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정홍보실,감사관
일 시: 2015년 6월 1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주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자료 요구 시에도 신속하게 해당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각자 검토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실·관·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와 또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위원장 허진욱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원주시홍보위원회 운영 및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청도에 가셔서 시정홍보위원들과 함께 중국어판을 가지고 원주시를 많이 홍보하고 오셨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시 어떤 내용을 홍보하신 거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원주시 관광지에 대한 안내, 또 원주시 현황이 담겨 있는 중국어판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책자를 약 400부 정도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차후에 중국 관광객들을 원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을 구사하고 오셨는데, 더구나 홍보위원들이 지원 없이 자비로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와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시정홍보실장님들과 홍보위원들의 마인드가 우리 시책방향인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 마인드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감사합니다.
○하석균 위원 시정홍보위원회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모이고, 그다음에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회의를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하석균 위원 2014년도에 일곱 번 회의를 했는데, 모이면 시정홍보사항을 전달하고 홍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홍보위원들 35명이 건의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의견이 몇 건 나와서 몇 건 정도 수렴이 됐습니까? 작년에?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저희가 홍보위원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한다는 것은 지역의 숙원사항이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 시정홍보위원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건들에 대해서 방향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의 건의사항을,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건의하는 것은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주로 시정홍보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토론하는, 그리고 건의를 수렴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의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도 다 나오는 거거든요. 작년 연말에 홍보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대표음식 개발해 달라, 가로수를 해달라 이런…… 사실 홍보위원들이 건의한 거하고 조금 방향이 틀린 이런 것들이 많이 건의가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러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홍보위원 분들이 읍면동에 와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통장들은 시장이 임명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시정홍보위원들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보방법이 대민접촉이나 SNS 활용, 각종 회의참가 시 시정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민접촉은 만나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SNS 활용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SNS 활용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나 선출직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SNS를 활용하고, 시정홍보위원들이 시에 대한 시책이나 시정홍보 방향 이런 것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하석균 위원 그리고 회의참가 시에 시정홍보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시정홍보위원들이 격상돼야 되는데 격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 기관·단체·협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 기관·단체·협의회에서 최소한 시정홍보위원들이 시정홍보를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회의에 참여를 잘 안 해요. 시정홍보위원들이. 그냥 시에서 하는 시정홍보위원회에만 참석했다 가고 그게 전부인데, 스스로 시에 대한 홍보나 시책추진 방향이라든가 현안사업 이런 것들을 동 직원들이 하지 말고 시정홍보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방향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시정홍보위원도 읍면동의 기관·단체의 한 장으로 여겨야 됩니다. 회원을 이끌고 있지는 않지만 읍면동의 관변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기관·단체장님들 모임에 사실 홍보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나는 거기 들어가고 싶다 해서 그냥 들어가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멤버들이 허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읍·면·동장님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지만, 그래서 멤버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홍보위원님도 단체장은 아니시지만 기관·단체장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읍·면·동장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단체장협의회의 멤버가 되시면 꼭 참석을 하셔서 시민들께서 아셔야 될 거, 또 시정의 주요현황 같은 것을 기관·단체장님들께 홍보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동민들께 전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보면 의정모니터가 있고 시정모니터가 있고 시정홍보위원이 있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의정모니터, 시정모니터, 시정홍보위원들이 기관·단체·협의회 회의할 때 대부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단체에 가입을 안 한 경우도 있는데,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름만 걸어놓고…… 지금 시장님이 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사업을 사실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시정홍보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분들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생각하고, 차후에는 실장님이 읍·면·동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실 동장님들이 기관·단체·협의회장한테 “이것은 들어와야 됩니다.” 하면 기관·단체·협의회장들이 “안 됩니다.” 이럴 분들이 없거든요. 꼭 좀 실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꼭 챙기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시정 홍보물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우리 행복원주에 보면 인구란 있잖아요. 이것을 혹시 빼신 적이 있으셨나요? 숫자를?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현재 원주시 인구……
○김인순 위원 행복원주 신문에.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원주시 인구 말씀이십니까?
