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의 도시개발과, 경영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도시개발과는 12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 건 한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연도별 관리현황(일반회계 전․출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인가요? 원일프라자 건립비용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 간 예산이 있죠?

○ 위원장 김학수 그 예산이 총 288억 원, 맞죠?

○ 위원장 김학수 그중에서 회수금액이 53억 원?

○ 위원장 김학수 200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2011년도에는 30억 원, 그런데 올해는 계획을 전혀 못 잡으신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계획만 하고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일반회계에서 와야 하는데요.

○ 위원장 김학수 계획에도 남아있는 예산이 235억 원 정도. 그렇다면 계획에는 2012년∼2015년까지 4년간 균등하게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은 전혀 확보를 못했죠?

○ 위원장 김학수 4년 계획을 잡으면 1년에 50억 원이 넘죠?

○ 위원장 김학수 이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그냥 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단 30억 원, 40억 원이라도 매년 들어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예산 확보도 못하고, 그리고 2009년, 2010년도에는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 너무 장기화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 봉화산 2지구에서 분양이 58% 됐죠. 그래서 170억 원 정도 들어왔죠?

○ 위원장 김학수 그렇게 들어오고, 일반회계 전출됐던 게 다시 들어와야 추후에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계획을 잡아서 올해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마지막 추경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2쪽입니다.

기업도시 추진현황(2011. 1.1∼2012. 5.31)시장 직접 주재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공정률이 25.5%인데, 우려되는 게 2013년 12월까지 완공되겠어요?

○ 이재용 위원 관에서 주도하고 롯데건설에서 하는데, 3년 반이 흘렀어도 21.5%인데, 공정률을 지적하고 싶고요. 더불어 멀티콤플렉스센터나 (주)누가의료기기, 엘오티베큠은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이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맞춰야 하잖아요. 허허벌판에 한두 개 업체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2013년 12월까지 100% 완공을 목표를 하셔서 다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공정률이 떨어지는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3쪽입니다.

혁신도시 동부권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번과 4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원주권 혁신도시 진입로 개설공사가 시비에서 완전히 제공하는 것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국가에서 해주는 게 다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3번이 문제인데요. 서부권 진입도로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신설은 거기서 할 것이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아이파크아파트 앞까지 연결되는 거죠? 아이파크 앞까지 하고, 그다음에 연결되면 서초아파트로 해서 원주중학교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량은 어디서 놔요?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교량하고 그 뒤에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제 자료를 보면 표시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5번국도, 강변도로까지 연결되는 데까지 그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할 것인지, 건설도시국에서 할 것인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 전병선 위원 지금 2번 도로는 다됐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2번 도로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징계받은 것 있죠?

○ 전병선 위원 행구동 들어가는 도로를 하면서 1개 구간을 가지고 3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했잖아요. 모르십니까? 치악로에서 사업지구까지 가는 공구대에서…….

○ 전병선 위원 3개 공구로 나눠서 한 이유가 있어요?

○ 전병선 위원 3개 공구로 나누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작년입니다. 작년도 강원도 정부감사결과에 보니까 그 문제가 강원도 혁신도시 진입로공사 발주 부적절 해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한 게 없고요?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 하나의 공사를 3개 공구를 나눠서 하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재작년이에요.

○ 전병선 위원 이유는 조기집행 때문이에요.

○ 전병선 위원 거기는 어차피 전부 시비로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3번 아이파크에서 혁신도시로 넘어오는 도로까지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200억 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원주시에서 일괄적으로 200억 원을 투입하는 게 불확실 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보니까 혁신도시에 오시는 분들이 교통문제를 제일 많이 꼽았습니다. 그 안에 교육환경하고 교통불편이 있어서 기존의 혁신도시로 안 가고 원주시 도심권에서 살겠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교육환경과 문화여건, 교통불편인데, 교통불편은 이게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혁신도시하고 원주 도심권에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시비로 2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올해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강후 씨가 국회위원이 되시더니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국비 따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한테 이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해요. 국비만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시비로했어야 하는데 국비를 달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지금 LH에서 도로 해준다고 했는데, 해준 게 뭐예요?

○ 전병선 위원 확장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20m 도로 4차선은 우리가 닦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 30m로 하면 양쪽 1차선으로만 늘리는 겁니다. 그러나 최초에 서로 분담하기로 했으면, 행구동도 우리가 했고 올라가는 것도 4차선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고 3번도 우리가 하면 진입도로는 전부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혁신도시에 4차선, 2차선으로 하는 것은 큰 예산이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3개 진입도를 우리가 다합니다.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진입로가 우선 시 돼야 하고, 1번 도로의 4차선을 6차선으로 늘리는 LH의 공사도 이왕이면 1번하는 도로가 빨리 결정돼야 합니다. 공사가 늦게 되고 있는데, 도로부터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보상은 다 됐더라고요. 공사비만 되면 아이파크에서 강변도로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럼 원주시내 교통망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확인을 드릴게요. 2012년 7월에 공사준공이 되는데, 1공구는 어차피 준공이 됐고요. 2공구도 99%, 아까 답변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혁신도시 주 진입도로는 동부우회도로에서부터 행구동주민센터 옆으로 통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국비를 받기 전에 1공구는 행구I.C부터 철교까지, 그리고 시에서 행구로 4차선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철교에서 행구동주민센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있는데, 그 돈을 3공구라고 칭하는 아이파크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시비가 92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남은 돈을 다시 반납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행구I.C부터 철교까지는 1공구라 칭하는 것이고, 그것은 완공됐죠. 그다음에 철교부터 행구동주민센터까지는 당연히 국토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먼저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기 때문에 309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안 했잖아요?

○ 한상국 위원 아니, 혁신도시 진입도로의 예산, 그러니까 행구I.C부터 행구동주민센터를 거쳐서 사업장까지 가는 연결 도로에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반납했어요, 아니면 309쪽에 쓴 건가요?

