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대동제 건과 관련해서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네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죠?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까?

○ 한상국 위원 예산 확보돼 있는데, 예컨대 건물 같은 거 증설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2월인데 5월부터 시행합니까?

○ 한상국 위원 3개월 만에 건물이 돼요?

○ 한상국 위원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 한상국 위원 두 달이면 된다고요?

○ 한상국 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 한상국 위원 가능해요?

○ 한상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동제로 인해서 건물도 건물이지만 시민한테 홍보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상국 위원 홍보도 하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대동제를 실시하면 22명의 공무원이 늘어나죠?

○ 김인순 위원 그게 신규인가요, 전입인가요?

○ 김인순 위원 신규예요?

○ 김인순 위원 무보직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 김인순 위원 52명, 그런데 왜 그 자리는 비워두나요? 비어 있는 자리.

○ 김인순 위원 다 보충된다고요?

○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대동제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시가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스물두 분의 새로운 공직자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디테일하게 행정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원스톱의 개념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에 한 2, 3명, 한 서너 명 되시는 데도 꽤 있죠? 계원들이.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소화, 또 자리가 바뀌면서 사실은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무숙지가 좀 될 만하면 사실은 자리이동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다가 민원인들은 자기들 생업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법이라든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원인들이 와서 큰소리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울 만하면, 대응할 만하면 자리이동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두 군데 시범실시 하잖아요. 세 군데예요?

○ 박호빈 위원 세 군데 실시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려스러워하시더라고요. 공직자 분들도. 결국에는 인원만 빠져나가면서 기존에 움직였던 데에서도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주어지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누가 갈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결정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기존의 인력이, 단구동의 인력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원 받는 거 외에.

○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에서 결정을 하냐고요.

○ 박호빈 위원 결정이 안 되죠.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허가권이 있는 부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이니까 충분하게 모니터링을 하든가 검토를……

○ 박호빈 위원 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읍면동 직원 분들 보니까 8급, 7급 그분들이 한 군데에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은 너무 잦은 이동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한 자리에 보통 5년, 6년씩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본인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자리를 원해서 계신 건지, 아니면 본인들 의향을 물어보고 그래도 한 번씩, 그분을 그 자리에 앉혀서 전문화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동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 류인출 위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과장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조정이 공교롭게도 지난해 1,442명에서 1,472명으로 돼 있어요. 그냥 숫자로 따져보면 일사천리인데, 1,472명 공무원이 잘 행정을 해주셔서 모든 업무가 일사천리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고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2쪽에 안전혁신 마인드 구축을 위한 안전리더 양성교육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을 받는 대상은 어떤 분들일까요?

○ 김정희 위원 아, 직원들이 받는 거예요?

○ 김정희 위원 그러면 53쪽의 지역안전 대진단 실시 시민참여, 여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도 이런 교육을 받고 하시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아, 이분들은 전문가이고?

○ 김정희 위원 리더양성교육은 직원들이 받으시는 거고요?

○ 김정희 위원 그리고 방범용CCTV 90대, 위치선정이 다 된 건가요?

○ 김정희 위원 CCTV 때문에 중앙로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민원전화도 받고, 쓰레기 투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왔거든요. 그럼 90대가 다 선정이 된 건가요?

○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신경 써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여쭤볼 게 있어요.

국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지난해에 삼토문화제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 해서 건의문을 발송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따로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시나요?

○ 류인출 위원 네.

○ 류인출 위원 수시로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신가 해서.

○ 류인출 위원 하신 내용이 없으시죠?

○ 류인출 위원 삼토문화제 관련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토문화제 관련해서 국비를 요구하려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네요.

○ 류인출 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고 요구가 없었죠?

