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축산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하고,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1쪽 가축분뇨 처리장비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위원장님, 1쪽 가축분료 처리장비는요. 5쪽 가축분뇨 발생량 할 때 같이 할게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럼 1∼5쪽까지 묶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련해서 분뇨 처리장비, 분뇨 처리시설을 매년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축산농가별 가축분뇨 발생량을 비교하면 대부분 적정하게 처리 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자가 시설을 갖춘 게 몇 농가 나요?

○ 용정순 위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수거해서?

○ 용정순 위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할 때 애초에 가축분뇨와 가축부산물이 그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가축분뇨가 못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거죠?

○ 용정순 위원 지금 위탁 처리하는 비용하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에 위탁 처리할 때 비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큰돈이 들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구태여 거기에 위탁 처리할 것은 없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애초에 사업 기획·구상 단계부터 축산분뇨를 포함해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사전에 축산과하고 협의는 없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보조 사업으로 웬만한 축산농가에 다 설치했으면,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나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보조 신청 내용이 바뀌었어요. 원주시는 현재 양돈과 관련해서 사육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사업 계획은 없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덜 발효된 게 비료로 쓰이거나 정화 기준에 맞지 않게 방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체크하도록 돼 있죠?

○ 용정순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요?

○ 용정순 위원 장비를 갖춰놓고 활용이 떨어져서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 환경과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대명원에 입식했던 것은 지난 8월에 폐기했는데, 앞으로 더 들어올 일은 없죠?

○ 황기섭 위원 연말에 폐쇄하는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생업이 없어지니까 입식이 될 것 같은데, 통제하기 쉽지 않죠? 어렵게 입식을 중지했으니까 관심 있게 해서 대명원에 더 이상 양돈 입식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동물등록제 시행하면서 몇 %나 등록됐나요?

○ 신재섭 위원 조사에 의한 정확한 자료인가요?

○ 신재섭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2년차에 거의 다 하셨어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단속 기준하고 방법을 보면, 단속 기준은 있어요. 단속 방법은 내장형 식별기는 리더기로 하는데, 리더기를 많이 갖고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단속 권한이 다른 과에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예전부터 배설물 처리 단속 현황은 있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때도 역시 단속 실적이 없죠?

○ 신재섭 위원 동물등록제 시행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함부로 유기하거나 함부로 목숨을 빼앗아서 시행하는데, 유기견도 많고요. 고양이는 뭐라고 그래요?

○ 신재섭 위원 RFID 리더기가 접촉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동물한테 직접 대야 해요. RFID 방식 말고 또 있는데, 그것은 지근거리에서도 소리가 나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있어요. RFID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칩을 박았을 때 중앙에서 모델을 홍보하지 않았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말씀하신대로인데, RFID 방식을 정부에서 유도하지 않았으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RFID는 꼭 접촉을 해야 합니다. 유기견한테 대봐야 해요. 그래야 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런데 블루투스 방식은 지근거리 10m에서도 소리가 나요. 그리고 1m 정도면 소리가 잘나는데, 그것은 통신비가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서 대보고 단속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보면,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5∼20만 원이고, 미등록 한 데는 40만 원인데, 인식표를 집에 놓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해요?

○ 신재섭 위원 차라리 미등록도 인식표를 집에 놓고 왔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과태료가 작은 쪽으로 가겠네요. 인식표를 단 사람이 집에 놓고 오면 다행인데, 아예 등록 안 한 사람이 집에 놓고 왔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과태료 차이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올해까지 100% 정도 등록한다고 보고, 단속이 중요하지 않지만, 계몽을 잘하세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 운영하잖아요. 현재 칠봉에 있는 원주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합니까?

○ 위규범 위원 예산도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위탁 관리비용으로 지출하는 거죠?

○ 위규범 위원 개와 고양이인가요?

○ 위규범 위원 2013년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했는데, 유기동물 숫자는 2013년도나 별로 줄지 않았어요.

○ 위규범 위원 유기동물 처리실적을 보면, 분양하거나 주인한테 반환하거나 자연사 하는데, 분양은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죠?

○ 위규범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죠?

○ 위규범 위원 분양하거나 주인에게 반환하는 것보다 안락사와 자연사 비중이 65.4%로 더 많습니다. 안락사나 자연사 한 개가 보신탕집으로 흘러갈 소지가 없는지, 있다면 단속 권한은 있는지?

○ 위규범 위원 유기견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니까 안락사 기간을 연장하니까 자연사 하는 게 많다?

○ 위규범 위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축사CCTV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축사CCTV하고, 자동 급이기를 몇 %나 보급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축산업하시는 분의 비율로 치는 적네요.

○ 신재섭 위원 예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입니까?

○ 신재섭 위원 CCTV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다?

○ 신재섭 위원 지금도 해요?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3년 전 얘기입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더 비싸요?

○ 신재섭 위원 일반 것 대비해서 얼마나 들어요?

○ 신재섭 위원 기존에 급이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동화시설만 더 하면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자동 급이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홍보하셨어요.

○ 신재섭 위원 CCTV, 자동 급이기를 스마트폰으로 다 같이 컨트롤할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설치해줬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전에는 된다고 했어요.

○ 신재섭 위원 급이기도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시간만 맞춰놓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예전에 처음에 하실 때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축사CCTV 및 자동 급이기 시설.

○ 신재섭 위원 이렇게 주시면 같이 하는 줄 알죠. CCTV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급이기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통풍 있죠. 모터 말아서 옆으로 올라가는 것. 들어주거나 내려주는 것도 가능하다고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스마트폰으로 CCTV를 보는 것은 저도 옛날부터 알았어요. CCTV 설치한 것을 집에서 봐요. 컴퓨터로도 보고, 스마트폰으로도 봐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통풍하는 것도 된다고 했어요. 그때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CCTV하고, 스마트폰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것 때문에 한참 얘기했어요. 스마트폰하고, CCTV는 예산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CCTV는 원래 있었고, CCTV도 그때 같이 지원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CCTV 설치하면서 스마트폰 찍은 것은, 같이 표기한 것은 2012년도부터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을 홍보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럼 2012년도 거네요.

○ 신재섭 위원 이것은 몇 대 했어요?

○ 신재섭 위원 기존 CCTV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 신재섭 위원 양돈은 여러 군데 설치해요?

○ 신재섭 위원 기존의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는 것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 신재섭 위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가격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와서 주시면서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의심했던 것은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어요.

○ 신재섭 위원 몇 년 뒤에 확보해보려고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갖고 있었어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가정에서도 보일러도 올리고 내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가정용 CCTV를 밖에서도 보잖아요. 지금 축사는 CCTV가 중요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환풍구는 중요합니다. 돈사는 환풍기 필요하고요.

○ 신재섭 위원 도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을 살펴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과 외출했을 때도 중요합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CCTV가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게 50% 이상 보급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비용 차이는 많이 안 날 거예요. 요즘 워낙 장비가 발전해서요.

○ 신재섭 위원 요즘 통신장비가 발달했는데, 기존 CCTV는 TV와 연결하면 집에서 볼 수 있고, 외지에 나가면 녹화한 것을 보잖아요. 사후에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CCTV가 있는데, 스마트폰과 연결한 것은 실시간으로 확인되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것과 연결해서 장치만 추가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축산단지 조성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내셨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쪽 치악산한우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치악산한우 때문에 저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비교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방법을 저한테 위임했으면 잘 했을 텐데요.

○ 신재섭 위원 주최 측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 신재섭 위원 치악산한우 가격 결정 및 횡성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치악산한우하고 횡성한우의 생축 가격은 있어요. 첫 단계부터 등급출현이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급육 생산, 이게 No.9으로 표현하죠? 지방 축적도에 의해서요. 잘랐을 때 지방이 얼마가 있느냐. 일명 마블링이라고 하죠. 눈꽃 내린 것 같은 얘기죠.

○ 신재섭 위원 횡성축협 한우는 우리보다 10배 더 줘요. 등급이 같은데요. 근내지방 등급은 같은 것 아니에요. 지방이 쭉 있느냐 없느냐. 참치도 쭉 있어요. 부위별로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이 줘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몇 마리 잡아서 10마리 나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의 No.9 등급은 몇 마리 나와요?

