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5325##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

(10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 조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황기섭 위원 글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임기가 어떻게 돼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그때부터 기산점을 어떻게 봅니까?

○ 황기섭 위원 그때부터 2년?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노사정협의회 주요 내용 중에 사무국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사무국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강제 사항은 아니죠?

○ 용정순 위원 정부에서 무엇을 지원하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국비가 아니고 보조금에 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비용추계서 11쪽에 잘못 표기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기존에는 노사정협의회였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노사정협의회에서 했던 일이 지금까지 무엇 무엇이었죠?

○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에는 1년에 한 번, 1박 2일로 워크숍이 있고요. 사업이 2∼3건밖에 되지 않아요.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과장님께 주세요. 그리고 그 사업도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협의회가 법률에 의거해서 각 시·군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노·사(勞·使) 화합에 이바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사업은 주로 노·사가 다 모이지도 않고 - 일부 노·사가 모이긴 하지만 - 최근에 1박 2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숙박하시면서 밥 먹고, 강연 듣고…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했지만, 운동복 한 벌씩 나눠 입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고, 1년에 두세 차례 사업밖에 없었는데, 사무국장을 두면서까지 할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 일에 과부하가 걸려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면 그렇지만, 다른 데는 예산 한 푼 얻으려고 몇 년 동안 무지 고생해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사무국까지 두면서 일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이 원래 20명까지로 돼 있는데, 12명으로 한 전례가 있었나요?

○ 황기섭 위원 12명으로 돼 있는데, 사용자, 민간인인데, 근로자가 2명밖에 안 돼서요. 근로자를 많이 위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명으로 돼 있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죠?

○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3항에 보면,‘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주민 대표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4조 구성에 관한 것을 삭제하셨는데요.

○ 위규범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동수(同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근로자 2명, 사용자 2명인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를 3명으로 하고, 근로자를 2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 부분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안 나옵니다. 중복되는 규정이라서 삭제한 것 같은데, 조례는 더 구체성이 있어야 하니까 빠진 부분이나 구체적으로 할 부분은 구체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정을 2014년도에 했죠?

○ 신재섭 위원 협의회는 2014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 신재섭 위원 실무협의회는 몇 번 했어요?

○ 신재섭 위원 결정을 협의회에서 해요, 아니면 실무협의회에서 해요?

○ 신재섭 위원 딱 한 번 하셨으면 좀 그러네요. 제정한 기간이 길지 않아서 시작이라고 보면,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1년에 한 번 하면 조례 제정한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 실무협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협의회에 계신 분도 워낙 바쁘고, 결정하기 전에 준비 다 못해서 실무협의회에서 준비해서 협의회에 보고 해서 미리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협의회에서 결정할 때 도움을 주려고 실무협의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한 번 열렸으면…….

○ 신재섭 위원 그리고 노·사가 있잖아요. 노(勞) 중에도 하나의 노(勞)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복수노조가 있잖아요. 하나의 노(勞)만 계속 참가하고, 하나의 노(勞)는 아예 안 나오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이 바빠서 못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서로 배척해서 안 나오는 일도 많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우리 시에서는 두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화합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그런 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삭제하려는 제4조는 제4조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同數)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하나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하며, 제4조제1호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제4조제2호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제4조제3호를 “원주시의회의원”으로, 제4조제4호를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4조제5호를 “시 노사업무 담당국장”으로, 제4조제6호를 “원주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하며, 제4조 제2항을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주드림체육관을 방문했는데,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동안 애쓰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명륜동이나 무실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멀어서 전동휠체어 타고 거기까지 오려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동 수단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하신 게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 운행 노선을 길게 해서라도 자주 운행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장애인 콜택시 얘기를 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의 대수가 늘어난 만큼 이용 대상자를 좀 더 확대했어요. 시각장애인이나 등급이 낮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다 보니까 아마 차례가 덜 돌아오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보다 많은… 기껏 마련한 장애인체육관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마 이용하면 이런저런…

저희가 장애인지적 시각과 민감성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미처 모르고, 또 미처 판단하고 느끼지 못한 많은 점을 실제 이용하시는 장애인이 느끼고 지적하실 겁니다. 그렇게 지적한 내용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바로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저도 견학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훌륭하게 건물이 지어진 것 같아요. 어제 살펴보면서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고칠 게 있더라고요. 메인 수영장 옆에 작은 수영장 있죠. 그게 유아풀인가요?

