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339쪽 하단에 보면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이 있거든요. 국도비에서 1,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승강기가 일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큰 건물에는 거의 다 승강기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도 해당되는지, 대상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공동주택하고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한해서?

○ 권영익 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는 대략 몇 개소나 해당이 돼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승강기를 전부 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하는 게 다 돼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안전점검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나요?

○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41쪽에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해서 태양열 급탕설비 있는데요. 어디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 류인출 위원 대상이 어디냐고요.

○ 류인출 위원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 류인출 위원 그럼 별도로 신청받고 한 것은 없네요?

○ 류인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339쪽에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설대상을 했는데, 여기 훈련대상은 어느 사람이 되는 겁니까?

○ 허진욱 위원 그러면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 허진욱 위원 훈련하는 것은 알겠는데, 전기나 시설을 담당하는 분들이 주된 훈련의 목적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이용이나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전통시장 전기노후시설 보수를 하는데, 구간이 대충 어떻게 되는 거죠?

○ 허진욱 위원 보통 시장에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아랫부분을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자유·중앙·남부 이렇게 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남부시장까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주시의 구도심권에 있는 시장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허진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5월 10일 저하고 기업도시 갔었는데요. 340쪽에 열병합발전소 검증위원회 수당 하셨는데, 이미 이것은 RDF 전용보일러지만 4월 1일 자로 허가가 났죠?

○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날도 문의를 드렸지만, RDF 전용시설이 SRF로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을 의회에서 몰랐다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서 공개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공개검증위원회 구성해서 4월 24일 1차 회의를 했고, 5월 14일 2차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오늘이잖아요. 오늘 열릴 계획인가요?

○ 황기섭 위원 글쎄, 집행부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4월 24일 1차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검증위원회의 원래 목적은 가동하기 전에 사전에 검증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24일 1차 회의를 하고 4월 26일 시험가동해서 현재 한 보름 정도 시험가동 하고 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는데, 그래서 가동 중인 이때도 5월 14일 오늘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연기가 돼서 5월 19일 현장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날인 5월 20일 준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사전 공개검증위원회가 공장가동 전에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시운전하는 것으로 하는데 거의 20일 정도 지나서 현장에서 회의하고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수당을 세워서, 수당이 적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원주시민 건강에 대해서 모두 관심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렵더라도 수당을 세우셨으니까 검증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하셔서 원주시 건강하고, 또 기업도시 RDF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 341쪽에 보면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지원 보급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이렇게 해서 1억 2,800만 원 지원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 3㎾ 설비하는데 46가구에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죠?

○ 권영익 위원 3㎾ 하려면 총 공사비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대략 평균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252만 원, 그다음에?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3㎾ 생산하는 것으로 설비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비, 시비 해서 가구당 200만 원을.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252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전체금액은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가는데 이렇게 저거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800∼1,000만 원?

○ 권영익 위원 지열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원된다고 보고, 역시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이것도 그래요?

○ 권영익 위원 다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하고자 하는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해놓고… “예산확정도 안 됐는데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신청을 받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모자랄 것 같다?

○ 권영익 위원 나는 그냥 막연하게 이거 한 건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저는 산업경제위원이라 사전에 저희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좀 더 보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검증과 관련해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증위원회 구성목적 자체가 사전적 검증에 의미가 있고, 사전적 검증을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 준공을 늦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황기섭 위원님 말씀에 비추어봐서는 예정대로 준공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검증위원회 구성목적이 뭐였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사전검증은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용정순 위원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어쨌든 집행기관도 동의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던 거고요. 검증위원회 위원님들께 집행기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증위원회 구성목적 자체가 사전검증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 정도 환경성에 대해서 사전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스케줄을 얘기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나 어느 거 하나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준공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향후 만약에 20일 당초 예정대로 준공을 하신다면 거기에서 주민들과 업자 측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충분히 예측이 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기관이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검증위원회에 할 얘기가 아니고요. 업자에게도 얘기를 하고, 검증위원회에도 얘기를 해야 돼요.

○ 용정순 위원 준공을 늦춰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전검증을 적어도……

○ 용정순 위원 답변도 왔습니까?

○ 용정순 위원 행정적 인허가에 있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쳤을 수 있지만, 사전검증위원회를 구성했던 목적에 맞게 검증절차 이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다시 한 번 업자 측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검증위원회 규정과 관련해서 당초 저희 의회에서 검토되었던 안과 최종 결정된 안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날 얘기하고 나서 추후에 후속설명이 없어서 그것은 따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비교적 공원녹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상승됐네요.

○ 권영익 위원 43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제가 프로테이지는 안 따져봤지만, 어느 과보다도 많이 저거 된 것 같아요. 343쪽에 보면 공원녹지 관리용 창고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규모는 없던데 그냥 1식 해서 1억 2,000만 원 해놨거든요. 그리고 창고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물품이 녹지로 관리하다 보니까 비료도 들어갈 거고, 농기계도 들어갈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렇다고 창고라고 해서 덜렁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안 될 거고, 공원이니까. 공원이미지로 해서 하잖아요. 창고지만 정말 아름답게, 공원과 어울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규모는 어떻고…….

○ 권영익 위원 50평 규모로?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래도 경량철골이라 할지라도 뭔가… 기후변화대응센터 그쪽 어디에 하는 거예요? 위치는?

○ 권영익 위원 아, 이게?

○ 권영익 위원 나는 행구수변공원 그 밑에 해놔서 그것인 줄 알았더니…….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우리 원주시내 전체 공원녹지 관리하는 거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경량철골이라 할지라도 정말 공원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축하도록 하세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차량구입비 있잖아요. 2,300만 원. 공원녹지과에 화물차도 있는데?

○ 권영익 위원 그렇겠죠. 물 주기 위해서 물탱크가 있는 차에 자재 싣고 다니고 이런……

○ 권영익 위원 물 사용 저거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농약 살포는 전혀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가로수 쓰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농약 치는 차량도 따로 구비되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물차를 같이 이용하는 거죠? 제가 그래야 된다 이러려고 했더니. 그런데 화물차 구입하는 건데 2,300만 원씩 들어가요?

○ 권영익 위원 1톤짜리가?

○ 권영익 위원 차값이 그런가? 잘 몰라서. 이쯤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행구수변공원 수경분수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산동, 행구동, 반곡동 주민들이 마땅히 쉴 공간이 없었는데 수변공원이 생기면서 쉼터로, 또 레저로, 음악회도 여는 등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시에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수경분수 설치하는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수정 의결돼서 올라왔어요. 수경분수 설치 소음이나 규모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하석균 위원 분수를 설치해서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 같은데, 과거 그쪽에 번지점프를 한다고 했었어요. 번지점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런데 사실 번지점프가 낮에 하는 거거든요. 한밤중에 잘 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이 두려워서 결국은 번지점프를 못 했어요. 분수대가 얼마나 소음이 큰지,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지 몰라도 분수대를 설치하는 게 더 아름다운 수변공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원 조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44쪽 단구근린공원 조성, 27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됐네요.

○ 류인출 위원 여성가족공원 조성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려고요. 당초에 임윤지당 얼 선양관이 현재 위치한 쪽보다 뒤쪽인 줄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도록 돼 있는데, 바닥을 너무 낮췄어요. 너무 골을 낮추고 임윤지당 얼 선양관을 짓다 보니까 뒤에 돌로 옹벽 쌓은 게 한 8m, 10m 정도 높이로 성처럼 쭉 돌아갔거든요. 결국은 여성가족공원 조성해서 임윤지당 얼 선양관 마당 만든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임윤지당 얼 선양관을 지은 것에 대해서 탓하고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중간에 당초설계보다 바뀌었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공원 주차장 내에 차를 세우고 공원을 올라가려면 밖으로 다시 나가서 돌아서 올라가게 돼 있는 구조는 아시죠?

