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원주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수위를 달리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은옥 위원 다른 지역 자동차와 원주지역 자동차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언로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 이은옥 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이은옥 위원 자동차는 친환경연료를 쓴다는데, 그것 하나만으로 안 되지 않겠어요?

○ 이은옥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 이은옥 위원 진짜 이것은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원주지역이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도 관심을 두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조금 관계는 없는데요. 우리 도시가스 공급 업체가 독점 공급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재무제표를 공개한 적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강원도에다?

○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갖고 있고, 비공개로 되어 있나요? 강원도에 있는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만 제출하거나 강원도에만 제출하면 그것을 일반인한테 공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원주시의 도시가스 업체가 독점 기업이라서 도시가스 요금을 쥐락펴락하잖아요. 그게 오해인지, 사실인지, 이런 여론이 오랫동안 엄청나게 들끓고 있잖아요. 서명운동도 받고요. 그러면 그게 제출돼 있다면 재무제표를 받아서… 저는 도시가스사에서 한 번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었나 싶어서 “그것을 요구해보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는 제출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다? 그러면 뭔가 비공개로 해야 할 꼬리표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과연 그분들이 시에서 받은 금액만큼 요금을 할인해주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받아보시고요. 그럼 재무제표 빼고요.

우리 시에서 1년에 10∼15억 원 사이에서 보조해주는데, 보조해주는 만큼 1년에 도시가스 요금을 얼마나 할인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거의 다 했을 때하고, 시에서 보조했을 때하고요.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 신재섭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정리를 잘해 주셔야 해요.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게 다른 데로 안 가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요구해 봤지만, 계속해서 업체에서 불허하더라. 제출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재무제표를 구해보시고,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추산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강원도에는 제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잘 정리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더 알아보신다고 해서 제가 정리했잖아요. 그것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할 때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주민한테 지원하든 어쨌든 관리는 도시가스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13년인가요? 그러면 본인이 했을 때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만큼 할인이 되는지, 아니면 증액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고요?

○ 신재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강원도에 그런 게 있다면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중 그 지방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 것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강원도가 도시가스 요금이 제일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 근거가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쓰는 도시가스의 양이 적다. 그리고 배관 길이가 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배관이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설비를 하기 위해서 관(管)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도시가스사에서 쓴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할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느냐 이거예요.

○ 신재섭 위원 강원도에서 원주가 제일 싼대요. 논리는 똑같아요.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도시가스 쓰는 양이 제일 많고, 관 길이가 제일 짧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인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원주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논리로 얘기하자면, “관의 길이가 도시가스 요금과 쓰는 양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므로 쓰는 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관 매설 길이는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주민한테 지원하든 도시가스사에 지원하든. 그것을 그 사람들이 관리하니까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연차적으로 요금에서 할인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서 도시가스관을 매입한 데는 얼마만큼 할인이 되느냐. 그 지역을 못 한다면 원주시 전체를 해서 얼마만큼 할인을 받았느냐. 이런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저하고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주시 전체에 관 매설해준 것을 도시가스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예산이 덜 들어간 거잖아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전체 금액에서 도시가스사가 30% 정도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네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30%로 했을 때 도시가스 요금하고, 20%를 본인이 부담했을 때 도시가스 요금하고 달라졌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더 많이 지원했을 때하고, 시에서 적게 지원했을 때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달라져야죠. 그런 데이터 없이 한 지가 오래됐어요. 아직도 할 데는 많은데요. 데이터를 갖고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셔야 하는데…….

○ 신재섭 위원 그 뒤의 말씀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도시가스사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이런 얘기를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재무제표를 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정말 이분들이 수익이 덜 나서 그러는 것인지, 많이 나는 데도 할인을 안 해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거기서 말씀해주실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고요.

제 느낌에는 재무제표를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앞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은 저도 다 알고 있으므로 다른 돌파구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강원도에 재무제표가 있는지, 그것을 왜 우리 시에는 공개를 못 하는지를 생각해 주시고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40쪽에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검증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세우셨는데요. 지난 4월 24일 1차 회의 때 운영 규정을 정했죠?

○ 황기섭 위원 거기 보면, 추천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5명으로 했어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파악 안 했는데, 서기(書記)를 새로 임명하셨나요?

○ 황기섭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시에서도 아시겠지만, 애초에 관계부서는 전부 제외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 아니에요. 예? 애초에 단체에서 원주시의회, 중부발전에서 “검증위원회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최종결정할 때는 관리할 때 원주시 직원 1명만 참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중부발전과 반대대책위는 전부 제외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인데, 어떻게 중부발전을 간사로 임명하시죠?

○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럼 시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필요 없잖아요.

○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간사만 필요하니까 “우리 시 담당자 한 사람만 참여하는 게 좋겠다.”……

○ 황기섭 위원 그리고 반대대책위에 있는 일반인이나 주민이 참여하고, 중부발전소는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합의했는데, 어떻게 중부발전이 들어가느냐고요?

○ 황기섭 위원 애초에 합의할 때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다 제외하는 것으로 약속했잖아요.

○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문규 팀장은 왜 서기로 들어가요?

○ 황기섭 위원 국장님, 애초에 의회와 합의해서 줬을 때 “5명만 검증위원회로 하자.”……

○ 황기섭 위원 “다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니까 제외합시다.” 그래서 합의했잖아요.

○ 황기섭 위원 “그래도 이것으로 운영하려면 도저히 어려우니까 시 담당자 1명은 참여시키자.” 이것까지만 합의했잖아요.

○ 황기섭 위원 그런데 중부발전을 왜 간사로 임명해요?

○ 황기섭 위원 하나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적한 내용은 “반대대책위원회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니까 당신도 제외하시오.”, 또 중부발전도 참석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중부발전 이문규 팀장을 왜 임명하느냐는 거죠? 일단 예산을 세웠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자고요.

○ 황기섭 위원 기록은 담당계장이 가서 하면 되지, 누가 기록 유지를 해요?

○ 황기섭 위원 애초의 약속하고 다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할게요.

그리고 4월 24일에 했는데, 제2차 회의를 한 달 후인 5월 19일에 하네요.

○ 황기섭 위원 20일이 준공이잖아요. 그러면 검증위원회는 대기의 상태, 수질의 관계, 토양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가동한 다음에 조사하면 비교 측정치가 나올까요? 제1차 사전협의 때 이게 안 됐나요?

○ 황기섭 위원 담당계장님이 참석하셨으면, 의회나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원주시에서는 RDF발전소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동 전에 토양 문제, 원주시 대기환경 문제, 수질환경 문제를 사전에 검증해놓고, 가동 후에 검증해서 비교·분석해서 어떤 것이 된다고 했는데, 검증위원회를 그렇게 어렵게 해서 검증해놓고, 우리가 합의한 게 3월 25일인데, 검증위원회 1차 회의 한 번 해놓고, RDF발전소에 가서 2차 회의를 한다니까 검증위원회가 발전소 견학을 아직도 못 한 상황이에요. 검증위원회를 어렵게 탄생시켰는데 기대가… 벌써 가동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가동한 다음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가동 전에 원주시의 대기환경 문제, 수질 문제, 토양 문제를 계측해서 어느 정도 해놓고 검사한 결과를 갖고 있다가 가동 후에 계측해야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것 안 해놓고 가동 중에 한다면 언제 비교·검토를 할까요?

○ 황기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그러실 줄 몰라도 대다수 원주시민은 RDF 가동 전하고, 가동 후의 비교·검토를 해야 하는데, 가동 중에 시료 채취하고 그 이후에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RDF에 전혀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자체를 믿지 않는데, 이렇게 늦게 조사·분석하면 과연 원주시민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 황기섭 위원 또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은 검증위원회를 할 때 담당계장님은 행정의 입장에서 참석해서 간사로서 준비도 하는데, 이문규 팀장을 서기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소 측에서는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검증위원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참석을 안 하는데요.

