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국·과장님 출석요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것은 공원과 질의가 끝나면, 도로과장 증인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공원과 끝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교통섬·자투리 땅 도시숲 조성 추진현황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 박춘자 위원 여기에 보면 대상지가 태장동, 단구동, 2011년도에 단구동 두 군데, 2013년도 계획에 단계동과 단구동이 있는데, 지금 교통섬과 자투리땅에 도시숲을 만들려고 조사한 것은 몇 개소 어디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박춘자 위원 금년도에는 안 해요? 쌈지공원을 안 해요?

○ 박춘자 위원 여기 내용 중에 교목을 거의 소나무 쪽으로 쓰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가격도 비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소나무는 싼 게 없어요. 수종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비싼 나무들이 있고, 또 소나무 작은 것을 심어야 볼품도 없을뿐더러, 강릉에서 주로 해송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원주지역은 소나무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무실동 개발하면서 산에서 나오는 참나무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 박춘자 위원 도로 옆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산에서 나온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기 전에 번호를 매겨서 심어놓은 가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 중에 참나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산에서 옮겨 심어놓은 것. 그래서 이런 참나무들도 활용해서 자투리땅에 심어놓으면 공기정화 쪽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시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 이런 것을 지양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쪽에서 나무들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서 하면 되겠고, 또 다니다보면 사실 무궁화나무를 심고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무궁화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별로 못 보는데, 우리나라 나무가 무궁화나무인 만큼, 물론 무궁화사업도 홍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 원주지역도 무궁화를 심어서 정말 나라꽃이 무궁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인지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무궁화와 또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나무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계절꽃 식재 및 꽃밭조성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이번에 남원주I.C 진입부에 있는 양귀비꽃이 사실 별로 볼 기간도 없이 없어졌더라고요. 만개하고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있지 않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사유지를 임대해서 썼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지불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안 쓰는 것만큼은 정산을 보려고 하시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금년에도 2,500만 원에 계약을 했나요?

○ 박춘자 위원 2,100만 원?

○ 박춘자 위원 하반기 안 쓰는 만큼은 우리가 다시 환수할 수 있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양귀비꽃을 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없더라.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땅 임자가 경작하겠다는 것도 벌써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시에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 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그 앞 건너편에 모양을 내서 꽃을 심은 것은 관계없죠?

○ 박춘자 위원 거기도 사유지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 박춘자 위원 그것도 경작을 하겠다고 하나요?

○ 박춘자 위원 거기는 사실 원주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정말 원주의 이미지가 그 관문에서 그래도 많이 좌우를 하는데 원주관문을 제대로 조성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는 꽃 식재를 하더라도 신경 써서 모양을 내서 정말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귀비 심은 데 건너편 식당 있는 쪽에는 상당히 모양을 잘 내서 가꿔주시고 계신데, 2,000만 원 이상씩 임대료를 내서 양귀비를 심는 것보다는 도로에 나무를 심더라도 정말 그 나무가 아주 어린 나무가 아니고 숲을 이룰 수 있는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관문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본 위원도 지금 당장 제안을 드리는 것보다는 많은 신경을 쓰셔서 거기를 잘 가꿔주셨으면, 우리 시청 앞에는 아름답게 공원이 돼 있는데 그 못지않게 남원주I.C 관문도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한 사람 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춘자 위원 같은 지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춘자 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관문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 조성 쪽으로 꽃묘를 배부하고 계신데, 꽃묘를 배부할 때에도 당장 한 해 볼 수 있는 꽃이 아니고 정말 다년으로 볼 수 있는 거, 예를 든다면 원주시화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묘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배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체육공원시설 보수내역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동시에 원주시를 늘 푸른 공원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가령 남원주, 북원주, 신림I.C, 문막에서 오는 거, 소초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가로수나 공원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육성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코스에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가로수라든지 소공원이 중간중간 제대로 돼 있어야만 보기도 좋고 또 쉬었다 갈 수 있고, 이런 장소가 이제는 도심지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외곽에도 중간중간 쉼터 식으로 소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작년에 부론 법천리에 소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금대리부터 신림까지, 칠봉까지 자전거도로로 해서 자전거행사가 진행된다, 또 걷기대회 행사가 진행된다, 또 생활체육 측면에서 많은 행사를 했을 때 시민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물도 먹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 코스에 시원한 가로수와 소공원을 만들면서 시민들이 정말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다음 11쪽에 보면 등산로 조성관리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13개소를 정비하셨고, 2012년도에는 8개소를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늘어나고 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서민층에서 등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명산이 아니라도 권역별이라든지 지역별로 해서 시민들이 늘 산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및 보식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난 행감을 통해서 현장에도 나가서 직접 파보기도 했지만, 관목이라고 하나요? 지난번에 연산홍 파봤던 거.

○ 권영익 위원 단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 당시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흔히 인도나 차도를 할 때 보조기층 깔 듯이 “쇄석 같은 경우는 왜 많이 들어 있냐?” 그랬더니 “한 20cm 아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배수가 잘 돼서 나무성장에도 좋고…”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보조기층 깔다가 했는지 모르지만, 위에 자갈 같은 게 많이 굴러다니는 것은 외관상으로도 벌써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기를 ‘부실공사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 권영익 위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내가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다못해 모래 치는 채 내지는 갈퀴 같은 것으로 위를 걷어냈더라도 그런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아무리 생육에 좋다고 하더라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척 봤을 때 그렇게 조경시설을 한다면… 시각적으로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언제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위쪽으로 가보니까 최근에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밀식해서 심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위쪽으로 봤을 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죠. 개선해 나가면. 그런데 올해 식재한 거 보니까 정말 관심을 기울이신 것 같다 이렇게 감이 드는 게, 비단 위에 불필요한 돌멩이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화단 둘레에 경계석 같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했다는 것은 그것보다 외려 화단에 있는 흙이 조금 더 올라왔거나 거의 평행하든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올해 한 거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들어 올렸는지 몰라도 흙이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감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조금 더 내려앉을 거라고 보면 비가 오더라도 흙이 튀거나 이런 불편함도 없고. 그래서 세심한 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원주시 가로가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보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식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고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사고 등등 어느 가해자가 있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받는다고 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보식현황 이런 것은 원인자한테 받아서 한 금액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식 및 보식을 했는데, 물론 정식하는 데 사용된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보식하는 데 사업비도 있을 텐데, 그러면 보식되는 것은 그렇게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예치를 해놨다가 활용하는 금액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좋고요. 그러면 2010년이 됐든 2011년이 됐든 그런 것을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피해를 분명히 줬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의해서 그랬건, 아니면 누가 일부러 나무를 훼손시켰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상조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시정질문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2010년 11월 며칠부터 12월 한 이십며칠까지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질문 한 거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그때 보면 “공무원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다. 시장님이 푸른 원주를 지향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정을 펼쳐나가시는데,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소한 것부터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공중화장실을 센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교체된 것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가로수, 이것도 제가 자료화면을 보여드렸어요. 바로 어디냐 하면 무실초등학교 밑으로 내려가면 봉창이칼국수라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나무가 식재돼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단풍나무 같이 보이는데, 봉창이칼국수 앞에 두 그루가 베어져 있는 것을 제가 2010년도에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식해야 되겠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돼 있고요. 거기 지금 한 네 그루가 결주돼 있어요. 한 이 정도 굵기인데 그대로 잘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혀… 얘기하면 뭐해요. 지적하면 뭐해요.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글쎄, 단풍잎 같이 돼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 가로수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부채납 받기 전에 “이것은 우리 기후에 안 맞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로수는 이런 거니까 사업비를 이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면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이렇게 협의하든가 해야지, 해주는 대로 하고 기부채납 받아놓고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알고요. 결주된 거, 쪼잔한 거 갖고 그런다고 하지만, 한지테마파크 주위에는 뭐를 식재했어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한지테마파크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부터 가다보면 한지테마파크 정문 앞에서 언덕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네, 거기도 연산홍인가 그런 거 심었죠?

○ 권영익 위원 글쎄, 연산홍 같은 게 심어져 있는데 올라가면서 보면…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강아지풀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 올라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털 나 있고.

○ 권영익 위원 틀 만들어놓은 데 거의 다 그것만 있어요. 어쩌다가 한두 개는 연산홍인지 뭔지 있지만, 지금 가도 그럴 거예요. 강아지풀만 잔뜩 나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그쪽으로… 벌써 작년부터 있어서 제가 관심을 두고 봤는데, 꼭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보식현황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꼭 확인하고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다면 가로수에 맞는 토양이 아니라고 하면 뭔가 거기도 대체를 해야지 그냥 강아지풀만 키우는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을 테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도시계획에 미집행된 공원이 많은데,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된 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연도가 있죠? 그게 몇 년도부터죠?

○ 이병규 위원 2001년부터 계산되는 건가요? 2020년이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재정이 없으니까 매입을 못 하는 것은 맞지만, 어차피 개인사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맞잖아요? 공원으로 묶어놔서 토지매입을 못 하고, 자기 땅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자동으로 해제될 때까지 그냥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그럼 현행법으로는 2020년이면 거의 다 공원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 이병규 위원 앞으로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상당히 시급한 문제 같은데요. 매수 우선순위를 보니까 요새 쉬운 말로 보채는 분만 먼저 주는 것 같은데…….

○ 이병규 위원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돼서 해결된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 이병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원지정이 오래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공원계획법에 의해서 앞으로 빠른 계획이 섰으면 좋겠어요.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원에 체육시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단구동 19통 단구시장 옆에 있는 공원을 보면, 그게 공원인데 대부분의 시설이 다 체육시설만 들어 있잖아요. 이번에 게이트볼장 옮긴다고 하고, 족구장이 2면 돼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는데, 족구장 2면은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고 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인데, 게이트볼이나 테니스장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만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그런 쪽으로 가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 아닌 고통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족구장 2면은 있으니까 나머지 게이트볼장 옮기고 테니스장도 같이 옮겨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공원에 와서 다 같이 쉴 수 있게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분들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예민해서 아마 이번에 건의서를 올렸을 거예요. 동사무소에. 지역주민들은 주차장도 없는 곳에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을 해놓으니까 우선 주차시설, 교통문제, 그다음에 새벽만 되면 딱딱거리는 공소리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택가에 있는 공원에는 체육시설을, 족구장 같은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테니스나 게이트볼처럼 어떻게 보면 특정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거기에 맞게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하는 것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설치해 놓고 전천후시설 한다고 해놓고서 천막 한번 쳤던 적 있죠? 비가림시설 했다가 폭설 내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은 적 있죠? 그리고 바로 걷어내고. 그런 쓸데없는 예산낭비나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 내 공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모든 게 다 체육시설이잖아요. 이번에 게이트볼장 옮기면서 테니스장도 옮겨주세요. 옮겨주고, 그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올렸으면 지역주민 실정에 맞게 공원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공원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 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등산로도 날로 많이 요구도 하고 이용도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몇 분이시죠?

○ 김병석 위원 16명이면 사실 업무에 비하면 많지 않은 인원 같은데, 사실 이것은 다 현장에 다니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시장부터 의료원 사거리까지. 그것은 도로가 언제쯤 확장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키면 2014년도나 가능하겠네?

