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한 건 한 건 넘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6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1쪽 디자인시책의 총괄적인 기획 및 협의․조정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협의․조정하는 디자인시책이 실질적으로 많이 시책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원주시 LED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7∼8개 과에서 LED가로등을 기준을 따로따로 해서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나 색깔이 달라지고 디자인도 천차만별이라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의․조정을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하지 않겠나. 또 앞으로 30% 이상 절전에 대비해서 LED나 태양광 쪽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지침이 내려오는데, 저희도 매년 사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나서서 협의․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으로 나서 보신 적이 없죠? 야간조명에 있어서요?

○ 위원장 김학수 향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하면 통일된 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원주∼강릉 간 예정된 철도로 인한 폐철도 부분에 대해서 포럼이 있었죠?

○ 위원장 김학수 시기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저도 토론자로 나갔지만 향후 2017년까지 5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미리 단계별로 준비해서 철도로 이관받는 것도 그렇고, 때가 돼서 하면 항상 늦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2년, 3년 늦어지니까 미리 신경을 쓰시고, 또 어디에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좋은 조건이 치악산의 또아리골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원주시내 지정게시대가 338면이에요?

○ 전병선 위원 이번에 추가해서 총 39개인가요?

○ 전병선 위원 그것을 광고협회하고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준 게 29개죠. 29개에 338면?

○ 전병선 위원 338면은 예산하고 맞물리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읍면 자체에서 관리하는 18면하고, 25면은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럼 수수료 3,000원은 어디로 귀속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는 3,000원은 읍면동 전체를 관리하는데, 상업적으로 걸 수 없잖아요?

○ 전병선 위원 3,000원을 누가 낸다고요?

○ 전병선 위원 거기는 동주민센터에는 시청 일만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불법현수막이 말썽이 많잖아요. 지금 지정게시대에 붙이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이네요?

○ 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그것은 그다음 목록이죠. 이것만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수입에 잡혀 있는 것은 증지대만 잡혀 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증지대가 2011년대에 4,300만 원이고, 광고협회가 1억 1,200만 원인데, 왜 따지느냐면, 우리하고 광고협회하고 협약서 맺은 게 있죠? 그 협약서에는 ‘현수막 게시대 청결 유지 및 게시대 상단 문구 정비를 포함하여 반파 이하의 경미한 훼손 등 보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우리 예산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다시 만들고 보수하고 증설했는데, 여기 협약서에 보면 광고협회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아니, 광고협회가 적자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료에는 광고협회가 1억 1,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왜 적자라고…….

○ 전병선 위원 과장님, 협약서는 왜 만드는 거예요? 협약서 제3조에 ‘현수막 게시대의 청결 유지 및 게시대의 상단 문구를 정비를 포함하여 반파 이하의 경미한 훼손 등 보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됐으면, 광고협회에서 이해타산을 안 따져보고 문구를 집어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 협약서를 바꿔야죠. 이 협약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협회가 적자가 나니까 우리 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고, 그럼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과장님이 한 겁니까, 국장님이 한 겁니까, 시장님이 한 겁니까? 적자 부분을 지원해주라고?

○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그쪽의 적자를 생각하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는 그쪽 업체하고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협약서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적자가 나고 안 나는 것은 그쪽 사정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적자가 날 것이다. 적자가 나니까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줘야 한다.” 그 결정은 누가 하셨나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과장님 전결로 해서 지원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결심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돈이 많고 적은 것보다도 협약서에 이행된 이외 금액을 과장님 결단해서 그 돈을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줬다? 이것 잘못하면 과장님이 책임집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협약서 내용에 3년에 한 번씩 계약하게 돼 있어요. 내년 1월에 다시 재계약하는데, 재계약할 때 문구를 고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게시대 하나에 1만 7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3,000원 내고 나머지 7,700원을 용역업체가 가져가는데 그 돈에서 전부 운영 관리를 합니다. 1년에 들어가는 게 1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광고협회잖아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협약서 내용을 벗어나서 과장 스스로 결단했다는 것은 제가 못 믿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결정해서 시민의 돈을 일개 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약간……. 그럼 해결방법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요?