○ 이은옥 위원 거기는 경사로가 없어요. 휠체어 타신 분이 거기를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큰 풀장에는 경사로가 있어서 휠체어가 내려가는데, 작은 풀장에는 경사가 없더라고요. 거기도 휠체어 타신 분이 내려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떠세요?

○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샤워실이 낮게 설치돼서 이용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휠체어를 타고 샤워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샤워할 수 있는 휠체어가 따로 있나요? 샤워할 때 휠체어를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 이은옥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샤워시설에서 물을 뿌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 전용 휠체어가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각장애인 분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시각장애인 전용 탁구장하고, 볼 박스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말씀하실 때 꼭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 이은옥 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다른 장애인한테도 골고루 여쭤보셨나요? 어떤 필요한 체육시설이 들어와야겠다. 골고루 여쭤봐서 필요한 체육시설이 뭐가 있겠나. 시각장애인들이 탁구장하고 볼 박스를 요청하시듯이 좀 더 알아보시고 필요한 것은 거기에 맞게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이은옥 위원 저도 이해합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차츰 개선해야 하는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6급까지는 50% 경감인데, 80%를 경감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에 대한 것을 잘하신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연말까지 장애인이 17,323명인데, 어제도 시설을 보니까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3층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을 보고 “불편하신 것 없습니까?” 했더니 휠체어 타고 드나드는 출입문 터치 스위치가 너무 높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낮게 해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방문이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이 애쓰셨는데, 17,000명이 왔을 때 불편한 게 없는지 잘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서 강원도에서 유일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그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춰보면 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체나 행정에서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미처 못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규정에는 80㎝로 돼 있는데, 우리는 105㎝ 건축한 사례처럼 장애인 목욕탕도 초기에 그런 문제를 발견했거든요. 장애인 본인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미리미리 수렴하세요. 그러니까 꼭 해봐서 불편한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시정하시는 것보다 미리 대표자 몇 분을 만나서 불편함이 없는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저도 어제 원주드림체육관에 갔었는데요. 지금 터치해서 도어가 열리잖아요. 터치해서 열리고 나서 닫히는 시간이 몇 초 정도예요? 센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있는데도 닫히지 않아요?

○ 신재섭 위원 터치해서 문이 열렸다가… 아무래도 거동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누르면 문이 열리잖아요. 들어갈 때 자유롭지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동센서는 사람이 느려도 들어가면 센서가 감지해서 안 닫히잖아요. 장애인은 좀 느릴 수 있어요. 일정 시간되면 닫히는데, 조정하셔서 해놓으시면 되겠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교차할 수도 있는데,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때 문이 닫힌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렇게 자동·반자동으로 해도 중간에 닫히는 게 없다면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닫힌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렇죠. 사람이 가면 기본으로 열리죠.

○ 신재섭 위원 사람이 일부러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나요.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런데 반자동은 내가 원치 않는데 중간에 닫힌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겠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가 있어요. 공공체육시설에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만 50% 감면에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원주드림체육관 같은 게 생활체육관인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생활체육관 안에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24조(사용료 감면)제1호 ‘라’목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자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국민체육센터에 가면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위원 1인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원주드림체육관은……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한다.)’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만 하는 줄 알죠.

○ 신재섭 위원 사용료 감면 중에?

○ 신재섭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본인, 보호자 50%, 그리고 이쪽은 전액?