○ 류인출 위원 물놀이장은 우측 편이고 좌측 편 말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것은 봤고요. 그것은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있으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그쪽에 옹벽을 쌓아놓고, 현재 가보시면 완전 성 같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차피 증액도 되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현재 여성가족공원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 류인출 위원 여성가족공원이 들어가서 뒤에 등산로 올라갈 때 성처럼 쌓아놔서 비탈면도 경사면이 엄청 세거든요.

○ 류인출 위원 들어가면서 우측은 좀 완만해졌는데 왼쪽은 누가 봐도 성입니다. 임윤지당 얼 선양관 주차장 마당이지, 그것을 공원으로 볼 수가 없어요.

○ 류인출 위원 아닙니다. 당초 주차장이. 진짜 그렇습니까?

○ 류인출 위원 진짜 그렇습니까? 얼 선양관이 없을 때도 분명히 주차장 있었는데요?

○ 류인출 위원 예산도 증액되고 했으면 그쪽 하시면서 딱 가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주셨던 자료를 보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국은 좀 다릅니다만, 안전건설국의 도시디자인과 393쪽에 가니까 또 행구수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이 추가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하단부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허진욱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주야간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3억 원이 들어가는 건지……

○ 허진욱 위원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 때문에 4억 원이 거기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 허진욱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수변공원에 7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원주시 33만 시민이 거기를 얼마나 올라가서 주야간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만큼 투자해서 얼마가 됐든 그 시설을 찾는 분들이 문화혜택도, 체육이나 시설혜택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대비해서 이렇게 두 과에서 7억 원씩 투자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 하나만 보면 조금 이해는 가는데, 디자인과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4억 원을 투자해서 한 군데에 7억 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른 25개 읍면동민이 다 볼 수 있는 공간도 아닌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것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4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따 다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것은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43쪽 보시면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학성근린공원이 5억 원 증액됐어요. 5억 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 곽희운 위원 폭포 설치하는 공사비랑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 곽희운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폭포 때문에 아마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해도 관계가 없나요?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내근교에 있는 공원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학성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등산로를 데크로 해서 계단을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시내근교에 있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아이들도 많이 가는데, 등산로 개념이 아니라 산책 개념으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산이 악산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계단을 설치했나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아프셔서 계단 다니기 어렵거든요.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근린공원 조성할 때는 웬만하면 산책로로 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349쪽에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화장실이 생활환경과 거 아니었나요? 업무가?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 좀 드리려고요. 지금 개방화장실 하고 있는데, 업무가 금방 왔으면 환경과에서는 업무를 파악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개방화장실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내 주유소들을 개방화장실로 거의 쓰고 있거든요. 124개?

○ 류인출 위원 122개에서 이마트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몇 군데 빼고는 한 90% 이상이 다 주유소거든요. 그래서 얘긴데, 보건소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관리합니다. 모범음식점 관리하면서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몇 번 얘기해 보니까 일단 여러 사람이 써서 물세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방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멀리 있는 주유소 화장실은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이고, 시내 중앙통이나 이런 데는 부녀자나 일반시민들은 화장실 급히 갈 수 있는데 다 문을 걸어놔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업소의 개방화장실이 어려우면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모범음식점 정도는 청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여력이 되니까 상수도요금은 위생과에서 감면해 주더라도 환경과에서 개방화장실 지원해 주는, 화장지나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같이 업무를 공조해서 개방화장실을 주유소 말고, 주유소는 현재 그대로 운영하시더라도 추가해서 시내 한중간이나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주세요.

○ 류인출 위원 꼭이요. 3년 전에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한 군데도 늘린 데가 없어요.

○ 류인출 위원 아, 있어요?

○ 류인출 위원 네, 그래서 표시 좀 잘 보이게 해서……

○ 류인출 위원 급할 때 남자들은 아무 데나 들어가서 “화장실 좀 씁시다.” 할 수 있는데, 보통 쉽게 얘기해서 새댁들, 젊은 주부들은 집에까지 참고 가다 보면 중간에 싼다니까요. 꼭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34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2억 4,2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정액이 2억 원 좀 넘었었는데 3,793만 5,000원 증액해서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개방화장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일반 공중화장실만?

○ 김명숙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2억 4,000만 원씩이나 되는 거예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142개이고……

○ 김명숙 위원 122개이고, 여기 해당되는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위탁에게 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럼 어디어디가 되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9개소가 더 늘어나서?

○ 김명숙 위원 주로 운동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는데요.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하고는 별개로 공중화장실 운영하는 것만 청소용역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죠?

○ 김명숙 위원 여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액수가 비교적 큰 것 같아서, 화장실 청소만 하는데.

○ 김명숙 위원 그럼 점검은 시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 김명숙 위원 자체적으로?

○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시에서는 위탁한 것으로?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언제 하시냐는 거죠.

○ 김명숙 위원 네, 1년에 몇 번……

○ 김명숙 위원 월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신다?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4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조금 증액됐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게 개체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예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2015년도 피해액을 조사해서 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예방사업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전기철책을 친다든가 그물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작년 부족분하고, 신청했는데 못해 준 것하고 올해 신청받아 보니까 부족해서?

○ 권영익 위원 넘어가고요. 그리고 꼭 쪽수 얘기 안 해도 과장님 다 기억하고 아시죠?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취소했네요.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이 있어요. 1,000만 원. 이것은 어디 거, 수질기준치가 맞지 않아서 철거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6개? 6개 철거했다고?

○ 권영익 위원 그렇죠. 그럼 아예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경고’ 이렇게 써 붙이든가……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구제역 매몰지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2009년에 했나요? 구제역이?

○ 권영익 위원 몇 년까지 관리해야 돼요? 관리대상은 몇 개소이고.

○ 권영익 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내년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사후관리인데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더라고요. 다음 해인가.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에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 등 선진사례를 조사하러 국외업무여비로 세운 거 있어요. 1,000만 원.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비점오염 저거하기 위해서?

○ 권영익 위원 그거 작년인가 언제 예산 섰잖아요? 환경과에서 하든가 그랬는데.

○ 권영익 위원 우수를 모아서……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게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정산리 농기계 구입해 준다는 거.

○ 권영익 위원 경운기가 별로 잘 안 망가지는데 이거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마을 그분들이 회의하고 뭐 해서.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사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산물 비료도 지원해 주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경운기 2종 외 농기계를 구입해 준다고 했는데, 경운기는 도대체 언제 구입하셨는데 또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한강수계기금 어차피 그 지역에 일정금액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쓰는 건데,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간에 지원됐던 이런 것 좀 주세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단계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겠다는 용역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리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 올렸겠죠.

○ 권영익 위원 이거 다 한강수계기금 갖고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는?

○ 권영익 위원 시비도 들어가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 권영익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고?

○ 권영익 위원 협의는 됐어요?

○ 권영익 위원 반드시 거쳐야죠.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490억 원 중에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 권영익 위원 국비가 50%?

