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천봉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오늘은 전병선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이은옥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 행구동, 소초면, 판부면, 흥업면, 신림면 지역의원으로 원주시 면적 44%를 담당하고 있는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은 원주시민 모두의 재산으로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주시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주시 행정 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기된 재산은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임대하거나 사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매각 및 취득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공유재산에 대한 원주시 현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취득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 및 향후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위치한 자리에서 열심히 원주시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상반기 원주보다 한층 발돋움하는 원주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다 같이 힘내어 원주시민이 더 밝게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본 의원은 요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대책의 일환으로 물 절약 정책 수립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는 지리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남한강과 동에서 서로 흐르는 섬강이 있고, 산세가 높아 큰 하천이 지역마다 잘 발달되어 있어 관계시설이 부족할지언정 용수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주도 이상가뭄 현상에 따라 특정계절에 한정되던 가뭄은 시기에 상관없이 발생하여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본래 지금은 장마기간으로 폭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시기임에도 아침이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횡성댐 수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이스마엘 세라겔딘은 “20세기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현실로 뼛속 깊이 와 닿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물의 재이용계획으로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0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는 더 먼저인 2001년 수도법에 규정하고 현재까지 대상 확대와 내용을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물 절약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물 절약을 위한 절수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자에게 안내 및 홍보와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절수설비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표준운영절차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양변기에 절수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약 소방차 1대분의 물이 절약됨을 감안할 때 지금의 원주시가 가용수 확보의 노력과 대책보다도 확고한 용수의 절약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물 쓰듯 한다는 속담처럼 물을 낭비하는 시민의식에서 물을 절약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절실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주시의 물 절약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관내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대한 물 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둘째,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시민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시행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석균 의원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개발행위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건축 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가 또는 조건부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개발행위의 허가제 성격이 귀속재량행위에서 자율재량행위로 바뀐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개발행위 허가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원주시의 권한이 법에 구속됨이 없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무엇이 더 주거환경개선에 유리하고 난개발, 녹지훼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원주시는 단구동 831-7번지 4,581㎡ 해당 부지의 2면이 시유지에 인접해 있으므로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녹지훼손과 난개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인접시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해주고 나서 2012년부터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해주면서 토사채취를 명분으로 인접 시유지에 사용허가까지 해주어 해당 부지가 100% 개발될 수 있는 특혜 및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 지난 4년 동안 관련 인허가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과 3회, 건축과 4회, 건설방재과 5회 등 도합 12번에 걸쳐 허가, 허가취소, 재허가 등을 반복하면서 당초 농축산물유통센터를 건설하겠다던 허가 목적은 간 곳이 없고, 본 의원이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것과 같은 난개발 및 부당 편법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를 결성하여 원주시의 난개발을 막고 보다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해 관련부서장, 시장님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단구동 1699-1번지 일원을 주민 스스로 생태숲과 생태동산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년 11월 6일에는 관련 난개발 및 땅투기와 관련된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또는 건의하고자 하니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된 일체의 토지에 대한 행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무엇이 급했는지 해당 공문서가 접수된 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2014년 11월 26일 개발행위 재허가를 필두로 2014년 12월 1일 시유지사용 재허가, 2014년 12월 4일 건축허가 재허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건설방재과에서는 2014년 5월 19일 단구동 1699-1번지 외 2필지에 대해 조만간 허가 목적이 완료되는 대로 허가를 죵료하고 이후 더 이상의 사용허가 또는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해놓고도 6개월이 채 안 된 2014년 12월 1일 단구동 1699-3번지 중 234㎡를 월 15만 5,000원 가량 사용료로 2년간 또 다시 허가를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하면서 자신들이 단구동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주민의견서를 요청해놓고서는 정작 주민대표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묵살해버렸습니다.

시에서는 자율재량권이 있으므로 인근의 난개발과 녹지훼손을 막기 위해 단구동 1699-1 내지 3번지에 점용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율재량권으로 점용허가를 해줌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구동 831-7번지에 부당 편법 개발과 인근 시유지 1699-1 내지 3번지에 부당 점용허가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두 번째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단구동 831-7번지의 난개발 및 녹지훼손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접하고는 2015년 1월 30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지구단위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 경계녹지의 지목을 공원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2014년 11월 6일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공문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2015년 4월 3일 본 의원이 제안한 바로 그 토지인 단구동 1699-2 및 3번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겠다는 내부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곡, 단관, 봉화산택지의 경계녹지 중 지목이 도로인 것은 총 17필지에 면적은 23,771㎡에 달합니다.

