어가는 쪽에 소나무 세 그루, 자작나무 세 그루, 후문 쪽에 자작나무 다섯 그루가 다 죽어 있습니다. 조경은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이래요. 이것은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소나무는 교체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소나무는 교체하셨어요? 그럼 자작나무를 보세요. 많이 죽어 있습니다. 기간을 놓친 것 같아요. 제가 종합체육관 하도급 발주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500억 원 공사인데, 과연 우리 원주에는 얼마나 하도급을 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쪽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제가 금액을 봤어요. 하자 보수 주신 데가 스물일곱 군데인데, 계룡건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큰 공사가 47억 원, 39억 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10억 원 미만인데, 이 많은 곳에서 원주 것은 세 군데만 줬어요. 어디인지 봤더니 계룡건설이에요. 계룡시를 많이 줬고, 상주시, 유성구 쪽을 많이 주고,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원주시 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 않았나. 무척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데요. 이런 것을 신경 써야 하지 않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에 원주 업체가 3개만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하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계룡건설에 하자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하도급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건강체육과에서 한 것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원주시 업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부서를 전가하시는 것보다 일반인이 볼 때도 500억 원 공사에 원주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공사 있을 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쓰실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개보수 현황에 보면, 이번에 샤워수전 교체공사, 냉난방기 전기공사, 검사대상기기 화학세관공사, 바닥샌딩(바니스칠) 도장공사까지 있고, 이번에 안전휀스는 안 집어넣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이것은 9월까지 자료입니다. 현재 안전난간대는 설계가 다 끝나서 계약 중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종합체육관 전광판 이설 공사, 그리고 중계방송용 전력 케이블 1,000만 원, 전광판 2,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문제를 안고 예산을 집행하신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것은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치악체육관에 복합문화 체육공간을 조성하면서 합쳐서 해서 여기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설계 당시에 반영했는데, 그러니까 하자 보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게 하자 보수인지, 아니면 설계의 잘못인지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3,700만 원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내용만 봐도요. 그리고 전광판 이설 2,000만 원, 그리고 중계방송용 전력 케이블 1,000만 원 해서 6,700만 원입니다. 지금 어떤 하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이 안 됐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요.

용정순 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얼마나 남았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하자 책임 담보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데, 대형 기둥이나 내력 구조는 10년이고, 그 외 중요한 구조물은 5년이고……

용정순 위원 최소 몇 년이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최소한 1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건물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시 부담으로 보수하는 일은 없어야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점검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또 하나,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설계상 잘못이면 설계한 회사, 감리 잘못이면 감리, 집행부 잘못이면 집행부, 하자 보수 업체가 잘못했다면 하자 보수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명확히 규명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특히, 전광판 문제는 심각합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제가 그 문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공사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면서 공사비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 당시 직원이 미처 못 챙긴 것인지, 설계사가 못 챙긴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하시고, 지금까지 지출한 개보수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하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규명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규명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쪽 전천후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전천후 테니스장이 원래 치악테니스장에 지붕 씌우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주민 민원으로 양궁장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사업소가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치악테니스장은 위탁했나요, 임대인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위탁입니다.

용정순 위원 위탁을 줬는데, 이것은 테니스장 설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자체관리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저희도 치악체육관 뒤에 있는 치악테니스장하고, 양궁장에 있는 테니스장 2면을 테니스협회에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테니스장도 위탁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관료가 1년에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협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맡지 못하겠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 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치악테니스장은 1면에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1면을 따지지 않고, 치악테니스장 6면하고, 문막 동화리에 있는 테니스장을 합쳐서 총 2,633만 5,000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산정기준이 있어서 1면당 가격이 나올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1면당 가격이 대충 얼마예요? 지금 치악테니스장은 위탁을……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다 위탁 줬습니다.

용정순 위원 준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양궁장은 얼마인지 산정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차이가 얼마인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대관 금액을 정할 때 감정평가와 공시지가를 합해서 대관 요율의 1000분의 50을 계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치악테니스장이 더 비싸고, 동화 양궁장은 저렴한데요.

용정순 위원 아닌데? 치악테니스장은 싸고, 양궁장은 전천후니까 비싸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전천후를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전천후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전천후를 위탁 못 준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비싸서 안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면당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거의 배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치악테니스장은 면당 300만 원 정도인데, 전천후테니스장은 6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천후테니스장은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거기까지 걸어서 갈 수 없어서 차를 타고 가야 해서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물론, 산정기준이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용정순 위원 집행부가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산정기준에 근거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족쇄가 돼서 엄한 사람이… 문화체육사업소 자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이용률은 낮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평일에 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평일은 거의 없고요.