○ 황기섭 위원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참석 안 해요?

○ 황기섭 위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검증위원회에서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 발전소 측의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을 때 이문규 팀장 불러서 검증위원회에서 해야지, 서기로 임명했다고 하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하고 약속도 하고… 원주시민이 오해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가 되면 안 되죠.

○ 황기섭 위원 행정기관은 운영비도 줘야 하는데, 시에서 참석을 안 하면 누가 해요? 시에서 한 사람은……

○ 황기섭 위원 중부발전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죠.

○ 황기섭 위원 시에서도 부담하셔야 해요. 다이옥신도 시장님이 주(週)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 안 세웠는데, 약속했으면 해야죠. 원주시민을 위해서 부담을 전혀 안 하면 돼요? 해야지.

○ 황기섭 위원 RDF업체에서 당연히 부담해야죠. 자기네 소득 사업을 위해서 하고, 남의 동네 쓰레기까지 태우는데,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부담해야죠.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원주시 쓰레기도 아니고 남의 동네 쓰레기를 50% 이상 갖다가 원주에서 태우면서 환경을 검토하는데, 예산 부담 안 하겠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자기네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죠.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검증위원회 회의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저희 시에서 하고 있죠?

○ 위원장 김명숙 녹음을 하나요, 기록만 하나요?

○ 위원장 김명숙 외부에서는 이문규 팀장이 기록하면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그대로 가감 없이 해주시고요. 1차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기록자가 누구인지 다 기록돼 있겠죠?

○ 위원장 김명숙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이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물론, 자료 제출이나 그쪽에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회의록 자체를 기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폐기물 부문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을 주셨는데요. 의뢰 기관이 어디죠?

○ 위규범 위원 언제부터 이행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탄소 배출권거래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 위규범 위원 그 기준이 몇 톤이에요?

○ 위규범 위원 원주시 환경기초시설이 57개라고 하셨죠? 그러면 원주시 말고 다른 사기업체도 원주시에서 관리할 의무는 없나요?

○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체 있잖아요.

○ 위규범 위원 대상이 아니라 자체로 하는 거죠?

○ 위규범 위원 이것도 내년도부터 시행한다면 올해 철저히 준비하셔야겠네요.

○ 위규범 위원 용역을 해서 명세·검토가 나오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목표가 설정되죠? 언제부터 협의할 수 있어요?

○ 위규범 위원 앞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7억 원이 증가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BTL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오히려 비용이 절감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증가했네요. 왜 그렇죠?

○ 위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행사업을 하면 비용을 서로 반씩 부담하는 거잖아요.

○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증액됐잖아요.

○ 위규범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위규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규범 위원 앞으로 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요. 태양광(3㎾)설비하고, 지열(17.5㎾)설비하고,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 위규범 위원 자격을 심사해서 선정된 분들이에요?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업체마다 대기오염 측정을 하시나요?

○ 조창휘 위원 점검한 데이터가 있나요?

○ 조창휘 위원 업체마다 있나요, 아니면 대기오염 측정한 게 있나요?

○ 조창휘 위원 업체마다 발생할 수 있는 기준치나 데이터가 있나요?

○ 조창휘 위원 그런데 문막공단 옆에 대기오염 측정 차량이라고 해서 탑차에 센서를 달았는지 안테나를 달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믿음이 갈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믿음이 안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단은 이쪽에 있는데, 반대편에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차량이냐고 물어보니까 대기오염 측정 차량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굴뚝보다 높게 있으면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탑차이다 보니까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바람 부는 방향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측정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측정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이번에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예산 심사받으시는 데 어려우시겠지만, 341쪽에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이요. 태양열(100㎡) 급탕설비 하는데, 물론 도비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마는, 현황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법령에 따라 지정 중인 숙박시설이 256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씩 5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 수요자에게 다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용정순 위원 수요가 많나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게 형식적인 사업,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까 봐 염려됩니다. 현재 법령상 숙박업소도 250여 개소가 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5∼2017년까지요. 3년 동안 매년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해봤자 실제 얼마나 많이 사업을 확장시켜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자칫하면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왕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 집행을 잘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339쪽 전통시장 전기노후시설 보수에 495만 원,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이번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부기가 변경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 용정순 위원 자본사업보조하고 큰 차이가 없나요?

○ 용정순 위원 올해는 어디를 하죠?

○ 용정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경제전략과에 남부시장, 단구시장, 민속풍물시장… 제가 2014년도 예산서만 본 거예요. 그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전기시설 개선 사업으로 남부시장, 단구시장에 1억 7,600만 원, 이미 전기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에도 매년 이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경제전략과하고 확인해보셔서 경제전략과에서 이미 사업을 집행했거나 시행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미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을 찾아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병합발전소 검증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열병합발전소 검증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관련 주민이나 이런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 규정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가동 이전에 사전 검증적 목적이 매우 높다. 동의하시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검증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5월 20일에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것이 업자 측의 입장이라면 사전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물론, 국장님은 원주시도 안 가고 업자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답변하셨지만, 검증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구성 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집행기관의 역할이죠. “사전검증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이것이 가동 전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자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행정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지, 행정이 검증위원회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옛날의 역사를 보면,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관(史官)은 왕에게 치우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라는 역할은 단순히 회의장에서 나왔던 발언을 정리하는 역할,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관과 비슷한 역할이에요.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아’냐 ‘어’냐에 따라서 ‘님’이 되냐 ‘남’이 되냐.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서기를 사업자 측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은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첫 번째 열병합발전소 검증이 일정 정도 끝나기까지 발전소 가동을 멈출 것을 사업자 측에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담당 직원이 용정순 위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함)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서기가 회의록을 기록하시고, 전체 위원의 서명을 받죠? 받아야죠. 보통 이사회를 하면 이사들 전체 서명을 받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지켜주시고, 그것은 과장님 답변 듣고 충분히 이해했고요. 발전소 가동을 적어도 사전적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당분간 가동을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와 있죠?

○ 용정순 위원 최대한 전향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실 검증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힘들게 마련한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예산이 7억 원 정도 증액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봉산동지역 일부만 포함됐다가 구역이 확장돼서 예산이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 대한 선정은 2014년도에 이미 결정돼 있었고, 공급 규정 방침을 바꾼 것은 2015년도 들어서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지원분담분 비율을 이렇게 조정한 것 때문에 7억 원씩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인이 아니고 봉산동지역 일부만 포함됐던 면적이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 공급에 주민 부담, 또는 원주시 지원 분담분에서 이번에 집행부가 했던 처사는 상당히 행정 절차를 위반해서, 심한 말로 집행부가 갑(甲) 행위를 한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2014년도에 현재 인동과 봉산동지역의 공급에 대해서 이미 결정 나 있었고, 그런 것을 2015년도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부결한 사항을 시장님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집행부의 적절한 처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집행기관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기존 2014년도에 지원했던 방침대로, 올해 선정한 지역만큼은 기존 방침대로 지원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 규정과 관련한 세부 규칙이 없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공급 규정을 마련한 게 2015년도 초예요. 그럼 변경된 강원도 공급 규정과…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참빛도시가스만 배 불리는 처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부담을 늘리고, 지자체와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련해서 그 규칙이 마련된 시점부터 추후에 공급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침이 그것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죠?

○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에는 강원도 공급 규정을 정할 때 타당성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할 때는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재무제표나 수익도 다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원주시가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참빛도시가스공사의 재무제표를 요청해도 충분히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추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어제 과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행구수변공원 저수지 녹조 방제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녹조 방제 사업에 6,000만 원씩이나 드는구나! 이것은 1년을 계약하셨다면서요?

○ 이은옥 위원 1년에 몇 차례 살포하나 보죠?