○ 전병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제3조에 돼 있는 내용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해놓고 이번 같은 상황이 생기면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바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협약서를 가지고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반파 이하’라고 돼 있는데, 반파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둥이 하나 부러졌다고 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1월에 다시 계약하잖아요. 그럴 때 협약서를 세밀하게 작성하고, 또 업체도 이쪽에 들어와서 수익이 안 나고 적자만 나는 상황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도시의 팽창과 아울러 인구 증가에 따른 광고물의 수요도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지정게시대가 현수막이 72개이고 벽보가 86개인데, 이게 언제 개수입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시 인구가 33만이고 남원주 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앞으로 혁신도시로 더 늘어나겠지만 10년 전의 숫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증가 설치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명숙 위원 기존 구도심은 그런 사유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원주시 인구가 팽창하고 신규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는 것을 앞으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 쪽에 미리 지정게시대를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광고물 지정게시대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전적으로 철거해서 필요 없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는 한, 새로운 공동주택이 생기거나 인구가 유입되거나, 시청로 앞은 법원이나 검찰청이 오고 여러 아파트가 신축되는데, 그쪽에는 당연히 게시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게시대도 적재적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으로 인한 것은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곳에는 신설해야 하는 것을 예측해서 행정에서 미리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나요?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 발생 후에 처리하시려니까 힘든 거예요. 미리 예측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또 민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시면 효율적인데,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에 의해서 제거하고, 또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에 의해서 설치하면 굉장히 일하시기도 힘들고 수동적인 행정이 됩니다.

인구가 33만으로 증가했고, 신 공동주택 단지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주시고, 10년 전의 현수막 게시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법게시물이 판을 칠 수밖에 없죠. 적당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불법게시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단속은 철저하게 하고, 그런 행정을 해 주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팽창하는 곳에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괜찮은 곳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까 말씀하신 전자LED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정비조례에 보면 벽보게시대가 되어 있는데, 몇 개나 되어 있어요?

○ 전병선 위원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벽보게시대는 어떤 것을 붙일 수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벽보판에는 규격이 있잖아요. 벽보 크기가 있는데, 동일한 것은 1장밖에 못 붙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에 보면,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벽보판에 여러 장 붙인 것을 봤습니다. 보셨죠?

○ 전병선 위원 어떻게 조치해요?

○ 전병선 위원 게시가 86개이고 이동이 39개, 그것도 직원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공익요원은 없습니까?

○ 전병선 위원 배정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엄청 필요합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내역, 그리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조치현황 및 민간위탁 정비실적을 내용이 비슷하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조금 전에 한 지정게시대하고 같은 맥락에서 여쭙고 싶어요. 벽보가 86개, 현수막이 읍면동하고 위탁을 합쳐서 72개인데요. 벽보는 크기가 별로 안 크죠? 지금 서 계신 발언대 정도에 붙이는데, 현수막은 보통 몇 개가 붙죠?

○ 신수연 위원 게시대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보기 위해서 복잡한 거리, 사람이 많은 거리에 하는데, 광고물로 인해서 가려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거죠?

○ 신수연 위원 필요는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게시대가 늘고 있지 못하는 이유도 되지 않아요?

○ 신수연 위원 너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만, 불법광고물이 많이 성행하게 되고, 명함 하나에 1원씩 주죠?

○ 신수연 위원 벽보판에 12장인가요, 9장인가요?

○ 신수연 위원 그것을 다 붙여서 거리가 지저분해지지 않는데, 버리고 남의 건물에 붙이는 게 문제가 더 많이 되는 거죠?

○ 신수연 위원 그 밑에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고발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정명령 건수가 부득이 하게 는 것도 아닌데, 물론 2를 곱하면 많이 늘었네요. 2010년도는 500건, 2011년도는 700건, 지금 반분기 정도인데 300건인데, 고발 건수는 왜 이렇게 적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먼저는 한 번 했을 때도 고발로 치셨나요?

○ 신수연 위원 바닥에 까는 것도 있잖아요. 불법인가요?

○ 신수연 위원 지정게시대나 벽보판 이외는 다 불법이죠?

