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해당과장님께 하도록 하고,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상수도 요금할인에 대해서 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완화해 주죠?

○ 이성규 위원 개인이 혜택을 받을 때 몇 퍼센트 정도?

○ 이성규 위원 그 정도 할인해 주면 장애인가족들이 부담을 많이 던다는 거죠?

○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사항에는 없는 것인데, 관내 학교들 상수도요금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에서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안 되었죠?

○ 곽희운 위원 업무과에서도 면제해 줄 방법은 없으실 테고…….

○ 곽희운 위원 그것도 일반회계 중에 교육경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 곽희운 위원 그렇게 협조가 되셨나요?

○ 곽희운 위원 사실상 이게 업무과 일은 아니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계속 면제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부과하니까 운영의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내용 파악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상수도요금 할인하는 것이요. 전부 7,288가구인데, 장애인가구 중에서도 장애인이 2명이거나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여기 대상에… 좀 어떻습니까? 2명 있어도 5,810원은 똑같죠?

○ 김학수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은……

○ 김학수 위원 그렇죠? 혜택은 없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장애인이 1∼3급 장애인이 7,288명으로 파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읍면동별로 복지계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게 신청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계십니까?

○ 김학수 위원 신청하시게끔 해도 좋지만,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전화상도 그렇고, 정보도 어두우시고, 연세 드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읍면동에 협조하셔서 다 파악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자세히 알 것 아닙니까? 어디는 수돗물이 공급되고, 동 지역은 웬만한 데 딱 나와 있잖아요. 주소, 요새 네이버나 다음 지도 치면 딱딱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셔도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은 다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기왕 하는 것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꼭 신청하지 않아도 다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대신 ‘이렇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를 언론·방송·행복원주 신문 쪽으로 다 하셔서 1∼3급 장애인들이 꼭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중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현재 기업도시가 주변에 신평1리, 2리, 3리, 가곡리 마을이 있습니다. 민원을 들어보면 그쪽에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고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기반시설이 다 되었으면 그쪽 마을 주변도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호저면 오셨을 때… 주산1리 북I.C 주변마을이 삼십 몇 가구 거주하는데, 호저중학교까지는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예산안이 8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뽑아주시고,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무실만대공원 내에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여름에 운동하고 나면 땀도 흘리고 해서 수돗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동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시에 건의하고 행정상으로 올린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수도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공원과에서 세우는 거예요?

○ 이성규 위원 만대공원에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 부분 좀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 지론대로 최고의 복지가 수돗물 공급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이면서, 상수도 관로공사나 마을상수도사업 여러 개 하고 계신데요. 상수도 관로 사업 보면, 귀래 운계리에 관로공사 사업이 있는데, 귀래정수장하고 고도차이가 맞나요?

○ 곽희운 위원 가압장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 곽희운 위원 귀래정수장 1일 용량이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나 되죠?

○ 곽희운 위원 아직도 여유는 많이 있네요.

○ 곽희운 위원 이번에 한강수계기금법이 개정되면서 강원도 원주 몫도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가능하다면… 제가 가능 여부는 모르겠지만, 귀래 보면 운남저수지가 있어요. 굉장히 큰데, 용수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넓지 않아서 그 저수지의 수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수처리를 해서 공급을 한다면 어떨까? 그 사업을 한강수계기금 신청사업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정산리랑 손곡리 쪽에 마을상수도 하고 계신데, 다른 데도 상수도 수원을 개량할 데도 있고 많이 있죠?

○ 곽희운 위원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비두리지역 같은 경우도 수량이 부족하거나 불순물이 나와서 다시 여과장치를 하든지 여러 보완장치를 해야 될 텐데, 비두리 골짜기에 관광단지, 골프단지 2개 단지가 계획 중에 있고,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른 허가 부서랑 협조하셔서 그 큰 관광단지가 오면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물이 필요할 텐데, 대규모 지하관정을 파 버리면 그쪽 지역에 지하수 고갈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광역상수도 배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협조하셔서 비용부담을 우리 시랑 반반씩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별도의 지하수를 파지 않고 광역상수도를 하게 되면 그 주변 마을들도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궁촌리 지역에 한 골프장이 영업 중인데, 거기도 대규모 관정을 파니까 아래 마을 쪽에 관정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두리 위쪽으로 2개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2개 단지가 관정을 대규모로 파 버리면 그 일대는 아마 낮게 파서는… 일반주민들은 대공을 못 파고 소공을 팔 텐데, 소공에서 지하수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단지라면 비용 부담이 어렵겠지만, 2개 단지이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반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적극, 또 시기가 중요한 만큼 허가 부서에 모니터링을 하셔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허가가 와 있는지 확인하셔서 허가 나갈 때 조건부라도 하셔서 꼭 좀 같이 사업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하고 상수도블록시스템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 급배수관, 저희가 이번에 총 사업비를 14억 원 잡았죠? 올해.