○ 권영익 위원 기금은 30%, 나머지는 시비?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용역한다고 하면 광범위하게 그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한다면 가장 문제 되는 게, 제가 언뜻 생각할 때 지금 거기 단계천 쪽으로 쭉 주차장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용역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 권영익 위원 수량도 그래요. 지금 하수관거사업 하기 때문에 우기 때 아니면, 거기 장마철 아니면 물 내려가겠어요? 말이 천이지, 도랑도 아닌데. 어쨌든 주차공간 이런 것 등등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알면 돼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반환한 거잖아요.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013년도 것을 반환하네요.

○ 권영익 위원 1억 2,000만 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쨌든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라는 것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농기계 왜 막 사주냐 이것을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고, 이것은 또 왜 반환하느냐고 하고, 그렇죠? 참 그래요.(웃음)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신일아파트의 주민들이 우산동을 많이 걱정하시고 사랑해서 오셨는데, 원주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단계천 복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산경위에서 좀 다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 사업도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하고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먼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 했던 내용대로 검토해서 해보자는 수정의견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산동은 우선 주민들 건의사항이지만 실제는 단계동하고 무실동의 각종 하수가 결국은 우산동 중심가로 흐르고 있습니다. 복개천 하류가 신일아파트 한 890세대 사는 바로 입구에 복개천이 개방돼서 여름철에 모기나 파리, 또 악취 민원이 한두 해 걸린 게 아니고 고질민원으로 계속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건의가 됐고, 또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했더니 좀 배려해서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우산동에 터미널 떠난 지가 6년 됐는데 공동화가 상당히 극심하고, 특히 군지사 이전계획도 있고, 중앙선 철도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지대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다 보면 단계천 생태하천을 반드시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산동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하천이 하류에 용수도 없고 현재 있는 주차장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안 되면 주차장 확보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지적했듯이 용수원 확보, 그래도 하천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고, 또 기존에 있는 주차장 이용했던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 또 우산동이 복합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을 다 아울러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환경부나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잘 좀 되게 해주시고,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산동이 참 절박한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653쪽 부론면 문화체육공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토지교환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됐나요?

○ 곽희운 위원 교환을 마무리 잘 지으셔서… 지금 개인 땅이 중간에 껴 있어서 아마 토지이용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는데, 교환이 된다고 하면 체육공원이 잘 조성될 것 같고요. 또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민원을 잘 받아서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654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타당성용역이랑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랑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요즘 생태하천 복원하는 게 전국 지자체 추세인 것 같아요. 환경부의 추세인 것도 같고, 또 건설도시위원회가 전년도에 충주하천 생태복원 하는 곳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아마… 여기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용수확보나 BTL사업이 안 된 구간에 이런 생활용수가, 폐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런 지적 때문에 아마 변경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충주하천 같은 경우는 충주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용수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지자체 사례는 제가 부천시를 갔는데, 부천시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하천이 아니고 인공하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용수가 없는 하천을 만들어서 용수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하수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실개천을 만들었는데, 실개천이 도로의 녹지공간이랑 아파트 사이를 흘러서 쭉 내려가는데 하천이 흐르는 아파트는 가격이 더 높답니다. 그럴 정도로 시민호응이 좋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곽희운 위원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아래 한강수계기금 사업 반납한 거 있잖아요. 아마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주민지원을 얼마 해주라고 계산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 계산에 맞춰서 내려온 비용인데 반납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이 지역주민들 제대로 다 안 챙겨준 사례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담당계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655쪽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인가요? 전출금이라고 돼 있는데, 조달물품 구입취소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왜 취소가 된 거죠?

○ 곽희운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하수과에서는 기금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취소돼서 반납이 된 사항이니까 여쭸봤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하수과 예산안 심의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이 수질환경 개선이잖아요.

○ 류인출 위원 생태하천 복원하겠다는 게 지금 수질환경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에 따른 반대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신일유토빌 개방된 쪽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달라고 말씀하실 테고, 구 터미널 쪽에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장 앞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민원문제는 하여튼 잘 처리해서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지금 각 지역마다 하수관거를 해서 보통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만 지금 복개하는 쪽으로 해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기에도 우수 나오는 복개한 쪽, 지금 단계천도 그렇고 단구동도 그렇고 개운동도 그렇고, 복개한 데 밑에서 나오는 물이 하수도 같이 나오죠?

○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을 해결 안 하면 정말 힘듭니다.

○ 류인출 위원 새로 신축된 아파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단독주택에 비밀하수구가 다 있어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은 하수구로 나가는데, 마당에 있는 수도는 우수로 그냥 바로 연결시켰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닭을 잡는다, 주방에서 절대 안 잡거든요. 마당에서 잡거든요. 그게 우수로 들어가서 지금 신일유토빌 앞에 악취가 나는 게 그런 비밀하수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수관거 하면서.

○ 류인출 위원 꼭 우산동, 단계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하수관거도 환경과에서 그쪽에 용역계획을 세워서 비밀하수구 잡아야 돼요.

○ 류인출 위원 지금 일반 신축된 식당들도, 쉽게 얘기해서 단관택지 식당들도 외부에 수도를 만들어놓고 그 수도는 하수구로 안 들어갑니다. 쉽게 소내장을 청소했다, 우수관으로 바로 빠지게 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만 잡아주면 냄새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 류인출 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 봉산동 같은 데, 단독택지가 많은 데는 환경과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비밀하수구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질환경 개선되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하수관거사업이 하수과 사업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현장에 초도에 검사 나가신 분이 집 한 바퀴만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그쪽에 담당공무원들이 안 나가고 업체 직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도 쉽게 주방의 것만 빼고 나오는 거예요. 마당 뒷부분, 옆부분에 있는 그런 수도들, 단독주택은 또 뒤에 방앗간 달아서 세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주방 임시로 단 거거든. 그 하수구를 잡지 못하면 하수관거 백날 해도 수질개선이 어렵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지역, 봉산동이나 새로 하수관거 하는 데만이라도 환경과에서 꼭 챙겨주십사 해서…….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단계동 지역주민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삭감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우산동 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터미널 이전 이유 등 여러 가지로 공동화문제나 생태문제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획기적인 개발계획이나 발전방안들을 내놓지 못한 상태인데, 그나마 예산이 세워진 것을 삭감하게 돼서 많이 속상하시고 답답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로서는 과장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나온 “춘천약사천, 예산만 축낸다.”라는 기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춘천약사천도 똑같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496억 원을 들여서 2013년도에 완공한 건데, 여기가 악취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춘천만 해도 물자원이 풍부해서 소양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방류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물을 흘리는데 양이 적어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해서 주민 민원이 되고 있고, 나가서 돌을 씻어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물을 더 많이 흘리면 그나마 수질이 나아지는데 그러려면 한 해에 5억 원 정도의 관리비용이 들 예정이고, 또 취수원의 물을 사용하는 요금까지 더하게 되면 관리비용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단계천의 경우에 신일유토빌 부근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도 그만큼 수량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현재도 악취가 나는 것을 뚜껑을 걷어내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우려였었고요. 그렇다면 유수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사유였습니다. 그런 유수확보 방안이 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현재 주차장이랑 체육시설로 복개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시설이야 다른 공간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주차장 문제만큼은 주민 민원의 소지가 없어질 경우에, 쓸 때는 모르지만 없어질 경우에는 주민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다 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로 확장공사도 일부 개운동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이 두 가지 문제, 유수확보 문제와 주차공간 확보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7,800만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우려였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강력히 원하신다면 저도 이런 대안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해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어쨌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적어도 집행기관에서만큼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론은 그렇다 할지라도 집행기관에서만큼은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저희 의회에 검토과정 중에, 물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시겠지만 의회에도 충분히 유수확보 방안과 주차공간이 없어짐에 따른 주민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발생할 주민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대안들을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야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단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뭐다 하는 것을 다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큰 차원에서 원주시가 50만 인구를 내다보고 원주시에서 가고 싶은 곳, 갈 곳이 없고, 먹고 싶은 먹거리가 없는데, 우산동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우산동을 해보고 더 좋으면 단계동까지 이렇게 해서 시를 좀 크게 봐서 긍정적으로 해서 이것을 청계천보다 더 멋있는 것을 해서 원주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아까 주차장 문제는 나름대로 전문가가 하면 되는 것이고, 구 터미널 부지도 1,788평 있으니까 주차장을 최대로 활용하면 되고, 여하튼 물도 마찬가지예요. 군지사나 학성동 떠나면 거기에 자연호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신촌댐에 물을 가둬서 흘릴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을 찾으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긍정적인 차원에서 좀 배려가 돼서 한 단계 격상되는 원주시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 특별회계 671쪽 보면 SRF 연료화시설 건조배기가스 처리공정 개선공사사업이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구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건지.