용정순 위원 주일에도 거의 없는데, 비 오는 날 많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우천 시나 강설 시에 사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15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률이 낮으면 이것은 예산 낭비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사용료나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사용자가 적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물론, 현재 있는 치악테니스장보다 비싸야겠지만, 배 이상의 가격이라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테니스를 하시는 분의 얘기로는 테니스를 치기에 좋은 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시가 계속 끌고 갈 수 없잖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춘천의 예를 비교해 봤는데, 인원을 보강하면 활성화할 것 같습니다. 테니스 코치도 두고, 강습도 병행하면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개선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을 더 투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웬만한 시설은 민간에서 임대받아서 운영하잖아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문화체육사업소 시설 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사용허가 제한 등)제1항제4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농수산물 전시판매, 건전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판매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육성 관련 행사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대관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기업지원과 주관으로 따뚜공연장에서 원주중소기업박람회를 9월에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봤을 때 합법적인 행사로 보이는데요. 2014. 3. 20∼3. 31일까지 치악체육관을 대관해서 모 방송국에서 의료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성격의 행사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4항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제170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전까지는 이 조례에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악체육관에서 의료박람회를 했고, 의료박람회는 원주 모 방송국이 올해 3. 20∼3. 31일까지 12일간 치악체육관에서 의료박람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와 관련해서 이런 행사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렵고 지역 경기가 침체된다는 자유시장 상인의 방문과 항의가 있어서 저희가 6월 27일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악체육관에서는 이런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행사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이면 몰라도, 어떤 상행위 목적이 있다면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치악예술관에 문화체육사업소장 명의로 자판기를 운영하더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이것은 공연장 로비 입구에 자판기를 놨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임대료를 내던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수입은 직원들 상조 명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의 체육회장 명의로 체육회 사무실하고, 생활체육 운동시설을 사용 허가받고, 임대료를 3,8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운동시설에 대한 입장료는 따로 받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2층에 요가실, 에어로빅실 2개를 생활체육회에 임대 주고 받는 임대료입니다.

위규범 위원 입장료도 생활체육회에서 따로 받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요가와 에어로빅은 생활체육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한 해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청소용역 현황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3개 년도 자료가 있는데, 처음 분리 발주하다가 나중에 통합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청소 용역업체가 다 원주지역 업체인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아닙니다. 그전에는 건물별로 분리 발주하다가 작년부터 회계과에서 같이 발주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고요. 올해는 4개 업체가 있는데, 용역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5,000만 원 이하는 원주시, 5억 원 이하는 강원도 업체가 참가해서 4개 사항 중에 원주 업체가 2개이고, 강릉 업체 1개, 동해 업체 1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원주 사람입니다.

위규범 위원 청소용역은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업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합 발주를 안 하고, 업무별로 분리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하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하고 부르는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그래서 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임대할 때 무상이 꽤 있어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무상이 잘 안 돼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회계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각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무상이나 유상으로 임대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위탁도 받고 무상으로 쓰기도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저희는 공유재산관리법 기준으로 하고, 또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 각 과에서 재산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회계과로 이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배우려고 했는데, 못 배웠네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쇄할 것 아니에요. 그 용도는 어떻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지난주에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 무실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그 자리는 서류를 정리하는 모빌랙을 아직 이전 안 했고, 청소도 안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원주시 육상연맹이 쓰는 것으로 얘기했고요.

신재섭 위원 육상연맹은 그동안 자리가 없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1층에 조그만 창고가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디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종합운동장 1층이요. 너무 협소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요.

신재섭 위원 정식으로는 없었나 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자재 창고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육상연맹이 거기를 다 써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너무 넓어서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건강체육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쓸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리모델링해서 체육 관련 단체에 대관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계약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쓰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되어 있고,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이 최근에 된 것도 꽤 있어요. 연장 계약 말고, 신규 계약도 있어요. 김만섭 씨는 앞으로도 계속 계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예, 창고를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분은 테니스협회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특이한 사항이에요. 시에서 어떻게 못 하나 보죠? 테니스장 지을 때 그분 땅이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여유 공간은 차량등록사업소 자리밖에 없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예.

신재섭 위원 치악체육관에도 전혀 없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국민체육센터도 없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를 아시겠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청소용역을 했는데 묶은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통합 발주하는 게 좋다는 회계과 의견을 받아서요.