○ 김학수 위원 올해 14억 원이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가?

○ 김학수 위원 저희가 상수도료를 인상할 때 시민들을 설득하는 큰 방향이 사실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후 급배수관이 워낙 많고 보급이 안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쪽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의 예산이 사실은 15%가 올라갔다고 하면… 우리 15% 올렸잖아요. 수도요금. 그리고 또 내년도 올릴 예정이고 해서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할 때 보면, 하수과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잘 되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수 BTL사업식으로 하는 거 있죠. 우수하고 분리사업하는 것, 그 사업할 때 사실같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워낙 노후된 급수관이 많아서.

○ 김학수 위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고요.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에서는 하수과도 그렇고, 지역에 따라서는 기후에너지과하고 도시가스문제 그것도 잘 협조가 돼서 진짜 이중 굴착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보도자료 주신 것 보면,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사업에 위치도 나온 것 있죠. 위치도가 다섯 군데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지역에 블록화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이 지역은.

○ 김학수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진광고등학교 인근 이쪽 우체국하고……

○ 김학수 위원 블록화시스템 여기 몇 개가 되어 있죠?

○ 김학수 위원 태장동은요?

○ 김학수 위원 3개 다 돼 있죠?

○ 김학수 위원 블록화사업이? 그럼 작년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 김학수 위원 밑에가 6개라고 했어요?

○ 김학수 위원 위에가 태장동이……

○ 김학수 위원 또 계획은 몇 개 있어요?

○ 김학수 위원 가현동 쪽에. 여기 3개가 다 된 거예요? 10페이지 있는 게.

○ 김학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계획을 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산동 같은 지역 6개 미리 해놨잖아요. 급수관을 교체해 보면, 측정을 잘 하고 있겠죠? 자동시스템이니까.

○ 김학수 위원 자동으로 양이 얼마나 가나 다 측정되고 있는데, 노후 급수관을 싹 교체하면 누수되는 게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블록화시스템 계획 잡은 데 있죠? 계획 잡은 데도 좋지만, 또 옆에 보면 구도심 쪽 부분도 가능하면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려고 하는 예상지역을 먼저 블록화시스템을 하셔라.

○ 김학수 위원 그래야만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블록화시스템 이쪽 지역은, 여기 예상지역은 단구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노후 급수관 교체지역은 태장2동하고 중앙동 구도심 지역, 봉산동이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블록화시스템을 단구동보다 이 지역을 먼저 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누수가 됐는지, 유수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게 파악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블록화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을 먼저 선정하지 말고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할 지역을 블록화시스템 같이 잡아달라. 그런데 블록화시스템 예산이 1년에 3억 원 정도예요. 지금 여기 3억 원 올라왔죠?

○ 김학수 위원 10억 원이니까 3개 지역 해서 3억 원 조금씩 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을 할 지역을 먼저 조기에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업 효율성이 많이 나타난다. 비교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얼마나 줄였고, 2년 만에 얼마나 줄였다.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블록화시스템 먼저 바꿔놓고 노후 급배수관을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물론 노후 급배수관은 워낙 많이 터져서 누수가 많아서 시급히 해야 될 지역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계획 자체를 노후 급배수관 교체지역을 먼저 블록화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를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상수도 블록화시스템이 시스템마다 구경이 다 틀리죠?

○ 김학수 위원 대, 중, 소 해서 구경마다 단가가 틀릴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그래서 구도심 쪽, 학성동 쪽하고 봉산동 쪽 이쪽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구경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나. 지역마다 배관이 서로 엉켜 있고, 가는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기왕 하는 것 그렇게 시스템을 잡아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하수과가 일도 많으시고 업무 자체가 그래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존에 먼저 했던 BTL사업하고 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원주시내 전체가 다 되어 있는지 아신다고요. 지금 원주시 도시지역, 동지역. 동지역은 정확히 몇 퍼센트가 되어 있죠?