○ 한상국 위원 안 했죠? 그러면 그 돈이 보상 돈이에요. 그 돈 남아서 보상했잖아요. 공사했습니까? 답변이 틀리고요.

○ 한상국 위원 남은 돈 어떻게 하셨어요?

○ 한상국 위원 예? 아이 참, 그게 아니죠. 209는 행구동주민센터부터 사업장까지 연결하는 도로이고, 당초 국비를 받았을 때부터는 행구I.C부터, 그러니까 철교있죠. 철교까지 109입니다. 철교부터 행구동주민센터까지는 원주시에서 먼저 했습니다. 행구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요. 그 구간을 선행해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반납 안 하고 309에 보상을 했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 한상국 위원 그래서 그 돈이 거기로 갔습니다. 아까 답변에는 시비로 92억 원을 보상했다더니, 시비 언제 세웠습니까? 세운 적이 없어요. 그 돈으로 보상하셨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회의원한테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09가 개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동부우회도로가 개통되는 게 문제입니다. 반곡동부터 행구I.C까지 연결되는 동부우회도로가 국비가 확보 안돼서 - 국토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 그게 개통돼야 아까 얘기한 행구I.C부터 행구동주민센터를 경유해서 사업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급 안 하시고, 가장 선행돼야 할 게 동부우회도로입니다. 그래서 동양인가? 시공사가 부도나서 법정관리 들어가다 보니까 공정이 계속 딜데리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한상국 위원 사실 건설과하고 관계없어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봤을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동부우회도로를 빨리 개통하라는 명분은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주 진입도로가 행구I.C로 연결돼야 하는데, 반곡동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 주 진입도로가 완공되더라도 동부우회도로가 개통 안 되면 전혀 무의미한 도로가 된다. 그래서 국토부에 얘기할 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해야 할 부서가 어디냐? 죄송하지만 건설과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혁신도시를 빌미로 해서 동부우회도로에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을 같이 맞물려서 해 주시고요. 향후 공사준공이 7월이에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행구동주민센터부터 사업장까지 들어가는 도로죠?

○ 한상국 위원 다음 달에 개통됩니까?

○ 한상국 위원 하여튼 답변을 잘하셔야 합니다. 철교부터 행구동주민센터까지 공사를 시에서 먼저 선행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 제3공구, 아까 말씀하신 아이파크 공구에 잔여금액이 이뤄졌다고 답변하셔야지, 그것을 시비로 했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혁신도시 진입도로에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공구별 진입도로도 그렇고, 국도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서,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상국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내용이에요. 지금 오신지 좀 되셨으면 정확히 아셔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6쪽입니다.

혁신도시사업 추진 및 분양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혁신도시사업 하도급 업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쪽 U-wellness 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6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 김명숙 위원 해보시니까 처음에 계획하셨던 대로 효과가 있던가요?

○ 김명숙 위원 그래서 처음 목적했던 것하고, 시행한 이후에 발견된 문제점이나 지금 말씀하신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이나 파악한 게 있으세요?

○ 김명숙 위원 처음에는 카드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잖아요. 그렇다면 용역줘서 한 것 아닙니까?

○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디지털시대에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인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카드를 사용해서 했다면 용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 김명숙 위원 지금 계획인가요, 추진 중이신가요?

○ 김명숙 위원 현재 카드로 하고 계시죠?

○ 김명숙 위원 계획이면 용역을 해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 김명숙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 김명숙 위원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어제가 옛날인 시대예요. 더군다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먼 장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실시하다가 다시 바꾸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용역회사에 줘서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공부도 하셔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남다른 고민을 하셔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바쁘시겠지만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곳은 문제점이 없는지, 또 우리나라에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신 후에 시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에 재정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위원 하루속히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메디칼이나 실버 분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U-wellness만으로는 부실하잖아요. 지난번에도 5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유명무실하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지금 그 분야가 실버나 의료 분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도 그게 부실하다면 야간 의식을 전환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바꿀 수 있는 체제는 없나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예산도 들어가니까 약간 의식만 전환하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실버 분야나 의료 분야로 같이 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업은 걷기 쪽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기에는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간부회에서 이 업무를 재조정하시든지, 이것도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쪽입니다.

공단 개발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계획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14쪽에 있는 반계일반산업단지하고, 16쪽에 있는 원주(부론)자립형 복합단지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수립을 하실 때, 자립형 복합단지 조성하실 때 산업단지 계획․수립이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5월인데 주셨나요? 계획수립을?

○ 신수연 위원 용역인가요?

○ 신수연 위원 용역심의회는 거치셨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은?

○ 신수연 위원 SPC가 설립되면 저희가 용역 안 해도 돼요?

○ 신수연 위원 왜 차이점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반계일반산업단지가 128,000평인데, 예전에는 수치를 평으로 했는데, 지금은 입방미터로 하잖아요. 그래서 평으로 비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평으로 비료하려고 해요. 128,000평인데, 목적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이것은 원주시 기본계획에 의한 일반산업단지죠?

○ 신수연 위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를 위해서 2007년부터 진행 중이었어요. 2007년부터 협약 체결하시고, 2010년도에 조성공사 착공, 조성공사는 몇 퍼센트 되셨나요?

○ 신수연 위원 분양률이 2007년부터 하셨으면 계속 추진은 됐을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그런데 21.9%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현재 그런거죠?

○ 신수연 위원 분양 공고는 그때 나갔는데, 2007년부터 반계일반산업단지를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원주시가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2007년부터 노력하셨으면 실질적으로 분양 실적이 2011년도에 나갔지만 분양률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신수연 위원 제 말씀은 2007년 12월이니까 2008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면 2008년부터 원주시는 움직였을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승인 나기 전에 이런 것을 조성하면 어떤 업체가 오겠다는 것으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기업들하고 접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신수연 위원 미리 만들어놓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반계리에 해놓으면… 여기 보면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공업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을 때는, 2008년부터 이것을 했을 때는 그래도 분양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21%밖에 안 됐으면 2008년부터 원주시에서는 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움익였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영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1,000억 원이 들어 가잖아요. 조성원가가 1,000억 원이에요?

