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119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미래도시사업소, 그다음에 그전에 뭐였죠?

○박호빈 위원 도시개발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박호빈 위원 이것도 법으로 몇 년 안에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런데 3년 안 됐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것은 없애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창조’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창조산업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박호빈 위원 글쎄, 시대적으로 변하는 것은 좋지만 하도 자주 바뀌니까.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107호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문화재단 조례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글쎄, 이게 오래 전부터 우리가 시설공단을 해야 된다라는, 또 행정의 디테일한 부분을 시민에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실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의 조례에 의해서 일부 시설에 대한 부분만 갔거든요. 이럴 때 좀 제대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박호빈 위원 그러니 이게 전부, 시설은 어쨌든 전문가 그룹들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하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떠한 통폐합을 해서라도 한곳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세분화시킨 거거든요. 문화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19호에서 심사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8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창조도시사업단”으로,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중앙동)”을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으로 하고, 별표9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창조도시사업단”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석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하석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이번 여산골프장 편입 시유지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산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올라왔습니까?

○한상국 위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산골프장으로 돼 있다?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 법인이 바뀌지 않았나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도 가능하나요?

○한상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예산이죠?

○한상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중에 분수림이 계약돼 있나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까?

○한상국 위원 분수림은 없어요?

○한상국 위원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해서 올렸고요. 사업자가 강원도에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를 하고자 한다. 맞습니까?

○한상국 위원 허가조건이 보면 골프장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유임야를 매수하기 이전에는 형질의 변경이나 구축물 축조행위 금지의 조건으로 한다. 맞죠?

○한상국 위원 그리고 사용허가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이 144만 9,000인가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한 45만 3,000평 정도 되겠네. 그렇죠? 그중에 이번에 사용허가해 줄 면적이 5만 8,000여 평.

○한상국 위원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보면 공시지가가 있어요. 산 22-1번지 같은 경우에는 1,230원, 그런데 밑에 보면 “재산가액은 201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대장가격임” 했거든요. 왜 부득불 2014년 개별공시지가로 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상국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재산가액 기준점이 2014년 같으면 2014년 1월 1일 자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한상국 위원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러면 2015년 1월 1일 자로 공시지가 변동이 없었습니까?

○한상국 위원 아니, 보통 보면 2015년, 그러니까 올해가 2015년 아니겠어요. 한 5월 말경이면 개별공시지가가 바뀌지 않나요?

○한상국 위원 국장님, 답변 가능하나요?

(담당자가 설명 중)

○한상국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한상국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공시지가가 2014년도 했는데, 재산가액을 보면 2억 644만 1,000원 맞죠?

○한상국 위원 이것은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한상국 위원 그런데 다만, 연간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재산가액을 여기 표기해 놓으신 거죠?

○한상국 위원 2억 원에 팔겠다 그것은 아니죠?

○한상국 위원 그것은 절대 아니죠?

○한상국 위원 그렇죠. 공유재산은 공인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판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혹, 지난번에 2010년도인가요? 왜 신청이 2007년도 9월 11일부터 여산골프장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이 됐었죠?

○한상국 위원 2007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산림과 계셨나요?

○한상국 위원 업무는 아니고. 다만, 2007년도면 민선4기가 되겠죠?

○한상국 위원 민선4기에서 2010년도에 민선5기로 넘어오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이네.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부터 쭉 보니까 지금 여산골프장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면적은 84.4ha 맞나요?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사업부지 내에 시유지 편입면적은 19.1ha.

○한상국 위원 국유지를 포함하면 몇 프로나 되죠?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유지만 따졌을 때는 21.7%.

○한상국 위원 그런데 과거에 민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산골프장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라고 봐야 되죠.

○한상국 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입목축적 조사.

○한상국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2012년도에 행정심판에서는 원주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 10월 19일 행정소송을 해서 원주시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한상국 위원 그리고 2013년도 6월 12일 항소를 했는데, 11월 7일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기각이 되고, 또 대법원 상고 제출했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해서 기각이 되고, 그래서 2013년 11월 22일 소송이 종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17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도시과에서 했어요.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회계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원주시가 허가권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수 있는 것.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다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인 원주시에서 검토·처리할 사안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심판에서 원주시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당초에 서류를 반려할 때 그때는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반려를 시킨 거죠?