○김인순 위원 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것을 뺀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것은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보면 젊은 층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들은 -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 돋보기를 안 쓰면 글자가…… (행복원주를 들어 보이며) 다이내믹 밑에서부터 여기,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분, 6번, 7번, 8번 옆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진하게 해주시면……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아, 그러니까 포인트를 조금 키우든가 아니면 조금 진하게……
○김인순 위원 네, 글자 자체를 조금 진하게 해주시고, 인구수 위에 보면 ‘통계로 보는 원주’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어떤 분의 제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보기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그것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전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써오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하실 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시 이미지를 근사하게 개발해서 홍보를 잘 해보자. 그러자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 또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 이런 주문사항도 계셨고, 그리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봐도 공모전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분들의 실력을 한군데 모아서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개발을 공모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차 추경 때 공모전 관련한 예산을 좀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대학이나 또는 직장이나 여러 곳에 있는데, 이런 분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 개발의 문제점이나 또는 발전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시 이미지가 좀 멋지게 잘 개발돼서 다른 지역의 국민들이 우리 원주시를 쉽게 이해하고 친근함을 느끼고 원주시로 이사도 많이 오고 기업도 많이 옮기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시겠다는 얘기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는 전문가 그룹들을 위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정홍보실에는 그런 위원회가 없어서 그런 것도 하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일비 조금 드리더라도 고급인력 두뇌를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또 지역인재를 적극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 및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홍보대사가 일단은 총 다섯 분. 이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원주에 대한 애착을 좀 갖고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이것은 물론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다섯 분이 다 애착은 가지고 계시는데,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전원주 선생님과 김혜영 선생님은 활동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그렇게 자주 활동은 못 하시는데, 나머지 세 분들은 많이 바쁘고 그래서 저희가 행사에 초청하거나 그러면 시간을 잘 못 내시고, 그리고 홍보대사이시긴 하지만 이분들을 한번 모셔오려면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착은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들 프로필을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로필에 들어가 보면 원주시 홍보대사를 경력사항에 자랑스럽게 다들 기재를 해놓고 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의 팬 분들은 프로필을 보실 텐데, 들어가 봤을 때 ‘아, 이분이 원주시 홍보대사구나.’ 이렇게 해서 또 원주시를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착은 전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나눠주신 자료에 보시면 전원주 선생님하고 김혜영 씨 두 분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주홍보대사라는 이름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일단 마음이 와야 되거든. 마음이 오게끔 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하다못해 비싼 거 아니더라도 특산품 이런 부분도 꾸준히 보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식으로 그분들이 더…… 그분들 휴식이 필요하고 이럴 때 이왕이면 원주를 방문하신다거나 이런 부분, 또 엊그저께 도민체전 할 때도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17년 만에 하는 도민체전이거든요. 체전이고, 18개 시군에서 다 오고, 더군다나 메르스 때문에 동원관객에 대해서 무지하게 걱정을 했는데 걱정한 대로 사실은 안 오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지. 아무리 메르스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행사가 사실은 군하고 학생이 참가 안 하면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들, 또 이렇게 홍보대사 분들이 오셨을 때는 얘기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그분들이 안 오셨는지, 아니면 초대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큰 행사에…… 숨겨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이분들 그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이 전염병 때문에 안 오신다고 하면 모르지만 초대도 안 했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이번에 메르스도 있고 해서 초대는 안 했습니다.(웃음)
○박호빈 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걱정하냐고. 결국에는 우려했던 대로 사실은 썰렁했잖아요. 도민체전 17년 만에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좀 이분들을 대거해서라도…… 예측행정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측행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안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마음을 사는 그런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손열음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주에 사세요. 다섯 분 중에서 그래도 원주에 기거하시는 분은 이분 한 분이에요. 피아니스트. 이분이 지역에서 엊그저께 10일에도 협연회 하려다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랬을 때는 우리가 표를 사서 많이 뿌려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도 사실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죠? 이분한테 도움을 받으면, 더군다나 원주에 살고 있고, 원주민이고, 또 원주에서 공연을 했을 때는 시에서 좀 그런 반응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시에서 표도 사서 원주시민들이 꽉 차서 원주에서 그래도 손열음이라는 분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우리도 홍보대사 분의 행사를 원주에서 했을 경우에는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7페이지 브리핑룸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브리핑룸은 이용을 많이 하네요.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서 한 번씩 보면 브리핑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언론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뒷배경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뭐랄까, 어둡다랄까?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최근에 혹시 브리핑룸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류인출 위원 최근에 안 가봤어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바꿨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바꿨습니까?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류인출 위원 그것을 바꾸셨다니까, 경우에 따라서 뒷배경이 조금 바뀔 수 있게 이렇게 좀, 다른 거 있잖아요. 