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14쪽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역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유석연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농촌의 인구가 젊은 분이 없고 거의 70대 초반, 중반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 유석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차를 빌려서 센터까지 가야죠?

○ 유석연 위원 대략 임대비가 얼마 드는지는 모르시죠? 차를 빌려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싣고 가고, 또 다 한 다음에 반납할 때 차를 임대해야 되고, 그것은 어차피 개인부담이잖아요?

○ 유석연 위원 임대비를 대략 보니까 빌려가는 데 차량지원금이 한 7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반납하느라 차 한 대 빌리면 7만 원 해서 한 14만 원 들어가고, 보험은?

○ 유석연 위원 보험도 개인이 드는 거죠?

○ 유석연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권역별로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참에 권역별로 분소를 확실하게 지어서 무기직이든 2명 정도 채용해서 한 분은 거기에서 정비 관리하고, 또 한 분은 나가서 갖다주고 회수하고,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서 임대비를 받아서 아예 농민들이 신청해서 돈만 지불하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화물을 빌려서 가져가고 갖다주는 것도 상당히 안 맞는 것 같고, 시에서 농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감안해서 분소를 지어서 편리하게 지원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조직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여성농업인회는 포함이 안 되나요?

○ 박춘자 위원 관리해요?

○ 박춘자 위원 농정과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빠져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이렇게 많네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현황을 봤을 때 9개 읍면이 있는데, 반곡관설동은 농사짓는 동으로 들어가 있고, 치악하고 북원주는 시내권에서 농사지으시는 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치악이나 북원주 쪽도 동지역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할 텐데, 농촌지도자회에 들어가 계신 회원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 박춘자 위원 권을 묶어서. 이 3개동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상당하죠?

○ 박춘자 위원 그래서 바람직한 것 같고, 이런 동단위의 농촌지도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줄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 4-H회원이라고 하나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인원이 1,054명이지만 사실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4-H회가 어려서부터 농업과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물론 성장한 이후에는 농업을 직업으로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농촌 쪽으로 관계돼 있는 청소년들은 4-H회에 같이 들어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1,054명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춘자 위원 바람직한데 본 위원은 이 인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서고등학교나 학생들을 봤을 때도 전교생이 상당한데, 물론 그 학생들이 다 농사와 관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미리부터 농사도 내 직업으로 가질 만한 직업이라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4-H 아닌가…….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천연염색 체험장 운영사항이 있어요. 문막 취병리에서 천연염색 체험장을 하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돼서 천연염색 체험장이 잘 운영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외지사람들을 많이 제한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위축이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활성화되게 살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막 취병2리에 천연염색 체험장이 생긴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동네거든요. 그리고 미술과 같이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고, 이미 화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성돼서 여건이 돼 주고 있는 마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청정자원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선택한 것은 아주 잘 하셨고 그동안 여러 가지 염색체험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제역 때문에 없어지는 체험장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전통테마마을 추진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18페이지.

○ 박춘자 위원 여기에 관광농원이 다 포함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지금 막대한 자금으로 보조도 받고 융자도 받아서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곳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 관광농원이 어떤가요?

○ 박춘자 위원 보면 전국적으로 농촌테마를 정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봤을 때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에 한번 나가면 전국적으로 금방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체험관광도 제대로 하려면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원주사람들만 오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 틀을 벗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해서, 이것도 마케팅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홍보 쪽에 주력을 두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 박춘자 위원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 지역이 한번 나갈 수 있게끔 신청을 해보세요.

○ 박춘자 위원 1박 2일 프로그램 보면 사실 그렇게 잘 만들어놓고 꾸며놓지는 않았지만 아주 오지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방송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러 온다는 그런 정보도 알게 됐는데, 이런 쪽도 신경 쓰시면 좀 더 관광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대학생 스타 농업후계인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게 2010년부터 했어요?

○ 권영익 위원 2008년부터?