○ 신수연 위원 이것을 분양하면 1,000억 원이 들어오는 거죠? 더 들어올 수도 있죠?

○ 신수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업도시라고 지정했어도 분양률이 저조하면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꼭 해야 돼요?

○ 신수연 위원 산업단지에서 추진하든 원주시에서 추진하든 어쨌든 원주시 일이에요. 그랬을 때 2008년도부터 진행됐으면 적어도 50% 분양률이 있어야 원주시가… 왜냐하면, 자립형도 물론 SPC를 해서 하지만, 여기는 몇 배예요. 물론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현대엠코에서 자신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의정생활을 2년 했지만 사업할 때마다 자신이 없다고 한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점이 있다. 뭐가 발생했다. 뭐했다. 이러다 보면 지지부진해서 실질적으로 쩜쩜이 분양하고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하니까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신경 안 쓰고, 과장님이 뉴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수도권에서는 완화한다고 하죠? 완화하면 어떻게 돼요?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송에 원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송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론이나 문막에 많이 들어가지, 수도권에는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정책상 강화하고 비수도권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비수도권을 완화하고 여러 가지 세제상이나 분양이나 혜택을 주는데, 원주시는 2008년도에 계획하고, 어차피 수도권보다 지방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2008년부터 했는데 21%밖에 분양 안 되고, 부론자립형 복합단지도 타당성용역을 안 주시고, SPC는 설립되셨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이것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뒤에 민자사업을 해서 또 진행을 하게 되면, 원주시는 돈이 안 들어가요? 민자로 하면 정말로 한 푼도 안 들어가요?

○ 신수연 위원 그 밑에 I.C신설은 어떻게 되셨어요?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가능이 99%, 불가능이 1%라도 1%가 적절할 수도 있잖아요. I.C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원주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셨어요, 아니면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어요?

○ 신수연 위원 추진하실 때 I.C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 신수연 위원 저는 신문에 나온 게 100% 맞다고 안 봐요. 부풀릴 수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비용을 원주시에서 부담하느냐, 다른 데서 부담하느냐를 갖고 논쟁이 되는데, 결정을 내리셨어요?

○ 신수연 위원 그럼 I.C 내는 것도 확정됐어요?

○ 신수연 위원 지자체에서 부담할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 신수연 위원 얼마나 들어요?

○ 신수연 위원 보상까지 다요?

○ 신수연 위원 그리고 진입로 설계하는데 200억 원이요?

○ 신수연 위원 가능하겠어요? 물론 부론산단이 100% 된다면 200억 원이 별 것은 아니겠지만…….

○ 신수연 위원 신문에는 그렇게 났던데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이라서 I.C가 신설되면 원주시에서 전체 부담하면 가능하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시는데……

○ 신수연 위원 경안전선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강원도에서 부담합니까?

○ 신수연 위원 여기 보면 투자여건에 ‘영동고속도로 인접, 단지 진입 I.C 신설 가능’이렇게 있잖아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부론자립형 I.C에 대해서는 신설 가능한……

○ 신수연 위원 민간인이 하든지 원주시가 하든지 하면 가능한 거죠?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가능하지 않고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1단계 189,000평은 경안전선에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1, 2단계는 걱정없는 거예요?

○ 신수연 위원 1단계는 걱정없이 진행해도 경안전선이 분양을 가져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산업단지 조성․착공이 2015년, 그럼 아직도 먼 내용이에요? 우리가 2014년까지 보상계획으로 가면 보상은 누가 하죠? 원주시가 하죠?

○ 신수연 위원 SPC에서 하는데 자원은 어디서 해요?

○ 신수연 위원 금융기관의 융자로 해서 융자금액이 분양되면 분양된 금액으로 원주시에서, 지난번에 할 때 원주시가 몇 퍼센트가 저거되기 때문에 그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원주시에서 조금 더 지분을 갖고 있어서 원주시가 신용이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원주시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지분이 높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는 것을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여쭤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겠죠.

○ 신수연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많은 염려와 우려가 있었고 앞에 것도 2008년부터 원주시에서 진행했지만 이것보다 몇 배 작은 것도 아직까지 21%밖에 분양 안 됐고, 물론 주택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시는데,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못오는 형편이고, 이것도 금융업계에서 하지만 일단 0.1%든 이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주시를 끼고 들어가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권 267쪽에 보면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과에도 부탁드렸는데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때 비고란에 보면 다 빈칸이에요. 거기에 용역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용역이 2개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용역비가 많이 투입되고, 또 타당성조사도 들어가면 원주 시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물론 계획은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어요. 제가 서운한 게, 과장님들이 보통 1년 내지 2년 있다가 바뀌시니까 나름대로 취향이 다르시겠지만 원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물론 그 문제점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꼼꼼히 챙기셔서 용역을 발주할 때 넣어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신수연 위원 죄송하지만 국비도 일반세금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많이 따고 원주 시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이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지만 국비도 세밀하게 검토를 다하셨으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수인계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셨다가 문서상으로 넘기라는 게 아니라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넘겨주시면 원주시가 발전하는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알뜰하게 쓰시겠지만 더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단 개발사업추진 및 신규사업 계획현황하고,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공단 개발사업을 하는 팀에 몇 분이 계시죠?

○ 곽희운 위원 혹시 업무 보시는 분 중에 세무직도 계십니까?

○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에는 중점을 많이 두시는데,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는 소홀한 것 같아서요. 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도 보상이 이뤄졌는데, 혹시 세금을 몇 퍼센트 내셨는지 아시나요?

○ 곽희운 위원 적게 내신 분은요?

○ 곽희운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업무용 토지는 그렇게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공지로 남아 있는 농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보상차액, 지가 차액의 60%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안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60%면 대부분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냈습니다.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상하고 세금 내는 것은 관계없다고 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셨습니다. 앞으로 공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무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보상했을 때 세금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대부분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액이나 면적으로요.