롤블라인드라든가 배경그림을 바꿀 수 있는, 만약 시장님이 나가서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 관계되는 그런 것을 넣을 수 있게, 그때그때마다 현수막을 해 와서 걸기는 좀 그렇잖아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래서 저희가 롤블라인드로 해서 한 2, 3개 장면을 하는 것도 검토했었는데, 롤이 뒤에 커튼처럼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의 미세한 바람만 있어도 출렁출렁합니다.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배경이 사진을 찍을 때나 동영상을 찍을 때 좀 지장이 있고, 또 재질에 따라서…… 그게 빛을 반사해서 비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류인출 위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이 언론매체에 많이 노출되니까 성격에 따라서, 어느 특정개인이 와서 할 때는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시나 의회나 관계자 분들이 거기에서 할 때는 언론에 노출될 때 좀 더 우리 시 이미지도 홍보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거고요. 행복원주 구독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구독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드린 거 기억나시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향후계획 이래서 혁신도시 입주기관이나 타 지역 전입자, 다문화가정들에게도 구독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변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지금 현재 구독자를 저희가 받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독신청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행복원주 내에 있는 이메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구독을 받고, 또 저희가 읍면동에 구독신청서를 배부했습니다. 행감 이후에.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구독신청자를 접수받고, 그리고 혁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더 많이 행복원주를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직 방문은 못 했는데 거기도 방문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배부함도 좀 비치를 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방문하는 공공기관에는 배부함도 비치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특별히 다문화가정들이 많잖아요. 원주에 다문화가정들이. 그리고 행복원주를 보면 원주시의 모든 행사나 돌아가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들한테 조금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22,000부가 몇 년 전부터 22,000부였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22,000부가 2005년도부터…….
○김정희 위원 그런데 자꾸 인구가 상승되고 이러는데 22,000부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편발송을 해드리는데, 원주시내에 거주하시는 관내거주자가 한 13,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관외가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각 기관·단체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병원이나 성지병원, 의료원, 연대, 원주대 이런 기관·단체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2,000부 가지고 부족하다는 느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더 지나서 구독자가 많이 증가한다거나 수요처가 많이 생겨서 부족하다면 더 많이 인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실장님, 특별히 다문화가정을 좀 파악하셔서 다문화가정들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그런 지적이 계셔서 읍면동을 통해서는 그런 것을 강조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나 또는 우리 시청의 부서 이런 쪽을 통해서 한번 다문화가정에 행복원주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정홍보실의 총 사업예산이 얼마나 돼요? 2014년도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2014년도에 총 예산은 12억 7,5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12억 7,500만 원, 그럼 지금 여기 자료 내신 게 사실은 다 사업예산이 수반된 겁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예, 거의 다 수반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숫자는 싹 뺐어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어디?
○박호빈 위원 사업비에 숫자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 아주. 뭐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아, 세부 예산내역 말씀이십니까?
○박호빈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잘못하다가는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게 세부적인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사실은 체크를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별도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심사는 받았지만 사업비하고는 또 틀리잖아.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브리핑룸 운영내역에 보면 기자회견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위원장 허진욱 거기 지나간 기자회견 내용도 관리를 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저희가 브리핑룸을 관리하는 것은 원주시민 누구나, 단체나 개인이나 누구나가 언론에 브리핑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장소를 대여해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요. 참고로 브리핑을 하시는 분들이 언론사에 배포한 기자회견문 같은 것을 저희가 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가 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향이나 그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나 관리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혹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들어보는 그런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보존문서처럼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과정 중에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 최종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감사관 권하중
○위원장 허진욱 감사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검토하려고 했던 거고 어제 봤는데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올해 청백-e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직자 청렴실천의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감사관 권하중 네, 3년에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읍면동 종합감사 적발내용을 보면 다 비슷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각 읍면동 주민센터의 업무가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감사관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 권하중 업무특성상 나올 수밖에 없는 업무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읍면동에서는 신규직 공무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답습에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잘된 것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봄에 판단해서, 작년에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읍면동 감사나 아니면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됐던 쉽게 잘못되고 많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저희 실·과의 담당주무계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월 23일. 그래서 감사사례집을 전체 전파해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감사사례집을 올해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권하중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언제 만든 거죠?
