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동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구동에 두는 과를 보면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가 있는데, 이게 행정자치부 기준에 3개 과를 만들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3개 과를 만든 건가요?

○ 김정희 위원 지침으로?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대동제가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동제 동장을 5급 사무관이 직무대행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5급 사무관이 직무대행으로 왔을 때는 나머지 3개 과장이 다 같은 5급인데 조직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대동제 시행을 하는 원래의 뜻에도 역행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직무대행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4급 서기관이 오는 것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국의 명칭, 과의 명칭, 소속 변경 이런 게 너무 잦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잦지 않아요?

○ 박호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공직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헷갈려요. 우리도 헷갈리고, 이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아요. 그전에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 전에 명칭이 뭐였죠? 자치행정국, 그전에는 행정국, 그러니까 복고풍도 아니고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민들은 얼마나 혼돈이 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인센티브 내지는 뭐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국 명칭이 바뀌게 되면 내부적으로 과나 계가 신설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박호빈 위원 아니, 행정국. 안전건설국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거기인데, ‘안전’ 자를 넣었다 뺐다 이런 거거든요. 건설국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국은 빼고. 그러니까 이런 명칭에 대한 부분이 좀 일관성을 갖고 갔으면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과가 하나 신설된다든가…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 박호빈 위원 행정국은 거기로 넘어가서 ‘안전’ 자를 뺐다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 쭉, 특별하지 않으면 같이 갔으면 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동제와 관련돼서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가 지방교부세 부분이 당초에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첨부됐죠?

○ 한상국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아,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대동제로 인해서 원주시에 인센티브가 지방교부세 내려오는 거 이건가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동제로 인해서 리모델링비 3억 원 말고 또 추가되는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어쨌거나 2015년도에는 증원으로 인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지방세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6억 원이 정원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대동제 실시로 인해서 따지고 보면 우리 지방세가 부담을 느껴야 되는 입장이네요.

○ 한상국 위원 단순한 인센티브라는 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한상국 위원 민원처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시킨다 이런 방안도 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앞서 행정기구 조례에서 도시정보센터가 있죠?

○ 한상국 위원 그게 센터로 된 거죠? 사업소 형식으로.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는 5급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도시정보센터에 포함되나요?

○ 한상국 위원 6급으로?

○ 한상국 위원 6급이 가능… 당초에는 5급 아니었나요?

○ 한상국 위원 관리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 있는 업무 있죠?

○ 한상국 위원 그것도 그쪽에 가 있죠?

○ 한상국 위원 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있는 형식이죠?

○ 한상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도시정보센터를 기왕에 사업소 형식으로 만들면 교통정보 있죠.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에 있을 게 아니고 정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도시정보센터 쪽으로 인원이 파견되는 형식, 그런 형식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 한상국 위원 교통정보 보면 거의 교통행정과하고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전산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 인원 증원한다면 도시정보센터에도 5급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제와 관련해서, 지금 원주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시장의 방만한 시정운영과 무분별한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시 재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인데, 지금 6억 원씩 들여서 대동제 실시하면서 큰 인센티브는 없어요.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해주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대동제 시범사업기간 동안 반곡관설동, 단구동 기존의 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조직운영안이 안 나와 있어요. 시범사업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간 동안 지금 반곡관설동의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죠?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기간 동안 기존 주민센터들의 조직운영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하석균 위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범사업과 관련돼서 인터뷰 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동이 너무 세분화돼서 어느 정도 주민 행정편의 서비스를 위해서 합치자 그런 취지에서 전국에서 3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반곡관설동 주민자치센터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하석균 위원 지금 공무원 정원 증가폭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반곡관설동에 있는 직원을 단구대동으로 발령을 해서 직무대리로도 할 수 있다고요.

○ 하석균 위원 네.

○ 하석균 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시범사업 실시기간 동안에 공무원 정원증가폭을 최소화하고 추후에 본 사업 실시,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본 사업 실시 시에 공무원 정원문제를 심의·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하석균 위원 네.

○ 하석균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무원 조직 직제개편을 먼저 심의 의결받고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순서인데, 이게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 하석균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기존 반곡관설동, 단구동의 조직운영안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총 정원이 30명 늘어나는데요. 30명 늘어나는 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 대비 결원이 몇 명이나 돼요?

