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2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계수조정)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계수조정) 
(10시09분)
○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의 중첩도를 감안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업무과장님과 박상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 일반회계는 585∼588쪽까지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세입은 11∼19쪽, 세출은 23∼44쪽입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587∼58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87쪽 보면, 지정면 안창1리 갈매울 소규모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공사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안창의 갈매울. 지난번 안창리 얘기됐던 지역이에요. 관정만 우선 파보고, 올해 사업은 2회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관정을 파서 물하고 수질하고 잡히면 그것만 개발해 놓고, 관로하고 배수탱크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85쪽에 업무과장님, 초·중·고교 상수도 요금 감면액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3억 800만 원.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이게 교육경비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해주는 거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랬을 때 몇 단계까지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저거 되는 거죠?
○ 업무과장 김건중 저희가 4단계까지 단계별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단계까지 적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작년에 어떻게 해 줬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작년에는 1단계로……
○ 권영익 위원 1단계 적용했었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조금 부담은 가겠네. 학교도.
○ 업무과장 김건중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 요금 인상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아직도 학교에서 부담을 못 느끼는지 더 쓰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소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하시더구만. 각 학교마다 누수되는 데는 없는지,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지원청에 얘기도 하고 점검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 해 보셨어요?
○ 업무과장 김건중 지난 3월에 요금 인상하고 나서 학교별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 권영익 위원 그렇지. 학생수하고 규모하고 해서……
○ 업무과장 김건중 학교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데는 점검해 봐라.’……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학교가 더 많이 상수도 요금이 나온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봐야지. 평균적으로.
그리고 지난 본회의장에서 김인순 의원께서 WASCO(와스코: 물 절약 전문업 등록제)라는 말씀을 거론하시면서… 물 절약한다면서요.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 많이 해요? WASCO 사업이라는 것.
○ 업무과장 김건중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 권영익 위원 전기 ESCO(에스코)사업인가 있다더니 물도 절약하는 WASCO 사업이 있다던데, 그런 것 좀 더 찾아보셔서 적용할 수 있다면 적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어서… 김인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셨습니다만, 저희 소관 위원회에 계시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 온 거죠?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것.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죠?
○ 업무과장 김건중 2억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저도 2억 9,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물을 학생수나 일반 가정에 비해서 많이 쓴다고 해서 논란도 있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왔으니까 전체를 소급해서 1년 치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요금이 는 것인지. 오히려 2단계를 적용한다고 하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업무과장 김건중 요금 인상분하고 해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요금 인상분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년도랑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셈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전년도에 2억 9,000만 원 해줬으면 지금 3억 800만 원이면, 전년도 1단계 수준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했는데, 도로 그 정도 수준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이 부분도, 학생들이 사실상 수돗물을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 않은데, 학교 측에서는 아마 급식 때문에 물을 많이 쓰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 가정에 비해서 사용량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제한선을 둬서 어느 선까지… 지금 2단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금액적으로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9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로 상수도 GIS DB 유지보수 용역비 1억 원을 추가하셨는데, 용역량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원래 3억 원 예정이었는데 2억 원밖에 못 세우신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GIS DB 구축이 안 된 것은 실지 3억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0년도 기준했을 때 보면, 이전에 상수도관로 확충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구제역 할 때 이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GIS 구축이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옛날 공사대장을 조사해서 현재 대장하고 확인해서 찾아내는 대로 해서 GIS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와서 하는 공사들은 공사 하면서 의무적으로 GIS 구축하고 있는데, 그전에 할 때는 GIS가 누락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막 탑전 같은 부락에도 개발행위가 돼서 개인이 개발한 50mm 구간에 대해서 14가구가 다 가고 있는 지역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찾는 게 3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당초에 확보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야지 다 구축이 되는지…….
○ 수도과장 박상호 제가 추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인지 모르지만, 10∼15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90% 이상 되지 않겠나 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매년 3, 4억 원씩 예산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추경에 예산 세우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년 노후계량기는 생기겠지만,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지 맞는 것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본예산에 세우시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게 과연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것인지…….
○ 수도과장 박상호 노후계량기는 현재 8년 이상 된 노후계량기가 한 18,000개 정도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안에 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됐는데 1억 6,000만 원밖에 못 했고요.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 6,000개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그럼 올해 6,000개 하고 나더라도 올 연말 되면 12,000개 정도가 넘어가고요. 내년도 가면 8년 이전에 했던 게 또 500개가 될 수 있고, 그 수량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는 지금까지 노후계량기 교체 대수만큼 확보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해마다 6,000개 이상씩 하는 것으로 해서 계량기 불감으로 인해서 수도 검침하는데 검침이 덜 되는 오차범위를 줄이고자 해서 금년도부터는 계량기를 3, 4년 내에 전면 노후계량기를 없애고 현실성 맞게 해 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더 하게 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당해 노후계량기 교체를 다 못 하고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보면, 포상금을 세우셨어요. 예산절감 공무원 포상금을 세우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공무원 대상인가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라서 어느 한 과만 포함된 것인가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41쪽 읍면지역 상수도 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구매 설치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계획은 얼마나 더 설치할 계획이신지, 향후 설치계획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업무과장 김건중 매년 검침하는 수도전이 1,500전 정도 늘어납니다. 검침인력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인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검침거리가 멀고, 읍면지역부터 차량검침시스템으로 대체를 해서 검침에 소요되는 인력을 절감하고자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790개소 정도 했고요. 올해도 630개 정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 곽희운 위원 육백……
○ 업무과장 김건중 630개소입니다.