○감사관 권하중 4월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4월에 만들어서 읍면동에……
○감사관 권하중 네, 전파를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읍면동 감사 끝난 다음에 만드신 건가요, 그전에 만드신 건가요?
○감사관 권하중 기간 중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기간 중에?
○감사관 권하중 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읍면동 감사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두 번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 주민센터에서 지적된 사항이 저쪽 주민센터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이 또 그대로 답습돼서 나오고.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 지적된 게 다른 주민센터에 전파가 안 됐다든가, 전파력이 약했다든가, 아니면 공직자들이 안이하게 했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감사 지적된 사례집을 만드셨는데, 그런 사례집 만들기 전에 지적된 것이 각 주민센터에 전파력이 약했다든가 아니면 거기 담당하는 분들이 안이하게 대처한다든가 이런 건데, 관련규정도 미숙지하고, 또 업무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민원처리 과정에서 전임자가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관련규정이 바뀌었는데 그냥 그대로 답습한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번에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전파한다니까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례집이 전파된 다음에는 아마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올해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거 전파하셔서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비슷한 게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보고, 또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사례집을 만드셔서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이게 안 고쳐지면 어떨까라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양벌규정에 있어서 시정·주의 이것은 사실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죠?
○감사관 권하중 행정상 시정·주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거고, 신분상으로 훈계·주의가……
○박호빈 위원 그렇죠?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 사실은 시정·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신분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데, 사례집까지 나갔으니까 나간 만큼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감사관 권하중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사실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4월에 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읍면동별 일상감사에서 똑같이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지켜봐 주셔서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으면, 똑같은 내용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에 접수건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권하중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난이도 있는 것만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일반 단순민원은 상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단순민원은 99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상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건수가 준다는 것은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또 그렇다면 홍보가 부족했든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감사관 권하중 그래서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 해당 읍면동에 협조요청 문서를 지난번에 시행한 적 있고요. 그리고 배너라든지 홍보물을 또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포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요청을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작성기준일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권하중 4월 30일 기준입니다.
○한상국 위원 4월 30일 현재예요? 그런 것을 왜 자료에 안 적어주죠?
○감사관 권하중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국 위원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언제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다는 것을 표기해 줘야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이송이첩이 많아요. 예년에도 보면. 이첩내용을 보면 그냥 간단해요.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이첩했다. 이첩할 것 같으면 굳이 시민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접수율이 적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판단도 가능하거든요. 아마 민원인들이 해당부서에 충분히 얘기를 할 겁니다.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감사관 권하중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반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건을 가지고 이송이첩을 시켜요. 해당 부서에. 아무런 사유도 없이. 그럼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감사관 권하중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권하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송이첩만 할 게 아니고, 중지안을 제시한다든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이용하는 시민들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하는 필요성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감사관 권하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권고사항이나 이첩 이것을 그냥 권고하고 이첩으로 끝난 건지, 그다음에 진행과정을 최종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점검하는지요?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앞에 이첩이라고 돼 있던 전년도 거나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첩으로 끝났고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네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일 마지막 장 32쪽의 1번 건은 제가 관여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도 아직 진행형이에요. 이게 2013년 7월에 난 사건인데 벌써 낼모레면 2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감사관 권하중 2015년도 1월 건설방재과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한테 안전진단을 해서 6월 18일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허진욱 6월 18일이요?
○감사관 권하중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계약심사 결과 절감비율 상위 20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계약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이게 상반기 중에 아주 집중해 있죠? 거의?
○감사관 권하중 네, 상반기 중에 많이 몰려 있고요. 하반기에는 설계변경 사항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의 상반기에 있는데, 이거 어느 분이 하셨어요? 정재철 계장님이 하시나요? 행정직이세요, 기술직이세요?
