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413쪽 보시면 총무과 예산이 한 23억 6,6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주요 내용이 뭐예요? 인건비예요?

○ 권영익 위원 제가 보지를 않아서 그냥… 꼭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416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긴 합니다마는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사업 인건비가 전액인가요, 일부인가요? 4,200만 원 반환하는 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일전에 보도 나온 내용 있잖아요. 그것은 보도가 사실인가요?

○ 용정순 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요?

○ 용정순 위원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 용정순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예비비 422쪽에 보면 29억 8,000만 원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 김명숙 위원 재난재해 대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제 예산심의를 하다가 어린이놀이터 세 군데를 폐쇄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라도 좀 사용을 하셔서… 저출산시대에 아이들을 낳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폐쇄시켜 놓고, 관련법규가 바뀌면서 새로 교체를 못 하니까 폐쇄시켰단 말이죠..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폐쇄시키는 행정이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도시경관도 중요하고 모든 도시의 여러 가지 공원이나 녹지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시민과 가까운 더구나 어린 아이들 놀이터를 폐쇄시켜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밀착된 민원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시급하게……

저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만 하지 증액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가보니까 강사님이 그러는데 지자체장이 동의하면 증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아파트 놀이터를 쓰게 빨리 개선해줘야지, 애들은 안 낳아서 저출산시대인데 놀이터를 폐쇄해서 예산이 한정됐다는 이유로 그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행정을 주민밀착형으로 한다. 시설을 개선한다 하지만 이런 기존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빨리 해결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 김명숙 위원 2회 추경까지 가면 시간이 가잖아요.

○ 김명숙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임시로 개최하지는 못 하나요?

○ 김명숙 위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요. 더구나 미래 세대들에 대한 것들은 교육 부분이든 시설 부분이든 제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 김명숙 위원 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사업이 누락됐습니다. 축산과에. 축산농가에 보조되는 사업인데 총량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축산업이 힘들고 어려운 실정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습니다. 2차 추경하실 때 꼭 좀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읍면동과 관련한 건데요. 읍면동장님 안 나오시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발급기가 이것을 읍면동마다 단가가 다 다른가 봐요?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예산이 종류가 달리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건지.

○ 용정순 위원 기종이 달라요?

○ 용정순 위원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씩 그런 차이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소모품의 경우에 어떤 동에는 500만 원씩 잡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읍면동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죠? 어떤 동의 경우에는 500만 원씩 소모품비를 달아놓은 경우도 있고, 보통은 200만 원씩 달아놨는데 그 편차가 굉장히 커서 그냥 편한 대로 예산을 달아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균형은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 치라고 할까 이런 것은 있잖아요. 물론 쓰고 나서 남은 것을 억지로 쓰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민원발급기의 경우에도 예산 편차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희망 나눔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한 적 있어요. 무실동에서. 그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그게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인가요?

○ 용정순 위원 저도 현수막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무실동에서 하는 행사이고 그 밑에 무실동 기관단체 이름들이 나와 있어서 당연히 동에서 하는 행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야시장이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네, 국장님, 마이크를 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행사들이 읍면동의 이름을 걸고 나온 겁니다. 저만 해도 ‘무실동에서 하는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찾아가잖아요. 현수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바로 청사 옆에서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실동 기관단체들의 이름을 내걸고 하고 있었는데 정작 동에서도 몰랐다는 건지, 시에서도 몰랐다는 건지… 천막을 설치하고 무대를 설치하기까지는 단시간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2박 3일 정도 계획했던 것 같은데 주민인원이 워낙 많아서 하루밖에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관리감독하는 기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동장님을 불러서 지금 얘기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일도… 또 벌어질 수 있잖아요. 아마 야시장을 펼쳐 주고 돈을 받아서 그것을 후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435쪽 호저면 행정지원에서 냉장고(산업계 약품보관용)를 사는 데 약품보관용이라고 해서 7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가 본데, 무슨 약품을 보관하며… 다른 면이나 읍에도 있나 하고 보니까 없어요. 뭔지 설명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축산과?