○ 신수연 위원 그리고 에어라이트요. 그게 많이 성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 신수연 위원 혹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물 안쪽이나 베란다라고 그러나요?

○ 신수연 위원 불법은 불법인데, 경제가 나쁜데 한시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사실 정비하기도 힘드시잖아요.(웃음)

○ 신수연 위원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 신수연 위원 인도나 차도에 내놓는 것 말고 본인 건물 안이나, “놓지 말아라” 이것보다 봐주기식……

○ 신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 구실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철저히 하시고, 자기 건물 안에는 할 수 있게 계도해 주시는 것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태라서 많이 다툼을 하실 것 같으니까 일정 부분 완화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발 건수가 자꾸 줄었으면 좋겠고, 원주시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원일로․평원로를 교통행정과에서 미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중화 및 인도 확장으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보면, 과거에는 불법방지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잖아요. 지금 가로등이 불법방지시스템이 돼 있는 가로등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가로 등인가요?

○ 한상국 위원 돼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지난 민선4기 때 방지시트를 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도입하고 있는 가로등 내지 신호등에 그런 방지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아예 제작 단계부터 그런 방지시스템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시트라든가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초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방지시스템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곳만이라도 방지시스템이 같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하면서 새로 디자인한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결국은 거기에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밖에 없고, 또 미관은 미관대로 개선 안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문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고정광고물이 2012년도에 159건이 철거가 되었는데요.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철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정비하는 것도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철거하고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철거한 것들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하시죠?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 곽희운 위원 거의 없으신가요? 우리가 철거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죠?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자한테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찾으러 오신 분들한테 청구한 게 있는지?

○ 곽희운 위원 지금 행정처분내역에 시정명령, 고발, 과태료가 있는데, 광고물 정비법에 시정명령이 있나요?

○ 곽희운 위원 법에는 시정명령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시정명령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떨 때 고발하고, 어떨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곽희운 위원 광고물 정비법에 보면 고발할 수 있는 목록을 정해 놨어요. 배전판 같은 위험물, 아니면 신호등에 했을 때 고발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그 지침도 광고물 정비법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러 번 달았다고 해서 고발하고, 한두 번 달면 고발 안 한다는 것은 상위법하고 안 맞지 않나.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300만 원이거든요.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 많죠?

○ 곽희운 위원 10건에 1,300만 원이면 1건에 130만 원이라서요.

○ 곽희운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민들이 영업활동을 할 때 정보지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 게시대나 벽보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대안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수요보다는 게시대 공급량이 적다고 보여요. 게시대가 다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치 좋은 데 걸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광고 방법이거든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새로운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조치현황표를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재용 위원 2010년도에 26,000장도 다 현수막이죠?

○ 이재용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현수막을 우리가 몇 개나 단속한 것을 물어봤는데, 단속한 것을 춘천에 주고 속초에 준 내용이네요.

○ 이재용 위원 제가 의도한 취지하고는 좀 벗어난 것 같아서요. 수거해서 춘천시에 보내고 속초시에 보낸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현수막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춘천시 단속 건수인지, 속초시 단속 건수인지 이 표로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단속한 것을 춘천에 3,850장, 속초에 5,176장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춘천에는 지금 안 가고 있어요?

○ 이재용 위원 그러면 속초는 특수성이 있어서 해양구조물이나 밧줄로 쓰인다고 하지만 춘천은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계속 단속하면 2만여 장이 나올 텐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 이재용 위원 홍보를 하시든가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까 밭에 까는 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환경호르몬 때문에 저해요소가 된다면 안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환경호르몬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하면, 고추밭 고랑에 깔면 풀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일손이 절감되고 병충해도 방지가 되는데, 환경호르몬 때문에 안 된다니까 이해가 가고요. 제 취지는 현수막을 단속한 장수를 묻고자 했는데, 춘천이나 속초에 보낸 게 중요했겠어요?