○ 신재섭 위원 횡성은 몇 마리예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No.9으로 넘어오면 30만 원씩 주는 거네요. 이것은 축협에서 주는 것이고요. 100만 원은 구매 업자한테 주라고 유도하는데,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 신재섭 위원 그리고 HACCP(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인증은 50,000원 차이 나고, 현재 20만 원, 그리고 50만 원 차이나네요. 최고등급 출하우 생축가격이 우리는 40만 원이고, 여기는 16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 신재섭 위원 맥시멈으로?

○ 신재섭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나 횡성이나 별로 차이 안 나네요. 20만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농가한테는 2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거기는 횡성한우를 더 비싸게 팔잖아요.

○ 신재섭 위원 사실 큰돈이에요.

○ 신재섭 위원 큰돈인데, 그럼 누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폭리를 취하나요?

○ 신재섭 위원 횡성축협도 도축해서 지정점만, 정육점에서만 팔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거기도 파는 가격 있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마진을 누가 챙깁니까?

○ 신재섭 위원 최고등급 출하우 생축가격을 우리는 40만 원 더 주고, 이것은 240만 원. 횡성한우는 26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제외하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농가한테 가는 것이고, 우리와 별 차이 없네요. 그리고 가져와서 우리 시에서는 축협에서 유통만 취하고, 3%인가요? 나머지는 정육점으로 푸는 것 아니에요. 가격을 정할 것 아니에요. 그 가격이 우리는 얼마예요?

○ 신재섭 위원 하나만 정해서 하세요. 우리는 등심이 얼마, 횡성한우 얼마, 그래서 우리는 10,000원에 팔고, 횡성한우는 얼마에 팝니까? 하나만 하자고요. 농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 신재섭 위원 선호 부위도 실제 ㎏당이니까 10,000원밖에 안 나네요.

200g이면 2,000원 차이입니다. 200g이잖아요. 결국 정육점에서 2,0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g수로 고치면 200g이면 2,000∼3,000원 차이예요?

○ 신재섭 위원 보통 200g을 하잖아요. 결국 정육점에서 2,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것을 사다가 식당에서 비싸게 팝니까?

○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가 횡성 정육점에서 사다가 식당에서 팔면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내가 횡성한우를 정육점에서 사다 쓰면 전혀 문제가 없죠.

○ 신재섭 위원 정육점에서 사면 되죠.

○ 신재섭 위원 축협한우는 처음부터 가격 산출을 어떻게 해요? 여기는 횡성축협한우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럼 횡성한우를 사육하시는 분은 원주 치악산한우나 별반 득이 없네요.

○ 신재섭 위원 여기서는 딱 20만 원이에요.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생축 했을 때 2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수가 같은 것은요. 더 이상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횡성한우는 우리 것 20만 원 마이너스하면 그것과 비슷해요? 축협한우는 20만 원 플러스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재원에 원주시이고 이쪽은 횡성축협이잖아요. 주신 자료는 축협, 고급우의 차이죠?

○ 신재섭 위원 고급육인데, 20만 원밖에 차이 안 나고, 일반 횡성한우는 우리와 같고?

○ 신재섭 위원 왜 횡성한우가 그렇게 비싸죠?

○ 신재섭 위원 횡성축협에서 고급육으로 비싸게 팔면 식당에서 수입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오든 저렇게 돌아오든 농가한테 얼마나 돌아오느냐가 중요합니다. 홍보를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맛없는 것을 맛있게 둔갑했든 숙성기간을 달리했든지 간에 우리와 비슷한 지원밖에 안 해주는데, 거기는 등급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선호하고…….

○ 신재섭 위원 브랜드 파워 때문에 그게 맛있다고 느끼나요?

○ 신재섭 위원 우리가 생축하면 최고등급 출하우가 몇 %나 돼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플러스 40만 원하면?

○ 신재섭 위원 최고등급이 1등급이에요?

○ 신재섭 위원 횡성하고 비슷하네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말이에요. 등급도 비슷하고, 그리고 출하율 등급도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식당에서 그렇게밖에 못 받아요.

○ 신재섭 위원 30%면 상당히 큰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질의의 각도를 조정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질의 요지를 놓쳐요. 여쭤보면 “30%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데… 30%면 크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좋은 소더라도 농가한테 돌아가는 생축가격의 차이는 크지 않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똑같은 1등급을 갖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등급이 100마리 중에 10마리밖에 없고, 거기는 1등급 이상이 절반이 넘는다면 최고 맛있는 것하고, 우리 것 중에 등급이 제일 좋은 것과 비교해야 맛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느 학교에서 학력고사를 봤는데, 5등급하고, 이 학교의 5등급하고 같죠. 그런데 어느 학교는 1∼5등급 사이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중요한 게 그것 아니에요. 고급육이 많아서 그것을 먹으면 우리 것하고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등급률도 비슷하고, 자꾸 1등급만 얘기하면… 특등급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특등급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1등급이 많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 신재섭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아니, 체육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100m 뛰는 것하고, 일반 고등학교 애들이 100m 뛰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식당 가격을 자율로 하나요?

○ 신재섭 위원 우리가 축협에서 받은 가격? 정육점에서 받은 가격? 우리도 정육점과 식당을 같이 하는 분 있잖아요. 정육점 허가 내고 한 마리씩 받아오나요?

○ 신재섭 위원 정육점 가격은 통일해줘요?

○ 신재섭 위원 정육점 가격에서 마진을 붙여서 식당에서 자율로 팔아요?

○ 신재섭 위원 횡성하고 우리하고 정육점 가격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공급 가격이 비슷하다는 것은 생축농가에게 돌아가는 비용도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축산업하시는 분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횡성은, 내가 잘 키운 소가 나가서 비싸게 팔리는데도 나는 1,000원만 받아도 뭐라고 안 하는데, 사실 우리가 소 잘 키워서 식당에서 마진을 많이 보니까 생축가격을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우리는 지금 가격 컨트롤하잖아요. 컨트롤한 가격이나 횡성에서 좋은 제품의 한우나 생축가격은 비슷해요. 그러면 오히려 횡성에서 불만을 많이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생축가격이 횡성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사니 못 사니, 말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나가서 음식점에서 팔리는 단가가 다르잖아요. 정육점에서 마리당 가져가잖아요. 보통 치악산한우판매장은 몇 마리씩 해요?

○ 신재섭 위원 1년에 1마리밖에 못 파는 데도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치악산한우는 판매 정육점이 몇 개 있어요?

○ 신재섭 위원 1,100마리를 나누면 얼마예요? 20마리씩 풀어야 하네요. 한두 마리씩 있는 데는 치악산한우를 거의 안 팔았다는 얘기네요.

○ 신재섭 위원 20마리씩 팔면, 200마리인가요?

○ 신재섭 위원 정육점으로 소가 한 마리 갔을 때 바코드 찍잖아요. 예를 들어, 소 한 마리 잡았는데 등심이 5㎏ 나왔다. 그럼 1㎏씩 팔면 이력제 스티커를 5장 주잖아요. 5장을 주나요, 아니면 자기네가 찍나요?

○ 신재섭 위원 1㎏ 팔아서 5장이면 끝나는데 바코드는 계속 찍습니다.

○ 신재섭 위원 바코드 관리하세요?

○ 신재섭 위원 발급대장은 그쪽에서 신고 들어온 대로만 하시잖아요. 관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실태조사해서 적발한 적 있어요? 지난번에 횡성한우하고 비교 시식할 때 바코드 찍었습니다. 그 바코드가 몇 개 나갔는지 확인돼요?

○ 신재섭 위원 그것 엄청난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한 마리를 갖다 놨어요. 등심이 5㎏ 나왔어요. 예를 들어, ‘생산자: 문용주, 등심: OOO원’ 100장도 써먹을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자기가 바코드대장을 안 적으면요?

○ 신재섭 위원 붙이고 기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치악산한우 등심 팔았어요. 다른 데도 다른 지역의 소 한 마리 받아서 등심 팔았어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것 갖다 계속 바코드 붙이면 그 고기는 치악산한우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단속해 보셨어요?