○ 류인출 위원 없었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했고. 그렇죠?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의회업무 지원 및 협력관계 구축 해서 의회와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 당시 공약사항은 각 국·과·실에서 추진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마찬가지로 시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서 공약사항을 한 게 있는데 시장님하고 같이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은 공약사항대로, 담당 시의원들은 지역구의 공약사항을 같이 토론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정착화시켜야 되겠어요. 간담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냥 앉아 저녁이나 먹고 끝나는 간담회가 아니라,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정말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서 “아, 그것은 타당성이 있겠다.”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또 부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국·과장님들도 긍정적으로 받아서 그 지역의 이런 현안사항들을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일례로 제가 지금 태장1동에 동사무소 지으려고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연속 3년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부지만 선정이 되면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솔직히 행정서기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말고 국·과·실에서 좀 타당성 있는 장소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나. 지역주민들만 가지고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지어주겠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담회 개최를 분명히 해서 어떤 목적과 대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날 토론한 결과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간담회를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말 그대로 기획예산과잖아요. 예산은 계장님을 선도로 잘하고 계시고, 기획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시장님이 재선되셔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역동적인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게 사실은 기획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우리가 시설공단을 설치해서 사업소들은 그쪽으로 해서 인력을 더 보강시키면서, 또 우리 지방자치제의 개념이 뭔가 그래도 자족적으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엄한 데 다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맞춰서 기획 쪽에서 뭔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필요한 줄은 알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리스크 있는 것은 안 한다는 거죠. 올해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구상만 하지 말고,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자족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경제를 침해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공익적인 면에서 돈벌이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결국에는 다 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니, 달리 CEO시장을 뽑고, 또 CEO시장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기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17개소 하면 지금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17개 읍면동만 있는 겁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그 밑에 읍면동 주민자치동아리 다이내믹 페스티벌 참가 지원하는데, 제가 아직 정확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금년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하나씩 가지고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럼 기본적으로 17개 팀은 출마하는 겁니까?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계속 제가 여쭤보게 되는데요. 64쪽이요.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증가분에 대해서 정원이 1명 늘어나던데, 여기 보면 인력보강을 위해서 지방세 소득담당 직원을 3명 증원한다고 하는데 이 증원은 어디에서 충원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허진욱 현재 돼 있는 거예요?

○ 위원장 허진욱 이미 1,472명 안에 들어와 있는 정원입니까?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언론에 비춰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기업들에 대한 게 많이 늘어났어요?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 박호빈 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돼요? 또 우리가 감해주는 거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런 파악들이 좀 돼요?

○ 박호빈 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해둘 필요가 있죠.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차량 내지는 또 지방세를 안 내서…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사회적 여론이 점점 어렵다고 하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 박호빈 위원 공매처분하면 이게 몇 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경우에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게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 박호빈 위원 그럼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 박호빈 위원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지방세는 빠지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럼 안 빠지는 지방세는 뭐예요?

○ 박호빈 위원 하여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려운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데, 참 씁쓸한 거거든요. 일하시는데 힘드시겠지만 탄력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혹시 징수과에 보이스피싱이나 이쪽 관련해서 피해사례 때문에 항의전화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류인출 위원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문자로 오더라고요. 아예 ‘033’ 찍어서 ‘769’국, ‘768’국 그렇게 해서 오는데, 보니까 “귀댁의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어…” 해서 전용가상계좌까지 딱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당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와서 보니까 재산세는 아닌데 도시가스가 체납됐다 이러면서 왔는데, 지금은 고액이 아니고 소액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보통 24만 원, 32만 원 이렇게. 읍면동에 연계하셔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그렇게도 체납됐다고 하더라고요.

○ 류인출 위원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징수과가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데, 주소까지 정확히 적어서 문자가 와요. 어떤 데는 이름까지 적어요. 이름까지 적어서 “류인출 댁에 재산세가 얼마 체납됐으니 지로로 입급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 류인출 위원 없는데 모르고 본 사람은 ‘시에서 이렇게도 보내는구나.’ 해서 그냥 찍으면 바로 그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춘천에는 성매매업소가 5채를 지어놓고 세 동은 성매매업을 하고 두 동은 별동으로 있어서 춘천시청에서 세 동을 몰수했다고 돼 있던데, 고질체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재산은 몰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고질체납자들한테 법적으로 시에서 힘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국장님,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것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문을 채택하거나 하면 자치행정과 쪽에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그럼 보내고 나서 회신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야 됩니까?

