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숙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유통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서명하셔서 소장님께서 대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참고인과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먼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지정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현재 화훼특화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량농지 해제가 가능합니까?

○조창휘 위원 농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주고받은 문서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구두로 된 것이지 문서상으로 거기에 대한 건의나 어떤 방법으로 해제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3회에 걸친 답변은 어떤가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계약금 나간 것이…… 전체 화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죠?

○조창휘 위원 거기에서 토지보상 금액이?

○조창휘 위원 850억 원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 10%라고 보면 85억 원이 나가야 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자료에 36억 원이 나가 있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매매계약금 완료’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나갈 것하고 안 맞는데요?

○조창휘 위원 73% 계약금액의 10%인 36억 원이 지급됐단 말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36억 원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면 10%가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5% 받은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창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도 다 지급이 안 된 상황에서 화훼단지가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계획은 세우셨겠지만 현재 거기에 오려는 업체 수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오겠다는 양해각서를 받은 게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현재 의사를 밝힌 농가의 명단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창휘 위원 그럼 용역보고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마무리 되죠?

○조창휘 위원 그때 나오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처음에 대표님은 이 사업을 누구로부터 제안받으셨나요?

○용정순 위원 원주시장님이?

○용정순 위원 시장님이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그게 몇 년도쯤이죠?

○용정순 위원 2012년도 초에 제안을 받으셨어요?

○용정순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기간 동안에 제안을 받은 것으로 다른 자료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제안받은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때 하남에 오시기로 했던 농가가 몇 농가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계기는 하남지역의 화훼농가들이 보금자리주택 개발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또 원주시 문막에 적절한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이 사업의 태동이었네요. 이후 현재까지 화훼단지하고 연료공급하고 연결된 것은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연료 문제가 제기된 거네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화훼농가가 이전하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연료비나 토지, 그런데 토지는 거반 비슷하겠죠?

○용정순 위원 연료비가 주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기획하시면서 에너지와 관련한 ㈜코오롱글로벌이나 ㈜중앙을 접촉하게 된 것은 원주시가 특정 회사에 제안방식이었습니까, 공모방식이었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 왜 공모방식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했나요?

○용정순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때 당시에 공모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게 실무진의 판단이었는지 결정권자의 판단이었는지, 실무진에서 그렇게 제안했습니까?

○용정순 위원 누가?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의문점은 가질 수 있잖아요.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이 봤을 때도 충분히 공모사업으로 에너지와 관련해서 공급방법이나 저렴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공모해서 청정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저렴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사업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특정 업체하고 사업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의아심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업체는 중앙하고 코오롱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그만한 실력을 갖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가장 잘 선정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용정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길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현재 화훼특화단지의 출자금 총액은 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도 토로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집행했잖아요. 대충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용정순 위원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비도 대여하는 것을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으셨어요. 얼마죠? 대여라는 것은 남한테 꾼다는 거죠? 빌리는 거죠? 빚내는 거죠? 대여가 빚내는 것 맞죠? 용역비는 얼마의 빚을 내기로 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네, 어쨌든 이사회에 통과됐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이만큼은 빚을 낼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통과한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동안 쓴 빚은 90억 원이고, 맞죠?

○용정순 위원 어쨌든 90억 원을 빚을 내서 썼고 앞으로 73억 원을 더 빚을 내서 쓸 것인데, 자본금은 총 30억 원, 그래서 빼면 나머지는 다 빚이고 재산은 하나도 없네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용정순 위원 제가 사실만 얘기한 것 맞죠?

○용정순 위원 저는 부담이 되는 게, 원주시가 출자사이고 1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원주시는 이 빚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대여금에 관해서 원주시는 채무부담이 전혀 없다?

○용정순 위원 이사인데? 왜 그렇게 특혜를 주세요? 대표이사님이시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은 만약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현재 빚만 해도 133억 원 정도 되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면 채무부담은 누구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증자도 없고 보증도 없다는 것을 주주협약에 맺으셨죠?

○용정순 위원 2013년도 10월 11일 주주협약을 맺었는데, 당시 협약서에 같이 했던 회사하고의 차이는 ㈜더파크종합건설이 있죠?

○용정순 위원 다 동의하신 거죠?

○용정순 위원 이 회사의 경우 만약에 부채가 생겨서 채무부담이 되면 지분율대로 채무부담을 떠안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럼 가장 큰 채무부담을 떠안는 것은 중앙과 코오롱이고요.

○용정순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사업을 왜 하세요? 증자도 없고, 보증도 없고, 이렇게 억울한 사업에 왜 원주시를 반드시 끌어들이셨죠?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꼭 같이 해야 했던 거잖아요. 원주시 없이 해서 다른 회사를 끌어들였으면 똑같이 1/n로 사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증자를 못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용정순 위원 사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영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만 하고, 애초에 손해를 볼 사업에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고, 같은 주주로서 10%의 출자분을 갖고 있는 원주시가 증자도 못 하고 보증도 안 서고 채무부담도 없음에도 함께 하려는 이유는 의리 때문에?

○용정순 위원 아니죠. 의리 때문이 아니라 토지매입과 인허가에 원주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렇죠. 원주시가 함께 하면서. 그런 점이 있네요.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돈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투자금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주주협약은 계속 유효하죠?

○용정순 위원 만약 중간에 원주시가 빠지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보증도 안 서고 출자도 없다. 이렇게 주주협약서에 명시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용정순 위원 원주시의회에서 출자동의 조건으로 증자도 없고 보증도 없다. 그것을 반드시 명시하라고 해서 여기 명시했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실 거죠. 지켜야만 하고.