○ 신재섭 위원 대장하고 바코드만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고기를 갖다가 실제 치악산한우……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해봐야죠. 진짜 치악산한우인지, DNA검사를 한 것인지.

○ 신재섭 위원 그것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냐고요? 정육점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정육점에서 바코드 찍었잖아요. 그 고기를 갖고 와서 DNA검사해서 그 생산자가 한 게 맞는지 조사하세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안 되죠. 식당가서 가격 모르는 데는 바코드를 정확하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는 데 가면 얼마 주고 갖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게 잘 된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 신재섭 위원 한 마리에 대해서 몇 개 줘요?

○ 신재섭 위원 자기들이 기록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잡았는데, 등심은 5장 준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등심은 5장의 바코드가 간다.” 이러면 이해한다니까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1㎏씩 팔 수 있고, 500g씩 팔 수 있으니까 바코드 개수를 측정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 신재섭 위원 그게 자동으로 집계해서 중앙으로 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수기로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과장님하고 자꾸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허무맹랑하지는 않아요.

○ 신재섭 위원 정육점 하시는 분을 믿고 하시는 게 맞죠.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막으셔야 해요. 그런 방법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쇠고기 이력제를 하므로 더 이상 얘기 할 것 없다. 바코드 찍으면 누가 어디서 생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구멍은 천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쇠고기 이력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다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자료 주신 것을 다른 것도 많잖아요. 브랜드 경진대회 나간 것을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걱정도 많이 해요.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했는데, 어떻게 보면 8∼10개 정도 브랜드를 매년 선택하는데, 매년 동안 전혀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30개 브랜드를 선정할 때는 소비자모임에서 한 브랜드에는 등재해요. 늘 우수브랜드를 인정받던 데도 있지만, 새로 진입한 것도 많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참예우’라고 전혀 몰랐던 것도 대상을 받았어요. 몇 년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매번 순위가 바뀌고 새로 진입하는 데도 꽤 있어요. 우리도 아주 장벽이 높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횡성보다 장려하는 횟수가 적다고 말할 수 있지만, 횡성한우를 제치고 올라와서 대상, 최우수상 받은 데도 꽤 있어요. 저도 못 들어본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기간이 짧다. 저변이 약하다.” 이제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만 하실 때도 됐잖아요. 그리고 맛은 좋다고 하면서 왜 싸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품질, 맛, 등급이 이웃하고 별다를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웃집에서 내다놓은 물건하고, 우리 집에서 내다놓은 물건하고 팔리는 게 다르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아니면 통계가 잘못됐거나. 저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요. 치악산한우 정리할 테니까요. 나중에 한 번 더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한 한우브랜드와 관련해서는 16억 3,000만 원, 올해는 21억 원 정도 지원해 준 것 같네요. 올해 하반기출하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사육 농가가 좋아 하는 입장인데, 어떤가요?

○ 황기섭 위원 그래서 사육 농가를 만나보니까… 등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A·B, 2+A·B가 있는데, C등급 정도 받으면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송아지 입식해서 사육해서 판매할 때 평균적으로 가격 변동은 있겠지만, 마지노선은 어떤 등급입니까?

○ 황기섭 위원 2등급 받으면?

○ 황기섭 위원 그럼 결국은 치악산한우는 등급을 잘 받도록 하는 게 명품화 사업의 문제인데, 횡성은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죠?

○ 황기섭 위원 우리는 12,000두네요.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횡성은 고급육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것을 들어보면, 횡성한우는 투입하는 것도 많고, 한우축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하는데, 이것은 브랜드 가치를 넘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결국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게 우량 송아지를 키워야 하는 거잖아요.

○ 황기섭 위원 우량 송아지는 우수 혈통의 암소에서 우량 송아지가 나오고, 또 수소와 인공수정해서 우량 송아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송아지 혈통이 안 좋으면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이력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 황기섭 위원 그렇다면 1++A받은 소를 판매했을 때 이 소를 생산한 암소, 수소에 대한 이력제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 황기섭 위원 그런 것을 많이 공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돼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일단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1++A·B를 받은 암소·수소가 생산한 송아지이어야 다음에 우량 송아지가 나오는데, 이것부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보통 송아지 키워서 사료먹이는 것은 횡성이나 큰 차이 없을 테고, 사육 조건도 비슷할 것 같은데, 횡성보다 안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량 송아지를 사육을 못 한다는 얘기 같아요.

○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우량 송아지를 중점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 부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FTA 되면 쉽지 않을 텐데, 고급육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노력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년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이나 기반시설도 좋은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량 송아지를 사육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횡성의 45,000두를 원주가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생축가격에서 벌써 20만 원씩 차이 나니까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치악산한우 명품화 사업한 지 얼마나 됐나요?

○ 황기섭 위원 지금 송아지 판매할 때 생체검사도 하시나요? 소를 팔 때 생체검사를 한다면서요.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판단해서……

○ 황기섭 위원 1++A이 안 나올 것 같다면 더 사육해서 생체 측정해서 좋은 등급이 나올 때 출하해서 판매하는데……

○ 황기섭 위원 하여튼 그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7년차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실무 직원이… 횡성을 쫓아가기는 거의 요원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횡성한우와 비교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먹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횡성한우라고 하니까 더 맛있어 보이고… 우리가 짜장면을 먹어도 동네 허름한 집하고 고급 집에 가서 먹으면 맛은 같아도 느끼는 게 다를 텐데, 이런 개념의 차이를 횡성한우를 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거서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소 사육도 줄이라고 하는데, 선택하고 집중해서 사육해서 치악산한우가 명품화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9쪽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다 하셨나요?

○ 황기섭 위원 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저도 치악산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공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볍게 주부의 눈으로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축협 있잖아요. 축협에 식당 있죠. 이름이 한우프라자인가요?

○ 이은옥 위원 거기에 치악산한우 들어가고 있죠?

○ 이은옥 위원 주부의 눈으로 말씀드려요. 원주시민이 많이 가는데, 고기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세요. 어느 날 가면 맛있고 맛없고 등급에 따라 그런데요. 횡성에서 하는 한우프라자는 항상 가도 그 맛이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를 시켜도 항상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는 고기를 보내주시고, 명품화 사업에서 물론, 소의 우수성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횡성을 보면 밖에서 로비를 엄청나게 했대요. 청와대에도 횡성한우가 들어갔고, 국가 원수들 모임에도 횡성한우가 들어갔다. 그리고 고기 맛에 일반인이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숙성하는 것에 따라서 맛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명동에서 고기 여러 개 놓고 지나가는 시민을 하나씩 맛보게 해서 등급을 매겼는데, 횡성한우가 1등 했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케팅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축협의 고기 맛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시민이 판단하고, 지금은 축협의 식당 이미지가 매우 좋아요. 갈비탕, 불고기는 잘하시더라고요. 거기부터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는 고기를 보내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그리고 한 차원 앞선 서비스를 축협에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치악산한우 브랜드와 축산단지 등등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치악산한우, 배, 복숭아 등 입상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우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한우 발전 계획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 조창휘 위원 1차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반시설에 집중하셨지만, 앞으로는 생산하는 고기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동안 저의 경험으로 보면, 건초를 먹인 놈하고, 일반 볏짚만 먹여서 사육한 것하고는 차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시고, 건초 값이 비싸니까 그쪽에도 지원해주면 농가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육량이나 등급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볏짚만 먹인 소는 1++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데, 건초를 먹이고 결과를 보니까 1++ 나오는 게 현저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농가한테 교육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값이 비싸니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가축분뇨처리 시설 갖추면서 이번에 불용처리 한 사업이 있나요? 보조를 얼마 받았죠?

○ 용정순 위원 반납하면 2년 동안은 사업 참여를 못하나요?

○ 용정순 위원 이 동네가 원래 민원이 많았던 동네잖아요.

○ 용정순 위원 예전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사업은 사업의 경제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 민원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은 사업입니다. 주민 민원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그래서 애초에 사업을 계획할 당시부터 주민 민원의 발생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 후에 사업 신청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분뇨처리시설, 자원화시설 할 때는 관심을 두고, 사업 보조 신청 당시부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1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014년도 9월 말 현재 임대농업기계 보유 현황을 보면, 총 51종에 218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10대 이상 보유한 기종은 이앙기, 논두렁조성기, 원예용으로 과수원 제초기, 공용으로 퇴비살포기, 밭농사용으로 관리기 등 8개가 있는데, 보통 이 기종은 이용 빈도수가 높죠?