○ 신재섭 위원 그럼 제24조에는 전액 감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1의2는 80%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풀어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1의2도 여기도 80%로 했잖아요. 풀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원주드림체육관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밑의 것은 풀어주셨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라’목도 풀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국민체육센터는 50%, 그다음 원주드림체육관은 100%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제24조가 다 전액면제예요?

○ 신재섭 위원 별도로 만들어서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1에 하나가 더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드림체육관의 명칭을 통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혼용해서 쓰시는데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라고도 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저희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 비장애인은 못 가는 시설인줄 알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제2조제5호에는 주택으로 만 되어 있어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실제 할 때 보면 주택 외의 용도도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 황기섭 위원 생각보다 부담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아파트 이외의 영업장이나 다른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모두 공급하죠?

○ 위규범 위원 취사용, 난방용, 영업용, 산업용.

○ 위규범 위원 그 이유는 100m당 공급 의무 가구 수가 50명으로 돼 있어서 그 이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매우 어려웠죠?

○ 위규범 위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요. 보통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공급 연장 100m당 10가구가 평균인 것 같은데, 맞죠?

○ 위규범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데, 아파트 이외의 다른 공공시설도 공급하니까 아까 제명에 대한 수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조례’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등’으로 하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 있죠. [별표1]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8개까지 있어요. 1번은 단독주택, 2번은 공동주택으로 해서 28개 시설을 나열했는데, 여기서 아파트 이외에는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념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 위규범 위원 정의를 설명한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중 제1호 ‘가’목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독주택 중에서 전체로 확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도 다 공급할 수 있게 다른 규정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타 용도의 건축물’ 이렇게 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의료 및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독주택 개념하고, 그 외 기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네.

○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제2조제5항하고, 제4조제1항을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단독주택 및 사업 구역 내 기타 용도의 건축물(아파트 제외)’이렇게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시설비 지원 사항에 전부 지원 대상은 400만 원이고, 일부 지원 대상은 200만 원인데, 일부분 변경했죠?

○ 위규범 위원 그래서 변경한 부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 변경되기 전에 늘 장애인으로 돼 있다가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 위규범 위원 그럼 여기는 1∼6등급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 위규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전부 지원 대상자는 확대되겠죠?

○ 위규범 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4조2의 일부 지원 대상‘가’목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따지면 1∼3급에 해당하죠?

○ 위규범 위원 그럼 이것도 범위가 축소되겠네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4조제1호 ‘가’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있죠. 그럼‘라’목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 위규범 위원 ‘라’목 안에?

○ 위규범 위원 ‘라’목에 포함되어 있죠.

○ 위규범 위원 그럼‘라’목에도‘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규범 위원 중복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복되면 집행할 때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단독주택이라는 명칭을 썼던 이유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부분을 단독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독주택지역에 있으면서 상가는 빼놓고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단독주택이라는 말을 제명에서 빼도… 어차피 공동주택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상 우리가 제외한 게 [별표1]의 2호에 보면 공동주택만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그런데 실제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것은 도시가스가 신설되는 것은 다 들어가고, 기존의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독주택’이라는 말을 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2조(정의)에 ‘단독주택’이란 명칭을 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요.

