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동안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화훼특화관광단지와 관련하여 최근 여론의 관심 속에 지역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원주시의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5406##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주요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의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 관련 추진사항 현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드라마 세트장을 유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하고, 부지는 드라마 제작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추진사항 보고를 듣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희가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2014년도에 했잖아요. 집행부가 제출했던 게 유상임대로 5년 동안.

○ 용정순 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게. 어쨌든 저희가 듣기에는 5년 동안 유상임대 방식으로 거기에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고……

○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 회의자료가 있는데, 제작사가 강원도로부터 유상임대 후 직접 조성한다. 또 대부기간은 5년 예정이고, 제작사 측에서는 20년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저희는 5년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동의해드린 거죠. 그래서 의회가 동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맞죠?

○ 용정순 위원 아니, 우리가. 저희는 그렇게 알고, 5년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20년이지만, 저희가 얘기한 것은 5년이라서 저희가 동의했고, 또 매각이 아니라 유상임대라서 동의했던 겁니다. 제출한 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집행부가 저희한테 제출한 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석하든 그때 당시는 동의해줬던 근거라고 할까. 그때 당시 안건은 어쨌든 유상임대, 그리고 5년 대부계약으로 저희는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죠?

○ 용정순 위원 바뀌었죠?

○ 용정순 위원 애초에 저희가 동의했던 조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강원도로부터 유상임대 후 직접 조성. 단, 거기에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한 시설만 지으라는 것을 동의조건으로 달았고, 그때 당시 ‘대부기간은 5년 예정이고(제작사는 20년을 요구한다)’라고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저는 그것을 다시 확인해 드리고, 동의했던 조건과 지금 현재 조건이 달라졌다면 저희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제작 지원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2억 원이고……

○ 용정순 위원 시 재정 부담을 가져올 협약의 체결에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를 의회에 집행부가 의안으로 제출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인지하기에는 유상임대 후 부지를 조성하고, 5년 대부계약(제작사는 20년을 요구한다)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해 드렸고, 동의조건으로 단서조항으로 달았던 것은 드라마 세트장 이외의 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식당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어서 드라마 세트장 이외의 시설은 건립하지 않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원주시가 2억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 향후 투자가 가능하니까 - 지원해주는 것을 동의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건은 많이 달라졌고, 달라지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 용정순 위원 부지의 매각과 임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가 드라마 세트장 이외의 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게 했던 것도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는 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원래 목적대로 드라마 세트장 조성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았고, 또한 부지도 매각일 때하고 임대일 때에는 확 달라져서 그럴 때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었겠죠.

○ 용정순 위원 (웃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동의해줬던 조건과 달라졌으므로 만약에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만, 동의안 조건과 달라졌으므로 다시 동의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동의안을 철회하거나 무효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정순 위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왜 보고를 하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런 상황을 모르고 계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게 만들어요?(웃음) 예?

○ 용정순 위원 어제 얘기가 나왔으면 오늘 현안 보고가 10시부터 시작이면 9시에라도 오셔서 위원장님께 설명해 드려야 하는 상황 아니었어요? 맥 빠지게…….

○ 용정순 위원 아니, 상황 보고만 하시면 되지, 제가 질의답변할 것은 없었죠. 만약 “어젯밤에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한 후에 하시면 제가 웃기잖아요.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저는 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밴드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아, 방송에 나와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에서 2억 원을 출자하느냐에 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5년 임대가 아니라… 제가 발언해서 기억합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필요하면 연장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렇게 취소하고, 제작사에서 그렇게 했었고, 시나 도에서는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작년에 심도 있게 심의했었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태서 승인한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한 내용이라서 변함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드라마 제작이 어려울 것 같은 상황도 있지만, 만약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서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했느냐 하면, 만약에 드라마를 촬영한다면 도에 건의할 말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너무 이른 말이기는 한데, 이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만약 할 수 있게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먹거리단지가 구성되는 것은 원주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과 그 당시에 특산물, 박물관을 크게 지으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만약 결정되면 그런 문제도 작게 추진해야겠다. 이 두 가지를 건의드리고, 이것은 좀 빠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결정한 바는 그대로 결정한 것이라서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대부기간은 유동적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것을 봤어요. 도의원님이 발표하실 때 본사가 원주에 오면 본사를 원주에 짓겠다. 1,500평 정도 땅에 추진하고 계셨어요. 본사가 오면 많은 인원이… 10명 안팎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사가 온다는 것은 드라마 제작사가 계속 원주에 존속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라마 세트장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을 수 있겠다는 의미를 내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까 드린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만약에 결정돼서 짓는다면 두 가지를 건의하고 싶다. 원주에 드라마 세트장 지을 때 대규모 먹거리단지는 조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산물, 박물관 지을 때도 작게, 우리 지역 상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유치가 2014년도 도지사 공약사항이었죠. 모르시나요?

