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석연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김정희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원주시의 주요 도로망이 더욱 확충되어 중부내륙 교통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이와 연계하여 50만, 나아가서 쾌적한 100만 도시 원주 준비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 및 철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 시설들의 명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 중인 강원도 원주에서 경기도 광주를 잇는 고속국도 52호선 광주∼원주선 가칭 ‘제2영동고속도로’의 명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라는 명칭을 보면 막연하게 지금의 영동고속도로와 같이 영동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우리는 이러한 명칭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로의 종점이 원주시 가현동이고, 상하수도사업소 뒤편에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2010년 2월 25일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문을 보면 사업명은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며,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도로명은 고속국도 52호선 광주∼원주선이고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부터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연장은 56.95km이며, 차로는 왕복 4차로이고, 총 공사비는 6,889억 원입니다. 또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 2016년 11월 개통 예정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그 어디에도 제2영동고속도로라는 명칭이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영동고속도로(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영동지방을 잇는 고속도로이며 현재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상습 지정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인해 제2영동고속도로라는 명칭이 정해졌으리라고 짐작은 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제2영동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것은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되며 시민들께서도 공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근 라디오에서 원주기업도시를 홍보하면서 제2영동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각종 언론은 물론, 원주시에서조차 제2영동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아무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위상 제고를 위한 이미지 홍보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라고 부르지 않고 ‘원주’라는 지명을 넣어서 사용한다면 원주시는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홍보는 물론 지명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는 지금부터라도 고속도로의 명칭을 원주시의 홍보와 도시의 위상, 시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원주라는 지명을 넣어서 불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에 만들어지는 지정1터널 등 터널, 월송IC, 서원주JCT영업소, 교량 등이 현재 호칭되고 있는 명칭을 원주시의 이미지와 시민의 정서, 지명,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고속도로와 관련된 터널, 나들목 등의 명칭을 고치느라 시간과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종종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고속도로의 공정률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라는 명칭은 물론, 관련된 시설물의 명칭이 고착화되기 전에 제대로 된 명칭을 만들어 원주시가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질문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과 원주∼제천복선전철사업의 철도형 명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도 명칭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질문한 고속도로에 관한 것과 맥락은 같습니다.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원주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은 2018년 개통 예정이며, 원주∼제천복선전철사업은 2019년 이후 개통 예정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교통 수요 대비를 위해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을 우선 시행합니다. 원주∼제천복선전철사업 완료 시까지 만종역이 원주∼강릉선과 기존 중앙선이 임시 환승역으로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고 서원주, 남원주, 제천 복선전철 건설이 완료되는 2019년 이후 서원주역을 원주∼강릉선과 중앙선의 환승역으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2개의 철도사업이 완료되면 향후에는 여객 취급역인 남원주역과 서원주역이 원주를 대표하는 역이 되며, 기존 원주역은 폐쇄되어 역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라질 예정인 원주역의 명칭을 앞으로 원주시의 대표가 되는 남원주역과 서원주역 2개의 역 중 1개의 역을 원주역으로 하고, 나머지 1역도 동서남북 방향표시를 빼고 고유지명 등을 넣어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남원주역, 서원주역은 그저 동서남북 방향 표시를 넣은 행정편의주의식 명칭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하면 너무 과한 말이 될까요?