○용정순 위원 어쨌든 약속을 지키신다고 했고, 또 하나 그때 당시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화훼단지의 열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화훼단지가 원주로 오게 된 계기도 저렴한 연료, 면세유 대비 35.3%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약속 때문에 올 수 있었고, 화훼단지가 말하자면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출자동의를 받으실 때 연료를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연료를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식으로…… 아까 보증도 없고 추가출자도 없다는 약속처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라고 보는데,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셨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정순 위원 대표님도 있었고, 대표님이 인터뷰하신 내용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청정한 에너지’라는 말을 빼놓지 마십시오.

○용정순 위원 아니,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 자료는 다 있고요.

○용정순 위원 내부 기준이 어떤 거죠?

○용정순 위원 우리가 하루 종일 감사를 받을 게 아니면 짧게……

○용정순 위원 칼로리가?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쓴다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폐합성수지 비성형 SRF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폐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3년도 7월 17일 열병합발전소 원료 친환경 제품으로 변경, 원목 부산물로 바꿔 내달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여기에 김영만 대표님께서 “원목을 연료로 사용하면 원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판매 가격이 높아져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구온난화로 세계 각국이(이하생략) 추세라 원목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따옴표를 따서 김영만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원목 우드칩을 이야기했던 거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 원목 우드칩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이게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솔직한 답변이시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원목 우드칩을 사용하려고 약속했던 것은 맞고 김영만 대표의 답변을 받아서 시장님이 답변하셨죠?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겠다. 사업자 측에서 동의해 주셨으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시지, 시장님이 사업자 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용정순 위원 당연하죠?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지금은 연료가 바뀌었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친환경적이다, 아니다라고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연료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시고, 비성형 SRF를 하겠다는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산자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작업도 하시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도 하시고, 이제 본안 작성에 들어갈 예정인데 한 번도 보고서상에는 대체에너지를 고려하거나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비춰져요.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고민하셨나요?

○용정순 위원 다 해봤는데 안 됐죠?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원목 우드칩이 수급의 문제입니까, 단가 문제입니까?

○용정순 위원 그러면 수급은 쉬운데 단가를 못 맞추는 것이었다면 가능했나요?

○용정순 위원 수급만 원활하면 가능했죠? 그럼 왜 LNG로 안 썼어요?

○용정순 위원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수급만 괜찮으면 단가는 큰 문제가 아니다.” LNG는 왜 고려 안 하셨나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말을……

○용정순 위원 단가는 괜찮다면서요? “수급만 원활하면 단가는 맞출 수 있습니다.” 금방 답변하시고. LNG가 없어서 못 떼지는 않잖아요.

○용정순 위원 아니, 대체에너지를 얘기하잖아요.

○용정순 위원 단가가 안 맞으면 누가 불이익을 얻습니까?

○용정순 위원 화훼단지가 왜 먹습니까.(웃음) 자, 다시 얘기합시다. 왜 꼭 열병합발전소여야 했는지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화훼단지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면세유 단가의 35.3%를 때려면 태양광이라든지 거기에만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면 되잖아요. 화훼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만 공급하면 되잖아요.

왜 하루에 570몇 톤의 SRF를 때서 35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600몇 기가의 증기를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발전소가 왜 필요합니까? 화훼단지에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이 필요한지 주민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게 화훼단지를 위한 열병한 발전소냐, 열병합발전소를 위한 화훼단지이냐. 선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열병합발전소 제외하고, 화훼단지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생산단지 전시시설, 유통단지, 테마파크를 하는 데 열병합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가요?

○용정순 위원 열병합발전소가 대략 얼마죠?

○용정순 위원 화훼단지 총 사업비가 얼마죠?

○용정순 위원 똑같잖아요. 규모가 똑같잖아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사업이지, 어쨌든 열병합발전소 해서 돈 벌어서 테마파크에 투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마세요.

○용정순 위원 만약 35%의 연료비를 대주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이 태양열이나 태양광으로 하면 50% 국비 보조 받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생산단지가 몇 평이라고 했어요? 8만 평? 맞아요?

○용정순 위원 8만 평에 연료를 공급하는데 1,700억 원 상당의 발전소를 세워야 할 이유는 열이면 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려만 없다면 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있지만, 현재 그게 제일 큰 골칫거리고 주민들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고, 이 사업을 더디게 진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빨리 화훼단지가 잘 돼서 300만 명의 관광객이 원주시를 찾길 바라요. 그런데 이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화훼단지라는 애초 목적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논란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5년인데 5년 안에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300만 명의 관광객이 원주를 찾아오면 원주시는 정말 대박 납니다. 그 사업을 원주에너지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제가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받았어요. 면세유가 1G㎈당 얼마예요? 면세유가?

○용정순 위원 G㎈로 계산해 주세요.

○용정순 위원 아니, 면세유 1G㎈는 단가가 얼마냐고요. 제가 며칠 동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뺀 계산입니다. 면세유 단가가 850원으로 했을 때 1G㎈로 얼마냐면 9만 6,701원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원주에너지사업자 측에서 산자부에 열공급 단가, 난방 온수 공급 단가를 얼마로 잡았어요?

○용정순 위원 7만 원이잖아요. 7만 원으로 타당성 조사하셨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럼 아까 9만 6,701원의 35.3%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네,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답변은 화훼생산 농가의 면세유 대비 35점 몇 퍼센트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난방온수를 화훼생산 농가에 보내는 단가를 면세유는 G㎈당 9만 6,000 얼마인데 실제 화훼단지에 보내는 난방온수 가격을 G㎈당 7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35점 몇 퍼센트가 아니므로 말씀하신 대로 “열병합발전소가 화훼생산단지에 저렴한 연료비 때문에 만든다.” 이 논리와 맞지 않다.