○ 권영익 위원 현장에서 가깝게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려고 하는가 보죠? 거점광역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호저면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넘어오는 귀래라든가 또는 이쪽 여주 쪽에서 들어오는 문막 이런 데는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사실 면이나 동이나 갖고 있는 거야 음식물 보관하느라고 갖고 있겠지, 이런 산업용 구제역 약품하고… 식품하고 같이 보관해도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 권영익 위원 정상 보관될 수 있는 냉장고 시설이 돼 있다고 보면 되고 호저면만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숙 위원 단구동이 5월 1일부터 대동제 실시로 인해서 시행이 되면서 예산도 증액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행 이전에 우려했던 여러 가지 혼란이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구의원으로서 시행되고 가보니까 우려했던 부분들 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전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혼란 없이 반곡, 관설, 단구동 주민만… 다른 주민도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도 있었고, 주차장 문제도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요. 대응을 해서 우선 근처에 밭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해결해 주셔서 아직은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월에 맞춤형복지 실시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죠? 그 부분은 잘 진행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차질 없이 되겠죠?

○ 김명숙 위원 좋은 분들을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취지가 국가시범시책이니만큼 복지와 안전을 주민편의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하고, 주민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원래 목적에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24쪽 보면, 이·통장·반장 표창패하고 읍면동체육대회 공로자 표창패 예산이 있는데요. 읍면동체육대회 공로자 표창패는 어떻게 주고 계신 거죠?

○ 곽희운 위원 전년부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지가 읍면동에서 보면 체육유공자를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읍면동체육대회 때 유공자를 준다고 하면, 읍면동체육대회를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하는데 과연 일회성에 얼마만큼 유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아니고 생활체육이나 읍면동에서 체육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 이바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유공표창은 없고 딱 읍면동체육대회와 관련돼서만 주거든요. 체육대회 날 수상은 하지만 그 읍면에서 체육인과 관련해서 유공자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그날 그 행사에 유공자는 아니고요.

○ 곽희운 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 대회와 관련돼서만 지급해 주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과장님 취지는 그러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서 그 대회에 관련된 사람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표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읍면동체육대회 유공자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 하시든지 부기를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곽희운 위원 427쪽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교육경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예산 줄었습니다. 사업이 줄은 건가요?

○ 곽희운 위원 부담액이 줄어든 건가요, 그러면?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6쪽 명륜1동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읍면동에서 인도블록이나 경계석 보수하는 공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무부서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액 대비 지금 공사비가 70% 수준이에요. 이것 대부분 수의계약할 텐데, 설계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을 요구 했다가……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동지역에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일반직이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90% 이상까지는 맞아야 되는데. 지금 다 70%대예요. 이 예산이.

○ 곽희운 위원 지금 말씀드렸죠.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의계약한 거 보면 다 90% 이상이에요. 95%까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발생되냐 하면 읍면동에서 토목직이 아닌 분들이 예산을 신청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갭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공사비하고. 주무부서 도로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인도블록 공사를 해버리니까 업무호환이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전혀 없어요. 어디를 하고, 어디를 안 했다는 것이. 이런 것을 협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75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경계석 정비공사인데 기정액이 1,500만 원이었다가 실제 공사비는 200만 원이에요.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을 동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업무가 안 맞습니다.

또 481쪽 봐주세요. 여기도 하수로 설치공사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수관 설치까지 동사무소에서 해요. 이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래서 당연히 삭감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수과에서 하기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 곽희운 위원 계획하고 실행하고 안 맞잖아요. 잘 고민해 보셔서, 전에는 전체적으로 받아서 동사무소 사업을 받아서 시행을 시청에서 직접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토목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설계할 때부터 토목하시는 분이 설계를 참여해야 되는데 일반직공무원이 일단 계획을 해놓고 집행을 토목직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에 갭이 많이 생겨요.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저는 세외수입의 변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변동이 없어서요.

○ 용정순 위원 아니, 담배소비세.

○ 용정순 위원 담뱃값 인상 이후에 담배소비세의 변동이 있나요? 지금 1/4분기 지나서 어떤가요? 상황이.

○ 용정순 위원 지난 연말에는 담배소비세가 늘었죠? 담배 사제기해서.

○ 용정순 위원 35억 원? 현재 1/4분기에?

○ 용정순 위원 판매량으로는?

○ 용정순 위원 지금 확인되는 지방세 수입이 1, 2월까지밖에 확인이 안 되나 보죠?

○ 용정순 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지방세 수입 변동액이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소방 무슨 세를 해서 지방세로 넘겨준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 용정순 위원 바뀐 게 없어요. 소방안전교부세인지를 20% 지방에 넘겨주기로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보죠?

○ 용정순 위원 세법은 통과됐잖아요? 지난 연말에. 올해 초이낙? 담배소비세 인상하는 것은.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아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기부금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해의 경우에 기부금 심의한 건수가 몇 건이었고 대략 얼마 정도였죠?