이번 단구동 831-7번지의 개발면적이 시유지점용허가 면적의 18배가 됨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 향후 훼손될 가능성 있는 도심의 녹지면적은 대략 396,000㎡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원주시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묵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별도로 수립한 도심 난개발 및 녹지훼손 방지대책이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 제목인 시유지 무단훼손 및 불법 소나무 굴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7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유지훼손 책임자 문책 및 복원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5월 2일 원주시에서 단구동 1699-1번지에 심어준 수령 20년 가량 된 소나무 7그루를 임의로 뽑아 방치하였으며 시유지를 훼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유지 관리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 취한 태도를 보면 미심쩍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지난 5월 7일 본 의원의 발언이 있은 직후 건설방재과 관계자가 지역언론에게 한 말에 의하면 지역주민 중 공원으로 만들어 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으로 공원과에서 나무를 심었으나 나무 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즉, 시로부터 임대를 받은 관계인이 임의로 나무를 파헤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건설방재과는 땅을 빌려준 사실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확인과 문의도 없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7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5분자유발언 처리 계획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만 지원해주고 식재는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에서 실시한 사항이었으나 그동안 개발행위 특혜여부 제기 등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인근 사유지 소유자들이 식재자 김병용 에코시티대표와 협의 없이 진행한 사항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작업을 실시했던 포크레인 기사가 지역주민 1명에게 “원주시에서 시킨 일이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을 실시한 포크레인 기사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방재과에서는 시로부터 임대를 준 적도 없고 이 사건 개발행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방재과에서 지역언론에게 한 말이나 본 의원에게 제출한 문서의 내용은 허위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 김병용 대표에 의하면 처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 것까지 모두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 도중 전화로 식재 비용은 에코시티추진본부가 부담하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한 것이 전부이고, 사실상 시민단체는 나무식재를 지시하거나 경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나무 심는 도중 대답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건설방재과에 공문으로 통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식재한 것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그러한데도 시민단체가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는 데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5월 6일자 건설방재과장이 공원녹지과장에게 보낸 내부문건을 보면 해당소나무를 주민 간 분쟁으로 뽑아내는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민들 간에는 서로 만났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기재 역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며 만일 나무를 심은 것이 시민단체가 맞다고 한다면 시민단체와 한 마디 상의없이 공원과에 나무를 도로 가져가라는 문서를 보낸 건설방재과장은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건설방재과에서는 소나무 굴취자 고발문서를 작성하면서 본 의원이 작성한 문서를 임의로 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촬영한 현황 사진에는 소나무 7그루만이 굴취되어 있었고, 본 의원은 사진의 설명으로 공원과에서 시유지에 심었던 소나무 7그루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는 이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가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 김병용에게서 시유지에 심었던 소나무 12그루라고 임의 변조하였습니다. 사진에는 7그루만이 굴취되어 있었고 본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약 2시간 후에 이 7그루를 옮겼으며 그 이틀 뒤인 5월 9일 누군가 추가로 5그루를 굴취하였고 또 그 이틀 뒤인 5월 11일 오전 10시경 해당 나무를 문막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진에 소나무 12그루를 굴취하였다는 설명을 붙인 것 또한 허위사실 기재가 됩니다.

요즘 유명작가의 표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원주시 공무원이 본 의원의 문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임의 변조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소나무불법굴취관련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과 이틀 뒤에 또 누군가가 나머지 5그루를 뽑았는데도 시에서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나무 굴취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5월 1일 건설방재과 모 직원이 에코시티추진본부 대표에게 “저희가 해드릴 의지가 있으니까 나무를 심어드린 것 아닙니까?”라고 자신들이 나무를 심어주었다고 발언한 녹취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허위사실로 본의원이 작성한 문서를 변조한 것은 본 의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하여 본 의원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원으로 매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할 방도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 및 제보에 의하면 당시 시유지 훼손과 소나무 굴취사건은 시의 관계자가 협조 묵인 또는 방조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5월 2일 토요일 소나무 불법굴취 당시 시청 당직일지를 확인해 보면 단관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시에서 심은 나무를 포크레인 기사 K씨가 훼손하여 확인 요청한다.”고 적혀 있고, 당직실에서 건설방재과 모 직원과 통화했다고 기록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불법 굴취하면 즉시 와서 중지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소나무를 굴취한 사람들이 한 말에 의하면 시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있었으며 시청 직원들의 허락을 받고 자신들의 돈으로 소나무를 뽑았다고 증언한 녹취도 있습니다.