그다음 제2조제5호‘수요자 시설 설치비’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주택용(아파트 제외) 및 사회복지시설에’, 여기에서 ‘주택용 및 사회복지시설에’, 이것을 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4조(지원 대상)제1항 ‘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독주택 소유자에’, 여기서 ‘다음 각 호의 단독주택소유자’, 이 말을 빼고,‘승낙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이렇게 하시면 조례 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 전부 지원 대상 ‘가’목과‘라’목이 일정 부분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전부 지원 대상 ‘가’목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라’목에서 수령하는 형태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일 큰 쟁점은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제4조(지원 대상)제1항의‘수요자 시설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인데, 원주시 단독가스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제1항에는 ‘수요자 시설 설치비의 시설분담금 중 수요자 부담분의 6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필지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도 규정을 규정 두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집행부의 마음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몇 개소에 이를 만큼 민원은 계속 쇄도하고 있고, 매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도를 빨리 못 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답답해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2015년도에 공급 예정 지역인 일부 시설은 주민 부담금 필지당 60%, 200만 원 상환을 적용해서 현재 안(案)대로 할 때 주민 부담금이 필지당 196만 원 정도인데, 상환을 적용하면 주민 부담금이 323만 원 정도로 한 130만 원 정도의 주민 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비용만 투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대의 담벼락부터 보일러실까지 들어가는 인입선 비용 플러스 보일러 교체 비용까지 부담하면…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인데, 재정 부담으로 말미암아 참여하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세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장1동은 이번에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지가나 집값이 상승하든 부대 효과는 있지만, 또 하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200∼300만 원의 비용을 부담 못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못하는 세대가 더 많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태장1동은 이번에 전면적으로 하수관거공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동장님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 좋으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했는데, 그 지역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어려워서 못하는 세대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물론, 입법예고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참빛도시가스(주)에서만 의견이 들어오고, 주민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어떤 식의 주민 부담이 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갑자기 담뱃값이 올라서 스트레스받는 주민도 많고, 여러 가지 세금이 갑자기 올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 수도나 여러 가지 요금 인상할 때 소비자정책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만큼 물가 인상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좋은 의도로 여러 세대에게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야 할 세대를 애초에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염려돼서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사실 애초에 도시가스 측과 원주시가 비율 분담을 협약을 통해서 받았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텐데, 사실 조례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워서 규칙으로 넘기든 실무선으로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비 부담이 워낙 크고, 참빚도시가스에서 독점적 사업권을 행사하는, 배를 째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이런 고육지책을 짜낼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좀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요자 부담분의 60% 범위 내에서 필지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잖아요. 전에는 지원했던 부담분이 몇 퍼센트였죠?

○ 위규범 위원 200만 원 초과하는 게 매우 많았죠?

○ 위규범 위원 그래서 시 재정에 매우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이렇게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죠?

○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제4조제1항에 보면,‘전부 지원 대상은 400만 원, 일부 지원 대상은 200만 원 이내로 한다.’ 보통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이런 대상자는 추가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 위규범 위원 그러므로 이 규정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200만 원 지원하는 것 하고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6조(지원 신청 및 기준)제3항제3호도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은 신청 지역 총 필지 수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0필지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 조례안의 제명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 중 “단독주택”을 삭제하며,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5호 중 “주택용(아파트 제외) 및 사회복지시설에”를 삭제하며,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수요자 시설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투자비 일부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 시설 설치비 지원 금액은 전부 지원 대상은 400만원, 일부 지원 대상은 20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단독주택”을 삭제하고, 제6조제2항 중 “단독주택”을 삭제하며, 제6조제3항을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은 신청 지역 전체 필지 수의 70% 이상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소 20필지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와 제2호는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었죠? 그때 말씀하실 때 올해 1월부터 위탁하기 로 계획했었죠?

○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조례안이 넘어왔는지?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작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의 인력을 감원하고, 또 다산기술에서 종사자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를 보장하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습니까?

○ 이은옥 위원 어떻게 해결했어요?

○ 이은옥 위원 그럼 인력은 25명 그대로 쓰기로 했나요?

○ 이은옥 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재활용품 사가는 업체가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매입 단가를 낮췄어요. 그 낮췄던 가격을 다시 정상화했겠네요?

○ 이은옥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인원을 줄였더니 선별률이 90%로 떨어졌다고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해결됐으니까 잘됐습니다.