○ 김병석 위원 아니, 도로가. 도로가 확장돼야 가로수를 심을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현재 가로수를 못 심고 있는데 도로확장 때문에 못 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2년 있다가 도로가 개설돼서 새로 가로수를 심게 되면 그때는 새로 수목을 선정해서 해야겠지만 그 이전의 자리, 제거한 자리가 지금 너무 보기 싫어요. 제가 남부시장까지 걸으면서 보니까 제거한 자리는 다 잘돼 있어요. 거의 손상된 거 없이 잘돼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그래서 내가 자꾸 인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로수 제거한 자리에 잡초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또 의료원 사거리하고 남부시장 거리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데예요. 그쪽이 신도시와 구도심 중심도로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 자리에 복토를 하셔서, 지금 흙 같은 거 많이 구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계절꽃을 – 자료에 계절꽃 식재라고 있는데 말씀하려다 말았는데 - 심든지 꽃잔디를 심든지 거기에 맞는 것을 연구하셔서 뽑아낸 자리에 심어놓으면… 지금 상가에서 쓰레기봉투를 거기에 갖다버리고 그러시던데요. 쓰레기봉투 갖다버리는 자리로 쓰시고, 또 풀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깨끗했을 텐데 도시미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화분 큰 것을 갖다놓으려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흙만 복토해서 계절꽃을 식재하면 거리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김병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보니까 그쪽이 개운동이란 말이에요. 개운동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가 어느 정도 잘 운영된다면 그쪽 일손도 빌려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원에 나무도 많이 심는데 요즘 잘 알지도 못하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는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무를 대충 알았는데 요즘 신품종들이 많이 나와서 나무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면 나무의 기본적인 학명에 대해서는 학명표지판을 붙여놔야 되겠다. 2010년도 첫 의회에 들어와서도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학명 표시돼 있는 나무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학명표시는 공원에 있는 나무 열 그루 중에 한 나무쯤은 붙여놔야 아이들이 “이게 무슨 나무구나.”, 어른들도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그런 나무구나.” 하지, 요즘 조팝나무인지 이팝나무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학명이 뭔지도 모르고. 학술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 김병석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새로운 나무를 식재할 때, 이것은 제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한군데 밀집돼서 같은 수종으로 쭉 단지화돼 있는 데는 사실 원주에 없어요. 애로사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나무품종이 다른 게 많아요. 어디는 벚꽃, 어디는 이팝나무, 어디는 또 은행나무 거의 이렇게 돼서 시민이 저한테 제안해 주신 건데, 될 수 있으면 한 나무 한 수종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신도시가 생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왕벚나무 분홍색 있잖아요. 분홍색 왕벚나무 아시죠? 지금 일반 벚꽃은 너무 흔하니까 새로운 왕벚꽃, 의회에서도 밑에 지방 연수 갔다가 보고 왔습니다만, 진주에 가니까 잘돼 있던데요.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보다 특이하게 해놓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길보다 눈에 확 띄는… 또 그 꽃이 굉장히 오래가요. 오래가고 아주 탐스럽게 피고. 그래서 한쪽에는 뭔가 멋있다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질의 마치고요. 다음에 궁금한 거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이병규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민원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2020년이라고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어요. 48조1항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20년이 아닌 거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해석을 못 하겠네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보면 67년 돼 있는 거 등등 하면 다 여기 해당되는 거라서 효력이 아닌 것으로 돼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논하지 말고요. 다음에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어쨌든 원주시가 무작정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 1인당 공원소유면적이랄까 그런 게 있죠? 1인당 얼마 정도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하고 공원면적을 지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 건지 도시과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캠프롱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매입이 되면. 그럼 이것도 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국비 받고 해서 오히려 매입이 더 수월할 것 같은 느낌인데, 계획에 의하면 2013년부터 국비 114억 원인가 하고 우리 시비 59억 원인가 투입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만한 면적만큼은 태장동에 있는 공원을 해지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 권영익 위원 이미 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 권영익 위원 아니, 그 면적으로 하면 공원 안에 필요한 부속건물이 됐든 뭐 했든 다 공원면적으로 들어가지 그것은 건축면적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시과하고 같이 설명듣기로 하고요.

그런데 올해까지 하면 제가 무려 세 번째 질의하는 거예요. 장기미집행,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태장2동에 공원을 잔뜩 지정해 놔서 골머리가 아파죽겠어요. 여기 보면 “의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답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향후 추진 중’ 이런 식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의회에 아무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년 20억 원씩 확보하겠다.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연간 20억 원씩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됐어요?

○ 권영익 위원 한 3,3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권영익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어쨌든 제가 답변 듣기로는 이게 맞아요. 20억 원이 됐든 30억 원이 됐든 어쨌든 매년 그런 식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력은 했는데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으니까 할 수 없었다.” 그럼 할 말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이독경이지, 여기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말짱 꽝인 것이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7월 초순이면 원구성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위원님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의원간담회는 아닐지라도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건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공원과하고 같이 뭔가 자료를 만드셔서 간담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정말 민원인 때문에 과장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이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툭하면 전화하고 뭐하고, 되지도 않는 거 이러니까 아주 피곤해요. 과장님도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 갖고 하지만 가로수 관리 한 번 더 갈 거, 일주일에 한 번 갈 거 열흘에 한 번밖에 못 가고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고.

○ 권영익 위원 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있어서 경로당 부지 편입돼 있는 게 있죠? 구곡성당 옆으로 경로당 부지가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게이트볼장하고.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이 몇 년도에 확정이 되나요?

○ 조인식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잘 아시니까.

○ 조인식 위원 올해 예산을 세우면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아니, 결정은 난 거죠?

○ 조인식 위원 결정이 났으면 올해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니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원주시 공공디자인 관련돼서 공원과에서 가로수보호판을 2009년도에 설치한 사실이 있네요? 도덕1길 가로수보호판, 행구로·소일로 가로수보호판 이렇게 주식회사 M회사로부터 조달구매 하셨는데, 맞죠? 2009년도에.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심의는 받았나요?

○ 조인식 위원 심의받지 않았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심의받은 게 있네요.

○ 조인식 위원 보호덮개는 심의를 받아서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 조인식 위원 그럼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이 나도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이런 폼으로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심의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의무사항이나 강제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인식 위원 그래서 먼저 위원장을 맡으신… 심의과정 같은 자세한 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공원과장님 답변 마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네,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에 건설도시국장님과 도로과장을 출석 요구해서 거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공원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지난 6월 18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으로 의결한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장과 도로과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과 도로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건설도시국장님과 도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조인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겠습니다. 당초에 디자인 관련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현 네.

○ 조인식 위원 2009년 2월 24일 가로수 덮개 심의한 사실 있으시죠?

○ 조인식 위원 2010년.

○ 조인식 위원 그것은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전부 검토한 내용이니까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한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관련부서에서 각 부서로, 당초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련 실·과, 그리고 읍면동,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공문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제가 검토한 결과는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원주시의회사무국으로 시행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봤을 때 사무국 자체에서 그냥 보고, 의원들한테 공람을 안 하고 폐기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이 원주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명의로 보내야지 전부 공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 직원 보라고 보내는 건 아니죠? 중요한 사항인데.

○ 조인식 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확인해 보니까 서류 자체가 의원들한테 공람이 안 되고 그냥 사무실 자체에서 하고 말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문서시행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사실 아닌가요?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차후라도 집행부에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공람할 수 있게 문서시행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용역한 동기가 뭐예요?

○ 조인식 위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한 동기가 뭡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 조인식 위원 이준희 의원이 했어요.

○ 조인식 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평가서를 보니까 점수가 한 군데로 집중돼 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공개평가 하셨나요? 제안서 평가할 때, 용역 가이드라인 할 때 점수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강원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두 군데에서 용역평가를 했습니다.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점수 보니까 제안서 평가할 때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안서 한번 보셨나요?

○ 조인식 위원 제안서 보셨죠?

○ 조인식 위원 제안서에 전혀 문제점이 없나요?

○ 조인식 위원 제안서만 보고 평가하신 거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제안서 볼 때 제안서 앞에 회사를 표기하게 돼 있나요? 공개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문서상에 봤을 때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인식 위원 평가할 때는 표기 안 하죠?

○ 조인식 위원 표기를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 어느 업체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면 그 업체에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연세대, 강대 다 표기해 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정질문 때 전병선 의원이 했던 거 있죠. 용역제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평가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표기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부터도 이런 거 표기하면 평가에 공정성이 좀 떨어지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무리 양심을 갖고 하시는 평가위원들이라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에 제일 밀착한 게 한국사회 아닌가요? 학교 같은 사람 밀어주기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똑같은 입장이면 같은 지역 밀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표준디자인은 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소심의위원회 조례 자료 10조를 참조해 보면 11명 소위원회 둘 수 있는 거 맞죠?

○ 조인식 위원 10조 내용에 보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조건을 넣었어요. 그게 중요한 건가요? 촉박한 경우나 위원들이 해외출장, 연수 그럴 경우 회의참석을 못 할 때 불가피한 경우로 해석해야지, 위원회 원활한 운영이다 이런 대목을 넣어서 특정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표준디자인 선정하는 것은 저는 객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디자인 심의할 때 제안설명하고 나가셔서… 회의록을 보면 국장님이 이 업체는 어떻게 우수선정업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밝힌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밝히셨나요? 지방의회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예비심사하지, 또 본회의에서 의결 종결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안건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 조인식 위원 네, 승인했죠.

○ 조인식 위원 가이드라인이 법인가요? 법이에요? 원주시 법입니까?

○ 조인식 위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해라 이런 뜻이죠. 모양, 색상, 곡선 이런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하라는 거지, 표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으로 해라 이렇게 스펙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렇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시 공공시설물 대상 부서별 계약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2년 5월 현재 디자인 각 부서별 자료 갖고 계시죠? 디자인 현황에 대해서. 현황 살펴보셨어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계약현황 해서 심의받은 것과 안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관광과 같은 경우 심의 하나도 안 받았죠?

○ 조인식 위원 2009년, 2010년.

○ 조인식 위원 2011년까지 전혀 안 받았습니다. 녹색성장과 자료에 의하면 심의적용, 심의적용, 심의적용. 심의적용은 심의받은 거죠?

○ 조인식 위원 공원과는 2009년도니까 생기기 이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 조인식 위원 6월 말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그렇죠?

○ 조인식 위원 생활자원과, 도시디자인과 보면… 도로과는 심의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맨 뒤에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계약현황 보면……

○ 조인식 위원 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전혀 안 받았잖아요.

○ 조인식 위원 특별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안 받으셨어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시켜서 그냥 계약하신 거죠?

○ 조인식 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는데,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조례내용이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공공디자인 조례 6조2호 자료에 보면 원주시 토목시설물이라든가 휴지통이라든가 휀스라든가 필터 모든 부분이 스펙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받은 게 엄청 많고, 특히 사업비가 제일 많은 부서가 안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조인식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각 실·과로 내린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원학 과장님 계실 때 시행하셨죠?

○ 조인식 위원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2009년 3월 27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받고 계약한 현황을 쭉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일 많이 심의를 안 받고 계약한 현황, 공사금액이 제일 큰 데. 적은 것은 다 빼놓더라도…….

○ 조인식 위원 도로부서가 많이 안 했죠?

○ 조인식 위원 자체 선정한 서류를 보다보니까 거기는 또 다른 업체가 없어요. 계약한 업체를 보니까 2개 업체, 1개 업체가 거의 계약을 했더라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 그 당시 계약적용 법률을 어느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1개 업체가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이렇게 계속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적용시킨 사실 맞죠?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 조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식 위원 다른 업체는 적용이 전혀 안 되는가 이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런 업체는 특혜를 준 것 같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업체한테 기회를 주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 조인식 위원 1개 업체에 특혜를 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준 업체가 디자인 공고된 이후에, 2009년 3월 27일 이후에 공사한 총 금액은 얼마나 돼요?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국장님이 도로·건설 이쪽 다 총괄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로등, 안전도시 이쪽 다 총괄하시는 분이 1, 2억 원도 아니고 한 업체가 계속 계약하고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30억 원.

○ 조인식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선정 문제점 많죠?

○ 조인식 위원 주민의견 수렴하게 돼 있는데 수렴하셨나요? 주민의견 수렴한 거 있으면 자료 갖고 계세요?

○ 조인식 위원 수렴하게 돼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 안 하신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태장농공단지 입찰 시 디자인 용역이 2008년 5월이고, 공장입주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디자인 용역 준 거하고. 그리고 디자인 공동출원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인식 위원 보여드릴까요? 자료에 의하면 디자인을 공동출원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주시하고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모 업체하고 디자인 출원했어요. 특허는 아니고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인데 특허하고 실용시안하고 디자인 등록하고 틀린 점 말씀해 보세요.

○ 조인식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갖고 있던데요? 디자인 등록도.