서원주역은 지리적으로 동화역과 간현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원주∼강릉선과 중앙선 여주∼원주전철 등 3개 노선의 환승역으로써 원주철도 교통의 중심역이며 원주시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남원주역은 혁신도시와 시청, 법원 등 원주시의 신도심과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라대, 강릉원주대 등과 접근성이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원주역, 남원주역의 명칭을 앞으로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명을 만들어 사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원주역과 남원주역 중 하나를 선정해 원주를 대표하는 역이름인 원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와 어느 역을 원주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도공사와 관련하여 원주시 지역에 붙여진 터널, 교량 명칭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사업의 완공 시기는 다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임박해서 추진하다 보면 졸속으로 명칭을 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명칭 문제와 같이 역사성, 지역성, 정체성, 주민여론 등이 필요한 사항은 당장 편의사항 명칭이 아닌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명칭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역사에 남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 2010년 민선5기 시장당선과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화훼단지를 원주로 유치하여 관광을 겸비한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1년에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구상하고 계획하여 관광불모지 원주를 관광 제일도시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논란거리였던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연료의 환경유해성 문제는 지난 민선5기 임기 내내, 그리고 민선6기 1년을 보낸 현재까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갖은 논란과 의혹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동네 지역주민들 간의 고소·고발과 몸싸움은 물론 지역갈등과 반목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누구를 위한 화훼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냐는 회의가 일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시는, 아니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화훼관광단지 조성사업 총 예산이 1,700억 원이라면서 8,000평 정도의 화훼생산단지 열공급을 위해 1,700억 원짜리 대규모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적정한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원주시민 전체가 배출하는 쓰레기양의 10배, 즉 원주시민의 10배인 330만의 사람들이 배출하는 양만큼의 어마어마한 폐기물을 원주에서 태워야 하는지, 그로 인한 환경의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열병합발전소 연료의 환경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한 해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화훼관광단지 조성사업 전체가 발목이 묶이고 사업추진 여부 자체가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원목 우드칩, 또는 청정연료인 LNG, 액화천연가스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또는 생산단지 열공급 방식을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의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재생에너지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두 번째,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은 2013년 3월 26일 본회의, 2013년 5월 24일 본회의 두 차례에 걸쳐 연거푸 부결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조달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담보로 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의 우려, 원주시가 대출금의 지급보증 등의 책임을 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환경유해성으로 인한 걱정이 가장 큰 부결사유였습니다.

세 번째,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또 다시 부결될 사항을 맞고 있었던 2013년 당시 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동의안에 따르면 화훼단지 열병합발전 사업은 1,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막읍 비두리 산 3번지 일원 20메가와트(MW)의 전력과 43.8기가칼로리(gcal)의 열생산을 위해 하루 우드칩 200톤, 또 RPF 200톤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는 충족하고 마지막 네 번째 환경선진국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연료를 대체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로 연료를 사용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출자에 동의하였습니다. 의회에서의 약속은 33만 원주시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조건으로 출자동의안이 의결된 이후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원주에너지SPC는 2013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고시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자료를 봤을 때 1,7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막읍 반계산업단지 내에 바이오SRF와 SRF를 1일 576톤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했고, 또 2014년 5월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산자부 제출 사업신청서에 따르면 비성형SRF 576톤을 하루에 때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했고, 2014년 5월 화훼관광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비성형SRF 529톤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는 애초 계획의 수정은커녕, 오히려 시설규모를 확장하여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33만 원주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의지를 무시하고, 의회 결정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자의 조건을 지키는 사업자가 지키지 못하고 어긴 만큼 이제라도 시장님은 당장 출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서는 2014년 8월 20일 시장실에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에 청정친환경 연료로 사용하되,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발전소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17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반계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2015년 6월 6일 반대대책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민선5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 추진 이후 화훼단지의 제반사업과 관련한 주민집단민원이나 토론회, 설명회 등에서 제기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은 무엇인가요?

존경하는 시장님!

화훼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연 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은 우리 원주시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원주시 발생 생활폐기물의 10배 이상 쓰려고 하는 시도로 인해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작부터 수많은 갈등과 집단민원 또 지역주민들 간의 반목을 주장하고 수많은 의혹을 재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원주시가 전국 쓰레기 집하장이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당초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열병합발전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반대대책위 주민들한테서, 도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주민이 반대하면 반계산단 내 발전소를 건립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통해 충분히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SRF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소수 반대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원주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양의 10배가 넘는 폐합성수지를 태우는 열병합발전소가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민선5기 4년 내내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갈등과 반목, 그리고 집단민원으로 인한 행정력의 손실은 얼마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잠을 못 이루고 애를 쓰셨습니까?