그리고 3쪽에 제5조제2항에 보면, ‘위탁협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약에 예측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 이은옥 위원 민간위탁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꾸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게 많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또 가정에서 선별 배출하는 쓰레기의 상당량을 매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관리하셔서 할 것 같고,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이 하락하면 위탁 운영의 이유가 약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도·감독을 많이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관심 두고 꾸준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해도 발생했었지만, 위탁업체는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인건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텐데, 지난번 약속에서 승계는 가능하게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리·감독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나요?

○ 황기섭 위원 혹시 명문화를 안 해도 되는지? 과거에 청소위탁을 줬을 때 개인이 나와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이분들이 ‘을’이 되니까 틀림없이 어떤 불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나…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원주시에 와서 시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해결해 달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 위탁하고 권고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 가 보니까 너무 열악한 데서 일하더라고요. 우리 시민이 분리·수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었는데, 좀 어렵더라도 조례에 나와 있는 규칙대로 해서 종업원이 피해 보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가 위탁금 주는 것 아니에요.

○ 황기섭 위원 그런 분이 피해 입지 않고, 선별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15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이것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죠?

○ 위규범 위원 그런데 지급하는 재원 조달은 매립장 반입수수료하고, 기타 자체 세외수입으로 조달하죠?

○ 위규범 위원 세외수입은 어떤 것으로 구성돼 있죠?

○ 위규범 위원 세외수입이 96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반입 수수료가 19억 원이고……

○ 위규범 위원 아, 그것으로 충당한다는 거죠?

○ 위규범 위원 반입 수수료가 19억 원이 돼요?

○ 위규범 위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반입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제4호 중 “수선별”을 한자와 함께 써서 “수선별(手選別)”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운영․관리 위탁”을 “관리․운영의 설정․위탁”으로 하며, 제5조제1항을 “시장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 및 제26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ㆍ운영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위탁협약”을 “실시협약”으로, “위탁기간”을 “관리․운영기간”으로, 제5조제3항 중 “위탁받은 자”를 “설정․위탁 받은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이게 자연휴양림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휴양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인공휴양림이 따로 있나요?

○ 위규범 위원 일단 법률에는 다 자연휴양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그냥 휴양림으로 칭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다 자연휴양림으로 표기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아니에요. 보세요. 그냥 ‘당해 휴양림’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제4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개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조의2(예비 객실의 운영)제1항은‘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런 식이고, 상위법은 이렇게 표기한 게 없어요. 다 자연휴양림.

○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에 입장료의 면제 조항이 있어요.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이 이것보다 상위법이죠?

○ 위규범 위원 거기 보면,‘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이것도 상위법 범위 내에서 위임받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 위규범 위원 아니,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강행규정이에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규정이라서 면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 위규범 위원 있죠. 마찬가지로 제8조제2항에 ‘주차장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규범 위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에 나와 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8조제1항·제2항과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게…….

○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이고요. 원주시 자연휴양림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제1조가 목적이고, 제2의 적용범위에 보면,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용어는 제2조에 돼 있어요. 그래서 휴양림으로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조례 원본에 보면 제2조의 적용 범위에 아까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상위법에 돼 있으므로 하신 내용은 제2조제2항은 ‘휴양림이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서 휴양림을 사용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한다.’라고 규정지은 부분하고, 제8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시도록…….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지금 휴양림이 23동 31실이 있죠?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한 게 숲속의 집인데, 기존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되나요?

○ 황기섭 위원 평수 말고, 지금 새로 신축한 게 몇 동이에요?

○ 황기섭 위원 과거 것은?

○ 황기섭 위원 1동 2실만 추가로 받는다?

○ 황기섭 위원 그럼 과거 23동도 다 같은 가격인가요?

○ 황기섭 위원 제 말씀은 과거에 있는 것은 보수해야 하는데, 이것도 비싸다는 얘기 안 해요?

○ 황기섭 위원 정비를 했나요?

○ 황기섭 위원 정비를 많이 했어요?