○ 위규범 위원 현장 긴급 수리 내용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등이 제일 많은데, 그만큼 이용 빈도수도 높고, 보유 대수도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이용 현황을 보면, 총 보유 대수가 248대인데, 임대 실적은 1,898대입니다. 회전률로 따지면 668%인데, 보유 기계당 연평균 6∼7번 정도 농가가 임대했어요. 평균이고요. 그전의 실적을 보면, 매년 꾸준히 임대 실적이 느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평균으로는 6∼7대 임대하면 1년에 거의 몇 번 안 쓰는 기계도 있죠.

○ 위규범 위원 보통 1대나 2대를 보유한 기종은 사용하고 있나요?

○ 위규범 위원 왜냐하면, 농업기계가 고가의 기종이 많이 있어요. 그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면, 예산 낭비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쓸데없이 많은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그런 보고서를 봤으므로 앞으로 농업기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신중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기술직군이 6명인데, 임대농업기계 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채용 정체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 방향이 있나요?

○ 위규범 위원 기술직 직원의 기술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교육 수준, 기술능력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수리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적어서 신속하게 점검하고 수리해야 기계를 임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기계 1대당 이용률이 천차만별입니다. 평균적으로 기계 1대당 연간 6∼7번 정도 임대 실적을 보이는데,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잘 쓰이지 않는 기계도 이용률을 맞춰서 보유 대수를 줄이거나 새로 구입할 때 그것을 참작해서 덜 사서 이용률이 비슷하도록 조정하면 예산 낭비를 덜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용률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규범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농업기계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주농특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치악산 배·복숭아도 축전하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신재섭 위원 품목별연구회 회원도 많고, 무슨 사업 비슷하게, 연구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적이나 자료 주신 것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농업이 나갈 방향이 거기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애로사항도 연구하고, 품목별끼리 회의도 하고, 개선책을 하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일지를 쓰나 봐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연구회에서 연구하시고, 개선한 결과를 소비자 만남의 날에서 선보이잖아요.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부스를 50개 정도했어요. 연구회 하나에 1동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인원은 30명 내외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1동에 모여서 뭐 하시나요? (웃음) 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본인이 고생하셔서 재배한 농특산물이 있을 텐데, 서로 선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부스는 1개고, 회원은 30명이고, 서로 아웅다웅하지 않겠어요.

○ 신재섭 위원 이분들이 이 날 말고, 본인이 만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하나 봐요? 대규모는 이것밖에 없죠?

○ 신재섭 위원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하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이번에는 추석하고 시차가 안 맞았죠?

○ 신재섭 위원 그럼 투자 대비 상당한 이익을 보셨네요.

○ 신재섭 위원 보니까 종류별로 다양하고 먹거리와 볼거리도 있어요. 분재도 있고, 개량한 것도 있고, 가공품도 있는데, 볼 게 있고, 구매할 것도 있고,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판매 실적을 가져가서 “이만큼 했는데”… 그야말로 투자 대비 10배 이상 했네요. 가셔서 설득을 잘하셔서 증액하세요. 다른 데는 한 품목이 2,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몇 개 품목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럼 3,800만 원은 돼야 하네요. 노력해보세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38개 품목연구회가 있는데, 신재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듯이 연구회가 서로 비교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참석해 보니까 자리 지킴, 손님 응대하는 것, 자기네가 연구한 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또 기간이 추석 전하고 매칭해서 판매도 괜찮아서 3억 원 정도 올렸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확대하세요. 특히, 날짜 선정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석하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황기섭 위원 날씨하고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쪽 이벤트행사에 경매도 있고, 특색 있는 것도 있어서 소비자가 좋아하시는데, 제가 느낀 것은 품목별연구회원이 자기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원주향토주 육성 사업에 대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향토주를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도 없고, 주변에 여쭤 봐도 드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몇 분이 말씀하세요. 그 맛이 밋밋하고 특징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맛으로 어필할 수 있는 계층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몇 분이 하십니다. 주신 자료를 봤더니, 꾸준히 판매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끝나는 사업인가 안 되는 사업인가 생각했는데, 비고란에 보니 ‘지속적으로 생산·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쓰셨어요. 그동안 사업비는 9,000만 원 들었는데, 화삼양조(주)와 공동개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 이은옥 위원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 이은옥 위원 물론, 소비량도 없지만, 제가 그동안 ‘그야말로 원주’에 관심이 있어서 식당에 가서 보면 ‘그야말로 원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 하는 거죠?

○ 이은옥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의 맛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의 말씀은 못 들었지만, 똑같은 말씀을 몇 분이 하세요. “어느 계층도 어필할 수 없는 어중간한 맛이다. 맛을 차별화해야 한다.” 많은 계층을 생각해서 맛을 연구하셔야 하고, 재료를 보니까 원주의 조엄밤고구마, 원주쌀 토토미, 옥수수로 하는데, 꼭 원주에서만 나는 원주 특산물만 갖고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재료가 없으면 원주 상품 아닌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너무 원주 것만 연연해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좋은 맛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국의 민속주를 봤더니 성공한 게 많지 않아요. 전주의 이곡주가 있는데, 성공한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만큼 민속주는 성공하기 어렵답니다. 민속주 종류가 몇 백 가지인데, 히트치기 어렵고, 광고도 어려운데, 만약 계속사업을 하신다면 밋밋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실 것이면 적극적으로 맛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는 사업 같이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계속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진짜 계획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맛도 차별화해서 시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향토주 육성사업이 용두사미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물인 토토미나 조엄밤고구마를 이용해서 술을 제조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9,000만 원하고 2,000만 원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현재 이 술을 제조하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술 제조와 관련해서 토토미나 고구마가 화삼양조(주)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실제 들어가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자원을 투자할 것은 없죠? 이미 상품이 개발된 상태인데, 단지, 홍보를 많이 해서 술을 많이 팔아서 지역의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농산물 판매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시고요.

12쪽 봐주세요. 이게 포스터잖아요. 음식점 벽에 붙여놓는 것인데, 이게 완성본이에요?

○ 용정순 위원 오자가 있는데 완성본이에요? ‘元酒는 원주쌀 토토미와 조엄밤고구마을 원료로 정성껏 빚은 원주의 향토주입니다.’‘를’이 맞지, ‘을’이 아니잖아요. 완성본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 용정순 위원 또 하나, 이것은 향토주를 개발한 것이고, 이제는 술 제조면허와 관련해서 자유로워졌죠? 옛날에는 밀주라고 단속하고, 개인이 술을 제조나 유통이 금지되었지만, 벌률에 따라 제한이나 규제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술 제조와 관련해서 교육하죠?

○ 용정순 위원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도 술을 맛있게 잘 빚으셨어요. 진작 그런 기술을 배워놨다가 창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 중에 집에서 술을 담가 드시는 분이 많았고, “누구네 집 술이 맛있더라.” 이렇게 동네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술이 맛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통주 제조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좀 더 관심 갖고 교육도 하고, 이것이 농가 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도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향토주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매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기성 시장 안에서 이런 술이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에서 소규모로 제조하는 전통주는 유통비용이나 제조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가능성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포스터 꼭 확인해 주세요.

○ 위원장 김명숙 이미 업소에 다 나갔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37쪽 향토음식 개발·추진 및 보급 현황과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 대표음식이 없어서 안타깝고,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창피함도 들어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 황기섭 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지역 성향이 있는데, 춘천은 닭갈비, 막국수, 전주는 비빔밥이 있는데, 원주는 대표음식이 없어서 원주를 방문하는 분들이 와도 원주 음식을 먹어보라고 권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고, 뽕잎황태밥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고구마냉면도 했고, 원주추어탕도 계속 개발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요란하게 했는데, 결국 용두사미가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중화되지 않았다. 뽕잎황태밥이나 치악산복숭아 불고기도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고구마냉면이나 원주추어탕도 하다 보니까 추어탕도 “미꾸라지를 원주에서 기르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주 대표음식이 없는 게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또 업무도 이원화된 것 같아요. 보건소는 단속하는 것만 하고, 농촌자원과는 책임도 크게 없으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서로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까요? 뽕잎황태밥도 대중화가 안 돼 있어요. 치악산복숭아 불고기도 그렇고, 대중적이고 싸면서 즐기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황기섭 위원 지금 뽕나무 재배 농가가 고산리에 1농가밖에 없어요. 거기서 누에 키우고 남은 것을 생산해서 무슨 뽕잎황태밥을 만들어요? 원료가 부족하죠.