○ 조인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은 좀 이따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답변할 얘기도 많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에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천 같은 경우는 1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 받고 있거든요.

○ 조인식 위원 네, 그런데 원주시는 이런 거 받은 거 있습니까?

○ 조인식 위원 이것도 아니면 종신계약 비슷한 거 아니에요? 특정업체 밀어주기. 디자인 등록해 놓고.

○ 조인식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것을 하라고 관련된 업체에 공문 시행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 조인식 위원 가이드라인 부분에서 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그런 공문 시행한 적이 있냐고요.

○ 조인식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회피성 답변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몇 번씩 얘기해도 조달계약이라고 공사업체명을 싹 가리고 계속 자료를 제출하더라고요. 계속 요구하니까 이쪽저쪽 실·과에서 나오는 자료 속에서 한 업체가 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9년부터 계속 한 업체가 하더라고요. 자료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싹 가려요. 조달, 조달, 조달. 모 업체 하나 이렇게 딱 해서 시방서에 특이사항 넣어서 하면 업체가 할 수 있는 거죠? 조달로 올려도 특이사항, 시방서를 보니까 특이사항을 넣었던데 다른 업체를 제한하기 위해서 특이사항 같은 거 넣지 않나요?

○ 조인식 위원 특허, 특이사항, 실용시안, 디자인등록 이런 거.

○ 조인식 위원 시방서 보니까 특이사항 있던데. 시방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조인식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 사장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허를 갖고 있어야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왜냐? 계약하더라도 설계상 특허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입찰제한을, 아무리 몇억 원씩 되는 공사도 특허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게 사실이죠?

○ 조인식 위원 이 업체가 계속 특수한 업체는 아니잖아요. 2009년도에는 1개 업체밖에 없었다고 국장님 답변하셨고, 2010년도에도 물론 그렇게 했나요? 농공단지 특별법으로 인해서 계약조건을 갖춰도 2010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농공단지에 그 업체밖에 없었어요?

○ 조인식 위원 조달청에 계약할 때 특이사항이나 특허나 어떤 부분으로 그 업체밖에 할 수 없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하지 말고요.

○ 조인식 위원 담당 전기직 불러서 몇 번 물어봤다고요. 왜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세요.

○ 조인식 위원 조달청이 아니라 그 업체로 스펙을 딱 박아서 설계하면 다른 업체 참여 못 하죠?

○ 조인식 위원 국장님, 계속 똑같은 답변하시네요. 그러면 2009년 당시 3월 27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공고 이후, 2009년도에는 한 업체밖에 없어서 그 업체가 했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 그런 무책임한 답변하지 마세요. 수차례 조사해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이고, 전기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특허가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디자인등록이고, 디자인등록도 또 나중에는 없다고 갈팡질팡 답변한 공무원 때문에 제가 이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전기직 공무원이 갈팡질팡하면서 있다, 없다. 제가 자료를 갖고 제출하라니까 갈팡질팡하는 전기직 공무원 때문에 제가 이 감사를 접하게 됐다고요.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돼서 디자인등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잘못된 점은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얘기했으면 제가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국장님도 그 사실을 모를까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 시장님도 알고 계세요?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시장님 출석시킬까요?

○ 조인식 위원 이렇게 국장님이 밀실행정 해도 되는 겁니까? 시장님도 모르고?

○ 조인식 위원 시장님을 보좌하는 게 국장들 아니에요? 국장님 아니시냐고.

○ 조인식 위원 이렇게 눈과 귀를 다 가리고 행정해도 되는 거냐고요.

○ 조인식 위원 아니, 이 업체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이 업체만 주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만 딱 말씀하세요.

○ 조인식 위원 그것은 아니죠?

○ 조인식 위원 디자인등록 폐기할 수 있죠?

○ 조인식 위원 검토해 보시고……

○ 조인식 위원 업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 조인식 위원 원주시 단독으로 돼 있는 거 확실합니까?

○ 조인식 위원 컴퓨터에서 등록받은 건데, 그럼 바꾼 사유가 뭐예요? 원주시하고 공동으로 돼 있다가 갑자기 바뀐 사유는 뭐예요? 그럼 본 위원을 더 속이는 거네. 이거 문제가 큰 겁니다. 민원이 심하니까 급기야 바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 조인식 위원 전기업자들의 민원이 심각하니까 이거 바꾸셨죠? 그리고 전기직들은 또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의원도 속이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직원들 고용해서 똑같은 경쟁 속에서 입찰을 봐야지,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할 용의 있으세요?

○ 조인식 위원 소위원회에서 하지 말고요. 심사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이렇게 전체적인… 22명이죠? 몇 분이신지 모르지만, 소위원회 문제점이 뭐냐? 과장님 포함해서 세 분 계시잖아요. 나머지가 다 누구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과반수 결정 내리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죠.

○ 조인식 위원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원주지역업체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원주지역이 아니라 강원도건 어디건. 지금 국가도 계약법률이 바뀐 거 아시죠?

○ 조인식 위원 바꿨으면 지방자치도, 국가가 왜 바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하더라도, 지역업체에 한해서 농공단지를 하든 그렇게 해주시고, 국가가 바꾼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국가도 그것을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한쪽에 편중돼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 조인식 위원 제가 질타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원주지역 업체가 골고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디자인 이게 아니라도 계약할 수 있는, 어디가 선정되더라도 몇 년이라는 스펙을 박아야 되고, LED조명 이런 것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휴대폰도 몇 달 지나면 신상품이 나오는데, LED조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1년, 1년마다 틀리기 때문에 디자인은 똑같더라도 품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 똑같은 kW를 넣었을 때 실용성이 얼마나 있나 이런 실용성으로 평가해야지, 모양, 디자인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누구나 돼 있습니다. 실용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 갖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그분들이 선정하셔야 되고, 계약하실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기직 직원 분들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철저하게 교육하셔서 의원을 기만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몇 번씩이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시켜서 자료 툭툭 던져놓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례 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국장님, 짧은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생활민원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하시죠? 업무가 도로과잖아요.

○ 조인식 위원 지금 보안등 관련돼서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조인식 위원 네, 에스코사업.

○ 조인식 위원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죠?

○ 조인식 위원 우리가 보안등이 몇 개나 있어요?

○ 조인식 위원 몇 개요?

○ 조인식 위원 약 8,062개 등이 있습니다. 한전전기료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한 5억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별도 예산 없이 전기료 절감하는 시설이 지금 이 시스템이죠? 별도 예산 없이 시설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 조인식 위원 교육한 자료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한전에 전기료 내고 관내기업 매출도 올릴 수 있는 방안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이거 검토해 보시고요. 사업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 본 자료 있으세요?

○ 조인식 위원 얼마 정도 이익이 날 것 같아요? 사업 전후. 전기료 포함해서.

○ 조인식 위원 10년 기준해서 투자금액의… 데이터가 이거거든요. 절감량 산출 원주시 보안등.

○ 조인식 위원 한 5억 원 정도 납니다. 5억 7,000만 원. 10년 감안했을 때 산출내역이 5억 7,000만 원. 전기료 계산 어떻게 해요? 기술직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전기료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산출방식.

○ 조인식 위원 산업용 전기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와트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 조인식 위원 W×35원 해서 12개월 하면 총 전력량 나오는 거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10년 동안 하면 절약이 많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 조인식 위원 사업계획 같은 거, 제안서나 이런 거 받아서 세우신 거 있으세요?

○ 조인식 위원 검토한 결과가 어때요?

○ 조인식 위원 강원도 지역에서 보안등 에스코사업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조인식 위원 강원도, 전국적으로는 광범위하고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 강원도 열 몇 군데가 다 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 줄 알아요? 2006년부터 10개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큰 원주에서 그 사실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자체 몇 개 단체가 이것을 하고 있나.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원, 화천, 횡성, 양양, 인제, 정선, 평창, 태백 이런 쪽에 다 하고 있네요.

○ 조인식 위원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 같이 전력일시, 어제 같은 경우도 중단시키고 훈련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봐서도 전력 소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원주도 대책을 세워야죠.

○ 조인식 위원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교육한 것도 있잖아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교육자료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 교육한 사실 모르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전도시과 계실 때 LED조명 가로등 제작 설치한 업체가 어디죠? 어떤 업체예요? 안전도시과 있을 때. 지금 업체를 유선으로 하지 마시고 K업체가 있죠? 업체를 말하면 그분들 사업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방송 다 나가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 조인식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 조인식 위원 했죠?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했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특허 관련된 업체는 맞잖아요. 지금 특혜와 관련돼서 한 업체가 그 업체잖아요. 동일한 업체더라고요. 제가 소문을 듣자하니까 과장님하고 동향 분이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소문일 뿐이죠?

○ 조인식 위원 그럼 아니에요? 같은 고향 분 아니세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 조인식 위원 맞죠? 같은 고향 분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계약서류 한번 검토해 볼까요?

○ 조인식 위원 네, 계약관계서류.

○ 조인식 위원 본인이 계약한 것인데, 과장님으로 계실 때.

○ 조인식 위원 첨부한 서류들은 검토를 하나도 안 해보고, 계약부서에서 몰라요?

○ 조인식 위원 기술적인 것만 설계해서 준다?

○ 조인식 위원 그렇지만 계약서류를 보면 그 회사가 전기인증을 받지 않은 회사다 이런 여론이 있던데, 그 당시에. 전기인증 받게 돼 있죠?

○ 조인식 위원 네, KS니 뭐니 한국시험연구원이나 전자파인증연구원에서 받게 돼 있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인증을 받아야죠?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받은 거 확인된 게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서류에?

○ 조인식 위원 계약서류에 없던데요?

○ 조인식 위원 확인했으면 여기에 왜 안 붙였어요? 한번 볼까요?

○ 조인식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약서류인데 하나 검토할게요. 여기 붙이게 돼 있는데, 직접생산증명서, 산단입증서류 이렇게 붙이게 돼 있는데 왜 서류가 없어요? 와서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도로과장한테 자료를 건네주며) 과장님 갖고 가서 검토해 보시고, 이 서류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도로과장 서류 확인 중)

있습니까? 제가 검토한 바로는 없는데, 혹시 과장님은 다른 데 기재했을 수도 있죠.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첨부하게 돼 있습니까, 첨부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업체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꼭 첨부해야 된다고 하던데, 업체들한테 다 서류검토 해봤어요. 이거 갖고 다니면서.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저도 전기를 조금 했던 사람이에요. 여주에서 사업자 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업사를 했나, 안 했나. 조금 했었습니다. 왜 위증을 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딱 말씀하시지.

○ 조인식 위원 자료 갖고 오세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서류가 여기 없잖아요.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 조인식 위원 못 붙이나마나 여기 서류가 없다고요. 과장님 자꾸 핑계 대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맞는데 못 붙였다 이게 말이 돼요?

○ 조인식 위원 서류상 잘못한 거죠? 검토 안 한 거.

○ 조인식 위원 앞으로 이런 거 시정하세요.

○ 조인식 위원 하수과 근무시절에 시방서 바꾼 사실 있어요?

○ 조인식 위원 하수과 근무시절에 시방서 바꾼 사실 있냐고요.

○ 조인식 위원 왜 바꿨어요?

○ 조인식 위원 국산, 외제 이거 다 떠나서 왜 바꿨냐고요. 과장님 시절에 있던 시방서하고 설계, 이거 과장님 갖고 가서 검토해 보세요.

○ 조인식 위원 이거 갖고 가서 검토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서류 갖고 가서 보시라고. 지금 경찰조사 받고 있죠? 본인이 했나 안 했나 갖고 가서 보세요. (도로과장한테 서류를 건네주며) 갖고 가서 보시라고요.

○ 조인식 위원 무혐의인데……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문제없으면 다예요?

○ 조인식 위원 유연소독기, 슬러지농축기, 슬러지수집기 다 문제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경찰에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지금 직원들 여론 속에서는 과장님이 상당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밑의 직원 설계하면 바꾸고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요. 직원들 여론에 의하면.

○ 조인식 위원 의논이요? 과장님 위증하지 마세요.

