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1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 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 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 계수조정)
(10시02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직제 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9∼539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 추진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돼 있죠?
○ 농정과장 홍기정 지금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월경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 조창휘 위원 그때 다 마감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8월에 용역이 끝나면 도에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조창휘 위원 그리고 지난번 토지 보상을 73%에 계약했는데, 거기에 5% 받으신 분도 있고, 10%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게 10%씩 다 마무리됐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일단 5%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지급한 것이므로 5%가 됐든 10%가 됐든 지급은 완료했습니다.
○ 조창휘 위원 그럼 지금까지 토지 보상해 준 내역서를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드릴 수 있습니다.
○ 조창휘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벼 재배용 상토나 영농자재 지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반영한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75,000포를 공급했는데, 당초예산에 9,000만 원 정도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서 보조율이 4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300만 원을 확보해서 보조율 60%를 맞출 계획입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이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신규 사업인데요. 4월에 국비가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자료를 냈는데요. 들녘경영체는 RPC(미곡처리장)가 있는 들녘에 한해서 신청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지금 1차로 어디를 하고 있죠?
○ 농정과장 홍기정 문막과 부론지역인데요. 문막농협 관할의 약 614㏊가 해당하고요. 1차 연도에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요. 2년 차부터는 사업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육묘장이 부족한 부분은 육묘장을 늘려주거나, RPC의 시설 보강 사업을 합니다.
○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표나 취지는 뭐죠?
○ 농정과장 홍기정 취지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겁니다.
○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집단……
○ 농정과장 홍기정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농안기금 있잖아요. 농안기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홍기정 연초에 홍보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나 해당 농협에 신용 관계를 의뢰해서 신용의 대상이 되는 분한테 저희가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제가 지난주에 싸리채영농조합과 애기한 적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를 받았는데, 나중에 실제로 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대출 부적격이라서 받지 못했다. 이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영농조합이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실적이 없고요. 그래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평가를 했는데, 신용 평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농협에서 심의했는데, 7등급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원 중에 개별 신청을 유도했습니다. 법인이 있지만, 법인에 참가한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다시 신청하면 저희가 융자해주기로 협의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심의위원회는 통과했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당초에 심의는 했죠. 자체 심의에서 대상자로는 통과한 거죠.
○ 위규범 위원 11명이 하는 심의위원회는 통과한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대상자 선정은 됐는데, 그게 농협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신용평가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 위규범 위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통과 못 했고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거기서 통과 안 됐고, 해당 농협에서도 안 돼서 부득이 저희가 해 줄 방법은 조합원 중에 담보 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신청하면 저희가 융자해주겠다고 협의했죠.
○ 위규범 위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받는 심사에서 통과하면, 그게 85%인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럼 15%는 신용대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85% 보증서를 끓고 나서도 15%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일도 있나요? 예를 들어, 신용 평가 등급이 7등급 이하다.
○ 농정과장 홍기정 7등급 이하면 안 됩니다. 농협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난색을 보입니다.
○ 위규범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했는데,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융자 창구 직원이 대출 심사를 했는데, 부적격 등급이 나와서 기존 결정됐던 게 다 뒤집혔다. 그렇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그것은 아닙니다.
○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35쪽에 지정면 월송리 경작로 포장 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었는데, 경작로 포장 예산 반영해줘서 고맙고요. 그러면 다래마을 같은데, 거기하고 그 밑에 흥업면 사제리에 도비 1억 원짜리 매칭 사업인데, 벌써 모내기를 시작했는데, 예산 확정되면 바로 공사합니까?
○ 농정과장 홍기정 공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설계만 해놓고, 벼 베기 이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 황기섭 위원 경작로와 도수로 역시?
○ 농정과장 홍기정 경작로는 할 수 있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바로 설계해서 시행하고요. 지금 영농기라서 도수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황기섭 위원 글쎄요. 500m나 되니까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작로는 올해 하시고, 도수로는 벼 베기 이후인데, 시기를 잃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이 뭐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PC를 운영하는……
○ 신재섭 위원 아,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인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네, RPC를 운영하는 50㏊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만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생각 했나 봅니다.
저수지 제당 제초작업은 뭐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저수지가 총 7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예전에는 저수지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계를 조직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당에 잡목이나 제초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정비 대상이 67개소입니다. 이번에 시급한 지역 10개소만 우선 제당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한 곳에 300만 원씩?
○ 농정과장 홍기정 예.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깎아야 하니까요. 잡목이 들어선 데도 있고, 제초가 우거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 신재섭 위원 나무가 있으면 제방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니면……
○ 농정과장 홍기정 뿌리로 인해서 유실될 우려가 있죠.