○ 김정희 위원 19명이 결원이에요?

○ 김정희 위원 그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결원도 또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아, 수습이 65명?

○ 김정희 위원 결원이 신속히 충원돼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은 아닌데, 정부가 사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광역화를 하려고 어마어마한 용역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서, 행정의 집중화, 또 예산을 절약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과거에 우리가 정원 내로 썼을 때는 인센티브를 꽤 받았습니다. 저희 원주시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싹 없어졌나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정원 외로 써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진국 견학을 많이 가지만 선진국의 행정은 우리 같은 33만 인구에 공무원은 절반도 안 돼요.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들은 거의 다 아웃소싱을 주고 공직자가 관리만 하는 이런 체계로 가는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뭐랄까요, 디테일하게 시민들에게 세부적인 행정의 서비스라는 미명아래 자꾸 공직자가 늘어나는데, 18개 시군에 지방세 걷어서 봉급도 못 주는 데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도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은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에서 조정해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민선시장을 뽑으면서 원주시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야 되는데, 뭔가 거꾸로 가고 잘못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 정부가 그런 규제를 해줘야 되고, 이런 대안도 한번 정부에 올려보세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강원도의 큰 도시보다 우리가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아, 진짜 일당백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일단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존중받고 존경받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그만큼에 대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야, 일당백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대동제를 시범운영하고 대동제가 잘 활성화됐을 때 예를 들면 무실동이나 북부권 개발해서 태장2동이 컸을 때 그럴 때 또 그렇게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만약에 원주시도 이것을 시범 운영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도 추가로 대동제 실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 위원장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새로 위임하는 사무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 있잖아요. 마을체육시설 관리라든가 경로당, 도로명 안내시설표지판 관리, 그다음에 공원관리, 도로관리시설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쪽에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다 관리하고 이쪽에서는 그냥 사무만 보는 겁니까?

○ 류인출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는 본청에 다 세웠다가 나중에 요구 시 배정하는 것으로?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이중 일이 되죠?

○ 류인출 위원 어차피 단구동 대동장한테 결재를 받고 다시 대동에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 류인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임사무 중에 예산 수반되는 것은 그쪽, 쉽게 얘기해서 마을체육시설 관리다 그러면 현행 같으면 그냥 동에서 필요사항을 건강체육과로 올려서 건강체육과에서 확정이 되면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건강체육과에서 가지고 있고, 대동에서 마을체육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대동장이 결재가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건강체육과에 다시 요구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 류인출 위원 예산문제니까, 다른 일반사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훨씬 더 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대동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한 단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특히 도로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즉각즉각 움직여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대동에서 도로 시설관리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결국 결정을 다 하고도 시의 건설과에 와서 다시 또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시급을 다투는 것 같은 경우는 미리 배정을 하든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동제 시행할 때 미리 필요한 부분만큼 어느 정도는 배정해 놓고 모자라면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감독 부분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놀이시설의 관리감독이 잘 돼서 어린이들이 놀면서 사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제7조(예산의 지원 등)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죠?

○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원주시에 어떤 곳이 있죠?

○ 김정희 위원 몇 군데요?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에서도 안전조례를,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꼭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어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분장을 보면 교육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가장 밀접한, 아이들하고 진짜 가장 밀접한, 또 우리가 교육경비를 우리 재정의 1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어쨌든 비용추계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자기네 자체적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굳이, 글쎄, 안 하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할 일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떼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도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잡아서 하면… 우리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섣불리 이런 조례를 하면 나중에 뭐라고 할까,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도 벌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하여간 예산이 드는 부분은 그쪽 예산에서 쓰던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지금 기 단체에 지원이 됐잖아요. 되고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소요예산이 한 2,3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차이 나죠?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됐을 때, 시행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어차피 안전총괄과가 이제 안전건설국인가요? 거기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네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분장하게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같이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어린이 안전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 부득불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 한상국 위원 지금 안전조례 입법선례가 거의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에서는 원주시가 어떻게 보면 유례없이 하는 거네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안전총괄…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기존에 지원이 잘 안 되던 부분도 아니고, 기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지원이 잘 됐거든요.