○한상국 위원 그렇죠. 또 반대측 주민의 의견도 있었고.

○한상국 위원 그래서 허가반려신청에 대해 여산골프장에서 취소 소송을 낸 거죠?

○한상국 위원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졌다.

○한상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일각에서, 오늘 모 언론사에서도 여산골프장과 관련된 건이 게재됐더라고요. 또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여산골프장 반대측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거기의 주된 목적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가를 받은 후에 2억 원에 매각하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상국 위원 인가를 받은 후에 해당 시유지에 대해서 2억 원에 매각하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죠.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당시에 우리가 서로 논쟁이 됐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정은 안 했었나요?

○한상국 위원 그때는 매각하려고 했죠?

○한상국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지난 2010년경에 저희가 감정, 그러니까 재산평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상국 위원 가평가도 안 했어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의 몇 프로 정도가 올라가죠? 매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상국 위원 2, 3배?

○한상국 위원 우리가 보상할 때는 많게는 한 5배까지……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건이에요. 보니까 국유지를 분할매각 했을 때 국공유지 편입비율 상한선의 30%를 초과하여 사업자가 제한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아까 얘기한 필지 중에 윗부분을 팔지 않는 것으로 했죠? 제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나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득불 거기의 뜻에 따른 겁니까?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산림청장이 고시한 거 있죠?

○한상국 위원 이것은 알고 계시나요?

○한상국 위원 거기 내용도 포함되지 않나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4월 17일 산림청장이 고시했을 때는 내용에 보면……

○한상국 위원 그 조항이 있죠?

○한상국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공유림 편입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30/100 미만으로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그 내용 있었죠?

○한상국 위원 그러다가 2008년 9월 3일 산림청장이 다시 고시를 했어요.

○한상국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나항이 삭제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산림청에 건의한 바가 있나요?

○한상국 위원 이런 내용을 삭제해 달라 건의한 바는 없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2억 원에 매각한다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편입비율 상한선 30% 거기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의를 못 하시는 거네요?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문제는 왜…… 이게 지금 지방도 402호죠?

○한상국 위원 402호에서 앞쪽으로 접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뒷부분을 제척시킨 이유가 뭐죠?

○한상국 위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을 했다. 그러면 제척한 게 원주시에서 제척을 한 거예요?

○한상국 위원 산림청에서?

○한상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했는데, 꼭 이 뒷부분을 제척한 이유가 시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중앙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을 때.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나 이런 등등은 못 하게 돼 있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여산골프장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구학파크인지. 그러면 여산골프장에서 시유지를 제외한 양쪽 부지를 샀죠? 그분들이.

○한상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척된 부분이 있어요?

○한상국 위원 오십……

○한상국 위원 아, 54-1번지, 그러니까 그 능선으로 해서 여산에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제척이 됐다는 말씀이죠?

○한상국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찬반이 가려져 있고, 또 저 역시도 신림면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반대하는 의견,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은 찬성하는 편인 것 같고, 또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은 반대하는 측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도 402호 거기가 과장님도 잘 아시죠?

○한상국 위원 가보시면 거기에 인도가 별도로 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2차선으로만 돼 있거든요. 물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 부분 있어요. 만약에 골프장이 의결돼서 개장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농민들 아니겠어요?

○한상국 위원 경운기라든가 농기계 같은 것을 끌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냐. 또 인도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러 다니면서 인도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교통량은 늘어날 거니까.

○한상국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있나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목축적조사 다시 합니까, 안 합니까?

○한상국 위원 다시 합니까?

○한상국 위원 다시 하게 돼 있어요?

○한상국 위원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2010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 2015년도니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입목축적조사를 해서 150%로 이상이 나왔을 때는 허가 안 되겠네요?

○한상국 위원 당연히 안 되죠?

○한상국 위원 그러면 도로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한상국 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이죠?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여산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한상국 위원 각 부서별로…….