○ 황기섭 위원 개발 메뉴를 보면, 산양삼, 건강백숙, 약산채 비빔밥, 곤드레 떡갈비 정식, 메밀면 정식, 스페셜 수제 돈까스인데, 늘어놓는 것보다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중국 관광객이 온다고 신문에 크게 났는데, 원주 오면 대표음식을 먹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즐길 게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개발하고, 보건소에서 지도한다고 하니까 개발 쪽은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세요. 가능한가요?

○ 황기섭 위원 뽕잎황태밥도 원료 수급을 고민하셔야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안 잡혀서 원료도 부족한데, 뽕잎도 부족하지, 명태도 부족한데, 이것을 갖고 계속 고집하면… 관설동 청정고을명가에 있는데, 이게 대중화돼서 시내 중심가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 먹으로 관설동까지 가서 원주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원료도 부족합니다. 원주 대표음식이라면 흔하게 먹어야 하는데, 값도 높고, 접근성도 먼 데 이게 가능할까요?

○ 황기섭 위원 그리고 춘천의 막국수를 먹어봤는데, 원주 게 더 맛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더 유명하고, 아무 데서나 흔하게 먹잖아요. 그래서 뽕잎황태밥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복숭아불고기도 그렇고, 복숭아 생산 기간도 짧은데, 두세 달 지나면 복숭아불고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저장이 안 되니까요.

○ 황기섭 위원 복숭아도 가격이 비싸요. 25,000원인데, 엑기스를 만들어서 하면……. 하여튼 지금까지 시작만 하고 마무리가 안 돼서 말씀드리니까 이왕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원주 향토음식·대표음식이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뽕잎황태밥이 대표음식으로 선정할 때 시식회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대표음식으로 신청한 사람이 뽕잎황태밥을 하고 있었나요?

○ 신재섭 위원 “뽕잎황태밥을 원주 대표음식으로 해주세요.”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신청한 사람이 그 음식점에서 뽕잎황태밥을 하고 있었나요?

○ 신재섭 위원 궁금해요. 그리고 그분이 아직도 뽕잎황태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 신재섭 위원 그 당시에도 연구가가 했든 실제로 뽕잎황태밥을 만들어서 시식하고 “원주시 대표음식으로 손색이 없다.” 그래서 선정했을 텐데, 그 레시피가 남아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아시잖아요.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먹을 만하다. 기대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이고, 선정할 때 표준 레시피가 있어야 그것으로 통일하고, 개선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맛을 지금도 내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은 선정할 때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지금 뽕잎황태밥을 신청해서 하는 데가 아닌,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뽕잎황태밥을 했대요. 하다 보니까 대표 음식으로 뽕잎황태밥이 들어왔는데, 그분 얘기는 “요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먹어봐도 아니다.” 궁금해서 가봤대요. 그런데 자기 것하고 맛이 완전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선거운동할 때 만났어요. 향교 골목에 있어요. 황태는 기본 맛이 있고, 뽕잎이 맛이 좋아야 대표 음식으로 하죠.

○ 신재섭 위원 궁금해요. 식당 하시던 분이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는데, 그분은 아직도 식당을 잘하고 계시고, 그분이 레시피 공개를 안 해서 다른 데는 인기가 없는지……. 서로 레시피를 공유해서 맛을 향상해야 대표 음식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동안의 노력이 몇 년 뒤에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음현주 씨라는 분이 개발했더라고요. 의미도 부여하셨어요. 동양적인 음향의 조화가 맞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셨는데, 현재는 이만한 결과를 갖고 있지만, 또 성급하게 욕심을 내도 안 될 것 같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오신 게 있습니다. 성급하게 하지 말고 꾸준히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6월 23일부터 대표 음식으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식당은 보면, 우리가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잘하는 식당이나 메뉴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키운다면 그게 더 자생적이면서… 원래 먹는 음식이 그렇잖아요. 점심 때 들어가면 손님이 바글바글한 식당은 틀림없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키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추어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어탕을 원주 대표 음식으로 지정했었죠? 그게 언제죠?

○ 이은옥 위원 추어탕을 원주 대표 음식으로 지정하셨다가 그만둔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를 못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추어탕을 말씀드릴게요. 추어탕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것을 외면하는지, 왜 이것을 키우지 않으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추어탕이라는 이름을 갖고 서울에서 장사를 합니다. 미추 추어탕, 부천 추어탕, 삼성동 추어탕, 신논현역 추어탕, 춘천 추어탕, 강남역 추어탕, 원당 추어탕, 분당 추어탕, 서현동 구름산 추어탕, 강남 추어탕, 특히 강남에 있는 원조 원주 복추어탕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곳이 역삼동 옆의 교보빌딩입니다. 30년 역사라고 하면서 원주 추어탕 이름을 걸고 해요. 아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일원에도 원주 추어탕 이름 걸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원주 추어탕이 다 나가 있어요. 그런데 원주 추어탕 이름을 걸고 전국에서 장사하는 것이 우리 지역 음식이 나간다고 흐믓해 할 수 있지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상표 등록했으면 함부로 못 씁니다. 우리가 상표 등록을 안 했으므로 전국적으로 원주 추어탕이라는 이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슴 아픈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어탕 유래를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남원 추어탕과 원주 추어탕 두 종류입니다. 역사는 2개입니다. 남원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푹 고아서 채에 갈아서 하고, 원주 추어탕은 통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원조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서로 원하는 대로 각자 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추어탕은 원주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고, 서울에서 잘되는 곳이 더 있는데, 시간상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원주를 다녀간 많은 미식가들이 원주 복추어탕 맛에 대해서 독특하고, 원주 추어탕은 고추장을 풀어서 하는 것도 특이하다고 하면서 많은 미식가들이 올렸습니다.

지금 뽕잎황태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실제 원주에서 운영하는 추어탕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 복추어탕은 40년 전통입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이라는 느낌이 갈 정도로 특별해요. 그리고 미꾸라지 튀김도 있고, 흔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북원웨딩홀 뒤에도 유명한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점심 때 가면 자리가 없어요. 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개운동에도 갔더니 거기도 꽉 찼더라고요. 거기도 미꾸라지 튀김을 먹으면서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먹었고, 이것도 추어가스로도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또 하나, 도영쇼핑 근처에도 자연산 추어탕이라고 거기도 알게 모르게 미식가가 많이 갑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특별히 나열하지 않아도 추어탕집이 대단한데, 이 추어탕을 왜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이은옥 위원 제가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치어를 수입해서 농가에서 사육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에서 키워서 되고, 만약에 대량으로 해도 된다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가능하면 농촌의 수입도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고요. 또 제가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 지역의 재료만을 써야 한다는 말씀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춘천 막국수요. 그 전분 중국산을 쓴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중국산이 5배 정도 차이 난답니다. 이것은 업자끼리의 불문율입니다. 그리고 아까 뽕잎황태밥 말씀하셨죠? 황태는 국산이 없어요. 수입산 들여와서 말려서 쓰는 것이지 국산 아닙니다. 우리 지역 향토 상품 아니에요. 자꾸 향토 상품 쓰라고 하시는데, 필요할 때는 써야겠죠. 황태 아닙니다. 그런데 쓰고 있잖아요. 또 하나, 춘천 닭갈비, 전부 춘천 닭으로 쓸까요? 춘천 닭으로만 쓰겠습니까? 미꾸라지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주비빔밥콩나물 있죠. 중국산 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 현실이 안타까워요.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추어탕의 역사나 미식가들이 평가한 것이나 뽕잎황태밥이나 복숭아불고기는 감히 이것을 못 따라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키워야 하지 않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국에서 원주 추어탕 간판 걸고 하는 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상표 등록을 했으면 감히 그렇게 못해요. 지금 전국에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가 꽤 많습니다. 이것도 원주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

결론은 뽕잎황태밥이나 복숭아불고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홍보해 오셨고, 제가 실제로 식당 가봤어요. 운채도 가고 미향도 가고 다 가봤어요. 복숭아불고기는 못 갔지만, 사진을 보니까 반찬이 세련됐어요. 음현주 씨가 개발했어요.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세련된 모습이에요. 향토적인 냄새보다는.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하셨으니까 하시면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추어탕을 다시 향토음식으로 지정하는 것 생각하십시오. 아까도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나가겠지만, 향토적인 색깔이 안 납니다. 추어탕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해주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은옥 위원 어느 부서에서 지정하십니까?