신재섭 위원 뭐라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저희 예산은 건물별로 세웁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통합했는데, 아까 위규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업체도 안 들어가서 올해는 건물을 분리해서 지역 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1 플러스 1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금액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총 금액도 올랐어요. 통합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통합하니까 더 깨끗한가요? 통합하면 더 깨끗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절감되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현재는 두 가지 다, 아니면 그 이상 것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표면상으로 총액만 올라갔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래서 분리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황기섭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청소용역을 보니까 통합해도 47억 원 정도 나갔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황기섭 위원 3쪽의 대관료를 보니까 종합운동장 대관료가 올해 330만 원 정도이고, 지난해는 650만 원 정도이고, 치악체육관도 올해 2,2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청소비용이 더 들어가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는 단순 일이니까 원주 지역 업체가 참여하면 다른 지역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긍지를 갖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입장료 수입은 어쩔 수 없는데, 과거에 입장료 수입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없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들어온 돈은 다음 날 시금고로 입금하고,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직원이 마음을 달리 먹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저희가 수영장, 헬스장 요금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로 받는 게 75∼80%이고, 20%는 현금을 받습니다. 현금을 받을 때는 현금영수증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 책임하에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럴 일 없겠지만, 철저히 지도·감독해주시고, 지난번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할 때 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빨리 고쳐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화장실이 고장 났다고 붙였더라고요. 큰 행사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하지 않았나.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래서 그 후에 보완했고, 현재 화장실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도민체전준비위원회에 얘기해서 벽체와 기둥을 빼놓고 모든 설비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내년에 바로 1억 원을 들여서 종합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가 WHO 건강도시·안전도시· 문화도시입니다. 이 모든 일이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문화·체육시설에서 다 이뤄지는 것 같아요. 원주시민의 건강과 문화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관이나 사용허가, 또 시설운영에 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워터파크(따뚜공연장)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따뚜공연장 지을 때 얼마 들었죠?

황기섭 위원 230억 원 들어갔습니다.

신재섭 위원 공연장 하나 짓는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예.

신재섭 위원 공연장 지어놓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변이 또 주거지역이라서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따뚜도 없어지고, 가끔 공연하면 주민 민원도 들어오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활용도가 워낙 떨어지니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스케이트장 아이디어를 내서 워터파크까지 온 거잖아요. 그동안 스케이트장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받으신 분이 없고요. 이번에는 수영장은 대부료가 좀 나왔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현지 원주시민한테 1만 원을 받고 있는데, 방학을 하면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은 인원이 오지 못했는데, 올해 컨소시엄한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내년도에 다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부료는 620만 원인데, 기준은 어떻게 한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하고 면적을 계산해서 대관료 기준을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두 달 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69일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보기에는 입장 수입이 7,300만 원 나왔으니까 그런 대로 대부료보다는 10배 나왔는데, 수지는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수영장 설치한 비용에 비해서는 사실 덜 나온 겁니다.

신재섭 위원 수영장에 크게 설치한 게 없던데요. 튜브 같은 것을 해놓으셨던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비용이 많이 들었답니다.

신재섭 위원 물값은 어떻게 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수도료를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부료 외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전기료, 수도료를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얼마 받았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수도료는 월 150만 원 받고요. 전기료는 100만 원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대부료하고 비슷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대부료에 비해서 매출은 10배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하신다는 것을 보면 좀 남으셨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내년도에는 올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크게 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매장 수입은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이 자료는 행사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입장 수입이 그렇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자녀가 혼자 가지는 않더라고요. 친구 두세 명하고 같이 가는데요. 그럼 3만 원 입장료 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뭘 먹더라고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지가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 또 한다면 입장료나 다른… 입장료를 정 못 내리면 다른 시설을 추가한다든지 해서… 어차피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입장료도 내년도에는 조금 내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지를 맞춰서 수입이 남았으면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보십시오.”하고 매장 수입도 같이 넣었거든요. 매장은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던데요. 수영장 가면 배고프잖아요. 수시로 먹더라고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에는 입장료를 낮추든지 다른 놀이시설을 하시든지 해서 수입이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쪽 종합체육관 숙소 이용 현황 및 계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7쪽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하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생각보다는 기간제 비율이 낮아서 다행이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무기계약직이 13명, 기간제가 10명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도 처음에 기간제로 들어왔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농민문화센터에 있는 기간제 분은 2012년도 1월이니까 2013년 말이면 상시고용에 관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2년 이상 근로하면 상시 근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헬스나 수영 체육지도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체육지도자는 이 조항을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해서 기간제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나이 들어서도 지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현재 수영강사 자격은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그리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동시에 갖춘 사람을 하는데요.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수영 전문 강사로 들어오신 분인데, 정년이면 60세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수영강사를 가장 오래 하신 분이 몇 년 하신 분이에요? 그전에 그만 두신 분이 계신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한 8년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73년생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41세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도 있겠구나……. 현재 기간제분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나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저희는 수영강사나 헬스장 기간제는 예외 조항에 의해서 기간제로 나가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계획한 드림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뽑아야 하는데요. 거기와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이요. 이분들은 어떤 계기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무기계약직 TO가 있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원래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요. 무기계약직 TO는 총무과에서 승인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분들은 그런 TO가 있었을 때 전환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장 장기 근속하신 분이 2006년도에 하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장기 근속을 하시는 편이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안행부도 그렇고, 기간제나 비정규직을 공공기관에서 줄여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원주시에도 기간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신분에 안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쪽 최근 3년 기획공연 및 시책 추진 현황 관련하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1년에 서너 건씩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기획공연을 해요. 여기 기획공연을 기획할 때는 누가 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저희는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이 근무합니다. 기획공연을 담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자체에서 직원이 준비해서 하시는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다른 업체를 통해서 건너 건너서 하면 비용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요.