○ 곽희운 위원 삼십 개소. 저희가 읍면지역에 상수도… 시내 일부도 위탁을 줘서 검침하고 계시죠?
○ 업무과장 김건중 네, 공동주택, 아파트.
○ 곽희운 위원 단층, 저층. 지금 아마 그것 용역비도 세우신 것 같은데, 적정한 위탁비가 얼마인지……. 지금 630개, 790개 올해 하셨다고 했는데, 5억 원이면 기정 3억 원 가지고 630개 하신 건가요? 2015년도에?
○ 업무과장 김건중 ……….
○ 곽희운 위원 올해 총 몇 개 계획이신지…….
○ 업무과장 김건중 올해 당초예산에 790개 정도 했고요. 추경에 더 늘어나는 것은 63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 곽희운 위원 연간 1,500개 늘어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읍면지역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시내지역도 있으실 텐데…….
○ 업무과장 김건중 시내지역은 안 하고요. 읍면지역을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 곽희운 위원 아까 연간 1,500개 정도 수도 계량기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읍면지역 것인지, 아니면 시내 것까지 다 합쳐서 증가되는 부분인지…….
○ 업무과장 김건중 합해서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합해서 증가분이겠죠?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여하튼 우리 업무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될 예산인지…….
○ 업무과장 김건중 연간 5억 원씩 5개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차량도 구입하셨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차량은 구입 안 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있는 것에 다시는 건가요? 시스템만 구매하셔서……
○ 업무과장 김건중 시스템만 장착하고 나가면 됩니다.
○ 곽희운 위원 저는 그게 우려가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지금 위탁 주는 것이랑 어느 게 효과적인지…….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계량기 한 대 검침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검침원을 위탁 주는 것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하고 비용금액이 너무… 뭐 빠를 수는 있겠죠. 차량으로 도니까.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심해 보셔서… 지금 위탁하는 용역도 주셨으니까 그것을 판단을 잘해 보셔서 어차피 위탁을 주니까 총액인건비에는 안 걸릴 거란 말이에요. 위탁을 주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검침시스템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좀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에 우선 수도과장님 노후급수관 교체, 29쪽에 4억 원 있잖아요. 올해 그러면 8억 원 정도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올해 8억 원입니다.
○ 김학수 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전년도에도 5억 원 정도 한 것 같은데요.
○ 김학수 위원 5억 원이요? 맞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작년에 7억 원 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3추까지 해서 7억 원 한 거죠? 전부 해서?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3추까지 전부 해서 7억 원?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2추에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노후급수관 교체는 독립이 된 게 있고요. 나머지 노후관이 하수과에서 재정사업 하는 구간에 4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 김학수 위원 그것은 매년 같이 쓰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박상호 그전에는 하수과에서 재정사업하는 구간에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미처 저희들이 땜방 식으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이쪽 돈 빼서 쓰고, 저쪽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노후관 쪽으로 쓰자 해서 8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하고 하면 12억 원 정도는 노후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도 우리가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명분이 노후급수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된다. 명문은 그런데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되니까…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더 많이 세우셔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 개량공사 있죠. 9억 원.
○ 수도과장 박상호 네, 블록시스템이요.
○ 김학수 위원 이것도 예년보다 조금 더 하는 거죠?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블록시스템공사는 금년도 6억 원 세워서 3개 블록 정도를 시행하는데요. 원주시가 총 64개 블록입니다. 추정하고 있는 게. 현재 구축된 것하고 작년까지 하고 있는 게 6개 블록을 하고 있고, 올해 3개 블록을 하고 있으니까… 전 구간 64개 블록을 다 하자면 100억 원 이상 소요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돈이 100억 원 있다고 해도 일시에 시내구간 전체 다 파헤쳐서 할 사업은 안 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 김학수 위원 여태까지 안 하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누적이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상호 위원님도 다 잘 아시겠지만, 블록화사업이라는 것은 원주시 전체를 바둑판식으로 64개를 잘라서 자른 구간 내에 별도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별도의 유량계를 설치해서 누수량을 조기에 발견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지 이런 것이 최우선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히 해야 되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부산, 이런 광역시는 거의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고, 중소도시에서는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는 못 하더라도 1년에 예산이 많으면 10∼20억 원 정도 들여서 많이 하면 10개 블록, 작더라도 7, 8개 블록까지는 해나가야지만 5, 6년 내에 끝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것도 아까 노후급수관 교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 수도과장 박상호 그 구간에 대한 것을 먼저, 노후관 거기를 먼저, 블록화하는 구간을 우선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이 오히려 절감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요금 인상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같이 연계가 돼서 누수율 제고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또 여태 안 하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 세우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예산 투입량을 앞으로 더 점점 늘릴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적지출에서 26쪽 맨 하단에 보면 정수약품비 1억 3,5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을 감했어요. 맨 처음에 과다하게 세웠던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10%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단가 입찰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대개 88% 정도, 89%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양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양에서 늘어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10% 절감 때문에 절감시켰습니다.