○ 이은옥 위원 보건소에서 담당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이것은 강력히 여쭙고 싶고, 어떻게 추진해야 합니까?

○ 이은옥 위원 아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향토음식으로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추어탕은 외면하고, 계속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치어로 양식이 가능하면 추어탕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장님, 이것은 어떻게 지정해요? 지정돼 있습니까?

○ 이은옥 위원 그럼 같이 육성해 주세요.

○ 이은옥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똑같이 비중을 둬서 육성해 주시겠습니까?

○ 이은옥 위원 그러면 제가 통로를 알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지역의 대표 음식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려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음식으로는 크게 차별화되지 않을 거예요. 향토 음식의 대중성, 차별성, 트렌드, 상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부합하는 것은 추어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와 긴밀히 여쭙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전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농업기술 관련 연구소, 시범포, 치료 정원 등에 관련하여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 관련 연구소, 시범포, 치료정원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죠?

○ 황기섭 위원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하고 실증에 적용하는 것하고 어떤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과거에 유리온실이었는데, 치료정원이 됐네요. 유리온실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해야 할 상황이에요?

○ 황기섭 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 황기섭 위원 그럼 치료정원은 수리 안 해도 돼요?

○ 황기섭 위원 유리온실은 밑에 양액시스템하고, 이런 것은 교환해야 되겠지만, 유리도 교환해야 하지 않나요?

○ 황기섭 위원 결국은 유리를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유리는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 황기섭 위원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73회에 862명의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연구소하고, 시범포, 치료정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이번에 가공 공장도 만들었잖아요.

○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현장 체험을 했는데, 거기서 교육도 시키는 것 같은데요?

○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지역 방송에서 홍보를 해서 찾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이 많이 찾도록 연구소나 시범포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산채료 특용·약작물 재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정부 보급종 종자 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정부 보급종 종자 있죠? 가끔씩 신품종 나왔을 때…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품종으로 하기 전의 농산물하고, 신품종으로 하고 나서 생육 상태가 달라졌거나 생육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추수했을 때 소출에 차이가 나서 우리 시에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보급종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다른 품종도 많잖아요. 일반 종묘회사에서 사다가 쓰는, 무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까지의 정부 보급종은 민원 사항이 없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농부 개인이 신청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건수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환경조사를 하면 이게 농부 잘못이에요, 아니면 보급종 잘못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 당시에 이상원 씨는… 만약 저희 관내에 추청이 3톤이 들어 왔다면 3톤을 1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300∼400농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농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1농가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본인이 제초제를 한 번만 쳐도 되는데, 두 번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독하게 쳐서 그 양을 배로 쳤어요.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무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농민의 관리 부실이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종자가 전국적으로 퍼졌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 보상해 주는 사례는 없었나요?

○ 신재섭 위원 전국적으로 그 종자가 문제가 된다면 보상하겠지만, 같은 종자를 여러 농가에 썼는데, 1농가만 그렇다면 농가 책임이죠.

○ 신재섭 위원 대부분 농가의 재배 실수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특화작목 개발 등 기술 지원 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시 특화작목 개발 사업이 복숭아, 다래 두 가지죠?

○ 용정순 위원 이것은 2012∼2014년도까지 자료이고, 그 이전에 다른 것 해준 게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자료에 보면, 특화작목 실증시험포 작업한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관련 연구소, 시범포, 치료정원, 배양센터 운영 실적 및 효과, 2쪽에 보시면, 특화작목 실증시험포의 운영 실적에 보시면, 토종 과실 실증재배에 다래 외 3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래 말고 뭐가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도입 수종 지역 적용에 블루베리 말고?

○ 용정순 위원 그다음 유망 작물 실증재배로 아마란스 외 10종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특화작목 실증 시험포 사업으로…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은 소득도 높고, 우리 지역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해보고, 경제성이나 우리 토양에 맞다 싶으면 농가에 보급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일정 정도 시일이 지나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저도 추정하는데, 다래 외 3종, 블루베리 외 4종, 아마란스 외 10종 중에 나머지는 다 별로이지만, 머루와 복숭아는 괜찮아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나머지 작목은 원주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아서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복숭아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로 봐서는 2012년도부터 우산형 주지 부목 설치 시범 사업과 우량 묘목 생산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매년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계신 거네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부목 설치는 1,500만 원 정도, 그다음 향토 과실 다래 소득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실증 시험을 처음 시작한 게 2008년도네요. 2008∼2014년도까지 지속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실증시험으로 육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작물도 개발해야 하잖아요. 현재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0종 정도인데요. 특정 작물에 편중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셨다는 것은 보여요. 다래로 잼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와인도 만들고, 이런 저런 시도를 했는데, 그게 저절로 한 게 아니라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왔잖아요. 예를 들어, 와인을 해서 성공했으면 와인으로 계속 갔을 텐데, 와인 제조를 2009년도부터 했지만, 성공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농가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게 10㏊이고, 10㏊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다래의 양은 10톤?

○ 용정순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단위 면적당 10㏊에서 다래 생산량이 0.8∼1톤이에요. 1톤이면 실제 수입은 1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000원으로 따져도요. 그리고 원주지역에서 어느 정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어야 ‘치악산 다래’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텐데, 다래를 육성하지 못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이나 보관이 어려운 점, 가공에 한계가 있는 점, 이것을 다시 말하면 경제성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생산 면적을 더 확대하지 않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올해 아이스다래에 4,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저도 이 사업을 알게 됐는데요. 이 정도 지원해주고, 이 정도의 노력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시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작물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는 하나에 올인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작목 중에 우리 지역 토양에 맞고, 기후에 맞고, 경제성도 있는 작물을 자꾸 개발해서 던져 놓고 그게 정말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봐야 하는데, 특정 작물에 올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도하다.

○ 용정순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다래와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이미 예산이 통과했잖아요. 다래 저장·숙성고, 다래 냉동고, 포장용기 및 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4,500만 원이… 언제죠?

○ 용정순 위원 이것을 농가당?

○ 용정순 위원 주로 어느 지역인가요?

○ 용정순 위원 전체 30농가라면서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데요. 어쨌든 이 사업에 투입한 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산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작목에 대해서 어떤 성과와 목표를 기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특정 작목에 대해서 특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올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왜 여기에만 이렇게 매달리시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웃음)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이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지원한 사업비에 관한 자료를 자세히 주시면, 저도 이해되겠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다래와인으로 해서 안 된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다래와인을 시중에서 볼 수 없잖아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머루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래와인이 성공 가능하다면 다래로 하시면 되지, 아이스다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 음료로 판매하는 방법인데, 음료는 1회 200톤을 달라고 하고, 수매가격도 4,000원이라면서요. 생과로 파는 것은 10,0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200톤씩 생산할 수 있어요. 지금 생산하는 양이 있는데. 2015년도에 10톤을 생산할 목표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2015년도에 10㏊를 해서 몇 톤을 생산하고, 다래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와인 있어요?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 다래잼 하냐고요? 다래효소, 다래장아찌, 다래나무순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돼서 다시 방법을 생각해낸 게 생과를 얼려서 파는 것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시도를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웃음)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무가 아직 5년생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김명숙 몇 농가나 돼요?