○ 황기섭 위원 언제 가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직제 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인 여주까지 구제역이 발생해서 원주시의회에서도 매우 걱정하고, 또 이렇게 3교대로 24시간 방역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을 알고 저희가 격려차 현장에 나갈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까지 구제역이나 AI가 원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발 빠른 대처를 하시고, 백신 접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농가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료를 보면, 하단에 과별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직제 순으로 하는데, 자료에는 쪽수가 직제 순으로 돼 있지 않고 사항에 따라서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하단에 있는 과 표시를 참고하셔서 농정과와 관련된 것만 농정과장님께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쪽수를 위원님들께… 농정과가 차례대로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여기 저기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인데요.

지난번에 상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다음에는 완전히 다 들 수 있나요?

○ 조창휘 위원 그리고 농로 포장과 관련해서 전수 조사한 게 나와 있나요?

○ 조창휘 위원 농로 포장이 미비한 데가 아직도 많고요. 농수로 문제도 아직 미비한 데가 많거든요. 수로 문제도 점검하셔서 완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71쪽에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농촌지역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총사업비가 287억 원인데, 일반 단위사업별로 농촌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지원하면서 농촌지역이 활성화되고 희망을 갖고 사는데, 2018년도까지인데, 매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황기섭 위원 지정면 신평리에서는 매우 희망하고 있는데, 여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권역별 단위가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권역 단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재지 정비사업도 흥업면, 소초면, 지정면이 있는데, 빠진 면(面)이 있죠?

○ 황기섭 위원 추가 계획이 있나요?

○ 황기섭 위원 거기도 광특이나 지원이 많잖아요. 다소 업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촌의 종합적인 발전은 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같아요.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로컬푸드 현장을 다녀봤는데요. 그 이후 학교라든지 더 계약한 데가 있나요?

○ 위원장 김명숙 작년도보다 증가한 거죠?

○ 위원장 김명숙 학교는 대개 3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니까 6월에 가부간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잘하셔서 올해는 로컬푸드가 원래 목적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아까 구제역이나 AI 예방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들으셨고, 그 외 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요새 방역센터 나가십니까?

○ 위원장 김명숙 피곤하고 힘드시겠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매년 의원들이 쭉 참석했었나 봐요?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은 연수 가셔서 참석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전날 다리 다쳐서 목발 짚고 갔다 왔거든요.(웃음) 일요일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서 그 전날 갔었는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연수 가신 분 빼고 다 갔다 오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아니, 농업인의 날 관리하시는 분이 의원을 모르나 보죠. 일하시는 분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거나.

○ 신재섭 위원 정정 기사 내 달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났어요. 저는 없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가셨다고 하던데요. 신문사에서 일부러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행사 준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듣고 썼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가 12월에 개소했죠?

○ 위규범 위원 그 이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 위규범 위원 지금은 시험 단계이고, 올해 농산물의 작황을 봐서 결실을 맺으면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 위규범 위원 설치한 시설이니까 농업인에게 홍보해서 잘 활용해서 농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67쪽 쌀 관세화에 따른 토토미 경쟁력 강화를 하셨는데, 쌀시장 전면개방 대비해서 국·도비 4억 원을 받으셨네요. 도내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선정됐더라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제가 그동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그리고 최고 품질 쌀 단지를 100㏊ 조성하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 이은옥 위원 그러면 농가한테 신청받는 건가요?

○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단지를 지정하나 보죠?

○ 이은옥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하죠?

○ 이은옥 위원 그러면 쌀 단지 조성은 언제까지 육성하나요?

○ 이은옥 위원 신청하고 싶은 곳이 많다면 어떻게 선별하나요?

○ 이은옥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세요?

○ 이은옥 위원 저는 쌀 단지 100㏊ 조성이 어느 정도에서 결정되는지?

○ 이은옥 위원 그러면 50㏊는 농산물 우수관리기술 종합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농가 신청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 이은옥 위원 어느 정도예요?

○ 이은옥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RPC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나 보죠?