○ 김학수 위원 전체 60% 마쳤다는 것은 읍면동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동지역만……. 이게 구분되어 있죠?

○ 김학수 위원 시내지역에 현재 60%는 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60%, 20%면 80%잖아요. 나머지가 20%네요. 그러면 무실동, 단계동 쪽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 김학수 위원 어디어디 있죠?

○ 김학수 위원 아, 거기도 안 되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60%나 20%나 이게 면적 가지고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구수나 그것으로 기준 하시겠죠?

○ 김학수 위원 나머지 지역들이 사실 도시 외곽지역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 김학수 위원 전체 동지역을 봤을 때는, 기존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20%가 남았다면 전체 하려면 언제까지 목표를 갖고 있죠?

○ 김학수 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죠?

○ 김학수 위원 60%가 완료됐고, 20%가 진행 중인데, 그러면 무실동하고 단계동은 진행 중에 들어가나요, 앞으로 할 지역에 들어가나요?

○ 김학수 위원 할 지역에 들어가죠?

○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산동 할 때가 전체 50%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근래 3, 4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하신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았었고, 항상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늦었지만 무실동, 단계동 지역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도 있고, 재개발의 경계가 되는 지역,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동의 통장님들이나 잘 협의를 하셔서 누구나 건물은 들어가고 누구네는 안 들어가고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되고, 경계지역 내에 있는 것 다 빼려면 다 빼고, 포함시키려면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 어디 경계는 넣어주고 어디는 안 넣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까 수도과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갈 지역 그 부분도 관련 과에서 기후에너지과하고 미리 공문을… 때가 돼서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하수과에서는 재정사업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 도로 굴착을 이중으로 안 하게 되니까 이런 협조를 미리미리 계획을 같이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계획표를 거기도 보내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원주천이 물량이 적어서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면이 있는데,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것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강수계자금이 나오고 한강상류하고 부론 일부, 그다음에 나머지 원주천 상류 부분을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차피 물이 깨끗해지려면 원주천에 공동마을 가옥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 그런 마을에 마을하수도 설치를 해야지, 그런 게 약간 미흡하지 않았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덕리부터 옥산, 무장리, 산현리, 매호리 이렇게 해서 지정면 주변을 봤을 때 강 옆에, 하천 옆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해서 옛날부터 이런 오수관으로 안 하고 자연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천도 깨끗하지 않고 해서 콘셉트를 원주천과 부론… 부론은 이미 한강수계자금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원주천을 깨끗하게 맑게 하려면 그주변을 하수도정비마을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유석연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간현유원지도 다시 140억 원 정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지만 기본틀은 간현유원지의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상류나 좌우측에 물이 깨끗한 물이 하천으로 내려와야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물속에 안 들어가면 유원지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지.

또 산현리 쪽에도 용역을 해서 소규모 유원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 콘셉트는 물이 깨끗해야 되고 물량이 많아야 된다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육지나 아무 데나 마을하수도를 해 준다면 거기도 해줘야 되지만 기 원주시민들 대다수가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을 마을하수도 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맞춰 달라. 제 뜻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군지사가 떠나가고 그러면 신촌댐을 만들어서 원주천 물을 흘려서 정지뜰하고 군지사 우산동 일부에 인공자연호수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가면 단계천에서 내려가는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면 받을 때 자연형이면 하수과에서 하겠지만,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면 환경과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든 하수과에서 하든 건설방재과에서 하든 3개 파트에서 하천을 만들 때 청계천처럼 만들든 충주처럼 만들든 3개 파트면 그 사업할 때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같이 정비사업에 포함시켜가야만 그 사업이 원만하게 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일전에 예산심의 때 다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잘 못 듣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초면 구룡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는 총 연장이 4km 되는 것 같고요.

○ 권영익 위원 또 공사비는 33억 1,400만 원인데, 올해 투입되는 것은 9억 9,400만 원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4km 되는 하수관로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 권영익 위원 이게 새로 만들어 놓은 캠핑장 같이 해놓은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흥주차장이라는 게. 제1주차장, 제2주차장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신흥주차장이라고 해서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며… 치악산펜션 있는 것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있는 데 제2주차장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신흥주차장이라는 게?

○ 권영익 위원 옛날 매표소?