○용정순 위원 아니, 50%도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표님이 답변하신 것.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로 이주하는 화훼재배농가 등과 열 공급 비용을 면세 경유 가격의 35.3% 수준에 맞춰주기로 했다.”.

○용정순 위원 하나 더, 코오롱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증인 출석을 안 했는데 답변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그냥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매전하죠? 한국전력거래소? 매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발전소가 들어오는 위치가 반계산업단지 내이고, 반계산업단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매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정순 위원 변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용정순 위원 3.5㎞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직선으로 가지 않잖아요. 설계서를 봤어요. 3.5㎞ 정도 돼요. 반계초등학교 옆에. 변전소가 있죠?

○용정순 위원 반계초등학교 옆 변전소까지 열병합발전소로 전기를 끌어가는데 설계서상 3.5㎞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540V - ‘V’가 뭔지 저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 규모의 송전탑이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어요. 송전탑을 세워야 되겠죠. 아니면 지하로 묻거나.

○용정순 위원 지하로 묻는 것. 대략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당한 비용이…… 제가 설계서상으로 본 것은 55억 원인데 그것도 추정치죠. 보통 송전탑의 경우에 540V 송전탑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데 송전탑이 주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하로 묻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몇 배가 될지 모르지만 많이 소요되고 관리상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로 묻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토지 사용주의 승낙을 얻어야겠죠. 지하로 매설할 경우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용정순 위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신가요? 어쨌든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매설을 하든 송전탑을 세우든 전기를 옮겨야 되고 그런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가야 하잖아요. 거기 땅을 따라서 그냥 갈리는 없잖아요.

(방청석에서 「매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결시키면……」 하는 이

있음)

제가 알기로는 그림으로 봤을 때 논두렁, 밭두렁을 건너가더라고요.

(방청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림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중화해야 한다. 설계상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지중화를……

(방청석에서 「용역평가를 다시 봐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반계산단부터 화훼생산단지로 난방을 공급할 때 배관을 깔아야 되잖아요. 강을 건너가더라고요. 어떻게 건너가요?

○용정순 위원 몇 미터 정도예요? 폭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네요. 또 하나는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의 경우에도 애초에 RDF 전용보일러로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RDF 연료수급의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예요. 그런데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의 경우에 비성형 SRF를 500…… 이 수치가 맨날 바뀌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같은 회사 측인데도 다 다르네요.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서 500톤이라고 쳐요. 500톤의 연료 수급에 대한 계획은 잘되어 있나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중앙이 연료 공급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용정순 위원 원래 주식회사 중앙이 현재 원탑기업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고형연료제조시설을 2012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포기하신 상태?

○용정순 위원 주식회사 중앙은 그 사업은 안 하고, 원래 주식회사 중앙은 연료 제조 공급 회사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스스로 그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포기하신 거네요.

○용정순 위원 두 번째 연료 수급이라는 것은 인근 거리에 있어야 안정적인 연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특정한 연료 제조공장하고 협약을 맺어야 안정적으로 연료 수급이 필요한 것이고, 발전소의 경우에는 1년 365일 가동하는 시설인데 여러 지역에서 가져오게 될 경우 안정적인 연료 수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용정순 위원 연료 수급을 위한 별도의 SPC를 구성하시겠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관내에 고형연료제조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용정순 위원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데는 세 군데이고, 지금 현재는 파쇄품 납품이지만 흥업에 한 군데가 있고 또 새로운 회사가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리에 지온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원주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용정순 위원 왜 포화상태예요? 납품처가 없어서 포화상태죠? 빨리빨리 안 빠져서.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연료 수급 SPC를 구성하면 원주시 관내의 제조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하십니까?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하루에 500톤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몇 톤 정도를 생산하려고 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두 배?

○용정순 위원 두 배도 많은 것은 아니죠. 보통 열흘 치 이상을 비축해놓으니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혼자 이야기해서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가 출자금이나 채무부담을 원주시에게 지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던 이유는 인허가나 토지 매입상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연료 공급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나 제가 보기에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열병합발전소를 무리하게 건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은 지금 채무대여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향후 많은 사업비가 예상되어지는데 기존에 투자사 외에는 사실 변동이 없어요. 예전에 시장님께서 출자금 외에 3억 원을 빨리 출자 안하냐 했을 때 답변했던 내용이 “우리가 3억 원을 안 해서 포스코가 출자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답변하신 적도 있고 그때 현대 무슨 회사가 같이 출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추가 투자출자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 PF 자금이나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하실지 상당히 염려스럽고, 지금 답변을 하셔봐야 제가 봤을 때 뻔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저도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봐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그만 두면 약속한 대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 전에 화훼단지 생산농가 빨리 들어오게 해서 300만의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하고 조창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만 대표님은 원주화훼관광단지하고 원주에너지 주식회사를 동시에 맡고 계시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특화단지가 1,700억 원, 집단에너지사업이 1,700억 원 해서 3,4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화훼단지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죠?

○황기섭 위원 지금 36억 원이 지출했다고 했나요?