○ 용정순 위원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기부금말고도 다른 기부금이 더 있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게 전부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다이내믹 페스티벌에서 직접 기부금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 기존에 받아왔던 기부금을 어떤 식으로 더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과거에는 기부금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썼었는데 감사에 지적돼서 앞으로 그렇게 못 하도록 되었거든요. 과거에 기부금을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부해 주셨던 기관이나 단체가 지속적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 -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요 - 사용용도를 어떻게 정하나요?

○ 용정순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해보셔서, 세입으로 받아서 쓰든 아니면 우리 지자체하고 관련 없는 문화예술 행사에 지원을 해주든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고요. 기부금품심의에 관한 법규도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기부금품심의는……

○ 용정순 위원 기존에 해왔던 데가 있으니까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493쪽에 보면 RDF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비 지급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절약비 지급?

○ 권영익 위원 매월 저거해서 서로 금액을 환산해서 지급한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 보일러 가동해요? 여기 주차장 들어가는 그 입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거 해요?

○ 권영익 위원 지난겨울에 했었냐고요.

○ 권영익 위원 안 한다고 하더니 또 하고, 아주 복잡하네. 언제 물어보니까 연기는 나고 그래서 물었더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계속 했다고요. 시험가동한다고……

○ 권영익 위원 뒷장을 보면 검사비도 있고, 측정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나 본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지금은 또 가동을 안 하니까…….

○ 권영익 위원 그 이후에 주성엔지니어링이 맡아서 위탁해서 한다면서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하고 나서 검사라든가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봤어요?

○ 권영익 위원 도시가스하고 병행해서 소각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떼면 다이옥신이나 유해물질이 더 나온다고 하잖아요. 껐다 켰다 할 때 많이 나온다면서요?

○ 권영익 위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만 된다. 유해물질 안 나오게 잘 하시고요.

495쪽에 읍면동 청사 시설 보수액이 당초보다도 더 많이 증액돼서 3억 원이 돼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요구에 의해서 3억 원을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나름대로 어느 읍면동인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 권영익 위원 몇 개 안 되나 보네요?

○ 권영익 위원 글쎄요. 아까 문막이라고 했었나? 방수공사 한다고 했죠?

○ 권영익 위원 문막 청사겠죠.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하자기간 내에도 방수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있지만, 보면 회계과가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경로당을 짓고 1년도 안 돼서 방수공사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 밑에 3억 원. 이것은 대동제하면서 인센티브 식으로 받아온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국비죠?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비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먼저 RDF요. 증기보일러해서 5,0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가스를 쓰는 것하고 RDF를 연료로 쓰는 것하고 하면 당연히 RDF를 연료로 쓰는 게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은 당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협약을 하셨어요? 고려자동화하고는 그런 협약이 없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위탁운영 업체의 기술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돼서 생기는 손실에 관해서는 그쪽에서 책임지지 않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해봐서 다이옥신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검사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너무 과도한 협약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시고, RDF를 때는 날짜가 1년 365일로 따졌을 때 절반도 채 안 되잖아요.

○ 용정순 위원 가동일수가 절반도 채 안 돼요. 실제로는. 지금도 추정치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협약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협약서를 보고 싶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거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이나 발전소에 다 주도록 돼 있는 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시설비를 고정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든 협약과 관련한 내용을 주시고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과거에도 고려자동화하고의 관계에서… 물론 고려자동화의 경우에 시설투자는 없었다 하지만 시설투자보다는 고려자동화는 기술력에 관한 것은 고려자동화에서 했었잖아요. 애초에 설치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돈을 냈든 국가가 돈을 냈든 그 업체가 돈이 안 든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단구동주민센터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 임차와 관련해서요. 어디에 부지를 임차하셨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벌써 임차는 하신 거예요? 예산은 후 편성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8개월이면 몇 월부터죠?