○ 곽희운 위원 지금 주변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했는데, 이 시설을 하면 악취까지 저감이 되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그전에 보면 탈취하는 것을 바꾸는 공사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악취 저감이 좀 됐는지, 어떤지…….

○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 곽희운 위원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 곽희운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분들하고도 만나보셨나요?

○ 곽희운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하는데 대안리, 사제리 이쪽 주민 분들이 우리 국장님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통해서 악취가 저감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딱 주문드리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단독주택지의 골목이나 상가 쪽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없죠?

○ 류인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가 봐도 그렇고, 서울 쪽에 가도 그렇고, 그쪽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여러 종류가 있던데, 지금 왜 문제냐 하면, 일반 상가에서 분리해서 박스에 플라스틱을 같이 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박스 수거하는 분들이 푹 쏟아서 종이만 다 들고 가요. 그럼 스티로폼이 다 날아다니거든요. 다는 못 하더라도 몇 군데라도 분리수거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따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 류인출 위원 특히 어제, 그제 같이 바람 부는 날 박스만 주어가고 나머지 온 동네 다 날아다닙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원바이오메탄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산과 관련 없는 거라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냄새라든가 등등 이런 거 규정 지켜서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1일 생산량이 택시 한 20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의 가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수치로 하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당초 목표한 것만큼 나와요? 음식물이 적어서 안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 이상으로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그것을 다 어디에 소모해요?

○ 권영익 위원 잠깐만요. 참빛도시가스하고 우리 하수과하고 여태까지 슬러지 건조시설을 참빛도시가스 갖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량이 바이오메탄가스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당초의 목적이 그거였죠.

○ 권영익 위원 당초에는 버스 한 70대 한다고 했지.

○ 권영익 위원 한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천으로 갔었잖아요. 음식물 처리하기 위해서.

○ 권영익 위원 그럼 전량 여기로 가잖아요. 단독주택이건 아파트건. 그럼으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운반비만큼은?

○ 권영익 위원 처리비용은 똑같고?

○ 권영익 위원 톤당 단가는 똑같다? 저쪽에서 하는 것은. 운반비만큼은 준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수변공원 수경분수 있잖아요. 3억 2,00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2,000만 원은 설계비용이고, 3억 원은 분수 설치하는 거, 그렇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면 언제 설치할는지 몰라도 분수도 때가 있는 것이지, 11월 가서 이거 막 틀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썰렁한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최소한 5월 지금부터 해서 한 9월 정도나 10월 초까지 정도가 맞는 거지, 싸늘한데 분수 하면 더 싸늘하잖아요. 그거 만약에 확보돼서 한다면 언제쯤 이게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운영비도 계상을 안 하더라고요. 전기요금이 그래도 1, 2만 원 갖고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모터가 꽤 여러 개 들어가면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운영비도 계상을 안 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수경분수,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허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네.

도시디자인과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야간경관을 좀 바꿔보고자 했을 때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 어쨌든 파워포인트로 쭉 보여주는데, 보니까 지금보다는 상당히 저거해요. 그래서 그때 제 질의가 그랬어요. “저게 실질적으로 해놓으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더 멋있느냐?” 그랬더니 더 멋있다고 그래요. “두고 보자.” 제가 그러기는 했는데, 아마 전체 하려면 9억 원이 들어가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사업으로 4억 원만 한다. 이것은 보니까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막대한 행구수변공원을 만들었는데, 물론 금액은 도시디자인과 4억 원, 여기 3억 원 해서 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재원을 들여서 만든 공원에 조금 더 보태면… 7억 원이 적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경분수를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서, 아까 하석균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찾는 사람도 많고 정말 공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거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서면 정말 멋진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어차피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변공원을 아까 물을 50m 쏘신다고 했죠?

○ 허진욱 위원 네, 분수요. 한 50m 올라가면 바람 불었을 때 공원에 앉아 있는 주민들한테 분수가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게 넓지도 않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 허진욱 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천에도 소양강처녀 옆 두 군데에 분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효과치가 낮거나 그럴 것 같은데, 수변공원이 사실 조그마한 연못이지 일본처럼 큰 공원이 아닌데 거기에 50m 이상 분수를 해서 바람 불었을 때 그런 경우도 생기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자동적으로 풍향에 따라서 그게 멈춘다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그거 한 30m 정도만 올려 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50m 쏘려면 수압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대형모터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강원도가 지형적으로 봐서 반년 정도밖에 분수대를 쓸 수가 없는데 반년 사용하자고 7억 원씩, 도시디자인과까지 해서 2차 사업까지 계획하면 그 이상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 앞으로 시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보면 정지뜰 수변공원 같이 그렇게 큰 데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조그마한 연못 같은 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반년밖에 못 쓰는 공원에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올까. 그리고 저녁 야간광경 멋있긴 합니다만, 원주 33만 인구 중에서 이것을 보러 저녁에 과연 석 달 동안 몇 명이나 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비용이 좀 과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 허진욱 위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가동시기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물속에 그냥 둔다는데, 아무리 기계가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반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고 보면 여러 가지 퇴적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식될 확률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가동이 중지되는 시기에는 자동으로 수면 위로 올려서 별도 관리했다가 하절기에는 다시 내리거나 이런 제도도 해서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놓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부식돼서 또 재투자, 재투자 그런 것을 보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기계를 하절기를 벗어났을 때는 수면 위로 올려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정비도 해놓고 그 이듬해 필요할 때는 다시 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 허진욱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이더라도 예산 들인 만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아무래도 분위기가 도로 살아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제가 다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오염된 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오염된 물이에요. 그래서 녹조현상이 지난해 엄청 심각했고, 또 올해도 심각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고, 녹조 제거하기 위해 6,000만 원 예산 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녹조로 오염된 물이 바람에 날려서… 엊그제 담당과장님 말씀이 100m 올리려던 것을 50m만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50m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 염려하셨다시피 호수 자체가 굉장히 작은 호수라 인도 쪽으로 물이 튀거나, 산책 데크 마련한 곳으로 물이 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셔야 해요.