○ 김학수 위원 43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죠. 누수탐사장비 8,690만 원 주고 하나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 기준측정유량계 500만 원하고. 원래 누수탐사장비가 없었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10년 전 그 이전부터 누수탐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상수도 확충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누수탐사를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블록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누수방지팀을 별도로 운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지휘부의 결심도 받고 해서 작년도에 누수탐사장비를 5,000만 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장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장비를 1대 더 구입을 해서 블록화사업 하는 지역이라든지 인근지역 해서 탐사를 시작하려고 해서 장비를 하나 이번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원래 이렇게 비싸요? 8,600만 원 정도 갑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네.
○ 김학수 위원 이렇게 팀 구성해서 하게 되면 효율이 훨씬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 수도과장 박상호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밑에 기준측정유량계도 마찬가지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지금까지는 개인 수도전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번 달에는 100원을 썼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는 200원이 나왔다. 유량계가 망가졌다 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생기는데요. 그럼 저희들이 계량기를 떼서 직접 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서울 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직접 사람이 가져가서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간접비용으로 출장비라든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 자리에 유량계하고 이 장비를 부착시키면 기존 유량계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판독을 바로 할 수 있는 장비로 개발이 돼서 이 장비를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인기관의 뭘 받아야지만 인정해 주는 세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직접 이렇게 장비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검사해 주면 그 자리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잘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비 중에 문막 제1배수지 통합관제 제어반 설치하는데 7,000만 원 있죠.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있는 염소가스 중화탑용 UPS 설치 이것도 그럼 문막 제1배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 수도과장 박상호 우산동 제1정수장 옆에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는 뭐라고 하나. 정전이 돼서 바로 전기가 꺼지면 가스 유출이 되기 때문에 발전기로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거의 돼 가고요. 발전기로 설치되어 있어서 발전기 자체도 오작동이라든지 갑자기 안 될 수 있는데,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정전이 되더라도 염소가스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는 설비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도입해 보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수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문막 건등배수지 준공이 났습니까?
○ 수도과장 박상호 예?
○ 곽희운 위원 건등배수지요.
○ 수도과장 박상호 배수탱크요?
○ 곽희운 위원 예.
○ 수도과장 박상호 예, 배수지 탱크는 준공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급수 배수관 누수되는 하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 수도과장 박상호 시공사에서 마무리를 지난 4월 중순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누수탐사까지 다 완료해서 하자가 없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된 건가요? 외부기관에 하신 건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수압시험 자체는 외부에 줘서 완료시켰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거기도 원청이 하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원청이 직접 공사를 한 구간이죠?
○ 수도과장 박상호 원청이 한 구간이 있고 하청이 한 구간이 있고, 조인트 돼서……
○ 곽희운 위원 원청하고 하청이 한 구간이 다 하자가 발생한 건가요?
○ 수도과장 박상호 두 군데 양쪽이 다 그랬습니다. 1차, 2차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 곽희운 위원 그게 참…….
○ 수도과장 박상호 조인트 부분에 문제가… 시공한 사람들이 뭔가 정밀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걸 미처 못 한 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 곽희운 위원 하자 보수가 됐다고는 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은 뭐 한두 군데 새는 게 아니고 조인트마다 거의 다 새는 것 같아서 ‘야, 이런 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수도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수익적수입 16쪽에 보면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하고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초등학교 이것은 이번에 저거 됐으니까 그런데, 두 가지 모범업소하고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기정보다 늘잖아요.
○ 업무과장 김건중 네, 요금 인상분이 있어서…….
○ 권영익 위원 이것 업무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가 는 거예요, 아니면 요금… 요금이야 지난번 조례에 몇 퍼센트인가 올렸으니까 그것은 이미 알고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감면해 줄 것 아니에요.
○ 업무과장 김건중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예?
○ 업무과장 김건중 인상분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 권영익 위원 당초예산에 못 했었다고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아, 우리가 1월부터 저거해서 그러나?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이, 그래서 그런 거다? 대상자가 많이 증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 권영익 위원 거의 10% 정도 늘어나서 이렇게 예측 못 하고 이것 하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여. 임대료가 우리 개별공시지가 이것을 가지고 요율적용 곱하기 1000 분의 몇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업무과장 김건중 당초예산에 부가가치세를 계상 못 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을 못 했던 거다?
○ 업무과장 김건중 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업무과장 김건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01∼60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05∼60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56∼66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657쪽에 중간쯤에 보면, 단계·무실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1억 2,800만 원이 감액됐네. 그렇죠? 감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한강수계기금 조정입니다.
○ 김학수 위원 기금 때문에?
○ 하수과장 최준일 네, 기금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요.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나중에 또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기금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해서 올렸습니다.
○ 김학수 위원 부족분은 나중에 또 그쪽에 채워주겠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 있죠. 4억 9,700만 원. 기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섰네요. 그렇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 김학수 위원 그중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2억 1,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수량하고 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앞에 환경기초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 이상 된 시설물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64km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술진단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하수관로 전체 연장은 828km가 되거든요. 이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164km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뒷장에 있는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싱크홀이라든가 지반침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긴급하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월에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0%, 지방비 30%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로에 대한 안전 긴급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수량은 어느 정도?