○ 류인출 위원 중앙부처에 보냈는데 그러면 잘 도착……

○ 류인출 위원 의회에서 받아요? 그러면 국비확보 관련해서 건의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체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는 건의문 올라갔고, 그쪽에서 답이 없으면 그것은 누가 챙겨야 되는 거죠?

○ 류인출 위원 네, 하여튼 본 의원이 건의문은 발송했는데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무 답도 없고, 발송한 흔적만 있고 자료가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국비가 가능하다, 불가하다든가 답이 왔어야 되는데 회신이 아무 데도 찾을 데가 없어요.

○ 류인출 위원 농업기술센터 관련 과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의회에서 올라가는 건의문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챙겨주면 의원 혼자 나가서 떠들고,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다 사인해서 올렸는데 아무 답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의원이 자기가 건의문 발송했으면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아무 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의원 개인이 농림수산부 올라갔다 와야 되는 건지. 하여튼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선6기가 출발하면서 진짜 중요한 해거든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해인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획기적인 부분들이 안 나타나요.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지방세수도 줄어들고 뭔가 변해야 되거든요. 이런 행정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부분은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행정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장님 가시는 데마다 공무원들 놀려면 중앙부처에 가서 놀라고, 그 말씀 들으셨죠? 여러 군데 가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런 기반이 돼야지, 지금 국·과장님들이 가서 중앙부처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하고 뭘… 전국에서 찾아오는 자치단체, 200여 군데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움직이는데 뭔가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중앙에 협력관? 뭐라고 해요? 파견 나가 계신 분.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서울에 몇 명 가 있어요?

○ 박호빈 위원 혼자?

○ 박호빈 위원 1인이?

○ 박호빈 위원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호빈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그럼 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파악을 좀 해보세요. 강원도민회관인가 거기에도 사무실이 있죠?

○ 박호빈 위원 서울사무소가.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유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냐라는 거지.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보내니까 가는 거지 그 효과에 대해서……

○ 박호빈 위원 아니니까 하는 소리지. 아니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그 사람이……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일단은 내 밥그릇 챙기기 바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더군다나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가장 큰 도시잖아요. 국장님하고 싸우자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뭔가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 역할을 5급이 혼자 가서… 다른 시는 2명도 있고, 또 공간도 그렇고, 판공비라는 것도 사실 인과관계라는 게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서 진짜 국·과장님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저도 몇 번 올라가 봤지만, 사실은 하도 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가 되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도 얻어오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22명 중에서 각자 자기가 공약했던 사항들을 접수받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줄 것인가 이것도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부탁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수기관 선정을 여러 번 하셨는데, 하여간 소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2014년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나가시기 전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이와 같은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인사도 곁들이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작년에 할 때 저희 의원님들 몇 분이랑 가서 받아보니까 진짜 꼭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SNS라든가 모니터를 통해서 30회 반복하고 그게 가서 해본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을 250명으로 제한했는데, 이·통장, 공무원, 일반인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이 가르칠 필요가 있고, 이게 사건·사고가 어디에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 비싼 제세동기를 다 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도 저번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녹색음식문화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주방공개 CCTV 설치업소가 4개소만 돼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주방공개 CCTV가요?