○ 용정순 위원 맨날 옷값 물어줄 수는 없잖아요. 세탁비.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그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 위원장 유석연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산림과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봤어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목재 펠릿연료 유통시설, 지난 당초 본예산에 분명히 삭감됐던 부분인데 올해 별다른 설명도 없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산림협동조합인가 그쪽에 가는 예산이죠?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관창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산림조합에서… 우리 지금 펠릿을 쓰는 게 불특정다수들이 쓰는 건데, 제한적으로 우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격이나 이런 것은 싸게 해줘요?

○ 류인출 위원 도비 온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 류인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조합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체거든요. 산림조합은 또 우리 산림과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어요. 보통 산림조합에서 입찰 들어오면 거의 99% 다 가져가잖아요.

○ 류인출 위원 그런데 펠릿을 산림조합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아니면서 유통창고를 우리 시비, 도비 포함해서 지어준다 이것은 마땅치 않다고 봐요. 유통은 나둬도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자기들이 정말 유통을 많이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창고 확충해서 지으면 되지, 이것을 왜 시비, 도비 포함해서 창고를 지어줘야 되냔 얘기죠.

○ 류인출 위원 국장님,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냐 하면 펠릿을 수입해서, 지금 국내 돌아다니는 펠릿이 50, 60% 이상이 다 수입산이에요. 캐나다산 이쪽에서 수입돼서 돌아다니는데, 그 유통도 개인들이 유통하거든요. 그런데 조합에서 하는 것을 시비, 도비 포함해서 창고를 지어준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조합에 지원해 준다면 원예하나로조합이라든가 하나로마트 배추 많이 사서 창고 지어야 되니까 저장할 수 있게 창고 지어달라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류인출 위원 이익창출 안 되는 게 아닌데. 수입을 해서도 이익이 창출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도에 로비를 잘 하셔서 도비를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할 수 없이 매칭시켜 주는 그런 것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류인출 위원 수입돼서 유통하는 것은 누가 유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산림……

○ 류인출 위원 완제품이 지금 유통되고 있잖아요.

○ 류인출 위원 캐나다산 포장돼서 다니는데?

○ 류인출 위원 도비 1,400만 원을 달라고 우리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도에 요청하신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요청하신 거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유통시설을 지원해 주고자 시비, 도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제가 보니까…(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류인출 위원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하면 이틀 만에 택배로 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373쪽에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사업에 국비를 8억 1,000만 원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9억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돈인가요?

○ 용정순 위원 실시설계비. 아직 타당성검토 용역도 마무리가 안 됐다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하니까 아직 안 됐다고……

○ 용정순 위원 타당성검토 용역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실시설계… 그러면 타당성검토는 이미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실시설계비가 반영된 것은.(웃음)

○ 용정순 위원 타당하다?

○ 용정순 위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아직 용역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주민설명회 이런 것은 하셨는데, 중간에 중간보고회 이런 것도 갖나요?

○ 용정순 위원 위원님들하고도 이렇게……

○ 용정순 위원 그래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입니다.

378쪽에 노후 방범초소 유지보수비, 물론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내역이기는 하지만 자율방범대 초소를 신축하지 않은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네 군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올해 네 군데 마저 다 공사하실 계획이시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노후 방범초소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최근 2, 3년 안에 건립된 초소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이미 오래전에 편성됐죠? 이 예산이 오래됐죠?

○ 용정순 위원 매년 세웠죠? 과거에는 초소가 굉장히 노후하고 낡았기 때문에 개보수가 일정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최근 2, 3년 사이에 다 초소를 새로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필요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한 거죠?

○ 용정순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지난해에는?

○ 용정순 위원 전액 집행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네, 1,000만 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383쪽 아랫부분에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예산이 5억 원 증액됐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싱크홀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원주에서도 12일 개운동 의료원 앞에 싱크홀이 생겼었는데, 동절기에 포트홀인가요? 훼손되는 부분들 이런 거 다 유지보수하시는 비용인 거죠?

○ 김명숙 위원 지난번 12일에 생겼던 것은 원인 규명이 됐나요? 하수관로 때문에……

○ 김명숙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에 원인이 있던 건가요?

○ 김명숙 위원 그럼 그게 노후배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사……

○ 김명숙 위원 노후인가요, 부실이라서 그런 건가요?

○ 김명숙 위원 노후관 때문에요?

○ 김명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5억 원 증가한 특별한 원인이, 당초예산보다 배가 증가됐는데 특별히……

○ 김명숙 위원 그때 못 세웠군요. 원래 10억 원 정도 필요한데?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요즘 도로 관심이 아주 크니까 특별히 도로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382쪽에 태봉교에서 흥양리까지 도로 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36사단이 나와 있기에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보도에도 나왔는데, 36사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주본가 쪽에 인도가 없다고 한번 보도 나온 거 보셨나요?

○ 허진욱 위원 글쎄, 인도는 있더라고요.

○ 허진욱 위원 그것은 계획이 돼 있는지, 보도에 났던 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허진욱 위원 네, 사실 제가 봐도 통행량은 없더라고요.

○ 허진욱 위원 일을 하시면서 보도를 통해서 괜히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도로포장을 하기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있든 없든 속히 처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허진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84쪽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용역비 계상시키셨네요. 하여튼 서둘러서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은 보니까 원주시 전체를 하면 안 해주더라고요. 연계된 지역을 한 섹터로 묶어서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이거 하실 때 원주시 전체를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반영시킬 것 같으면 시급한 게 명륜1, 2동, 개운, 일산, 원인, 학성동, 그다음에 태장1동을 포함시켜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묶어서 하셔야, 우리 시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데를 먼저 묶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83쪽에 남원로 확포장공사 이번 추경에 25억 원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공사비입니까? 보상은 다 끝났죠?

○ 용정순 위원 거의 다 되고, 그런데 문제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105억 원?

○ 용정순 위원 105억 원이면 추가 사업비 필요 없이 사업비가 다 되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문제는 지금 개운동 쪽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답이 나왔나요? 방안이?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마 가서 얘기를 좀 듣고 이랬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개운동 쪽은 대부분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게 될 경우의 불편 때문에 아마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별다른 대책은 갖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 용정순 위원 조업주차공간으로?

○ 용정순 위원 그런 식으로?

○ 용정순 위원 민원이 애초에 안 나오면 좋지만, 나온 민원에 대해서 가급적 행정적으로 수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해서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386쪽에 이 사업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386쪽 하단에 보시면 교차로 내 조도개선사업 이것은 4개소를 예정하고 계세요. 5,000만 원씩.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은 어디를 예상하고 계시고, 사업목적은 뭔가요?

○ 용정순 위원 2개소?

○ 용정순 위원 그럼 불을 밝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지금은 어두워서 차량이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조도가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조도개선사업을 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좋죠.

○ 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386쪽 상단에 보면 관설동 섭재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상비용입니까, 공사비용입니까?

○ 류인출 위원 아, 영서고등학교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제방둑이요?

○ 류인출 위원 여기는 사실상 금대리 올라가는 도로를 4차선 확장하면 박용환 가구갤러리에서 교량 놓게 돼 있어서 건너가는 계획도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류인출 위원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 류인출 위원 570m면 영서고 다리에서 관설동에서……

○ 류인출 위원 구 다리 건너오는 거기까지 됩니까?