○ 권영익 위원 2008년도에 지원받으신 분은 잘 되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자료에 없어서 그렇지만, 2008년도에 지원해 주신 분, 예를 들어서 한 10마리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배 이상 증식이 됐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원주에 아직 주소지는 두고 있고 사업장은 영주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2008년도에도 8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거예요?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 지원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냥 800만 원만 고수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과장님께서 2010년에 이원경 씨한테 지원했던 거, 문막 궁촌리인가 거기를 맨 처음에 한다고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랬다가 지금 설명하셨는데, 수해도 보고 조수피해도 있고 해서 무실동으로 옮겨왔는데 지금은 또 땅이 매매돼서 다시 횡성 가담리로 옮긴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2008년 한우에 지원해 주신 분도 물론 우리 관내에서 영농정착을 하고 농업·농촌에 뭔가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잖아요. 사업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원금 받아서 원주 관내에서 해야지, 물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옮겼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받고 가담리 가서 하고 영주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할 때 뭔가 제동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모르지만, 몇 년 이상 하지 못할 때는 환수한다든가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지,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글쎄요. 어쨌든 전체로 봐서는 어디 가서 정착을 하더라도 영농에 정착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보조했으면 시 안에서 뭔가 영농행위를 해야지만 그나마 지원해 준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이거 받아서 이만저만한 사정에 의해서 타 자치단체 가서 육묘장을 하든지 한우를 키우든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관내에서 안 하고 이탈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몇 년까지는 원주에 정착하지 않으면 회수한다든지 이러고서 해야지, 그냥 적당히 받아서 어물어물하다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만인 것이고, 보조금이 대부분 다 농업·농촌에, 대부분이라는 게 잘못된 표현이지만 정말 보조금 교부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2012년에 받은 윤소윤 씨, 이분은 토지가 서곡리 773-6 외 2필지인데 본인소유의 땅이에요? 이것도 그런 형태로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주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 받은 분도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우리 보조금 나간 것도 기대효과 이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줄 것을 주문드리고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노각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약재로도 사용해요?

○ 권영익 위원 정산내역을 보면 자부담을 60만 원 더 했네요. 그런데 자료에는 표기를 잘못 했는지 1,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260만 원.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원경 씨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농촌자원과에서 작년에 치악농업 월력을 제작·보급해서 많은 농민들이 잘 쓰고 계시는데요. 사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하고 삽입도 되고 해서 여러 지자체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원주 것이 월등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감사에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해주신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올해도 그렇게 잘 만드셔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 모임 있잖아요. 연구회가 지금 23개인가 돼 있나요?

○ 김병석 위원 품목별 연구회에서 1년에 과제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품목별 연구회 모임 육성을 많이 하시는데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실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모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 소장님도 가끔 교육을 가셔서 강소농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센터직원들 전부, 농업관련 행정공무원들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과제수행도 충실히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발전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의 날 행사(삼토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1억 원 했다가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했죠?

○ 김병석 위원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증액을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도 국비 받는 데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계획은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국비를 받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 김병석 위원 꼭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래야 시비도 절약되고, 사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너무 쉽게 일을 하려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이것을 깎으려고 했었어요. 너무 노력 안 하고 쉽게 쉽게 일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한 분 계셨을 때도 적지만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내려왔는데, 국회의원 두 분 되셨는데 너무 쉽게 일을 하려는 거 아닌가. 힘드시겠죠. 사실 국비 받는 게 쉬운 것은 아니고, 그래서 너무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19쪽 보면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 김병석 위원 이 사업의 주최는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어느 분이 주최를 맡아서 하실 거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할 건지, 아니면 개인이 할 건지…….

○ 김병석 위원 개인이 누구신데요?

○ 김병석 위원 여성 분이에요?

○ 김병석 위원 이 분이 사업제안서를 올리신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삼토문화축제 국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자부담 비율이 바뀐 이유는 뭐죠? 삼토문화축제 할 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자부담 비율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자부담은 뭐예요?

○ 김병석 위원 농민단체협의회에서 회비 걷은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농촌지도자원주시연합회에서 대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연합회에서?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2011년도에는 1,500∼1,6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댔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500만 원 대는 것으로 돼 있어서 바뀐 이유가 뭔지, 거기 회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 김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농촌전통자원에 대해서 DB구축은 거의 다 돼 가고 있나요?

○ 이병규 위원 농촌전통자원 발굴·조사 있죠?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 이병규 위원 중간보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 이병규 위원 중간보고를 반드시 받으셔서 지역 분들의 의견도 종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환경세 식으로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 이병규 위원 농기계도 환경을 규제하기 때문에 엔진이나 이런 거 만들 때 환경기준에 맞게 엔진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기계 값이 상당히 상승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병규 위원 아마 내년부터 적용될 것 같은데 미리 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 300만 원씩 더 높은 가격 상승요인이 생긴다면 문제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나 이런 쪽에 건의서를 올려서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어차피 농업에 관계되는 농기계는… 농업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잖아요. 그런 부분에까지, 물론 환경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비나 농기계 제작 상승요인까지 농민들이 부담할 위치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총체적으로 건의서를 자꾸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개발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이병규 위원 이것 말고 먼저 연세대하고 산학협력 식으로 했던 게 산머루와인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먼저 와인……

○ 이병규 위원 다래와인.