(방청석에서 「직원이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하는 이 있음)
○박호빈 위원 이게 그럼 같이 다 해요, 아니면 누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관 권하중 업무에 따라서 공사, 토목, 도로분야는 저희 토목직이 별도로 있고요. 건축분야는 건축직이 있고, 전기·기계에서 공업직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같이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감사관 권하중 네.
○박호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업무를 접하게 되면…… 왜 그러느냐 하면, 2013년, 2014년 절감액수들이 이렇게, 2015년은 아직 아니니까, 2013, 2014년이 거의 비슷해요.
○감사관 권하중 이 부분은 제출 요구하신 20건씩에 따른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통계치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잘 하셨겠지만 업무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업무가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시는 분도 벅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전문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다 공유한다는 얘기죠?
○감사관 권하중 네, 저희 일상감사계에 직원이 기술직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계약일상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상위 20%인데, 2014년도에도 보면 18.41, 17.49, 17.44 많이,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관 권하중 한 예로 보통 저희들이 조기발주 차원에서 전년도에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월 1일 자로 노임인건비가 좀 변경됩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안 시키고 바로 전년도 설계했던 사항이 접수되면서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내역에 있어서 전문용역사들이, 전문가들이 작업을 하지만 단가산출에 있어서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박호빈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어쨌든 품셈에 의해서 이게 타당한지를 감사실에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싶어서.
○감사관 권하중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게 최저가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의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박호빈 위원 87%.
○감사관 권하중 낙찰되기 전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설계된 대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거의 그 수준에 맞추지 않아요? 그러면 퍼센트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요?
○감사관 권하중 퍼센테이지 선은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관계로 낙찰률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낙찰이 결국에는 최저단가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87%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감사관 권하중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계약심사를 그래도…… 어쨌든 집행부가 품셈에 의해서 짜오는 것을 결국에는 더 깎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품셈에 단가가 있어서 요율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짚어내서……
○박호빈 위원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아요?
○감사관 권하중 네,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은 우리로서는 어쨌든 간에 시 재정을 절약하는 면에서는 좋은데, 사업자 면에서는 전부 죽겠다고 많이들, 점점 품셈도 박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계약심사에서 깎이고 이러니까 볼멘소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감사관 권하중 저희는 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부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입찰하면 최저가로 들어오는, 우리가 최저가에 의해서, 87%에 의해서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된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간 감사실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밤새우는 일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 권하중 네,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성이 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밤새우는 노고에 대해서 분명히 보답을 해드리세요.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페이지 주요 정책집행업무 일상감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저도 하도급계약 감사내역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계약심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회계과나 이쪽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회계과 쪽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시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입찰에 있어서 지역제한제 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관 권하중 네,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주시 입찰이라든가 강원도 입찰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할 때 미세하게 넘어서는 금액 있죠. 쉽게 얘기해서 2억 원이 한도금액인데 2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찰이 강원도로 풀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 계약심사 때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차피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춘천이나 강릉이나 다른 기타 우리하고 유사한 도시에서는 1개 구간 내에서도 동일업종을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급부서의 감사에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타 도시들은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우리 원주시는 유독 거기에서는 몸을 많이 사리는 것 같아요.
○감사관 권하중 그런 분야는 예를 들어서 1건의 공사를 가지고 저희 지역제한에 의해서 금액을 쪼갠다 하면 목으로 하나로만 돼 있으면 그것은 분리발주가 돼서 감사의 지적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요?
○감사관 권하중 네, 그런데 권역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계약심사 하실 때 내용을 보시면 ‘아, 이 정도 금액은 할 수 있겠다.’든지 판단이 서실 거 아니에요. 계속 그쪽 감사하시니까. 그거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상 사업 집행함에 있어서, 입찰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공무원 분들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부탁을 드렸던 부분은 외지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 분들이.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외지업체들이 좀 억울해하기는 억울해하는데,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원주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가 됐을 때처럼 하도급을 강요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요.