○ 위원장 김명숙 현재 5년생 수목을 가진 농가 수하고, 아직 안 된 농가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 위원장 김명숙 아직 어려서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고, 그 다래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높이는 겁니다. 생산량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3년 됐든 5년 됐든 생산량이 네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이제 됐어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말씀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농산물도매시장 현황과 관련해서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도매시장에는 매매 참가인은 개설자에게 신고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도매시장 개설자, 즉 시장한테 신고만 해도 매매 참가인을 할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거기서 사서 외지로 나가서 팔죠?

○ 신재섭 위원 이게 법인이나 이런 데서 제재해서 그런가요?

○ 신재섭 위원 시장이 특별히 허가를 안 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개설 이후에는 1명도 없었나요?

○ 신재섭 위원 사실 중도매인도 계시지만, 매매 참가인도 같이 입찰해서 본인이 낙찰받으면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싸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이 모르든지 간에 시나 도매시장에서는 이런 저런 제재를 취한 적은 없다?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는 중개인이 받아본 적 있나요?

○ 신재섭 위원 네, 도매시장에 원래 중개 수수료도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 사용료하고, 시설 사용료는 시에서 직접 받으시는 것이고, 위탁 수수료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 수수료는 법인에서 받고……

○ 신재섭 위원 중개 수수료 있죠?

○ 신재섭 위원 이게 시행규칙 같은데요. 73조, 위탁 수수료 및 중개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 신재섭 위원 법인한테는 주로 위탁해서 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위탁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2항으로 넘어가면 중개 수수료가 있어요.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한 번도 못 보셨어요?

○ 신재섭 위원 원래 이 시설에 중도매인이 하는 일이 이것인데…… 저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중개 수수료가 있는 것을 보면, 중도매인도 중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매법인은 위탁을 받아서 위탁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 신재섭 위원 그렇죠. 중도매인도 중개 수수료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1000분의 40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중도매인이 중개할 일이 없으면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행령에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법률하고, 시행령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이게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이네요. 거기에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애초의 취지는 법인은 위탁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중도매인은 중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있어요. 앞에는 자르겠습니다. ‘시가 양곡류, 청과류, 화훼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 신재섭 위원 도매라고 명시했어요. 도매시장 자체가 도매시장이죠. 도매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안의 구성원이 다른 짓 해도 돼요?

○ 신재섭 위원 도매시장 안에서 구성원이 다른 영업행위를 했다.

○ 신재섭 위원 “구성원이 소매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매시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소매해도 되느냐.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자문을 구하셔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해보자고요. 지금 법에 농산물도매시장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다른 행위를 하면 위반인데 규제해서 처벌하는 것은 없지만, 하면 안 되게 맞아요, 틀려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못해요.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은 도매시장 취지에 맞지 않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중도매인도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이라고 돼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정의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중도매인도 시 개설자한테 허가 받아서 하잖아요. 우리 시가 관리·감독하고, 그런데 거기서 정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제재해야 하는 거예요, 놔둬야 해요? 처벌은 못해도 “하지 마시오. 이것은 정의에 맞지 않소.” 그게 맞아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해요?

○ 신재섭 위원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에서 일반인이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법령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으니까 법령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는 데서,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준 시설 안에서 정의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관리·감독자가 제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재섭 위원 처벌 못해도 제재해야죠.

○ 신재섭 위원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자료를 도에서 받으신 거죠?

○ 신재섭 위원 1,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중도매인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위탁 판매하는데 응찰 안 하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매입하라는 거죠. 도매법인에서…….

○ 신재섭 위원 법인에서 매입 안 하면 무엇으로 해요!

○ 신재섭 위원 법인에서 위탁해놓은 출하자 물건을 중도매인이 매입해야죠. 1,500만 원은 그런 의미예요. 매입해야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만약 1,500만 원 유지 못하면 최저단가만 계속 쓰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뜻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그 정도 거래는 해야 한다.

○ 신재섭 위원 소매가 아니고……

○ 신재섭 위원 아니,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1,500만 원은 중도매인이 도매법인한테 최소한의 거래로 1,500만 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 당한다.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추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답신 온 것을 보자고요. ‘중도매인의 소매를 금지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없죠?

○ 신재섭 위원 잔품 판매는 이것과 다르다고 봐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제한하거나 처벌 규정은 없어요. 지금도 없죠. ‘그러나 잔품 판매를 위한 소매는 이뤄지고 있음.’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저도 알고 다 알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있어요. 잔품 판매를 위한 소매는 하죠. 그 정도는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에서 잔품 판매를 위해 소매를 해요, 아니면 그냥 쌓아놓고 명절 때 팔아요? 의미가 달라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10% 정도 남았는데, 소매인이 와서 사겠다……

○ 신재섭 위원 그런 것하고……

○ 신재섭 위원 아니, 전적으로 그것과 달라요. 그래서 규정에 없어서 처벌 못한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것 제가 민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중도매인이 준 소매 거래처 갖고 있죠? 큰 음식점에 납품 들어가요. 그게 거래 질서 위반하는 거죠. 시민이 와서 조금씩 파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사회적 현상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다니면서 싸게 사서, 경매해서 사면 쌀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쌓아놓고 싸게 팔죠? 그리고 대형 음식점에 납품하죠.

○ 신재섭 위원 그게 왜 문제가 안 돼요?

○ 신재섭 위원 다른 데서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을 벗어난 데서 판매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도 그렇고, 중도매인이 외지 나가서 자기 물건 파는 것도 안 돼요. 내에서 하면 몰라도요.

○ 신재섭 위원 채소 싣고 나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 신재섭 위원 제재하셨어요?

○ 신재섭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음식점에 납품하는 것은요?

○ 신재섭 위원 중도매인도 도매시장 내에서만 팔게 돼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내에서 판매하는 게……

○ 신재섭 위원 그 사람이 왔을 때 판매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래처를……

○ 신재섭 위원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서 슈퍼나……

○ 신재섭 위원 그런 개념이 중도매인인데, 식당에 바로 갑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안에서 소매하는 것은 여태까지 문제가 있다 없다 따지는 것이고, 소장님은 “괜찮다.” 저는 “제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정리하고요.

그리고 중도매인이 물건을 낙찰 받아서 마트나 소매점, 슈퍼에 납품했어요. 그게 중도매인 맞죠?

○ 신재섭 위원 그게 거래처예요. 과일가게, 채소가게……

○ 신재섭 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과일가게, 마트, 슈퍼, 채소가게……

○ 신재섭 위원 그게 중도매인이 하는 것이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식당은 바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가면 안 되죠. 식당으로 바로 가잖아요!

○ 신재섭 위원 바로 실어…….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 신재섭 위원 문제가 되면 다시 하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자고요. 말씀드린 것 있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 신재섭 위원 소매 판매가 가능한지 아닌지……

○ 신재섭 위원 다시 하자고요. 그리고 잔품 판매 개념이 있어요. 전적으로 판매하느냐, 아니면 잔품이 남서 하느냐. 소매하는 데 조금씩 차이가 있고, 세 번째가 바로 식당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세 가지를 정리하자고요. 이 세 가지를 갖고 다음에 다시 하자고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출하물품 사전검사 적발 실적 및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는 시장님이 약속하신 날짜 안에 토지계약금을 다 지급한 것으로 나왔고, 언론 보도는 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든 어디서든 보도 자료를 냈으므로 그렇게 나왔겠죠?

○ 용정순 위원 보도 자료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한테 배부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금 73%만 지급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계약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데, 50%만 지급해서 지급을 유보한 게 있어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 30억 원이 어디서 나왔죠?

○ 용정순 위원 일부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이번에는 집행부가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잔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후속 조치에 관해서 보도 자료를 내시든지 정리가 필요하고요. 30억 원은 어디서 꿔왔는지 모르죠?

○ 용정순 위원 출자예요?

○ 용정순 위원 PF 자금도 아니고?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주주협약서에 무엇을 대가로, 또는 담보로 한 경우는 달라집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무엇을 대가로? 예를 들어, 설계를 대가로?

○ 용정순 위원 현재 소장님 말씀은 이 돈을 어디서 빌려 왔는지 말씀하실 수 없다?

○ 용정순 위원 모르지는 않잖아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안다고 하면 큰일 나요.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거짓 증언이 되잖아요. 만약 알지만 밝히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되냐고요.

○ 용정순 위원 계약금에 한해서는?