끝으로 엄지숲 엄지마당 조성계획은 단구동 831-7번지를 포함한 인근 시유지의 무단훼손을 목격한 주민들이 시유지 및 녹지보존을 위해 생태숲과 생태 동산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는 우리 시의원 및 도의원을 포함한 사회각계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2015년 6월 27일 단구동 연초 순시 때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께 “시민들이 하겠다는데 해드려야죠.”라고 답변도 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단구동 831-7번지를 개발하면서 인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인접한 시유지를 함께 밀어버리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831-7번지의 개발행위와 같은 부당 편법 개발허가 및 점용허가로 땅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지숲 엄지마당 조성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법의 취지와 반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주민들 대표하여 시민단체가 제출한 정당한 주민의견서를 묵살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권한 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고 사실과 다른 주장 및 부당민원인에 대한 편들기로 시민 불화를 조장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켰고, 특히 문서를 이미 변조하여 시의원을 능멸하려고 한 당사자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옥 의원입니다.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까지 모든 분들께서 최고의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앙근린공원 개발특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은 무실동, 명륜2동 일대에 463,710㎡로 공원시설 부지 346,660㎡, 비공원시설 부지 117,050㎡입니다. 공원시설은 72,682㎡로 도로, 주차장, 광장, 문화원, 실내 배드민턴장, 잔디광장, 화훼원, 둘레길, 휴게소 등을 담고 있고, 녹지는 273,978㎡입니다.

비공원시설은 총 4개 단지로 1단지는 무실동 12-36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34,500㎡로 지하 1층, 지상 30층, 864세대입니다. 2단지는 명륜동 산23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13,205㎡로 지하 1층, 지상 30층, 992세대입니다. 3단지는 명륜동 산192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31,150㎡로 지하 2층, 지상 30층, 830세대입니다. 4단지는 무실동 64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8,300㎡로 지하 3층, 지상 30층, 391세대 주상복합 공동주택 용도입니다. 4단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합니다. 사업의 총 소요자금은 5,709억 원이고, 매출액은 공동주택 분양 및 매각수입 6,409억 원과 근린생활 분양수입 188억 원으로 6,678억 원을 추정하였고, 민간투자 사업자의 순수입은 265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장님, 사회간접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정부 재정을 민간자본으로 보충하고, 사회간접자본 설계, 시공, 자금 조달, 운영 과정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하여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진정한 민간투자의 의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시민에게 먼저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중앙근린공원 민자유치사업 추진사항을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이 개정되고, 사업 여건도 변화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떠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둘째, 실시협약 작성 시 전문가나 기관의 자문, 시의회 동의 및 협약서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셋째, 실시협약 내·외부 변수 발생에 따라 사업부진 실패에 대비한 주민과 시의 피해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검토받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시장 상황, 자금 조달, 원가 상정, 내부 수익률, 순 현재 가치, 할인율, 민감도 등입니다.

다섯째,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다음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근 주민에 대한 고려로 신중한 척도계획,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가로 체계 연결 및 조경을 확대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주십시오.

둘째, 도시경관 문제로 구릉지에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위압, 차폐, 획일 문제입니다. 스카이라인 회선 문제로 30층은 주변 저층 주택지와 시각적인 구조와 일조 및 사생활 침해, 배후의 산이나 녹지로의 조망, 차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명륜2동의 아파트는 6,000여 세대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3,000세대는 명륜2동 아파트 세대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다한 계획으로 세대수를 줄여야 하며, 과도한 성토와 절토로 자연지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단지 내 외부 옹벽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추진과정 공개 및 주민참여에 대한 방안은?