○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강가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우기 때 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원래 하천에는 나무를 못 심게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예전에 심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네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막 반계권역 종합정비사업 대행 사업 있죠. 이것은 대행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대행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홍기정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마을 권역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계권역은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주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예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 농정과장 홍기정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의해서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안 줘도 되고, 줘도 돼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안 줬던 부분은 1.42%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행하다 보니까 주민과 마을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했는데, 다른 시·군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 위탁합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위탁합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많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현재 6개입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있어서 일부러 떼어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그 부분도 있어요. 사실 업무가 과부하에 걸려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홍기정 감사는 농어촌공사 대행도 직원이 와서 같이 감사받죠. 1년에 한 번씩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평가합니다.
○ 신재섭 위원 저희는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도 같이 받죠.
○ 신재섭 위원 의회에서는요?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대신 받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534쪽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6,4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농정과장 홍기정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여성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하다 보니까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게 있어서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에 한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자는 뜻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인당 10만 원씩 사용할 수 있는 농협카드를 줍니다. 계획은 800명인데, 현재 777명이 신청했습니다.
○ 이은옥 위원 누구나 하려고 하겠죠.
○ 농정과장 홍기정 대상은 있습니다.
○ 이은옥 위원 어떻게 되죠?
○ 농정과장 홍기정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인 여성 농업인이고요. 농지 면적은 5ha 미만입니다. 저희 시는 대부분 해당합니다. 그래서 80%는 보조이고, 20% 자부담인데, 10만 원 범위에서 8만 원은 보조, 2만 원은 자부담인데, 저희가 농협카드를 주면 영화도 볼 수 있고, 스포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 이은옥 위원 1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네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영화, 공연, 서점, 미용원, 스포츠센터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은옥 위원 매우 바람직하네요. 여성 농업인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 파스나 의료품을 여성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 농정과장 홍기정 네.
○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이요. 이 사업을 비단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광역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 내 다른 시·군은 대상자를 연초에 받았는데, 저희는 왜 예산 편성이 늦어졌죠? 제가 찾아보니까 춘천, 동해는 연초에 이미……
○ 농정과장 홍기정 연초에 사업계획이 내려왔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모아야죠. 그런데 다른 시·군은 연초에 이미 대상자를 모았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도 연초에 신청받았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은?
○ 농정과장 홍기정 예산 편성은 이번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800명을 배정받았는데, 777명이 신청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럼 예산 편성은 왜 늦었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배정이 올해 된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럼 다른 시·군도 예산 편성도 하지 않은 채 먼저 대상자를 모은 건가요?
○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일부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의료로도 쓸 수 있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강원도는 올해 이 사업을 처음 하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파스나 의료비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해보시고 개선점을 강원도에 얘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은 몇 년 동안 대상자가 계속 없어서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대상자가 생겼어요?
○ 농정과장 홍기정 신림면에서 한 분이 신청했습니다. 캄보디아 여성인데요. 지금은 신청하면 바로 결혼해서 오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한국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탈락하면 못 온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어 평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안타깝네요.
536쪽 섬강 매향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 가공·저장·유통시설 지원에 기존에 1억 원 편성했던 게 삭감됐어요. 사업이 취소됐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권역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고 취소해서 그 예산을 기초생활 인프라, 예를 들어서, 경작로나 도수로 쪽으로 사업을 돌렸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여기에 농산물가공시설이 하나 더 있죠?
○ 농정과장 홍기정 기존에 있는 시설을 무장2리에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권역에서는 이미 칠봉 다리 건너면 방앗간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잘돼요?
○ 농정과장 홍기정 잘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안타깝게 됐네요. 삭감한 예산으로 기초생활시설 사업을 하는데, 급하다고 막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후반기에?
○ 농정과장 홍기정 추경 끝나면 현지답사해서……
○ 용정순 위원 제2회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이죠?
○ 농정과장 홍기정 예.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종합정비사업을 대행 형태로 하는 것은 보통 지역 역량 강화 사업만 대행하죠? 사업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시행했는데, 6개 권역이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대행했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했는데……
○ 용정순 위원 이 예산도 지역 역량 강화 사업만 대행한 거죠?
○ 농정과장 홍기정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그래서 반계권역은 농어촌공사에 전부 위탁하자고 한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따오시면 안 되죠. 집행기관이 수용 가능한 정도의 사업을 따오는 게 필요하죠. 사업하지 못 할 정도로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 능력이 돼야 하잖아요.
○ 농정과장 홍기정 자꾸 늦어지니까 집행과정에서 늦어지니까 반계권역은 전부 위탁하자고 했던 겁니다.
