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09쪽에 심폐소생술 교육용 기자재 구입(전신 애니) 700만 원 있죠? 전신 애니가 이렇게 비싸요? 그거 하나가 700만 원이에요?

○ 김정희 위원 아니, 심폐소생술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어디 가든 간에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이번 어린이날도 보니까 그렇고, 모이는 데서는 그런 시범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았거든요. 과장님, 힘내서 열심히 하십시오.

○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505쪽에 의료용 온열기하고 음파운동기 구입 있잖아요. 그게 진료소보다는 지소 쪽에 활용할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 류인출 위원 가구는 적어도 이용하시는 분은 더 많아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 위원장대리 하석균 한 두 달 채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원주시를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시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512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얼마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전액 감면인가요?

○ 류인출 위원 아, 사용료의?

○ 류인출 위원 아, 20만 원까지만?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생활자원과에 주문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모범음식점을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상수도요금 감면하면서 모범음식점들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얘기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 류인출 위원 아니, 생활자원과에서는 모범음식점에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니까 먼저 위생과에서 업소에 협조를 구하고 생활자원과에서 개방화장실에 지원해 주는, 화장지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그것을 더불어서 같이 지원해 주면 개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화장실을 개방해 주세요.” 하면 업소들이 청소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수도감면율이 조례안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화장실 개방하는 게 보니까 업주 측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면 물세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청소문제가 있는데, 모범음식점 정도면 청소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문제는 해결되니까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면서 생활자원과에서 얘기해서 개방화장실에 지원해 주는,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면서 개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 류인출 위원 주유소는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막말로 우리 원주시내에 주유소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화장실을 갈 수가, 진짜 급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 류인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남원주 톨게이트 같은 경우 남원주I.C에서 나와서 고속도로 쭉 오다가 볼일 못 본 사람들이 내려서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원주시청 올 때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수도요금 감면하면서… 지금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죠?

○ 류인출 위원 그것만 개방해도 시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꼭 협의해서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로 세워서라도 개방화장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 업무는 아니지만 모범음식점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쪽이 좀 더… 장사 안 되는 집에 가서 화장실 개방하라고 하면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왜 화장실까지 개방하라고 하냐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그래도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데니까 청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 류인출 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11쪽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 360만 원이요. 최우수 업소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분기마다 정해지는 건가요?

○ 김정희 위원 지금은 표지판 붙일 만한 업소들이 아직 하나도 안 정해져 있어요?

○ 김정희 위원 아직은 없다는 거죠?

○ 김정희 위원 있어요?

○ 김정희 위원 우수업체가 있으면 계속 표지판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 김정희 위원 2년에?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1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바닥청소 1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입니까?

○ 한상국 위원 보건소 쪽에 청소용역이 계약이 돼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청소용역을 하고 있죠.

○ 한상국 위원 그거 할 때 바닥청소 면적은 포함이 안 됩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럼 사무실 내부는 어떻게 해요?

○ 한상국 위원 위생과만……

○ 한상국 위원 소장님, 다른 과도 지금 하고 있어요?

○ 한상국 위원 아니,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할 때 다른 과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한상국 위원 바닥 왁스 하는데 업체에 줍니까?

○ 한상국 위원 청소용역 업체에?

○ 한상국 위원 별도로?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할 때 부서별로 예산을 100만 원씩 따로 세울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당초 계약할 때 그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16페이지요. 어린이집 금연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서 5,000원, 5명, 40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금연교육 나가시나요?

○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동화구연도 하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 김정희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금연구역 표지판 등 설치 및 보수 2,500만 원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다른 지역 찍어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표지판이 중간중간 어디 세워져 있는 건가요? 필요한 곳에?

○ 김정희 위원 바닥에.

○ 김정희 위원 2,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꽤 여러 군데 보수할 데도 많고 그런가 봐요.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연구역 표지판보다 “이만큼이 흡연 가능한 구역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표지판 설치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영역도 훨씬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제가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것보다 이만큼은 흡연 가능한 구역, 지금 우리 회의장을 봤을 때 예산담당관님 계시는 저쪽에서 저만큼에 재떨이 표시해 주고 “여기는 흡연가능구역입니다.” 하고 나머지는 다 금연이란 얘기거든요.

○ 류인출 위원 금연구역을 표시해야 될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흡연가능, 쉽게 얘기해서 중앙시장 같은 데, 터미널 같은 데 “흡연가능구역입니다.” 아니면 흡연가능지역 표시만 해주면 “아, 여기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되는구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에도 나가면 왼쪽 정자 밑에 재떨이가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그 재떨이 있는 데만 흡연구역인지 알고 있어요. 재떨이 옆에 “1m 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누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으로 “아, 1m 벗어나면 안 됩니다. 들어오세요.” 해서 거기에서 태우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 정도만 해도 나머지 전체 영역을 금연구역 표시할 수 있는데, 금연구역을 계속해서 표시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비효율적이란 얘기지. 시범적으로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한번 해보세요. 몇 군데만 “여기는 흡연가능구역입니다.”라고 표시해 놨을 때 다른 데서 물론 피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 류인출 위원 아니, 그쪽에 건의할 필요 없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꼭 그 지역이 아닌데.

○ 류인출 위원 그런데 “흡연구역입니다.”라고 표시한 것은 원주시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그리고 516쪽 상단에 자율금연경로당 운영비 25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시는 비용이죠?

○ 류인출 위원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경로당 내에서?

○ 류인출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른들이 금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자체에서 금연한다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금연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지금 경로당 내에서 담배 피우는 경로당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로당 안에서 담배 피우면 난리가 납니다. 그분은 경로당 나올 수가 없어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다 나가서 태우시거든요. 경로당 내부에서 태우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류인출 위원 교육을 하시는 것은 모르겠는데, 경로당 내에서 금연한다고 해서 표지판을 붙인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경로당 금연교육용이나 홍보용으로 쓰신다면 모르겠는데, 현판을 붙이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현판 붙이려고 세운 예산인가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15쪽, 516쪽 해서 진짜 금연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서는데, 매년 예산은 서는데 이게 단속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단속한 건이 있나요? 사례가?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 박호빈 위원 과태료 그게 얼마나 돼요?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써요? 그냥 시금고로 뭉쳐져요, 아니면 목적 외 사업으로 쓰여져요?

○ 박호빈 위원 시금고로?

○ 박호빈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나? 목적사업은 목적에 쓰여지면 좋지 않나? 그런 부분, 우리가 결국에는 금연에 대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어쨌든 단속건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경각심을 크게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냥 흡수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회계과 소관 RDF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비 지급 2,000만 원, 위생과 소관 바닥청소 100만 원 총 2,1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