새로 시작한 민선6기, 이제 며칠 후면 1년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년째 열병합발전소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문제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화훼단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이전할지도 모를 화훼농가들이 애초 부지 2만 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엄청난 지역갈등 사안이 되고 고소고발과 폭행이 이어지는 것은 큰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갈등비용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열병합발전소 문제만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고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엄청난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 뻔한 사업을, 그리고 시장님 스스로 의회와 주민들의 앞에서 약속한 바를 어겨가면서까지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화훼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라 열병합발전소를 위한 화훼단지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의 고리를 끊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래도 결정이 어려우시다면 열병합발전소 연료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장 현명하고 민주적이며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전향적으로 검토된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는 33만 원주시민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또 오늘도 행정일선에서 봉사자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1,500여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원주시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인사권자이신 시장님께 다음 다섯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승진 전보 인사에 적용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전문성과 자기계발 능력 등 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노력한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사례는 있는지요?

세 번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방안은 있는지요?

다섯 번째, 고위직이 퇴직함으로써 생기는 후속 인사가 예상되는데 공직사회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1949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만 분류된 공무원 직종 체계는 이후 2011년도 고용직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편 작업이 있어 왔으나,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개정하였고 그 결과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해갈수록 공무원 직종 체계는 체계적이지 못한 인사관리와 복잡성 증가, 인사운영의 비효율성, 직종 간의 갈등 야기, 공무원 통합장애 등의 원인, 실적주의와 신분보장 기준의 작동 미비 등으로 2013년 12월 12일 30여 년 만에 공무원 직종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제도개선 소위원회와 실무 작업단을 두어 공무원 직종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법이 2012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한 기준은 개인의 객관적 자격과 능력에 입각 실적주의 우선 기준 등이었으며, 강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의 구분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의 구분을 통폐합하여 직종 간 폐쇄성, 특권의식, 위화감, 차별대우 등을 방지하였습니다.