○한상국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입목축적조사 그것은 산림과에서 다시 한다 했으니까 다시 하는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산림과장님하고 질의하는 동안에 도시과장님 모셔서 답변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입목축적조사는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입목축적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반대측 의견들이 주민의견을 상당히 무시하고 부실하게 입목축적조사가 됐다. 어떻게 공신력 있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입목축적조사는 없나요?

○한상국 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죠?

○한상국 위원 올 연말입니까?

○한상국 위원 마지막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불신이에요. 행정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마지막을 좀 멋들어지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학리 일원을 살펴보면 하천이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랬을 때 그것도 지금 산림과 소관이 아니죠?

○한상국 위원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골프장에 물을 썼을 경우에…… 그쪽에 보니까 구학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지금 거의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한상국 위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그게 가능하나요?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가장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물 같아요.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또 생활용수, 식수뿐만 아니라 잘 나오던 데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죠?

○한상국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분통해하는 것은 여산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식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주민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것 역시도 주민들한테 뭔가 신뢰감이 가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도로문제,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하여튼 도로문제, 지금 아마 가장 급선무로 떠오르는 게 식수문제, 생활용수, 농업용수, 또 도로문제 등등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뒷부분을 제척시켜 놨다고 하더라도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한상국 위원 네.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를 통과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상국 위원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뒷부분을 제척하지 말고 앞부분을 제척했으면…… 시유지를 파는 것은 말이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이나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금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나 주민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지는 체육공원이라도 조성해서 다소 주민들이 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한상국 위원 그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시유지가 만약에 매각이 되면, 매각이 된다고 봤을 때 길 같은 거 다 조성하려면 도로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뒷부분,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제척돼 있는 골프장 용지로서만 편입이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척해서 시민한테 뭔가 소득창출이 됐든 아니면 여가시설이 됐든 이런 시설을,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산골프장에서 좀 조성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것도 방법의 일환 아닌가요?

○한상국 위원 이런 얘기 하면 재 뿌리는 것 같아서, 사실 요즘 골프장이 사양산업 아니겠어요?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그런 면이, 기왕에 과장님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혹시 매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다든가, 또 포기했을 때 다른 사업자가 인수를 안 할 경우에는 그것 역시도 원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상국 위원 그래요. 좋아요. 도시과하고 얘기하고요.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회계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매각함에 있어서 방법을 좀 달리하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2억 원 나왔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지만 2억 원은 분명히 아니죠?

○한상국 위원 감정에 의해서 팝니다. 3배가 될지 5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게, 팔 때 지금 임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용허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3년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만약에 3년 안에 났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임야로 돼 있는 용지가 체육용지로 바뀌지 않겠어요?

○한상국 위원 준공이 된 다음에?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단은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임대료는 부득불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시설하고 준공이 끝나면 그때까지 원주시에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체육용지로 바뀌고 난 연후에 매각은 어떠세요?

○한상국 위원 현행법이 뭐 때문에 어렵죠?

○한상국 위원 할 리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할 리가 없다고 단언하지 마시고요. 회계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보셨냐고요. 여산측하고.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년간 사용허가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인터불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3년이나 15년이나 그 차이 아니겠어요? 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체육용지로 바뀐 다음에 우리가 3년이 도래됐을 때 매각하는 방법 그 방법은……

○한상국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상국 위원 도시과장님 아직 안 오셨죠?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도시과장님 오시면……

○위원장 허진욱 지금 도시과장님이 건도위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시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오실 테니까 그 사이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시유지를 시민들한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면 사유지가 둘러싸여서 사실 지금 곤란해요. 그럼 그 사유지의 허가를 맡거나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척 당한 시유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유지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쓰게 돼 있어요. 사유지 사람들이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사용료를 내고 시에 점용허가를 받는다고요.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 사유지 사람 게 돼요. 원주시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단구동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척해 줄 때 앞부분을 했으면 괜찮은데 뒷부분 한 게 좀 그렇고, 제척을 해서 그 시유지가 결국은 사유지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게끔 된다고요. 그게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우리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사업자 선정할 때 건설회사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주시의 시유지에 나무도 있고 경관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다 파헤쳐요. 건설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어. 그럼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원상복구 하는 데 돈이 들어가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업자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자본금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요. 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도 봐서 건설회사 자산이 얼마큼 있는지, 자본금이 충분한지 이런 것을 봐서 하다가…… 부도가 나면 원주시에도 막대한 손실이 오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해당부서에서 보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장 반대·찬성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7년부터 시작한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김정희 위원 제가 어제 그저께 찬성주민들도 잠깐 뵙고 반대측에서도 봤는데, 찬성주민들께서는 지역 활성화, 고용창출이 되거나 이런 기대를 걸고 찬성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개발 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피해가 심각할 것이 우려되는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책들 같은 것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김정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골프장 안에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활성화를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 위원 예민하고, 지금 이 부분이 같은 지역주민들끼리의 갈등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크게 또 번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쓰셔서 어떤 부분이 정말 원주시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공부하고 예민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2007년부터 맡고 계셨던 건가요?