○ 조인식 위원 방송 다 나가고 녹취 다 되는 거니까.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모든 게 문제 되면… 직원이 문제 돼도 책임질 줄 아는 과장이 돼야 돼요. 잘못된 것을 직원 탓하고 이러면 안 되지. 상사가 되면 책임질 줄 아는 상사가 돼야지, 직원들한테 다 떠넘기고.

○ 조인식 위원 과장님이 원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원주에 사는 사람이에요.

○ 조인식 위원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 조인식 위원 소신껏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계할 때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서류 문제점이 많다고. 여기 직접생산증명 이런 거 보면 날짜를 계약서류하고 맞추기 위한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입증은 안 됐지만 심증이 갑니다. 서류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사업부서에 계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 조인식 위원 그 업체밖에 없었어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종결이 안 됐다고 하던데?

○ 조인식 위원 이 사건만 다 끝난 겁니까?

○ 위원장 이상현 잠깐만요. 문제를 너무 격양시켜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제의 핵심만 짚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올바릅니까?

○ 조인식 위원 질의방향이 어떤 방향인데요. 위원이 감사하는데 전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됐습니까?

○ 조인식 위원 종결된 게 아니라 여론이 무지 심각하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어떤 사유냐고.

○ 위원장 이상현 잠깐만요. 조인식 위원님, 이 문제는 일단 질의를 마친 다음에 과장님하고 얘기하시고, 다른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네,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체 관련해서 설계는 어떤 부분으로 했죠?

○ 조인식 위원 어떤 부분으로 설계를 하셨냐고요. 설계를 어떤 제품으로 하셨냐고요.

○ 조인식 위원 여기 계약한 거.

○ 조인식 위원 네, 생산업체가 여기밖에 없었나요?

○ 조인식 위원 타 업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인식 위원 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인식 위원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소문에 듣자하니까 이 업체가……

○ 조인식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네? 이 업체 주소를 보면 계약 당시 농공단지 안에 있던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사무실은 밖에 있어도 무관한가요?

○ 조인식 위원 농공단지 내 임대한 거죠?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든 공장이든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소지 보면 본사는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1270-18, 그렇죠? 보니까 똑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서류 미비한 거, 첨부하지 않은 거 있죠?

○ 조인식 위원 서류 보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조인식 위원 차후에 서류적으로 미비돼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왜냐하면 과장님이 계신 데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서류부분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을 잘 챙겨달라는 부분에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차후에 서류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 조인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마저 끝내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끝내고 먹는 게 낫죠?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이리 와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나가려다가 다시 착석)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과장님이시죠?

○ 조인식 위원 답변하는 태도가 올바릅니까?

○ 조인식 위원 하수과에서 문제가 많은 직원을 건설도시국으로 모시고 온 게 국장님이시죠?

○ 조인식 위원 불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위원 질의하는데 이러신 분들은 특별히 국장님이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꼭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꼭 시정되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좀 저거하더라도 개선해서 나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른 오해가 있거나 이러지 마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늦었거든요. 국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바로 이쪽으로 오셔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산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래산업 영업허가를 취소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1심에서 이겼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간에 갖고 있었던 폐수를 소홀히 관리해서 오늘 수로로, 아직 대화지강까지는 안 갔지만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나와서 급히 모래로 저거하고 흡착포 이런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름 같이 생겼고요. 냄새도 상당히 심하고, 주민이 꼭 나오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갔다 오느라고 사실 오늘 늦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취소가 됐건 어쨌건 그래도 저거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일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미래산업 영업취소 사유와 취소시킨 이후 일자별로 지도감독한 내용 이런 것을 일자별로 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 사고경위가 뭔지, 나름대로 제가 어디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사고의 경위를 잘 조사하셔서 왜 그렇게 됐는지하고 향후 조치, 지도감독 계획을 상세히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진정해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대신 민원을 해소시켜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좀 미흡한 것을 국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충자료도 받았습니다만, 한강수계기금 현황에 대해 제가 보충자료도 받았는데요. 2010년 관리청별 주민지원 내역을 보면, 행감자료에는 법천1리에 지원한 게 1억 원인데 보충자료에 한 것은 1억 135만 원이에요. 한 135만 원이 차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 또 법천3리 같은 경우도,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다는 안 봤고 법천3리 같은 경우도 행감자료에는 6,1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보충자료에는 5,263만 7,000원, 그러니까 한 836만 원 정도의 차이가 또 나요. 이렇듯이 상이한 이유는 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 권영익 위원 모르시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별도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가 그래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유기질비료의 공급기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냥 농가에서 신청한 대로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2009년 보면 포대수로 하면 14,890포를 지원한 것으로 돼 있어서 금액으로는 5,600만 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0,357포를 공급했다고 해서 4,400만 원, 2011년도에는 1,630포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1,434만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경지 면적은 거의 비슷할 텐데 왜 해마다 들쑥날쑥하냐 이것도 아이러니하고요.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저것도 안 돼 있고 하니까 나중에 하세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같은 경우도 물론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다 공급은 안 했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고추 건조해야 될 생산량에 맞게끔 그것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대수를 확보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농기계나 고추건조기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원주시죠?

○ 권영익 위원 관리주체는 어쨌든 마을로 보면 되겠고요.

○ 권영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마을회관 운영비로 해서.

○ 권영익 위원 이것도 엄청나게 상이해요. 법천1리가 가장 인구수도 많고 세대수도 많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지원한 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법천1리 같은 경우 200만 원 이렇게 줬고요. 정산1리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단강1리는 180만 원 그래요. 그러면 정산1리가 가장 세대수도 적고 인구수도 적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마을규모, 인구수 이런 것을 따져서 지었을 거라고 봐요. 인구도 없는데 덮어놓고 정산1리 같은 경우 크게 짓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기요금이 가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대수도 적고 인구수도 적은데 지원금액은 제일 많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다 이거예요. 전기요금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야지, 만약에 남으면 정산을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만 하는 거니까… 국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 거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언뜻 봤을 때 납득이 안 간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할 때 이것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학자금 지원문제도 그렇다 이거예요. 농정과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무슨 학자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장님이나 새마을 남녀지도자 자녀들 같은 경우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지 않았으면 몰라도 중복되거나 이러면 아무리 한강수계기금이라도 우리가 별도의 지도감독을 다시 해야 되고 협의체하고도 상의해서 개선해 갈 것은 개선해 가야지, 한강수계기금이라서 우리가 그냥 막 쓴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고 그런 거니까……

○ 권영익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뭔가 지원이 될 수 있어야지,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막 나눠주는 그런 감밖에 안 든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넘어간 건데,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침출수, 처리수 또는 매립장 지하수 감시정에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도 있고, 감시정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그러잖아요. 자료만 봐도.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건지, 정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2014년인가 종합폐기물처리단지가 되면 이런 게 좀 해소될 거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러기 전까지는 이대로 참고 나가야… 국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보면 탁도뿐만이 아니에요. 감시정에도 그래요. 감시정에도 여러 가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더 토양이 오염된다고 보는데 적용기준치조차도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환경에 관한 법을 몰라서 그렇지만, 어떻게 된 게 침출수, 처리수 기준치를 더 높게 해주고, 수소이온농도인가 뭔가 pH가 더 높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5.8∼8.5까지 하고, 매립장 지하수 감시정은 또 8까지만 허용하고 이게……

○ 권영익 위원 글쎄, 국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 것이고, 소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이해갈 수 있게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도 정말 개선해 나가고자 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분수대, 물론 시정질문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대별로 운영하죠?

○ 권영익 위원 물 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태장 한일주유소 앞에 꿩돌이·꿩순이 분수대라고 하죠. 그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해달라고 엄청나게 민원을 얘기하고, 아마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내년 정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저런 데 쓸 돈이면 단독주택에 가스 넣어주는 게 더 시급한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런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다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어느 게 먼저냐 이거 참 애매모호합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무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설치도 그렇지만 공기를, 물론 공원과에서 했습니다만 공원과만 질책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무리한 공기를 잡아서 왜 했는지 그 사유를 모르겠어요. 콘크리트 양생하는 데 필요한 온도가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타설할 때 양생에 필요한 게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영상 3도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이날 타설할 때 낮에도 온도가 마이너스로 상당히 추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중순경 이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그날 가장 춥다고 예보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적어놨었는데 그 수첩을 안 갖고 왔는데, 어쨌든 그것을 해놓고서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제가 전 환경녹지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갑자기 비닐도 처져 있고 그다음에 열풍기인가 뭔가도 가동하고 이게 완전 형식적이더라는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12시에서 1시, 2시 이때가 가장 추울 때 아니겠습니까? 겨울철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초저녁, 그때는 동절기니까 한 7시에서 9시까지 정도만 하고 누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럼 기름 떨어졌는지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가동도 안 되고 있고. 하필이면 제가 요진아파트 살기 때문에 가까워서 나가서 확인한 바예요.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실정이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한 공기를 가지고 했는지 그 사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행정에서 건설업자들한테 지도하기를, 동절기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3월 중순 이후인가 이때 되면 해지해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로 인해서 하자 발생하고, 그런 가운데 그 추운 겨울에 잔디 심어놔서 지금도 잔디가 죽은 게 많고요.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마음자세를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국장님, 공원과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민원해결 현황 중에 중앙공원이 면적도 클뿐더러 토지매입비도 민원해결 현황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써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게 1985년도에 상당한 금액을 쓰고 토지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중앙공원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화 만드는 쪽에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놨는데, 그래도 중심지에 있는 공원인 만큼 잘 가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사유지 부분도 상당히 많나요?

○ 박춘자 위원 이렇게 700억 원 이상을 주고 1985년도에 매입했는데도 아직 사유지가 많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중앙공원도 우리 시에서 공원화사업 하는 데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미 이렇게 토지매입도 많이 한 이상……

○ 박춘자 위원 해야 될 거예요?

○ 박춘자 위원 민원해결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해결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사항들이에요?

○ 박춘자 위원 그럼 중앙공원은 이렇게 700억 원 이상씩이나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면 까마득한 길을 가야 되겠네요?

○ 박춘자 위원 그럼 공원화시키는 것도 물론 저기하겠지만, 어차피 시 중심지에 있는 공원인 만큼 사유지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변이 개발되면. 또 무실동 개발되면서 여기 공시지가도 상당히 틀려질 거란 말이에요.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유지로 있어서 공원화로 묶어놓으면 개발이 안 되겠지만, 일단 개인 땅이 얼마만큼 묶여 있는 것도 사실 사유재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보세요.

○ 박춘자 위원 국장님이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무원 경력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공원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유석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심이 타들어가는 입장이고 가뭄이 계속 되는데, 가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위원장대리 유석연 가뭄이 미래에는 더 심할 거니까 평상시에 가뭄대책에 대해서 병행해서 관심을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농업용 저수지가 관내에 몇 개나 돼요?

○ 김병석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농업용수 저수율이 지금 평균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30% 정도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파악 안 해 보셨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가뭄대책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 모내기작업이 천수답이 어느 정도 안 돼 있는 데가 좀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어차피 못 심으면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고……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 뭐라고 해야 되나 - 농지를 외지인이 매입해서 본인이 농사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이런 게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농지에. 그런 것 파악이 잘 안 되시죠?

○ 김병석 위원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 김병석 위원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니까 25%가 비농업인이 농지를 불법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은 0.5%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실제 농업인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20∼25%가 임대나 그렇게 해서 투기목적으로 사놓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불법 소유자가 연간 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왜? 동계올림픽 하면서 강원도내, 어제도 평창 쪽에는 대대적으로 많이 적발됐는데 원주관내도 없으리란 법이 없고,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 김병석 위원 이 부분은 그냥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연히 알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단속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각 부서별로 농업기술센터 계약업무 중에서 여쭤볼게요. 자료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질의에 앞서서.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재료 구입한 거 있죠. 2011년도 것. 전체가 많아서 계산을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체 목록이 자체로 돼 있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계약업무 중에서 대동기계 농기계 부품을 거기에서 쓰고 있잖아요. 부품대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내용하고요. 두 가지 좀 해주시고, 거기에 연계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동기계가 건설도 같이 하죠? 같은 데 아닙니까? 대동건설?