○ 류인출 위원 그쪽 교량이 늦어지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수변공원 때문에 제가 아침에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밑에 야광 하는 이 사업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고 해서요. 그러면 오후에 다시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사업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진욱 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수대가 500m 올라간다고 해요. 아, 50m요. 죄송합니다. 50m를 올라갔을 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잘 해놨는데 야간에도 보시다시피 50m를 올려 쏘는데 바람이 불었을 때 주변에 좋은 시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뿌려져서 사람들이 앉지 못하거나 오히려 거기 갈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전에 해당 과에서 한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두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한데 모았을 때 분명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자인과에서 디자인만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분수대를 설치하는… 환경과였었나?

○ 허진욱 위원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 허진욱 위원 주말에는 1,500명, 평일에는 500명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쪽에도 보니까 7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것까지 포함하면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7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 그 장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불거나 이런 날 그런 현상이 나서 못 앉는다면 그 7억 원이라는 돈이 야간이나 주간에 오는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못 쓰는 경우가 올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분수대 올라가는 높이를 좀 낮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두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 허진욱 위원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배려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 허진욱 위원 과장님이 하는 사업은 보완이 될 수 있는데, 물을 50m 올려 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했을 때는 보완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해서 30m만 쏜다고 해도 기계를 필요 이상 큰 것을 구입할 것 같아서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분이 협의하셔서 잘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

○ 허진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92쪽 하단부분, 중앙근린공원이 중앙초등학교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사업의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변경된 사유가 있으신가요?

○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추가질의 하고자 합니다.

중앙초등학교 후문 백간길 옹벽 벽화는 805㎡인데 1억 원이고, 그 위에 보면 학교담장 벽화사업 재료구입비로 한 1,600㎡인데 2,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물론 재료비이고, 아래는 시설비로 부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용정순 위원 입찰하실 거예요? 제안받으셔서?

○ 용정순 위원 기왕 하는 거 벽화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물론 자원봉사로 재료비만 주고 학교담장 위에 작업해 놓은 게 1, 2년 안 가서 금방 훼손되고 오히려 흉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벽화를 하시려면 좀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물론 아주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벽화 그려놓은 것이 오히려 흉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A든 B든 둘 중에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되도록 제대로 된 벽화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적합한 부지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중앙초등학교에서 단계동 저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로 하시려고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비용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십 원도 못 세우셨어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폐쇄예정 개소수가 어떻게 되죠? 안전검사 못 받은 데.

○ 용정순 위원 16개 단지에 25개소. 이거 다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돼요? 저희가 50% 지원해 주나요?

○ 용정순 위원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분수대 이런 것은 막 하는데 이런 것은 못 해서 속상하네요. 국장님, 이런 것 좀 잘 하세요.

○ 용정순 위원 한도액?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검사만료가 언제예요?

○ 용정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안전법이 오히려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있어요. 아니면 천편일률적으로 만들거나. 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98쪽에 독거노인 집수리를 감액했는데 이것도 10% 절감예산 적용시키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아, 이거 아쉽다. 이런 것까지 다 절감시키니. 독거노인 위한 300만 원 굳이 절감해서… 예산 철저히 쓰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좀 해서 어려운 노인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황기섭 위원 임차도 하고 수리도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진3차하고 한주하고, 세 군데 있다는데 어디어디죠? 심의에서 누락됐던 데가?

○ 류인출 위원 네, 세 군데 누락된 데.

○ 류인출 위원 원동 현진, 명륜 현진3차, 또 태장동의 대흥인가 하나 있었죠?

○ 류인출 위원 세 군데는 분명히 이번 추경에 세워서 다 해주기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추경에 꼭 세워서 세 군데만은 꼭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예산은 예산계에서 잘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국장님 명심하셔야 될 게, 원주시내 주거현황이 아파트가 68%, 70%입니다. 70%인데 예산 달랑 4억, 3억 원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예산이 많다고 못 가져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왜 이게 안 되죠?

○ 류인출 위원 보조금이 전체 나오는 금액에서 이쪽이 비중이 크면 이쪽을 먼저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심의에서 세 군데가 누락됐던 것은 원동 한주나 현진 거기는 한 군데 지원할 돈은 되는데 현진3차가 서열이 빠르다 보니까 순서를 못 바꿔주니까 돈이 천몇백만 원 남겨 있잖아요. 남겨 있는데 그 잔여분을 아파트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못 받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다 있는데 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예산을 이만큼밖에 확보를 못 하는 거죠? 국장님이 안 도와주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예산계에서 협조가 안 돼요?

○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이 안 된 아파트는 우리가 지원사항이 없으니까 관계없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아파트 세 군데 남았잖아요. 세 군데 중 현재 남아 있는 금액으로 한 군데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번이 바뀌는 관계로 지금 못 해서 이것을 더 세워서 해주든가 그 부분을 세워서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원초적인 문제는 전체예산 확보를 너무 조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실 때 2억, 3억 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5억 원, 15억 원 해서 반만 달라고 얘기하세요.

○ 류인출 위원 조례가 바뀐 지 3년, 4년씩 됐는데 계속 조례만 바꿔놓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2억 원 달랑 세워놓고 놀이터도 다 못 바꿔주게 해놓고. 내년에 최소한 한 5억 원 확보하세요.

○ 류인출 위원 꼭 확보하시라고요.

○ 류인출 위원 가로등 전기료 빼고 사업비 확보하시라고요.

○ 류인출 위원 하신다고 해야지. 노력만 하시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402쪽에 CNG 얘기 또 해야 되네요. 80대 추가분인 거죠?

○ 용정순 위원 80대 추가분.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몇 대예요?

○ 용정순 위원 정확히 60여 대 들어왔어요?

○ 용정순 위원 신청서를 낸 것은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 용정순 위원 지금 대략 CNG 가격에 대해서도 협의가 맞춰졌나요?

○ 용정순 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저희가 절반을 깎았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로 더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삭감했던 사유가 어쨌든 개조사업에 대한 참여율도 적고, 그런데 예산만 세우기보다 일부 먼저 해보고 나서 추가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눠졌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집행률에만 매달려서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설치도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했던 예산인데 또 올라왔어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입찰하지 않아요?

○ 용정순 위원 입찰하지 않냐고요.

○ 용정순 위원 어느 학교에 하려고 했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솔샘에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이것으로?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변별력이 높습니까? 시스템이 지난번에 설치했던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 용정순 위원 한번 그것 좀 줘보세요. 양쪽 비교한 것을. 기존 시스템하고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차이가 나든지.

○ 용정순 위원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 용정순 위원 예산 계수조정하시기 전에 주셔야죠. 내일인데.

○ 용정순 위원 지금 설명은 다 하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402쪽에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7대 구입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정수라고 하나요? 총 몇 대가 필요하죠?

○ 허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데가……

○ 허진욱 위원 그러면 충족이 되는 건가요?

○ 허진욱 위원 이 정도면… 장애인들 지금 한 16,000명 된다고 하네요.

○ 허진욱 위원 이것만 구입하시면 충족이 된다고요?

○ 허진욱 위원 장애인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법정대수에 도달하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브랜드택시 통신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 법인택시,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율이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 하석균 위원 카드결제기를 설치한 택시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하석균 위원 그런데 카드결제기를 설치한 택시가……

○ 하석균 위원 원주에 법인택시, 개인택시……

○ 하석균 위원 카드결제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5월 2일 시청 당직실에 걸려온 전화에 보면, 당직일지에 보면, 카드를 냈는데 카드결제를 안 해서 민원이 한 사람 발생돼서 5월 2일 당직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거 보셨죠?