○ 용정순 위원 계약은 예산편성 이후에 하겠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사전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 용정순 위원 RDF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비와 다이옥신 측정비와 관련해서요. 어쨌든 아무리 집행부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또 위탁업체도 안전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불안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들을 집행부가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가측정검사비 두 번 하는 거, 다이옥신 측정도 두 번 하잖아요. 이것을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성엔지니어링이 그것을 시설을 개보수하고 한 번 검사하고 한겨울에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처음에 시설 개보수하고 한 번 해보니까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잖아요. 그때 하고 나서 여태껏 안 한 거예요. 한겨울 내내 가동했잖아요. 몇 월가지 가동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최근에 몇 월에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무슨 검사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름에 가동 전에 한 번 하시고 가동 중에 한 번 하시고 이러세요. 횟수를 네 번 정도 늘려셔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 용정순 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음향서브콘솔(백운아트홀) 6,000만 원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제 민원이요. 민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현황하고 민원을 많이 보는데요. 주민들이 민원을 게시하는 칸을 찾아가기가 미로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릴 경우가 있잖아요. 민원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게 미로를 찾아가는 것처럼 어려워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까 봐 민원게시판을 숨겨놨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원을 수렴하는 창구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현황을 볼 때 휴대폰으로 보려고 하면 제가 아이폰인데 아이폰의 운영체계와 달라서 그런지 잘 안 넘어가요. 페이지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용자들 얘기도 들어보셔서, 이제는 웬만한 것 컴퓨터 켜서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하잖아요.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기종에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아까 정보통신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넘어가서 못 했는데 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개정보란에 보면 입찰계약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수의계약 건이 다 확인되는데, 올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검색을 하면 공사명, 계약당사자, 사업명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이 되는데 그전 자료들은 안 뜨는 것 같아요. 전 자료는 안 올리신 건가요? 제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확인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가 보니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 곽희운 위원 이것을 공개했을 때는 3년 치라든지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대부분 올해 거, 그다음에 전년도 연말까지밖에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3년 치가 거의 검색이 됐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이것 처음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뭔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 권영익 위원 50헥타르 이상이라면… 논이잖아요? 논.

○ 권영익 위원 그것을 갖춘, 그러면 농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원주농협은 해당 안 되죠?

○ 권영익 위원 읍은 되어도 시는 안 돼요?

○ 권영익 위원 여기에 해탕되는 게 원주농협도 해당은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호저농산은 어떻게 돼요?

○ 권영익 위원 여기서 뭐를 한다는 거라고요? RPC하는 데 어쨌든 농협에 도정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런 데서 농협하고 계약재배한다든가 이런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리고 국비입니다마는 밭직불제 사무용품 구입 이것이 논에 대한 직불제 사무용품 따로 있고, 밭직불제 사무용품 따로 있고 다 달라요? 무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은 밭직불제에 사용되는 데만 써라 쉽게 얘기하면 그러네요.

○ 권영익 위원 수도작에 직불제는 쓰지 못하네요? 야, 이것 참 아주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군. 그래. 이것 코미디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당최……. 이것 아주 재밌네.

53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이것도 올해 처음 해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권영익 위원 강원도에서 어르신들 그렇게 하는 게 있듯이 이것도 그러네요?

○ 권영익 위원 이것은 농업 규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 권영익 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되겠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저수지제당 제초작업 3,000만 원. 관내 저수지 전부가 대상이에요?

○ 권영익 위원 제당이라는 게 뭐예요?

○ 권영익 위원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동안에는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 권영익 위원 정말 필요한 게 제초작업도 하다가 물 새서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깎다가 뭔가 수상하다 하면 빨리 복구하든가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너무 많이 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534쪽 하단부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지원인지.

○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금액으로 따지나요?

○ 허진욱 위원 이게 그러면 1인 거예요?

○ 허진욱 위원 결혼할 때 주는 거죠?

○ 허진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고령화돼 있고 옛날에는 흙에 살리라 해서 고향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서울 갔다가 귀농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골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는 데 525만 원 주시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아요.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본 따서 하시는 건지, 원주가 별도 하시는 사업인지 듣고 싶고요.

기왕 하시는 것 확대 보급해서 정말 시골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이쪽 지역을 평가해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줘서 정말 결혼해서 시골에 정착하면서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바로 위에 것처럼 여성농업인, 이분들은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6,400만 원씩 투자하면서 1인당 525만 원 주는 것은 적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장가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국내 여성 분들하고는 도저히 장가를 못 가니까 그런 것을 추가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허진욱 위원 역으로 생각해서 장가 못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40, 50이 넘으면서, 여기는 35세라고 했지만 이런 총각들이 부모님 모시고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시집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착할 수 있도록 기왕 하시는 것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익 위원 541쪽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1억 3,200만 원.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어떤 건지, 퇴비원료는 뭐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건지, 누구한테 지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지금 부산물비료에 나오잖아요.

○ 권영익 위원 1만 톤?