개편과정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관리운영직군으로의 전환에서 오는 문제점, 일반직공무원의 기득권 침해에서 오는 반발, 원하는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기능직, 계약직 등 공무원의 불만, 기능직공무원 본연의 업무수행 주체 실종으로 인한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발생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이는 동서고금과 공사부문을 막론하고 두루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그 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그 인사의 지휘와 통솔을 받는 해당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일차적인 피해가 갈 것이며, 나아가 그 조직과 연관된 다른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이고, 공공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그 피해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인사를 감행한 임명권자에게까지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는 민중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좋지만 원망받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를 에워싸고 있는 참모들이 누군가에 따라 그 조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 시사고전에서 날건달이라 불리던 유방이 한 나라 창업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장량의 공신 이상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리더에게 현실을 제대로 봐주는 장량과 같은 참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리더는 대부분 목적과 업무에 매몰되어 있어 큰 그림을 못 보는 추록자불견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다른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너무 일에 몰입했을 때 큰 그림을 못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리더는 일에 매몰되어 사슴을 쫓아가는 추록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위기를 자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큰 산을 봐주는 변산자 진정한 참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둑이나 장기의 훈수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국을 조망할 수 있는 얼음처럼 냉정하고 태산처럼 진중한 참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산자의 마인드 없이 리더 가까이 있으면 측근이나 부하일 뿐입니다. 리더보다 한 발 먼저 생각해야 하고, 한 치 넓게 살펴야 하고, 한 번 더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리더가 명성을 얻는 것은 리더 자신의 소질이 아니라 참모의 좋은 조언에 의한다. 그러기에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 발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 행정수요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큰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순환보직제도와 연공서열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한 보직을 오랫동안 맡아 전문적으로 일도 잘하고 시민들의 정책 수요도 정확하게 파악해 정책수립을 하는 데에 비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순환보직을 강조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갖출 기회가 적으며,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제약될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대내외 네트워크 단절 현상이 발생하므로 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전문성 개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경력개발제도, 순환보직, 자기계발제도, 교육훈련, 민·관 인사교류, 퇴직 관리 등 전문성 제고와 연계된 제도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월 22일 현재 원주시의 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1,492명으로 이 중 556명, 37%가 여성입니다. 5급 이상 고위직 92명 중 여성은 11명으로 11.9%에 불과합니다. 전체 공무원 중 11명을 제외한 545명의 여성공무원이 6급 이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1월과 7월의 대폭적인 정기인사 외에 잦은 승진 및 전보 인사발령을 실시했는데, 2014년에 31번에 걸쳐 104명을, 2015년에도 6월 22일 현재 10번에 104명을 승진 및 전보발령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기저하를 초래하거나 불신임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나가서 경력을 쌓고 그 후 본청으로 들어와 역량을 발휘하는 형태로 순환보직이 되었고, 본청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부서를 옮기며 경력을 쌓은 후 요직이라는 부서에는 고참이 되어야 근무하게 되었었는데 사람에 따라 본청에 근무하고, 읍면동 나갔다가도 1, 2년 후 바로 요직에 근무하게 되는 등 편파적이고 원칙과 기준이 없어 보이는 승진 전보 인사가 거듭되어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조차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승진대상자와 같이 근무한 사람들은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승진자 발표결과 예상치 못한 사람이 승진자 명단에 들어 있어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근무평정서열이 무시된 승진인사를 할 것이면 근무평정은 형식에 불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3년 정도 근무하면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3년 이하는 자리를 옮길 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1년 정도만 하면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 정도에 머무르는 행정수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1년 정도 지나야 업무파악도 되고 소신을 펼칠 수 있으며 관련단체와도 익숙해지고 업무의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건진료직은 한 곳에서 수년간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한 곳에 10여년 이상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은 관행이며,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순환보직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진대상자 심사 시에 사회법 위반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열심히 일하다가 페널티를 받은 일선 실무자와는 적용이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서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숙고한 인사이동을 하여 인사발령 후 불만사항이 쇄도하여 번복인사를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원주시의 인사는 원주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심사숙고한 인사정책이 원주시민을 위한 진중한 정책을 만들 것이며, 원주시에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을 위한 발탁인사를 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첫 출근을 할 때 초심은 사라지고 연금 대상자가 되면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젊은 공직자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직, 세무직, 농업직, 지도직, 환경직, 사회복지직 등 복수직렬로 보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복수직렬에 빠져 있는 소수 직렬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보건직, 연구사(환경학예농업과 관련된 연구사)도 복수직렬에 포함하여 같은 조직에서 서로 일을 협력하여 하면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복수직렬을 만들 때는 이미 전문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만드는 것이므로 현재 빠져 있는 직렬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사직렬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평생을 근무하고도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은 물론, 6급으로도 승진을 못하고 퇴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승진 적체도 해소할 수 있는 시장님의 판단과 융통성 있게 그러나 형평성과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신의 업무수행역량을 입증한 사람들에게는 승진과 보직부여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직급과 호봉 간 차이가 매우 크므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은 늘 승진이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직급 간의 격차가 크고 권한의 차이가 크면 벽이 생기게 됩니다. 정보는 가려지고 소통은 일방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리가 싹트는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공무원과 무기계약직 178명 이 중 남자가 85명, 여자 93명과 기간제근로자 245명 중 남자 142명, 여자 103명 사이의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무원 선발이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젊은 날에 시험만이 평생의 삶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길러진 능력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기계약직은 신분변동을 꽤할 수 없고 비정규직은 존중되어야 할 사람으로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줄여서 써야 할 비용으로만 고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라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노동이 노동의 가치나 생산성에 의해 구별되지 않고 신분에 의해서 차별되는 사회는 결국 좋은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직부문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분야로서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나가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여성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차원에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방향을 여성평등 인사정책 구현으로 채용, 보직, 승진, 훈령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남녀 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특히 관리자급에 나타나는 여성공무원 인력구조의 불균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리더쉽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개발해야 합니다.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남녀 공무원 모두가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와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보직관리에 있어 모든 직위의 남녀 공무원을 차별 없이 보직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공무원이 특정 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위에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부서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 인사, 감사부서 및 실·국·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각 직급에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위의 여성공무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출산휴가 등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능력발전을 위해 희망보직제를 적극 추천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인사담당부서의 여성공무원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근무, 성적, 평정 등 각종 인사관리위원회에도 1인 이상 여성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무성적평정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고, 여성이라 하여 분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 공무원이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정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역량이 원주시의 경쟁력인 동시에 행복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직사회가 활력 있고 보람찬 일터가 될 수 있고 할 때에 시민이 행복한 원주시가 될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관계로 질문이 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또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용정순 의원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제가 보충질문하는 게 최대 50분까지라서 최대한 빨리 끝내서 점심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가 환경영향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마쳤고, 이제 본안 작성에 들어가게 되면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고, 저도 여러 고민 끝에 지난 6대 의회 때 출자동의안의 의결과정에 함께했던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자면, 가장 큰 핵심은 SRF가 친환경에너지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나 여러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SRF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당초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SRF가 친환경에너지다.”라고 얘기하셔서 무슨 평행선을 그으면서 계속 오고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밥을 제대로 먹습니다.