○ 이은옥 위원 하여튼 관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드니까 시민이 많이 이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행구수변공원에 수경분수를 설치해요. 그런데 수변공원에 분수가 많더라고요. 밤에 가니까 화려하게 잘해놓으셨는데, 행구수변공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또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분수를 만드세요.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화려하게 잘해놓으셨는데, 또 3억 원을 들여서 호수 안에 분수를 설치한다?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 이은옥 위원 글쎄요. 녹조 발생 저감 효과가 있는데, 그 자체로도 상당히 잘 꾸며져 있고, 지금 기후변화대응센터에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잖아요. 필요성도 있겠지만,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획해서 바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은옥 위원 그런데 과다한 투자는 맞는 것 같아요. 매우 잘 돼 있는데, 또 호수에 분수를 설치한다?

○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50m 올리면 운영을 어떻게 해요? 시간제한이 있나요?

○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씩 하거나 1시간에 한 번씩 하거나… 전기료도 검토해 보셨나요? 또 예산 편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 황기섭 위원 전기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 황기섭 위원 그리고 학성근린공원 조성에 5억 원, 단구근린공원에 27억 원 해서 32억 원을 계상했네요. 간단하게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27억 원은 매입비예요?

○ 황기섭 위원 27억 원이 다 시설비예요?

○ 황기섭 위원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그리고 344쪽에 학성공원 앞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부대비를 계상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은 전혀 없나요?

○ 황기섭 위원 2억 5,000만 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한다?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행구수변공원 1일 방문객이 어느 정도죠?

○ 신재섭 위원 많이 오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꽉 차겠네요.

○ 신재섭 위원 머무르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해요. 휴식하러 오는지, 처음이니까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것인지, 둘러보고 가면 공원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과연 휴식을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벤치마킹하러 오신 분들이 왔다 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조사해야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죠.

○ 신재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이 증가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분출구가 몇 개예요?

○ 신재섭 위원 어떤 유원지에 가면 분수쇼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음악도 나오고 시차에 의해 분출해서 모양을 형성하잖아요. 그런 것은 구경할 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매번 나온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분수쇼는 한두 번 보고 말고, 주변에 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럴 텐데, 하나의 분출구만 있는 것을 한 번 보고 나면 또 볼 가치가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산 경관은 좋은데, 분수대도 그럴 것이냐는 거죠.

○ 신재섭 위원 빛으로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분출구가 여러 개 있어서 파도타기를 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하는데, 분출구 1개로 빨·파·노 무지개색으로 조명을 해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어디에서 엑스포 하잖아요. 구경 가면 거기도 분수쇼가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거기도 그렇고, 물 포럼 할 때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분출구가 있어요. 영상도 띄우는데, 그럼 하나의 분출구 값을 거기 다 대입하면 그것은 매우 비싸겠네요?

○ 신재섭 위원 1개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 신재섭 위원 3,000명 들어가면 앉을 데도 없잖아요.

관광객이 외국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자연경관을 먼저 보잖아요. 자연적으로 구경할 만한 것을 보고, 거기에 편의시설 비슷하게 인공시설을 조금씩 가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인공시설이에요. 저수지 자체가 인공시설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자연경관과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인공으로 아무리 발라봐야 인공이에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만들어도 인공이에요. 그리고 넓지 않아서 산책하면서 치유할 만한 게 안 돼요. 한눈에 다 보이는데요. 뭐…….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저수지를 수변공원화하기 전에도 저수지에 녹조 현상이 있었어요?

○ 신재섭 위원 지금 관음사 계곡에서 물을 빼 오는데, 그게 다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또 유입하는 게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관정을 파셨네요?

○ 신재섭 위원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관음사에서 물을 수변공원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바로 옆에 문제가 생기죠. 제가 항의도 몇 번 받았어요. 저로서는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가물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빼서 그렇다고 믿고 싶을 것 아니에요. 보상해 달라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탄소흡수원 확대·조성 사업 중에 도시녹색공간 조성이 있어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법적 준수사항인가요? 법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 신재섭 위원 어디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럼 탄소흡수권을 쓰지 말아야죠.

○ 신재섭 위원 오해받아요. 지금 전국에서 강원도에 산이 제일 많고, 원주도 많잖아요. 행정구역을 봐도 대부분 산이에요. 평지가 많지 않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겠어요.

○ 신재섭 위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럼 원주를… 서울이나 대도시와 비슷하면 서울 사람들은 벌써 죽었어요.

(장내 웃음)

물론, 공원도 좋고, 문화예술도 좋고, 다 좋은데, 아직도 먹고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공연 조사해보세요. 백운아트홀에 공연 보러 몇 번이나 왔는지요. 오시는 분만 오실 거예요.

그리고 행구수변공원에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토요일, 일요일은 여유가 있어서 가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원주시민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조사해보세요. 그래야 예산을 투여하죠.

○ 신재섭 위원 개공원 만들어주세요.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학성근린공원 앞 보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하는 데 3억 5,000만 원인데, 물론, 50 대 50으로 해서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마는, 한국전력공사가 “OK” 했나요?

○ 용정순 위원 다 정리됐어요?

○ 용정순 위원 인동 지중화하는 것도 한국전력공사 측의 문제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주도 아마 - 물론, 남원주는 저것을 하지만 - 계획대로 사업될 수 있을 만큼 한국전력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아직 공식적으로 “OK”… 설사 오더라도 한국전력공사는 여러 가지로 사업에 과부하가 걸렸는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했어요?

○ 용정순 위원 학성근린공원 앞 도로가 몇 차선이죠?

○ 용정순 위원 6차선 정도면 “아파트하고 단절된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 용정순 위원 거기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죠?

○ 용정순 위원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널목을 건너야 하죠. 그런데 보통 도시계획상 6차선, 8차선… 4차선만 돼도 이쪽 블럭과 이쪽 블럭은 단절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국제아파트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둔덕을 하나 넘어야 하죠?

○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껏 마련한 공원이 접근성이나 기존의 택지하고 단절됨으로 인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염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요?

○ 용정순 위원 산을 깎은 것이라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너무 과도한 예산을 투자하지 마라.(웃음) 지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공간이 있지만, 거기는 애초부터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공간이었고, 의도적으로 절개해서 벽면분수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티가 나는 공원입니다.

예를 들어, 전선 지중화만 해도 시내 구간에 전선 지중화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지나다니는 데 방해되는 것이 별로 없는 동네인데, 이런 데 사업을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 예산을 투자하면 사람이 많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 투자로 인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거나 추후 활용이 떨어질 것이 분명함에도 과도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 운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했다면 한국전력공사와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원 조성이 몇 군데나 되죠?

○ 조창휘 위원 도심을 편중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읍면은 공원이 없어서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에 공원을 조성해서 그 지역 분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용 창고 신축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떤 용도죠? 그 밑에 차량도 구매하는데요.

○ 위규범 위원 그럼 원주시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자재 창고?

○ 위규범 위원 차량도?

○ 위규범 위원 그리고 도로변 계절 꽃 식재와 관련해서요. 장미꽃이 원주 시화(市花)죠?

○ 위규범 위원 장미꽃을 장미공원 외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학교나 공원, 아니면 가로화단에 장미꽃을 식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단체 지도자 연수는 신규 사업인가 봐요?

○ 위원장 김명숙 본예산에는 1,500만 원 정도 올렸나요?

○ 위원장 김명숙 100만 원?

○ 위원장 김명숙 그것으로 돼요?

○ 위원장 김명숙 예전에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50쪽에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6년 만에 하시는 건가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직전에 원가산정을 2009년도에 했는데, 지금 2015년도니까 그전에 원가산정한 금액으로 2012년도, 2013년도에 반영해서 지급했어요?

○ 황기섭 위원 그럼 차이가 꽤 있었을 것 아니에요?

○ 황기섭 위원 그럼 2009년도에 원가산정한 것으로 2013년도에 지급했다면 원가가 낮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 황기섭 위원 그럼 수수료를 인상하겠네요?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에 저희가 가입한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아, 가입은 2004년도에 했어요?