○ 신재섭 위원 드라마 세트장을 도지사님께서 유치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도 그런 의견을 비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사와 접촉하시면서 드림랜드도 제한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신재섭 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장소가 소초면에 있는 드림랜드라고 말씀하세요.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공약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부 도의원들께서 기자회견 하면서 "종축장 부지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특혜다."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고, “대체부지로 도지사께서 애초에 공약사항이었으니까 드림랜드에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라.”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분쟁이 되고, 시민 전체도 기삿거리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도지사께서도 소초면에 있는 드림랜드에 드라마 세트장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작사한테 얘기했다고 하세요. 그것을 아시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제작사에서는 시간차 때문에, 제작기간이 있고 방영계획이 있잖아요. 앞에서 하던 드라마가 끝나면 연속으로 이어서 가야 하니까 9월 정도에 해야 하니까 드림랜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제작사에서는 “종축장 부지가 적당하니까 그곳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다 보니까 본사가 이전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시설을 지어서 설비저장소나 대기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로 그분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조립식이 아니라 조적으로 지으면 자기 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해서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2억 원 동의해준 것은 유상임대인데, 임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려면 조립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작사 측에서 일부 매각해 달라. 결국 4분의 1 정도 매각하는 것이고, 4분의 3 정도는 – 그것보다 큰 것 같아요 – 유상임대로 쓰시겠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반박성명을 냈습니다마는, 거기가 1종주거지역입니다. 마음대로 고층을 짓거나 빌딩을 지을 수 없습니다. 반박성명 자료에 보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난 뒤에 그것을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은 특혜다. 그러나 지금은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의원께서는 “이것은 특혜다.” 계속 얘기하세요. 특혜 맞아요?