○ 한상국 위원 2015년도에 4개소를 더 하겠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CCTV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혹 의구심이 난다든가 그랬을 때 이것을 볼 수가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업소 내에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에 모니터를 설치해 놓는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 이거 MSG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좋은 식단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 한상국 위원 그거 역시도 지난번에 모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 보면 좋은 식당 이래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첨가했을 때는 좋은 식단으로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방송사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음식점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홍보하고 계도하면 그런 업소도 신청하는 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마 소비자도 음식점을 선별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 하면 소비자들이 ‘나트륨 줄이는 이런 업소구나.’ 하고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MSG 부분에서도 시행하게 되면 희망하는 음식점이 있을 경우에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거든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왜 식당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찬을 많이 줘야지만 좋아하잖아요. 좀 적게 주면서 그런 것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인순 위원 반찬가짓수는 식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와도 상관없는데, 양을 조금씩 줄여주고 더 달라는 데는 줄 수 있으면 좋은데, 한 접시에 음식을 많이 담아서 주면 푸짐해 보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 주부들이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먹지 않으니까 그 상에 차려진 것은 그냥 버려지고 버려지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부터 좀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 김인순 위원 그것이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데 가면 왜 조금 주잖아요. 정말로 “아유, 뭐 이렇게 줘.” 이럴 정도로 적게 주니까 정말 감질나는데 그런 데부터 줄여야지만 음실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방CCTV는 어느 업소에나 다 지원하나요?

○ 김인순 위원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 김인순 위원 그러면 각자 해야 되네요? 만약에 자기가 청결함을 보여주고 싶으면?

○ 김인순 위원 아니, 대형업소는 스스로도 다 잘하잖아요. 자기의 깨끗한 면을 자신 있게 보여주는데, 작은 업소에서는 주방을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작은 업소에도 CCTV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 김인순 위원 CCTV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 김인순 위원 작은 업소들도 좀 보조를 해줘서 다 같이 만들면 좀 더 청결하지 않을까.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85쪽에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6,516개소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좋은 식단 참여업소 확대 해서 3,134개소이고, 지정관리가 195개소거든요. 그러면 6,500개 업소 중에서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3,000개소이고, 그다음에 모범음식 지정하는 것은 누가 지정해 주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있으니까 잘 되고 소문난 식당들이야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또 지정되고 하는 데는 잘 관리가 되는데,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그런 것들 다 합해서 6,516개소잖아요. 중요한 것은 작은 식당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더 관심 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 김정희 위원 큰 데야 CCTV도 설치해 줄 수 있고 관리해 주고 하는 건데, 작은 식당들이 열악한데다 그런 것도 다 소외되고 하니까 정말 이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 올해는 작은 식당들도 관심 갖고 점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7쪽 이용업, 미용업 보니까 ‘The Best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하고 부착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올해부터 시행하시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미용실도 사실 엄청 많잖아요. 동네 작은 미용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미용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도 우수업소로 돼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좀 관심 갖고 그런 부분들, 작은 데도 더 많이 돌아보시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집단급식소 하면 학교나 이런 데 빼놓고 제가 다녀보니까 복지관에 낮에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요. 밥상공동체, 십시일반 이런 데 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데도 위생검열을 가끔씩 합니까? 식자재 관련.

○ 위원장 허진욱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그냥 한 끼를 맛있게 드시고 대가지불을 안 하셨는데 만약에 식중독에 걸리면 봉사하시는 사람들이 괜히 일 실컷 하시고 애매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질의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희 위원 92페이지 치매관리사업 보니까 예방교육을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 방문건강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연중 경로당을 다 다니시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치매교육.

○ 김정희 위원 13개 경로당만요? 원주시에 경로당이……

○ 위원장 허진욱 400개.

○ 김정희 위원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회원들이 많이 계신 데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지금 치매 때문에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가족들도 그렇고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틀에 짜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 확대시켜서, 힘드시겠지만 경로당을 많이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들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 같은 경우 작년보다 전체적인 성과가 엄청 크잖아요. 금연사업 이런 것들도 다 집중하는 거. 그런데 어른들에 대한 치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해 확대하셔서, 300개 정도 되니까 규정하지 말고 시골 쪽으로 손 안 가고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해서 치매관리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상국 위원 금연구역 지정을 운영·확대하시겠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어디를 또 지정하시는 거죠? 금연구역?

○ 한상국 위원 금연구역 확대하시겠다고 돼 있잖아요. 10개소. 91쪽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10개로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가 그런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공공장소는 지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어디 계획하고 계신 데가 없으시고요?