○ 용정순 위원 653쪽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여기도 환경과죠?

○ 용정순 위원 국외업무여비, 2015년 한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등 선진 사례 조사 1,000만 원, 그리고 세부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초에 인공습지 설치에 따른 선진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국외여비로 세웠어요.

○ 용정순 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 보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첫 번째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국외연수비를 세울 수 있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국외여비를 편성할 때 총액 한도가 있죠?

○ 용정순 위원 그것에 이 1,000만 원이 포함됐는지가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클레이 회원 도시가 몇 개이고, 그리고 각 지자체의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끼리 해외 선진 사례 연수를 간다. 그중에 원주의 대표로는 국장님 한 분이 가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몇 개 도시예요?

○ 용정순 위원 51개 지자체가 다 가나요?

○ 용정순 위원 또 하나는, 인공습지와 관련해서 저류조 있잖아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희가 최근에 예산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4년도인가요?

○ 용정순 위원 저희한테 “꼭! 그곳이어야 하고, 꼭! 그 방식이면 정확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업을 결정했고, 이미 예산도 의결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어야 할 상황인데, 예산 편성한 것은 언제예요?

○ 용정순 위원 예산은 편성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언제 했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여태껏 계속 지연시키고 있었어요?

○ 용정순 위원 제가 궁금해했던 사항을 알아보셔서 쉬는 시간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48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전년도보다 늘었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추경에 또 증액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전년도 부족분?

○ 신재섭 위원 올해 봄에 발생했어요?

○ 신재섭 위원 매년 증액해요?

○ 신재섭 위원 이 정도면 피해액의 몇 퍼센트를 보상해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피해를 많이 입어도 최고 한도가?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몇 퍼센트 정도 해요?

○ 신재섭 위원 최대?

○ 신재섭 위원 2013년도까지는 수해 피해를 당했을 때 일정 면적 이상 되면 복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일정 면적이 안 돼도 수해를 입으면 다 복구해줘요. 그렇게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좋게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보상도 점차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최고 한도가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일정량의 농사를 지었다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남은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수확을 잘 안 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정량이 돼야 수확할 가치가 있는데, 농작물 피해를 입으니까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 보상해주는 것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많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차피 보조금 받기도 어려운데, 받은 것을 반환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것을 반환하면 페널티는 없어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금이든 일반 예산이든 정부나 시나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요구하는 것보다 늘 모자랄 텐데요. 정부에서 많이 줬든 시에서 이만큼 요구했든지 어쨌든 이만큼의 예산을 받았는데, 몇천억 원짜리 하다가 20억 원이 남으면 이해하겠는데, 얼마짜리를 했기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신재섭 위원 이번에 반환금이 증액한 것은 2억 얼마인데, 총 반환하려고 계획한 것은 20억 원이잖아요. 어딘가에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계상 안 돼 있지만…….

○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반환금이 20억 원이면 상당히 많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관내에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이 있죠?

○ 조창휘 위원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죠?

○ 조창휘 위원 현재 간이화장실을 자전거도로 주변에 갖다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 조창휘 위원 그 지역에도 필요로 하는 데가 남아 있는데, 거기도 설치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막읍사무소 안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건물 안이 아니라 밖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저녁으로 읍민들이 나와서 운동하거든요. 물론, 평일에는 화장실이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쉬는 날은 닫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이 불편해서 늘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화장실을 관리·유지하는 비용이잖아요. 여기 인건비도 포함된 건가요?

○ 조창휘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주변에도 화장실이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문막읍사무소 내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49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 위규범 위원 상당히 많아요?

○ 위규범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도입종이 고유종을 잠식하는 데가 매우 있잖아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351쪽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취소 시설 철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 위규범 위원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없어요?

○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65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이 사업은 복개한 단계천을 뜯는 계획이에요?

○ 용정순 위원 물론,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2억 7,8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되잖아요. 복개천을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과정에… 물론, 청계천을 잘했다, 못했다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복개를 걷어내려면 기본 수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춘천의 약사천, 예산만 축낸다.’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춘천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약사천을 복원해서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물도 소양강 물을 펌프질해서 흐르게 하려고 했지만, 실제 수량도 적고, 수량을 늘리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고, 적은 수량으로 인해서 악취는 그대로 발생하고 있어서 오히려 ‘예산만 축낸다.’ 이런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저희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사업이 아닌 것을 억지로 만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이 이뤄줘야 하고, 두 번째는, 만약 수량이 적다면 적은 비용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돈 들이지 않고 사전에 예측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추진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길 복원이 중점이 아니라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복원에 중점을 둔다 할지라도 오염수가 흐르는 냄새나는 물 주변에 주민의 휴식 공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을 대량으로 흐르게 하지 않더라도 물이 있어야 오염된 물이 깨끗한 물과 희석해서 어느 정도 흘러가야 생태하천이든 주민 휴식 공간이든 가능한 것이지, 그게 아니고서는 큰 의미가 없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지류가 땅속에서 어떻게 흘러서 단계천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평균 유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복개 안 돼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많지 않은 물길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BTL사업 하고 나서 하수·오수가 분리돼서 수질이 많이 개선된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수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산동 일부 지역에 생태 복원하고 나서도 계속 악취 나고, 여름에는 벌레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 겪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용정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 지역이 우산동지역인 것 같아요. 애초에 주민 여론을 조사하면 “지금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면”…

한일전기 밑으로는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천도 아니죠? 도랑으로 돼 있죠?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단계천을 왜 도랑으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바로잡아야 하고 -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부분인데 - 상류에서 BTL사업으로 물을 다 잡아버려서 물이 없으면 하천이 죽어요. 한일전기 쪽과 신일유토빌아파트 쪽을 산책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그마저 BTL사업을 해서 물을 별도로 보관한다면… 상류 지역의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앞으로 1군지사 떠나면 중심지가 될 텐데, 물이 없는 하천이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대안을 마련해야 하니까 우산동 지역의 여론을 받고요. 아까 지적했던 대로, 유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하천의 모양을 제대로 갖춰야 도심 하천이 될 것 같아요. 현재 700m 정도 하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갈수기에는 냄새가 나서 어려워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주차장 확보 대안도 준비하시고, 또 지역민하고 협의를 거치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의 설명을 부탁할게요.

○ 황기섭 위원 사무실에서 협의 한번 하자고요.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55쪽에 RFID 개별 계량장비 통신요금, 처음에 LG유플러스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신재섭 위원 병행해서 쓰나 봐요?

○ 신재섭 위원 그때 계약조건이 ‘첫해는 무료로 해주고, 두 번째 해부터는 전국에서 요금이 제일 싼 지역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신 요금이 많이 올랐나 봐요?

○ 신재섭 위원 무상으로 한 데는 벌써 됐잖아요. 이것은 추가 설치한 것인데, 1년이 지나서 계상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싸게 쓰는 것은 맞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전국이 비슷해요?

○ 신재섭 위원 다 제일 싸게 할 텐데, 통신사가 몇 개 안 되고, 또 원주는 한 통신사만 했으면 경쟁이 될 텐데, 같이 쓰면 밀약…(웃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671쪽 특별회계요. 건조배가스가 뭐예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총칭해서 건조배가스라고 해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그동안 했던 것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RDF를 생산했었고요?

○ 신재섭 위원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강제사항으로……

○ 신재섭 위원 예산이 꽤 많아요.

○ 신재섭 위원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를 예를 들어 놨어요. 그럼 그것하고 관계없겠네요?

○ 신재섭 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계속해서 썼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제1공장에 10억 원을 들여야 하고, 또 제2공장에 10억 원을 들여야 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꼭 해야 하는 유예기간이 있나 봐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제1공장·제2공장에서 RDF를 제작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어쨌든 1개를 뽑든 2개를 뽑든 150℃로 가열해야 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가열하고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제2공장도 하기는 해야 하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톤당 단가가 올라가야 해요?