○ 권영익 위원 이게 개분 내지는 돈분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자연순환을 위해서도 참 좋은 거라고는 보는데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닭을 키워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개분 가지고 연간 생산량이 1만 톤이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외지에서 갖고 오잖아요. 타 지역 것을 가지고 오든지 관내 것을 가지고 오든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 것이면 몰라도 외지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그로 인해서 농경지에는 더 비옥한 토지를 만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로 인해서 민원이 없지 않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 사람들이 비료 파는 건지 아니면 축산농가로 봐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양계하는 것보다 이것 팔아먹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걸.

○ 권영익 위원 자연순환은 좋다 이거예요. 어쨌거나 거기에 창고를 지워준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부산물비료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봐서 아는데요. 부산물 비료가 포대당 200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작년에 1,200원이었는데 1,400원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원주시가 그만큼 덜 지원한다는데, 그것 맞아요?

○ 권영익 위원 농협에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물비료가 포대당 단가가 올랐습니까?”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주시에서 적게 지원해줘서 그런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지원금이 똑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포대당 단가가 올랐으면 올랐겠지 말이야.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 권영익 위원 545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시청 들어오기 전에 원예조합에서 하는 것 그런 직매장을 말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이것도 원예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자부담도 있죠?

○ 권영익 위원 국비가 9,000만 원이고 도비, 시비가 6,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해서 하는 거죠. 매장은 선정됐어요? 언제 해요?

○ 권영익 위원 한일아파트 있고 그런 데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40쪽 보면 화분매개곤충활용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아마 부족해서 수정이 잘 안 돼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계상분은 농가 신청분이 다 포함된 예산인가요?

○ 곽희운 위원 신청분이 다 반영됐다는 얘기죠?

○ 곽희운 위원 543쪽 보면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비가 있는데요. 이번에 3,000만 원을 계상하면 3억 원 정도 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더라고요?

○ 곽희운 위원 더불어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토토미 판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청에서도 관내 식당들한테 토토미를 권장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곽희운 위원 관내 식당이나 기업체들도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홍보를 하시고요. 지금 학교급식에 보조를 해주듯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보조를 통해서라도 토토미가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550쪽에 보면요. 하단부에 2015년도 길고양이 중성화시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역에 보면 일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것도 봤는데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양계장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런데 굳이 이 고양이를 붙잡아서 중성화시술을 해서 도로 방류를 시키나요?

○ 허진욱 위원 지금 들고양이가 상당히 많아서 골치 아픈데 그것을 붙잡아서 안락사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동물학대일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고양이가 농가에 침입해서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안락사 얘기는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마는 도로 내보냈을 때 농가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 허진욱 위원 이 고양이를 어떻게 붙잡아요?

○ 허진욱 위원 생명을 존중한다고 보면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진짜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기왕에 하시는 거면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활성화시켜 주셔서 정말 지역에 나가면 고양이 교통사고 난 것을 봐도 그렇고 맨 고양이인데,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잘 추진하셔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552쪽 축산물 이력제 있잖아요. 축산물 이력제가 언제부터 시행됐는데, 당초예산에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추경에 했으면 그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1월에 송아지 안 나오고 2월에 안 나와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니까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데 이상은 없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국비 반환한 거 있잖아요. 554쪽을 보면, 반환도 그렇지 2010년도 것을 지금 정산해서 반환한다? 사업이 그때까지 안 끝나서 갖고 있나? 10년, 11년 똑같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국비 정산액 이렇게 해서 반환을 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고, 또 특히나 2013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기금 정산액 이것은 6억 200만 원이나 반환을 해요.

○ 권영익 위원 어차피 반납해야 될 거면… “반납해라.”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자는 안 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되려 갖고 있는 게 낫긴 낫겠네요. 1원이라도 이자가 붙으니까. 그때 도에서 정산해서 올려라 이게 지금 왔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2013년도 것은 그런데, 국비 중에 기금인가 보죠? 정산액. 6억 210만 원 이게 왜 반환이 돼요?

○ 권영익 위원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산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정산해 주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나 보고요. 학생 승마 활성화 이것은 아예 하지도 않았죠?

○ 권영익 위원 이것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문막인가 어디 그쪽 지정면인가?

○ 권영익 위원 지금도 하기는 해요?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53쪽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은 과목 경정하신 거예요?

○ 곽희운 위원 민간대행사업으로 하신다는데 어디에서 대행을 하죠?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젖소농가에 톱밥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마 표기는 치악산 헬시 우유 생산 현대화사업으로 올리셨던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됐죠? 이번에.