○ 곽희운 위원 2단계는 25만 평이죠. 여기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 때 간단히 설명을 주셨는데,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확인드릴게요. 지분율은 원주시가 20%, 현대엠코가 19.9%가 돼서 저희 시가 주관이 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하여튼 저희가 주관사가 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리고 책임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기간을 3년으로 잡으신 건가요?

○ 곽희운 위원 분양기간이 5년이죠?

○ 곽희운 위원 총 사업기간이 8년인데, 8년 동안 분양 안 됐을 때 원주시에서 책임임지고 하겠다. 원주시 자산으로 취득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리고 금융조달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PF 발생해서 자금조달을 하는 계획이고요?

○ 곽희운 위원 전체 1,153억 원이죠?

○ 곽희운 위원 이중에 보상금이 349억 원, 30% 정도인데, 보상예정가가 평당 얼마죠?

○ 곽희운 위원 평균이요. 그런데 부론산단을 계산하신 것을 보니까 14만 원인데, 차이가 있네요.

○ 곽희운 위원 엠코에 주된 역할은 어떤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이 방법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엠코라고 해서 시공능력이 좋은 겁니까? 원주시가 주관사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사인데 PF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확정됐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무조건 되고……

○ 곽희운 위원 아니, 1,153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자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관사가 돼서 분양도 책임지면서 굳이 이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엠코가 이 공사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엠코가 아니라 본 위원이 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SPC 설립비용이 얼마 입니까? 원주시하고 엠코랑. 3∼4억 원 이내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5억 원을 잡든 10억 원 잡든, 그럼 3억 원을 투자해서 8년 동안, MOU 하시면서 수익률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 곽희운 위원 1,153억 원의 6%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PF까지 다 발생시켜주고 분양에 대한 책임도 없고 기간만 지나면 6% 확정해서 이윤줘야 하고, 이런 사업을 원주시에서 한 게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고심해보셔야 합니다. 금융비용이 265억 원이에요. 이자가. 보상비를 육박합니다. 쉽게 말해서 농민들한테 땅을 걷어서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과연 공익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 배부르게 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이 이 사업계획서를 봐서는 특정 업체 배부르게 해주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 곽희운 위원 문제는 원주시에서 책임분양을 해주겠다는 게 문제입니다. 외주자본을 가져온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분양이 최고 관건인데 분양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왜 굳이 엠코로 합니까? 원주 업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지금 부론산업단지에서 어떤 쪽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 곽희운 위원 현대엠코가 기계, 금속을 얼마만큼 유치시킬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태 해왔던 방법도 아니고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죠. 책임분양에 관한 부분은요. 굳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 사업방식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 곽희운 위원 다른 사업들은 전체를 책임졌지, 10%, 20% 책임지는 사업이 원주에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현대엠코가 왜 원주시보다 적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것은 회사 사정이죠.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지금 현대엠코가 주관사를 못하는 것은 계열사가 특정사업을 하면서 20%를 넘어가면 지주회사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 회사 사정이지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국장님, 이게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요.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I.C 부분이요.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I.C를 개설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부론산단을 개발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같고 일부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부론산단 개발업체하고 I.C 예산 문제는 별도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그렇다면 우리 시비로 한다면 어떤 회계를 갖고 계획을 잡죠?

○ 위원장 김학수 당연히 일반회계로 해야 합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은 투입했다가 수익을 내서 자꾸 예산규모를 키워서 도시 규모가 커져가는 원주시에 자꾸 공영개발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19억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회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I.C를 개설할 것이면 일반회계로 해서 3년이나 4년 동안 연 40억 원에서 5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먼저 보상계획을 잡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도 했지만 기업도시도 사실 힘들게 가고 있고, 아까 말씀나왔던 반계일반산업단지도 사실 분양률이 그렇고, 지금 평당 120만 원 정도 분양가인데 그것을 낮춰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학수 두 군데의 큰 단지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1단계도 못하면서 2단계, 3단계까지 100만 평으로 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면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예전에는 경영사업과에서 하던 개발사업은 후보지를 7, 8개 두고 다 준비해놓고 어디가 선정될지 아예 알리지도 않고 있다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때 터트렸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보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로 간다면, 거기 예상 분양가를 얼마로 잡고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정말 걱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분양,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모르겠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80%를 원주시가 어떻게 떠안습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원주만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위성도시도 다 조건 좋게 하고 있는데, 만약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서 현대엠코하고 하는 모든 계약에서 세부내용의 본계약 부분은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 1군지사 및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호저면 마을회관에서 주민간담회를 하셨죠? 그때 주된 내용이 뭡니까?

○ 전병선 위원 지금 치악전술훈련장은 몇 번에 걸쳐서 실패를 본 게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서곡리로 갔다가 무장리로 갔다가 반곡동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돼서 연기된 것은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협조가 안 돼서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전부 찬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전하다 보니까 조건에 안 맞으면 반대하고, 그래서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억 원을 요구합니다. 마을에서요. 무슨 시설을 해달라는 것은 가능한데, 단지 100억 원을 달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하나 하나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우세요. 지난번에 반곡동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마을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다른 명목을 잡아서 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100억 원 요구한 게 어떤 식으로 요구했든 간에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을 해서 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치악전술훈련장 하나가 아니고 이번에는 1군지사하고 같이 묶여있는데, 1군지사는 국방부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악전술훈련장은 기부 대 양여입니다. 2개를 같이 묶어서 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 전병선 위원 시기를 맞추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치악전술훈련장 가는 곳부터 먼저 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LH에서 하기 때문에 급하니까 먼저 보상이 들어갈 수 있고, 1군지사는 군에서 특별회계로 가니까 천천히 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 전병선 위원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사항인데, 장소도 힘들게 정했잖아요. 군지사 같이 되고 주민들도 합의됐기 때문에 보상하는 문제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을에서 100억 원을 요구한 게 어떤 부분으로?