○ 권영익 위원 버스는 구룡사… 아, 주위에 상가들도 있는 데, 버스가 회차하는 거기까지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주위에 상가들도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위는 그렇고, 저 아래로는 어디예요? 학곡저수지 바로 위를 얘기해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구간이라는 게 어쨌든 거기에 무슨 입구라고 해서 신흥주차장까지가 4km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 옆에 구룡사 쪽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위에 있는 자연학습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수는 차집이 안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앞으로 계획은 이것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구룡사도 그렇고?

○ 권영익 위원 아이러니한 게, 사실 자연학습원이라든가 구룡사 이런 데가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소위 생리현상인 용변도 많이 볼 것 아니에요. 일반 가정보다도. 또 절에서도 공양하고 뭐 하니까 하수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자연학습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거기에 아이들 체험학습이다 등등 하러 가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수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봐야지. 우리 일반 가정보다. 안 그렇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맑은 물을 보전한다고 그런 거지. 이런 데는 왜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환경부하고도 얘기해 보시고 해서… 공감가지 않으세요? 과장님?

○ 권영익 위원 구룡사도 구룡사지만, 그 옆에 자연학습원도 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도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협의해서 어느 쪽이 자연을 훼손 안 시키는 건지 검토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종교시설도 그렇고 자연학습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 권영익 위원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 건조시설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돈이잖아요. 건조해서 톤당 얼마씩……

○ 권영익 위원 거기에 연료로 써먹잖아요.

○ 권영익 위원 건조시설 하는데 도시가스 가지고 주로 건조하죠?

○ 권영익 위원 그게 1년이면 얼마나 가요?

○ 권영익 위원 17억 원?

○ 권영익 위원 연접해 있는 곳에 주식회사 강원바이오메탄 거기에서 가스 생산 되잖아요. 가만 보니까 처리하는 수요처가 그리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택시에 신청자를 받아보고 그러고 있는가 본데, 그것도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하수슬러지 건조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나요?

○ 권영익 위원 3월 말부터는 우리 바이오메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이용해서 일부 건조하는 것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우리 도시가스보다는 단가는 14% 낮은 금액에서 공급받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만약에 강원바이오탄메탄에서 가스 수요처가 마땅치 않다 그랬을 경우에 전량을 하수과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전량을 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 권영익 위원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참빛도시가스에서 공급 받아야 돼요? 원료로?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체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 권영익 위원 직접 강원바이오에서 우리 하수과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

○ 권영익 위원 바로 오면 단가가 더 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절감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1년에 하수슬러지 하는데 17억 원의 도시가스를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 말고 우리 자체 생산되는 양이 있죠?

○ 김학수 위원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학수 위원 1년간 3억 5,000만 원이 맞아요? 증설되지 않았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럼 에너지효율사업을 해서 6억 원하고 17억 원하고 별도죠?

○ 김학수 위원 그럼 연간 들어가는 게 23억 원이네요. 연료비가.

○ 김학수 위원 23억 원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슬러지양이 점점 늘어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강원바이오 쪽에서 택시 쪽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사업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에 대해서. 서울의 모 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업체가 맡아서 참빛도시가스를 거쳐서 우리가 받게 되면 한 다리 더 건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마진이 또 다 생기지 않습니까? 거리도 가까운데 직라인 뽑으면 충분한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분들도 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권을 취득해도 되고. 사업권 취득하고 있죠. 당연히. 택시를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넣어주게 되면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참빛을 또 거쳐서, 한 다리 건너서 온다는 것은… 거기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까지 하면. 지금 14% 내릴 것 한참 더 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원바이오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열효율이. 그러기 때문에 더 싼 거예요. 그런 전문적인 관계는 기후에너지과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꼭 참빛도시가스를 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참빛도시가스하고 우리하고 장기계약을 맺은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직선거리로 따지면 거기 몇 미터 됩니까?

○ 김학수 위원 그렇죠. 200m뿐이 안 되는데 라인 매설로, 지하로 깔아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빛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중 부담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초기에 저희가 그쪽하고 MOU든 협약을 체결할 때 판매권 때문에 할 수 없이 당분간 그렇게 가야 된다. 3월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하면 협약하는 기간을 짧게 쓰셔서 그 기간 동안 할 수 없고, 나중에 보완해서 할 때는 거기 안 거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 그 부분이 어차피 한 다리 더 건너지 않으면 상당히 경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이번에 시스템을 잘 잡게 되시면 매년 엄청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진행 중이고, 신규로 계획한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진행 중인 게 태장동, 봉산-단구, 단관-단구 이렇게 있죠?