신재섭 위원 원주문화재단에서 하면 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협조를 해야 하므로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은 이 일만 하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이 일에 조금 더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공연을 하시는데, 어디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었는데, 궁금한 것은 해소됐습니다. 어쨌든 원주문화재단이 출범한 이상은 원주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두 번 가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아예 없더라고요. 단발성으로 콘서트나 축하공연은 있는데, 다른 때는 없어요. 제가 시간을 잘못 맞춰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누가 공연을 준비했기에 관람하시는 분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컬러스가 있어요. 원주문화재단에 용역을 줬네요. 이것은 원주문화재단에 이 금액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원주문화재단에 이 비용을 준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문화재단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수입을 잡아서 거기서 필요한 경비를 쓰고, 남으면 남는 것이고, 마이너스 되는 거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입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기상으로는 수입을 잡았다가 토해야 하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연 수입과 공연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적자보전은 어떻게 하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여기 보면, 공연수입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2건 있는데요. 왜냐하면, G1강원민방하고, EBS 방송국 자체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방송분이라서 요금을 못 받은 것이고, 이것을 무료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고, 또 비용을 많이 받으면 시민한테 문화 혜택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받으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더라도 2014년도 수입이 850만 원이고, 공연료가 1억 7,000만 원이면 1억 원 정도 적자가 났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올해는 치악예술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좌석이 적어서 수입 금액이 적고요. 그전에는 치악체육관에서 해서 인원이 많아서 조금 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적자보전을 어떻게 하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이것은 수입을 기대한 게 아니고,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 해결을 위해서 공연하는 것이라서요.

황기섭 위원 올해 4일밖에 안 했는데, 지난해는 19일을 했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작년에는 컬러스로 해서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계속해서 치악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치악체육관 하기 전에 먼저 백운체육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개보수비가 2012년도에 588만 3,000원, 2013년도는 2,149만 원이에요. 그런데 학교 체육시설을 조사하니까 백운체육관은 육민관고등학교에서 자기네 것이라고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 것이니까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되네요. 주로 누가 이용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시민도 이용하고, 학생도 이용합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서 배드민턴을 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합니다.

용정순 위원 어느 모임에서 해요? 건강체육과 자료에는 아예 빠져 있던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개인택시기사 모임인 배드민턴회하고, 원주시 배드민턴연합회가 이용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해결 방법이 없나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1993년 8월에 당시 원주군과 학교법인 육민관고등학교가 체결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원주군 실내체육관 운영 협약서인데요. 여기에 발목이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재협약하자.” 아니면 “체육관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웃음) 그렇다고 그것을 미끼로 ‘갑’질을 하면서 나중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하나도 안 해 주겠다고 할 수도 없고요. 치사하게……. 그렇죠?

또 하나, 치악체육관이요. 아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사용허가 제한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MBC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것은 대구시에 소재한 장애인 차별 감시연대가 11. 5∼11. 8일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된 동기는 MBC 행사 기간에 대구 장애인연대 소장인 박관식 씨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MBC 행사……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MBC 행사가 아니라 중간에요. 3월에요.

용정순 위원 예전에 행사할 때 중간에?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대관이 되느냐.”… 그때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때 된다고 약속을 해놓으셨구나!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래서 “대관이 된다.” 그럼 “대관비가 얼마냐?”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소급 적용해서 행사를 4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장애인단체에 전화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체불명의 장애인단체라고 하더라고요.

○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장송곡 틀어놓고 난리 났었어요.

용정순 위원 조례 개정 전에 약속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하고요. 종합체육관 개보수와 관련해서요. 가장 큰 게 체육관인가요, 복합문화 공간인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양쪽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웃음) 양다리 걸치시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에 보면, 체육관에도 문화 공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복합문화 공간으로 시설개보수를 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을요. 그래서 설계비용해서 총공사비가 12억 4,823만 5,000원이 들었다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136쪽 치악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비 세부 내역하고, 55쪽에 있는 전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사업에 대한 공사비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료가 잘못 정리돼 있는데요. 치악예술관 자료 안에 치악체육관 자료가 들어 있죠. 55쪽 여덟 번째 줄까지 치악예술관과 관련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있다가 아홉 번째 줄에 치악체육관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공사 시행품의가 있고, 그 밑으로는 치악체육관 예산이 쭉 정리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56쪽에 치악체육관 것은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비요. 별도로 나와 있는데, 2013년 것은 없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3년도 것이 치악예술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료 정리가 잘못됐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죄송합니다.