○ 신재섭 위원 지금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소문 두 가지는 들었어요. 하나는 공시지가로 판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도 사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이런 토지 매매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 공시지가로 팔면 시장님 소환 대상자다. 주민투표 해야 한다. 요새 공시지가로 파는 게 어디 있느냐. 다 감정해서 한다.”, 안 믿어요. “그래서 뭔가가 있다. 그런 게 특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지 전체를 도로가 쪽을 쭉 잘라서 4분의 1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뒤의 4분의 3은 다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제작사가 이것을 다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그쪽으로 나고, 시에서 그런 행정을 해서 그렇게 팔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이게 시중에 계속 돌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장이 뭔가 의중을 가지고 있다. 도지사도 무슨 의중을 갖고 있다. 왜 이렇게 고집하느냐.” 이렇게 신문에도 실리죠? 이게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이번에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석규 씨하고, 김수현 씨 나와요. 한류 중의 한류예요. 여자 배우는 문채원 씨하고 수지 씨가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정상급 연기자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원주 오면 그야말로 구름 관중이 올 수 있어요. 원주시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투기니 특혜니 해서 날려버린다? 앞으로 원주에 기업유치, 투자유치, 외자유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안타까움을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원주에 사는 모든 원주시민이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리당략 비슷하게 느껴지고, 상대방을 이상하게 헐뜯는 느낌이 들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끝났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스럽고, 다음에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나 말씀은 정말 자제해 주셔서 다 같이 원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해 8월 22일 조건부 동의를 해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해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부여의 드라마 세트장을 견학했어요. 업체 측에서 포기했더라도 시에서는 이 관계를 맺고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횡성의 토지 드라마 세트장의 문제점도 있어서 간과할 수 없고, 소초면 문제… 그래서 부여를 견학했는데, 거기는 강가에 서동요 세트장, 대풍수 세트장 2개를 갖고 2005년도에 세트장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서동요, 연개소문, 태왕사신기, 정조 이산, 바람의 나라, 자명고, 천추태후, - TV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내용인데 - 선덕여왕, 명가, 추노, 거상 김만덕, 기찰비록, 동이, 김수로, 구미호, 짝패, 근초고왕, 계백, 인수대비, 허준, 칼과 꽃, 기황후, 수백향, 조선 총잡이, 왕의 얼굴을 지난해 9월 30일 갔을 때 29개를 KBS MBC, SBS가 여기 메인 세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원주도 드라마 세트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문을 받아보려고 얘기했는데, 거기도 보면 드라마 세트장을 한옥으로 하는데, 관람객이 와서 화면을 돌릴 때 관람객이 나타나면 NG가 나니까 전부 밖에서 하고, 많은 관광객이 이분들을 보기 위해 와서 들어가는데 사인 정도 받고, 드라마 세트장에서 촬영할 때는 멀리 떨어져서 봤던 사람이 입장료 받은 것을 환급 요구도 하고, 또 멀리서 보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많이 촬영하는데 전체로 보면 입장료 받는 사람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도 “부여군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했더니, 드라마 촬영 이후에 방영할 때 자막에 부여군 선전, 끝나고 부여군 선전, 그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만큼 황금알을 낳는 것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시설공단 이사장이 더군다나 부여군 감사실장 하다 퇴직한 공무원 출신인데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를 뿌리 깊은 나무들(주)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29개는 MBC, KBS, SBS를 국민이 많이 보는 이름 있는 것인데도 이런 것을 대단위로 촬영하면서 메인 세트장을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답니다. 앞으로 시에서 드라마 세트장을 계속 유치한다면 지금 현 장소는 양쪽 고층 건물이 있어서 촬영에 제한받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고, 또 9년 동안 30여 편이 인기리에 방영하던 것을 계속했음에도 실무 분야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드라마 세트장을 하더라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해서 깊게 생각해서 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잘못되지 않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쪽에 물어보니까 이분들 말씀도 처음에 계약조건은 매우 유리하게 하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자꾸 수용하다 보면 ‘갑’과 ‘을’이 바뀌는 게 많이 있다고 하면서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에 의지가 있으면 부서에서 고민하시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제작지원에 관한 동의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외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다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 보통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추진하는 업무가 신문지상에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 안 다음에 저희가 아는 것도 상당수 있거든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인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또 주위에서 시민이 거꾸로 물어보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진행하는데, 어제 갑자기 추진 의사를 포기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문제를 크게 다룰 사항도 아닙니다. 단순히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추진 의사를 포기한다? 이런 말도 성립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요한 업무를 추진할 때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거나 –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 달라는 게 아니라 - 그런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위규범 위원 비단 이것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해서 원주시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 사업이라서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들어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주문화재단으로 많은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는 계획단계이지 확정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입법예고 했고, 5월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야만 계획하고 있는 구도대로 갈 수 있는데 이미 언론에는 기정사실화, 조직 개편되고 팀을 4개로 꾸리고, 상임이사는 현재 정관(定款)으로도, 조례로도 충분히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사무를 원주문화재단으로 이관해야 할 것을 계획해야 조직개편이 되는데, 원주문화재단이 업무를 대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보도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기정사실화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그것은 강원도가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많은 사무가…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의회의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안이 이미 기정사실화되거나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킨 사안을 일방적으로 다른 형태로 강행하거나 이런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 집행부의 업무집행과 관련해서 사전에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게… 기획단계부터 주민에게 공포하고 알리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의회가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라기보다는 확정되지 않은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발표하거나 의회 심의 의결 전에…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을 우스운 꼴로 만든 겁니다. 저희가 뒷북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집행부 의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하려는 업체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유치할 의지가 있으므로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말씀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중요한 시간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할 때는 사전에 그것에 관해서 “지난밤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사실 확인 정도는 저희한테 통보해 주셨어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나 용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시행하는 행정절차는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게 맞죠?

○ 위원장 김명숙 행정조직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의회 존재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드라마 세트장은 도유지라서 시에서 권한이 없으므로 갈팡질팡하는 게 생겼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소통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사안을 직접 다루는 위원회임에도 언론이나 제3의 채널을 통해서 사안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법령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원주문화재단 대행업무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해 당사자, 예술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여론 수렴한 결과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므로 공청회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명숙 공청회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에서 안 하시면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공청회를 주최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하는 수밖에 없죠.

○ 위원장 김명숙 지금은 거버넌스(governance) 시대라서 사실 현장이 중요하고, 당사자들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막대한 예산이 원주문화재단에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절차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되돌릴 수 없고, 더군다나 전국에 사례가 없는 것을 원주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려는 것이므로 더욱더 신중하게 가야 하므로 행정·법적인 절차와 아울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청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현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과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상위법이 지난 연말에 생겨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인데요. 2년 전에 출자된 것인데 소급해서 적용해서 법적으로 되는지 법제처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시행된 지 벌써… 소급 적용이 합법적인 것인지?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제처 의견을 첨부해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행을 안 하셨어요?

○ 위원장 김명숙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잖아요.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아직도 조례안 검토 중이라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나왔죠.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제2조는 설립목적을 정한 거죠?

○ 위규범 위원 이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는 상위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설립한다.’ 이러면 문구가 이상한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3조(사무소) 있잖아요. 사무소는 상법에 따라서 정관(定款)으로 정하지 않나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점이나 출장소도 정관으로 정해지잖아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4조(자본금 및 출자 등)는 출자 근거하고 방법이죠?