○ 위원장 김학수 그 부지 내에요?

○ 위원장 김학수 마을에서 요구하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세탁소가 원주시민을 위한 것인지, 군에서 나온 것을 세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개인수익사업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세탁소라는 것은 군하고 연결돼서 군에서 오는 세탁물 플러스 원주시민들을 위한 세탁소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세탁소하고 마을회관이 고속도로 안쪽 부지에 한다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 하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예상 외로 3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택지별 미분양 필지현황(전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저희가 택지를 만들어서 분양은 봉화산 2택지 외에는 거의 되었는데 여기가 안 된 거죠? 이화마을 앞에 계속 민원으로 인해서요.

○ 위원장 김학수 봉화산 1택지는 다되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청곡근린공원 앞도 다된 거죠?

○ 위원장 김학수 유치원 용지도 다됐고, 1택지는 100% 다된 거죠?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2015년에 대해서 그때 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그때 가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변경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양쪽 주민들 민원은 그래서 다 잠재워진 겁니까?

○ 위원장 김학수 더 이상 요구조건은 없죠?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경영사업과는 9건인데요. 한 건 한 건 다루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쪽 공영개발 택지별 미분양 필지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봉화산 2지구 자료가 있는데 전체 분양률이 58%예요?

○ 위원장 김학수 지금은 선착순 분양이죠?

○ 위원장 김학수 아파트 용지는 경쟁입찰인가요?

○ 위원장 김학수 아파트는 몇 월에 할 수 있죠?

○ 위원장 김학수 다음 주에 분양 준비하실 때 기왕이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셔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2차 분양할 필지가 대략 몇 필지죠? 1차는 내년 말까지 완공하려고 하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2차는 2015년부터인가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 대명원 택지하고 경계해 있기 때문에 대명원 택지가 진행 안 되더라도 2015년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가능하겠어요?

○ 위원장 김학수 먼저 조합하고 새로 구성된 조합있잖아요. 어느 쪽을 인정하게 돼 있죠?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양쪽 다 역할을 못하고 있고 조합장님이 사임한 상태라서……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선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그쪽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죠?

○ 위원장 김학수 택지 경계로 4차선 도로가 예정돼 있는데, 서로 양쪽에서 2차선씩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 위원장 김학수 경계가 똑바르지 않으니까요.

○ 위원장 김학수 지금 계획을 잡으시면 2차 공사는 언제쯤 됩니까?

○ 위원장 김학수 풍림산업이 워크아웃 중에 완전 부도처리가 된 거죠?

○ 위원장 김학수 법정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죠?

○ 위원장 김학수 채권단은요?

○ 위원장 김학수 결과를 봐야겠지만 기존에는 워크아웃도 내년 말까지 연장했던 거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중인데, 그래서 풍림산업이 의외로 알짜 재산이랄까? 빨리 털기 위해서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하려는 계획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풍림산업하고 계속연락을 취해보시고 흐름에 대해서 세심하게……

○ 위원장 김학수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단독주택 용지, 공공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도 그렇고요. 근린생활 용지가 앞쪽에 있던 게 분양됐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1쪽에 필지 수하고 면적은 나왔는데 분양된 가격을 알 수 있나요?

○ 신수연 위원 아니요. 봉화산 2택지 금액이요. 건수하고 면적은 나와 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요.

○ 위원장 김학수 택지별 분양책자 있죠? 그것을 자료로 드리세요.

○ 신수연 위원 현재까지 분양된 합계금액이 나와 있어요?

○ 신수연 위원 전체 다요? 여기 59% 분양된 금액이 178억 원이죠?

○ 신수연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금액이 저조한 것 같아서요.

○ 신수연 위원 지난번에 면적 수가 너무 큰 게 분양 안 돼서, 혹시 인가계획을 바꿔서 들어온 게 있나요?

○ 신수연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지가 분양되면 금액적으로 꽤 많이 올라가겠죠?

○ 신수연 위원 우리가 금액을 투자한 것이니까 금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주택인 것 같은데, 여기에 덧붙여서 비 오는 날 그쪽을 가게 됐어요. 냄새가 아직도 엄청 나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여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 신수연 위원 혁신도시는 빨리 분양되고 있죠?

○ 신수연 위원 사실 봉화산 2택지도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명원 때문에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람 많이 불면 많이 불쾌합니다. 봉화산 2택지하고 대명원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앞의 것은 공영개발이고 뒤에 것은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풍림산업이 시공사니까 별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안자, 시행사, 시공사 삼각관계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겠지만 2008년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신수연 위원 일단 봉화산 2지구가 풀리려면 대명원도 같이 풀려야 하고 봉화산 2지구도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대명원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풀려야 하는데, 환지방식은 힘들지 않으세요?

○ 신수연 위원 공영개발도 환지방식이 있지만 공동개발을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 신수연 위원 이것도 돼야죠. 봉화산 2택지를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대명원이 빨리 개발되면 분양이 잘될까 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했으면 좋겠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서원주도 있고 남원주도 있고 철도사업이 이것보다 바쁘네요.

○ 신수연 위원 듣고 보니까 더 깊이 못 들어가겠어요. 원주시가 쓸 돈이 많아서요. 봉화산 2지구가 빨리 분양되려면 원주시에서도 같이 협조하는 모습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입니다.

역세권(남원주)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면적이 많이 줄었죠?

○ 곽희운 위원 LH공사가 시공할 계획이었을 때 300만 평 요구하지 않았었나요?

○ 곽희운 위원 우리 시의 상권 이동량을 보면 예전에는 구도심이었다가 단계택지가 생기면서 단계택지로 상권이 이동됐다가 단관택지로 갔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택지개발을 했을 때 기존의 상권이 슬럼화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상인들이신데, 그분들이 원주시 정책 하나 하나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실 때 반드시 사전에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아직 용역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조감도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으셨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넣는다는 것은 없죠?