용정순 위원 더욱이 55쪽에 치악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비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뒤쪽의 리모델링 공사비 세부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자료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는 계약금액이고, 하나는 준공 금액인가 해서 봤더니 2개 다 계약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55쪽 치악체육관 복합문화 체육공간 무대장치 구매설치, 여기는 4억 1,185만 3,200원인데, 136쪽에는 4억 1,524만 6,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수치도 많이 틀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그래도 이것은 새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려다 붙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수치를 누군가 조작했다면 문제가 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현재 55쪽은 저희 관리계 예산팀에서 출력한 자료라서 정확합니다. 그리고 뒤의 자료는 그때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작성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55쪽이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같은 부서 안에서도 서로 자료가 다르면 안 되죠.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치악체육관 임대 현황하고, 기계 사용한 것을 체크를 해달라고 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2014년도 운영 현황에 체크해놨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4년도 운영 현황에 설치기계 사용 현황 해서 전체에서 절반 정도 설치기계를 사용했다고 체크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무대 장치나 무대 음향, 무대 장치에 4억 1,100만 원이 들었고, 무대 음향에 7,600만 원이 소요됐어요. 수배전 설비 교체 공사 다 빼고, 특히, 중요한 것이 무대 장치와 무대 음향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만 5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무대 장치와 음향에 투자된 거예요. 음향은 비싸면 비쌀수록 좋겠죠. 예를 들면, 복합문화 체육공간 조성 축하 공연할 때 앰프랑 다 불렀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 불렀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기존 것도 쓰고 새로 설치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의료박람회는 무대나 조명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만 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무대 장치하고, 조명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실제 여기에 설치한 기계를 사용한 것은 원주시민의 날 경축 공연, 사랑 콘서트 2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더욱이 원주시민의 날 경축 공연도 마찬가지로 기획사가 왔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무대 다시 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음향 별도로 가져왔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용정순 위원 사랑 콘서트도 마찬가지예요. 공연장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하는 콘서트는 자기네가 팀을 다 데리고 와요. 아시잖아요. 이것 쓸데없는 예산 낭비입니다. 과도한 시설 투자입니다. 그리고 자동이라면서요. 이 시설을 누가 운영하나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치악체육관 담당자가 조작합니다.

용정순 위원 체육시설 관리 인력을 봤어요. 30명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설 부서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음향이나 조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치악체육관에는 2명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명이 돌아가면서 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날 했으면 그다음 날 안 하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아니에요. 두 사람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되죠? 빌려주기는 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빌려주면 그 사람들이 가져온 시설하고 호환되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억 원 가까이 투여된 시설에 과도하게 투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무대나 조명을 사용할 만한 행사가 3건밖에 없었고, 그 3건의 행사도 대부분 자체적으로 음향이나 조명을 설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한 기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도 우리 직원이 매달려있어야 하고, 그래서 과도한 시설 투자가 된 것이 아닌가. 물론, 뒷북치는 얘기이긴 하지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대만 갖다 놓고……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게 최소화한 겁니다. 거튼이나 바튼이 10개 걸렸고, 현수막 걸이, 조명기구가 걸려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시설 내용이나 설계 사양을 예전에 받아놨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과도한 시설투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더욱이 자동으로 돼서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전체 시스템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만 충분하면 이것저것 다 갖춰놓으면 좋기야 하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공연은 기획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합니다. 하다못해 동네 행사하더라도 무대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기네가 빔 세우고 조명 달고 따로 하지 않습니까. 음향도 빵빵한 것으로 자기네가 가져오고요. 그래서 과도한 시설 투자로 인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의 사례인데, 어차피 이미 설치된 것을 어쩌겠어요.