○ 용정순 위원 향후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기관의 집행능력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더 배치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10만 원씩 혜택이 가는 것을 의료품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나요?
○ 농정과장 홍기정 도에 직접 건의하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농촌 여성분들이 영화관이나 서적이나 관심 있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의료품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홍기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업유통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업유통과는 540∼54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재배 면적 전체가 어느 정도 되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작년도에는 194ha를 파종했는데요.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312ha를 배정받아서 신청받았는데요. 보조비율이 작년도까지 80%였다가 올해는 50%로 다운돼서 111ha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 조창휘 위원 보조비율이 떨어지면 면적이 줄 것 아닙니까.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래서 면적이 많이 줄고, 대신 축산과에서 80% 보조해주므로 그쪽으로 많이 신청했습니다.
○ 조창휘 위원 지역 증진을 위해서 녹비작물을 권장하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 조창휘 위원 농업인이 더 활용하려면 보조비율을 더 높여야 하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보조비율을 똑같이 80%로 해주면 농가에서는 저희 과나 축산과로 해도 관계없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시비를 추가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 조창휘 위원 시비,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내려옵니까?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 조창휘 위원 그럼 시에서는 50% 지원하고, 도비……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아니, 다 합해서 50%입니다. 국비 2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 조창휘 위원 수확 시기하고, 파종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파종할 때 농업인이 어렵고, 또 볏짚 수거 문제도 있어서 파종 시기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건의하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77%였는데, 감소했어요. 감소한 사유가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비율이 80%였다가 올해부터 50% 감액했고요. 또 축산농가에서는 계속 80% 지원해주니까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신청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리고 541쪽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도 많이 감소했네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토양개량제도 애초에는 3,815톤을 배정받아서 신청받았는데, 695톤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리고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궁촌영농조합에 가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요즘 퇴비 살포한 지역을 보면, 후숙이 덜 돼서 냄새가 많이 나요. 어떤 것은 괜찮은데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것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한 것은 냄새가 덜 나고요. 금방 만든 것은 냄새가 더 납니다.
○ 황기섭 위원 사전에 이분들이 만들 때 여유 있게 만들어서 후숙해서 농가에 공급해야 하는데, 바로 만든 것을 밭에 살포해서 현실적으로 지도는 어렵겠지만, 농촌의 행사장에 가보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불쾌한데, 지도할 수 있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번에 하는 사업도 궁촌영농조합이 1년에 1만 톤 이상 생산했었는데, 실제로 능력은 15,000톤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창고 2동을 신축합니다. 150평하고, 360평을 짓는데, 거기에 미리 만들어서 후숙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공급하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것도 국·도비 지원을 해주는데, 처음에 행정기관의 지시를 잘 따라서 완숙한 퇴비를 공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542쪽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다시 해서 시설을 추가로 짓는다는 얘기는 원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양이 훨씬 많다는 뜻인가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실과는 별개고요. 이것은 호저면의 원주생명농업의 원혁정 씨가 대표인데요.
○ 신재섭 위원 품종이 달라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거기서 하는 것은 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 신재섭 위원 시설은 비슷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쌀 제조하고, 양파, 복숭아즙을 짜거나 건나물을 포장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시설이 겹치는 것은 없죠? 예전의 도정공장은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도정공장은 예전에 했고요. 그 옆에 다시 짓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친환경 쌀은 거기서 따로 도정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친환경 쌀을 거기서 도정해서 떡도 만들고 가공품도 만듭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와는 다르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많은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지만, 여기는 유기농산물 제조 가공시설은 원주생협의 조합원을 위해서 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가동률이 어느 정도 돼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현재요?
○ 신재섭 위원 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글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반 25명이 교육받고 있는데, 11월까지 연차별로 하는데요. 지금 1개 팀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준공했으므로 시작단계고요. 지금 교육생을 위주로 하고, 농산물이 나면 그것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 신재섭 위원 품종이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여러 가지 교육생을 모집했으므로 작목별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농작물이 나오면 그때그때 진행할 겁니다. 아직 4개월밖에 안 돼서 본격적으로 하려면 올해 가을까지 가야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2년, 3년 차 사업으로 준공한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작년도 11월 30일 준공했어요.
○ 신재섭 위원 그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네.
○ 신재섭 위원 그럼 작년도에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교육해서 준공하면 시작을 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지금 교육생 25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네.
○ 신재섭 위원 봄에 나오는 농작물이 뭐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블루베리를 수확하면 그때 가공하죠. 올해 농산물이……
○ 신재섭 위원 마을 쪽으로 넘어가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많이 들어오죠.