또 한 가지, 속초나 춘천에서는 재활용하는데, 우리도 꼭 자루만 하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회용 가방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에 풀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인건비가 들더라도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재용 위원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아름다운 간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아름다운 간판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거론해서 중앙동 문화의 거리 간판사업에 대해서 부풀려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지난번 검토했을 때 그 안이 확실히 위법으로 결정 난 게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최종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이 결재를 했더라고요. 그 사업의 전체적인 것은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장한테 줘서, 제가 추진위원장을 만나 보니까 전부 사인했다고 뒤로 빠지는데, 그때 검토했을 때 몇 군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잘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하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원주시 직원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금액 조율은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와 옥외광고물협회에 일임해서 10%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20%까지 해줄 수 있었어요. 해준 데가 있어서요. “간판으로 교체했는데, 전체를 LED로 교체한 것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 두 차례 현장확인을 했으나 전체 수량과 금액만 확인하고 세부적인 것은 확인하지 못해 착오가 생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착오가 발생했다.” 그때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일단 비율이 잘못됐었는데, 시에서는 “착오가 발생했다.” 그것으로 끝나고 다음 후속조치가 없었죠? 그리고 그다음 이것 때문에 태장동 경관거리하고 문화의 거리 다시 할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고 다른 과장님이었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민간단체한테 넘겨주는 조치를 취했는데,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 산출해서 그냥 그쪽에… 선정은 안 했죠?

○ 전병선 위원 지금 말씀하는 중간에 “우리는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이것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죠.

○ 전병선 위원 사업자 선정은 관여 안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관여해야 해요. 사업자 선정이야 그쪽에서 누가 하든지 우리 시 차원에서는 깨끗하고 돈 적게 들여서 확실한 것을 만들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관여 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전혀 관여 안 하면 안 돼요. 매칭펀드 방식 아시죠? 매칭펀드 방식으로 태장동은 실시했죠?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 전병선 위원 계획이 잘못됐거나 무언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매칭펀드 방식에서는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이면 실지로 자부담 20%로 해서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하려고 하죠?

○ 전병선 위원 그래서 태장동에는 자부담 줄였죠?

○ 전병선 위원 전부 일률적으로 10% 다운시켰습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안 맞네요.

○ 전병선 위원 도비는 받았습니까?

○ 전병선 위원 도비 받았으면 자부담 10%는 시에서 해줍니까?

○ 전병선 위원 본인들한테 이익이 가는데, 매칭펀드로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더 늘어났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시에서 전부 지원해주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엄청나게 관대해요. 시민들이 20% 내면 20% 내는 것으로 계획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니까 더 지원해서 추가되는 게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10% 부담하는 게 맞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첫 번째 문화의 거리 할 때도 전부 통장에 다 입금시켰는데, 지금 통장으로 해서 “이상 없습니다.” 하면 안 되고 확인해보세요. 제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태장동은 최초에 20% 자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10% 줄였어요. 줄였는데도 간판 가격이 크고 작은 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일률적으로 250만 원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크고 작은 게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한번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게 아직도 안 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너네들이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놔두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점검하시고, 시비는 별로 안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는 부담 안 가고, 간판 가격을 제 가격으로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두 번 말이 나왔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잘해서 그쪽은 말 한마디 없이 깨끗하고 돈 안 들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간판의 기본적인 기능은 자신의 점포 위치를 알리고 업종을 알리는 데 있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업소를 찾는 역할을 하는 게 간판의 기능입니다. 개인적인 기능은 그렇고, 또 간판은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태장동과 문화의 거리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지금 원일로 도시미관 개선사업도 시민들이 걷기 좋은 보행자 위주의 거리를 만드신다는 시장님의 방침으로 지중화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간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번 원일로 가로수 식재를 할 때 수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냐 아니냐를 놓고 토의를 했고 위원들이 현장을 나갔는데, 이것들이 간판과 연관이 깊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간판에 의해서 건물 층 간에 갈등의 소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하듯이 동일 업체의 간판은 “나의 것이 저쪽 업체보다 더 커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과다한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눈에 띄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안 되는 거죠. 과다경쟁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간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간판의 크기나 형태나 규제하는 지정 디자인을 시에서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계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이 내 상가가 크면 간판도 커야 한다. 상가가 작으면 간판도 작아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간판의 규격에 차이가 생기는데, 생각을 바꿔서 간판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디자인의 큰 틀에서 새로운 방안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간판은 홍보의 효과인데, 오히려 간판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해서 간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복잡해서요.