그리고 치악체육관을 복합문화 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만큼 그 공간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해야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획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저희 자체로 하는 공연부터 시작해서 활성화하면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래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회계보고서 관련해서 수치는 정확해야 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틀린 보고서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치악체육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따뚜공연장 옆 주차장 있잖아요. 대형차 주차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차 댈 곳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내년도 시책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따뚜주차장에 소형 차량은 415대, 대형 차량 30대 해서 총 445대인데, 현재 대형 차량인 버스나 건설기계, 대형 차량은 주차장법에 차고지 증명제가 있고,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주기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내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많이 대다 보니까 따뚜공연장과 따뚜주차장 사이 도로 변에 주차하는 게 많아서 버스 환승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승용차를 주차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해서 승용차를 좀 더 원활하게 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시립도서관 보유 장서하고, 태장도서관 보유 장서가 2012∼2014년까지 장서 확충 계획의 목표치를 다 초과했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량은 거의 달성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시립도서관 보유 장서가 253,000권이고, 태장도서관이 18,000권, 합계가 271,000권인데, 원주시 인구 324,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일인당 평균 자료수가 0.86권이에요. 이것은 OECD 가입국 평균 일인당 2권에도 못 미치고,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 평균 장서 수가 1.4권이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한국 도서관 기준 장서 기준이 2.0권인데, 이것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현재 우리 도서관의 규모나 상황이 더 이상 자료를 증가할 수 없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이전까지 신간 도서 확보 비율을 고려해서 현재 도서 구매비를 산정해서 구매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앙도서관을 개관하면 시민 일인당 2권이 되도록 연차 계획을 해서 장서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 3년간 시립도서관 이용자 수가 2012년도 475,000명, 36,000명 정도 증가해서 2013년도에는 51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태장도서관은 2012년도 30,000명에서 24.4% 감소해서 7,5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잠깐만요. 최근 3년간 도서관 대출 건수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이유는 태장도서관이 3개월 동안 휴관이었는데, 그 이유 때문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위규범 위원 시립도서관 장서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2012년도 도서 구매비 계약 내용을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영동미디어서적은 11권으로 수의계약했고, 서란북스가 10권, 원주문고가 9권, 원주광장서적이 6권으로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미디어서적은 할인율이 최저 12∼22%까지 형성되어 있고, 할인율이 12%로 낮은데도 제일 많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두 번째로 수의계약은 많은 서란북스는 계약 기초 금액은 2,700만 원일 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때 할인율이 20%로 최저율로 계약했습니다. 또 2013년도 도서 구매비 계약 현황을 보면, 서란북스는 16권이고, 영동미디어서적 5권으로 수의계약했는데, 이때도 영동미디어서적은 기초 금액 2,000만 원에 대해서 12% 최저 할인율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14년도 현황을 보면, 서란북스가 11건, 원주문고가 5건, 서란북스 수의계약 건수가 매년마다 제일 많은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먼저, 서란북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치 희망 도서를 매달 이용자로부터 받아서 실시간으로 주문 넣고, 일주일 정도의 자료가 신청한 이용자에게 읽힐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란북스는 저희와 계약을 맺고, 비치 희망 도서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계약 건수가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서란북스가 원주에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위규범 위원 영동미디어서적은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할인율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것을 느꼈는데, 영동미디어서적은 상황이 열악한 업체입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에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업체마다 경영 상황이나 규모에 따라서 할인율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의 도서정가제가 얼마 전에 바뀌었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1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전에는 19%였죠? 정가의 19%까지 할인할 수 있는데, 11월 21일 개정 이후로는 현금 10% 플러스알파 해서 15%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개정되기 전에 상당히 폭주했었는데, 우리는 사전에 장서 계획에 따라서 충분한 장서를 구매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올해 도서 구매비 사업은 거의 마무리인데요. 21일부터 시행하면서 각 도서관마다 규칙이나 규정이 없어서 할인율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 최대 10%까지, 5% 정도는 간접 할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업체와 도서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입니다.

위규범 위원 큰 금액을 수의계약 했을 때 할인율이 다른 때는 27% 정도 되는데, 그런데 금액이 커질 때 오히려 할인율이 적더라고요. 왜 그래요? 금액이 클 때 할인율이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그것은 금액보다 일반서와 어린이 도서를 나눠서 분리 발주합니다. 그래서 일반서는 할인율이 낮고요. 어린이 책은 할인율을 높여서 업체가 납품합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 관내에 서점이 전체 몇 개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조사한 바로는 27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도서관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는 극히 적습니다.

위규범 위원 보통 5개 정도 서점에 공급을 많이 하네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그동안은 도매상을 상대로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지역 서점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영세한 업체에게도 할인율을 조정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도 보다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장서를 구매할 때 다양하게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참고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도서 구매와 관련해서요. 구매하지 않는 선정 제외 기준에 보면, 2014년도에 고가의 도서가 5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전년도를 보니까 지나친 호화 장정으로 고가의 자료를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나친 호화 장정으로 고가인 경우 구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책은 3∼4만 원이 기본입니다. 좀 두꺼운 사회 서적은 3만 원 이상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저도 5만 원 이상의 책을 구매한 적은 없지만, 그림이나 사진이 많으면 5만 원 이상 하는 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렇게 비싼 책을 개인이 사서 보기는 어려워서 도서관에 가서 보지 않을까요? 과거 책값이 쌀 때 5만 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것이지만, 요즘 3∼4만 원짜리가 많은데, 5만 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 아닌가?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일인당 평균 장서 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수서할 때 이왕이면 고가의, 보통 고가의 도서가 원서나 전문서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층이 적은 고가의 도서보다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교양서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정순 위원 의도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5만 원이라는 것을 고가로 보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가 도서를 여러 권 구매해서 여러 사람이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것 외에 자기가 구매해서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책은 내가 구매해서 보기에는 너무 고가라서 도서관에 비치한 자료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컬러 책의 경우는 5만 원은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 사항은 아니고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런 책으로 다 구매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기준 자체를 5만 원 이상은 고가이니까 구매하면 안 된다고 설정해 놓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계속해서 폐기 도서 처리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 폐기 도서가 하나도 없어요. 폐기 도서 처리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2014년도까지 처리한 내용이 없고요. 그동안 몇 차례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2만 여 권의 장서를 재적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요. 연도를 표시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에 연도를 표시해서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여태껏 책을 한 번도 폐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3년 치 자료인 줄 알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떤 방식으로 폐기하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오손·훼손 도서이고요. 두 번째는 이용 가치가 상실하거나……