○ 신재섭 위원 운영해보고, 원가산정해보고, 이것을 추가하면 전기료 들어가겠죠.

○ 신재섭 위원 그런 것 산정 다 해보고, 인건비 산정해보고 나중에 하셔야겠네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어쨌든 RDF 톤당 가격은 올려야 하지 않겠나.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여기 SRF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RDF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SRF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에서는 다른 것은 안 하고 RDF만 생산하니까 굳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RDF라고 명기하세요. 그렇게 해야 서로 오해가 없죠. SRF는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안 하니까요. ‘원주시 공무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생활자원과 공무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것처럼 RDF로 하는 게… 왜냐하면, SRF·RDF 때문에 요새 아주 머리 아프잖아요. 명칭을 잘 써 주세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생산한 RDF 재고량이 얼마나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RDF를 전량 팔고 있어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먼저 파는 데하고 계약해서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아니, 언제부터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부발전에서 1,000톤을 나라장터에 구매 요청했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확보해놓지 않았나.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 황기섭 위원 2월 1일부터면, 2월, 3월, 4월 3개월인데, 하루 50톤씩 생산하면 - 작년도 계획으로 - 엄청나게 많은데, 별도로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2월부터면 100일을 생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5,000톤을 생산했다는 얘기인가요? 하루에 50톤씩 나오면?

○ 황기섭 위원 아니, 5,000톤을 생산하면 실증 사업의 시험가동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하루에 180톤을 땐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돼서 100톤 미만을 땐다면요. 5,000톤을 생산했으면 며칠을 땔 수 있어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2월 1일부터 중부발전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보낸 현황과 물량을 줘 봐요. 그러면 순수하게 RDF 전용 발전소니까 우리한테 준 계획대로라면 몇천 톤이 갔을 텐데 그것으로 실증사업을 해야지, 왜 SRF를 별도로 구매해서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 황기섭 위원 기후에너지과하고 조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주시 쓰레기만 태우는 것은 주민이 이해하지만, 외지 쓰레기로 하면… 가능한 한 원주시 것을 써야죠.

○ 황기섭 위원 지금 원탑기업도 허가 났죠?

○ 황기섭 위원 거기도 SRF를 하루 100톤 이상 생산한다잖아요. 그 원료가 어디서 오겠어요. 원탑기업도 외지에서 다 들여오잖아요. 그러면 원주시는 쓰레기 공화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서 원주시에서 생산한 것을 쓰도록 해야죠. 모자라서 원료 들어오지, 또 생산하지, 그러면 결국은 건강도시·안전도시가 쓰레기 자원화 도시가 된다고요.

○ 황기섭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아직은 업무 파악이 어려우실 텐데……

○ 용정순 위원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SRF연료화시설 건조배가스(CO) 처리 공정 개선 공사(환경사업소) 15억 원이요. 그럼 신규 SRF 가공시설은 이 기준을 맞췄나요? 새로 지은 제2공장이요?

○ 용정순 위원 완공 시점은 언제예요?

○ 용정순 위원 시행된 게 2015년도 1월 1일이고, 시행령이 공고 난 것은 언제예요?

○ 용정순 위원 최소한 1년 전에는 나죠?

○ 용정순 위원 이것을 최근에 지은 것인데, 시설 보완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죠?

○ 용정순 위원 조금 보완이 아니죠. 15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제1공장 시설을 공사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주로 어디서 처리하죠?

○ 용정순 위원 한 군데에서만 돌리기에는 양이 넘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로 나눠서 하죠?

○ 용정순 위원 아이 참, 무슨 소리예요? 아니, 1기에서 다 못하냐고요? 지금 반입하는 물량과 실제 폐기물연료화시설하고, 처리 용량을 비교했을 때 어떠냐고요?

○ 용정순 위원 1기만으로 부족해요? 확실해요?

○ 용정순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부족하면 공사하는 5개월 동안 어떻게 할 계획이죠? 가동을 못 할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 원 참……. 제가 봤을 때 1억 5,000만 원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1개 시설에 허용 기준을 맞춰서 할 때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야 하고, 물론, BTL사업으로 했으므로 그게 남의 돈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차피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이 정도의 배출 허용 기준을 맞춰서 공사하려면 10원이라도 더 들겠죠. 더 드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이미 완공한 다음에 시설을 보완하는 것과 계획단계부터 시설을 계획해서 공사하는 것에는 당연히 비용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추후에 확인해봐야 할 필요는 있겠고요. 어쨌든 그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반입 물량과 처리 용량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500℃ 미만이면 일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된다는 얘기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대신 RDF연료의 함수율은 높아지고요?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357쪽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유지가 3,000평인데, 지금 임차료가 2,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시유지 3,000평 임대줄 때 세외수입이 7∼8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황기섭 위원 그런데 남의 땅 3,000평에 2,5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감정평가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황기섭 위원 그럼 1년에 임차료가 얼마예요?

○ 황기섭 위원 5년 치를 일시금으로 해야 한다?

○ 황기섭 위원 치악산자연휴양림 소득이 얼마나 돼요?

○ 황기섭 위원 500만 원 공제해야 하겠네요?

○ 황기섭 위원 매년 500만 원씩 물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 황기섭 위원 5년 치를 물어주면 내년도에도 500만 원 물어주니까요.

○ 황기섭 위원 가만히 앉아있어도 500만 원씩 들어오는데, 팔 이유가 없죠.

(장내 웃음)

원주시에서 매년 500만 원씩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차료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고민해 주세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 신재섭 위원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활용이 잘돼서……

○ 신재섭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수요자가 많아서 부산물 활용이 잘되니까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하고, 펠릿보일러 저장소요. 저장소를 확충한다는 것은 보일러 연료를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부산물을 갖다가 보일러 연료도 만들고……

○ 신재섭 위원 시설 확충도 하고, 그래서 시중에 펠릿보일러가 많이 보급됐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펠릿연료와는 다르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산림 부산물 수집해야 하잖아요. 그곳에도 가기는 해요?

○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서 수집한 부산물이 보일러 연료로 판매돼요?

○ 신재섭 위원 지금 펠릿보일러를 확충하잖아요. 그러면 펠릿연료를 찾는 데가 많다고 보면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도 했잖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지금 보일러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나 봐요?

○ 신재섭 위원 앞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겠네요.

○ 신재섭 위원 방송을 보니까 펜션에 펠릿보일러 설치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부산물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림 사업하고 나온 부산물이 펠릿보일러로 갈 때 가격이 전혀 안 맞는다? 이렇게 봐야 하겠네요.

○ 신재섭 위원 물론, 말씀하셨듯이 산주가 동의해줘야 하겠지만, 사실 산주하고 얘기해보면 동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냥 막 널려있어요.

○ 신재섭 위원 우리가 바이오매스 부산물을 수집하기 어려울 때 인건비가 제일 문제라고 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를 싸게 쓰시나 보죠?

○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펠릿연료를 생산하는 목재는 어디서 가지고 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임차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골프장 부지를 시에서도 과하게 받았다고 해서 재판에 가서 졌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것도 골프장 부지로 임대받았다가 “왜 산지인데, 골프장으로 받느냐.”라고 해서 재판해서 져서 다시 임야로 임차료를 받으라고 해서 물어줬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도 현실적으로 골프장으로 쓰고 있고, 지목은 임야고, 현실적으로 골프장이나 대지를 쓰고 있지만, 지목은 임야이고… 시에서 재판해서 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 신재섭 위원 우리가 받을 것은 져서 못 받고……

(장내 웃음)

줄 때는 넓은 아량으로 많이 주는 거예요.(웃음)

○ 신재섭 위원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60쪽 돌발 해충 방제 있지 않습니까. 주홍날개 꽃매미 약제는 어떤 거죠?

○ 위규범 위원 중국 매미예요?

○ 위규범 위원 식물에 찰싹 달라붙어서 빨아먹는 해충이죠?