○ 김학수 위원 개소수가 태장 쪽은 2,645개 32km, 사업기간 5년, 총 사업비 281억 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비교해 봤어요.

○ 김학수 위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맨 위 태장동 하수관로사업은 5년 동안 하는 사업이에요. 32km, 2,645개소, 연간으로 따졌을 때 529개소 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334개소. 그런데 세 번째 단관-단구는 1년이잖아요. 1년에 1,472개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맨 밑에 단계-무실은 200일, km수 대비, 금액 대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단계-무실이 개소수는 603개소인데, 사업기간이 3년이 걸린다고 하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1,472개소인데 거기는 3.14km예요. 그 밑에는 16.50km인데, 그 두 군데가 32km, 31km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면 단계-무실 하수관로정비사업 기간을 너무 오래 잡고 계획하고 있다.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아울러서 이것도 보니까 총 사업비 대비 해서 개소수로 나눠 보니까 단계-무실 쪽이 외곽이다 보니까 관로길이가 가구당 사이 거리는 길어요. 길지만, 개소수가 작은데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위의 두 군데보다도 상당히 적잖아요. 몇 배예요? 3배가 넘잖아요. 3배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봤을 때… 물론 압니다.

뭐냐 하면, 국비 확보가 예전하고 틀린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늦은 지역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20%, 다시 20% 신규지역에 들어가는 이 지역을 그렇게 오랜 기간 사업을 예정한다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하셔서 사업기간을 1년이든, 1년 반이든, 2년이든 단축할 수 있으면 꼭 단축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힘드시겠지만… 국비, 상당히 많이 하수과에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사업에서. 그 부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서 단계동 현대아파트, 동보렉스아파트 뒤쪽 아시죠?

○ 김학수 위원 위치도 25쪽을 볼 것 같으면, 단계지구 하수관로 위치도를 볼 것 같으면 단계동은 서에서 동으로 경사가 졌습니다. 여기에 대경관로 큰 것 하나로 묶고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쪽으로 빼야 합니다. 문막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쪽 도로를 따라서 관로 하나 빼고, 현대아파트 뒤쪽, 거기가 경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옛날 구거 쪽으로 해서 관로를 또 하나 빼야 될 겁니다. 설계하실 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아파트, 동보렉스아파트 뒤에 보면 도로과에서 도로개설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까지 다 했습니다. 실시계획까지도 서 있고, 추경에 예산이 또 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현대아파트하고 동보렉스 뒤쪽 구거 위쪽으로 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도로 먼저 만들고 하수관거정비사업 하느라고 도로 파내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하고 협의해서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라. 이 부분은. 미리. 그리고 설계를 하실 때도 이중으로 관로를 빼게끔 현장을 담당자들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하수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수계기금이 강원도에 많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수계기금 지원받는 내용은 어느 정도 돼요?

○ 전병선 위원 언론 보니까 원주시에서는 누수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엄청 상향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누수율은 10% 미만이죠? 누수율이.

○ 전병선 위원 누수율도 좋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다른 지역보다는 괜찮다고 평가가 되었거든요. 군산하고 경주가 시장까지 고발이 되었더라고요. BTL 하는 과정에서. 원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나타나요. 여름 같은 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안에 모래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촬영한 것을 한번 보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히지 않게끔 미리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모든 BTL이 없어졌어요. 국가재정에서 BTL은 안 하겠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기왕 우리는 해 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수관거를… 제가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신림까지 가니까 다른 지역하고 많이 경계가 돼요. 제천하고 영월. 원주시에서 내려가는 물이 제천이나 영월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마을 바깥에, 타 지역에서 하수처리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림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처리를 잘 해 준 것 같아요. 이번에 송계리에서 영월로 들어가는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유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소장님 오신 것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건설 쪽으로 같이 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예산까지 반영되었다가 취소된 게 하나 있어요. 수돗물 원가 계산해서 용역을 세부적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쪽 자체용역 한 것도 가능하다 해서 그것을 해서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수돗물 원가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원가를 하는 용역이라고 줘서 다시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까지 세웠었어요. 용역까지 했다가 우리 자체에서 검토하면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용역비를 우리가 삭제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용역 해서 한번 해 봅시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년간 교육 잘 받으시고 업무에 복귀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원주시에도 혜택이나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발굴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데, 우리 시도 좀… 이 한강수계기금이 친환경사업도 가능하고 주민복지사업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 아니면 지금도 마을하수처리장 안 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업을 잘 진행시키고, 유역청장님이 우리 원주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가면 조금 더 잘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출신 청장님이시니까 지역청에 가서 요구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 소관 사항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부론산업단지 보상 중에 있죠?