둘째, 건설 조성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셋째, 매입 부지 적정가 보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은?

끝으로 행정지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민간투자 공원 조성을 지원 관리할 인력 배치 및 전담 조직 구축에 대하여?

둘째, 사업의 전·중·후 외부 평가로 투명성과 객관성, 타당성 확보 및 피드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처음 시도하는 민간투자에 의한 공원개발 특례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에 이어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정책시행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시장님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처럼 서면으로 답변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는 누가 작성하죠?

○전병선 의원 담당과장이나 국장들이 해서 결정은 시장님이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전병선 의원 모든 게 시장님 답변으로?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이 시간에도 땀 흘리며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노고가 희석되지 않게끔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보면, 공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록 중에 대부료 부과 현황이나 변상금 같은 부분이 왜 이렇게 적은지 답변해주세요.

○전병선 의원 뭐라고 했죠?

○전병선 의원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할게요.

토지대장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지금 토지가액이 620억 원이나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변상금은 3억 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0.005%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가 전부 미흡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대부료, 점용료를 지금 일률적으로 받고 있어요. 좋은 데 나쁜 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또한 대부료 면적이 300원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대여해 주는 게.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전부 찾아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고 대부료, 점용료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써 주세요.

○전병선 의원 공유재산에 대한 조례를 보셨겠죠? 제목이 공유재산을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셨겠죠?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못 봤어요? 시장님이 직접 하는데 못 봤다고 하면, 못 보면 못 본 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는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 발전을 위해서 원주시장이 전적으로 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못 봤어도 시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음 공유재산 매각과 취득현황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2013년에 3건, 2014년에 1건 등 취득이 총 4건 해서 24억 원을 취득했어요. 그다음에 매각이 13, 14년도에 50건으로 해서 212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팔아버렸어요. 여기 조례에도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대금만큼 취득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은 조례를 안 봤으니까 그것을 모를 테니까 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왜 하필 2013년과 2014년 이때 매각이 집중됐느냐.

○전병선 의원 제가 더 잘 안다고요? 아니, 시기가 왜 그때 그렇게 많이 됐냐고 물어보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전병선 의원 그래서요?

○전병선 의원 시장이 조례도 안 봤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고, 좋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알고 계시죠?

○전병선 의원 우리 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전병선 의원 이게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정위원회에서 하라고 지시가 됐잖아요. 시장이.

○전병선 의원 우리 조례도……

○전병선 의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병선 의원 불러서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이것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시장한테 하고, 국장한테 세부적인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하냐 하면, 원주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에 하게끔 돼 있어요. 대행을 하게 되면 시정조정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누가 편성된 겁니까?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아나 보는 거지 뭐, 시장님이 전체 시정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그러면 제가 하는 것 전부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병선 의원 모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됐던 내용 보겠습니다.

3번 화면 띄워주세요.

이 내용은 12년 11월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한 번 보신 적 있죠?

○전병선 의원 알죠. 다음 장이요.

이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시장님이 사인 했어요. 알죠? 저것도?

○전병선 의원 몰라요?

○전병선 의원 시장님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저도 잘 몰랐으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에 명륜동 205-66번지, 잘 몰라요.

○전병선 의원 제2청사 보건소 부지 팔아먹은 겁니다. 매각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까지 잘 모를테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보고서 쓸 때 가감정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가감정은 뭐예요?

○전병선 의원 평가를 미리 했다?

○전병선 의원 그 가감정평가는 정확하겠네요?

○전병선 의원 잠깐 앉아 계시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질문을 하면 모르는 것만 물어본다고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 매각 절차는 알고 계시죠?

○전병선 의원 절차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시유재산 매각 한 가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공유재산 매각 앞에 장이요. 결재 있는 내용이요.

저것은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아서 결재가 났네요. 그런데 저것은 최초에 추진을 우리가 했나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매각신청을 했나요?

○전병선 의원 의원들까지 가지 말고……

○전병선 의원 종합체육관 얘기는……

○전병선 의원 아니, 이 문제를 누가 시작을 했나 이거예요.

○전병선 의원 잠깐만, 내가 질문한 요지만 대답하세요.

○전병선 의원 제가 질문한 것 O, X로만 답변하세요.