○ 김명숙 위원 원주가 모범 도시가 되도록 연구하시고, 외국의 사례도 보시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의 얘기가 “간판 때문에 간판을 찾을 수가 없다.”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서 간판이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이나 공모를 하시든지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공공청사 건축물의 시공 감독 및 준공검사에 대해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6개 항목인데, 앞의 5개 항목은 딱 다섯 장이네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고요. 풀어서 하면 서너 장씩 더 만들 수 있는데,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6번은 7페이지인데, 성의가 있네요. (웃음) 그래서 서류로 대체하고요.

지금 공공청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개운동청사를 지으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겼죠?

○ 이재용 위원 과장님도 직접 가보셨겠지만, 최근에 지은 행구동청사는 공모로 지은 게 아니죠? 그런데 개운동청사는 공모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회의를 했고 금요일에도 위원님들이 가서 회의를 했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로 해서 균열이 생기고 반발이 많았어요. 앞으로 개운동청사는 그냥저냥 시의 의도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반곡관설동청사도 지어야 되죠?

○ 이재용 위원 무실동청사도 짓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럴 경우 무조건 공모해서 동민들한테 원치 않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무조건 공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찾아서 지역의 정서에 맞는 청사를 지어주세요.

○ 이재용 위원 소통의 문제도 있는데, 개운동 지역구 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동청사에 대해서 설명회 가서 알았어요. 전혀 몰랐고요. 시나 동주민센터에서도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함구하고 있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엄청 큰 사업입니다.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성의 없게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대처할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민원이 더 커졌으니까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재용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했을 때 과장님 들어가셨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때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청사 건축물 시공감독 및 준공검사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쪽으로 넘어온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청사 짓는 것부터 심의, 설계까지 다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현상공모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죠? 그럼 건축물 공모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네요?

○ 전병선 위원 설계부터 해요, 현상공모부터 해요? 그러니까 예산만 부서에서 하고, 예산이 된 상태에서 설계공모하고 모든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시 게시판에 띄우는 것까지는……

○ 전병선 위원 그럼 모든 설계변경이나 모든 구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이번 개운동청사는 거기서 했고, 그것까지 하고 넘어온 거예요?

○ 전병선 위원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이 자기가 설계한 것을 공모까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설계 끝난 상태에서 시공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합니까?

○ 전병선 위원 공공청사 건축물이잖아요?

○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전부 주민센터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환경 개선하고, 그게 전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런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다 들어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개운동청사는 관여 안 합니까?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관여 많이 하셨는데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개운동청사가 여기 관여된다면 건의하려고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주민들에게 광고도 하신다고 했는데, 다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많은 주민들이 하다 보면 창구가 일원화가 되지 않아요. 동장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예를 들어 개운동에 무슨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대표자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해도, 만약 위원회에 다섯 분이야. 그러면 3분의 2로 통과시켰어요. 그럼 그 두 분이 말썽을 해서 여기저기 갔다 이래요. 그렇게 해도 말이 많은데, 물론 동주민들한테 다 알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분들하고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이게 49억 원짜리인데, 더 추가될지 감액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동에서 할 때 그 동에 특별위원회를 둬서, 동장님하고 창구역할을 하지 마시고, 동주민들의 대표, 주민자치 위원, 통장협의회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회를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든 통장협의회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위원회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다른 발언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것 마무리하시고요.

○ 신수연 위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특별위원회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시키면 집행부가 일하기 수월한 것보다 책임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없지만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원주시 거리 디자인의 주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계시죠?

○ 신수연 위원 그렇죠. 협조체제인데 거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작년 여름에 대구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시장님이 하시는 게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휴식하고 대화하고, 어떻게 작품이 형성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물론 휴대폰 가게가 있어서 충전을 할 수 있지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간접조명이더라고요. 위에는 조명이 되고, 밑에 보면 전기가 되니까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하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이지만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중사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8건을 요구했습니다.

진행하다가 비슷한 건은 같이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쪽 동지역 단독주택 건축허가 월별 통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증축은 구도심에서 주로 일어난 건가요?