○ 하수과장 최준일 수량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38km가 되고요.
○ 김학수 위원 조사방법은 관로에 CCTV 넣는 건가요? 어떻게……
○ 하수과장 최준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관로에 CCTV 기계를 투입시켜서 녹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 하수과장 최준일 CCTV도 하고요. 특별조사방법이라고 해서 GPR(지표투과레이더)탐사장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투입을 해서 위험 관로를 진단하는 방법을 같이 병행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38km?
○ 하수과장 최준일 네.
○ 김학수 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죠?
○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38km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20년 이상 된 1,000mm 이상 관로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위치는, 동 같은 데는 결정이 났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이 사업은 동지역인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지역을 별도로 정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김학수 위원 여기 용역비는 없는데 그럼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조사비가 바로 용역비입니다.
○ 김학수 위원 아, 시설비에?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김학수 위원 기술진단하는 것도, 환경기초시설, 이게 그러면 매년 이루어지겠네요?
○ 하수과장 최준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5년마다 계속해서?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김학수 위원 5년 전에도 했나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이게 시행된 지가… 관로기술진단은 2년 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김학수 위원 처음이네.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쪽 중간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잉여슬러지 저류조 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4,000만 원 있어요.
○ 하수과장 최준일 예.
○ 김학수 위원 확장공사 해야 돼요?
○ 하수과장 최준일 처리장 운영의 문제인데요. 사실상 농도가 높은 유입하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고도처리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잉여슬러지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잉여슬러지 저류조를 확보해서 처리장 운영에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일단 실시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국비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 김학수 위원 4,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 하수과장 최준일 설계비이기 때문에요 충분합니다.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늘었네요. 문막에 얼마죠? 1,500만 원, 흥업에 1,500만 원. 정밀점검비예요?
○ 하수과장 최준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물특별관리법상에 3년 이상 된 하수처리장시설은 3년마다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사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하수관거정밀사업, 마을하수처리장 예산이 섰습니다. 본예산도 봤지만, 원주 전체를 지금까지 실시한 3년 치,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 것, 총괄적으로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조만간.
○ 하수과장 최준일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최준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속 부서 중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91∼592쪽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 13∼17쪽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591쪽 보면, 부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실시설계를 변경하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하시는 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인계받을 당시에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시설계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 곽희운 위원 아래 보면, 시설비도 세우셨는데, 올해 착공이 되는 건가요? 폐수종말처리장이?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금년도 10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곽희운 위원 특별회계 17쪽 보면 부론산업단지 토지보상비를 88억 원을 세우셨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 곽희운 위원 이거면 보상이 완료가 되나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잔여지 다 보상완료 된다는 얘기시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민간투자 받으려는 부분, 차순위랑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결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상황이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협약안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요. 금년도 4월 17일에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게 되면 SPC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이 완료가 되면 협약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간담회를 먼저 할 계획이며, 간담회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출자동의안은 다음 회기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다음 회기라면 6월이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일단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라면 6월 전에 일단 간담회를 먼저 할 것이고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다음 회기에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곽희운 위원 빠르면 6월 내라고 보면 되겠고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 이후에는 저희가 민자유치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태 진행했던 부분들을. 그게 올해 내에는 다 완료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의회 출자동의가 승인이 나면 어차피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금액하고 중앙 정부의 타당성… 투융자 심사를 받은 이후에만 되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곽희운 위원 금년도 말까지는 어렵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가능하면 금년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부론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막교에서 궁촌교 구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계용역비가 섰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잔여구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주려고 분할신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5월 중으로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니잖아요. 그건……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아, 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기본계획이?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 곽희운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나머지 구간이 완료가 돼야지, 부론산업단지의 진입로가 되는 거지. 궁촌교부터 부론산업단지까지만 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부론산업단지가 준공되는 시점에 잔여구간도 개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부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네?
○ 권영익 위원 규모.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규모가 1,700톤입니다.
○ 권영익 위원 하루에?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1일 1,700톤입니다.
○ 권영익 위원 1일 처리용량이 1,700톤이다 이거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폐수처리장부터 이거 한다는 게 난 아이러니하네. 공장이 들어온 다음에 그 시설 규모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만 딱 해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맞춰서 공장 입주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폐수종말처리장이 그전에는 반반 해서 시공했었는데요.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4단계로 구분해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1,700톤을 4개를 잘라서 공업단지 입주하는 것을 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4단계로 한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 보고 있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부론산업단지 강원도에서 하던 것 우리가 다시 인수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어 줄 것 물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고자, 선정되고자 엄청 노력했는데 안 됐었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선정되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이것 하나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규모 국가산업단지 면적하고는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만약에 용량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폐수종말처리장 부지를……
○ 권영익 위원 증설하면 돼요?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부지 면적을 진행하면서 확장해 놓고요. 증설하면 가능합니다.