이것을 최초에 시작을 누가 했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우리 시에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서 요구를 했냐.

○전병선 의원 알았습니다. 이 부지는 시가 직접 했다. 그러면 최초에 이것은 시에서 했다.

○전병선 의원 시에서 했고. 봅시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됐고.

다음 장.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매각하는 조건이 나와 있냐 하면 “이 청사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으나 인근 공동주택시설이 많아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없다. 불법쓰레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시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시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과장이 했을 리는 없고, 시장이 지시한 건가요?

○전병선 의원 관리부서에서?

○전병선 의원 알았습니다. 관리부서에서 했다. 관리부서에서 주차장 활용계획이 없다. 불법쓰레기가 있다. 시세 증대를 위해서 했다. 그거죠. 좋습니다. 원주시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병선 의원 제가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원주시에 차량이 14만 대가 있어요. 주차장 확보율은 될 듯 말 듯한데, 국가적으로 120%, 130%인데 훨씬 모자란 상태입니다.

아까 시장님께 질문하다가 안 했는데,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중앙시장 같은 데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45면을 62억 원 주고 샀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이 200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팔아버렸어요. 경제문화국장은 사고, 행정국장은 팔고 이게 어떻게 시장 한 사람 밑에 두 국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냐는 거죠.

○전병선 의원 그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달라도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그렇죠?

○전병선 의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바로 2청사 부지를 결정한 다음 날…… 시정조정위원회 누구냐, 전부 국장님하고 예산과장하고 모두 12명이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모여서 땅땅땅 두드렸어요. “이것 팔자.” 그냥 의결해버렸어요. 뭔지 모르지만 의결했어요.

다음 장. 이것 의견서 제가 한번 내용을 봤어요. 모 국장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더라고요. “야, 이런 것은 팔면 안 되겠다.”, 이 국장은 거기에 결재도 안 했더라고요. 못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 국장 믿을 사람 한 사람 정도…… 그래도 전부 원안가결됐어요. 몇 건이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회를 57건이나 했습니다. 거기서 부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원안가결입니다. 그런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니까 시장이 사인해서 내려보낸 것 누가 반대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다음 장 보죠.

참 한심합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의원들도 해야 되는데,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이게 우리 의회로 넘어온 공문입니다. 의회로 공문이 넘어왔는데, 한번 이것 보세요. 명륜동 313번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전병선 의원 종합체육관입니다. 명륜동 90-2번지는, 모르죠?

○전병선 의원 명륜동주민센터입니다. 명륜동 205-60번지.

○전병선 의원 우리가 매각한 부지입니다. 보건소 부지. 명륜동 205-41번지.

○전병선 의원 원주여자중학교입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하면 몰라요. 우리한테 공문 넘어온 게 – 앞 장이요 – 보세요. “시유재산 매각 문막읍 반계리 외 2필지, 토지, 면적 얼마” 해서 매각만 2필지 외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부지 이름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 장.

거기 내용을 한번 뽑아봤어요.

시유재 매각입니다. “나대지 및 보존 가능성이 낮은 시유지를 매각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함은……” 시유지를 매각해서 시민의 재산권에 기여한다는 게, 누구 땅인에 누구한테 팔아서 시민의 재산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매각대상 토지는 명륜동 205-66번지 외 2필지로 재산과 부지는 45억 얼마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넘어왔던 공문이에요. 의원들 이 지역도 모르는데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들어온 것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구 2청사 부지로 사용하던 명륜동 부지를 현재 나대지 상태로 향후 활용계획이 없어 시 재정확보에……”, 저것을 팔아서 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10월 2일이에요. 16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과됐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저도 잘못했어요. 왜냐, 본회의에서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본회의에서 그냥 넘어갔어요. 의원들도 있지만 저 자신도 이것을 확인 못 하고 넘겨줬습니다. 봅시다.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봤어요. 어차피 감정평가 순서가 공유재산 심의는 거기서 끝났고 그다음에 넘어갔잖아요.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보자고요. 감정평가를 보니까 감정평가는 2개 기관을 우리가 줘서 했어요. 그 사람들 돌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번 보세요. 2개 업체가 85% 독점했어요. 똑같은 업체에 다 줬어요. 감정평가를.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는 않지만 좀 그렇죠?