○ 곽희운 위원 민자유치 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 곽희운 위원 2순위 업체가 거기도 18만 평에 대해서만 협의 중인 것인지, 아니면 더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 곽희운 위원 지금 내용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때문에 협의가 늦어지시나요?

○ 곽희운 위원 그럼 협의기간을 정하셨나요, 아니면……

○ 곽희운 위원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순위한테 협의를 못 하겠다 통보하고 2순위랑 협의한 지 꽤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곽희운 위원 2순위가 하면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투자한 금액을 다시 회수합니까? 2순위 업체한테?

○ 곽희운 위원 회수하고 나면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다른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 곽희운 위원 2순위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보상했던 부분을 다시 회수할 것 아닙니까? 회수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다른 데 쓰여질 용도가 정해져 있냐 이거죠.

○ 곽희운 위원 없죠?

○ 곽희운 위원 문막읍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건의사항이 왔던 게, “문막읍에 택지개발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어디냐 하면, 읍사무소 아래쪽으로 해서 섬강까지 사이가 한 7만 평 조금 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문막도 지금 동화리 부영아파트 있는 쪽이 신도심이 생기면서 구도심이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고, 도시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상권이 다 신도심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 통합된 이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택지개발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인구가 안 느는 문제는, 시내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주여건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미래도시사업소인 만큼 원주시가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게 사업소장님 임무죠?

○ 전병선 위원 여기 기업도시 같은 것도 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 전병선 위원 원주시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관광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을 갖고 있어요?

○ 전병선 위원 내가 보기에는 관광도시로 해서… 어차피 주거지역이 되면 아파트를 짓게 되잖아요. 혁신도시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기업도시에도 들어오고, 모든 도시나 기업 할 때는 아파트단지를 형성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2020년도면 인구를 어느 정도 보고…….

○ 전병선 위원 타당성조사로 따지자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2020원주도시개발계획에 보면, 2030까지 했잖아요.

○ 전병선 위원 2019년도에는 중앙선이 폐선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판대하고 간현 쪽은 레일바이크로 운영하는데, 신림이나 그쪽은 어떻게, 금대리 쪽 또아리굴은 어떻게 개발하는 방법은……

○ 전병선 위원 거기하고 연관돼서 치악산관광까지 같이 보거든요. 둘레길은 이번에 하겠다고 하셨고, 케이블카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는…….

○ 전병선 위원 미래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원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미래도시를 보기 때문에 열차나 인구 증가하는 것이나 관광이나 모든 것이 미래도시사업소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시 사업이지만, 이 미래도시사업소라는 것은 원주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외부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원주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 전병선 위원 이번에 혁신도시 문제 해결하는 것 보니까 아주 잘 하는 것 같아요. 내일 결정이 되죠?

○ 전병선 위원 잘 될 것으로 믿고,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한다면 저희가 시작한 지 7년 되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사실 7년 동안에 우리 계획부터 각종 용역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한 겁니다. 행정력도 그렇지만 사업비도 우리 특별회계가 예산이 서서 여기 나온 대로 총 사업비가 611억 원이죠?

○ 김학수 위원 그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죠?

○ 김학수 위원 이 75%가 200억 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 김학수 위원 200억 원 정도가 전체 보상비인데.

○ 김학수 위원 그렇다라면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우리 시가 직접 해 왔고, 200억 원에 대한 보상비 예산 다 확보해서 보상작업도 순조롭게 잘 하고 계시고, 거기에 아울러서 진입도로 국비까지 확보를 고생하셔서 그것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단가계산을 해 봤습니다. 610,000㎡.

○ 김학수 위원 18만 4,633평이네요. 611억 나누기 평당 계산해 봤어요. 18만 4,000평 정도를 나눠 보니까 조성비하고 보상비하고 들어간 게 평당으로 따지면 33만 원 정도예요.

○ 김학수 위원 공사비는 안 들어갔겠죠?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것 공사비 포함이에요? 611억 원?