○ 이은옥 위원 50㏊하고, 쌀 단지100㏊하고는……

○ 이은옥 위원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2014년도 새벽시장 농산물 판매량이 줄고, 농산물도매시장 판매량도 줄었죠? 전체 양은 안 줄었나요?

○ 신재섭 위원 판매가가 낮아져서?

○ 신재섭 위원 새벽시장은 어떻게 돼요? 판매가도 줄고 물량도 줄었나요?

○ 신재섭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원주로컬푸드 하면서 새벽시장으로 나오시던 분들이 계약재배해서 출하해서 그런가요?

○ 신재섭 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실렸더라고요. 농산물도매시장은 그런대로 이해가요. 큰 단위로 하시고, 원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비중이 작으니까 평가·비교하기 그런데, 새벽시장은 로컬푸드하고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것도 관내 것이고, 새벽시장도 관내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아직 로컬푸드하고 새벽시장의 연관 관계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올해 농산물도매시장 사업 계획에 보면, 노후화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시비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섰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그럼 1억 4,000만 원이 다 청소 용역비예요?

○ 위원장 김명숙 건물에 대한 환경 정비가 아니라?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관리라는 게 단순히 청소만 하는지, 아니면 시설 개선도 있는지?

○ 위원장 김명숙 1억 4,000만 원이에요. 전체를 청소·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 정도 들었어요?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농산물 우수관리기술 50㏊를 조성할 때 신청자가 많잖아요. 어느 정도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적정한 분을 골고루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셔서 꼭 받으셔야 할 분을 선정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해 한해가 극심했는데, 여기 성과를 보니까 강소농하고 경영 지원 최우수, 또 원주푸드도 새로 만들고, 새벽시장도 많이 활성화됐는데, 지난해 농정 관련 공무원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올해는 연초부터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25개를 함축해서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해는 쌀시장을 개방해서 농업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이 누수 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잘 챙겨주셔서 원주지역 농민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권역별 단위 사업,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사실 매우 큰 단위이고, 앞으로 계획이 550억 원이면, 농촌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활성화되도록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 농촌 사람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소에 상담소장님이 나가 계시잖아요. 나가 계시는데, 미생물 공급하면서 인력이 딸리는 모양이에요. 먼젓번에는 계약직 직원을 배치했었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으신지? 농번기를 맞이해서 외출을 많이 하시고, 미생물을 갖고 가려는 농가도 많이 있어서 일손이 딸리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토종 종자은행을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설치되어 있나요?

○ 위규범 위원 토종 곡물이 아니라 도라지나…….

○ 위규범 위원 피요?

○ 위규범 위원 우리가 주로 심고 재배하는 곡물류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외에?

○ 위규범 위원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종자는 외국 자본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은행 중에 잠식 안 된 게 농우바이오 하나인데, 최근에 농협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 회사 말고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종자은행을 설치해서 씨앗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고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국비를 요청하셔서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 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소장님, 2015년도 신규 사업 많지 않네요.

○ 신재섭 위원 작년도에 건물 짓고, 기계 사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신규 사업을 해야 원주시 농업이 발전한다고 보고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삼토문화제가 몇 년째죠?

○ 신재섭 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국비 지정받으려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받고, 지금 국가기념일로 돼 있죠?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축전비용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 신재섭 위원 특별교부금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리고 없어요. 행사장에 가보면 테이프도 끊으시고 높은 분들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국비를 따오면 될 것 같은데요. 연단에 서서 말씀할 기회를 주면 뭔가 보따리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소장님 임기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는 1억 원밖에 못 준다고 그래요. 농민단체한테 1억 원은 당신들이 챙겨서 하라고 하세요. 도비 3,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따오라고… 농민단체 뒤에서 압박해주셔야 그분들이 압력을 가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소장님 계시는 동안은 1억 원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국비를 따오든지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소비자인 원주시민과 생산자인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