○ 위규범 위원 시골지역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361쪽 산사태 취약지역과 관련해서요. 매지 택지가 있거든요. 청솔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데요. 단독주택지역에 사방 공사를 예전에 했는데요. 그게 일부 훼손됐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산사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림과 소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 위규범 위원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361쪽 경제림 조성(120ha) 자부담 관련해서요. 자부담액이 줄었어요. 그게 잘못 납부해서 반환한 것 같아요.

○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58쪽이요. 아까도 펠릿보일러와 관련해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목재 펠릿연료 유통시설 확충을 당초예산에는 도비만 확보했다가 시비 3,360만 원을 추가 편성했어요. 맞죠?

○ 용정순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산림조합에 주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산림조합에 매장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파는 것은 어디서 팔아요?

○ 용정순 위원 창고에서?

○ 용정순 위원 요새 택배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할 데가 없어요?

○ 용정순 위원 할 데가 있는지 공모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창고까지 지어주면서 산림조합에 이것 해 달라고 해야 할 사항인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366쪽이요. 공공운영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기존 SRF 시설 등)과 관련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 용정순 위원 상수도관을 까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아니라 시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이에요?

○ 용정순 위원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기존의 RDF 공장은 인건비·관리비를 다 원가산정해서 주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예산 편성을 하나 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상수도관을 깐 것에 대해서……

○ 용정순 위원 그럼에도 이해가 잘 안 돼서(웃음)…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시설비네요.

○ 용정순 위원 시설비면 한 번 들어가도 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은 일회적인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1공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 용정순 위원 이미 있던 거잖아요. 여기에 ‘기존 SRF 시설 등’이라고 했으니까 기존 SRF 시설은 제2공장이 아니라 제1공장을 얘기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아까 대기오염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원인 분석도 안 돼 있고, 대책도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침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거든요. 그 사이라도 원인 분석을 하시고, 또 자체로 대책을 세울 게 없는지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하여튼 답답하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미세먼지 오염도가 원주는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하여튼 꾸준히 관심을 두고 대책을 세우셔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는 굳이 ‘SRF’라는 말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SRF는 이러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RDF라고 써도 돼요. 우리는 전부 다 RDF만 하잖아요. 외부에서는 SRF 쓰든지 말든지 간에.

○ 신재섭 위원 지금 시에서 자꾸 SRF로 표기하면 “폐타이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폐타이어 공장입니까? SRF? 그렇죠? SRF 생산 공장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SRF 생산 공장이면 폐타이어 섞어서 만든 공장인 줄 알아요. 외부에서는요.

○ 신재섭 위원 연구하셔서 방법을 적정한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218쪽 2015년 골목형 시장 지원과 2015년 문화관광형 시장이요. 예산과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순대 골목에 비가림 정비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중앙시장의 일호집을 가보면, 정말 장사가 잘돼요. 맛고기처럼 썰어서 저렴하게 팔잖아요. 그 골목을 잘 정비해서 반찬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교육을 더 받아서 맛고기촌으로 정비하면 어떨까. 그래서 다시 정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원주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쪽으로도 관광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호집이나 그 주변의 고깃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이은옥 위원 사실 넓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 개개인이 나서기에는 어렵겠지만 - 앞을 내다보고… 관에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꾸며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대 골목도 사실……

○ 이은옥 위원 전혀 생각할 수 없나요?

○ 이은옥 위원 순대 골목도 정비를 잘해놓으셨어요. 다녀보니까 옛날하고 달리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깨끗하지 않게 하니까 보는 사람이 안타깝더라고요. 정비를 잘 했는데……

○ 이은옥 위원 네, 너무 아쉬워요.

○ 이은옥 위원 글쎄,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같이 연구할 과제인 것 같아요.

○ 이은옥 위원 고기촌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추진하면 시민의 호응도 있을 것 같고, 관광 먹거리촌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17쪽에 시장 활성화 행사시설(불빛조명) 임차료 있죠? 설명을 해주실래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임차료예요?

○ 신재섭 위원 아, 40일 동안 설치해서 쓰고, 다시 본인들이 가져가서?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은 다시 떼어갔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 금액 들어간 것은 다 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게 8,000만 원, 이번에 나머지 구간까지 하면 2억 원이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야 해요?

○ 신재섭 위원 올해까지 해보고?

○ 신재섭 위원 조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LED등일 겁니다. 그 수명이 그렇게 짧지 않은데요?

○ 신재섭 위원 40일 동안 쓰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들인다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여기저기서 불빛축전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과 비슷하잖아요. 일정 축전 기간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주변 상권이 산다? 그렇게 해석하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금액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나아지기는 나아진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221쪽에 인터넷 쇼핑몰 원주몰을 지난번에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 위원장 김명숙 지난번에 인터넷 쇼핑몰을 정비하셔서 매출이 늘었습니까?

○ 위원장 김명숙 일사분기에 9,000만 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 위원장 김명숙 먼젓번에 “중복되니까 잘 정비해서 한쪽으로 육성해야 하겠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었거든요. 그럼 효과를 보신 거네요.

○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분양률이 어느 정도죠?

○ 조창휘 위원 네.

○ 조창휘 위원 기업이 원주에 유치해서 오게 하면 기업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 다른가요?

○ 조창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원해준 업체와 금액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 조창휘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22쪽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3억 원을 더 계상했네요. 그럼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이 얼마예요?

○ 황기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예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얼마의 혜택이 돌아갑니까?

○ 황기섭 위원 그럼 매년……

○ 황기섭 위원 그리고 224쪽 근로자종합복지관(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감액했는데, 어디를 하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어디예요? 별관 쪽이에요?

○ 황기섭 위원 새로 한 지 얼마 만에 하는 거죠?

○ 황기섭 위원 처음이에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많이 내렸잖아요. 기준 금리를 많이 내려서 대출 금리도 연동해서 많이 내렸을 겁니다. 아마 기준 금리가 1.75%니까 대출 금리도 그와 연동했더라면, 신용도가 좋으면 3%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순전히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것으로만 자금을 쓸 수 있잖아요?

○ 위규범 위원 어쨌든 신용 등급이 낮고, 대출할 때 대출 이자율이 3%보다 훨씬 높은 기업에만 해주고 있다?

○ 위규범 위원 어려운 기업을 하다 보면 그만큼 위험도는 매우 높아지잖아요.

○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차보전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죠?

○ 위규범 위원 그리고 225쪽 문막 외국인 투자 지역 부지 매입 관련해서요.

○ 위규범 위원 그럼 우리 시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 위규범 위원 저가로 임대를 주는 거죠?

○ 위규범 위원 임대율은 어느 정도예요?

○ 위규범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취업박람회(해피데이) 있죠? 매달 행사하는 거죠?

○ 위규범 위원 앞으로 관심을 두고 많이 하셔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상담사는 이것과 관련성이 상당 부분 있죠?

○ 위규범 위원 퇴직금이요?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23쪽 상단에 입장우대권 제작(1매 11장)은 어디에 쓰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요?

○ 용정순 위원 쿠폰으로 사시는 분들께?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을 청소할 때 소금으로 청소하나요? 소독할 때?

○ 용정순 위원 아, 원래 다 그렇게 해요?

○ 용정순 위원 효과가 높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국민체육센터는 왜 그렇게 안 해요?

○ 용정순 위원 락스 냄새 나요.