○ 김학수 위원 그것 다 한다고 하면 증액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여주∼원주전철이나 제2영동고속도로 연결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비싼 토지가격이나 좀 그랬지만 사실 7년 정도 흘러오다 보니까 조건도 많이 틀려지고 좋아졌다. 접근성도 그렇고. 거기다가 I.C만 터진다면 그것만 잘 해결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생 싹 해놓고 2순위 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거기에서 수익 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I.C 뚫어서 그 다음부터 2차 사업은 2차 부지는 진행이 잘 될 것 아닙니까? I.C만 만들어놓으면. 거기다가 I.C 개설비용 한 50% 나중에 추가 붙여도…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게 아까 그 말씀하셔서 그 각도에서 풀어본 겁니다. 진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괜찮겠다. 여태까지 고생 다 해 놓고.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세밀하게……

○ 김학수 위원 만약에 2순위하고 협상돼서 준다고 할 때도 계산 잘 해서 받아야죠. 각종 용역이다 뭐다 해서 들어간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봤을 때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서는 아까운 것도 있습니다. 여주∼원주복선전철 예타만 발표 나게 되면 또 틀려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1군지원사령부 군사시설 이전사업, 먼저 간담회 국방부 쪽하고 했죠. 그때 말씀은 용역이 서로 가용용지에 대해서 최초 요구했던 용지면적과 우리가 제시했던 면적과 비슷했었는데, 추가로 그쪽에서 요구하고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는 나왔죠?

○ 김학수 위원 가용면적에 대해서는 공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네요.

○ 김학수 위원 그럼 올해 초에……

○ 김학수 위원 언제쯤 의견이 올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 김학수 위원 용역결과가 잘 나온 거네요. 그나마.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최초에 40만 정도 요구했었으니까.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국방부 측에도 자꾸 독려하셔서 답변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 상만종 앞쪽, 고속도로 앞도 진행하고 계시죠?

○ 김학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만종 앞쪽에 보면, 원주∼강릉 간 철도 터널 뚫는 부분, 그쪽 공사를 제가 가봤어요.

○ 김학수 위원 벌써 공사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서부순환도로 노선이잖아요. 거기까지는.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올해 그게 완공이 됩니까?

○ 김학수 위원 철도의 터널 부분 관통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원주 수도권전철사업 연장 예타 최종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남원주역세권,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교량화시키는 부분. 철로. 남원주역세권 쪽에. 지금 흥업 쪽에서 무실동 쪽으로 오는 노선에서 성토냐, 교량화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 김기선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큰 틀에서 풀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을 안 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계속 변경을 하시려고 상당히 노력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 사업비 변경만 된다면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총 사업비 변경이 되면 증액을 시켜서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계신데,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쪽으로 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계신지…….

○ 김학수 위원 미미한 금액이니까 한번……

○ 김학수 위원 서로 다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잘 된다고 하면 교량화가 될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어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위원 방금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량화로 하는 게 31억 원이 140m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 이성규 위원 140m 구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 길이가 얼마가 되죠? 성토가? 성토로 만들어지는 길이가요.

○ 이성규 위원 무실동 진입이 돼서 흥업로 교량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성토부가……

○ 이성규 위원 예.

○ 이성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되지만 32억 원 말고도 전 구간 교량화를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이왕 교량을 할 것이면. 거기 짧은 것 140m 구간만 해서 미관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되고, 흥업 그쪽도 개발이 될 거잖아요. 성토부로 어느 정도 오다가 교량화로 140m 절반만 교량화돼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철도공단을 손을 들게 해 주어야지. 제가 볼 때 원주시에서 아무리 협상해도 철도공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저희도 이번에 중앙에서 선거가 있어서 중요한 분들이 여러 분 내려오셨어요. 저도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신경 좀 써 달라고 해서 아마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만에 하나 국비로 교량화가 완전히 안 될 경우에 원주시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할 생각은 없나요?

○ 이성규 위원 그래도 원주시에서 관심 가지고 계속 노력 좀 해 주세요.

○ 이성규 위원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개발이 2018년 신설 예정이잖아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참여자가 없었잖아요. 공공기관하고 다시 추진하는데, 공공기관하고도 해서 실패될 경우에는……

○ 이성규 위원 봉화산택지 분양도 100% 완료되었잖아요.

○ 이성규 위원 봉화산택지하고 기업도시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분양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남원주역세권 개발도 시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분을 더 많이 늘려서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나 참여율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위원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