○ 신재섭 위원 총 얼마 들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12억 원 들었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중첩되지는 않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는 자부담해서 하면 이것이면 다 되나요? 그럼 결국 15억 원 조금 안 되겠네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70%가 보조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 정도 예산 들여서 가공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거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만약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하면 됩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545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이요. 이것은 이미 설치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것은 2호점을 새로 하는 것인데요.
○ 위규범 위원 2호점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 위규범 위원 어디에 만들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2호점은 원주우체국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사람도 많이 다녀서 원주원예농협에서 2호점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 위규범 위원 원주우체국 있는 데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단구동.
○ 위규범 위원 지난번 1호점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월 판매액이 얼마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한 달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 위규범 위원 예전에 가봤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방문객이 있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하루 평균 400만 원입니다. 명절 전후에 많이 팔리고요. 평상시에는 주말에 많이 팔립니다.
○ 위규범 위원 잘되니까 2호점을 하겠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전체 3억 원을 투자했는데, 저희가 AT센터에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 9,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시비만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농업인 새벽시장 환경 개선 사업(특별조정교부금) 있는데, 어떤 것을 개선하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농업인 새벽시장을 하천변에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개인적으로 파라솔을 쓰잖아요. 그래서 가로 2m, 세로 2m짜리 사각 그늘막을 구매해서 400명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자리만 깔고 하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두꺼운 것으로 해서 판매대도 사서 줍니다.
○ 위규범 위원 그럼 시장 열릴 때마다 그늘막을?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늘막은 평상시에는 안 쓰고 비 올 때만 씁니다. 아침에는 아파트에 그늘이 져서 해가 별로 안 들거든요. 6,000만 원 중에도 도비 3,0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 위규범 위원 새벽시장은 지금도 사람이 많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요즘에도 많이 나옵니다.
○ 위규범 위원 채소가 많이 나올 때라……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요즘은 모종이나 산나물이 많습니다.
○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로컬푸드 2호점 위치는 정해졌나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애초에 위치를 정했었는데요.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주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우체국 내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우체국 내가 아니라 그 주변 상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번에 원주푸드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조금 서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에 원주푸드를 공급하려고 해도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학부모, 영양사, 학교 관계자에게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공급을 확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의 2층 교육장은 언제 완공됩니까?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것은 이번 주에 준공합니다.
○ 용정순 위원 준공이 끝나면 교육과 관련한 일정을 촘촘하게 세밀하게, 또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로컬푸드직매장과 관해서요. 원주지역의 농업 기반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단계동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에 갔을 때 철이 철이니만치 상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겨울철에는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채소류는 거의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시설 채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실제 직매장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매장이 비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학교 급식과도 연결돼 있는데, 그렇다고 시설 채소를 억지로 강제로 많이 생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1년 열두 달 사계절 안정적으로 - 가공품이 됐든 농식품이 됐든 - 생산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겁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 중에서 연동하우스나 이중하우수를 가진 분들은 난방기만 설치하면, 겨울철에도 어느 정도는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니까 난방기를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 예산은 확보 못 했지만, 최대한 확보해서 올겨울부터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안 하면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어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도 했잖아요. 120동까지 확대했죠?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해지면 안 됩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잘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 생산 기반을 연중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유통과 업무는 아니지만, 가공품은 계절적 요인 없이 지속해서 공급이 가능해요. 다양한 가공품목도 만들어서 직매장이든 학교 급식이든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데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잘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농업인 새벽시장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차양막이나 매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관리는 개개인이 합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라서요.
○ 용정순 위원 이동이 가능합니까?
○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가능합니다. 바닥에 까는 것도 접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나눠줬는데, 실제 활용이 잘 안 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될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렸는데, 접으면 부피가 작아져서 사용하기 수월하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는 547∼55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550쪽 2015년도 길고양이 TNR(중성화수술) 시술이 있는데, 언제부터 하셨죠?
○ 축산과장 최명락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00두를 했습니다. 올해는 80두를 계획했었는데, 당초예산 사업비가 부족해서 80두에 대한 부족분 예산입니다.
○ 이은옥 위원 1,584만 원.
○ 축산과장 최명락 시술비가 암놈은 마리당 21만 2,000원이고, 수놈은 약 18만 4,000원입니다.
○ 이은옥 위원 작년도에 해보신 결과 성과가 느껴지나요?
○ 축산과장 최명락 매년 유기동물이 증가했었습니다. 1,000두 이상이 2∼3년 동안 계속 유지했는데, 2013년도에 1,070두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길고양이 시술을 해서 최종 집계한 게 989두입니다. 약 8% 줄었습니다.
○ 이은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100두를……
○ 축산과장 최명락 80두입니다.