○ 용정순 위원 소금이 효과가 좋고, 가격 대비 큰 차이가 없다면 다른 수영장도 되도록… 아무래도 환경 위해성이 염소보다는 소금이 덜할 것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미끄럼 방지 바닥 타일 공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 중에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배상해 드리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공제회 예산이 없어서 찾아보다가 못 찾았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여기에 배상보험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가입했으므로 여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역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배상보험에 가입했죠?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차보전금 있죠. 제가 작년도에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 신재섭 위원 죄송한데요.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끊을게요. 우리 농업이나 기타 쪽에 지원금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중소 상인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이차보전금 외에는 없어요. 다른 데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떤 데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 혜택을 받는 게 거의 없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 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올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100억 원, 200억 원은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능력이 되면 받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이자만 3% 지원해주는 거니까요. 100억 원이든 500억 원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20∼30억 원만 해놓으면 돼요. 8억 원도 하루면 다 소진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한 30억 원 해야 해요. 이차보전금이니까 본인들이 능력껏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오는 것 아니에요. 받아온 뒤에 대출 승인해줘야 우리가 시에서 3% 대주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 200억 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금액을 올려야 해요. 국장님, 이것 한 30억 원 하세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올리면 시민이 다 혜택을 보는데, 이것은 큰 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기계 구매하는 데는 시에서 대출금 못 해주잖아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하잖아요. 시에서 시원해 주는 게 이차보전금, 상가 임대할 때 대주는 게 없잖아요. 기계 살 때 대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농촌에 가면 농업기계 구매 얼마, 다 해주잖아요.

○ 신재섭 위원 30억 원 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10억 원 채우세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먼저, 231쪽 박건호 기념조형물을 박건호공원 안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 용정순 위원 도비 7,500만 원 갖고 오셨고요. 그럼 그분의 흉상을 제작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아예 1억 5,000만 원을 (사)박건호기념사업회에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뭐가 됐든 알아서 설치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어떤 조형물이든 조형물을 심사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게 적용 대상이에요?

○ 용정순 위원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노래비 같은 것을 세워놨잖아요. 그것도 미적으로 디자인이 괜찮은 상태는 아닙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것이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천철학도서관 신축(인테리어 공사)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은 언제 개관할 예정이죠?

○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건립까지만 마무리 짓고, 이후 개관이나 관리·운영은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럼 개관이나 개관행사와 관련해서는 시립도서관하고 얘기해야 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개관기념행사와 관련한 예산이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중천철학도서관이 전국 유일무이의 철학 관련 전문 도서관이잖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요. 단순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의 개념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관리·운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채워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중천철학도서관이 국내의 유일무이한 철학도서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원주시가 창의도시를 주창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왕 만들어놓은 중천철학도서관이 철학자들의 중심, 그리고 원주지역 주민의 인문학의 산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관식에 맞춰서 철학과 관련한 국제 철학 세미나를 할 의향이 있다고 중천철학재단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후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철학과 관련한 전국 유일무이한 철학도서관인 만큼 준공식이 됐든 개관식이 됐든 어떤 것을 정해서 그런 세미나를 한다면 좀 더 의미가 있고, 또 원주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5쪽에 2012년도 영원사 방재시스템 구축이 국고보조금반환금이긴 한데요. 영원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왜 못 했죠? 이것은 잔액이 남은 게 아니라 사업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애초에 상원사를 할 때는 상원사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자부담을 하겠다고……

○ 용정순 위원 안타깝게 됐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32쪽에 옛 국군병원 문화재 지정 및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1,800만 원인데, 지금 국군병원을 7년째 내버려두고 있어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 황기섭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국방부 부지잖아요?

○ 황기섭 위원 앞으로 용역을 하면 문화재 발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군산시에 갔었어요. 군산시 역사박물관은 국비 660억 원으로 잘해놨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근대문화와 연계해서 운영도 잘되는 것 같아요. 사실 원주역사박물관은 뚜렷한 게 없잖아요. 좁고, 접근도 어렵고요. 이번에 용역 결과를 보면, 원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고민해 보세요.

○ 황기섭 위원 군부대 부지는 시에서 매입할 수 있잖아요?

○ 황기섭 위원 글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만약 문화재를 발굴해서 문화재로 존치해야 하는 방법도 있어야 하잖아요.

○ 황기섭 위원 글쎄, 역사박물관을 유치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게 원주시를 위해서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0쪽에 출연금, 1억 5,000만 원인가요?

○ 황기섭 위원 설명해 주세요.

○ 황기섭 위원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235쪽에 원주 얼 광장 조성 사업이요. 전체 예산이 얼마죠?

○ 신재섭 위원 아니, 전체 조성 광장 조성비가?

○ 신재섭 위원 그럼 토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예요?

○ 신재섭 위원 몇 년 전에 말씀하실 때 지상물을 하기 위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려면 토지 매입을 우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토지 매입을 거의 다 하면, 지금부터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네요.

○ 신재섭 위원 몇 년도까지 준공하려고 했죠?

○ 신재섭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 신재섭 위원 예전 일이지만, “부지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어쨌든 준공하는 것은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때는 국·도비 확보를 토지 매입을 완료한 뒤에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거기 충렬사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개방해도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숭고해야 하는 자리 같아서요. 위패를 모시던 곳인데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빨리 조성을 하세요. 보고 싶어요. 제가 “부지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어떻게 조성될지 궁금하거든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34쪽에 교항리 석조불두 원위치 발굴은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 위규범 위원 발굴 작업은 할 계획이고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조엄기념관 2단계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준공식은 했잖아요.

○ 위규범 위원 이것 포함해서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명주사 템플스테이수련관 신축 지원이 있는데요. 템플스테이 하는 데가 명주사 말고 다른 데가 있나요?

○ 위규범 위원 우리는 구룡사와 명주사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나요?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1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토지 매입은 다 끝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곳이 약간 골짜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버덩은 아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름부터 ‘원주 얼 광장’ 이렇게 해버리니까 광장이나 너른 공간을 만들려고 무리하게 하다가 현재의 산세나 지세를 마구 파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지형 모양을 살려서 해야지, 얼 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싹 밀어붙이고 평편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산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할 때 그 부분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입할 때 건물도 있었죠?

○ 용정순 위원 그 모텔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용정순 위원 거기 방이 몇 개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매입했죠?

○ 용정순 위원 매입이 끝난 상태죠?

○ 용정순 위원 저희가 줘야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기존의 집주인이 주는 게 아니라 매입자가 줘요?

○ 용정순 위원 그게 5층짜리 건물이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 건물도 사실 그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에요.

○ 용정순 위원 기본 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용정순 위원 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금의 산세나 지형을 잘 살려서 설계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8쪽이요. 요새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관광과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표현된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여러 가지 뒤치다꺼리하고 일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238쪽에 보면,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급하게 예산을 짜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암벽스크린 영상물 제작이 기금 1억 원이고, 임차료가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잡았으면 우리 시가 1억 원으로 영상물을 직접 만들겠다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로 세우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일반수용비로 세웠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임차료 7,000만 원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영상을 암벽에 투사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사기 임차료가 7,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세부 내용이 없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영사기 임차료가 7,000만 원이라서 말이 안 돼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 용정순 위원 나름 아이디어를 내서 간현관광지에 관광객이 왔을 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나름 창의적으로 사업을 개발하신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A라는 환경에서는 상당히 좋았지만, 다른 환경인 B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지, 나타나지 않을지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사업에 실패하고,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이나 서울에서도 일부 하고 있죠? 건물 외벽에 영상을 쏴서 보여주는 것인데, 절벽이나 암벽은 평면이 많지 않잖아요. 울퉁불퉁하고……

○ 용정순 위원 시험 한 번 해보셨어요?

○ 용정순 위원 수면에 하는 것은 매우 많아요. 남쪽 지방에 갔을 때도 물에 영상을 쏴서……

○ 용정순 위원 분수에 쏴요. 분수에 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암벽에 쏘는 경우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어디?

○ 용정순 위원 폭포니까 물은 있잖아요. 물 분자를 이용해서 하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고 이게 실현 가능한지 검증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죠.

○ 용정순 위원 3년간 1억 7,000만 원을 계속 받아요?

○ 용정순 위원 심사위원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100% 다 안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웃음)

○ 용정순 위원 다른 영상물을 쏴보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알죠?