용정순 위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 폐기하나?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일단 폐기 도서 처리 대상에 적합한 도서를 솎아냅니다. 솎아내서 목록을 만들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더 이상 이 책은 장서로서 가치가 없다면 그때 재적하고 폐기합니다. 그랬을 때 증거자료를 사진을 찍고요.

용정순 위원 고물상에 매각해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폐기 도서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은 다시 구매하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갱신할 도서는 하고요.

용정순 위원 만약 잘 안 보는 것은 안 하겠지만, 너무 인기가 높아서 자주 봐서 훼손한 책을 새로 구매하고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용정순 위원 보통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폐기하나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데, 서가가 너무 협소하니까 신간 도서의 비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 정도 한 번씩 폐기를 합니다.

용정순 위원 2008년도에 하셨다면서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예, 2008년도에 하고, 지금은 보존서고로 다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나중에 폐기 대상이 되는 자료는 보존서고로 옮기고, 그 자료가 더 이상 대출도 되지 않고 이용 빈도가 떨어지면……

용정순 위원 그런 책이 몇 권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지금 보존서고에 있는 책이 28,000권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거의 30,000권인데, 이것은 왜 폐기 안 하고 갖고 계세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도서관 평가에 일인당 장서 수에 해당하므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도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존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안 되지…….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그래서 계획은 시립중앙도서관으로 가기 전에 장서 점검을 해서 추릴 것은 추리고, 또 보존서고에 있는 것 중에서도 또 다시 대출할 수 있는 책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존서고가 아니고 현재 있는 서고 중에 많이 훼손한 책도 있죠.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수시로 점검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시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도서 정비를 해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역사박물관 유료관람객 현황 및 관람 안내 실적과 유물 구매, 기증 및 기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탁 유물 수량이 1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2쪽에 보면, 기탁 유물 수량이 1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위규범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228건에 389점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자료를 낸 뒤에 덕수이씨 문중에서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구매 제외 대상 자료의 반환 현황을 봤더니, 2013년도에 고문서 37건에 40점, 2014년도는 고문서 3종 외 21건에 61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를 했는데,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나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매도자가 구매 공고를 보고 매도 의사를 밝혔는데, 감정해보면 가짜 물품이 있거나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에 반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감정해서 가격을 책정했는데, 매도자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팔지 않겠다고 해서 되돌아가는 그런 세 가지 종류입니다. 매도자는 100원에 팔고 싶은데, 감정가가 50원이면 서로 가격 맞지 않아서 “50원에 못 팔겠다. 가져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중요 유물에 대해서 보험 가입한 것 있죠? 55건 75점에 대해서 95만 6,800원인데, 그럼 감정인 3명이 유물을 평가하잖아요. 이것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기초로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인 3명이 평가한 금액을 기초 금액으로 해서 하나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유물 가격을 특징지어서 매기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유물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책정하는 겁니다. 원주에서 출토된 유물이 중앙박물관, 춘천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을 저희가 대여받아서 전시하거나 야외에 설치하는데, 이런 유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처리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유형문화재 68호 원주 봉산동 석불 좌상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들기 어려운데, 보험회사가 책정하는 가격에 의해서 매기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보험회사도 감정평가는 전문가가 합니까?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전문 분야라서 말씀드리기가…….

위규범 위원 아니면 보험회사는 3명의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보다……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이것은 3명이 평가한… 지금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내려오는 유물의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다. 매길 수도 없고요. 다만, 보험회사에서 유물에 대한 기준에 의한 책정이라서 저희가 금액을 제시해서 깎거나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보험회사 자체로 평가하면 과대평가할 수 있잖아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한 자료가 없는데요. 책정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일산동하고 봉산동에서 석탑좌상을 옮겨왔잖아요. 그럼 현 위치에 표지석을 해놓나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원래 있던 자리요?