○ 이병규 위원 그러면 단순가공 쪽으로 하는 부분은……

○ 이병규 위원 현재 다래와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개발한 거.

○ 이병규 위원 아, 농업기술과 담당이구나.

○ 이병규 위원 올해 벼농사용 발아기가 보급됐는데, 다른 과인가요?

○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2쪽에 보면 사과부터 치악산배, 신선초, 찰옥수수, 내한성양파 쭉 있습니다. 맨 마지막 산채 보면 비가림하우스 1ha(곰취, 고사리종근), 이 사업을 신림 쪽에 했었나요?

○ 유석연 위원 성과가 어때요?

○ 유석연 위원 금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됐죠?

○ 유석연 위원 앞으로 예산을 계속 추진할 건가요? 농민들 관심이 많다면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곰취나 고사리종근…….

○ 유석연 위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 재배하는 사람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농업 사업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0년부터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농업체험관인가요? 도시농업……

○ 김병석 위원 행사도 한번 하면서 시민들도 요즘 거기에 많이 구경도 오시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30대 초반의 괴짜변호사가 도심 가운데 옥상에 양봉을 쳤다 그래요. 요즘 지구온난화 등으로… 식물이 개화하고 결실을 맺는 데 벌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꿀벌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시 한복판 옥상에서 벌을 키운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데 괴짜변호사는 상당한 꿀을 수확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텐데, 그래서 이런 것이 도시농업의 한 저기다. 그래서 서울시 강동구에서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또 친환경도시농업 특구를 선포하고 한 가구 한 텃밭 갖기 운동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주 관내에서는 도시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도시농업관에 가보면 LED 식물재배시설을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는 LED로 식물을 재배하면 영양성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태장1동 성호2차아파트 지하에 LED시설을 했다고 신문에도 나고 획기적인 도시농업 쪽으로 해서 관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주로 어떤 식물로 하고 계신가요?

○ 김병석 위원 느타리버섯?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이게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계속 연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컬러미니단호박, 4쪽이요. 지금 부론면 흥호리하고 노림리에 컬러미니단호박을 하고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작년에 했었죠?

○ 김병석 위원 부론 흥호리는 2012년도에 안 하세요?

○ 김병석 위원 그럼 소초에는 몇 가구가 미니단호박을……

○ 김병석 위원 0.5ha에 7가구?

○ 김병석 위원 여기는 금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신 거예요?

○ 김병석 위원 10월에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6쪽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말씀드릴게요.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지도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인삼전용퇴비 문제 때문에 인삼농가들하고 말이 많았었는데, 2013년부터는 인삼전용퇴비를 다른 지자체처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 김병석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도 원주는 그게 없다고 해서 이것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만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농협에서 나오는 인삼전용퇴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종균배양소,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요. 저도 미생물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교육을 좀 받았었는데, 현실적으로 유용미생물이 과연 어떤 것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시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유용미생물이 언제부터 사용됐습니까?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히가 테루오 교수님이 1986년도에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용미생물이 그렇잖아요.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의 조합에 대해서 배양한 것이 미생물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이 미생물이 좋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깊이를 알아야지 깊이를 모르고서는… 아무리 좋은 물건도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농민들이 잘 알고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져갈 때 담당직원들이 교육은 잘 시키겠습니다만, 하여튼 약자로는 EM이라고 하는데 유용미생물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잖아요. 미생물이라는 게 해바라기성이 있잖아요. 나쁜 균하고 좋은 균이 있으면 나쁜 균이 80%면 미생물은 다 나쁜 균이 되는 것이고, 좋은 균이 80%면 다 좋은 균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지금 오수 정화하는 데 논에도 그렇게 뿌리죠? 물 댈 때, 물 내려갈 때 거기에 부어서 논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배 같은 경우는 사실 개화 한 10일 전에 뿌리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서 뿌리면 유용미생물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건데 사용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용방법을 모르면……

