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하석균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곽희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6월 24일과 6월 25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현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고 사회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교육의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인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그 궁극적 목표로 합니다.

즉, 평생교육은 학습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학습이 모든 이를 위한 권리라고 할 때 장애인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환경에서, 사회와 교육 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으며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왔습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12%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고, 29.4%는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또한 성인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원주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17,000여 명입니다.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이중 7천 명 가량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2천 명 가량은 문자해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에는 많은 평생교육기관이 있어서 교육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진정한 학습 소외자인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은 물리적, 신체적, 심리적 제약 때문에 다양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를 사실상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령기를 놓치고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을 보완해 주고, 제도권 교육을 마친 성인 장애인들의 재활 및 평생교육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 야학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비영리단체인 ‘반딧불 장애인학교’가 2008년 10월 개교하여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부터 검정고시반, 자립생활 훈련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유관계 증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비영리단체만이 성인 장애인의 교육을 책임지기에는 재정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공부를 하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넓은 수업 공간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 매회 장소를 옮기면서 진행하고, 저녁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야학에 등교를 해도 교실이 협소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딧불 장애인학교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인정받아 더 많은 원주시의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 이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딧불 장애인학교는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최소의 재정으로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지난 현실에서 지금이라도 장애인 교육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은 그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많은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행복한 원주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급자족, 스스로의 독립생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시민으로서의 참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취업과 자아성취 등으로 이어져 삶의 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장애는 가난을 낳고 또 그것이 대물림되는 고통의 악순환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차별됨이 없이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에 참여하여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향유해야 하는 것은 소외계층의 하나인 장애인의 권리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책임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하여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스스로도 단순히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의 사회인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미덕의 공감이 형성되어야 하고, 형성된 공감이 우리사회에 확산되어야 하며, 확산된 공감을 시민을 위한 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사회가 밝아짐을 물론 그분들의 꿈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하루 1,440분 중에 제게 주어진 5분의 귀한 시간을 통해 제언 드리는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선례를 만들어 타 지자체에 바람직한 정책을 전파하는 선진 원주시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주 올레길의 성공 영향으로 걷기 열풍이 불며 지리산 둘레길, 강릉의 바우길, 비슬산 둘레길 등 인기 트레킹 코스가 전국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새로운 걷기 코스 개발에 한창입니다. 치악산에도 둘레길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악산은 빼어난 경관을 가진 명산으로서 각종 희귀한 동식물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계곡과 기암은 물론 구룡사, 국형사, 상원사 등 고찰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주민생활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많은 소로길을 간직하고 있어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걷기코스 개발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소로길 주변으로 생태, 문화 등을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과거에 거주하던 지역주민들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면 많은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쉽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고 걷기를 즐기는 많은 외지 관광객도 찾게 될 것입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 행구동 국형사를 시점으로 주변 환경의 특성을 살려 금대마을길, 반곡마을길, 행구사찰길, 비탈길, 구룡산책길, 수레너미길, 강림마을길, 말치능선길, 싸리치옛길, 성황림길 등 총 10개 구간 68㎞가 테마를 지닌 특색 있는 길로 조성됩니다.

이 중 행구동에서 강림마을까지 5개 구간 33.8㎞는 2017년까지 우선 조성되고, 나머지 구간은 2020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지리산·북한산둘레길, 태안해변길, 한려해상바다백리길에 이어 국립공원에 다섯 번째로 조성되는 둘레길입니다.

치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수직 정복형 탐방에서 수평 이동형 탐방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지역 간 소통수단이었던 옛길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태, 문화, 경관, 휴양 등을 접목해 치악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치악산 둘레길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오솔길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의 문화 및 역사 자원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걷기 명소로 조성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주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했지만, 구체적인 예산분담 문제를 포함해 둘레길 조성 시 자연생태환경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치악산 둘레길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한 세부 사업시행 방안을 속히 구체화해야 하며, 국립공원구역의 원활한 탐방로 조성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둘레길 조성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달에 혁신도시에 신청사를 착공하여 원주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됩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계획된 치악산 둘레길 조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치악산 둘레길이 전국에서 가장 편안하고 재미있게 탐방할 수 있는 걷기 코스로서 건강과 자연이 어우러진 건강도시 원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명성을 떨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공립단설 단구 별유치원 개원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본 발언은 교육청에 가서 발언해야 될 듯싶으나, 의원 신분으로 교육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사에서 알아야겠기에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단구 별유치원은 만 5세아가 모자라서 만 4세아와 합반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반곡동 1956-1번지에 약 74억 원을 투자하여 원아 수 164명에 8학급 규모로 개원을 앞두고 있는 단설유치원입니다.