○황기섭 위원 항간에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지출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850억 원에서 10%면 85억 원은 지출해야 하는데, 35억 원밖에 지출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금이 35억 출자되어 있는데 이게 1,70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과연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겠느냐. 왜냐하면 문막 대다수 분들은 화훼단지는 그래도 원주시의 관광발전에 필요하고 열병합발전소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1,700억 원의 사업을 하시면서 850억 원 중에서 10%인 85억 원도 제대로 조달이 안 돼서 여러 달 동안 주민들한테 하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하겠나.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1,700억 원에 대한 사업 추진을 어떻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투자의향서하고 협약식을 개최하는 기본계획은 다 돼 있다는 말씀이고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황기섭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어렵게 출자해서 항간에 말이 많은데, 만약에 원주시의회에서 출자금 회수를 의결할 경우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대표님 의견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3억 원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것이 의결될 경우에.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자하는 조건이 사실 두 번 부결되고, 세 번째 할 때 조건이 폐플라스틱, 폐목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에너지를 연료로 하겠다는 조건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앞으로도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당초는 궁촌리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반계산업단지로 넘어갔는데 사업비 투자에 문제는 있겠지만 주된 원인이 뭐예요?

○황기섭 위원 열병합발전소를 현지 견학하다 보니까 지금 전주나 익산이나 부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데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떨어져서 산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규제를 많이 해소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촌리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되는데 산단으로 입주하게 되면 산단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다른 것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렇고, 반대로는 도강을 해야 되니까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왜 산단 생각을 안 하셨냐 이거예요.

○황기섭 위원 주변 여론으로 봐서는 궁촌리에 열병합발전소를 하려고 했다가 주민 반대가 극심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산단으로 옮기지 않았나 이런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네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약속했던 연료는 계속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집단에너지 역량 평가 초안에 대해서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극심히 반대해서 지난 5월 7일 1차 설명회가 무산됐고, 5월 22일 센츄리21에서 2차 설명회를 했는데 저희는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방송보도에 의하면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지역반대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문을 막고 그렇게 해서 설명회 측에 사람이 적으니까 외지의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하고 반쪽짜리 설명회가 됐다고 지역방송에서 나왔죠. 왜 그랬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평가업체가 용역업체를 한다는 것을 대표님이 다 승인하신 거네요?

○황기섭 위원 합법적인 절차 때문이라고 그랬지만 거기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나요?

○황기섭 위원 평가업체에서도 동원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황기섭 위원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주민들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청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주요사업 내용을 위반하고 시행하고 있는바 무효다. 유해물질 발생 및 농작물 피해 우려가 있다. 최첨단 설비로 만들 것이며, 관리 감독 철저히 주문 이런 내용이 있었고, 공청회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까?

○황기섭 위원 지난해 6월 7일 원주시에서 산자부에 공문 보낸 게 있어요. 보면 ‘집단에너지사업 신청과 관련한 원주시 의견을 회신합니다.’ 내용이 있고요. ‘민선5, 6기 원주시장 핵심 공약사항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내용을 원주시에서 보냈고요.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열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시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열원시설의 설치를 대다수 반대할 경우 적절한 대체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게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사실 아시다시피 용정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민선 5기, 6기 5년차 계속되는 사업인데,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SRF 소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친환경 연료를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SRF 외에 다른 연료를 쓸 계획을 고려하신 게 있습니까?

○황기섭 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1G㎈에 7만 원대로 계산한 것은 지금 면세유하고 27% 차이 납니다. 우리가 열병합발전소는 지정면이 220톤, 여기가 529톤을 때는데 화훼단지가 굳이 열이 계속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겨울에 난방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소진하는 게 없는데, 화훼단지 열공급이 5개월 정도만 예측하고 있는데 이 열공급을 위해서 1년 365일을 계속 쓰레기를 소각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원주시민의 건강 피해를 저감하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시민들이 반대하는 문제는 건강도시 원주에 하루 749톤 소각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 원주에서 33만 명이 버리는 생활쓰레기에서 하루 44톤 정도의 RDF가 생산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계산한다면 지금 7,400명이 1톤을 생산하면 수도권 쓰레기 400만 명이 버리는 것을 문막에서 태워야 하는 산술적인 논란이 나와요. 이것을 시민이 걱정합니다. 의회에서 늘 지적하지만 원주가 대기오염이 항상 수치가 세 번째이고 최근 다이옥신,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규정했어요. 지금 원주 대기 상태가 안 좋은데, 이 상태에서 화훼단지가 대책도 없이 오로지 화훼단지 발전을 위해서 529톤의 SRF를 때겠다고 고집하시면 계속 반대에 부딪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민반대가 있어서 열병합발전소가 진행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황기섭 위원 그런데 FTA가 체결되면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용작물류, 또 축산류, 꿀벌은 이미 오천몇백억 원이 손해난다고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특용 약용작물을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큰 틀에서 많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어차피 앞으로 15년 후에는 농가소득은 도시민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결정 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지만 기반투자를 많이 하실수록 리스크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한 열공급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열공급원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은행에서 대출받잖아요. 어쨌든 법인의 자산 규모는 30억 원이고 훨씬 넘게 받잖아요. 그럴 때는 사업 계획성, 성공 계획성을 보고 대출해 주나요, 다른 담보도 요구하나요?

○신재섭 위원 은행에서.

○신재섭 위원 그럼 토지신탁사에서 기본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와서 보고……

○신재섭 위원 보고, 토지신탁사에 잔금을 지불하고, 토지소유권이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는 말씀이죠?

○신재섭 위원 토지신탁사에서는 인허가가 완료된 뒤에 사업성을 보고 잔금을 지불하나요? 거기서도 담보를 요구 안 하나요?

○신재섭 위원 금융회사하고 먼저 업무협약을 하고 그것을 보고 토지신탁사가 온다는 말씀이시죠?