○ 곽희운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산하고 과목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반영을 안 해준 것 같아요. 표기를 톱밥지원사업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젖소농가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예산계에 협조를 구하셔서 2추에는 꼭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565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소초에 들어가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농기계임대 서부사업소 문막읍사무소에 있죠. 그런데 콩탈곡기를 전에도 설치해 놓으셨는데, 콩선별이죠. 선별하는 과정에서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인근에 날려서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별도의 장소가 아니고 임대창고 드나드는 출입문 옆에 임시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드나들면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증축을 해서 별도로 콩선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가 임대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흙이나 이물질이 묻으니까 거기에서 털거나 물로 씻어내고 있는데, 배수구가 없어서 뒤쪽의 인근 상가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집수정이나 그런 시설을 만들든지 해서 물이 인근으로 가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건의가 올라왔었나요?

○ 곽희운 위원 세척을 해와도 미흡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소 입장에서는 다시 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집수구가 없다 보니까 계속 뒤쪽으로 나가니까 상가에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반복되니까 꼭 좀 확인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가 작년도에 생산된 쌀이 남아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토토미도 중요합니다만 자꾸 권장할 게 아니라 원주시만이라도 쌀 생산에 대해서 대체작물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쌀이 남아서 골치 아프다고 표현이 그대로 아침 뉴스에 나오던데요.

○ 허진욱 위원 20kg 한 포에요?

○ 허진욱 위원 소비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품목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허진욱 위원 기술을 제공해서 대체작목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홍보도 병행해서 기왕에 생산돼서 있는 것을 빨리 소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소장님, 56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하는 건은 잘 알겠는데요. 소초면에 한다고 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이게 동부분소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비치하려고 하는 임대농기계예요? 30여 종 이상 되네. 4억 7,000만 원 되나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분소 이렇게 해놓으면 올해 안에 준공될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농경지 이런 것을 따져서 트랙터, 콤바인 등등 안배를 해서 갖다 놔요?

○ 권영익 위원 농경지 면적을 저거 해봐야 되겠죠.

○ 권영익 위원 6조식 콤바인은 하루에 능력이 얼마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갖다 놔야 되겠다. 덮어놓고 막 사지 말고요.

○ 위원장 유석연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금 문막 주민들이 열병합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화훼단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보상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요.

○ 하석균 위원 계약금만 일부, 잔금도 안 치른 상태예요?

○ 하석균 위원 계속 그 상태네요.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요즘 농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생산해도 판매하기가 어렵고, 밭작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와 병충해 때문에 생산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림농사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데요. 비가림 농사에 더 확대 지원해 줘서 농업인들이 조금 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얼마나 하셨죠? 비가림?

○ 곽희운 위원 신청 농가를 다 해주지 못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비가림농사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1년에 3모작까지 하셔서 소득에도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더라고요. 쌀농사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원주시가 수도권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농가가 움직이는 데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에서 벼를 심는 것은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십시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숙 위원 585쪽에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 3억 800만 원이요. 지난번에 수도요금이 인상되면서 그동안 감면됐던 것을 중지하니까 각 학교에서 과한 부담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지요?

○ 김명숙 위원 그런데 3억 800만 원 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비중으로 볼 때 우리가 기존에 해주던 거에 비해서 2단계면……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2차 추경에 또 하나요?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몇 퍼센트 감면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28%면 절반보다 조금 더 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속 이 정도로 감면하실 계획이신가요, 다른 방안은 있으신가요?

○ 용정순 위원 몇 퍼센트를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 용정순 위원 교육경비 안에 포함시켜서 지출하실 계획이시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존경하는 김인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5분자유발언 이후에?

○ 용정순 위원 학교는 안 돼요?

○ 용정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죠?

○ 용정순 위원 와스코라는 것을 저도 그날 처음 들었는데 에스코사업하고 비슷한 건가요? 업자가 시설을 해주고 대신 그 시설투자비를 사용금의 감면 분으로 회수해 가는 방식인 거죠?