○ 김병석 위원 다른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여기 2012년도에 보면 태장동 거릿대 경작로 포장공사, 동양기계가 했는데요. 계약업체가. 잘못 써 놓은 건가요?

○ 김병석 위원 태장동 거릿대 경작로 포장공사 3,300만 원 한 게 동양기계로 돼 있는데요.

○ 김병석 위원 쪽이 없어요. 쪽이 없고, 계약업무에 2012년도 것을 보면… 이렇게 찾으면 쉬우시겠네요. 농업소득 1억 원 이상 전전 페이지에 보면. 계약업무 쪽을 쭉 보다보니까 이왕이면 농기계대여점이고 부품만 납품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경작로 포장공사까지 해서 건설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여기 자료는 페이지가 없어서…….

○ 김병석 위원 36쪽이네요.

○ 김병석 위원 대동건설은 건설회사가 별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태장2동 거릿대 경작로 포장공사는 동양기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동양기계가?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농기계를 대리점 하는 기계냐 건설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난 농기계회사인가 해서 농기계회사가 왜 건설까지 했나 이래서……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농정과장 권순칠 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원주양잠클러스터사업이요. 언제 다 끝나죠? 양잠.

○ 김병석 위원 아, 유통과에서 다 하나요? 거기에 물어보면 되고……. 이쯤하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귀농·귀촌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농정과장 권순칠 네.

○ 박춘자 위원 여기 보면 2011년도에 2가구, 금년에는 1가구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융자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농지를 사는 거죠? 주로 농지구입과 농기계를 사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사면 융자금은 이자율이 몇 퍼센트죠?

○ 박춘자 위원 누구든지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신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몰라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숫자가 적은 거 보면.

○ 박춘자 위원 상담은 많이 들어오는데, 융자금이 다른 거랑 비교해 봤을 때 10년 상환 3%면 상당히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건데, 작년에도 2가구밖에 없고 올해는 1가구밖에 없는 것을 보면, 귀농·귀촌할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는 건가…….

○ 박춘자 위원 금년에는 귀농인한테 정착지원으로 이사비용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 박춘자 위원 법에 귀농·귀촌 조례도 있지만 합당하게 맞는다고 하면, 귀농·귀촌이 어차피 우리 농촌지역 인구수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도 귀농·귀촌 쪽으로 상당하게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담당과에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도 있으니까 원주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해달라.” 이렇게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홍보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주 쪽으로 오지 않겠어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차피 원주에 계시는 분들한테 알리는 것보다는 원주를 홍보하는 홍보관이 있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그런 데 같이 홍보문안을 넣어서 ‘귀농·귀촌을 원주로 해달라. 귀농·귀촌하게 되면 이런 융자제도도 있다.’ 이런 것 좀 홍보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원주의 농촌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조엄 밤고구마 육성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비와 자부담이 거의 50%, 50%씩 해서 조엄 밤고구마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조엄 밤고구마 많은 분들이 고구마 농사를 짓고 여기에 수익도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춘자 위원 조엄 밤고구마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좋아하지만, 여주고구마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알아주더라고요. 여주는 보면 고구마로 인해서 식품도 개발하고 이러는데, 여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조엄 밤고구마하고 여주 고구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아, 그래요?

○ 박춘자 위원 경쟁력이 여주보다 원주가 더 있다고 판단해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읍면동별로 지원해 줬던 현황이 있겠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읍면동별로 지원했었던 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96페이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이 있어요. 서곡 전원마을 해서 50가구를 입주시키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융자도 해주면서 이미 건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건축현황은 15동밖에는 안 됐네요.

○ 박춘자 위원 그럼 남아 있는 필지가 3필지밖에 없네요.

○ 박춘자 위원 성공적인 사업으로 갔는데, 이게 평당 얼마 정도씩 판매가 됐죠?○ 농정과장 권순칠 83만 원 정도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한 회사는 어디죠?

○ 박춘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83만 원도 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했으면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이 될 수 있겠네요?

○ 박춘자 위원 혹시 어떤 시행회사가 여기 같이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조합을 구성해서 했다면 조합원들이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전원마을을 또 다시 어디에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신평리에 철로 건너 이미 조성돼 있었던 데?

○ 박춘자 위원 그 근방이에요?

○ 박춘자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지정 신평리도 융자금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고요?

○ 박춘자 위원 조합을 구성해서 여기도 할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가뭄이 극심한 게 백몇 년 만에 그렇다 그러고, 아니 온도가 그렇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뭄 얘기는 없었고. 6월 기상관측을 봤을 때 백몇 년 만에 덥다고 하는데 비도 안 와서 가뭄이 극심한데, 대략 저수율이라든가 관리하는 저수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은 어디예요? 논에 해당되는 것만, 물론 밭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그나마 논농사 경작지가 많은 곳에 가뭄이 극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가 그렇죠.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6억 8,400만 원 정도 결심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소형관정 개발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해왔으면 이렇게 가물 때 적절히 도움이 됐을 텐데, 왜 중단을 하고……

○ 권영익 위원 물량이 없다?

○ 권영익 위원 예, 그런 쪽으로 갔었잖아요. 이번에도 응급조치로 소형관정 개발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또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합격이 안 되면 폐공도 시켜야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이 안 되는 관정은 폐공을 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폐공시킨다면 그것을 누가 부담해요?

○ 권영익 위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가한테 부담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리 엄청나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혹 7월 초순까지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가뭄 해소할 만한 강우량이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에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 현황 해서 토토미에 맞춤형비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자료를 보면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국비는 상당히 낮아진 것 같고, 보조비율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왜 이러죠? 상대적으로 자부담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밑거름이나 웃거름 수량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자부담이 늘어날 정도의 수량은 아니라고 보는데, 수량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5억 1,300만 원 되고, 2011년도에는 3억 2,800만 원이었는데……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율이 달라졌냐 이거지. 2011년하고 2012년하고. 국비 같은 경우 2억 6,000만 원이 감소됐어요. 보조비율이 달라졌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몇 년이 가면서 벼 재배면적은 감소한다고 보시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거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포대 수는 항상 늘어요. 2011년보다 2012년이 더 늘었죠. 그러니까 경작지는 줄어드는데 지원하는 것은 더 많아지냐 이거예요. 비료지원은. 수량이 늘어난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지. 논 같은 경우도 대체작물, 콩 심고 옥수수 심고 이런 것을 장려까지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줄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것은 늘어난다 이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즉석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농협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물론 300평 이상 가졌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다 손치더라도 조합원이 가입을 안 했다 이러면 보조 혜택은 못 받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공히 조합원과 똑같은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3쪽 보면, 지역사업 육성 현황,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농협협력사업 아닙니까? 농협은 왜 안 해요? 복숭아 박스가 됐든, 배 박스가 됐든, 토토미 포장재가 됐든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죽하면 복숭아 박스 들고 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농협 선전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자꾸 지원해서 하느냐? 차라리 “귀농·귀촌을 원주시는 환영한다.” 이런 문구로 하라고 했더니 복숭아 박스에 작년에 하기는 했더만요.

○ 권영익 위원 그때 당시에는 박스당 하나에 복숭아 같은 경우 조합별로 다르지만 100원 한다, 어디는 얼마 한다 이랬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농협이 더 농민을 생각해 주어야지, 우리 시야 33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도 농업인이 포함되고 했지만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농협인데, 저도 조합원이지만 - 농협 분들 들으면 저거 하지만 - 그렇게 해서 조합에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해결 좀 하셔요. 포장재 같은 경우 미미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만 하다 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8쪽 보면 농업소득 1억 원 이상 농가수 변화 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축산 분야 보면 2011년하고 2009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구제역 때문에 이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그런데 화훼나 특작은 상당히 농가수도 증가했고, 소득도 향상됐네요. 화훼나 특작은 2009년하고 2011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우리가 벼농사도 감소하는 추세이고, 과수는 평균소득은 그렇습니다만, 농가수는 주네요. 과수 같은 경우 복숭아, 예를 들어서 동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지난번 동해 이런 것 때문에.

○ 권영익 위원 우리 상황과 비슷한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 권영익 위원 특성이 다르겠죠. 군은 농업에 전적으로 주력하는 것이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소를 봐도 어떻게 된 게 2011년도에도 1억 원 되는 농가수는 하나도 없고, 2009년도에는 평균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채소가 2011년에… 이게 농업유통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해왔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런 채소 같은 경우도 지속 발전될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여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 권영익 위원 보면 2009년하고 2011년도 자료가 엉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끔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 현장방문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과수 동해피해 지원해 준 게 언제부터죠?

○ 이병규 위원 2011년?

○ 이병규 위원 그 해에 다 못해 드렸나요?

○ 이병규 위원 올해까지 공급된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옛날에 복숭아나 과수농가들이 월동준비를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또 동해가 나면 지원해 주는 게 맞지만, 그런 부분을 안 했을 때의 지원은 가급적이면 농가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10년에 2만 6,000주, 2011년에도 약 2만 6,000주, 올해 된 게 약 7,000주 지원해 드렸는데, 이제는 다 해드렸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신청은 다 받았으니까.

○ 이병규 위원 묘목을 앞으로 자체 생산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 이병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인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권순칠 가능합니다.

○ 이병규 위원 좋은 계획을 세우셨네요. 저도 농민이지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본인의 책임도 통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것을 구상하신 것… 올해부터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쓰시나요? 올해부터? 작년부터 썼나요?○ 농정과장 권순칠 올해부터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대략 상황이 어떻죠?

○ 이병규 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죠?○ 농정과장 권순칠 1차 할 때는 경종농업 쪽으로 채소라든지 이쪽으로 많았었고요. 2차 할 때는 축산 쪽으로 신청이 많았습니다.

○ 이병규 위원 앞으로 꼭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 주셔서 자금 받으시는 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 이병규 위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받은 내역이나 영농조합에 대해서 현황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안 오고 도 농어촌 진흥기금 그 자료만 왔는데, 현재 원주시 관내 영농조합이 대략 몇 개나 되죠?

○ 이병규 위원 예.

○ 이병규 위원 그럼 영농조합에는 다 국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국비 예산인가요?○ 농정과장 권순칠 국비 예산이 아니고요. 영농을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할 때는 바로 조합원끼리 정관을 만들어서 법원에 신청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현황이 잡히지 않습니다.

○ 이병규 위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요?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챙겨보시죠.

○ 이병규 위원 파악해서 저를 주시고, 거기에 지원되는 게 국비나 도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요새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부분을 받아서 수입농산물을 재포장해서 파는 사례 많이 보셨죠? 그런 부분에 편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파악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석연 부위원장,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추가말씀을 드리면,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가물어서 심각한 수준에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이러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비가 안 왔을 때 예비비 갖고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취약지역, 물을 필요로 하는 곳을 읍면동 파악하셔서 지원사업을 연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농업 하는 데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한미FTA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농촌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최종 협상은 언제 했죠? 협상을 했냐 이거죠.

○ 유석연 위원 작년 11월 19일 대통령 한미FTA이행법안을 서명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권순칠 예.

○ 유석연 위원 직불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직불금. 왜 제가 직불금을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피해를 우려해서 직불금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잘 알다시피 논과 밭이 차이가 나죠.

○ 유석연 위원 논 같은 경우는 얼마씩 직불금 나가죠?

○ 유석연 위원 논. 논.

○ 유석연 위원 밭은요. 밭.

○ 유석연 위원 그러면 농업인 개인 같은 경우에 직불금은 제일 상한가로 탈 수 있는 것은 얼마죠?

○ 유석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개인은 5ha이고, 농업법인은 20ha로 알고 있는데요.

○ 유석연 위원 얼마냐고요. 상한가를 금액으로 따지면.

○ 유석연 위원 상한가가 200만 원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유석연 위원 네. 아니에요?

○ 유석연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저도 알아볼 테니까.