○김정희 위원 어쨌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김정희 위원 원주시에 어떤 부분이 유익한가,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유익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셨는데, 구학레저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이 있었어요. 이게 몇 년도죠?

○박호빈 위원 뜬금없이 구학레저단지 용역을 주고 나서 대단위 레저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골프장 다음이에요?

○박호빈 위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에 계셨는데 왜 모르세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돈을 들여서 구학 대단위 레저단지를 조성한다고 용역을 했고, 그러고 나서 골프장 얘기가 나왔고, 과장님이 여산레저한테 거기 골프장은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니, 그 업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운데에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모종의 얘기가 없었으면 그것을 샀겠느냐는 얘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박호빈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땅을 사놨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하라고 하면……

○박호빈 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박호빈 위원 지금 결국에는 대부를 했다가 우리가 매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우리가 파크밸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국에는 행정에 있어서는 현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용지로 부과를 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패소된 게 아니라 어쨌든 현행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땅의 목적에 따라서 행정에 있어서는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체육용지로 부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5년 치 묶어서 소송이 들어와서 부당하다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이자까지, 법정비용까지 다 물어줬어요. 그렇죠?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분명히 한 번 그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5년 치 소급적용해서 이자까지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파크밸리 같은 경우는 또 이해가 가요. 왜? 그 부지가 동그랗게 쌓여 있어서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1번홀, 4번홀에. 그렇죠?

○박호빈 위원 아니,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과장이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박호빈 위원 아니, 돌아가는 얘기도 모르셨어요?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시죠. 그거야말로 무책임한 거죠.

○박호빈 위원 조성해도 그동안에 계속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대충 알고 있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산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그것은 모른다고 하면…… 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부료 산정도 결국 1,000만 원이라는 부분도 사실 안 맞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가 골프장으로 쓰게 되면?

○박호빈 위원 골프장으로 쓰게 되면?

○박호빈 위원 매각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여기 도면을 주셨지만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매각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상식에 준해서 모든 게 법이 있는 겁니다. 상식에 준해서. 그 용도를 그 사람밖에는 쓸 수 없을 경우,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꼭 여산레저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법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반론하지 마시고.

○박호빈 위원 얘기를 들으셔야지 자꾸 반론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결정할 일도 아니고, 내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매각이 조건에 맞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또 재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간이 사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냐고요.

○박호빈 위원 소송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1심에서는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겨요. 고등법원 가서 이기는 예는 사실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이런 부분이 사실 곤란하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면 뭔가 잘 정리돼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또 벌어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7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바뀌고 6대 때도 사실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들 잘 모르는데, 7대 때 와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전에 우리하고 업무에 대한 공유를 한 적이 있으시나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없어요.

○박호빈 위원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보고 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에 따르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의회는 적이 아니에요. 파트너지.

○박호빈 위원 나머지 초선의원님들은 더 모르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얘기를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와서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이고, 더군다나 맨날 시에 찬반이 오셔서 시위하고 이러는데, 이래서 제대로 우리가 업무연찬이 되겠냐고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업무는 도시과인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자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고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임대허가를 안 해주면. 안 해줬을 때 어떤 제약조건이 따르는지 그거 여쭤보려는 거죠.

○류인출 위원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류인출 위원 소송대상이 안 되면 ‘OK’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류인출 위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이쪽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럼 안 해줘도 되는데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올려서 이쪽 의회에 다시 올린 거죠?