○ 신수연 위원 구도심에 증축하려고 해도 주차장법이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축이 힘든 상태죠. 그래서 제가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증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도심 단독주택이 꽤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이 있는데, 대개 용도를 보면 주택이 아니라 주로 근생이나 위락이지, 주택가에는 인근 주차장도 없는 현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 많이 강화됐죠?

○ 신수연 위원 강화돼서 면적이 작아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

○ 신수연 위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그리고 자료 너무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결과, 이행강제금(과태료 포함) 부과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결과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고, 아래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리현황에 건수가 있는데, 추가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8건인데, 중복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건수가 많은 건가요?

○ 곽희운 위원 연 170여 건이요. 그 옆에 고발 건수가 5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곽희운 위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같이 합니까?

○ 곽희운 위원 그 옆에 2011년도에 처리 중이라고 있어요. 24건이. 어떤 내용이죠?

○ 곽희운 위원 아까 170건 정도가 이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가 자료에 보면 2010년에 27건, 2011년도에 61건, 2012년에 3건입니다.

○ 곽희운 위원 170건이 매년 체납돼서 이월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원상복구를 해야 다시 부과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원상복구한다는 말씀인가요?

○ 곽희운 위원 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서 5회까지 부과할 수 있죠?

○ 곽희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이 170건 중에 61건이 해결 안 되고 넘어온 것인데,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건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원상복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 곽희운 위원 만약에 건물을 많이 헐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행 안 되는 것인지?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여줘본 의도도 그거죠.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1회씩 부과해서 이분들이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이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상에 2회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굉장히 연장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면 5년까지 갑니다.

○ 곽희운 위원 이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의 압류가 없네요. 압류를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굉장히 고액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많이 안 했어요. 아마 체납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9쪽입니다.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인근 부설주차장이 건축법에 언제까지 허용됐었죠?

○ 곽희운 위원 그런데 2011년부터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 곽희운 위원 31쪽 32번에 보면 흥업리 585-4에 인근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부지를 매도했어요.

○ 곽희운 위원 현실적으로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보상이 이뤄지면 보완하는 법은 없습니까?

○ 곽희운 위원 사실상 그분이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기간을 두셔서 조속히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33쪽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여기 보면 무진연립은 지정고시도 안 돼 있고 승인도 안 돼 있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이재용 위원 지금 거의 폐가죠?

○ 이재용 위원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 이재용 위원 시장님 뜻은 재개발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나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닦아주겠다.

○ 이재용 위원 먼저는 터도 작으니까 시행사가 안 나타났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시에서 닦아주겠다고 얘기됐습니다.

○ 이재용 위원 시공자들이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은 시에서 반영해줄 의사가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세경아파트도 320가구인데 재건축을 하면 240가구가 됩니까?

○ 이재용 위원 그런데 왜 사업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같은 단지 내에서도 지목이 몇 가지 된다는 말씀이죠?

○ 이재용 위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잖아요.

○ 이재용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된 거잖아요. 무진연립이나 세경1차는 재건축이 꼭 필요한 공동주택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목을 변경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입니다.

도시 빈집 정비사업 대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조사하실 때 동에서 조사했나요?

○ 신수연 위원 빈집 정비대상이 동지역만인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런데 동에서만 그냥 현황을 받으신 거죠?

○ 신수연 위원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되셨겠지만 조금 더 있겠죠?

○ 신수연 위원 자꾸 제안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확인하셨느지 모르겠지만 앞 사람이 매입하고 싶어도 주인을 못 찾아서 매입을 못 한데요.

○ 신수연 위원 매매가 안 돼서 그런 것보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문․담장 폐쇄, 이게 무엇으로 이어지느냐면 방화나 청소년 비행으로 이뤄집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숫자가 모자라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전수조사를 해보는 것도 어떠신가 싶기도 해요.

○ 신수연 위원 원주가 안전도시가 되려면 전수조사를 해서, 물론 원주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원주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수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5쪽 원주지역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자료에 보면, 공사 중지나 착공 연기된 업체들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 김명숙 위원 신구휴엔하임은 단순히 부도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 김명숙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 김명숙 위원 부도가 났을 때 마냥 나둬요?

