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2년 5월 7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발의)
-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
(11시21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만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2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5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용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5월 8일과 5월 9일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의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오는 5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과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1시22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 그리고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 개운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효율적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적 경비 10% 절감, 자체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 현안사업 추진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충당,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 긴축 재정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710억 7,800만 원(9.5%)이 증가한 8,18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95억 9,200만 원(8.5%)이 증가한 6,363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4억 8,600만 원(13.4%)이 증가한 1,822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11억 2,0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1억 9,600만 원 등 11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98억 2,900만 원과 재정보전금 4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6억 7,300만 원, 기금보조금 4억 4,800만 원, 도비보조금 53억 8,100만 원 등 18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개운동사무소 신축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0억 400만 원, 문화 및 관광 46억 600만 원, 환경보호 13억 1,400만 원, 사회복지 168억 4,800만 원, 보건 4억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6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2억 6,800만 원, 수송 및 교통 67억 7,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7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7억 9,300만 원, 예비비 3억 100만 원, 기타경비 7,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총 49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 17～2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어서 4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가운데 상수도사업은 1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은 4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가운데 하수도사업 109억 6,900만 원, 주택사업 3,700만 원, 수질개선사업 104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1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9～3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지역출신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 신설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을 출연하여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세부 내용은 유인물 7～1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이기하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신수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춘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발의)
(11시49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상국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상국 한상국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5월 8일과 9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도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한상국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
(11시51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전병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주시 2012년 주요사업을 보면, 원주시는 현재 시행중인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원주천 공원화를 골자로 하는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곧 공원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중심 하천인 원주천은 매년 유량이 부족하고, 하천 오염이 심하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각종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의 생태기능을 복원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사업이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13년까지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호안정비와 여울형 낙차보 설치 등으로 자연 및 생태하천 복원은 물론, 치수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업비 112억 원으로 마지막 3차 분 4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나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원주천 공원화를 위한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으로 (주)미래기술단에 기본 계획안 설계용역비 6억 8,300만 원을 2011년에 3억 원, 2012년에 2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번 추경에 8억 4,000만 원을 추가 포함하고, 2012년부터 2015년에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원주천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 밝힌 원주천 공원화 사업은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 구간에 광장 3개와 휴게소 11개, 주민운동공간 12개와 테마공원 4개 등 시민들의 운동, 휴식공간과 둔치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원주천 내 교각에 대한 경관을 조성하는 등 원주천이 아름답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 단면에 따른 식생환경을 조성하고, 이용빈도와 이용시간이 많은 구간에는 재해유발 횡단교량 개선과 징검다리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원주시의 계획에 대해서는 원주시민을 위해 공간 활용은 적극 찬성하며, 이의를 제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많은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원주시민 32만 명 중 몇만 명이 이 원주천의 공간을 이용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어차피 하천 일부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주어야 하지만, 이런 시설을 완료하기까지는 실효성 부족과 막대한 예산의 중복 투자, 자치단체장의 공적쌓기용, 특정업체에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천은 산속의 도랑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길목인 만큼, 죽어가는 하천을 살리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끝나야 하며,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생태보존은 파괴되고, 하천활용에만 얽매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예산확보는 국비 매칭사업이라도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원주천은 홍수 시 많은 수량, 유속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홍수 시 소실 및 파괴되어 일회용으로 될 수 있으며, 원주천의 경관 조명 설치는 생태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공원화보다 생태하천 보전으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원주시장의 공적쌓기용으로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는 느낌의 사업은 사라져야 됩니다.
홍수 시 석축 및 인공시설물 등이 유실될 경우 일회성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막대한 주민세금 300억 원이 투입되는 원주천 공원화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원주천에 적정 예산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돌려줘야 하며, 원주천이 모든 원주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재용이병규신수연
전병선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박호빈
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출장의원 1인
유석연(결산검사위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