○ 용정순 위원 무엇을 염려하는지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작업을 거치고,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남에게 영상 제작을 맡기면 안 되죠. 부기 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알아요. 직접 할 수 없는데, 일반수용비로 세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사업부기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1,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243쪽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황기섭 위원 그럼 지출은 어떻게 해요? 평창, 정선도 세운다고 했는데요.

○ 황기섭 위원 그리고 244쪽 2015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 밑에 도 우수 축제 지원(다이내믹 댄싱카니발) 8,000만 원이고, 그럼 2억 3,000만 원이 증액한 거죠?

○ 황기섭 위원 지난해 총액이 얼마였었죠?

○ 황기섭 위원 그러면 올해 총 9억 4,500만 원인가요?

○ 황기섭 위원 이번에 증액시킨 거네요.

○ 황기섭 위원 먼젓번에도 시상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하세요.

○ 황기섭 위원 일단 전체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그동안 관광 상품 개발하시고, 외국인이 몰려와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과 관계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중에 특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제정하셨잖아요.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죠?

○ 이은옥 위원 당일 오는 것도 인센티브 지급합니까?

○ 이은옥 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작단계라서 다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수지가 맞는 인센티브인지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에 안 맞는 인센티브를 주면 이것도 손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료를 신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인센티브 지원으로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39쪽 원주관광 사진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 위규범 위원 연도별로 데이터나 사진 자료를 축적한 다음에 홍보 자료로 사용하는 거죠?

○ 위규범 위원 그리고 244쪽 2015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과 관련해서 PC나 프린터기, 팩스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부 임대했죠?

○ 위규범 위원 이번에 다 구매하면 임대료 나갈 필요는 없겠네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한지문화제 관련해서 244쪽에 8,000만 원이 있고, 245쪽 6,000만 원이 있는데, 각각 달리할 필요가 있나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242쪽 한중 교류행사 시설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위규범 위원 기존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전 사용하셨는데, 왜 사전 사용했죠?

○ 위규범 위원 그리고 251쪽 동네체육시설 관리원 보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나요?

○ 위규범 위원 저도 그럴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체육시설은 많지만, 관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이 상당수 있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 위규범 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디를 관리하죠?

○ 위규범 위원 예전 쓰레기매립장?

○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50쪽 보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 조창휘 위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 조창휘 위원 그럼 생활체육회에 들어 있는,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 조창휘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행사를 치르면 그 비용은 별도로 없나요?

○ 조창휘 위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구기 종목을 할 수는 없고, 주로 게이트볼을 할 때 지원해주고……

○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251쪽 테니스장 시설 개선에 1억 원이 들어가고, 족구장 시설 개선에 5,000만 원, 어떤 내용이죠?

○ 이은옥 위원 1면만?

○ 이은옥 위원 그럼 주로 그쪽으로 모이겠군요.

○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25쪽 장애인 체육대회 자료를 보니까 7일 동안 하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장실 임차료가 4,200만 원이네요.

○ 황기섭 위원 그런데 7일만 하는데, 4,200만 원이면 과다한 것 같아요.

○ 황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의 장애인 화장실로는 수요 충족이 안 되겠네요.

○ 황기섭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요?

○ 황기섭 위원 그래서 몇 개 하는 거예요?

○ 황기섭 위원 하나에 600만 원이네요.

○ 황기섭 위원 그리고 요즘 TV에서 방영한 것을 들었는데, 인조잔디구장에 폐타이어를 잘라서 채우는 건가요?

○ 황기섭 위원 그게 발암물질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설치한 우산동 체육시설도 이런 게 많잖아요. 앞으로 시설하는 데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 황기섭 위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다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

○ 황기섭 위원 그럼 원주에도 있겠네요?

○ 황기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없이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55쪽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요. 2,200만 원인데, 얼마 전에 종합운동장 본부석이라고 하나요? 거기 공사하지 않았나요?

○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제가 며칠 동안 운동장을 걸었어요.

○ 용정순 위원 공사하셨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도 운동장 개방을 안 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공사하고 나서 안전진단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일의 순서는 맞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공사하고 나서 진단하는 게 순서에 맞아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신규 사업 4건 편성하셨네요. 그리고 전부 감액해서 2억 1,700만 원을 감액했네요. 예산 절감인가요?

○ 황기섭 위원 그럼 감액이 많은데,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조금씩 다 줄었어요.

○ 황기섭 위원 과다 편성한 것 아니에요?(웃음)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57쪽 국민체육센터 3층 베란다 방수 공사, 지금 빗물이 새나요?

○ 위규범 위원 그 밑에 유산소 기구는 런닝머신인가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258쪽 전천후테니스장 간이화장실 설치 공사, 테니스장 내에 화장실이 없었나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261쪽 원주종합체육관 F·M·S 정기 검사가 있는데, 어떤 검사예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262쪽 드림체육관 CCTV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미 다 설치돼 있지 않나요?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 위규범 위원 몇 개 설치하죠?

○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66쪽 시립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하고, 중천철학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업이 있는데, 태장도서관은 설치 안 하나요?

○ 위규범 위원 독서보조기기 부피가 큰가요?

○ 위규범 위원 왜냐하면, 드림체육관이 가까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연계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태장도서관은 워낙 규모가 작아서 설치가 어렵다는 거죠?

○ 위규범 위원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언제 개관할 예정이죠?

○ 위규범 위원 여기 예산은 가구와 관련한 예산이죠?

○ 위규범 위원 도서관리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인가요?

○ 위규범 위원 최첨단 시설이네요.

○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시립중앙도서관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도서 구매는 안 하나 봐요?

○ 용정순 위원 공간이 훨씬 넓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이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보조기기죠?

○ 용정순 위원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태장도서관 옆이 장애인체육관이라서 접근성이 좋아서 장애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태장도서관에 장애인 독서보조기기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립중앙도서관과 중천철학도서관이 예정돼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따서… 공간은 협소하더라도 1층과 2층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가능한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앞서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천철학관 개관과 관련해서 준공을 8, 9월에 하겠다고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관하고 건물 준공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다른 시설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도서관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 공간이고, 그 공간을 개관할 때는 콘텐츠를 집어넣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립중앙도서관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죠? 건물을 완공하는 데만 급급하지……

○ 용정순 위원 그것에만 급급해 있어요. 책을 집어넣는 게 콘텐츠를 넣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업무 자체가 버거우시겠지만, 그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도서 구매 시 할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정해졌다면서요?

○ 이은옥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서점가들이 장서 구매나 지역 서점을 이용하면 되겠다고 알아봤더니 하고 계시더라고요.

○ 이은옥 위원 그래서 어디서 구매해도 15% 이상 할인할 수 없으니, 우리 지역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 서점가를 이용하셔야 하지 않나.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 이은옥 위원 어느 정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계시나요?

○ 이은옥 위원 지금 마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끝난 다음에 여쭙고요. 폭이 넓어졌으니까 지역의 서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75쪽 역사실 및 민속실 노후 장비 교체 공사는 어떤 성격의 공사입니까?

○ 위규범 위원 그럼 7년 동안 계속 방치했던 거예요?

○ 위규범 위원 4,000만 원이면 노후 장비를 교체할 수 있나요?

○ 위규범 위원 그리고 277쪽 강원감영 수문병교대식 및 전통놀이 체험 1,600만 원인데, 민간행사사업으로 보조하네요.

○ 위규범 위원 이것도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축전 때 하나요?

○ 위규범 위원 5∼12월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작은 것이긴 한데요. 박물관 관람객 재해 배상공제 가입을 관람객이 구경하다가 다치면 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알아요.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 여쭤봤지만, 우리 원주시에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설별로 별도로 보험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들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총무과에서 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역사박물관은 저기서 제외돼서 별도의 보험인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중복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옥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립도서관 장서 구매인데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 할인율이 전국적으로 15% 이상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작은 서점도 충분히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역 서점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