○ 위규범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나와 있고요. 제4조제2항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 위규범 위원 방법으로는 현물이나 현물 출자 둘 다 할 수 있는데,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설립자본금의 10% 이상 할 수 있죠.

○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10% 이상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에 보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주식을 사서 10% 이상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률로 정한다. 10%로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10%로 한다.

그리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자본금 및 출자 등)제2항에 보면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이것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할 것 같아요.

○ 위규범 위원 10%인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 추가로 출자하더라도 신규 출자는 물론이고, 추가 출자를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을 거친다.’라는 것을 중간에 넣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자본금이 3억 원이지만, 계속 증자하면 10배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도 10%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늘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30억 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총 출자 한도를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30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무한히 계속 출자할 수는 없잖아요.

○ 위규범 위원 그렇죠. 10% 미만이면 처분해야죠.

○ 위규범 위원 그리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사업)제3호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

○ 위규범 위원 인허가권을 여기에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죠?

○ 위규범 위원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서 위임할 수도 없잖아요.

○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해야겠네요. 나중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6조(권한의 위임)는 이사회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회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 위규범 위원 지방출자·출연법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소속 공무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지금 화훼특화관광단지하고 열병합발전소는 바늘과 실의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훼특화관광단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열병합발전소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요.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논란이 많은데요. 이것 하나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가능한가 이게 의문스럽고요. 지금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반대에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아요.

○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열이 있어야만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성공한다고 하니까 바늘과 실의 상황이니까 이것 하나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 조창휘 위원 글쎄,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출자는 안 했지만,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이루어지려면 꼭 그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조창휘 위원 이것이 다른 조례안하고 다른 게, 바늘과 실의 상황이라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이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 이은옥 위원 이런 말이 많아요.

○ 이은옥 위원 그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한 건가요?

○ 이은옥 위원 같이 하셨나요?

○ 이은옥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에 오해가 생겼는데, 그럼 그 위원님들이 같은 분이세요?

○ 위원장 김명숙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날 시정조정위원회를 먼저 하고 소장님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니라서 빠지고 5개 국의 국장님들이 하셨다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느냐는 오해가 생겼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같은 날 위원회가 중복되다 보니까 몇 분은 빠졌지만, 먼저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관계로 오해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신문매체의 보도 자료를 보면 관심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분야를 집중 조명해서 실어주잖아요. 신문지상에 나가면 많은 시민이 보는데 이게 의도와 다르게,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글로 표현해서 신문지상에 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 되는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의견을 가져요. 그것은 신문기자가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안 준 건가요, 아니면 자료 요청도 전혀 없이 그냥 본인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기자들의 의견을 거기에 달아요. 의견을 다니까 일반 시민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질문지를 메일이나 팩스로 안 보내요?

○ 신재섭 위원 보통은 사실이냐 아니냐. 질문지로 해서 쭉 보내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통화만 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녹음은 해요?

○ 신재섭 위원 아니면 과장님께서 녹음하시든지.

○ 신재섭 위원 아니, 허락을 받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통화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저게 사실이냐 했을 때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기자가 썼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기사는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정례화돼 있지 않은 모양인데, 질문지를 메일로 받아요. 그러고 나서 “써라.”,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시에서 잘못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기사를 잘못 쓴 것인지 정확하게 사실 규명해서 나중에 정정보도를 신청하든지 하셔야죠. 우리 시에서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 시민한테 흘러다니면서 엄청난 오해와 불신을 쌓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아무리 화훼특화관광단지하고 열병합발전소는 별개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아니면 현수막을 걸든지!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해요! 지금 어떤 게 사실인지… 시장이 기자회견을 해도 그게 사실인지, 아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서로 상대를 불신해서 시민 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열병합발전소,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실과 바늘의 관계는 맞아요. 그런데 바늘을 다른 데서 살 수 있고, 실도 다른 데서 살 수 있어요. 딱딱 맞아야만 쓰는 실과 바늘의 관계는 아니에요. 열병합발전소가 정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열병합발전소하고 화훼특화관광단지가 별개라면 법적 용어나 행정 용어가 별개라면 열병합발전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이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히 하시고요. “이런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고, 그 뒤의 것은 진행된 다음에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해주셔야 일반 시민의 오해가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 믿죠. 그리고 반박자료를 실어줘도 보지 않고 처음에 봤던 자료만 보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판단하고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느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는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것 받아들일 수 있나요? 지금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그런 게 많이 있고,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일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정확하게 사실 확인해서 신문에 기고하든지 기사를 쓰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론과 또 큰 사업인 만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법적인 검토와 모든 준비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