○ 곽희운 위원 차후에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여쭤봐도 되는데, 우려가 돼서 알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5만 평으로 줄일 예정이시라고 한 건가요?

○ 신수연 위원 현재 30만 평에서 40만 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15만 평 정도라도 되지 않나. 지금 없어지는 역사가 어디 어디예요?

○ 신수연 위원 19쪽에 보면 판대․간현․동화․만종․신림․금교․원주역이 있거든요. 이게 다 없어지나요?

○ 신수연 위원 만종은 안 없어지죠?

○ 신수연 위원 그럼 만종역이 활성화가 되나요?

○ 신수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이 난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남원주역이 축소되면서 만종역이 활성화된다.”, “만종역이 없어진다.” 이렇게 여러 얘기들이 많이 떠돕니다. 물론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 신수연 위원 우리가 발표했던 계획이 바뀌어서 중간에 어떤 분이 새로 부임하거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면 원주시 일간지에 원주시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한 번쯤… 왜냐하면, 여기는 원주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물론 그렇게 갈지도 모르지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말이라는 것은 무성하지만 가끔씩은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신수연 위원 조금만 뭐라고 하면 확정된 것처럼 떠들고 다니니까 답변을 할 수 가 없더라고요.

○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밝혔지만 원주역 뒤편의 정지뜰처럼 개발이 멈추는 현상이 나타날까봐,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남원주역사 앉힌 방향이 변경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아니, 서원주역 말고요.

○ 위원장 김학수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시설공단 윗선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원주시를 방문했었죠?

○ 위원장 김학수 계속적으로 설계가 진행 중인지 확해보시고 때를 놓쳐서 “설계 다 끝났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지, 고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제2의 정지뜰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철도가 지나가면서 역이 한 방향으로 서게 되면 90% 이상 앞쪽으로 개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중요해요. 시기를 놓치면 고치려고 해도 너무 힘들거나 못 고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봐주시고요. 아울러 남원주역도 용역을 줬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 뒤쪽에 간선도시계획선도 같이 나오겠죠?

○ 위원장 김학수 왜냐하면, 앞이나 뒤나 도시계획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도로 부분은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해야 나중에 도로 개설을 하더라도 보상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 위원장 김학수 먼젓번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경기 위성도시에 전철역사가 생길 때를 보면 앞뒤로 주민들이 역에 진입할 수 있는 시설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같이 균형개발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역사 뒤쪽이 우리 시 중심가에서 더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정지뜰처럼 되면 안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쪽입니다.

역세권(서원주)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도소 이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지금까지 교도소를 추진한 것을 보면 2007년 7월부터 했는데 2010년도 6월 18일까지 잘 진행됐어요. 2년 동안은 주민들하고 마찰, 지역간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제일 불편한 게 주민들과 협의 문제, 지원금을 달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소모적이었지만 논쟁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2년여 동안 이뤄져서 1월에는 주민들하고 이견이 많이 좁혀졌을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합의각서를 썼고, 한 달 반만에 도시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원 결정을 다해놓고 두 달도 안 돼서 8월 20일에 와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바뀌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다 그분들이 일하셨는데, 소신이 없지 않았었나. 전 시장님이 잘못했으면 직원 분들이라도 지적해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잘 가던 게 180도 선회한 부분이고요.

2010년 10월 19일부로 사업 재검토로 해서 2년여째 아무 성과없이 오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두 번 지적했습니다. 교도소 이전이 어려우면 교도소 편입용지에 대한 교정시설만큼은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청 측 얘기는 5년 안에 풀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2년 안에 푼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를 느꼈다는 바로 풀어줬을 텐데 이렇다 저렇다 풀어준다는 얘기도 없고, 사유재산권 침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잘 안 되고 어려울 것 같으면 최소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유재산을 침해 안 하려면 교정시설을 다시 원위치하거나 풀어주든가, 또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드린 게 교도소가 오기 힘들면 다른 관공서를 유치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경기도 어렵고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조만간 결정을 내려주셔서, 주민들에게 교도소 유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을 주실 때가 됐습니다. 교정시설로 고시해놓고 전혀 공사 진척도 없고, 그렇다고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켜주고 고시를 풀어주든지 재추진하든지 결정 방향을 분명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이전하는 데 최초에 잡은 게 1,000억 원으로 돼 있네요.

○ 전병선 위원 2010년도 10월 19일에 취소됐잖아요. 진행을 재검토하는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주시 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손해봤네요. 그때 1,27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교도소 이전하는 계획이 1,200억 원을 가지고 교도소를 이전하기로 최초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봉화산 2택지 개발하는데 1,200억 원이 돼서 그것이 끝나면 그 자금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전병선 위원 여기는 공공관리계획에 의해서 공공청사 교정시설 변경을 고시했잖아요. 이 당시 공공타운으로 했을 때는 기부 대 양여로 했던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교도소 자체 특별회계로 갈 수 없어요?

○ 전병선 위원 국방부나 1군지사도 똑같아요. 우리도 처음에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가다가 그게 안 되니까 LH에서 손을 놓는 바람에 국방부 특별회계로 갑니다. 지금 1군지사가요. 이것도 최초에 기부 대 양여로 가다가 안 됐을 때는 법무부 특별회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짓고 우리하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까지 변경돼서 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야 될 것도 봉산동에 돼 있었고요. 그럼 모든 것이 완료된 상황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주저앉은 겁니다. 그런데 기부 대 양여로 하면 우리 돈으로 지어야 되니까 그 돈이 필요하지만 법무부 특별회계로 가면 자기네가 한 다음에 땅 팔아서 가면 됩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공기업으로는 못 가요.

○ 전병선 위원 아까워서 그래요. 그렇게까지 변경해주고 이전하는 것까지 선정됐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봉화산 2택지 사업이 중지되면서 같이 중지된 겁니다. 지금 봉화산 2택지를 다시 연결했으니 그것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교도소는 이전하려면 기부 대 양여가 아닌 법무부 특별회계로 갈 수밖에 없네요.