○ 한상국 위원 기독병원에서 원일로 방향이요? 거기를 금연거리로. 그런데 이게 참… 지금 문화의 거리도 금연거리잖아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거기 보면 범칙금 얼마 낸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금연거리를 지정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음식점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금연건물 내지는 금연거리로 지정하다 보니까 문제는 흡연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문화의 거리도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흡연자들은 건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보니 금연거리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 또 지금 음식점은 금연시설물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요. 돈 많고 큰 식당은 흡연실을 만들어 놓으니 상대적으로 그 식당은 잘돼요. 그런데 영세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더더욱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금연거리 지정도 우리가 확대·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정하는데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보면 남성분들은 길거리에서 그래도 나가서 담배를, 건물 내에서 못 피우니까 나가서 피우는데, 여성분들은 진짜 상대적으로 피울 데가 없는 것 같아.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야 길거리에서 피우는 문화이긴 한데, 그래도 여성분들 중에 흡연자들이 있거든요. 또 그분들도 보호해 줄 의무는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금연거리구역 지정하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건강도시에 걸맞게 지정만 할 게 아니고, 그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태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거리를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금연거리를 조성하는 비용보다 흡연장소를 지정해 주면, 빨간 선을 그어서 4m, 4m 해서 여기는 흡연가능구역 그러면 거기만 흡연이 되고 나머지 구역은 다 금연구역이란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도 전 과장님한테 매번 말씀드렸었는데, 금연거리, 금연구역을 설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흡연가능구역을 해주면 말 그대로 흡연가능거리 외에는 자율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연거리를 설정하려는 구간을 일정지역 몇 군데를 흡연가능지역 해서 재떨이를 갖다 놓든지 해서… 보통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도로에서 바로 꺾어지면 골목 안쪽에 재떨이 갖다 놓고 표시해 놨어요. 흡연가능구역 해서. 그러면 누구라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여기 이 선을 벗어나면 금연구역이구나.’, ‘여기 안에는 그냥 금역가능한 구역이구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업소들, 소위 말하는 꼬치집 같은 데 한 10평, 15평 미만 가게들은 1월부터 장사가 아예 안 된대요. 손님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큰 가게 한 30평, 40평 되는 데는 흡연장소를 마련해 줘서 손님이 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데는 손님이 아예 오지를 않아요. 1월에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은 생업이거든요. 생업. 생업을 금연거리로 조성해서 그 자체를, 생업을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연거리를 설정하는 것보다 흡연가능구역을 설정해 주시는 게 행정이나 이쪽에서도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나.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중앙부처에 건의하시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하실 때 한번 몇 군데 금연구역 설정해 놓고 흡연가능구역을 설정해서 어느 게 더 능률적인지 그것을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사무실 앞에도 가면 휴지통이 있거든요. 휴지통에 재떨이 표시돼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흡연가능구역은 1m 이내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농담 삼아 “어, 1m 벗어났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 류인출 위원 중앙부처에 물어봐야 될 것은 없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게 금연구역을 훨씬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소장님이 못 하게 하시나? 그것은 아니죠?(웃음)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96쪽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지원 생활안정 도모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한방진료에 연 5,000명, 그다음에 한방재가환자 가정방문 790명,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 400명, 지금 한방이동진료라는 것은 침을 놓겠다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한방에 공보의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400명을 무슨 수로 집 찾아가서 놓는다는 얘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소고 뭐고 한방 공보의 선생님이 총 몇 분이냐고요.

○ 박호빈 위원 다섯 분이 그럼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400명?

○ 박호빈 위원 재가환자 가정방문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총 얼마야. 790에 400이면 1,190명?

○ 박호빈 위원 그런데 5명이서 이게 가능해요?

○ 박호빈 위원 아니, 5명이 근무하면서, 더군다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잖아요.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 박호빈 위원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했었어요?

○ 박호빈 위원 아, 그러니까 모여 있는 시설에 간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97쪽에 궁금해서 제가 그러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몇 번이나 지원을 해주나요?