○신재섭 위원 그럼 근무협약할 때 대출관계도 얘기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때 담보제공 요구가 없어요?

○신재섭 위원 지금은 인허가 전이니까 중앙에서 대출받아서 일하시면 되고 인허가 끝난 뒤에…… 토지신탁에서 대금을 지불하면 그 대금은 또 은행에서 빌린 것을 다시 토지신탁에 우리 SPC가 주나요?

○신재섭 위원 은행에서 빌려줄 때 제일 중요한 게 은행이네요. 은행에서 담보 제공 안 해요? 30억 원만 보고 주나요? 사업성을 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은행에서 사업성을 보는 거잖아요. 특히 그중에서 화훼단지가 성공하려면 열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담보제공 없어도 대출 내줄 것 아니에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PF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제공은 안 할 것으로 보는 거죠?

○신재섭 위원 토지매입한 것만 한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할 일이 없는데, 잘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토목회사와 계약해서 하지만 토목회사도 자금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자금을 못 주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은행에서 다시 자금회수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토지대금 외에 법인한테 상환 요구할 겁니다. 그럴 때 시가 전혀 거기에 응하지 않아도 돼요? 빠질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아직 파산하기 전이라면, 파산 뒤에는 지분이 상관없는데 파산 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중간에 안 되는 경우 은행에서 상환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중앙이 50%니까 50%만 하고 시는 처음에 대출받을 때 관여 안 해서 빠진다. 이것도 가능해요?

○신재섭 위원 사례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은행에서 개별 주주들을 보지 않고 주식회사만 볼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대출해주는데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다 상환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환 요구권에서 면제되는 것 아니에요. 원주시가.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파산했을 때 면제이고.

○신재섭 위원 법인이 있고 법인을 상대로 은행에서 대출 내주는데 상환할 때 상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상환 통보를 계속 보낼 것 아니에요. 그게 법인대표한테만 보내요?

○신재섭 위원 회사로 올 텐데, 법인대표한테만 와요, 아니면 주주한테도 가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대표한테 와서 상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혼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채무능력이 개인한테만 있다면 개인을 보고 대출 내주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은행에서 볼 때 다 같이 볼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사례가 있는지 자꾸 물어보는 게 없는 것을 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면책조항이 있는데 상법상 가능하냐 이거죠. 주주회의에서 면책조항을 넣어준다……

○신재섭 위원 그 사례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은행과 법인과의 약속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봐야 “이렇게 하는구나.” 하잖아요. 주식회사 안에 주주들이 있는데,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계약을 그렇게 할 때……

○신재섭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원주시는 한정보증도 아니라면서요. 10%에 대한 한정보증도 아니고, 채무상환 의무가 없다면서요. 한정은 10%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 한정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10%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3억 원만 출자하고 나머지 책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10%의 책임은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책임 없다고 대표님이나 이사회에서 말씀하시지만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냐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없는데, 이렇게 진행되면 갈 것이다. 잘 돼서 문제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잘 안 됐을 때의 염려를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재판받아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과장님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문위원한테 연락해놨어요. 답이 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을 다시 하자고요.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얘기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3억 원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시에서는 제일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과연 나중에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법으로 가면 인정해주느냐. 이것도 사례가 있어야 해요. 독박 쓸 위험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회사는 이런 데는 파산하고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우리 시가 없어지지 않아요. 독박 쓸 수 있어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자문을 구하시고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대표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관광단지 승인 받기 전까지 빚을 내서, 그것도 대표 개인이 빚을 낸다.

○용정순 위원 그럴 경우 뭐하러 이사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요? 총 사업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의결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의미잖아요. 의결자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PF 자금과 관련한 얘기인데, PF 자금뿐만 아니라 대여금에 관한 책임여부도 함께 물어보세요.

○용정순 위원 여기 제3조에 보면 원주시 참여 조건 있어요. 조항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법률적 자문을 받으세요.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총 대상 토지매입비가 850억 원이죠. 보상해야 될 예상가격이. 그런데 그중에 몇 차례 계약 기일을 어기고 작년에 73% 계약률에 대한, 원래는 850억 원이면 8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률이 73%여서 60억 원 정도 지급해야 하는데 10억 원이 넘는 토지에 대해서는 50%만 계약금을 지급한 것 맞죠?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36억 원을 지급하고 일반 시민이나 의회에서는 100%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SPC 측에서는 100%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약속이 1년 내에 토지대금을 완불한다고 했어요. 그 기간이 올해 말인데, 그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1년 내에 잔금 100% 지급에 대한 약속.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이자를 주시겠다는 거죠? 못 주는 것에 대한.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인허가가 늦어지면 1년 내에 지급 못 할 수 있다?

○위원장 김명숙 열병합이라는 것은 화훼단지의 열공급을 위해서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화훼단지를 위한 열병합이 맞느냐, 열병합을 하기 위해서 화훼단지를 포장한 것이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화훼단지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된 후에 열병합이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열병합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계약금만 일부 지급하신 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훼단지를 빨리 먼저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이주예정 농가가 – 아까 조창휘 위원님이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 애시당초 47개 정도였는데요. 하남에. 도중에 기간이 지체돼서 많이 포기한 업체가 있다. 그래서 현재 10개 정도? 아까 답변하실 때 반 이하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예정 농가.

○위원장 김명숙 언제?

○위원장 김명숙 언제요?