○ 김병석 위원 우리가 자체 배양하는 것은 정품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익공유제인가 뭔가 지금 정부에서 발의도 하고 해서 수출기업들한테 발생된 이익, FTA 때문에 발생된 이익을 농촌에도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많이 왔을 때 우리 관내에서도 저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용미생물을 시민단체나 주부들이 많이 달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가적으로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은 작은 기술만, 설명만 들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유용미생물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유용미생물 배양기계가 용기만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가 쌀뜨물 가지고…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은 사실 집에서도 하기 쉬운 거예요. 쌀뜨물 같은 거 받아놨다가 당밀이나 설탕을 넣고 일주일 정도면 유용미생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자체도… 지금 생활쓰레기가 1년에 전국적으로 1,770만 톤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4분의 1, 한 440만 톤이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쓰레기 나가는 양을 줄이는 것도 유용미생물이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미생물을 가정에서도 만들어서, 용기만 있으면 미생물로 만들어져서 텃밭이나 화단에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아주 일석이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도 필요하고, 농민들 교육할 때 이런 부분도 많이 교육 좀 시켜서 자가 유용미생물, EM을 만들어 쓸 수 있게끔, 여기에서 만들어놓은 거 자꾸 달라고 하기 전에 가정에서도 스스로 만들어서 하수구든 냄새 나면 쓰고 주방싱크대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각 가정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생활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주부모임에도 이런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 용기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지방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국비 확보하는 데 그런 것도 생각해서 요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화훼작목 기술지도 현황이 있는데요. 화훼작목을 주로 신림 용암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백합, 장미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게 주로 수출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다른 거 농사짓는 것보다 화훼 쪽으로 작목을 잡고 하는 게 수입이 훨씬 월등하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화훼단지가 궁촌리에 될 경우 지금 작목하고 있는 반들도 다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계획이?

○ 박춘자 위원 그렇겠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화종들은 거의 신림 용암리에 제대로 기후가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뜻이, 화훼단지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화훼단지가 됐을 경우 준고랭지 이런 구분을 해서 화훼작목 화종들을 선별해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궁촌리 쪽으로 맞는 화훼작목은 백합이라든가 장미 등 현재 있는 화종하고는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금 화훼단지를 한다고 하는 데가 화훼로 적정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나요?

○ 박춘자 위원 더더군다나 온실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노지에서 관광 쪽으로도 하겠다는 계획을 시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염려가 되고 있어요. 하여튼 기술 가지신 분들이 지도도 하고 하시겠지만, 연구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더 심도 있게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화훼단지가 되려면 많은 준비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네,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원예치료 관리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 구제역 피해로 인해서 마을주민, 그리고 여기에 근무했었던 분들이 이 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정신적으로 치료에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참여도 많이 했는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교육청 Wee센터에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금년에는 없어요?

○ 박춘자 위원 후반기에?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청 연계해서… 지금 토요일도 놀토가 돼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 쉬는 것으로 교육청도 돼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 이런 쪽도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좋은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토요일에도…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분들이 출근을 안 해도 강사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교육청 Wee센터에 연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주5일만 수업하니까 원예치료 프로그램도 개방해서 강사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박춘자 위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원예 쪽으로 치료를 받고 정서적으로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인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1쪽에 농업소득 대표 육성작목 현황을 살펴보니까 신소득작목 있지 않습니까? 6가지 나열해 놨는데, 보니까 산채가 단위면적당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10a당 600만 원 소득이 된다고, 예상소득이…….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산채 같은 경우 품목도 다양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시설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거죠? 노지에 재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신소득작목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만 FTA에도 대응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도 보장된다고 인식하거든요. 과장님, 그게 맞죠?

○ 권영익 위원 과장님이 농업기술과장이다 보니까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위치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라고 해서 단호박도 상당히 높은데, 이렇다고 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없으면… 돈 된다 하면 너도나도 심고, 면적이 넓어지다 보면 수요는 한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달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결국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수요량이라든가 공급량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가격이 폭락된다든가, 공급량이 모자라다든가 하지 않고 적정하게 공급되고 생산되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것을 당부드리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권영익 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사람들 대부분이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된다 하면 너도나도 해서 가격 폭락하고, 그러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양파도 신소득작물로 해서 자료에 보면 2009년, 2010년 실증시험을 통해서 할 만하다 해서 작년에 25ha 정도 식재했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 수확철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못 가본 게 좀 그런데, 귀래 같은 경우 작황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 권영익 위원 농업은 기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파가 비대하는 시기에 적정량의 강수량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그렇게 작황이 안 좋은가 나름대로 한두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가 정식하는 시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가을에 정식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평창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했지만 봄에 정식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정말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상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측을, 물론 장기예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딱 맞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 양파 생육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양파 굵기가 비대해야 될 시기에 그랬기 때문에 잘고, 그로 인해서 수확량도 감소될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귀래 그런 데 얘기로는 “냉해를 많이 받아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고사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농업기술과에서 적절히 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너무나 과중한, 이게 뚜렷한 대안도 없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 못 하면서 어려운 숙제만 내드리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7쪽 귀래에 치악버섯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 유석연 위원 거기 사용허가가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이 최종허가 만료되는 날로 보면 되죠?