○전병선 의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죠?

○전병선 의원 맞아요. 보면 제가 국장님께 물어본 게 무리가 돼요. 국장님이 계신 게 아니고 그 전 국장님이 계셨고,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도 지금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국장님들이. 제가 지금 국장님께 이것까지 질문을 하는 것은 좀 그럽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다음 동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동영상 재생)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것 매각하기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그 부지 205-66번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얼마 받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얼마로 나왔는지 아세요? 평당 315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매각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240만 원이에요. 247만 원인가? 나온 게, 정확히 246만 원이네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한테 물어본 게 가감정은 어떻게 했냐. 틀림없이 시장이 얘기할 때 가감정을 해서 정확히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당시에 315만 원 받겠다는 것을 지금 와서 246만 원 받고, 그 당시보다 지금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15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전병선 의원 대답 안 해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놓고 보세요. 3, 4년 전에 얼마라고 가감정까지 했다. 시장 입에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다시 2년 후에 팔 때는, 공시지가도 평당 15만 원 그 상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격은 완전히 다운됐어요. 이러니까 특혜의혹이 가요. 또 감정한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다 했어요. 이래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국장님은 안 했지만 좀 생각해 보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차이 나요. 한번 볼까요? 다음? 실제로? 경쟁입찰한 수의계약 내용 보여주세요. 이게 경쟁입찰해서 수의계약 보면 공유재산 일반매각을 1월 2일부터 1월 5일까지 규정대로 다 했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거기 2인 이상 유찰이지만 1인이 입찰하더라도 유효하다. 재입찰, 공동입찰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재공고 여부는 가능하게 했는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런데 낙찰됐어요. 국장님, 제대로 땅값 받은 거예요?

○전병선 의원 제대로 받았어요. 이것을 재대로 받으려고 노력 한번 해봤습니까?

○전병선 의원 노력을 어떻게 했어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요. 국장님, 노력한 게 그겁니까? 국장님 땅이라면 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한 게 있어요?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억울한 겁니다. 이게 시민의 재산이에요. 시민의 재산이 땅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뭐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옆에 복덕방도 몰라요. 이 땅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러니 땅이 매각이 되려면 공개라도 해놓으면 모든 시민들이 “이 땅이 나왔으니까 한번 사야겠다.”…… 경쟁입찰은 입찰할수록 올라가잖아요. 하나도 안 하고 혼자 그냥,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와서 달라고 했어요.

○전병선 의원 잠깐, 됐어요.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그럴 때 주위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특히 우리 시청 직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받아보니까 거기 있는 주차장을 지금 우리 주차장 202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시청 직원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팔렸는지도.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넘어갔냐. 입찰을 한 사람만 했어요. 보면. 그 땅값이 35억 6,493만 600원 이게 입찰해서 감정평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입찰 한 사람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얼마 썼냐 하면, 35억 6,500만 원 썼어요. 단, 6만 9,400원, 우리가 생각하면 35억 원이나 되는 땅값을 6만 9,400원 더 쓰고 혼자 입찰 받았습니다. 이것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냥 공개해서 띄워놨다고 해서…… 이게 내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최저가 공개하니까…… 이상은 없어. 문제가 안 돼. 하지만 이런 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원주시에서 공무원들이 다가 아니고 몇 사람이……

○전병선 의원 질문 이따가……

○전병선 의원 규정대로 전부 다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입찰을 한 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아까 여러 명 있는 데서 한두 명 뽑아서 하는 것을 한 사람한테 계속 입찰 주고 지시하고 “입찰 얼마 정도 하자.”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했지만 할 수도 있잖아요.

○전병선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는 내가 계속 주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하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게 아니고.

○전병선 의원 알았어요. 이것 완전 로또예요. 숫자가 몇 자예요. 삼십몇억 원 다 맞춰서 딱 받고……. 로또입니다. 로또.