○ 용정순 위원 그것이라도 권유를 하시고, 그것을 시가 직접 하거나 시가 어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강원도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에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시거나 권고를 하시는 것도 저희 시의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시재정 부담도 덜고 수도사용량도 줄이고 이럴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저도 약간 공감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여쭤본 바로는 학교 수도가 어느 부분 제일 많이 사용하냐 하니까, 저는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식당에서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급식실은 실제 와스코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절감의 효과가 크지는 않잖아요.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통계자료를 보니까 화장실에서 더 많이 쓴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의 학교를 봐서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히 잘 몰라서 만약에 원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급식실에서 사용량이 훨씬 높다면 실질적인 와스코사업의 효과는 떨어지는 거고, 화장실에서의 사용량이 높다면 와스코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다니까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여쭤보겠는데요. 초중고 상수도요즘 감면액을 3억 원식 지원해 주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상임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얘기하시는 게 물 사용의 70∼80%가 조리실에서 사용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 허진욱 위원 지원을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지원은 맞는데, 그때도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통해서 조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지원도 지원이지만 학교에 절약할 수 있는 홍보나 협조사항 같은 것을 문서로 하는 게 있나요?

○ 허진욱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줄 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학생수를 감안하시겠죠?

○ 허진욱 위원 전체를 주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전년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 감소가 들어갔을 때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거나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시에서 권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 허진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나타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에 상수도 배관이 대략 몇 미터 되는지 아십니까?

○ 허진욱 위원 설치 연도도 구간별로 나타납니까?

○ 허진욱 위원 오래 된 관에서 누수율도 파악됩니까?

○ 허진욱 위원 11.1%면 전국 대비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 허진욱 위원 상수도 설치사업은 있는데 오래된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수율 11.1%를 대비해서 노후관 설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 허진욱 위원 8억 원이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누수율 좀 낮출 수 있도록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587쪽에 소초면 교항1리 대동마을 관정개발공사 그러면 이게 지하수를 관정 파묻어서 식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소초도 그 대상지가 아니었나요? 자연방사선 물질이 발생하는 곳이 소초 아니었어요? 소초하고 부론인가? 소초도 그렇죠?

○ 용정순 위원 다시 관정을 파면 괜찮아요?

○ 용정순 위원 괜찮아요? 지금은 발생하지 않고.

○ 용정순 위원 새로 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파면서 아예 그것을 설치하나요?

○ 용정순 위원 저는 그때 당시 이해하기에는 방사선 물질이 발생해서 수도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방식이 아니고 거기에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나 보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수도도 같이 들어가나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먼저 657쪽이요. 원주(단계, 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기금이 삭감된 거네요..단계, 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물이 단계천으로 흘러가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우수는 단계천으로 나가죠. 오수야 뭐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겠지만. 그러면 단계천으로 흐르는 물에 상류부터 우산동까지 이 작업이 끝나면 오수, 우수 분리작업이 끝나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게 총 공사비입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사업비고, 실시설계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여쭐게요. 5억 8,560만 원 예산은 설계비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설계해 봐야 나오는 거고요?

○ 용정순 위원 언제쯤 완공될 거라고 추정하고 계신가요?

○ 용정순 위원 18년이요.

○ 용정순 위원 지금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신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계획하는 것하고 단계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하는 것하고 단계, 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하는 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고 끝나는 거네요?

○ 용정순 위원 당연히 빨라야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 용정순 위원 공사의 순서상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먼저일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먼저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관거를 하기 전에 생태하천 복원하면 공사 순서가 잘 안 맞죠?

○ 용정순 위원 그게 저도 염려가 돼요. 또 하나 태장동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재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금이 다 없어졌죠? 이것도 기금이 없어졌네요?

○ 용정순 위원 확정이 안 됐다뿐이지 나중에 나올 거라는 거죠. 실제 한강수계기금이 더 늘어난 것은 맞죠?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대략.

○ 용정순 위원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하시는데, 어제 안전건설국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가림막이 원래 색깔은 예쁜 색이지만 주변환경과 안 어울려서 약간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가림막을 ‘Healthy Wonju’로 써서 보통 시에서 권고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런 것은 해주셨으만 좋겠어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658쪽에 잉여슬러지 저류조 확장 공사 실시설계인데요. 잉여슬러지에 저류조 규모가 적어서 확장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요.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 사업에서 저희가 메탄가스를 받아서 슬러지 건조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하고 계신 거죠?

○ 용정순 위원 아직은 어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지는 축적된 자료가 없겠네요?

○ 용정순 위원 15% 정도 절감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일유토빌 앞에 지난해 하수 냄새 나는 것 금년에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 황기섭 위원 그것 덮고 아무래도 악취가 저감됐겠죠?

○ 황기섭 위원 관심 갖고 계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졌잖아요. 그러면 악취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쪽에 분리벽이 결국 단계동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단계동에 하수관거 끝나면 물이 안 나오겠네요?

○ 황기섭 위원 그 현장에 그때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실 때 보면 하수관거 완벽해도 그래도 관이 보이죠?