(사진)

첫 번째는 2013년 화훼특화관광단지, 제가 시장님께 자료 드렸죠? 제가 번호까지 다 썼어요.

○용정순 의원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저기 자료화면으로도 뜰 겁니다.

첫 번째요.

1번, 화훼특화관광단지 주민설명회 자료 중 열공급시설 건설사업 자료예요. 여기 보면 애초에 원료 소요량을 우드칩 200톤, RDF 200톤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했고, 이것이 친환경적이지 않고 환경유해성이 크다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됐고, 마지막 세 번째에 시장님께서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통과된 것은 맞죠? 그런 답변을 하셔서 통과된 것은 맞죠?

○용정순 의원 답변내용 그대로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정순 의원 앞서 문장에는 청정한 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용정순 의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왔던 저 연료 우드칩하고 RPF는 친환경연료인가요, 아닌가요?

○용정순 의원 우드칩하고 RPF는 친환경연료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정순 의원 네, 친환경에너지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정순 의원 아니, 그때 당시에 우드칩하고 RPF의 연료가 환경유해성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것을 다시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용정순 의원 저게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은 맞죠?

○용정순 의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정순 의원 답변을 저희가 의원님들이……

○용정순 의원 그것 잘 알고 있죠.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사진)

다시 설명드리자면, 2013년에 세 번째에 걸쳐서 출자동의안이 부결되었던 것은 우드칩과 RPF의 환경유해성 문제 때문에 부결되었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청정한 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셔서 저희가 출자동의안에 동의해 줘서 통과됐습니다.

두 번째 자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간담회로 원래 RDF, RPF, 우드칩인 WCF 이런 것은 개정 전에 다 별도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이 되면서 이 생활폐기물, 폐타이어, 폐합성수지류, 폐목재에 폐섬유류, 폐고무류, 식물성 잔재물, 농업폐기물을 다 포함해서 이것 전체를 SRF 또는 바이오SRF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했던 우드칩은 다시 말하면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바이오SRF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RPF는 SRF라고 얘기하고. 출자동의안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출자동의를 시킬 때는 -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 중 지난 6대 의회 때 함께하셨던 의원님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 우드칩 즉 바이오SRF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RPF 즉 SRF의 환경유해성 문제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부결시켰고, 향후 시장님께서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셔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오SRF나 SRF를 사용하지 않겠다. 즉,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출자동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고,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시에 제기됐던 우드칩과, 우드칩은 여기서 말하면 폐목재 자재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폐플라스틱이 문제가 없었고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부결될 사유가 없었고,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셨죠? 시장님께서 혼자 독단적으로 답변하신 것은 아니죠?

○용정순 의원 그것은 뭐 판단하실……

○용정순 의원 그것은 알고 있었다고……

○용정순 의원 시장님, 제가 마저 질문을……

○용정순 의원 그것은 질문하고 상관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용정순 의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당시의 상황을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정순 의원 어쨌든 시장님 말씀은 당시에 바이오SRF나, 아니 당초에 얘기했던 우드칩이나 RPF나 친환경 연료이고 연료……

○용정순 의원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애초에 제기됐던 출자동의안에 제시되었던 연료도 친환경에너지이고 연료를 바꿀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용정순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의 약속,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든 어쨌든 그것은 사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용정순 의원 저도 문구만 가지고 얘기를 드려요.

○용정순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 SPC 사업자 측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발표하신 거지, 시장님께서 독단적으로 - 자꾸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아니죠?

○용정순 의원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죠?

○용정순 의원 혼자 결정할 수가 없죠?

○용정순 의원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용정순 의원 짧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제가 시장님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용정순 의원 저는 그 답변을 하실 때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냐는 것을 여쭤보고 있어요.

○용정순 의원 합의하셨죠?