○ 용정순 위원 SPC에 대여하는 방식?

○ 용정순 위원 자기가 어디서 갖고 와서 SPC에 대여하는 방식이죠?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그 방식의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해요?

○ 용정순 위원 그게 얼마가 됐든?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금리를 요구하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어떤 대가?

○ 용정순 위원 분명해요?

○ 용정순 위원 만약에 그것과 관련해서 추후에 사업 이권에 관여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나중에 용역 수주를 대가로?

○ 용정순 위원 분명히 할 수 없어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3억 원이 출자금이어서 그 이상 권한은 시에서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또 쓰이는 것에 대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확인하실 의무가 있지 않나요? 이사로 한 분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 위원장 김명숙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이사로 돼 있는데, 회의에는 소장님이 들어가시죠?

○ 위원장 김명숙 대행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사로서 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서 관리·감독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김명숙 3억 원이 쓰이는 용도나 또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말일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시행은 SPC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이행하는가. 왜냐하면, 시장님이 거짓말 하신 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신경 쓰시고, 자세히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신가요?

○ 위원장 김명숙 소장님,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100% 지급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 위원장 김명숙 왜냐하면, 그런 것을 철저히 안 하셔서 시장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시니까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장님께 보고해야죠.

○ 위원장 김명숙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계속 100% 이행했다고 올리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므로 시정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시장님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명숙 시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세심한 기울이지 못하고,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시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그래서 다른 것까지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기섭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내 일과시간인 18:00시를 넘기면서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한 산업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전 직원이 행복 원주 건설을 위해 열심히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초선인 저는 지적 감사보다는 시민의 편익이라는 소관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형식의 감사를 하며, 재선인 김명숙 위원장님과 신재섭 위원님, 3선인 용정순 위원님께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74회 임시회 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시설물을 현장 견학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이 업무를 많이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정 기업도시 내 RDF 전용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다이옥신이 빠진 부분에 대한 지적과 원료 수급 문제 지적, 문막 화훼특화관광단지 추진사업에 대한 질의·지적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업무에 충실하였고, 원주시 환경 문제와 시민의 건강 문제에서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이은옥 위원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뵈면서 집행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 행정사무감사인지라 하느라고 노력은 했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서툴렀던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했거나 서운하게 했다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관광과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과입니다. 그럼에도 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 원주시가 명실공히 강원도의 큰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2020년 일몰제를 앞둔 토지 보상이 남은 공원과도 많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새로운 사업도 열심히 찾아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하셨던 모든 일 중에서 다른 시각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돌아보시면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실 일도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부족한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위규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위규범 위원 집행부 여러분,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산업경제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냉철한 원인 규명과 강한 질타를 하면서 시정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방법은 다를지라도 우리 원주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사전 준비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의 범위와 경계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움이 뒤따랐고,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와 연결 고리를 찾는 것도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 예를 들어, 규정 위반이라든지 예산 낭비, 사업 집행 효과 부실, 제도의 유명무실, 특혜나 차별, 시설의 무용지물, 사업의 차질 등을 발견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리란, 짧은 의정활동시간에 쉽지 않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찾고, 연구·노력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은 것도 많았다고 자평합니다.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수많은 정책 사업이 집행기관의 정책 집행을 통해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사업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도 큰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감사를 받을 때 지적 사항을 적게 받으려고 감사 첫날부터 감사팀을 밤새워 술 접대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다음 날 보면 다 책상에 엎드려 잡니다. 낮에는 관내 관광 명소나 맛집을 데리고 다니면서 방해 공작을 했던 일도 생각납니다마는, 결국 마지막 날 지적 사항은, 감사(感謝)하기는커녕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감사팀이 10년 이상 베테랑이라 이미 오래 전부터 전산 자료를 추출하여 대상을 정해놓고 지점 감사에서는 확인하는 작업만 하므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감사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니 기분이 좀 묘합니다.

저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얘기했던 ‘메기 효과’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영국 북해도에 청어가 많이 잡히는데, 영국 본토인 런던까지 운송하기에는 워낙 거리가 멀어 중간에 청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런던 거주 영국인은 싱싱한 청어를 구경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청어 운송 차량에 메기 2∼3마리를 풀어놓았더니 청어는 메기한테 잡아 먹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때부터 런던에서는 신선한 청어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그룹 내 혁신을 얘기할 때마다 메기 효과를 외치곤 했다고 합니다. 요컨대, 집행부와 의회는 방법상의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원주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각 분야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전력투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목표점에 도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조창휘 위원 먼저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새삼 행정업무를 접해보면서 단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과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동료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마는, 시민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 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했던 첫 행정사무감사가 저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주시와 원주시민을 위해서 좀 더 발전한 모습으로 자주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강평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의 강평을 들으면서 감동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보다 너무나 성의껏 강평을 준비해 오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모두에게 의미가 깊은 행정사무감사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 오늘 마지막 강평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RDF열병합발전소나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발전소 건립의 규모의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이 되고, 화훼특화관광단지가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이 되다 보니까 여타의 사안이 뒤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만큼 화훼특화관광단지나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사안을 지역주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적정한 사업 규모의 시설 건립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데,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RDF고형연료화시설이라든가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라든가 화훼특화관광단지에 건립하고자하는 발전소의 규모가 실제 적정한 시설 규모를 넘어서는 시설이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염려되고요. 그런 사업의 단계마다 사실 원주시의 사업이든 지식경제부의 사업이든 강원도의 사업이든 그 시설을 건립하는 부지가 원주이므로 원주시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토 절차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신의 역할과 직분에 맞게 좀 더 명확한 의견이 적시되었다면 차후에 이런 과도한 시설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나 문제점을 사전에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들고요.

더욱이 원주시에 많은 사업은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도 마찬가지이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은 원주시의 사업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원주시가 투자하고 있고, 또 화훼특화관광단지도 SPC 형태로 원주시가 투자자로 하고 있고, 앞으로 남원주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적은 자본으로 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에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당장의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로 인한 운영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상 우리 세대보다 우리 후대에게 재정의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민간 투자 사업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농촌개발 사업의 경우 보조금이나 보조 시설에 중복 투자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 보조금이나 보조 시설에 대한 것이 받는 농가나 세대와 관련해서 D/B화해서 중복 지원이나 아니면 서로 다른 부서 간 예산 지원을 받다 보니까 중복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투명한 재정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농촌 개발 사업과 관련한 것은 보조금이나 보조시설 관련해서 D/B 구축을 통해서 예산 운영을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옻, 한지, 의료기기가 10여 년을 거쳤으니까 전략 산업의 방향성을 재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연례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원주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고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선 부서에서 업무를 열심히 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여러분이 계셔서 지금의 원주시를 있게 한 것이라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섭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 자료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처리·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요구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요사항 몇 가지 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서는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아 원주의 대표 축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축전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전을 추진하는 과정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축전을 이끌어가는 조직체계를 보면, 주관기관인 원주문화재단 사무국장은 공석이며, 전 사무국장이 원주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축전을 총 감독하고 있습니다. 축전은 관광과가 추진하는 반면, 실무를 추진하는 재단은 문화예술과가 운영하는 등 시가 관리·감독할 수 없도록 일관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전 예산 확보 면에서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기탁금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는 민간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며, 이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계약법령을 위반하여 억지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보조목적과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도 발견하는 등 회계 원칙에 벗어나 운영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네 번째 축전임을 감안하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이며, 시의회에서 정한 예산 한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이 배제되었고,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기후에너지과나 환경과, 어느 부서에서도 대기 오염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의 사용 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쓰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하셨지만,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 항목공고를 보면, SRF를 사용하겠다고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용 연료에 대해 관련 부서 간 관내 RDF 생산량이 제 각각 서로 달라 설비 과다 설계로 결국 외지에서 폐기물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심히 우려되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무성의한, 안일한 대처로 인해 원주시민의 안전과 원주의 청정한 미래가 어두워질까 염려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미래 후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히 사업을 재검토하여 문제점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SPC 타당성 검토 용역의 재원 조달과 경제성 분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과 농촌의 희망이 되도록 관련 인허가 사전 검토를 조속히 이행하고,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위한 열 공급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은 감사의 특성상 격려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 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 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