○ 권영익 위원 이로 인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는다 하더라도 부지 좀 더 확보해서 증설만 하면 아무 이상 없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선정 받아야 되는데, 괜히 잘못해서 예산낭비나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그렇습니다. 관계없다 이거죠?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594쪽 보시면, 상단부에……
(장내소란)
이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594쪽 보시면, 상반부에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건립 2층 9억 원. 만종1리 숙원사업이 이것 하나 있습니까? 그 외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더 있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재덕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출예산은 593∼594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동의를 받았던 사안인데요. 총 40억 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덧붙여서, 군지사 이전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지금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육군본부하고 군지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처음에 340,000㎡를 제시했다가 그것 가지고 이전하는 데 좀 부족하다고 해서 50만 평 이상 그쪽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530,000㎡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상만종 쪽으로 갈지, 아니면 상만종과 다른 기존 부대 같이 해서 연계해서 갈지 그것을 진행 중에 있어서요. 나중에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유석연 위원 그게 지연이 되면 좀 그래서 국방부 측에서 움직임이 보이는 것인지 저희들은 답답하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빨리 진행해야지만… 우산동 지역의 상권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행을 빨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600만 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진하면서 코트라에 용역을 줘서 투자 위치에 대한 용역결과를 금년 1월에 보고회를 받고, 미국이나 중국 쪽에 투자 관련된 기업설명회를 합니다. 코트라 주관으로 해서 작년에도 강원도내 5개 지자체가 갔다 왔는데요. 강원도만 갈지, 아니면 전국단위로 모집해서 갈지 코트라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가서 설명회를 해서 외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유석연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고 접근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2조 1,000억 원입니다. 2조 1,000억인데, 자본금이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총 자본금의 25%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5,000억 원의 현금 자본금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다는 업체로 보고 있거든요. SPC 설립하는 조건에 저희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외국 자본을 같이 우리나라 기업하고 유치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추후에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94쪽 상단에 우리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주민숙원사업 토지는 어떻게 됐어요? 토지도 사주었어요, 거기 마을에서 내놓은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기존 부지가 181㎡가 있는데요.
○ 권영익 위원 181평?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181㎡입니다.
○ 권영익 위원 181㎡ 기존부지가 있었다?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예,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39㎡ 두 필지를 여기에 매입하는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239㎡를 더 매입한다?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예, 그러면 420㎡가 부지가 됩니다.
○ 권영익 위원 420㎡가 부지가 된다?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예.
○ 권영익 위원 나름대로 다 저거해서 했겠지만, 239㎡를 매입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작년인가 언제 예산 안 섰었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예산은 안 섰습니다. 안 서고 용역비만……
○ 권영익 위원 용역비만 섰었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예.
○ 권영익 위원 글쎄, 239㎡ 매입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1억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 원은 저거다 이거잖아. 건축비다 이거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공사하고 폐기물공사, 석면처리 이런 토지보상……
○ 권영익 위원 뭐?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석면 철거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하고, 건축‧기계‧전기……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철거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면적이 181㎡가 나와서 239㎡를 더 사서 420㎡ 부지 내에 2층으로 해서 268㎡를 신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예, 기존에 있던 면적은 대동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을 더 해서 268㎡……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 마을에 주는 것 아니에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예.
○ 권영익 위원 소유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소유권은 짓고 나서 시로 해 놓습니다.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요.
○ 권영익 위원 마을 인구수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어주는 것이라고 봐야 돼. 제 지역구에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인구수는 얼마 안 되는데. 평으로 따지면 81평이라는 거예요. 건평이.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 도대체 몇 명이나 살아요? 예? 그렇죠? 우리 마을회관 짓는 것 내부규정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것 안 해 주면 들어오지 말아라.’ 막말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어 준다 이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실질적으로 만종1리에 주민이 371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371명?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바로 주변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은 371명 중에 가는 것으로……
○ 권영익 위원 그럼 여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도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로 경로당을 또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경로당이 포함돼서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게 걱정스러워.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석면철거 이런 철거 비용도 들어가겠죠. 건축 폐기물도 나오니까. 그런데 그냥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81평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거 잘 못 해서 이거 해 봤는데, 땅 239㎡ 매입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예.
○ 권영익 위원 그럼 8억 원 정도가 건축비여. 물론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도 나오고 뭐 하니까 처리비용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겠지. 그런다 할지라도 평당으로 보면, 약 980만 원씩 들어가는… 이거 호텔을 짓는 거예요, 뭐 짓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750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7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주택 짓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관공서 공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부터… 저도 계산해 보고 좀 ‘아,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했는데, 실제로 다른 공사들도 보면……
○ 권영익 위원 알았어. 알았어.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아, 그거 모르셔서 그러는 소리요.’ 이러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알겠어요. 설계도면 같은 것도 나왔어요? 이 정도 요구하려면… 대충 해서 어바웃으로 했겠지. 설계 같은 것은 없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까막눈이지만, 대충 이러이러해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덮어놓고 이것 올리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 좀 갖고 와요. 예?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예,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쪽에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예산보다도 여기 나온 목을 보면 미래도시개발사업하고 취약지 개발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예.