○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그 숫자로 어떻게 통계를 내요? 시술 숫자는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이런 것은?
○ 축산과장 최명락 연도별로 유기동물 발생 숫자가 있습니다. 2013년도는 1,075두이고, 2014년도 말에는 989두였습니다. 유기동물을 체포한 숫자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체포한 숫자잖아요.
○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체포되지 않은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죠.
○ 축산과장 최명락 야생동물은 모릅니다. 신고해서 저희가 체포한 숫자입니다. 대부분 주택가는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그럼 잡아서 바로 시술하는 거죠?
○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548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은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최명락 이것은 어업인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원보호나 환경 정화를 해서 어업 생산을 계속 마련해 나가는 것인데요. 저희 시는 섬강 어업계가 있습니다.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섬강 어업계에 지원합니다.
○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하는 게 아니죠?
○ 축산과장 최명락 어업입니다.
○ 위규범 위원 17명 모두 어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분들 작업장이나 창고를 지원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나 공동시설입니다.
○ 위규범 위원 551쪽 돼지써코백신바이러스(PCV-2)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축산과장 최명락 돼지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써코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써코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질병도 잘 걸립니다. 그래서 면연력을 떨어뜨리는 써코바이러스를 예방하려고 지원하는 겁니다.
○ 위규범 위원 돼지 사육농가 전체요?
○ 축산과장 최명락 전체를 해줄 수 없고요. 신청받아서 사업 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구제역(전업농) 백신 지원은 전업농에 한해서만 해주는 건가요?
○ 축산과장 최명락 1,000두 이상은 전업농으로 보고 백신을 농가에서 사서 자율방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두 이상 농가는 저희가 50%를 보조해줍니다. 2억 2,000만 원인데, 50% 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 위규범 위원 한우도 지원하죠?
○ 축산과장 최명락 한우도 저희가 사서 주사까지 놔줍니다.
○ 위규범 위원 553쪽 한우 FTA 폐업지원금 지급이 있고, 그 밑에 한우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현재 실제로 폐업하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 축산과장 최명락 FTA발효로 인해서 한우농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농가는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요구한 것은 2014년도에 신청받아서 최종 보고해서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최종 확정된 게 22 농가에 107두입니다. 폐업은 두당 88만 6,000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107두에 88만 6,000원을 해서 폐업은 9,4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한우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은 두당 4만 6,000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331농가에 1,248두입니다. 그래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규범 위원 수입 개방이 가속화되면 가격 폭락이나 영향을 계속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우농가가 버티기 힘들 텐데,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 축산과장 최명락 매년 평균 가격을 산정합니다. 산정해서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5년 동안 평균 가격을 냅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보다 내려갔을 때 지원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 분야가 피해가 큽니다. 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축종도 피해가 큰데, 피해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신청받아서 국가 차원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저희도 거기 맞춰서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5년간 평균 가격을 내서…….
○ 축산과장 최명락 그것을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전년도 가격이 그 기준 가격보다 낮을 때,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클 때 지원해줍니다.
○ 위규범 위원 지금 한미FTA뿐만 아니라 다른 FTA 영토국이 계속 확장돼서 지금 8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가의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명락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폐업 농가 숫자가 어느 정도죠?
○ 축산과장 최명락 2013년도 연말통계는 840두 정도입니다. 지난해는 520두입니다. 실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22호(戶)지만, 스스로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농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 조창휘 위원 농가 수 대비 소 숫자는 어느 정도 줄었죠?
○ 축산과장 최명락 소 숫자는 전업화가 돼서 1,000두 정도 줄었습니다. 13,000두에서 12,000두로 줄었습니다.
○ 조창휘 위원 폐업 농가가 줄어들면서 소 숫자도 많이 줄잖아요. 치악산한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어렵게 치악산한우를 육성하고 많이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축산농가의 소 숫자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관심을 둬야 합니다. 지금 어떤 대책이 있나요?
○ 축산과장 최명락 기준 두수를 유지하거나 치악산한우 상표를 유지하려면 두수를 확대해야 하는데, 저희 시는 도시화되다 보니까 축사를 새로 짓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우협회에서는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지만,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있는 축사를 현대화해야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국비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하고, 저희 시 예산으로 친환경축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작지만, 내부시설을 보완해서 지속해서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가 깔짚(대팻밥)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까지 지원해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농가가 축산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최명락 한우는 매년 500톤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는 지난해 300톤 지원했는데, 올해 누락됐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젖소농가에 깔짚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그럼 전 축종에 대해서 깔짚을 지원해주나요?