○용정순 의원 아니, 합의하셨죠? 그것을 여쭈어본다니까요.

○용정순 의원 질문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시장님은 오늘 제가 질문할 것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용정순 의원 아니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용정순 의원 시장님.

○용정순 의원 제가 시장님 작전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의장님, 의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자꾸 다른 이야기하셔서 시간을 끌고 계십니다.

○용정순 의원 아니,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연장이 10분만 의장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용정순 의원 10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해봤자 12가지밖에 못 해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도 협의를 했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업자 측과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의원들이 압력을 넣어도. 협의하셨잖아요.

○용정순 의원 화면 바꿔주세요. 다음 화면 3번.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2013년 7월 17일이었는데, 의결하고도 시간이 지나서죠. “열병합발전소 원료를 당초 폐플라스틱 고형연료 및 폐목재 고형연료에서 친환경제품인 원목부산물로 변경했다.”라고 하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는 원창묵 시장이 시의회에서 약속한 대로 열병합발전소의 원료는 친환경제품인 원목부산물로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길게 얘기할 것은 없는데, 당시에 출자동의안을 연거푸 회기 때마다 올릴 정도로 급박한 사항이었고, 출자동의안이 안 되면 사업추진 여부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던 것은 열병합발전소 연료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 약속했던 것이 “친환경에너지를 쓰기로 했고, 지금도 친환경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킨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이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폐목재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신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도 저런 내용의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출자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고, 출자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인가, 아니면 출자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시장님 말씀 이해가 돼요.

첫 번째, 원목부산물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게 안 맞은 것 아니에요.

○용정순 의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만큼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거나 경제적 수지타산이 안 맞거나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시장님이 폐플라스틱이나 폐목재를 활용한 것은 아니고 친환경연료 중에서도 말하자면 환경오염이 적은 원목부산물로 하려고 했는데……

○용정순 의원 아, 업자가?

○용정순 의원 업자랑 협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용정순 의원 어쨌든 원료를 바꾸겠다고 협의한 것은 맞잖아요.

○용정순 의원 그 내용에 관해서 협의하셨고, 그리고 시장님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업자를 얘기하는데 왜 시장님이 괜히 흥분하셔서 그러세요. 업자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정순 의원 원목부산물로 하고, 업자가 시장님께 답변을 하실 때……

○용정순 의원 폐목재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실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 아니에요.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곤경에 처한 것 아니에요. 어려우신 거잖아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용정순 의원 어쨌거나 폐목재나 폐플라스틱은 지금 현재도 SRF이고, 이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3차 의결 당시에 “폐합성수지를 활용한 고형연료를 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통과가 됐을까? 이것은 저 혼자 갖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든 나올 때만 깨끗하게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저도 그러기만 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13번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시장님, 13번 보시면 돼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게 환경부 폐전에너지과랑 연료사용시설이랑 이런 데가 간담회를 했던 자료입니다. 거기 보시면 2014년도 고형연료제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과학원과 환경공단에서 했어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더니 제조시설 9개 중에 성형제조시설 - 성형은 가래떡처럼 만드는 것이고, 비성형은 같은 재료를 성형하지 않고 파쇄된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 7개가 성형시설의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SRF 비성형 업체 수 6개 중에 4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 심각하다. 대책회의한 거예요. 이게.

밑에 보면 펄프라고 되어 있죠. 비성형. 우리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가 비성형 SRF 527톤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성형 형태도 제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중간 가공 폐기물이 고형연료 제품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업경제위원회가 폐기물 파쇄품하는 회사에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폐기물이거든요. 그것과 섞여서 사용되는 사례가 많고요.

그다음에 14번 자료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료별로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아산화질소인지 그것이 나오는 것을 연료별로 비교분석한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것은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자료에 있는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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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화석연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비성형SRF가 도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이산화탄소가 – 제가 단위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 91,700, 그다음에 메탄이 에너지산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30, 그다음에 아산화질소가 4 이렇게 나와요. 다른 수치와 비교해 보시면, 예를 들어 앞쪽에 기타 등유를 보면 71,900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등유를 때도. 그다음에 메탄의 경우에는 비성형SRF는 30임에 비해 3이고, 아산화질소도 마찬가지로 0.6에 불과합니다.