○ 유석연 위원 금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올해 볍씨발아기 한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좀 해보셨어요? 효과.

○ 이병규 위원 과장님은 반응을 대략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 이병규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시행해서 고마운데요.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수요가, 본래는 몇 집씩 공동으로 써서 했었는데 아직도 수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한 90% 이상 보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가장 좋은 게, 파작목반에 해충포획기를 추천해서 들어갔는데 그 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 이병규 위원 올해 제가 견학을 가다보니까 강릉에는 친환경벼 재배단지에 해충포획기를 전부 하나씩 설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친환경 약재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해충포획기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많이 연구해 주셔서 효과가 정확히 안 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농민들한테 더 좋은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이쪽 강소농에 라이그라스 육성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이병규 위원 누가 선정됐나요?

○ 이병규 위원 호저 누구요?

○ 이병규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이병규 위원 먼저도 1억 원 이상 소득농가 해서 분석해 보니까 30만이 되는 원주시에서 1억 원 이상의 농민들이, 축산업을 제외한 이쪽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지도를 잘 하셔서 쌀에 대해서도 1억 원 이상 소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과제 같아요. 농업인들이 지역별로 이런 부분을 꼭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쌀농사 짓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정책을 입안하셨는데 꼭 성공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점심 때가 다 돼 가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나 전국적으로 가뭄 때문에 심각하고 농민들이 애가 타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관내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모든 논바닥이 거북이등처럼 갈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런 것 좀 애써 주시고, 어제도 예비비로 할는지 뭘 해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에서 관정을 파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시고요. 쓸데없이 괜히 이런 핑계 대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뭄도 중요합니다만 제주도부터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관내 농수로 정리도… 지금 가뭄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곧 또 장마가 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EM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에 하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부들도 달라고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고 하다보면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서 그러실 텐데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원주 관내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적절하게 공급하려면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양이 되면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 달라는 것도 다 줘야 되겠지만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우선 공급해 가면서, 유용미생물이 거기에 더 합당하게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은 친환경농업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남으면 관행농업에도 차별적으로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유용미생물을 뿌리면 농약이나 비료절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에 질의는 많이 안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판매현황 자료를 보니까 대형유통업체 제일 많은 게 치악산한우더라고요. 12억 원 정도 되죠. 그럼 150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800만 원 평균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나왔을 경우에. 그런데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 토토미는 4억 원, 다른 작목 같은 경우는 SSM이라든가 대형마트에 유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유통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1억 원 이상 소득 있는 농가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유통과정이라든가 구매과정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그 방법을, 농업유통과도 생겼으니까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대형마트 들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신 거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가에서 사계절 생산할 수 있어서 진짜 지속적으로 대형마트에 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옛날같이 제철만 하는 것보다도 대형마트에서 원하는 것은 봄·여름·가을·겨울 품목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저장이라든가 생산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대형마트에 유통될 수 있도록, 농업유통과도 생긴 만큼, 또 치악산한우도 점점 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치악산한우에 집중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농산물도…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것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여러 사람들의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그런 대형마트가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이 노력하셔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요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수농업경영인을 1,000명 선발해서 다시 또 재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는 대략 몇 분이나 선정이 됐습니까?

○ 이병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가요?