○ 유석연 위원 직불금이 이렇게 40만 원이다, 몇십만 원이다 하는데, 우리 원주시의 농가가 대략 몇 가구죠? 9개 읍면에.

○ 유석연 위원 4,000농가요? 아닌데.

○ 유석연 위원 통계에 보면 12,623가구인데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농가수.

○ 유석연 위원 이렇게 12,623가구 정도 되는데,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농가가 영세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포함돼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 면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농사짓는 면적이.

○ 유석연 위원 얼마요?

○ 유석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0.1∼0.5ha가 7,876가구, 그다음에 0.5∼1ha가 2,730가구, 2개 합하면 가장 많이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 유석연 위원 그것을 왜 따지느냐 하면, 농정과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농가에 가장 중심축이 어디냐. 그럼 소농인데, 과연 1,500∼3,000평 정도가 제일 많네요.

○ 유석연 위원 그러면 논을 1단지 900평 해봤자 200∼250만 원 정도, 잘 뽑아야 그 정도 나오거든요.

○ 유석연 위원 그러면 3,000평을 했을 때 직불금 플러스 해봤을 때 소득이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 유석연 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농촌의 2인 가족일 경우 약 94만 2,113원 정도 타거든요. 2인 가족일 때. 그렇다면 그것도 못 미친다 이거죠. 농민들 생활이 상당히 영세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의 정책을 영세성에 맞춰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잘 하셨지만 소규모, 소농, 서민, 어려운 분에게 혜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들여다보면. 뭔가는 대농을 하고 크게 했을 때 보조사업도 받고, 이익을 많이 받는 프로테이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원주의 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서민층에 맞춰서 농정정책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석연 위원 그리고 한미FTA 품목이 완료되는 것은 14년차 기준피해 우선순위를 보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유석연 위원 과수요? 예, 그렇죠. 축산업이 대략 67%, 과수가 24%, 채소가 7%, 곡물이 2% 이런 순이죠. 여기에 맞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FTA대책 핵심에 대해서는 농촌을 살리려면 관심을 집중해야만 농가가 살아나지 않겠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장고가 유통과인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그렇습니다.

○ 유석연 위원 저장고가 시에서, 도에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분석을 해보면 이제는 기후나 친환경이나 이렇게 봤을 때 농산물을 제값 받고 적기에 출하하려면 저장고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지금 규모가 5평, 10평 이런 식으로 크니까 농가가 꺼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규모로 3평 정도를 늘려서 장기적으로 보급을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있기는 있는데 5평, 10평보다는 양을 늘려서 농가에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더 늘리면 안 됩니까? 내년도에.

○ 유석연 위원 10쪽에 보면 원주푸드육성지원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유석연 위원 몇 년도에 완료되는 거죠?

○ 유석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주푸드정책 추진위원회에 보면 농업인 새벽시장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워크숍 해서 작년에 원주관광호텔에서 한 실적이 있는데, 친환경 새벽시장 리모델링 추진도 나와 있는데, 12월에서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네, 그렇습니다.

○ 유석연 위원 새벽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새벽시장 측에서는 뭐랄까 원주시청 앞에 있는 전자판 식으로 원주시민이나 새벽상인이나 현 시세가격이 반짝반짝 돌아가서 시민이 싸게 살 수 있는 전자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새벽시장 하면 농촌에서 농산물을 갖고 나오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거기에 사실 중간상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중간상인이 없어지고 순수한 농민이 활성화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유석연 위원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전자판에 가격을 표시해서 나오는 것은 원주농산물 가격이 아니고 대한민국 가락시장의 현시세가 뜨면 거기에 맞춰서 새벽시장 농민들이 단가를 책정해서 팔면 시민도 바로 직거래 효과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시장 규모와 전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입장에서. 아까도 농정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 한중FTA체결 차원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공식품이나 급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유통활성화를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이 세 가지인데, 부산물비료 공급현황이 있어요. 9쪽, 찾으셨나요?

○ 권영익 위원 우리 관내에 부산물 생산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어디어디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5개, 이분들이 양돈이 됐든 양계가 됐든 이것을 하면서 부산물비료를 생산해요?

○ 권영익 위원 자연순환형 농업을 하는 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이 5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성분이 각각 다른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농림식품부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 생각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비료등록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런 성분분석을 해서?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업체마다 상이하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특색은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적합하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3회?

○ 권영익 위원 5개에서 2개 업체가 경고를 받았다고요?○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예, 경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3월 중에 농촌진흥청하고 타 시도하고 교체단속을 했습니다. 교체단속을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익년에 쓸 것을 늦가을이나 또는 이른 봄에 공급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1월에 했다고 하면 기 공급된 것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함량에 미달되고 점검에 경고를 맞은 것도 기 농가에 보급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늦가을에도 하던데요.

○ 권영익 위원 하여간 좋고요. 어느 2개 업체가 경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공급하기 전에 저거해서 한 업체 것은 쓰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또 물량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써주고 그런 격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게 참… 어떠한 특별한 기준도 없고……

○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영업정지 내리고.

○ 권영익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영업중지를 내렸다든가 판매중지를 내린 것은 없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런 예는 없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예.

○ 권영익 위원 사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 권영익 위원 각 업체별로 단가는 공히 같습니까?

○ 권영익 위원 올해 단가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비료성분에 의해서 규정에 맞아야만 된다고 그러는데, 수분함량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20kg짜리인데 직접 달아보지는 않았지만, 계량해 보지는 않았지만 수분이 엄청나요. 수분이 몇 퍼센트를 유지해야 정상품인지 알지도 못해요.

○ 권영익 위원 과연 이렇게 해서 공급하느냐. 생산공장에서 나왔을 때 55%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바깥에 나와 있으면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마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비 맞으면 물이 들어가서 더 무거울 수도 있고, 수분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은 많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유독 보면 수분이 55%, 그것도 계량화는 안 해 봤지만 물이 줄줄줄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농업인들은 그냥 공급되는 거니까 물론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이거 사실 3,300원이라고 했는데 보조 안 해 주면 누가 3,300원 주고 그거 사 쓰냐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싶어요. 저도 신청해서 사용하지만, 하다 보면 합판 부셔서 압착한 쪼가리, 닭뼈다귀 등등 별 이물질이 나오는데, 보이지 않아도 그럴 텐데 육안으로 딱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게 과연 합격품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과장님 눈에는 안 띄었는지 모르지만, 왜 저한테는 그 따위 것을 공급해줬냐 이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밭에 시비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나름대로… 물론 작물에 따라서 시비량도 다르겠습니다만, 거기 쓰여져 있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맞춤형비료도 그랬습니다만, 농가나 농경지가 무슨 개발행위에 의해서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늘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한번 파악해 보신 거 있어요?

기준은 어떤 식으로,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각 읍면동 신청자들 신청받아서 신청 수에 의해서… 예년 같으면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100포 신청하면 100포 안 나오니까 한 200포 신청해야만… 이렇게 해서 자기물량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아주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한도를 농경지 면적에 대해서 뭔가 객관성 있게 해야지, 500포를 한정해 놓고 그 이상은 안 준다.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하면 500포 이상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적정 시비량 이런 걸 따져서 당신네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객관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보조해 주지만, 시에서라도 적정량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있지, 사실 지금 집에 들입다 쌓아놓은 데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 밭이 소초면 수암리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흥양삼거리 조금 지나서 낭띠 들어가는 바로 그 옆에 이 부산물비료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가을에 가서 김장배추에 뿌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그렇게 쌓여 있다는 것, 예를 들면 꼭 소초면이 나와요.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죠.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양이라면 가을에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지 않겠나.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하고 제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그런데, 밭 한가운데 그렇게 쌓여 있더라. 그런 것 보면 우리가 공급기준을 명확히 해서 객관성 있게 해서 공급하고 농협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시비가 낭비되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웬만한 사람들 “내가 좀 더 있으니까 너 좀 갖고 가서 써라.” 이럴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또 아이러니한 게 2011년도에 구제역이 있었어요. 가축매몰도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가축분뇨가 줄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2014년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성분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되고 말고 해서 무게만 달아서 팔아먹은 것 아니냐. 자기네 본업이 양돈이면 양돈수입보다는 이 부산물비료 생산해서 팔아먹어서 이익창출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시와 농협과 농업인들을 담보로 해서 말이야. 과장님, 뭔가 규정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생각해 봐요. 2011년도에 구제역이 났는데 어떻게 5개 업체에서 생산량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말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이면 3,300원에 누가 사냐 이거예요. 3,3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쪼잔한 수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제가 포대 수하고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3,350원이에요. 2011년도에는 3,150원이고. 200원이 더 올랐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농가부담이 1,000원이었고 올해는 1,200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원 추가된 것은 고스란히 자부담으로 전용하게끔 해놓고 말이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직접 신청해서 사서 써봐서 안다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포대당 1,000원 줬고, 올해는 1,200원씩 줬는데, 이상하게 아까 3,300원이라고 했는데, 3,350원이고 포대수로 계산하면. 2011년도에는 3,150원이고, 200원 차이가 나는데 200원 차이는 자부담으로 한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자료에 보면.

○ 권영익 위원 유기질비료요?

○ 권영익 위원 다 좋은데, 어쨌든 그것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왜 포대당 200원을 농가부담으로 하냐 이거예요. 농협이 좀 더 하라고 하든지 말이야.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농협이 더 농업인들을 생각해야지, 시에만 매달리고 말이야. 아까 농정과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박스 지원하는 것도 그나마 100원인지 얼마 지원하는 것도 전혀 안 한다 그러고 말이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협에서 협력사업한다는 것 시 보조금하고 해서 50 대 50 안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축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지적도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농협별로 단위농협……

○ 권영익 위원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더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저거하라 이거예요. 농협도 경영의 어려움이 있고 뭐 한다고 하겠지만, 자꾸 시에만 부담을 떠안고 가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 무상급식, 15쪽 찾으셨죠?

○ 권영익 위원 지금 학교급식에 우렁이쌀인가 그거 주죠?○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예, 친환경쌀 공급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관내학교에 다 이것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공급량이 모자라지 않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6,000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친환경쌀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는 하지만, 밥맛은 별로예요. 왜 그렇죠? 토토미하고. 제가 직접 농사지어서 먹는… 토토미는 아니에요. 추청을 토토미라고 하지만 저는 삼광벼를 재배해서 먹었는데, 그 밥맛하고 우렁이쌀밥맛하고는… 제가 왜 밥맛을 아냐 하면, 제가 유치원에 가서 먹어봤는데, 밥이 희슥하다고 하죠. 윤기도 안 나고, 밥맛도 없고. 친환경쌀 하면 밥맛도 좋고 찰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원인은 뭐예요? 과장님 직접 비교해서 드셔 보셨어요?

○ 권영익 위원 물론 개인차는 있겠죠. 입맛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 권영익 위원 그것은 다 저거인데, 어쨌든 찰기 같은 경우는 맛은 고사하고 찰기는 떨어지더라고요. 찰기도. 맛은 개인차가 있다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밥맛이 없다. 우리는 토토미로만 먹겠다.” 이래도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토토미만 고집해서 먹겠다고 해도 그것은 가능하냐 이거예요. 답변이 저거하실 것 같으면……

○ 권영익 위원 토토미만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냐고요.

○ 권영익 위원 한번 과장님도 직접 토토미하고 친환경… 우렁이쌀이라고 표기돼서 나오더라고요. 문막농협. 맛이라든가 등등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비교 좀 해보세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저만 느낀 건 아니고, 아이들이야 모르지만 어쨌든 어른들은 다 “이거 정말 맛이 없다. 찰기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유박비료 지원현황이 있어요.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현황 17쪽에 있죠?

○ 권영익 위원 이 유박비료는 쉽게 예를 들어서 콩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은 포대당 단가는 어떻게 돼요?

○ 권영익 위원 7,500∼15,000원까지?

○ 권영익 위원 편차가 상당하네요. 그럼 유박비료 효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물 비료하고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한테만 공급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어쨌든 단가가 비싼 거 보면 그만큼, 물론 친환경농업하고 관행농업 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이지만 시비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적어도 기대효과는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10아르(are)당 10포.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몇 농가한테나 지원이 돼요? 아, 여기 나오네요. 농가 호수.