다음 장. 추진일정을 볼게요. 모든 일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할 때 무슨 사업을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 매각하는 공문 하나는 일사천리예요.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야, 이것 팔아.” 하고 결정하자마자 그 다음날 시정위원회 통과하고 의회 바로 넘겨주고 감정평가하고 12월 16일날 의회 통과했고,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입찰하고 낙찰하고 계약완료했어요. 4개월이 안 걸려요. 야, 이것 참,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 것을 못 느꼈어요. 이렇게 모든 업무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포상을 줘야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부지가 당장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했어요. 이러니까 제가 의혹이 간다 뭐 어쩐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니까. 의원들이 이런 런 거라도 체크해주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도 사실 이것 내용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전병선 의원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파악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더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류인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의원들” 하지 마십시오.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공무원들 잘한다고 보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전부 이상 없이……

○전병선 의원 한두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전병선 의원 여기 시정질문하는데 제가 질문을 해야지, 어떻게 시장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전병선 의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전병선 의원 질문하는 것만 답하세요.

○전병선 의원 아까 보니까 질문서도 안 읽고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전병선 의원 거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봤어요.

○전병선 의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관계 몇 사람 초빙해서 교육하고 연 1회 공유재산 관련 교육시키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에요.

○전병선 의원 그리고 수시로 매수자에게 적극 추진…… 참, 이렇기 때문에 안 읽으셨구나 그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전병선 의원 그것 그렇게 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각이,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이렇게 매각한 게 있다는 것을 해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병선 의원 정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혹이 갑니다.

○전병선 의원 끝났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전병선 의원 네.

○전병선 의원 아니, 내가 질문하면 여기서……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얼마냐고 얘기했잖아요. 가감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감정을 시장이 해서 이것은 틀림없다고 한 가격이잖아요.

○전병선 의원 그러면 그것을 왜 팔아요? 그렇게 싸게 왜 파느냐고요.

○전병선 의원 왜 매각만 그 당시에 했냐고요.

○전병선 의원 의회에서 통과했다고요. 안 하고 한 것 많아요. 전부 다 의회에 매각 통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병선 의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전병선 의원 의원들이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팔라는 것을 팔라고 했어도 얼마 받으란 얘기는 안 했어요.

○전병선 의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뭐 크게 할 말 있다고 그래요? 시장님,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전병선 의원 아니요. 근거 제가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전병선 의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왜 이러냐 하면, 참 석연치 않아요. 2013, 2014년 우리 지자체 선거 얼마 안 남겨서예요.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팔렸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것 왜 이러지? 왜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이 팔았지? 산 것은 이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전병선 의원 그것은 됐고요.

○전병선 의원 오늘 시정질문 한 것은 의회 고유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혈세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혹이 안 가게 시장님이 잘 해주시면 돼요. 시정질문 하는 것 엊그저께 시정질문 시장한테 하지 말고 국장들한테 하라고 그런 말 나왔는데,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잘하고 계시면 의원들이 시정질문 안 해요. 잘되는데 뭐하러 해요? 뭔가 좀 궁금하니까 시정질문 하는 거예요. 시정질문 여덟 분이 하는데 여덟 분이 전부 시장님께 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이런 것……

○전병선 의원 정정당당하게 시정질문 나한테 해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것 뭐 국장들 불러다 놓고 시정질문 왜 시장한테만 다 하냐…… 정정당당히 하세요. 우리 의원들 궁금한 것 시장한테 하는 게 맞죠. 뭐 국장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전병선 의원 예, 예.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세요.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석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부시장님께서 답변석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시를 대표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맞죠?

○하석균 의원 오전에 본 의원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빠진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오전에 상세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꼭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구동 831-7번지의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시에서 맨 처음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시에서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끝에 인허가의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석균 의원 그런데 해당부지는 2면의 시유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굳이 시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면 개발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맹지였어요. 그렇게 되면 도심의 녹지와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었는데, 시유지점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해줌으로써 결국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유발시켰는데,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서 자유재량권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유지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역이용해서 사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신 것은 아닌지요?