○ 전병선 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 밑에 구분된 게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종합개발 이렇게 3개로 나누어졌고, 그게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취약지 개발에서는 지역개발사업에 원주교도소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원주교도소 이전 주민사업 이렇게 또 같은 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주교도소 이전하고 그것은 왜 따로 사업으로 뺐어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저희가 4월 10일 자로 부서가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영역도 미래도시개발과하고 경영사업과였다가 미래전략과로 바뀌면서 업무 자체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지 않던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정리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역개발에서 교도소 이전이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전부 취약지 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래도시사업에서 취약지하고 바뀌게 된 이유는 있어요? 원래 미래전략과나 미래도시개발은 앞을 보고 하는 사업인데, 취약지 사업까지 거기에서 맡아서 한다는 게 좀…….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원 업무하고, 교도소 이전 업무하고, 군부대 이전 업무, 철도 관련된 업무, 구터미널 업무 그런 업무를 저희가 맞다 보니까 저희 쪽에 포함된 것 같은데, 취약지로 들어간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취약지 개발 같은 것은 건설도시국이나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취약지 개발에 교도소 사업 같은 것은 이전사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취약지 개발은 아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예.
○ 전병선 위원 이전사업에 들어갔는데도 지역개발사업에 원주교도소하고 이전사업 주민사업하고 또 나눠져 버렸단 말이야. 같은 목으로. 그게 같은 교도소 목에 들어가서 밑에 세부사항으로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검토를 하셔서 일률적으로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보면,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부대랑 정문하고 초소 길 내면서 하는 것 같은데, 협의는 끝났나요? 노선 때문에 아마 협의가 안 됐던 것으로 아는데…….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에 일부 부대시설이 들어가면서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합의각서 체결안은 원주시의회 동의를 금년 1월에 받았고요. 군부대하고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구정문에 있던 위병소를 이전 설치하는 것 때문에 변경협의를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를 별도로 체결할 것입니다.
○ 곽희운 위원 12억 원 예산 올리셨는데, 보상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예, 맞습니다. 보상비와 공사비 포함해서입니다.
○ 곽희운 위원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 미래전략과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이 부지 면적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랑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지금 1군수지원사령부하고 저희하고 5월 1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 상만종에 1권역, 2권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1권역 플러스 원주 51후송병원 있지 않습니까. 후송병원에다가 같이 하자. 왜냐하면, 후송병원은 유적과 유물이… 유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물이 아니고. 한 8년째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후송병원이. 후송병원에는 뭐가 들어 가냐 하면, 사령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상만종 1권역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1권역, 2권역 나뉘어 있는데, 2권역을 가자면 터널을 통과해서 가고 있고, 2권역엔 또 큰 종중묘가 있어요. 민원 문제가 있어서 ‘국방부에서 상당히 이 민원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나와서 일단은 ‘상만종 1권역하고 군수지원사령부에서 만약에 사령부만 51후송병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군수지원사령부 쪽에서 국방부 쪽에서 저희한테 몇 가지 건의 왔었어요.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서 ‘No’ 했는데, 그 안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저희 용역결과로는 부지 면적이 충분하다고 나온 것 아닌가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예, 면적이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1권역 쪽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한데, 군 쪽에서는 옛날처럼 면적을 더… 우리가 맨 처음에 34만 5천 나와서 저희가 10만 이상을 찾아줬어요.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드립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후송병원 자리도 어차피 해결해야 돼요. 계속 놔둘 수는 없어요. 그것도 같이, 저희가 볼 때는 후송병원에 유물…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보관하면 되지만, 유적은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보존하는 것은 놔두고 나머지는 건물만 놓고 자기들이 가겠다는 겁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군지사 이전하는 사업진행 하면서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의무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입로 문제라든지 주민숙원사업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빠르게 되고 있는데, 국방부나 1군지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저희 1군지사 부지도 다 도시계획심의변경 다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군지사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산동은 우산동대로, 상만종은 상만종대로 계속 지연이 되니까…….
우리 의회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놓고. 만약이지만. 1군지사도 어느 정도 속도를… 우리 시도 1군지사 움직이는 만큼 속도 조절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만 막 앞서 나가고, 1군지사는 이행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될 부분들을.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군지사에서 이전단장도 있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1군지사라든가 육군본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군부대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인은 1년 6개월 내지 2년에 또 다른 데 가기 때문에 또 온 사람 붙잡고 회의하다 보면 상당히… 제가 와서도 7번인가 8번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해 준 건 다 해 줬지 않았느냐. 용도지역 변경도 해줬고, 너희들이 해달라는 것 다 해줬는데, 왜 안 했느냐?’ 이게 또 싸움 벌어지면 이 사람들은 다른 것 가지고 또 나오고 이래서……
○ 곽희운 위원 소장님 말씀 이해됩니다. 저도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천천히 해주자 이거예요. 그쪽에서 도시계획 용도변경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 요구한 것 다 해줬잖아요. 상업지역 많이 해 달라고 해서 많이 해 준 것이고. 그러면 저쪽에서 진행을 안 하면 우리도 진행을 천천히 해주자는 말씀이에요. 저쪽에서 빨리 안 한다고… 안 하는 것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도 저쪽에 해줘야 될 부분을 천천히 해주자 이거예요. 저쪽에서 하는 만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위원님,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도 늦게 가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상만종이라든가 이런 데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딱 해 버렸어요. 그럼 그게 해제되면 다시 또 시간이 또 걸린다 이거죠. 개발행위 고시가 작년 11월 4일인가 고시가 돼서 올해 1년 남았어요. 우리도 그 전에 어떻게 또 만들어서 MOU 재협상을 하든지 해야 돼요.