○류인출 위원 안 해줘도 소송거리가 안 된다면서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그 업무를 모르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럼 누가, 도시과장님이 아시나?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 혹시 아시나? 제일 궁금한 게 안 해줬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시에서 임대를 안 해줬을 때 어떤 제약조건이 따르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류인출 위원 사업자 허가나 지역주민들 찬성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없을 때도 살았고, 있을 때도 살았는데, 반대하신 분도 그렇고. 특별한 그것은 없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터불고 호텔도 15년 장기임대 나가 있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류인출 위원 15년 임대 있죠? 15년인가요, 20년인가요?

(방청석에서 「20년.」 하는 이 있음)

○류인출 위원 20년. 20년 임대인데, 거기는 지금 당초 부지는 사실 개발이 안 된 땅이었었고, 개발이 안 된 땅을 인터불고 회사측에서 개발해서 우리 시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죠?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회계과장님이 아시나? 회계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나? 지금 인터불고 호텔 임대료 관련해서.

○류인출 위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파크밸리도 결국은 임야를 임대해 줬다가 자기들이 기껏 체육용지로 바꿔서 쓰다가 우리가 체육용지로 부과했다가 결국은 패소해서 그 돈을 다 물어줬잖아요. 지금 인터불고는 임대료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제가…….

○류인출 위원 그 임대료는 어떻게, 임야로 내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체육시설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류인출 위원 앞서 한상국 위원님이나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쪽 부분도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주민들도 뭐라고 하고 시민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무 헐값에 임대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법이, 우리 법이, 과장님이 법에 의해서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 임대하다 보면 그 넓은 땅을 쉽게 얘기해서 껌값도 안 되는 값에 임대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사업의 주최는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시행자이고. 실시계획 인가할 때 우리 땅이 이만큼 넓으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개발목적이 있으니 지난번 파크밸리나 이쪽처럼 나중에 이의제기를 못 하게 각서를 받고 임대료 좀 더 받든지 그 방법 좀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도시과장님 올 때까지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하고 반대측의 주민들이 다 와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그동안 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눠봤고, 왜 찬성을 하시는지, 왜 반대하시는지 큰 포괄적인 면에서는 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6월 18일 여산골프장 매각 반대 인터넷 민원 사실을 우리 과장님은 아시죠?

○위원장 허진욱 그 내용에 보면 크게 민원의 요지가 두 가지 정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물, 도로 그것이 제일 문제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매각에 있어서 어느 해당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마음의 부담도 갖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까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들 다 모여서 양쪽에서 주셨던 의견, 그리고 집행부나 또 여러 가지 언론기관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어느 위원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사견을 피력한 적은 없고, 또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명정대하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바르게 처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될 거라고 믿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각할 때 있어서 공시지가냐, 감정평가냐, 아니면 현시시가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감정평가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19ha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9ha를 매각했을 때…… 가상을 합니다. 가상해서 19ha 매각했을 때 감정평가로 매각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9ha 안에 정말 쓸 만한 입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돼 있는 건지, 그냥 땅값만 해서 감정가대로 한다면 그 안에 입목 쓸 만한 거, 그러니까 사업자측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어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평가로만 팔아서 그냥 시의 예산이 얼마 되든 감정평가 기준에서 파는 건지, 매각하는 건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입목축적조사를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강릉에서 이전에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해요. 3억 원에 매각했는데 그 안에 적송이 640그루인가 있었는데, 1대 100만 원씩 팔아서 3억 원의 땅을 사고, 사실 땅값은 고사하고 나무만 팔아도 640억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도 그 안에 어떤 나무가 서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목축적 하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사업자측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꼭 제가 가결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짚어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끝났고, 도시과장님이 와야만 해결이 되는데 도시과장님 안 왔으니까 도시과장님 올 때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식사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밖에서 끝까지 기다려 주신 양쪽의 대표들께 죄송하고 또 고맙다는 인사도 함께 드리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충분히 의견을 서로 교환했고, 여러 가지 찬반 생각이 좀 엇갈리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질의 등 여러 가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지금 회의를 진행한 관계로 그냥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사유지 사용허가에 앞서 물, 도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율을 추진하고, 또 입목축적조사 및 교통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