○ 하석균 위원 아니, 식당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바로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는데, 택시에서 카드결제 거부하면 과태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하석균 위원 카드를 설치한 택시도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승차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로 과태료나 정지를 먹을 거란 말이에요. 5월 2일 당직일지 보니까 한 사람이 차 번호 몇 번, 몇 번이 카드결제를 거부했다고 민원이 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분한테 전화해서 내부메일로 통보한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카드결제 거부한 게, 그럼 카드 설치를 왜 했습니까? 거부하려면.

○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01쪽에 운수업체 보조금 나가는데, 교통카드 할인하고 환승할 때 보면 데이터가 제대로 완전히 구축돼 있나요? 중간부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은 환승을 했는데 할인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38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야 적은 돈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버스 환승하는 것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했을 때……

○ 황기섭 위원 그것은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1,300원이 그 많은 사람 다 체크가 되고……

○ 황기섭 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 황기섭 위원 철저하게?

○ 황기섭 위원 그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38억 원 정도?

○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403쪽에 보면 희망택시 운영지원 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희망택시라는 게.

○ 황기섭 위원 어디어디예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택시를 신청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본인이… 희망택시가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 택시나 가면 희망요금을 주시는 건가요?

○ 황기섭 위원 아, 그것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배정이 되겠어요?

○ 황기섭 위원 한두 건?

○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개편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7, 8월경이면 시행이 될 것이다 했는데, 차질 없이 시행이 될 건가요?

○ 김명숙 위원 그래서 보면 운행거리는 줄어들고 횟수는 늘어나서 시민의 편의증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환승이 세 차례까지 가능하도록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훨씬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일은 없을까요?

○ 김명숙 위원 늘어날 것 같죠?

○ 김명숙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승을 세 차례씩이나 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제가 볼 때 현재 예산서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교통카드 할인 환승의 액수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되는 건가요?

○ 김명숙 위원 애당초 요청한 금액이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하신 거예요?

○ 김명숙 위원 그렇게 되면 버스노선이 개편돼서 더 많이 환승돼서 주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만큼 또 환승에 따르는 보조금 액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 적절히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의 재정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 시민 편의증진도 해야 되지만 시의 재정도 고려하면서 적절히 조정을 하시면 좋겠네요.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아까 특별회계 말씀을 못 드려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쪽이요. 버스노선 개편해서 개편대로 추진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 거죠?

○ 용정순 위원 아무리 좋은 것도 기존과 달라지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일반수용비에 버스노선 개편 전단지 제작, 홍보 현수막 이렇게 홍보비용을 나름 편성하셨지만, 전단지는 버스노선을 개편한다는 것을 알리는 전단지죠?

○ 용정순 위원 노선에 대한 안내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버스노선을 개편해서 언제부터 합니다.” 이렇게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홍보도 중요하고 버스노선이 개편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노선이 어떻게 개편되는지도 알려야 되잖아요. 그 홍보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얼마 잡았죠? 그래서 세대당 하나씩 정도는 배부가 가능한 정도?

○ 용정순 위원 활자가 크게.

○ 용정순 위원 학생들이야 앱이 있으면 되니까.

○ 용정순 위원 몇 부?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401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희망택시 운행지역, 지금 간현하고 대덕하고, 하나 어디라고 하셨죠?

○ 허진욱 위원 아니, 글쎄, 세 구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 허진욱 위원 금창,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개 지역이 벽지노선 코스가 아닌가요?

○ 허진욱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버스가 아예 안 들어가니까… 이분들 지원해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원주시내 어느 병원까지,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요구할 때 태워다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벽지노선 버스가 지나가는 선까지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적지가. 아니, 응급환자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면 이중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 허진욱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별도로 주고, 또 희망택시 운영 지원금도 별도로 주다 보면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예산이 이중지급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벽지노선 버스가 가는 어느 정류장까지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세 지역은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혜택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허진욱 위원 이게 언제까지 시범하시는 거죠?

○ 허진욱 위원 금년이요?

○ 허진욱 위원 해보시면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네요. 그렇죠? 검토 한번……

○ 허진욱 위원 네, 아침마당인가에서 이거 봤어요. 제가. 보니까 제도는 좋은데 중복지급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가질의 했습니다. 검토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409쪽에 초등학교 CCTV 영상연계 사업이요. 앞에 세입을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5억 5,400만 원을 부담했나 봐요.

○ 용정순 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한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거고?

○ 용정순 위원 그럼 매년 이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관제인력 운영비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매년 부담하겠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용정순 위원 종합으로?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학교로 바로 전화를 해주는……

○ 용정순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한 세 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도로공사를 할 때, 신규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는 설계를 아예 안 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보통 원주시 관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아 있는 도로를 보면 도로개설은 하면서 가로수 식재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서 가로수가 없는 구역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KBS 옆하고 밥상공동체 사이의 도로에도 도로 개설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가로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개설을 계획할 때 가로수 식재에 관한 것도 같이 하시면 별도로 사업을 하실, 물론 어떤 수종의 가로수를 할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시되, 도로개설 시에 가로수 식재에 관한 것도 한꺼번에 작업하시면 이중작업이 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비용도 조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 용정순 위원 또 하나는 혁신도시 사기분양과 관련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했는지, 건축과에서 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을 마구 지어대면서 자칫하면 사기 당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 또 주민들은 잘 모르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혹시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분양받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간 홍보해 주신 것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관심의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대규모 건물 지을 때 가림막 설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전에 국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모스크바에는 도시 한가운데 공사를 할 때 건물외벽 같은 그림의 현수막을 겉에 붙이고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건물인지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거의 잘 안 보이게, 분간이 잘 안 될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민간공사업체에서, 지금 시청사 앞에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가림막, ‘헬씨 원주’라고 써 있는 가림막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방식으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태장2동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아동센터 옆에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주홍색 가림판을 예쁘게 설치해 놨어요. 되게 예쁜 색인데 거기에는 안 어울리는 색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 용정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인출 위원 국장님, 공동주택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지난 아파트, 놀이터 지원대상 아파트 중 세 군데, 명륜동 현진3차, 원동 한주, 태장 현대 세 군데는 계속 폐쇄시켜 놓으실 건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국장님 말씀 듣고 싶네요.

○ 류인출 위원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는 원동 한주 할 예산은 되고……

○ 용정순 위원 원동 현진이에요.

○ 류인출 위원 아, 원동 현진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됐고, 현진3차를 할 예산은 안 됐었기 때문에 순번이 느린 현진을 먼저 해줄 수는 없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안타깝고, 그러면 2회 추경이 언제쯤 돼요?

○ 류인출 위원 10월까지 그러면 이 3개 아파트는 놀이터를 폐쇄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폐쇄시키면서 푯말에 국장님 성함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성함 다 적어서 폐쇄시켜야 돼요. 아파트에는 놀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폐쇄시킨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0년 차가 안 돼서 지원대상이 안 돼서 못 한 데는 할 수 없죠. 여기는 분명히 지원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계에서 그 돈 5,000만 원 안 줘서 1년 동안 폐쇄시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산담당을 바라보며)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 류인출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를 1년씩 폐쇄시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류인출 위원 하여튼 2회 추경까지는 너무 먼 것 같은데 연구 좀 해봐 주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공동주택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과감하게. 인근 제천시 같은 경우 전체예산이 원주시 3분의 2도 안 돼요. 3분의 2도 안 되는데 8억 원, 10억 원씩 세워요. 전기요금 빼놓고. 이번에 공동주택 전기요금 빼고 얼마 세웠어요? 2억 원도 채 안 되죠?