○ 곽희운 위원 3년 내에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 투입, 진입로 문제부터 다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1군지사 쪽에서 전혀 움직임이… 저희가 느낄 때는 움직임이 없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군지사 문제는 저희들이 빨리 속도를 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지금.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위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소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느낌이 잘 안 와요. 과연 핵심 지휘반이 군지사 지휘반인지, 군사령관인지, 육군참모총장인지, 국방부장관인지 어느 분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가장 핵심 지휘관이.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저희들도 회의 할 때에 군지사에서도 목소리 내고, 육군에서 목소리 내고, 국방부에서 내기 때문에 늘 “세 사람이 한 목소리 내달라.”… 우리는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정책적인 결정은 국방부에서 하고, 1군수지원사령부에서는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시를 받는데, 국방부하고 하는 게 맞아요.
○ 유석연 위원 아무래도 상급 부대에서 지시가 돼야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겠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그리고 1군수지원사령부하고는 여기가 현장에 나와 있는 재하부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을 잘 올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유석연 위원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은 답답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다른 때에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소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주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노심초사 좌불안석하시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김택남 소장님, 아주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지난 4월인가요. 기업도시 분양이 있었죠.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는 신문지상에서도 봤는데, 분양실적이라든가 이게 궁금해서, 아울러서 기업도시 내의 체육시설부지였나, 골프장 한다고 했다든가 그것을 산업용지로 다시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원주시 분양현황 나온 것을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봉화산 2지구 택지분양현황은 총 152필지에 119필지를 팔아서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혁신도시는 택지분양이 1,011필지인데 931필지를 팔아서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말씀하신 것은 651필지인데 241필지를 해서 37%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도시가 전번에 나갔던 것은 일반택지 87필지가 가장 센 것이 6,205 대 1인가 그렇고 평균 1000 대 1이 넘습니다.
택지분양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현황을 보니까 봉화산택지도 곁따라서 많이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중 금리도 싸요. 1% 정도 되고, 잠적해 있던 돈들, 옛날에 보상받았던 돈들이 나오는 건지 그렇고, 그다음에 이 택지분양을 한 사람이 한 필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80필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해서 세진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중복해서 막 한다 이거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한 번은 버블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거품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봉화산택지를 빨리 분양해서 빨리 파는 것이 목표이고, 돈이 돌고 돌아야지 우리가 다음 사업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분양현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1군지사 이전사업. 그러니까 사령부는 후송병원 자리를 요구한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사령부에서 상만종 1권역하고 2권역이 있습니다. 1권역은 900,000㎡ 되고, 나머지 2권역은 400,000㎡ 돼요. 그런데 1권역에다가 우리가 찾은 면적을 더 같이 가져가고, 사령부 구후송병원 자리로 가서 짓겠다. “그럼 유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유적은 보존을 하고 나머지 건물을 배치해서 들어가겠노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볼 때는 후송병원 자리도 빨리 정리하기는 해야 돼요. 만약 시에서 사서 무엇을 개발한다면 돈이 400억 원 이상 들어가요. 토지값, 공사비 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겠죠. 유적 같은 것은 그대로 보존만 하면 된다니까.
옛날 큰 건물 같은 데는 가운데에 라운드식으로 차가 돌아갈 수 있게끔 유리 같은 것 해 놓고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괜찮겠다. 그리고 태장동 쪽에 상권이 잔뜩 침체되어 있는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 사령부가 들어온다고 하면 적어도 영관급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나와서 밥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상권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 김학수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예.
○ 김학수 위원 혹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아직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업도시 분양자료 복사 좀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도 시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지금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지는 거의 다 나갔고 상업용지가 택지분할이 안 됐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용지는 다 나갔고요. 지금 일단은 분양이… 왜냐하면 월송I.C도 생겨서 그러는 건지, 교통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 김학수 위원 기업도시 진입로, 그게 시급한 실정 아닙니까? 현재 기업도시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업도시에서 만종까지 나오는 진입로만큼이라도 너무 진척 속도가 느리다. 이런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진입도로는 저희 것이 아닌데, 일단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강원도에서 합니다. 그 외 입구 연결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라도 기업도시 가곡에서 이쪽 서원주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연결해야지, 앞으로 기업도시도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문막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그 진입로가 언제쯤 만종까지는 연결될까요? 기업도시에서.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기업도시에서 국도42호선에서 얼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관계 부서 쪽에서 예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럼 목표는 언제까지 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어차피 내년까지는 다 돼야 되거든요.
○ 김학수 위원 제2영동고속도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기업도시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는 너무 진척이 느린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봉화산 2지구에 추경예산서도 쭉 보니까 2차 부지 있죠? 지금 아마 아파트 2개 단지 중에서 한 단지가 올 상반기 즈음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 조그마한 주택단지들이 많이… 벌써 하나씩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막 들어선 다음에 2차 부지를 공사하게 되면 소음·진동 해서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더 많이 다른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2차 부지 사실 위치도 좋고, 4차선 도로에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분양 안 된 필지가. 그것은 분양 무조건 될 것이고, 공사만 하게 되면. 그래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대명원택지 쪽에서 협조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설득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선 예산이 안 서 있다고 하면 한다는 의지 자체도 안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래도 예산이 서야죠. 예산이 서 있어야지 협의도 계속하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지금 사업비 예산이 서 있어요. 계속비에 서 있어요.