○하석균 의원 그러면 시에서 온 답변서 10쪽에 보면 현재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난개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기재하셨습니다. 이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자유재량권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석균 의원 첫재, 단구동 831-7번지와 관련된 일련의 개발행위가 난개발이나 땅투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석균 의원 아니, 땅 투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석균 의원 본인이 와서 사려고 해서 샀으면 괜찮은데, 땅 매매를 플랜카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석균 의원 다음 질문,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하는데, 절토 허가된 토지의 토사 양이 있습니다. 허가 낸 게 2,914㎡ 면적이 있어요. 거기에 평균 높이가 있고 흙의 밀도를 적용하면 15톤 트럭으로 수천대가 되는 흙이 빠져나갔어요. 원주시에서 마사토가 매우 좋은 흙인데, 그 지역이 매우 좋은 마사토입니다. 토사의 가치도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데 이것 시에서 사용허가 시 절토된 토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리고 절토한 흙이 지금 어디로 갔냐고요.

○하석균 의원 제가 질문 요지를 드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상답변을 예측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못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유지가 총 14필지로 분할되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상가가 최소 14개 이상, 원룸이나 투룸이 100여 개 이상 되고, 주인세대가 14채 정도 되는데요. 거기 보통 4층을 지으면 원룸이 6∼8개가 나와요. 평균 7개를 잡으면 100개 이상의 원룸이나 투룸이 생기고, 또 주인도 거기 살다 보면 14채가 주인 세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입로로 허가한 위치가 기존 사거리가 어디냐 하면 치악고로 들어가는 사거리예요. 세인교회하고 치악고 들어가는 사거리부터 지금 허가 내준 3번지까지 한 40∼50m 되는데 그러면 해당 진입로와 주변지역의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한데 작년에 교통신호등 설치가 부결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요?

○하석균 의원 검토는 안 한 거죠?

○하석균 의원 그다음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구동 831-7번지의 개발과정에는 총 12번 이상의 허가, 허가취소, 재허가 등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원래의 목적을 변경하면서 당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땅을 분할해서 팔아버렸습니다. 허가 과정마다 시유지의 단차가 조금씩 낮아졌어요. 처음에는 1m 20cm, 어떤 곳은 2m 되는 곳도 있는데 지금 가보면 1699-1번지, 2번지, 3번지가 60cm 정도밖에 안 되고, 또 1699-1번지와 2번지 사이에 큰 트럭이 다니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지, 2번지 사이에 트럭 다니는 길도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돼요.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의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 본 의원이 2014년 1월 30일 제안한 난개발 및 녹지훼손 방지대책은 당장 조치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함에도 시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답변과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답변 이외에 본 의원의 제안 및 질문취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에서조차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석균 의원 답변서 8페이지 질문요지를 보면 분명히 본 의원이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이렇게 질문 요지를 보냈는데 이번 답변에서 보면 중단된 상태라는 답변 이외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석균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본 질문에서 밝힌 입증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이게 맨 처음에 우량 녹지였습니다. 2005년도에 매매가 됐고, 2009년도에 자연녹지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2010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지역이 빠져나갔죠. 시유지가. 시장님 취임 이전에 거의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 사진.

어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난개발이 됐어요.

다음 사진.

이게 5월 7일날 5분자유발언할 당시에 소나무가 7그루가 굴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7일날 5분자유발언을 이틀 후 5월 9일날 누군가가 또 다섯 그루를 굴취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제가 5분자유발언을 공공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섯 그루를 굴취하는 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5월 12일날 원주경찰서에 A씨를 원주시에서 고발한 사진인데 제가 찍은 사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는 분명히 발언할 때 공원과에서 심은 나무 7그루를 뽑았다고 했는데 경찰서에 고발한 사진을 보면 에코시티본부에서 심은 나무를 12그루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사실확인서인데, 시에서는 제가 5분자유발언할 때 포크레인 기사가 “시에서 시킨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 사실확인서는 「현장, 단구동 1699-1번지 세인교회 앞동산, 저는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 회원으로 2015년 5월 2일 10시 30분경 위 현장에서 소나무를 뽑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여기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포크레인 기사가 “우리 사장이 시와 모두 협의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사법기관이나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6월 5일날 원 모씨가 저한테 써 준 건데요. 시에서는 관계자가 포크레인 기사와 통화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오전에 본 질문 때 녹취자료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시 시험을 해보고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들려주세요.

(녹취 파일 청취)

“현장에 두 분이 나와 있었고 그분들 허락받고 저희 돈으로 뽑아드린 겁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요? 안 되네요.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요.

앞으로 시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부당한 일에 재발을 방지해주시고, 질의 과정에 지적하거나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동안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시에서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