○ 김인순 위원 한 번 하는 데 많이 들죠?

○ 김인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의원 의료지원과에 2014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2015년도에 과장님 승진하셔서 오셔서 2014년도보다 차별화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계속 틀에 박힌 사업 펼칠 게 아니라 2015년도에는 다른 차별화된 사업 구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하석균 의원 그냥 기존에 했던 거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 하석균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금연구역, 흡연구역 관련해서 질의 올렸습니다만, 요즘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를 버린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즉 말해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떨이, 그러니까 꽁초를 버릴 만한 장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쓰레기통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했듯이 1m 반경이 됐든 2m 반경이 됐든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지정된 장소에, 꽁초를 피우다가도 아마 거기에 버릴 겁니다. 그런데 흡연구역이 없어. 재떨이가 없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담배꽁초가 전부 오수관으로 가요. 우수관. 맨홀 사이로.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연거리로 지정·확대하는 게 상책은 아니다. 확대하되, 그만한 흡연장소를…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거리를 하는 데 대형식당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흡연실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또 영세식당 같은 데는 흡연실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예 금연거리로 지정하면 안 된다. 또 지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인근에 사람이 모일 만하고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쾌적하게 재떨이라도 갖다놓고 그래야만이 길거리에 담배꽁초도… 시민문화가 말이죠. 무조건 자꾸 규제만 한다고 해서 시민문화의식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연을 하라는 과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모든 의식 자체가 개선될 수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담배꽁초를 들고 있다가 내 마음에는 하수도 구멍에 버리면 안 돼. 하지만 가까운 데라든가 주위환경이 그렇게 버리게끔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 문화인식도 고취시키는 거예요. 외국인이 와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연거리 지정을 할 때는 그러한 반대상황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셔야만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한상국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의원 요즘에 학기철이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보건소에 일반인들이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검진비가 있습니다. 검진비가 있는데, 의료수가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죠?

○ 하석균 의원 그런데 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기숙사에서 필요로 하는 건강검진 항목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이 있는데,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때 필요한 항목은 항온항체나 결핵 이 정도만 있는데, 지금 타 시군 보건소에서는 항온항체, 결핵만 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보건소는 항온항체, 결핵만이 아니라 성병검사까지 한꺼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만 하면 9,000원,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불필요한 성병검사까지 해서 1만 8,6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알아봤더니. 수가는 조례에 의해서 개정해야 되지만 항목결정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 하석균 의원 아직 하고 있지는 않죠?

○ 하석균 의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 하석균 의원 그다음에 1월 2일 자 인사이동이 있어서 보건소에 주무계장이 행정계장이었죠. 계속 공석이에요.

○ 하석균 의원 공석인데 안전행정국에 알아봤더니 감사원 감사 때문에 인사발령이 늦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있으면 오히려 빨리 주무계장을 발령 내서 감사원 감사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발령을 2월로 늦췄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러한 일이 있으면… 지금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도 하잖아요. 도 감사도 있었죠?

○ 하석균 의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6급보다는 보건소의 주무계장은 행정계장인데 지금 감사를 앞두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계속 30일, 40일 공석으로 둘 때는 소장님이 강력하게 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하석균 의원 지금 행정계장이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시장 비서실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려먹는 비서실장은 중요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무계장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인데, 그런 것은 아까 안전행정국장 질의를 못 했는데 이런 경우가 만약에 또 있으면 소장님이 챙겨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9개 보건지소에 CCTV가 없어요. 주로 면단위에 있는 지소에 CCTV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공공기관에 가면 CCTV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면단위 보건지소는 두 분이 근무하는데, 대개 한 분이 나가서 방문하고 은행에도 가고 그러면 대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확실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요. 사람이 다치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요. 공공기관에 CCTV를 설치하려면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개진 기간 해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기관에 올려보세요.

○ 하석균 의원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두 군데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말씀 나눠봤더니……

○ 하석균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사생활보다는 위험노출……

○ 하석균 의원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는 일단은 공익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 하석균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상으로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