○ 김학수 위원 계속비로 서 있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예.
○ 김학수 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없던데…….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얼마 서 있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40억 원 정도…….)
○ 김학수 위원 계속비로 돌린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바로 할 수가 있어요.
○ 김학수 위원 요즘 협의를 해 보셨나? 그쪽에. 대명원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대명원조합이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경계부지이기 때문에……
○ 김학수 위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여타 다른 부지도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추후에 하게 되면 민원 발생소지가 높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예.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부론산단이요.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280억 원 들어갑니다. 280억 원 보상비는 다 들어갑니다.
○ 김학수 위원 1차 하는 사업 총 예산이 660억 원 정도, 그 중에 보상비가 280억 원, 그리고 공사비가 280억 원, 기타 있고, 지금 거기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88억 원 또 섰잖아요. 그리고 봉화산에서 예전에 돈 투입한 것 언제 회수하냐 그러는데, 지금 부론산단 쪽에 제가 보기에 몇 배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속도면.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부론산단은 차순위하고 협상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협상이 딱 돼서 사업 시작되면 40% 분양은 저희들이 먼저 돈 받습니다. 선분양해서 돈을 받아요. 보상비는 받고……
○ 김학수 위원 지금 아직도 정책이… 지금 제2의 사업자인가? 거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SPC 사업 설립해서 사업자 후순위가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그것을 올릴 거예요. 협상한 내용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세밀히 하시겠지만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행정력 투입된 것하고 예산 투입된 것하고, 예산 투입된 이자하고 다 감가상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맡은 기업체는 사실은 거저 먹는 거예요. 분양이 문제겠지만. 그런 문제도 저희하고 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의회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거기 I.C 문제는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I.C 문제는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 김학수 위원 2단계 할 때?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I.C 문제를 지금 얘기했다가는 지가 상승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로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학수 위원 부론산단 진입로 들어가는 것 있죠. 저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진입로 방향이 고속도로 어디에서 넘어가는지 저희한테 그림 좀……. 담당계장님.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도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 김학수 위원 지금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고속도로 밑에 통과해서 나와서 옛날 노림초등학교 나올 수 있게끔 연결시켰거든요.
○ 김학수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예.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는데요. 혁신하고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원주시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관계가 어떤……
○ 전병선 위원 제가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조하는데, 우리가 통제를… 통제받는다니까 이상하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요구사항 같은 것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민원 요구사항이. 원주시에서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있어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거기에서 들어오는 의견들은 취합해서 각 과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해요. 거기 들어온 기관들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계속… 지금 다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안 들어온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지방행정연구원 등 몇 개 기관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온 기관들 빼고, 나머지 기관들하고 담당자, 팀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 우리가 추천받아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해요.
얘기 들어오는 것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타 등등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어떤 것은 들어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요.
○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요. 직급이나 이런 게… 원주시장이 그쪽 공공기관의 단체장들보다 직급이 엄청 낮아요. 지자체로 볼 땐.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잖아요. 과학수사연구소장, 관광공사사장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원주시장을 보는 경우하고 우리한테 지시하는 투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원주시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위치가 돼야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통제받을 건 통제받아야 되는데, 지금 체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우리가 국과수 지시하고 국과수가 지시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상호보완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개원 60주년 행사를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서 저희들이 각 과에 의견을 받아서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얼마 전에 관설동장이 그 단체에 가서 사람들 만나러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은 거예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그런 문제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그분들 원주시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설동장이 가서 과장이라도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체제나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지, 동장이 가서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것을 그분들하고 들어오는 관공서의 무슨 과장이나 뭐 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서로 해주든가.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우리는 가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곡관설동장이 만난다 그러면 차라리 무엇 때문에 만난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쪽에 얘기해서 ‘관할 동장이 가니까 잘 만나줘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도 기획과가 있고 총무과가 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무과장님 같은 분은 현직 경찰서장 하시다가 오셔서……
○ 전병선 위원 거기 요구사항도 동장을 안 통해서 오고 시에서 거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장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거기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동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버스노선이나 가로등 문제나 지원사항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게 동장을 통해서 과로 들어와서 미래도시과에서 하든지 그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위치를 보고 무조건 시장이나 위에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동장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서 사람 만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 공공기관하고 단체회의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든가 해서 동장들이나 그쪽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당하게끔… 어차피 원주시에 와 있는데 동장들을 무시하고 시장한테 얘기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죠.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번에 우리가 회의 있어서 동장도 들어오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 도와줘라.’ 했으니까 그런 땐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사소한 거라도 동장 거쳐서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시고요. 관공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사항도 많잖아요. 요구할 사항도 협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명심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 전에 안전총괄과의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비 삭감사항은 예결위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유기천
업 무 과 장김건중
수 도 과 장박상호
하 수 과 장최준일
￭ 미 래 도 시 개 발 사 업 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김택남
미래도시개발과장권명회
미 래 전 략 과 장김재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