○ 김명숙 위원 더군다나 문막I.C 입구라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요.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군요. 다만, 범죄예방이나 안전을 위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7쪽 공동주택 현황 및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49쪽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현황에 보니까 기타 시설 보수(담장)가 있거든요. 공동주택 지원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 한상국 위원 재난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 한상국 위원 우기 때는 수해복구사업비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치악연립, 보라매연립, 2011년도에 보면, 단계구룡연립 담장을 보수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지원이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지원대상에는 그런 게 없죠. 다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시행규칙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제7조에 의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인데, 규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재해 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의 유지․보수비’ 그런 뜻이죠?

○ 한상국 위원 사실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우선이 뭐냐 하면, 제5조 지원대상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선돼야 하고,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선순위는 보안등 전기 요금이라든가, 또 이번에 개정이 됐죠. 실내체육시설 설치 등등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여지가 있을 경우에 시장이 하라는 게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목적이고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담장이 바람이나 폭풍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진단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람이 불어서 담장에 균열이 갔다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담장 주위를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치악연립, 보라매연립,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안 하고 지원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 한상국 위원 즉, 말해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것은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보조 지원할 수 있는 성격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 한상국 위원 요구를 하더라도 규칙에 나와 있듯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재해 위험시설물 또는 재난 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균열 내지는 폭풍으로 인해서 담장 일부가 훼손됐다든가 이것은 가능한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험 여지가 있다고 예측해서 거기에 의해서 보조해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조금을 줘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2010년도, 2011년도에 단계구룡연립도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걸맞은 지원을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칙이 없으면 각종 민원이 발생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할 게요.

공동주택단지 현황에 보시면 총 세대수가 76,000세대 정도죠. 특히 세대 수가 얼마 안 되는 연립 같은 공동주택들 있죠. 사업승인일을 볼 것 같으면 연수가 오래되고, 평수가 작고 동수도 몇 개 안 되니까 관리사무소도 없고,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에 무엇이 지원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공동주택단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활용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자치회가 없는 데도 있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부담 부분도 부담이 되겠지만, 가로등이나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하실 수 있도록, 세대수가 약 100세대 이하, 특히 50세대 이하도 상당히 많죠. 이런 쪽은 따로 건축과에서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 위원장 김학수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나갔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매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거의 3억 원 이하입니다. 2억 3,000만 원, 1억 8,000만 원, 2억 6,000만 원으로 조금 상향이 돼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6,000세대 정도에 3억 원도 안 되는 지원금이라는 것은 너무 미비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별의별 사업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관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올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떨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죠?

○ 위원장 김학수 신청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일정한가요?

○ 위원장 김학수 신축한 지 얼마 안 되고 큰 아파트단지에서… 그것도 규칙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3회 이상은 가점을 주든가.

○ 위원장 김학수 왜냐하면,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슷한 단지인데 어디는 지원받았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내년부터는 아예 안 하겠다. 해봐야 매년 떨어져서 안 하겠다.”라는 불평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3회 이상은 가점을 주는 방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건축물 등기 촉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다가 대상하고 실적하고 다시 요구했는데요. 대상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낮거든요. 지금 건물공부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지적과에 파견가서 근무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파견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굉장히 건수는 많은데, 촉탁하는 실정은 굉장히 적어요.

○ 곽희운 위원 아마 문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가 싶은데, 어떤가요?

○ 곽희운 위원 일반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건당 얼마씩 수수료를 내고 말소를 하시거든요.

○ 곽희운 위원 안내문에 이런 내용을 넣으시나요?

○ 곽희운 위원 아니,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요?

○ 곽희운 위원 아마 법무사에 드는 비용하고 등기 촉탁을 하면 돈이 많이 절감된다는 것을 몰라서 등기 촉탁을 못 한다고 봐요. 제가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등기 촉탁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든요.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차후에 보내시는 공문의 문구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내용을 고민해 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너무 낮아요. 어떤 방법이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이통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자료를 올리셔서 “사실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라는 부분의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