○ 축산과장 최명락 전 축종은 아니고요. 실제로 한우농가에 지원하고요. 한우젖소만 하고, 양돈은 없고요. 양계는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로 왕겨나 톱밥을 지원해줍니다. 실제로 양돈은 전혀 없고요. 올해는 젖소가 빠졌습니다.
○ 조창휘 위원 그동안 치악산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해서 지금까지 치악산한우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셨는데, 앞으로 더 침체 안 되도록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명락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계속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5억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지원을 다 받아서 신청을 다 받아서 하나요?
○ 축산과장 최명락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여기 추경에 계상한 금액은 도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 이은옥 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 축산과장 최명락 국비입니다. FTA기금입니다.
○ 이은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농가나 됐나요?
○ 축산과장 최명락 4 농가가 됐습니다.
○ 이은옥 위원 그러면 매우 혜택이 크네요.
○ 축산과장 최명락 특히, 양돈, 양계는 지원 한도가 개소당 15억 원 가까이 됩니다. 내부자동화시설을 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계, 양돈은 지원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는 산란계, 양돈, 한우도 있어서 사업비가 많습니다.
○ 이은옥 위원 그러면 검토하는 것은 시에서 하시죠?
○ 축산과장 최명락 처음 신청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규모화도 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금 받아서 현대화하면 틀림없이 HACCP도 받아야 하고, 위생적으로 길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보고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 이은옥 위원 이번에는 신청자가 넘쳤죠?
○ 축산과장 최명락 저희가 FTA 지원 대책으로 하는 것이라서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4 농가에서 신청했는데, 다 확정됐습니다.
○ 이은옥 위원 신청한 농가 그대로군요. 더는 없었고요?
○ 축산과장 최명락 네.
○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역비가 200만 원이 있어서요. 유기동물 운영관리 원가계산 200만 원.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나 보죠?
○ 축산과장 최명락 지금 고민인데요. 매년 위탁 계약을 합니다. 위탁 계약하려면 원가계산서를 붙여야 하는데, 매년 하는 게 좀 그래서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200만 원이면 용역을 주기도 마땅치 않은 금액이고……. 아직 결정 못 내렸고요?
○ 축산과장 최명락 매년 용역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는 용역을 하고, 내년도부터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올해는 이것을 하시고요?
○ 축산과장 최명락 네, 용역을 줘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용역하시고 반영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나요?
○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는 556∼573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용정순 위원 농촌자원과에 사업이 많은데요. 570쪽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이요. 부기가 변경된 건데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애초에 집기류 사는 것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적정한 사업내용을 받고 부기를 바꿨습니다.
○ 용정순 위원 농촌교육농장이 어디에 있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귀래면의 벅스팜하고, 소초면 자연농원하고, 호저면의 고니골농장하고, 부론면에 한군데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거기에 책걸상이나 기자재를 사주는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 용정순 위원 애초에는 컨설팅이나 홍보비용으로 세웠던 것을 부기변경해서 이번에는 어디를 사주세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군데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농촌자원기술교육관은 예전에도 하던 사업인가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지금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하면서 앞에 가공실습관이 있습니다. 가공실습관을 교육관으로 하면서 천연염색이라든가 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하는 실습장으로 바꿨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전시컨테이너는 뭐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천연염색이라든가 벅스팜에서 만드는 자재를 전시해놓고……
○ 용정순 위원 어디에 하세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센터에 같이 놓을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교육관 안에 두실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교육관 주위에 놓을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잘하셔야 해요. 센터 로비에 해놨잖아요. 거기에 같이 하는 것은 전시가 어렵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거기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330만 원짜리 컨테이너를 사서 거기에 전시하실 계획이세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전시가 아니고……
○ 용정순 위원 아니, 여기 전시컨테이너라고 있으니까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 용정순 위원 부기를 달 때 설명을 안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달아주세요.(웃음)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창고용도예요. 전시장 용도가 아니고요. 맞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현장 애로 과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부분에 지원하는 거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현재 39개 연구회에 833명이 있는데, 연구회별로 연초에 연구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 위규범 위원 38개를 다 지원해 줍니까?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다는 안 되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리해서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3년 차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 위규범 위원 특히, 긴급히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우선권을 줘서 먼저 지원하고, 올해 지원이 안 된 농가는 다음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572페이지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인데요. 안전장비 지원, 안전관리 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 하는 건가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컨설팅과 작목별 안전관리, 농업기계나 농약 사용 방재복이나 농작업의 안전 장비 세 가지를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표준모델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범을 보이고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게 됩니다. 올해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앞으로 관내 농가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규범 위원 실제로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나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위규범 위원 모처럼 새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잘 활용해서 농민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농업기술과장 조복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은 574∼582쪽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작년도에 치악산황도를 개발하셨어요. 지금 농가에서 어느 정도 받아서 하고 계시는지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작년도에 선발해서 올해 토종개복숭아 대목을 이용해서 2,000주 정도 접목하고 있습니다.