○ 황기섭 위원 그것을 공사하실 때 직접 그 사람들을 지도를 잘해서 철저히 완비되도록, 아마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하는 사람들은 다 적당히 해버리고 끝나고 가버리니까 하자도 생기고 완벽하게 안 되는데요.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세요.

○ 황기섭 위원 유토빌은 지금부터 민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출퇴근에 냄새도 맡아보고 문제가 되면 추후에라도 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숙 위원 노후관로 정밀조사 관련한 예산이 여기 있는데요.. 하수관로 그 부분이 싱크홀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 김명숙 위원 12일날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에서만 지하공사가 많이 곳에서 발생하는 줄 알았더니 하수관로 때문에 각 지역에서 서울 다음에는 부산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원주에서도 몇 년 전에 한 번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잠하다가 지난 번 5월 12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노후 하수관로에 관한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안전도시이고, 지방인데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예방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관로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 단구동 하수관거사업은 보면 감액을 하셨는데, 완료돼서 감액하신 건가요?

○ 김명숙 위원 진행 중인 것 있고, 그러니까 기존 예산 가지고 되니까 이것 예산을 감액하셨죠?

○ 김명숙 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도 못 한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액이 돼서요. 기금 전체 액수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금에서 다시 확보하실 거예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사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 김명숙 위원 하여튼 진행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까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소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하수관로 안에 돌이나 시멘트 덩어리가 들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죠? 그때 하수과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 류인출 위원 한두 개가 아니고… 과장님, 거짓말 조금 보태서 1톤 트럭 1대분 되죠?

○ 류인출 위원 검사는 따로 안 하시나요?

○ 류인출 위원 그날 뚜껑 열고 안에 상황을 보니까 카메라가 들어가도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뭐랄까 암석화됐다고 할까. 자기들끼리 부유물하고 섞여서 굳어서.

○ 류인출 위원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데는 전후 구간까지 다해서 싹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중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강릉∼원주철도 간에 민원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강릉∼원주.

○ 김명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과장님, 593쪽 중간에 보니까 반곡동 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 허진욱 위원 그냥 일부러 해주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돼서요.

○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94쪽에 마을회관 건립은 어디를 해주시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어느 지역이요?

○ 류인출 위원 여기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인가요?

○ 류인출 위원 그래도 마을회관 짓는 데 9억 원이면 센대?

○ 류인출 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예요?

○ 류인출 위원 부지매입비 1억 원, 철거비는?

○ 류인출 위원 그래도 9억 원을 가지고 지으면 너무 크게… 크게 지어준다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 류인출 위원 지금 마을회관이 안 쓰고 있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마을회관을 안 쓰고 그냥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멀면 오지도 않아요. 너무 크게 짓는 것 같아요. 크게 짓고 나면 결국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거든요.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소장님, 예산과는 관련 없는 건데, 원주∼강릉 간 철도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명숙 위원 철도공단에서 검토 중이라고요. 민원인은 꽤 다급한 모양이에요. 의회에도 진정을 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이 억울하지 않게.

○ 김명숙 위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청에서 회의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9월인가 계획이 내려온다고 그런 것 같은데,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기업도시 들어가는 길에서 들어갈지 하는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교량 문제는. 그 사람 얘기하기로는 교량을 놓으려면 예산이 반영되니까 기업도시 들어가는 길에서 만종역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할지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겠다고 했으니까.

○ 황기섭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만종1리 사격장 부지 진입로 민원이 있는데, 해결이 됐나요?

○ 황기섭 위원 진정을 낸 것 같은데? 진입로 들어가는 민원하고, 또 저쪽에 있는 거… 김경식 계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내용 아시죠?

(상의 중)

○ 황기섭 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박스 빠져 나가서 그 안에 있는 산도 자기네 건데 그것도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던데요? 하여튼 관심 갖고 챙겨주시고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군지사 문제가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 황기섭 위원 잠깐만요. 기본계획은 원주시에서 면적이 확보됐다고 던져 놨잖아요. 그 이후요.

○ 황기섭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우산동하고 만종에 직결되는 민원이 많이 있고 지역민들이 언제 가냐고 묻는데 저역시 대답을 못 해서요. 잘 될 거라고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우산동주민들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띠를 둘러야 되지 않냐 하니까 진행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행구수변공원 수변분수 설치 1억 원, 회계과 소관 RDF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비 지급 2,000만 원 등 총 6건 1억 4,011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억 4,011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황기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