○ 전병선 위원 원주가 50만이든 30만이든 원주시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네요?

○ 전병선 위원 교도소는 이전해야 됩니다. 겉에서 보면 모르지는 원주시민들은 교도소라는 것을 알고 시설도 노후화됐고, 어차피 이전해야 하는데, 확인해보세요. 지금 주위 사람은 이전 안 하길 원합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무실동 주변 사람들은 교도소 이전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공시설로 변경됐잖아요. 그럼 교도소가 이전하면 틀림없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요. 공원도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차라리 있는 게 낫다고 건의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원주시 안에 교도소가 있다는 것을 검토하셔서……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계획 교정시설로 결정고시를 했잖아요. 2010년도 1월 15일. 이것을 바꾸게 되면 5년이 걸려야 바꾸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주민들은 5년이 걸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위원장 김학수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다시 검토해 보시고 안 하실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제를 시켜주시든가 다른 용도로 빨리 계획을 세우시든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중앙시장 재건축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2002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네요.

○ 신수연 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방식, 이해관계가 지연된다고 써 놓으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방식은 뭐예요?

○ 신수연 위원 추진단을 구성하면 307명 안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 신수연 위원 토지 소유자가 어떤 사업방식을 원하느냐 이거죠?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람이 없어서, 말하자면 앞장서서 욕 얻어 먹을 사람이 없어서…….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원일로․평원로에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인데, 2층 올라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올라가기가 힘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때 왜 그렇게 지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2층을 건축했잖아요. 이마트도 옮기려고 하죠. 이마트는 부지가 결정되었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AK프라자는 외제품도 들어와 있다면서요.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가방, 그런 게 다 들어와 있어서 구경하기가 좋다고 나왔더라고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은 홈플러스나 AK프라자가 있기 때문에 택시만 타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중앙시장에 AK프라자나 홈플러스 형태의 시장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전통시장의 멋도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고가도 아니고 저가도 아니고 참 애매한 형태더라고요. 혹시 원주시에서는 중앙시장을 개발할 때 특정적인, 요새 새로 개발되는 옥션시장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 신수연 위원 힘들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신 분들이 60년대, 70년대에 장사를 하시고 웬만큼 돈을 벌어서 내로라 하신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사실 거기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도 큰 불편없이 여생을 보내시니까 추진력이 있으신 분들이 안 나오실 것 같지 않으세요?

○ 신수연 위원 글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아요.

○ 신수연 위원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추진사항을 보면 2011년 2월 22일 가칭 중앙시장재건축추진위원회 발대식을 했어요. 8개월 이후에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 두 가지 발대식과 설명회로 끝나고, 지금 2012년도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 신수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지 않고요. 사실 원주시의 명물이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층은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칼국수 골목도 깨끗해졌고요. 그래서 1층만이라도 재래시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신수연 위원 강력한 리더십을 원주시에서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 신수연 위원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시겠지만 좀 보채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원일로․평원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고 보기에는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원주시민이 제일 많이 모여서 시장을 이용하고 주변에 쉼터도 제공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보다도 빨리 보채서 추진해서 중앙시장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원주(문막)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원주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용역 준공된 것까지 나와 있는데, 이후 추진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요.

○ 곽희운 위원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곽희운 위원 그 얘긴 아닌 것 같고요. 선택의 폭을 좁히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추진계획이 있어야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인데, 말씀대로 투자자가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 곽희운 위원 그것은 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투자자도 없는 계획을 잡은 것인데, 허황된 계획을 잡았다는 계획밖에 안 되는데, 원주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지금 답변은 무계획이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어느 정도 원주시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몇 년도까지 어디까지 추진하고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있어야지, 그때 가봐서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못한다는 답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예정부지가 1군지사 예정 부지랑 건등산 뒤편 남산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첨복단지를 한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여쭤본 게, 주민들은 당장 추진되는 줄 알고 있는데, 또한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여론에 노출돼야 하는데, 전혀 행정에서는 계획이 안 돼 있는데, 방송에서도 먼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불안하고, 전에도 수년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주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 재차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추진계획이 있어야지 본인들도 이해하겠다는 입장인데, 원주시 입장은 그런 계획이 마련 안 돼 있고, 향후 투자자가 나타나면 가는 것이고, 안 나타나면 대안적인 부분도 없고…….

전에 한번 주민들이 행위제한을 받고 고통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실 때 주민 피해가, 공익사업 때문에 잠시 불편은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도 고통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수년간 고통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가 상승 문제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개발행위를 안 묶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제한을 묶어놓고 수년째 진행 안 되면 주민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차례 겪은 분들이라서 그만큼 더 분노도 크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계획을 정확히 짜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11쪽입니다.

수산물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계획에 보면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승인했다가 부결시켰네요. 승인은 시외 부지로 한정됐었고 터미널 확장까지 부결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시외버스터미널만으로 계획 잡은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175억 원이 시외버스터미널 하는 것이고, 그럼 고속버스터미널은 제외된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여기 지방채 들어가죠?

○ 전병선 위원 지금 시에서 20억 원 들어갔고, 70억 원이 들어갔는데 토지매입비가 끝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철거비 15억 원이 뭐예요?

○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연도별로 2014년까지 완료된 것으로 돼 있네요. 2014년까지 완료되면 1군지사 나가는 것하고 연관 안 시킵니까?

○ 전병선 위원 올해 돈이 없어서 지방채 50억 원 들어가고.

○ 전병선 위원 공사비도 시비로 들어가요?

○ 전병선 위원 어차피 토지값이나 매입값이 원주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나 건물을 짓는 것도 시 돈이라면 우리가 직영으로 될 수밖에 없네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하네요?

○ 전병선 위원 용역을 해놓으신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앞으로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게 문제입니다.