신재섭 위원 네.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지금 직전에 있던 곳이 예전의 원주군청 자리, 지금 강원감영지인데, 발굴조사해서 흔적도 없고요. 다만, 옮겨와서 예전에 원주군청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만 남기고,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물관에 있는 석불좌상 2구 오층석탑은 본래 예전의 원주군청에 있던 게 아니고 천수사라는 절에 있던 석탑인데, 지금 정확한 천수사의 위치도 보증 못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옮겨가면 그 자리에 표시하면 좋은데, 원래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래 있던 자리에 근거가 있으면 거기서 출발해서 감원감영으로 왔다가 다시 박물관으로 갔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 되잖아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지금 기록은 구 원주군청 자리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온 내력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봉산동 산 몇 번지라고 하면 꽤 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봉산동에도 살았다. 안 살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화재관리 부서에서 하시든지 유물관리 부서에서 하시든지 옮겨올 때 표시를 해놔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제 생각은 옮겨온다면 원래 위치를…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좌표가 다 나오니까 좌표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신재섭 위원 사실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담당자도 바뀌면 언제 어디서 갖고 왔는지……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그런 유물은 정확한 좌표를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짚풀공예작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짚풀공예전을 언제부터 했죠?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올해 13회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간에 안 했어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아,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애초에 했던 목적이 있잖아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처음에 짚풀공예 전국공모전을 한 취지는 농경사회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전통 농경사회의 유일한 공예인데, 사라지는 게 안타깝고, 또 박물관에서 노인의 겨울철 소일거리를 통해서 전승해 나가면 혹시 그런 것을 보고 젊은이들이 전승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전국공모전을 했습니다. 13회째를 살펴볼 때 젊은이들에게 전승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작품에 응모하시는 분은 많나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2002년도에는 60명 정도이고, 2008년도에는 75명으로 최고 많았고요. 대략 50∼60명 중반까지인데, 조금 줄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올해는 50명입니다.

용정순 위원 2008년도를 중심으로 참가자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다른 지역에도 짚풀공예가 있나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없어요? 있는 것 같아서……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응모하는데, 전라도, 경상도에서 오고, 대부분 평창, 횡성, 원주에서도 응모하는데, 전국 단위에서 응모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짚풀공예 공모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02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애초에 짚풀공예 공모전을 기획한 의도와 취지가 있었으나 점점 목적과 취지대로 가고 있지 않지만, 만약 이런 공모전이 전국에 이것 하나밖에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비슷한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 다수 존재한다면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요청했습니다.

특히, 짚풀공예작품 관리 현황을 보면, 다 수장고에 보관하잖아요. 공모전의 제일 큰 문제가 공모전 자체는 좋은데, 이후의 작품 관리 운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더욱이 전시 공간이 넓으면 지속적으로 사람이 관람하는데 전시 공간이 부족하니까 수장고에 박아놓고, 예를 들어, 2002년도에 했던 작품은 한 번도 빛을 못 보고 그 안에 있었을지 몰라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제가 박물관에 가서 고민한 게, “올해 제13회 짚풀공예공모전을 마치면서 왜 원주시에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는가.” 물론,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것을 원주역사박물관에서 견인해온 것은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내년도 초까지 13회 개최한 내용을 가지고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 설명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경문화를 신경 쓰지 않죠. 이렇게 끌어온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신경 좀 써 달라고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2년도 작품은 보관이나 보존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지금 박물관 옥상에 임시 건물을 지어서 넣었는데, 상태는 좋습니다. 그게 햇빛을 받고 물기가 묻으면 낡은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둬서 깨끗한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 활용 방안을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에 사업 기안을 올려서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또 다른 활용 방안으로… 지금 문뜩 드는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농업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토문화제를 이틀 이상 하는데, 그때 전시해서 사람이 보게 하거나… 그냥 창고에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원주시 자산 아닙니까. 농경문화를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전시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작품의 활용 방안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전시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라 활용해서 젊은이들에게 농경문화의 공예품을 보고 익히는 것도 좋은 교육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드라마 세트장이 생기는데, 전시하고 빌려주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쪽에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한번 협의해보세요. 드라마가 역사물이므로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수장고에 두는 것보다는 공개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만약 그쪽에서 제안이 오면 활용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모전에 응모하는 전국의 노인 단체를 초청해서 연결해주는……

○ 위원장 김명숙 그런 것도 좋고 촬영용으로 빌려주는 것도……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빌려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 위원장 김명숙 하여튼 좋은 방안을 연구해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경제문화국 소관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 기후에너지과, 공원과,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관 광 과 장최성천

건 강 체 육 과 장이석주

문화체육사업소장김원정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역 사 박 물 관 장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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