○ 권영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오셔서 다들 지루하시고 나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7쪽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곤충 및 양잠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관내 지역에 곤충 사육농가가 두 군데인가요? 두 군데가 넘죠?

○ 김병석 위원 세 군데 하고, 이마트 유통업은 거기에 판매를 해서 유통업인가요?

○ 김병석 위원 곤충판매?

○ 김병석 위원 롯데마트하고.

○ 김병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면장님 하다 오셔서, 잘 아세요?

○ 김병석 위원 모르시죠? 요즘은 곤충산업이 굉장히 부가가치 산업이에요. 농촌에서는 이게 부가가치 산업이고, 이번에도 광역권으로 국가에서 공모도 했고 유치를 해서 충청북도가 유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 50억 원 정도 국비도 지원받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는… 우리도 친환경농업에 천적으로 활용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포기했죠?

○ 김병석 위원 외국에서도 곤충산업이 발전돼서 친환경농업에는 이것을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도 하고, 또 애들 학습자료로도 많이 쓰고 하는데, 곤충산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신청하고 센터에 문의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 김병석 위원 강원도에서 신청했던 적 없죠? 소장님. 얘기 못 들으셨죠?

○ 김병석 위원 곤충산업 이번에 정부에서 공모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 못 들으셨죠?

○ 김병석 위원 충청북도가 신청해서 된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내려가서 호저에서 이번에 국비 받아서 양잠을 사용하고 있는데, 양잠에 대해서 그래요. 내가 자료를 봤는데 간단간단하게 나왔어요. 이게 언제 마무리되죠? 내년도에?

○ 김병석 위원 내년도인가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그동안 사용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쭉 봤어요. 여기에서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공은 돼 있지 않지만, 시작단계입니다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는데, 홍보비로 많이 나가는 것도 있는데 홍보마케팅하고 홍보행사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도하고?

○ 김병석 위원 지금 양잠농가가 몇 농가예요?

○ 김병석 위원 21농가에서 생산량은요?

○ 김병석 위원 아니, 누에고치 생산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 김병석 위원 번데기로?

○ 김병석 위원 아, 누에로 해서?

○ 김병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말로 해서, 당뇨환자한테 주는 분말로 해서 판매하신다는 얘기죠?

○ 김병석 위원 그냥 상품화해서 고니골농장에서 전에 시행했죠?

○ 김병석 위원 브랜드도 고니골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 김병석 위원 그렇게 나간다고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지금 뽕잎하고 오디를 생산하는데 나무종류는 같은 종류로 식재가 돼 있어요, 아니면 따로 식재가 돼 있어요? 뽕잎용, 오디용 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뽕잎용하고 오디용하고 같이 한 종류입니까?

○ 김병석 위원 다른 종류예요?

○ 김병석 위원 다른 지역에는 오디용이 좀 좋다고 해서 오디용 뽕나무를 별도로 심고, 또 뽕잎용은 별도로 종류를 다르게 해서 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뽕잎이 부가가치가 있어요. 오디 쪽으로 생산량을 많이 키우려고 밑의 지방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아직 완공도 안 되고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과정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 김병석 위원 민간한테 위탁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지테마파크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위원님들도 1년 내내 그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제2의 한지처럼 될 수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정책적으로 이런 얘기 하면 뭐한데, 지금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한지테마파크는 이창복 전 의원님이 하고, 양잠은 이계진 전 의원님이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말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김병석 위원 한지 또한 문환관광부에 해서 했던 것이고 이것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에서 괜히 자꾸만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는 것은 시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권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친환경쌀 생산량이 원주 관내에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거기에서 학교급식용으로 나가는 게 얼마고요?

○ 김병석 위원 100% 나가요?

○ 김병석 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토토미로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친환경으로 전부 했을 때 몇 톤이 필요한 거죠?

○ 김병석 위원 1,000톤이요?

○ 김병석 위원 1,000톤이면 몇 년도 돼야 원주 관내에서 친환경쌀이 1,000톤 생산될 거 같으세요?

○ 김병석 위원 다 돼요?

○ 김병석 위원 쌀만은?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고, 채소단지 하고 계시죠? 소장님.

○ 김병석 위원 채소는 자급자족할 정도로 친환경 채소가 가능하겠어요? 2013년도까지?

○ 김병석 위원 2014년까지면 채소도 학교급식 하는 데는 100% 도달할 수 있다?

○ 김병석 위원 그럼 2013년도면 쌀은 100% 친환경으로 갈 수 있고, 2014년도면 채소까지 되고, 2014년도면 모든 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지고 친환경 급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김병석 위원 채소류까지?

○ 김병석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세운다고 해도 여기에 관여하는 농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센터가 이번에 인증기관으로 선정돼서 하시잖아요?

○ 김병석 위원 없어졌죠.

○ 김병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은 유기농하고 무농약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이라는 것은.

○ 김병석 위원 저농약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니까. 저농약이 우리 관내 농가가 한 800농가인가요? 몇 농가가 있었죠? 저농약 인증받아서 있던 농가가.

○ 김병석 위원 400농가요?

○ 김병석 위원 사실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들,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 여기에서 저농약이 대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거의 절반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유기농하고 무농약이 50% 남짓 넘어가는 수준이잖아요. 45%, 거의 50% 가까운 저농약이 단기간에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빨리……

○ 김병석 위원 그렇죠.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인증도 일반 민간인 인증, 유기농 인증기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전부 5개인가요? 인증기관이?

○ 김병석 위원 상지대학 있고 소초에 있는 거 있고 또 센터가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지정을 받았으니까 된 것으로 생각하고.

○ 김병석 위원 관내 같은 경우는 상지대학교가 하고 소초에 있는 게 이름이 뭐죠?

○ 김병석 위원 돌나라죠?

○ 김병석 위원 돌나라하고 여기 센터하고 세 군데가 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인 인증기관들이 부실하게 인증을 줘서 말썽도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학생들이 먹는 것은 쌀은 2013년도, 채소는 2014년도면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어렵더라도 소장님께서 신경 써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황보경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고 계시니까 심도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관리 현황이 있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 박춘자 위원 농업인 새벽시장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가뭄이 보통 심한 게 아니죠. 우리가 시장 쪽을 봐도 사실 농사가 잘 돼야지만 유통도 잘 된다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아마 새벽시장에 누구보다도 자주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새벽시장에 나오는 생산품들이 예년에 비해서 어떤지, 가뭄하고 생산품이 관련되는 건지 비교를 한번 해보셨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구입하러 가는 시민들도 상당히, 물론 가뭄으로 인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새벽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새벽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새벽시장에 정말 도시인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제대로 잘 유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닌 다른 생산품이 여기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조사하시고 분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새벽시장이 사실 건설과하고 생태하천 조성 때문에 상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죠?

○ 박춘자 위원 새벽시장만큼은 존치를 시키겠다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상당한 지자체에서 방문을 해서 원주를 모델로 삼고 전국에 원주 같은 새벽시장을 20여 개소나 설치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가 가장 모델이 된 거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원주가 모델로 새벽시장을 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벽시장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부분에서는 사실 직거래장터가 새벽시장만큼 큰 시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와 운영비로 연간 한 2,800여만 원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저도 여기 나가서 농산물을 구입하다 보면 주로 까만 비닐봉투에 넣어주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까만 봉투 아니면 하얀 봉투지만, 거기에 “원주에서 운영하는 새벽시장입니다.” 이렇게 제작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에 원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인데 어떠한 것이 있다, 아니면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문안이 뭐가 있으면 그런 봉투로 인해서 우리가 3,000여만 원을 지원해 주는 만큼의 홍보효과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문안이 없는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이왕이면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만큼 홍보효과도, 원주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도, 또 시민들한테 알권리 충족도 같이 시켜주는 사업이 됐으면 해서 제안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 박춘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수막 수거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원주시내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현수막 업체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특별한 용도로 쓰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현수막을 수거해서 농산물 가방 이런 쪽으로 제작해서, 그거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미싱 같은 것으로 박아서 끈 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새벽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농민들이 거기에 담아서 주면 현수막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게, 쓰레기봉투도 여기에 같이 해주면 안 되나요? 무슨 선물을 준다는 차원에서 현금 지원해 준다 이런 것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주면 이게 시장님 선거법에 걸리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쓰레기봉투도 어차피 각 가정이 쓰고 있으니까 버리는 비닐봉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또 다시 재활용하지 않겠나 해서, 어차피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바에는 쓸모 있는 용도가 되게끔 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새벽시장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시도 함께 홍보하고 시민들이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 박춘자 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에는 우수농수산을 학교급식 지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학교급식 지원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친환경 급식으로 지원사업을 했어요.

○ 박춘자 위원 지금 무상급식 하는 게 친환경 급식으로 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보면 친환경 급식으로 2012년도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상당한 만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친환경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 박춘자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언론에도 무상급식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쪽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사실 무상급식 예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무상급식 예산을 원주시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건지 부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남기는 음식 없이 잘 먹고 있어요?

○ 박춘자 위원 잘 먹고 있어요?

○ 박춘자 위원 이거 평가서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학부모나 아니면 모니터단 이렇게 조사하는 팀들이 구성돼 있어요?

○ 박춘자 위원 현재 분석돼 있는 것은 없나요? 현재 평가해서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까?

○ 박춘자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런 자료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도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 원주시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평가단을 만들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원주쌀 토토미 소비촉진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토토미 소비촉진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토토미 판매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박춘자 위원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하시려고 2010년도,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홍보용 토토미를 배로, 5,000포, 5,000포 하다가 홍보용 토토미 1만 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1kg짜리를.

○ 박춘자 위원 홍보용인데 2011년도에도 순조롭게 연말까지도 안 가게 다 팔지 않았나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됐죠? 그런데 홍보용 토토미 해서 예산을 배로 증액시켰는데, 아직까지 홍보용 토토미 많이 만들어서 나가야 될까요?

○ 박춘자 위원 물론 행사 때 많이 나눠주고, 또 재경시민회라든가 원주에서 출향시민으로 나가 있는 분들한테 “토토미 1kg짜리 한번 드셔보시고 고향 쌀을 애용해 달라.” 이런 쪽의 홍보용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홍보용 토토미가 작년에 5,000포였는데 금년에 1만 포로 늘어서 혹시나 토토미 판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로 늘렸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죠?

○ 박춘자 위원 그리고 문막 포진리, 후용리 인근 고속도로변에 토토미 홍보를 쌀 색깔을 틀리게 해서 작년까지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하셨죠? 하셨나요? 거기 보니까 농사 안 지으신 것 같던데.