○ 이병규 위원 제가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해서 8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1인당 8,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병규 위원 일반 신문지상에는 6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이 되면 우선 그분들이 원주시 농업을 이끌고 갈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을 특별 관리해서 아까처럼 라이그라스나 이런 부분을 진짜 정예농업인으로 꼭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앞서 김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한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후다변화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상시에 재해대책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 농업에 대한 소득, 노력한 만큼 소득이 안정되지 못하다.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많은 노력과 기술력을 보급시켜서 해주고자 하지만, 받아들이는 농가의 적응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단지화시켜서 출하를 시켰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노동력 절감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례화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신경 쓰셔서 소득 면에서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로 귀농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죠? 그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지금 정착해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원주가 살기 좋은 고장이지만 농사짓는 조건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특수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바쁜 업무에도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소관별로 개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서는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과 강원감영문화제의 개최와 관련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옻·한지산업 특구 지정 후 다른 지역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옻·한지 대표상품 개발 및 지역상품코너 개설 등 경제성 창출방안을 모색하시고, 옻나무와 닥나무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재배단지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 내 입주율 제고 및 자립방안을 여러모로 찾아주시고, 불법대부업체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대부업 관련 광고 민원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드립니다.

외국인 전용면세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대형마트 및 SSM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금액 배분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막 자동차클러스터 산업단지 하자공사 준공 및 입주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이전기업 보조금 회수 및 관리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장신축을 허가할 때 편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과 준고령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태장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사업도 이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토지보상의 조속한 마무리와 박경리문학공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외공연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활성화해 주시고, 향교가 가진 여러 문제점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계획 수립 시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들을 최대한 극대화하여 발굴하시고, 간현관광지는 MTB, 워터파크, 야영장 등 다양화하여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섬강체험탐방로 구간 중 미비한 곳은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보수할 곳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감사부서를 통해서 바로잡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단위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하시고, 아이스하키장 유치를 위해서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체육관 내에 치과진료소 설치를 건의하며,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할 때 친환경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용품 처리는 시 재산인 만큼 처리를 투명하게 하시기 바라며, 역사박물관 단체관람객에 대한 사용료 결제방법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바이오메탄가스 자동차 연료화사업 추진 후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진행과정을 의회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의 날 행사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라대학교 에너지기술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점검 및 사후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 가로등 설치를 당부드리며, 자전거도로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는 조기 개설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 내 공원은 공원의 역할을 하도록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이전하여 주시고, 가로수 보식이 필요한 부분은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고,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가로수 식재 문제는 개선과 함께 재발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오·폐수가 방류되는 사례를 막아주시고, 먹는 샘물(약수터) 관리 또한 철저하게 하여 시민건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단계천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개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용역이나 관찰을 통해 대책을 세워주시고, 한강수계기금 집행과 정산 등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인리스 가로변 휴지통은 되도록 재활용해 주시고, 교체할 때 관내 업체가 참여토록 주문드립니다. 가로청소차량 운행시간의 조정을 당부드리며, 공동주택 음식물 세척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증설하면 오염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시설을 설치할 때 오염도를 낮추도록 시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한미FTA 체결 때문에 농민이 받을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최근 가뭄이 극심하므로 가뭄대책 및 용수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때 톱밥 등 부산물이 제대로 분쇄되지 않은 불량품이 발견되므로 비료 제조 및 유통경로를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가에 공급하는 비료는 살포시기에 맞춰서 살포되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및 포장재 등 농협협력사업을 재검토하여 농협의 지원을 늘리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여 주시고, 새벽시장 운영에서 농민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과 같이 영세농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고, 양잠클러스터 테마단지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축산 지원사업이 대규모 농장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토록 하시기 바라며,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꿀벌 전염병 예방에도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스타 농업인 육성에 있어서는 관내에서 일정기간 농업경영을 의무화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는 장애인,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 직접 배달하고 회수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천연염색 체험장 운영은 활성화하여 농촌체험관광과 연계 발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토문화축제는 우리 시가 전국 최초 농업인의 날 발상지로서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데 시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용미생물 효과에 대해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유용미생물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채, 양파와 같은 신소득작물에 대한 사업분석을 통해 작물재배가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관 국별로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였으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판단입니다. 각종 사업현장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일부 자료는 총괄 부분만 표기되어 추가자료 제출로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감사가 진행되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부탁하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휘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처리방안을 마련 후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가 구성되어 세 번째 치르는 감사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의 사전연찬회를 통한 감사기법의 습득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감사자료 검토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전반에 대하여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조인식 위원 의석에서 –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대한 추가사항입니다.

가로수 보호덮개는 구매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관내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업체 선정 시 제안서에 특정회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도록 하며, 앞으로 각종 평가 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중요한 사항은 소위원회가 아닌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답변에 위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조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