○위원장 김명숙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전동민 사장님이 주축이 돼서 설립한 영농조합이 참여를 계속적으로 하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영농회사가 2개 정도 있어서 애당초 계획했던 부지를 화훼단지로 조성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영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명숙 전동민 사장이 애당초…… 대표님 생각에 자신 없어서일 수 있고, 사전 정보를 걱정할 수 있어서, 그것까지 몰라도 처음부터 참여하기로 했던 영농조합은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남의 화훼단지에서 오고자 했던 분들 중에 포기한 분을 제외하고, 현재도 하남에서 오겠다고 한 분들, 그것은 큰 비밀도 아니고 제출해주실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명숙 마지막으로 제일 우려하는 게 아까 용 위원님께서 처음에 확인했듯이 기 투자한 금액이 90억 원이 소요됐고, 용역에 73억 원, 총 163억 원인데, 초기 자본금 빼면 133억 원을 꿔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700억 원이라는 화훼단지와 그 외에 변전소나 그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수십억 원의 자금은 어떻게, PF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 자금을 빚으로만 다 하실 건가요? 30억 원의 출자금 초기 비용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중앙에서 빚을 얻어서 했다고 하는데, 처음 동의안 할 때 농지를 담보로 한 PF대출은 안 된다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 조건 아시나요? 처음에 동의할 때 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시죠?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잔금 지급이 우선이라는 거죠.

○위원장 김명숙 농가 피해를 우려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화훼농가 참여의사를 확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보충해서요. 이주하려는 화훼농가의 의향서를 받으세요. 단서조건이 토지분양가 30만 원 정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렇게 약속했던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너무 과장하지 마시고, 건낼 수 있는 약속만 하세요.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근거해서 토지분양가하고 열공급가도 1G㎈에 7만 원 잡은 것을 근거로 해서 기존에 오겠다고 했던 하남하고 상일동 이쪽 지역의 화훼단지농가한테 이 정도 규모인데,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회사 정보가 아니잖아요. 기업의 정보가 아니니까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챙겨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록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2010년부터 지원이 됐나요?

○조창휘 위원 이게 1인 지원금액이 88만 원 좀 넘네요. 2010년도를 보면.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전액 지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지원방법은 직접지원인가, 간접지원인가 어떻게 되죠?

○조창휘 위원 이게 조합원에 한해서잖아요?

○조창휘 위원 어떤 홍보를 하시나요?

○조창휘 위원 농촌에 인구가 감소되면서, 고령화되면서 인구가 많이 주니까 2010년도를 보면 426명을 지원받았는데, 2014년도에 보면 177명이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물론 조사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농업인자녀로서 어떤 혜택을 정보를 몰라서 못 보는 사람들도 있나요?

○조창휘 위원 올해도 3월까지 지원한 건데, 이게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나요?

○조창휘 위원 다른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줄 텐데.

○조창휘 위원 꼼꼼히 챙겨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자녀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번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공모사업 응모하신 적 있죠? 정산리 저수지 양수……

○위규범 위원 무슨 일이든지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오셨듯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시면 후년이나 언제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최초에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몇 년도죠? 2009년도까지 50억 원이 조성됐잖아요?

○위규범 위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50억 원이 조성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융자로 나가기 시작한 것은 2012년도부터죠?

○위규범 위원 최초에는 2.5%로 대출이 개시됐죠. 그러다가 2012년 11월 9일에 농안기금조례가 일부개정되면서 소급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1.5%로. 1월 1일부터. 그러면 기존에 2.5%로 받았던 농민들에 대해서는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시나요?

○위규범 위원 1년에 한 번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그런데 융자대행약정서인가 그것을 보니까 연 2.5%로 돼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지금 수정했죠?

○위규범 위원 큰 문제는 없지만 사소한 서류라도 맞춰서 정리를 해놔야죠.

○위규범 위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규범 위원 공문으로 통보를 했으니까.

○위규범 위원 농안기금 대출현황을 보면 계속 건수하고 금액이 감소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 2015년도까지 감소하고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보면 55건에 21억 원이 대출됐잖아요. 금년에 것을 제외하고.

○위규범 위원 왜 그래요? 최근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나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농안기금의 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현황에 보면 일부 상환이 2건 있잖아요. 2013년도, 2014년도 1건씩 있는데요. 2014년도에 일부 상환이 1건 있으면 대출잔액이 있는 농가가 17건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19가구 중에 세 가구가 상환했으니까 17가구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전액 상환이 아니니까.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일부 상환했으니까 17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위에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넘어가고요. 2015년도 기금대출심사를 하셨는데요. 기금대출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거잖아요. 총 8건이 심사가 올라와서 실제로 적합 판정을 받은 데는 7명이고, 1명은 축산업 등록말소로 부적격으로 탈락이 됐죠. 그 밑에 싸리치영농조합 같은 경우가 신용등급이 7등급이 나와서 융자불가판정을 나중에 받았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돼서 다음 날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줬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신용등급 문제로 융자집행이 불가하다 얘기가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보통 융자를 하게 되면 농신보의 신용보증증권이 85%, 그다음에 나머지가 신용대출이 15% 해주기 때문에 15%에 대한 신용조사에서 등급을 못 받게 되면 나머지 85%에 대한 것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약간 절차상 문제는 있었어요. 융자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는 업무대행 약정서에 보면 사전에 신용조사하고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사전에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누락되거나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규범 위원 사전에 거기 관련 직원을 심의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든지, 아니면 사전에 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용조사를 하고 이런 대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또 하나 불합리한 부분이, 15%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거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좋게 받기 어렵잖아요. 6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신설 법인은 대개 은행거래 실적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15%에 대한 신용융자 부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앞으로 계속 생길 거라는 얘기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런 기관이나 개인들이, 시중 은행을 거래할 경우 이 사람은 신용이 좋은데 특히 시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2개 이상 기관을 둘 수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융자대행기관이 조례에는 2개 이상 금융기관을 정할 수는 있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융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을 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금부실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융자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화시키다 보면 반대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늘지만 또 기금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딜레마에 빠지는데 참 이것 앞으로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생각은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처음 목적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발전이라는 기금의 원초적인 당초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더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계속해서 농업경영인 후계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농업 후계 경영인을 매년 선발하잖아요. 선발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위규범 위원 더 많이 늘릴 수 없나요? 신청자가 적나요?