○ 박춘자 위원 작년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 박춘자 위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토토미가 많이 홍보됐다고 보시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토토미가 다 팔린 거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토토미 파시느라고 상당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름도 토토미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잘 지은 것 같다. 토토미 이름도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토토미가 수확하기 이전에 정말 다 팔릴 정도로 된 거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노고가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원주쌀 토토미가 잘 팔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품질관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2개가 경고를 받았다가 어차피 나중에 통과를 했지만, 들어오는 톱밥 있잖아요. 그 톱밥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통경로가 기재된 톱밥 그 부분의 것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검사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샘플, 가장 좋은 부분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료품질관리소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샘플을 제출해서 대부분 통과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톱밥, 폐자재. 예를 들면 다 그것을 쓰면 금방 걸리니까 7 대 3 그런 식으로 막 섞어서 하든가 그런 편법을 쓰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반드시 출하되는 양하고 자기네가 사오는 톱밥양 그런 것으로 해서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톱밥의 인증서, 반드시 생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을 꼭 좀 관리하셔서… 유기질비료가 순환형이면서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밭에 폐기물 뿌리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올 같은 가뭄에 확 뿌려놓고 바람 한번 불면 톱밥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톱밥이 다 뭐냐? 거의 다 폐기물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톱밥이나 거기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통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꼭 감독하셔서 진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의 기본인 비료부터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이나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기질비료가 다른 데서 생산이 되다보니까 완전히 발효돼서 생산돼서 와야지 비료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비닐 씌워서 하다보면 가스발생으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도 오고, 또 가격대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를 못 보지 않나.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왜 소초만 오시는지 몰라. 호저도 있고 판부도 있고 귀래도 있고, 원주시 관내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웃음)

그리고 아까 박춘자 위원님이 새벽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벽시장 처음의 취지가 신선한 채소를 생산해서 원주시민들 밥상에 올려놓고 정말 건강을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잘 꾸려나갔습니다. 잘 꾸려나가서 연륜이 자꾸 쌓이다보니까 시장상인들을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덤도 좀 주고 푸근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푸근한 맛이 없어졌다. 물론 타 시도에 귀감이 돼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많이 왔다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조인식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 소란)

거기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때는 그런 취지를 설명해 주셔서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어느 분이 자료요청은 해놓고 질의를 안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복숭아 동해피해 지원농가 현황이 있어요. 당초예산에 확보해 드렸는데,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시켜서 당초예산에 해준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올가을에 식재하려고 추진 중인 거예요? 봄에 안 심고 왜 그랬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런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묘목지원을 언제부터 해줬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비료가 됐든 묘목지원이 됐든 관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면 단가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묘목이 냉해를 많이 받아서, 동해를 받아서 많이 죽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011년도 같은 경우 주당 표시돼 있는 것하고 해보니까 주당 8,537원인데 2012년에는 1만 1,360원, 차액이 한 2,824원으로 약 30% 이상이 증가하고 있어요. 과장님.

○ 권영익 위원 지금 얼마에 하고 있다고요?

○ 권영익 위원 1만 원 기준에?

○ 권영익 위원 주당 1만 원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끝나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묘목 주수, 지원금액 나눠보면 그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물론 가면 갈수록 올라가겠지만 “너무 변이가 많다. 묘목대금에 오르는 폭이 너무 많다. 왜 그러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수요가 못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묘목지원사업은 이것으로 하고, 앞으로 양묘장에서 키우는 것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묘목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가운데 부산물비료 있잖아요. 이게 공장도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소매가격으로 한 3,300원 이런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중앙회에서 농가에 보급할 가격을 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물론 어느 한 업체에서 생산량을 전부 공급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가격을 내리려면 -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한다니까 또 그렇지만 - 공개경쟁입찰 식으로 하면 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5개 업체 중 농가가 선택해서 공급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 업체를 공개경쟁입찰 식으로 할 수 없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단가를 내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는구먼.

○ 권영익 위원 하여간 소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면 개선하고, 가격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부산물비료가 공급됐으면 좋겠다 결론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무상급식 친환경쌀이라든가 토토미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 1년에 단가결정 한번 하면 그것으로… 쌀값 변동추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아까 자료에 나온 금액이면 그것으로 1년 내내 공급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게 조금 저거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시에서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영익 위원 친환경쌀은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전량이 무상급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787톤인가 이 정도는 무상급식으로 다 소진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모자라는 부분, 토토미는 얼마가 됐든지 또 들어가는 아니겠어요. 그런데 토토미 가격은 등락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결정되면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좀 번거로울는지 몰라도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권영익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분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하는데요. 아까 농정과에 농가소득 1억 원 이상 농가수 변화추이를 보니까, 아까 농정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유통과가 생겼으니까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자 해서. 2009년 자료에 보면 평균소득이 2억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4개 농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1년도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채소농업이 상당히 유망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지도관리가 돼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데 채소부분은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2009년도에 채소 재배해서 1억 원 이상 올리신 분들이 4개 농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지도가 되고 관리가 돼서 항상 그 이상 유지돼 나가야지만 농업·농촌이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1페이지에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부과 징수내역이 있는데요. 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시설사용료 말입니까?

○ 박춘자 위원 네.

○ 박춘자 위원 평수대로 부과하고 있죠?

○ 박춘자 위원 부과금액에 연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점포 이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한번 점포를 받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상호를 걸고 하나요?

○ 박춘자 위원 3년?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장소변경을 하고 싶으면 빈자리가 있으면 또 옮길 수도 있고요?

○ 박춘자 위원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평당가격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 박춘자 위원 그런 민원은 없어요?

○ 박춘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시장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만족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그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쯤은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조사는 하시나요?

○ 박춘자 위원 없고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한동안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기고 몇 년간은… 사실 단구동에도 단구시장이 있잖아요. 단구시장과 비교했을 때 농산물도매시장이 부과되는 금액이 비싸면서 시장운영도 활성화되게 잘 되고 있지 않다 해서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구시장 이런 쪽으로. 그 당시 몇 년 동안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제가 염려돼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에 불만이 없다는 소장님의 말씀은 인정이 가지만, 그래도 소장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쯤은 어떠한 점을 시에서 개선해 줘야 되는지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2페이지 축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한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호저면에 송아지경매시장 설치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경매시설 개설로 인해서 축협에서 이득여부가 있으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든지 수송비, 우리 시에 지방세수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강원한우 문제는 혈통인데, 우리 시에서 우수혈통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부 추진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하여튼 간에 소를 키워보면 혈통이 잘 관리돼서 좋은 소를 사육해야만 제값을 받고 밑지지 않고 농가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우가 폭락돼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사료는 비싸고 해서 조사료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지금 1차는 끝났고 치악산한우 1차 5개년 중장기 지원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난 게 몇 가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비가림 축사시설 지원이 없었는데, 그래서 대체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정부정책에 호응해서 축사 신축사업을 중단하고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전환해서 데이터에 보면 15농가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유석연 위원 문제는 옛날부터 해온 소규모 농가들이 허가가 나지 않은 데에서 소를 기르고 있는데, 이 방법도 같은 맥락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농이든 대농이든 중농이든 똑같이 해서 차후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대농가는 지원이나 보조를 많이 받지만 소규모의 축사를 가지고 소를 키우는 분들은 혜택이 좀 적다 이렇게 보는데, 크게 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 등록해서 세금을 물든 해서 같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분야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 박춘자 위원 횡성한우, 또 치악산한우 이런 이력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지만 이게 치악산한우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력 추적제도 필요한 거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소가 살아 있을 때는 소라고 부르고, 먹을 수 있게 고기가 됐을 때는 쇠고기라고 하죠. 그런데 소일 때 귀표를 장착하는 것은 살아 있을 때까지는 귀표를 장착해서 확인이 되는데, 쇠고기가 된 다음에 이력 추적제는 사실상 고기가 된 다음에는 힘들죠?

○ 박춘자 위원 그 번호가?

○ 박춘자 위원 따라가요?

○ 박춘자 위원 식육점에?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귀표의 번호가 따라간다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보면 관리현황이 지금 두수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했었을 때 축산농가가 한 100여 호 이상으로 줄었어요. 2010년보다. 이게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준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소농이 줄고 많이 키우는……

○ 박춘자 위원 다두 사육농가는 늘고. 그러면 소규모로 하는 축산농가가 줄어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소를 키울 수 있는 축사시설들이 사장된다든가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에 타격은 없어요?

○ 박춘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귀표장착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여기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 동안 두수를 보면 사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한우, 육우, 젖소에 비하면 귀장착표가 적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들어온 거 그 이듬해 안 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귀표장착이 두수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박춘자 위원 전체가 귀표장착을 한다 이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잘 관리돼서 정말 치악산한우가 인정받을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횡성한우보다 인정을 덜 받지 않아요? 평가에서?

○ 박춘자 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심으로써 치악산한우가 우뚝 설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축산농가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토종벌 및 꿀벌 관련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개량벌통과 종봉 구입할 때 한 50%씩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등의 요인인지는 모르지만 꿀벌이 많이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꿀벌사업이 과연 원주지역에 맞는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꿀벌이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 건지 분석은 어떤가요?

○ 박춘자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산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종 꿀벌과 양봉과 이런 꿀사업이 잘만 노력하면 그래도 축산분야에서 상당히 잘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산이 많기 때문에, 또 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시와 농촌이 같이 겸해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이것도 많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전국적인 피해라고 하면 국가에서 국비 지원도, 물론 낭충봉아부패병에는 국비도 들어가 있지만, 꿀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는 쪽에도 국비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 자부담 이런 정도이고, 국비는 전국적인 피해사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국가에도 하게끔 촉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박춘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꿀벌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주변에 보면 옻꿀도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또 양귀비 많이 심는 데는 양귀비꿀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박춘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같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바꿈하기 전에 말라죽는 게 낭충봉아부패병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양봉꿀은 어느 정도 있는데 토종벌은 거의 종자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농가가 있어요?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하시는 농가가 있으세요?

○ 김병석 위원 조금 복구가 됐어요?

○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애벌레가 번데기로 되기도 전에 다 말라죽는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토종벌에 치명적인 병이 또 나타난 거 아시나요? 미국 부저병이라고.

○ 김병석 위원 낭충봉아부패병에서 남아 있는 종자에 미국 부저병이라고 해서, 미국 부저병은 뭐냐 하면 꿀벌의 유충이 생기는 데 세균성감염이 돼서 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화가 되지 않고 말라서 부패되는 건데 이것을 미국 부저병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꿀벌도 경상남도, 전라도 쪽에는 심각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을 빨리… 벌통에 내생된 포자가 한 30∼40년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빨리 소독하지 않고 소각하지 않으면 사멸시킬 수 없는 병이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도 이거 빨리 대처하셔야 될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전에도 언젠가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의 모 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구의 종말은 벌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우도 중요한데 축산과는 만날 ‘한우’, ‘한우’만 얘기하다 말지 말고 이런 것도 신경 써주세요.(웃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페이지 농업소득 1억 원 이상 농가수 변화 추이 여기 보면 이 자료는 축산농가가 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신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대상농업인, 경영규모, 2011년도 소득, 2011년도 소득에 조수입하고 경영비 해서 소득이 나오잖아요. 1쪽에 농업소득 1억 원 이상 농가수.

○ 김병석 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농업경영일지를 쓸 때 조수입, 경영비 해서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수치를 어떻게 계산해서 데이터를 낸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김복례 씨 내가 똑같이 번식우로 계산해 볼게요. 번식우가 170두예요. 자료 한번 보세요.

○ 김병석 위원 170두인데 조수입이 1억 9,500만 원이에요. 또 경영비가 8,500만 원이에요. 소득이 1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 건너서 내려가면 문막읍 김주봉 씨 같은 경우는 번식우가 119두예요. 119두인데 조수입은 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또 소득은 170두하고 119두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수입이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김복례 씨 같은 경우는 두당 조수입이 85만 원 들어갔고요. 경영비가 114만 원이었어요. 아니, 경영비가 50만 원이었고요. 조수입이 114만 원이었네요. 소득이 두당 65만 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김주봉 씨는 경영비가 63만 원, 경영비가 153만 원, 소득이 94만 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축사를 운영하면서 두당 소득이 28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그냥 눈 감고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농민이 자료 주신 것을 해놓으신 건지, 여기에서 이 자료를 1억 원에 맞추려고 만든 것인지 지적하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글쎄,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조수입에 경영비를 빼서 소득이 두당 28만 원 차이가 난다면 아무리 다른 사료를 주고 뭐를 해서 준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경영이라는 얘기예요. 두당 28만 원 차이 나는 것은.

○ 김병석 위원 어떤 쪽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서 쭉 훑어보니까 이 양반들이 하실 때 이런 거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직원은 그냥 자료를 받아서 하신 것 같고. 농민들도 농사짓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가계에서 가계부 정확하게 써서 하듯이 이런 것도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모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경영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조수입하고 경영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말 사육농가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건지. 몰아서 하다보면 그것도 착오가 생길 수 있는데…….

○ 김병석 위원 정확히 하노라고 했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가 다른 한우하고 비육돈하고 계산한 것도 아니고요.

○ 김병석 위원 똑같이 계산해서……

○ 김병석 위원 시기가……

○ 김병석 위원 거기에서 차이 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틀려서 의문이 생겨서 계산 좀 해봤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