다음 쪽 넘겨보시면, 무연탄이 환경오염이 엄청 심각한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연탄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98,300, 도시폐기물이 91,700에 비해 이것은 98,300, 메탄이 1이에요. 우리는 메탄이 30인데. 그다음에 아산화질소가 4이고 이것은 1.5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무연탄에 비해서도 더 높다. 지금 현재 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보시면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에 대해 규제하고 청정연료를 사용할 것을 특정지역에 한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봐주세요. 폐기물에너지도 고체연료이고, 석탄, 무연탄 이런 것 다 고체연료예요.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는 한국에서 좀 잘나갈 것 같은 도시들은 다 고체연료 사용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규모 도시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인근의 안양이나 안산, 군포 수도권 인근도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6번 보시면 청정연료 사용기준 그래서 대상지역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고체연료가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제한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했고요.

17번 보시면, 이것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나온 자료입니다. 산자부에서 전력수급에 관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6차 전력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나온 자료인데, 발전기 고장이 이렇게 잦대요. 아무리 시설을 완벽하게 해놔도 문제가 발생한대요. 또 가장 인근에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사업 있잖아요. 준공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사고가 네 번이나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좋은 시설이고 큰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시설이라면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법률로 정해서 주민들을 지원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결코 좋지만은 않고 이런 많은 자료들이 환경적으로 결코 안전하지 않다. 청정연료에 비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뭐를 먹든 배출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권영익 의원님께 제가 재미있고 위트 있는 적절한 비유를 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 하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위험이 있다. 죽을 수도 있고 길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을 하더라도 배출기준만 완벽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수치와 자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견하게 해서 그게 걱정이 돼요.

○용정순 의원 쓰레기소각시설이지 그것은 연료가 아니에요. 소각시설이지 연료하고 달라요.

○용정순 의원 어쩔 수 없으니까.

○용정순 의원 어디에요?

○용정순 의원 아이, 시장님. 그것은 기본을 모르시는 게. 쓰레기는 연료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연료로 사용하려면 연료로 등록을 받으셔야 돼요.

○용정순 의원 발전소라고 해서 아무 쓰레기나…… 소각시설과 발전시설은 법령이 다릅니다.

○용정순 의원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용정순 의원 소각로요.

○용정순 의원 시장님 말씀은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용정순 의원 화훼관광단지는 해야죠.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합니까? 원주시의 고용창출과, 그것은 꼭 해야 돼요.

○용정순 의원 시장님께서 열병합발전소하고 화훼단지를 분리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정순 의원 우리가 출자동의안에도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명시를. 화훼단지하고 열병합발전소 분리해서 추진하라고 명시했잖아요.

○용정순 의원 예를 들면 화훼단지에 열병합발전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화훼단지에 열공급을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애초에 의도는 그거였잖아요.

○용정순 의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맨 마지막 쪽 한번 봐주세요.

19번입니다. 정말 저렴한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은 원주에너지가 산자부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열공급 가격 나오죠. 난방별 단가를 기가칼로리(gcal)당 7만 원으로 잡았어요. 원주시가 화훼단지에 약속한 것은 면세유 대비 35.3%의 열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난방열 단가가 기가칼로리당(gcal) 7만 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면세유는 1기가칼로리당 얼마 하는지 담당부서에 부탁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다음입니다. 20번.

면세유 열량 대비 비교표 해서 1기가칼로리당 96,701원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워낙 복잡해서 담당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길게 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던 폐플라스틱과 폐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폐합성수지에는 폐플라스틱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열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4,500칼로리 이상 열량이 나오려면 반드시 폐플라스틱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사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셨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출자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의회와 주민에게 약속한 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다른 여론을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주민협의회와 협의가 끝났다 하지만 첨부 자료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들어온 것 있죠. 2,615명의 주민들이 반대서명부를 제출하셨고요. 또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찬성하는 분 몇 분만 빼고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약속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열병합발전소 열원을 제공할 사업주를 공모방식이 아닌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한 것부터가 저는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어떤 답변을 제가 바라지는 않고, 주민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그 방법이 어떤 것이 됐든 이미 충분히 주민의 반대의사는 표명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주민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긴 시간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