○위규범 위원 주로 창업 기반조성비용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100% 이차보전을 해주죠?

○위규범 위원 직접적으로……

○위규범 위원 연 2%면 실세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사실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느낀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창업자금을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농업인들이 계속 정착하는 정착률이 있잖아요. 계속 머무르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위규범 위원 전체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높더라고요. 96%, 97% 정도 되고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사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귀농·귀촌인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농촌에서 같이 했던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하잖아요. 후계농업인의 역할이 점점 기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육성 지원책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이 농촌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창업자금 외에 지원하는 게……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촌민박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펜션, 민박 이런 것을 다 합치니까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주도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강원도가 제일 많아요. 그중에 제가 요구한 것은 농촌 민박하고 캠핑도 있고 글램핑도 같이 있는데,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민박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는데…… 요새 글램핑 사고가 있었잖아요. 민박을 하면서 앞에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텐트를 치잖아요. 민박집 앞에 아주 작은 데 빼놓고는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정리를 안 해주셨는지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캠핑장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요?

○신재섭 위원 민박 등록은 어디서 해요?

○신재섭 위원 등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요새 와서는 등록을 많이 해요. 사고가 있어서. 법도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파악이 많이 되는데, 예전에는 농촌 민박으로 신고해서 거기서 텐트치고 그렇지 않았어요?

○신재섭 위원 이렇게 많은데요?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민박에서는 전기 쓰고 그래도 사고가 크게 없지만 지난번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도 캠핑장으로 따로 등록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하기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70∼80%가 불법이라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신재섭 위원 이번 사고 때문에?

○신재섭 위원 많지는 않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농지 말고 대지 안에 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파악이 돼요?

○신재섭 위원 농지전용만 보신 거죠?

○신재섭 위원 얼마나 돼요?

○신재섭 위원 불법으로 쓰고 있는 데……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조사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송의 70∼80%가 불법 캠핑장이다 이거예요. 대부분 한철만 쓰고 안 쓰니까, 농지에 할 확률이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사실 지금쯤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재섭 위원 연초에 하면 텐트를 칠 이유가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법이 제정돼서 전기시설은 못 쓰게 하고, 특히 캠핑장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올해 처음 시행을 하면서 연초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시지만, 그때는 제보에 의해서 하신 거고, 지금이나 7월 중순쯤 가야 거기가 원래 농지로 잠깐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있으니까, 텐트 안에 전기시설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데 보통 옮겨 주더라고요. 쉽잖아요. 선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어차피 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직접 나가서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계도 차원에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5번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12쪽에 관련한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농약판매관리자격증을 가진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되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시설기준이 점포나 창고를 갖추어야 되고요.

○위규범 위원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정원예용 농약만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창고도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위규범 위원 판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정원예용 농약만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인을 안 둬도 되고, 창고를 안 둬도 된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판매인이 없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고요. 이 농약판매등록업체가 원주시내도 56개 업체가 돼요. 상당히 많네요.

○위규범 위원 농협지점들이 많아서 그렇겠네요.

○위규범 위원 이분들의 지도단속도 분기별로 계속 하죠?

○위규범 위원 중앙부처는 어디 농진청인가요?

○위규범 위원 그렇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위반사항들은 거의 없어요.

○위규범 위원 불이익을 크게 받나요?

○위규범 위원 농약제품의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죠?

○위규범 위원 인체에 유해성도 예전보다 덜하면서 그 효과는 강한 농약들이 많이 생산되죠?

○위규범 위원 앞으로 농약 부분에 대한 것은 인체 유해성이나 아니면 먹거리와 상당히 관계가 많으니까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6번 동계작물농가별 품목별 생산현황 및 생산기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겨울철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용정순 위원 시설 채소 중에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거의 없어요?

○용정순 위원 타 지역은 지열난방보일러도 많이 설치해주고 있던데 원주시는 시설채소농가들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안 하고 있나 봐요. 시설하우스 설치는 하는데 하우스가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우스인가 봐요. 이중하우스도 별 효과가 없나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농정과에서 자료를 줬죠?

○용정순 위원 시설채소는 빼고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농업유통과에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농정과도 힘 좀 쓰세요. 로컬푸드가 제대로 되려면 사계절 안정적으로 생산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현재 너무 미흡해서, 겨울에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살 게 없어요.

○용정순 위원 농업유통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7번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014년에 농업진흥구역에 18건 되네요. 보호구역은 8건. 보통 농업진흥지역 중에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에 창고, 농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공장도 할 수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제가 하는 것은 농업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인주택이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짓게 해줬어요?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 농업진흥구역에 제가 옛날에 경험한 겁니다. 6년 됐어요. 집을 지을려고 하다가 못 했어요.

○신재섭 위원 경지정리지구가 진흥 지역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사이드도 안 된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알기로 다른 지자체는 되는데?” 그랬더니 거기 가서 하래요.