○감사관 권하중 그런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처리가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관님 아시다시피 건설업이나 이쪽 업체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청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는데, 낙찰된 오너 입장에서는 누구를 주나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감독관이 주라고 한 업체에 주는 게 본인 뱃속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낙찰된 오너의 의지와 관계없이 감독관들이 현장소장을 지정해서 이 사람한테 주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도 있었고 그런 일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보니까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들을…… 물론 외지업체가 온 것은, 저도 말이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만, 외지업체 것은 원주지역업체로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지역업체 것은 좀 적정한 선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본인이 정말 주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데 감독관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도급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부분 신경을 좀 쓰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하도급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업체들 간의 이면계약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불법사항은 저희들이 서류를 보더라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원주시 하도급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에는 하도급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하게 돼 있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원주시하고 비교해서 하도급을 주었는지 안 줬는지부터 판단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어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칙적으로 하도급 준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도급을 줌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제가 낙찰된 업자인데 저는 내가 데리고 있는 A소장한테 주고 싶은데 갑자기 난데없이 감독관이 “B라는 사람에 공사를 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감사관 권하중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물론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받았을 때 그쪽에 전문가를 추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정확히 보셔야 되겠지.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혹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하석균 위원님께서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지적에 대한 신분상 조치현황을 보니까 재정상 조치금액 이게 있거든요. 건수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재정상 조치금액은 주민센터별로 개인담당업무에 착오가 있어서 했던 것은 직원 개인이 변제하는 건가요?
○감사관 권하중 개인적인 것은 개인이 변제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를 하다가 설계과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건설업체한테 물게끔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관실이 아주 공정하게 잘 하신다고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 더 열심히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권하중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감사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상감사에 있어서…… 본청 감사도 하고 계시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본청 감사도 반발 같은 것은 없어요?
○감사관 권하중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반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맨날 얼굴 보는데 또 가서 하기도 그렇잖아요. 와서 앞에 앉혀놓고 하기가.
○감사관 권하중 우리 직원들의 고충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들 전보제한이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자기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렇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권하중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전보제한 연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감사실은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거고, 내가 알아야지 뭘 지적하고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그룹이 사실은 감사실은 형성이 돼야 돼요. 어차피 조직기구표에서도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이 그 부서는 무엇보다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지적뿐만 아니라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보조단체들에 대한 정산 이런 부분도 전보가 2년 안에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가서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이 잘 전달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화되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파트별로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한다든가, 아니면 잘 아시는 분이 한다든가 해서 업무를 빨리 숙지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새로 되셔서 1년 딱 됐는데, 사실은 이런 일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또 우리가 하던 업무 속에서는 찾을 수 있지만 그런 업무가 아니잖아요. 자료 준 거 사실 이거 갖고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야. 다 숨겨놓고 껍데기만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실의 역할에 있어서 하반기 때……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때 일상감사하고 뭐 해서 시간이 좀 나실 때 내지는 일상감사 할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원하시는 분들 같이 좀 동참을 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동참을 시키면 어떤가 싶은데. 우리가 옆에서 보조 있잖아요. 옆에서 배우는 입장.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견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단체들 이런 분들이 민선화되면서 세력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갑’이 되려고, ‘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직자 분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혼자 대응하기도 사실은 너무 벅차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상감사 할 때 우리를 초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역이용하지는 않을 테니까 위원님들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권하중 네,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작년 제가 온 다음부터는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에 대해서 테마를 선정해서 새로 오신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업무를 연찬한 다음에 그것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연찬회를 작년에 6회, 올해 두 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감사관님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15쪽까지 앞에 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보면 행정상 조치에 다 주의, 시정, 중징계는 1건도 없더라고요. 1,470명이 중징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잘했다고도 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실 전보제한이 2년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2년 동안 와서 일 배우기도 바쁘실 테고, 물론 알고 있는 업무도 있겠지만 또 2년 뒤면 내가 가서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를 상당히 가볍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감사관실 2년이라는 제한이 내규를 만들어놔서 제한하는 겁니까?
○감사관 권하중 네, 인사부서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인사부서에?
○감사관 권하중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인사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기간을 늘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5년이거든요. 5년이니까 이분들이 업무숙지도 충분히 했고, 그리고 가서 감사를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중징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 방대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시정, 주의로 간 거 봐서는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2년 뒤면 내가 가서 감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말 시의 행정을 정확하게 검사하시려면 전보제한이 한 5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 부탁할 게 아니라 총무과 감사 때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한 5년 하는 게 사실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까?(웃음) 이것은 감사관실에 질의할 것은 아니니까 하여간 총무과 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정 홍 보 실 장변규성
감 사 관권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