○ 이은옥 위원 실질적으로 좋아하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그때 평가회도 참석하셨지만, 대체로 농가 호응도가 있어서 올해 접목 사업에 2,000주 정도 접목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57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여름딸기 국내 육성 품종 확대 보급 시범 사업 3,000만 원,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인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맞나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네, 맞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예산 지원해서 하면 딸기를 먹을 수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원래는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사실 양구군으로 배정된 것인데요. 양구군에서 도에 반납했어요. 그런데 신림면에서 기존의 시설하우스를 가진 농가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한테 다오.”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름딸기 품종 중에 ‘고하’라고 있어요. 시기는 조금 늦었지만, 9월에 정식하면 1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맛을 볼 수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여름딸기는 여름에 나는 게 아니고 11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그런데 양구군에서 받아오는 바람에 좀 늦어서요. 9월부터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기섭 위원 여름딸기를 9월에 정식해서 11월에 하면 난방은 어떻게 하나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약간의 보온만 되면 딸 수 있고요. 11월에 약간 따고요. 그것은 원래 저온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듬해 봄까지 따고요. 내년도 4월에 ‘고하’, ‘관하’, ‘새봉’을 다시 정식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땁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러면 9월에 정식해서 11월부터 생산하면 12월, 1월은 난방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대목으로……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봄에 땁니다.
○ 황기섭 위원 봄에 해서 내년도 여름철……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4월까지 다 따고, 다시 런너[runner]를 채취해서 다시 정식하게 됩니다.
○ 황기섭 위원 그럼 작기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연중하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 황기섭 위원 그것으로 계속 생산해요? 모종을?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그러니까 4월에 다시 정식해서 하면 6월부터 다시……
○ 황기섭 위원 9월에 정식한 것은 이듬해에 하고, 4월에 다시 정식해서?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네.
○ 황기섭 위원 3,000만 원인데, 주로 해주는 게 뭐예요? 시설비 지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하우스는 기존에 돼 있고요. 그 안의 높이, 배지, 영양액과 받침대가 들어갑니다.
○ 황기섭 위원 몇 평이나 돼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0.1㏊입니다. 하우스 면적 300평입니다.
○ 황기섭 위원 소득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일단은 시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해봐야죠.
○ 황기섭 위원 성공해서 농가에 확대되도록 보급 사업에 신경을 쓰셔야 하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알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양구군에서는 반납했는데, 기존에 했으니까 소득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아직 그것은…….
○ 황기섭 위원 원주시는 한 번도 안 했었나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안 했습니다.
○ 황기섭 위원 그전에 강릉시는 여름딸기를 재배했는데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강릉시는 사천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황기섭 위원 제천시도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원주시는 처음입니다.
○ 황기섭 위원 제천시는 의림지 올라가는 데 여름딸기를 재배해요. 그래서 의림지 오는 관광객이 길에서 많이 사가더라고요. 제천시에 연락해보세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알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579페이지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비는 어떤 검사를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매년 하는 건데요. 동계작물인 보리류나 감자고요. 매년 125점 정도 하는데요. 검정 항목은 밭의 유기물, 인산(P), 카리(K), 세 가지가 주이고요. 추가로 칼슘, 마그네슘, 석회, EC(비료농도) 등을 합니다.
○ 위규범 위원 검사해서 토양이 부적합 판정이 나면 직불금 못 받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환원해야죠.
○ 위규범 위원 그러면 밭농업하는 모든 토지를 다 검사하나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이것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본 125점을 채취해서요. 거기서 시료 채취를 합니다.
○ 위규범 위원 표준 지(地)에서 표본을 채취해서 하나요?
○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그렇습니다. 작물별로 합니다. 동계작물은 40점 정도니까 30%되고요. 나머지 70%는 하계작물입니다. 그리고 콩, 옥수수, 들깨입니다.
○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빠진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신림면 산나물 축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황기섭 위원님과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주관이 관광과예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신림면에 계신 모든 자생단체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산나물을 뜯어서 그것을 공동판매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면 잘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히려 관광과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관심을 두고 발전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그날 농촌자원과장님만 가셨을 거예요. 원래는 갔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이 있어서 참석 못 했는데요. 신림 산나물 축전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신림농협에서 소비자 초청행사식으로 합니다. 신림농협하고 자매결연 맺은 서울의 농협이나 부녀회를 초청해서 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잡곡 축전도 있어요. 그래서 신림농협에서는 잡곡 축전하고 산나물 축전을 연중 2회하고 있는데, 다른 농협에서도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한 가지를 해서 특색 있는, 소비자 초청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규범 위원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두고 활성화한다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소장님, 화훼특화관광단지 SPC 출자자들이 현재까지 얼마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먼저 1차 출자한 것하고 같습니다. 추가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 조창휘 위원 출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없습니다.