○ 한상국 위원 만들어서 교육을 더 강화시켜보자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나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잘 만드셨네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안전건설국으로 가시는데, 하여튼 그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욱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7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범위 등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실련이나 안전추진회, 녹색어머니회 이 단체에서 만약에 취약지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럼 설치는 가능한 겁니까? 이 범위 안에서?

○ 위원장 허진욱 그것하고는 달라요?

○ 위원장 허진욱 교육에 필요한 경비만?

○ 위원장 허진욱 그거만이지……

○ 위원장 허진욱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혹시 CCTV 설치도 가능한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를 하나 신설해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례만 하나 만들어 놓고 사실 실질적인 업무주관……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면 대상이 우리 시에서는 안전총괄과장님이고 쭉 나오는데, 36사단에서는 왜 이렇게 격상을 낮추었죠? 정작과장, 정보과나 작전과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허진욱 아니, 원주시의 안전총괄은 안전총괄과장님이 총괄 관장을 하니까 업무를 해박하게 알고 계실 것 같고, 원주경찰서 같은 데는 경비과장이 또 맞는 것 같은데, 그럼 36사단에서는 정보과나 작전과장이 그 업무를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일개 대대 작전과장이 한다는 것은 36사단 전체 방위협의 관련 업무를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그분들이 와도 전체 36사단의 모든 것이 전파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위원장 허진욱 문제가 없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1에 보니까 재난유형에 화산활동을 추가하셨는데요. 화산활동이 우리 시와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을 대비한 준비인가요?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하는데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큰 재난이 없었어요. 현재까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재난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러면 통합지휘소를 보통 현장에 설치하죠?

○ 류인출 위원 그러면 발생 시에 현장에 설치할 때까지의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 류인출 위원 긴급사항이다.

○ 류인출 위원 지난번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함 침수됐을 때 모 학교 졸업식에 다녀오시느라고 못 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때 담당 장관이 했죠? 그분이 졸업식을 끝내고 통합지휘소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발생 이후 한 4시간 정도. 그런데 우리도 부시장님이 관내 출타 중이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모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부시장으로 돼 있으면 부시장 출타 시에는 다음 국장이나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거기도 그 많은 학생들을 한 명도 구출 못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담당 장관이 빠져 있다 보니까 밑의 차관이나 누가 책임져 주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 동안 다 침몰됐거든요. 우리도 지휘권자가 없을 때를 가정했을 때 그런 훈련도 사실상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전에 쓸 수 없다면, 부시장 한 명 없다고 해서 안 되고, 국장이 또 없다고 안 되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내가 판단해서 잘못 명령을 실행했다가 잘못되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행을 안 시키는 거예요. 특히 재난 같은 경우는 엄청 필요하거든요. 시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지휘권자가 없을 때 그런 것도… 물론 요새 유선통화도 다 되지만, 그래도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지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체계훈련을 꼭 한번 해주셔야 진짜 재난상황이 있을 때 필요하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 개정하시고 나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비상훈련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밑에 최소한 7급 담당관까지라도 발생할 때 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무원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위에 상사가 없으면 본인이 절대 결정 내려서 안 합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다른 부서야 촌각을 다투는 게 아니면 상관없는데, 재난은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꼭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표준조례안과 현재 조례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기존에는 숙박비가 동일하게 그냥 4만 원이었나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공직자 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도 그렇고,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가는데도 사실 여비가 부족해서 많이 그런데, 이렇게 공직자 분들의 여비규정이 올라가게 되면 의회나 다른 곳도 같이 올라가나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인데, 7만 원, 6만 원, 5만 원이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예컨대 단체나 이런 게 갔을 때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할 거고, 그렇죠?

○ 한상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 의아스러운 게,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 내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그대로……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런데 개인이 쓸 수가 없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 한상국 위원 지금까지 줘왔어요?

○ 한상국 위원 그렇죠? 공적 마일리지는 본인이 임의로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한상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밖의 지역이 5만 원인데, 제주도 특별자치도 같은 데도 5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 위원장 허진욱 제주도도 6만 원짜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 위원장 허진욱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밖의 지역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입법예고될 당시에 숙박비가 일률적으로 5만 원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 김정희 위원 4만 원으로 돼 있다가 수렴 거치면서 7만 원, 6만 원, 5만 원.

○ 김정희 위원 앞으로 지급되는 실비성 금액에 대해서 상위규정이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처음 만드실 때 잘 반영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