하지만 남원주·구곡·단관·단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개원 이래 한 해도 5세아가 모자란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해마다 추첨을 통해 입학이 결정되는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5년도 2학기부터 남원주·구곡·단관·단구·관설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께 기존 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 혁신도시 내의 단설유치원 단구 별유치원을 개원하겠다고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전문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시키겠다는데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감사를 표해야 하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태를 우려하여 지난 2014년 3월 28일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단구유치원) 설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당국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있는 단구 별유치원의 위치는 혁신도시 중심부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설유치원은 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직선거리 500m 정도이며, 그다음은 반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올해 3월 새로 이전 개교한 봉대초교 병설유치원은 3개 반에 원아가 63명이며, 반곡초교 병설유치원 또한 3개 반에 62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2개 병설유치원은 금년도 원아모집 시 두 배에 가까운 원아가 몰렸으며, 공동주택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 내년도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단구 별유치원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혁신도시 내의 유아만으로도 정원을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학거리 6km가 넘는 단구·관설동 지역 5개의 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 먼 곳의 유치원을 다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교육 당국에서 당초 단구 별유치원 설립 계획이 남원주·구곡·단관·단구·관설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도록 되어 있으니 계획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3만의 신설 혁신도시에는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병행시켜 교육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만들고, 인구 7만의 단구·관설동에는 단설유치원은커녕 병설유치원도 하나 없는 유아 공교육기관이 하나도 없는 교육 환경이 나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평등입니까.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칠 의향이 있다면, 정녕 단설유치원의 정책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교육 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신설되는 가칭 단구유치원과 통학거리가 가까운 인근의 병설유치원을 먼저 통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한 7만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 단구·관설동 지역에는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새로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양질의 유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교육 당국에 촉구합니다.

진정 단구·관설동 지역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단구·관설동지역 병설유치원 폐원 문제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는 차선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유아교육은 교육청의 문제라 미루고 방관하지 마시고 유아들의 합리적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호빈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메르스”로 인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바이러스 청정지대인 원주 또한 메르스 확진 환자가 2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던 40대 원주시민 2명이 1차 양성 판정을 받고 2차 검사를 위해 현재 음압시설 격리병동이 있는 강릉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주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고 와전된 소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르스는 중동 지역에서 집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심한 호흡기 증상과 급성 신부전증을 동반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방역체계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첫 번째 환자 발견과 이에 따른 정부의 추적 격리가 늦어져 메르스를 확산시켰습니다. 곧 초동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메르스로 인해 7명이 사망했고, 100명이 확진을 받았으며, 격리자는 3,000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3차 감염에 이어 학생과 임산부까지 감염된 사실.

메르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메르스 핫라인을 설치하고 확진 환자가 다녀간 병원의 리스트를 공개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정확한 정보전달 및 대응에 있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메르스의 불안감으로 전국의 210개 학교가 휴업을 하고 원주도 오늘 현재 11개 학교가 휴교를 하였습니다. 이미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원주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및 조치만 기다리는 것보다 원주시 메르스 컨트롤타워 및 테스크포스팀을 갖추어 청정원주를 위협하는 메르스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원주시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통해 메르스 및 확진 환자에 관련된 신속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들에게 공유하며 메르스 확산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감염경로가 대부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통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의 각 병원 담당자들과 보건소가 연계하여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를 통해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더욱더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내 관공서 전체 및 119 보건소 합동 핫라인을 구축하여, 메르스 감염의심 시 즉각 자택에서 신고 후 조치 및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주시 비상방역대책본부에서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 및 관공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영화관 등에서도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감염은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주위 노인 및 어린이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37.5℃ 이상 고온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즉시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 또는 원주시 보건소 ‘033-737-4091’로 연락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데 우리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2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