○ 류인출 위원 과장님, 올해 얼마 세운 거죠? 1억 2,000만 원 말도 안 되죠. 1억 2,000만 원, 연간 원주시민 68%가 사는 공동주택 예산을 1억 2,600만 원 세워주고 말도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188개 단지예요.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 류인출 위원 대답 크게 해주세요.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안전건설국은 제가 건설도시위원이라서 한 번쯤 섭렵했던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들은 바가 있어서, 그간 예산심의 하고 난 이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하셔라 이거예요.

바이오메탄가스 CNG 사업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80대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이 거의 노후돼서 폐차, 많게는 한 8년까지 운행을 한 번 연장하고 두 번까지 연장해서 9년인가 8년까지 한다면서요? 개인택시들이. 그리고 거의 그런 거 몇 개월 안 남은 거 주로 신청해서 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새 차 받아서 또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충전하는 데 있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충전을 안 해준대요. 충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 이거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요. 그다음에 거기 가면 휴식공간도 없다. 또 세차설비도 전혀 돼 있지 않아서… 다른 데 가면 진공청소기도 쓸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뭐 했는지 하여간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선호를 안 한다 이런 얘기이고, 또한 우리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들이 대략 1일 운행거리가 약 230∼250km로 평균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메탄 가지고서는 최대 충전해서 다니면 한 180km 정도밖에 못 다닌대요. 200km 내외밖에 못 다닌대요. 그래서 최소한 2일 운행하는데 3회 이상은 거기를 가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해서, 그런데 가스 같은 경우 완전 충전해서 다니면 300km 이상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350∼360km까지 된대. 이러니 “이거 누가 하겠냐.” 이런 소리들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조가스 연료통이 있는데 이것은 30km밖에 충전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장거리 운행 나갔을 때는 정말 불안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할 필요는 없겠다. 제가 봤을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출자했으니까 어쨌든 가스를 소진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해줘야죠. 그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제가 해외 공무여행 갔다 와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교육지원청하고 좀 상의해서… 봉사활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 그렇죠? 우리 시내에도 각종 공사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식별될 수 있는, 야간에는 야광이랄까 이런 것으로, 주간에는 주황색이 됐든 식별이 쉬운 것으로 해서… 쟤들이 뭐냐고 하니까 1인 시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인 시위가 아니고, 제가 영어를 압니까? “저기에 뭐라고 써 있는데 저러고 있냐. 1인 시위하는 거냐?” 이랬더니 가이드 얘기가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아빠가 현장에서 이렇게 공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감속 운행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다녀라.”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도입하면 좋겠다. 부모 간에 효친사상도 은연중에 교육시킬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각종 공사장에서도 안전한 곳에서, 도로공사 하는데 그 옆 한쪽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봉사점수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안전의식이 고취되지 않을까. 이거 안전총괄과장한테 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건비 215만 원씩 네 분 인건비 해서 9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한 달만 하고 마는 건가요? 515쪽.

○ 용정순 위원 아, 보험료구나. 왜 인건비가 이렇게 적은가 했더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보수인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516쪽 보시면 어린이집 금연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그러면 금연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아이들?

○ 용정순 위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한테 교육의 효과나 필요성이 있나요? 아빠 하지 말라고, 할아버지……

○ 용정순 위원 할아버지 하지 말라고.

(장내 소란)

교육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15쪽 상단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가 반영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원주시가 강원도, 전국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계속 있는데, 지난번에 자살예방 개소식하는 데 참석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괄목할 만한 사업이나 성과가 좀 있었나요?

○ 황기섭 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 황기섭 위원 어떤 내용을 하시냐 이거죠.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냐.

○ 황기섭 위원 네.

○ 황기섭 위원 그것도 보면 보도자료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도 없는데 원주가 다른 것보다 이런 것에 1, 2등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예산을 2,000만 원 더 계상한 것 같은데, 자살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제 소관인데 그날 제가 행사 때문에 나갔다가 꼭 하나 질의하고 싶었는데 못 한 게 있어서 그냥 여쭤보려고 해요. 523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있죠. 희귀난치성 대상질환이 어떤 것이 들어가죠?

○ 허진욱 위원 134종이나 돼요?

○ 허진욱 위원 134종을 다 못 외우시겠지만, 그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병명이 나오는 병들이에요?

○ 허진욱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태장1동의 여학생인데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요실금처럼 계속 그래서 그런 종류인가 봐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학교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얘기해서 시청에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막노동도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르망 중고를 하나 샀다고 해요. 그런데 르망 차가 있는 것 때문에 지원이 끊어졌다고 해요. 그 병명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중고차 하나 산 것 때문에 그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해서 또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그전에 인력회사에 들어가서 급여를 타다 보니까 이제는 4대보장보험도 되고 그래서 급여를 얼마 받는지 노출되고, 차 있고 그래서 재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 허진욱 위원 희귀난치질환으로 지원을 받다가 아버지 봉급하고 르망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래요.

○ 허진욱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 허진욱 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소리를 들어서…….

○ 허진욱 위원 제가 한번 알아봐서 대상자를 알려드릴게요.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523쪽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기금하고 도비, 시비 해서 5,300만 원인가 5,320만 원. 고위험성 임산부라면 누가 판단을, 산부인과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희귀난치질환 134종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질환일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고위험성 임산부다 그게 있는지,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가 소견으로 고위험성이다 이러면 되는 건지.

○ 권영익 위원 임신중독이라는 것은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여기 포함돼요?

○ 권영익 위원 하위 15%?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예산이 서야죠.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럼으로 인해서 산모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태껏 안 했던 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521쪽에 모유수유실 냉장고 구입예산 120만 원 세우셨는데, 냉장고가 없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그동안, 모유수유실은 있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의자만 있었어요?

○ 용정순 위원 냉장고 설치하시고, 모유수유실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얘기해서 엘리베이터에 표시하라고 해서 표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모유수유실에 냉장고까지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건강증진과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아까 금연 하시는 분들 보험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네, 4대보험. 거기 4명의 4대보험 저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연과 관련한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네 분이 단속하거나 지도하거나 그래요?

○ 권영익 위원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 상담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2명이 한다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인가 특히나 전 음식점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단속해요?

○ 권영익 위원 그 많은 음식점을 달랑 두 분이서?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2명밖에……

○ 권영익 위원 아, 또 그래요?

○ 권영익 위원 그 사람들은……

○ 권영익 위원 동행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단속권은 없다?

○ 권영익 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실적은 있어요? 과태료 10만 원인가 이렇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그런데……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아가시는 시민들이고, 또 보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워요.

○ 권영익 위원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 인건비 이상 해라.

○ 권영익 위원 단속도 아울러서 지속적인 지도·계몽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위생과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개방화장실, 이번에 생활환경과에서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됐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니까 좀 협조를 하셔서……

○ 류인출 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참고로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대동제 관련해서 단구동에 보건직이 오시기는 두 분이 왔는데 한 분이 출산휴가 가면서……

○ 류인출 위원 정원이 1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것 같아요.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자리잡을 때까지 최소한 고참직원이 왔으면 수월했을 텐데……

○ 류인출 위원 담당계장님들이 교대로 수시로 한 번씩 나가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동제 되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더 불편하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 류인출 위원 민원인은 앞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물어보고, 그러려면 민원인도 짜증스럽고 업무 처리하는 본인도 그렇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대동제가 되니까 정말 좋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