○ 전병선 위원 앞으로 공기업이나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은 적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원주시 재정이 안 좋은데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보면 특화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원주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는데, 왜 여기 못 집어넣었어요?

○ 전병선 위원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하면 원주시에서 선정해서 주면 특화사업비를 5억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화사업비가 쓰지 않는 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하천에요. 거기 6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올해 재해하천에 5억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10억 원이 남아요. 그런데 여기 목적이 특화사업이면 왜 특화사업을 신청 안 했어요?

○ 전병선 위원 국비 안 줘요.

○ 전병선 위원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될 거예요. 일단 용역줄 때 목적으로 주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장단점을 비교해서 용역을 줘야지, 그냥 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다. 용역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 전병선 위원 조심스럽게 용역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 변경용역 착수했다고 했죠?

○ 위원장 김학수 언제 끝나죠?

○ 위원장 김학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도시계획 변경 중으로 위탁, 신탁기관 등 개발방안 지속적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가시적인 계획이 언제 나오죠?

○ 위원장 김학수 결론은 언제 납니까?

○ 위원장 김학수 내용이 나오면 우산동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셔서, 워낙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같이 협조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13쪽입니다.

철도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과장님, 제천, 강릉 가는 게 2018년도까지 완공되죠?

○ 이재용 위원 제천선은요?

○ 이재용 위원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 뒤에 폐 노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산동부터 해서 학성동을 거쳐서 도심지에 철도가 형성돼 있잖아요. 보면 철도 뒤편은 원주시에서 개발이 더디고, 남북을 갈라놓다시피 했는데, 2018년이면 노선이 페지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사업계획을 잘하셔서 기차가 안 다닐 때쯤 이면 방안이 서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철거를 시킨든가, 그리고 반곡역은 다르죠?

○ 이재용 위원 반곡역부터 치악역까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연구자문단 회의를 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해서 심의회도 거쳤거든요.

○ 이재용 위원 동화역은 활용방안을 세워도 좋겠지만 시내권은 철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무슨 활용을 하겠어요. 또 우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2018년도에 완공되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해서 시내 중심권은 계획을 세워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서 철거하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고요. 과장님이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철도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여주 수도권 전철 연장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도 4월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고시되었잖아요. 그런데 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고시하고, 수도권 전철하고는 차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두 가지 다 저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확실하죠?

○ 이재용 위원 그래도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폐선 노선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원주역 포함)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 부서 자료 중에서 시 발주용역사업 이행보증증권 첨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철도폐선 노선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원주역 포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경영사업과에서 사업하시면서 용역 주신 것 있으시잖아요. 2010년도에 용역 준 것을 보니까 봉화산 2지구 폐기물 처리, 각서를 미첨부했어요. 맨 밑에 봉화산 2지구 택지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사업 용역 주신 것도 미첨부했고요. 이행보증증권을 각서로 대체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 곽희운 위원 3,000만 원이 넘거든요. 3,200만 원, 4,300만 원 그렇거든요.

○ 곽희운 위원 잘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 밑에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임목폐기물 치리용역에는 또 첨부했어요. 똑같이 3,000만 원이 넘는데,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용역처리도 첨부했고, 왜냐하면, 2011년도에도 미첨부한 게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20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보증금 면제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요. 2011년도 9월 15일부터 5,000만 원 이상만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용역에는 이행보증증권을 첨부 받고, 또 어떤 사업은 안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똑같이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느 업체는 받고, 어느 업체는 안 받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법률사항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확인하셔서 그 이유를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 감사 중 질의가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부론일반산업단지를 질의드렸었는데, 분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곽희운 위원 대부분 기업들이 부지를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죠?

○ 곽희운 위원 우리 선례를 보면 3,000평 기준으로 많이 하셨죠?

○ 곽희운 위원 동화일반산업단지는 3,000평으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3,000평 기준으로 하면 ㎡당 23만 원, 평당 76만 원을 하면 22억 8,000만 원이에요. 부지 가격이. 과연 앞으로 부론I.C개설도 하고, 문막에서 부론산업단지간 4차선 확장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면 분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를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시에서 책임분양을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50%만 남아도 분양가 대로하면 우리 시가 나중에 920억 원을 들여서 사야 돼요. 30%가 남는다고 해도 560억 원이 넘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가용면적이라는 표시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있는 자료 가지고 대략 계산해 봤습니다마는,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자치단체에 크나큰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바쁜 업무에도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한 건 한 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으며, 소관별로 개괄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사업은 2011년 7월에 시작하여 원일로는 6월, 평원로는 8월 말 완공예정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을 하여야 함에도 여러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인근 상인들과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속 준공되는 구간을 보면 그동안 고통을 인내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구간이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평원로 공사는 원일로 공사를 거울삼아 시민들의 안전 및 보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가뭄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 국토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장기적으로 식수·농업용수는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관정개발 등 용수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용수는 물 부족 시 광역상수도 연계방안 등을 검토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바로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 댐 건설은 원주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20∼30년 이상 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된 곳이 많이 있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공원 조성은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여 추진하시고,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공원이나 도로는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서는 BTL사업은 금년 10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공사를 한 것이므로 도로 및 정화조 등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BTL사업이 준공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준공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서는 노후 급·배수관의 관로 자료가 없어 노후관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파악이 힘들어 교체해야 하는 관들이 누적되어 많아질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될 수 있으며, 먹는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노후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로대장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서는 원주시에서는 기업도시, 문막 반계산업단지 대형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부론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은 기업도시, 반계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산업단지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고, 신규로 추진․계획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및 편입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철도 폐선부지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은 미리 준비하여 철도 폐선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다소 아쉬웠던 점은,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데 있어 부실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향후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있어 용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각종 사업 현장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일부 자료는 총괄 부분만 표기되어 추가 자료 제출로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감사가 진행되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부탁하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휘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가 구성되어 세 번째 치르는 감사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큰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의 사전 연찬회를 통한 감사기법의 습득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감사자료의 검토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