○ 조창휘 위원 그러면 화훼특화관광단지가 완료된 후에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 수는 현재까지 얼마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SPC를 검토하는 회사는 많은데요. 어차피 투자해야 확정하는 것이므로 지금 문의하거나 접촉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창휘 위원 업체 리스트가 나온 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확정이 돼야 하니까 접촉하는 회사는 많은데요.
○ 조창휘 위원 문의만하고 오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일단 MOU라도 체결해야 확정되니까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화훼특화관광단지에 입주하겠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접촉은 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조창휘 위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네, 확정되면 나중에 출자·증자를 한다면 의회에 보고해야 하겠죠.
○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SPC에 출자하려는 회사는 더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SPC에 출자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은 없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지금 확정된 것은 없어요.
○ 위원장 김명숙 그 말씀이고, 조창휘 위원님 질의는 화훼농가가 또 있느냐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화훼농가는 하남의 48 농가 외에는 없고요. 먼저 관설동에 일부 농가가 있잖아요. 먼저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정된다면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에서는 하남의 48 농가고요. 관내 농가는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의사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48 농가는 하남에 있는 농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네.
○ 위원장 김명숙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민선5기 원창묵 시장님께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째 접어든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은 원주시가 화훼특화관광단지를 한다고 하면서… 원주시에서 꽃 재배하는 농가가 10여 농가. 신림면하고 호저면에 조금 있고, 장미농가가 2 농가 정도이고, 문막에 하나 있고, 원주시 시화가 장미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연초에 공원과에서 꽃길 조성하고, 읍면동에서도 꽃길 조성하는데, 봄꽃은 데이지, 비올라, 피튜니아, 메리골드 정도는 우리 농가에서도 충분히 하우스 재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정작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한다면서 사실 꽃 생산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남시에 48 농가가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원주시를 기다리다가 음성군으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훼특화관광단지를 한다면 원주시에서 하는 꽃 재배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도 공원에 하는 꽃 재배는 어렵지 않은데, 농가에서 계약재배도 해야 농가 소득도 증대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육성한다든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봄꽃, 여름꽃을 외지에서 납품을 받잖아요. 기존의 화훼농가가 할 수 있는지, 계약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기왕 같은 값이면 저희 농가가 하면 좋겠죠. 그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화훼 재배 농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가 벌써 5년째인데, 원주시에서 꽃 재배를 안 하니까 병행해서 하고, 어쨌든 꽃에 대해서 화훼농가와 시민이 공감해야 하는데요. 지금 하남시에 있는 48 농가만 육성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원주시는 화훼 재배 조건이 좋아야 해요. 시설도 해야 하고, 열병합발전소 문제도 있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야 들어올 텐데, 문막은 조성원가부터 여러 가지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재배 단가가 비싸면 선호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염려스러워요. 아무래도 원주 화훼특화관광단지 전에도 어느 정도 기반이나 노하우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어야 했는데,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생소해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소장님께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소장님,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문막농협에서 문막휴게소를 하고 있고요. 신림농협에서 신림휴게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농협에 위탁을 주고 수수료를 받죠. 우리가 예산 투입을 했으니까요.
○ 신재섭 위원 매장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입점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어제 충청도를 갔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점해서 하는 게, 여름에는 문막에서 옥수수가 나올 때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계절적으로 그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이 나올 때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운영이 잘되지 않습니다. 농협에서도 판매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안에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인건비를 주려면 남아야 하는데, 안 남으니까 인건비 주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점점 더 열악해지니까 이게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판매하고, 수수료를 주면 날 것 같은데요. 일단 판매장에서 봐야 살 것 아니에요. 거기 화장실 들렀다가 식당 갔다가 그쪽에 안 가요. 그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보이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판매수수료를 주면 그 안에 놓을 수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현실적으로 입점이 어렵습니다.
○ 신재섭 위원 개선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 박물관 유지·관리 중 박물관 관람객 재해 배상공제 가입 공공운영비, 36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문화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공원·녹지관리 중 행구수변공원 수경분수 설치 시설비,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농촌총각 결혼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시비 375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환경녹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단계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설비, 2억 7,8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농 정 과 장홍기정
농 업 유 통 과 장이병기
축 산 과 장최명락
농 촌 자 원 과 장이석훈
농 업 기 술 과 장조복경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