(장내 웃음)

그래서 그때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경지정리한 논 한가운데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침 저희도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거기다 하려고 했죠. 몇 번을 쫓아다녔어요. 제가 알기에는 평창도 짓더라고요. 마침 경계선이 있어요. 충청도는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되냐고 하니까 거기 가서 하래요.

○신재섭 위원 경지정리한 데 있죠? 농업진흥구역도 경지정리 안 한 데 있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경지정리를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라서 여기에는 절대 못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의 방침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받아보니까 꽤 많네요? 이것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총 18건 되죠. 2014년에 18건, 2012년에 8건인데 그 전에도 지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안 해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농업인주택인데.

○신재섭 위원 농민이 농업인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논 한가운데라도 해줘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안 되는 근거를 대요.

○신재섭 위원 근거를 대시라고요.

○신재섭 위원 가급적, 재량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도하면 돼요. 정 안 되면 귀퉁이에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못 해서…… 집에 불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왕 지을 것이면 접근성 수월하고, 예전부터 있던 집이니까. 그런데 안 해줘서 그 자리에 도로 지었어요. 진짜 열 받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농지가 자꾸 없어지니까 농지보존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율배반적이에요. 쌀값은 안 올려주는데, 목표가격이 있잖아요. 올려주지 않으면서 농지는 왜 못 쓰게 하냐고요.

○신재섭 위원 못 한다고 하세요.

○신재섭 위원 막 허가 내주고. 허가 내줄 수 있으면 내줘요. 그것 못 하게 하면서 농지하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집 짓고 살게 하든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서 팔게 하든지.

○신재섭 위원 FTA 해서 – 이게 FTA까지 가네요 – 세금 없어지면서 공산품 수출은 잘 되잖아요. 경쟁력이 공산품이나 있지, 농업에 경쟁력이 없잖아요. 넓은 땅덩어리에서 대규모로 들어오면 싸잖아요. 농민 죽는데 대기업에서 돈 잘 번 것 어디에 써요? 옛날에 관세라도 걷었으면 국민한테 여기 저기 쓰라고 주기라도 하지. 국가 경영이라도 하잖아요. 그것도 없고, 대기업에서 돈 다 벌어가고 자기 주머니에 다 넣어놓고, 농민들은 아무 것도 없는데. 기금 조성해서 야금야금……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이어서 농지보존 부담금 부가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이 예전 대체농지조성비에서 명칭이 변경된 거죠?

○위규범 위원 농지를 전용할 때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도심에 있는 데는 상당히 높을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것을 초과하면 엄청난 전용비를 물어야 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된 것은 체납회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시잖아요. 최근에 보면 부과하고 징수 건수는 비슷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대신에 체납률이 계속 없다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갑자기 금액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뒤에 보면 체납사유들이 자금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사전에 농지보존부담금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자금 부족……

○위규범 위원 인지를 못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식시켜야 하는데 반영을 못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펑크 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특히 단구 2지구는 체납액이 매우 크네요. 아파트개발 때문에 그런 거죠?

○위규범 위원 이것도 취소 요청을 했어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인허가 취소 요청을 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취소가 되면 건축물을 이미 지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못 짓나요?

○위규범 위원 착공이 안 돼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6월에 납부 예정인 게 2015년도에 하나 있어요. 납부했나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청문 예정인 분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인허가 취소한 것으로 했나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위규범 위원 처음부터?

○위규범 위원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규범 위원 강력한 조치네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게 있죠? 재산압류를 통해서 공매절차를 밟는다든지. 체납하면 가산금도 붙잖아요?

○위규범 위원 취소가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죠. 체납률해소추진평가대회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위규범 위원 2013년도까지 굉장히 잘 나갔는데 갑자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데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감이……

○위규범 위원 해소대책을 앞으로도 마련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10번 여성농업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농업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원주에 단체를 갖고 있는데, 몇 개가 되죠?

○이은옥 위원 이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게 생활개선회죠?

○이은옥 위원 원래 제일 먼저 생기게 된 게 생활개선회죠?

○이은옥 위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이은옥 위원 보면 구성원들이 서로 겹쳐 있어요.

○이은옥 위원 회장님이 각 단체를 끌고 계신 거죠. 제가 보니까 여성농업인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지원계획을 여쭤봤는데, 여성농업인들 회장님이나 농업인들이 하나같이 당신들이 지은 야채나 가공식품들을 팔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요청했더니 농정과장님께서는 여성농업인회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여성농업인에게만 이런 행사가 주어지는 거죠? 치악산복숭아 축제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네요. 8월하고 11월.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어떤 것을 지원하죠?

○이은옥 위원 직거래장터만 말하는 게 아니라, 250만 원을 지원하네요. 이런 형태를 여성농업인만 하고 계신데 생활개선회에는 이런 형태로 도와주는 게 없나 보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농가주부모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번에 프리마켓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문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석훈 과장님 등 다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했더라고요. 사실은 다 같이 모여서 해야 하는데 생활개선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돼 버리니까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로 되고 있나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프리마켓 내용을 여쭐게 있어요.

○이은옥 위원 시민센터. 시민센터에서도 왔었죠?

○이은옥 위원 프리마켓 하기 전에 많은 말씀을 나눴었는데, 프리마켓 끝나고 나서 개선회장님을 뵀더니 굉장히 성과도 좋았고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계장님 너무 감사했다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없는 예산 쪼개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프리마켓을 하면서 시청의 모든 분들도 좋아하셨고, 이것을 보면서 사진을 각종 밴드, 페이스북에 잔뜩 올렸었습니다. 홍보가 빨리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문화센터에서도 열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해요. 여성농업인들도 반겨하시는데 지금은 농사짓기 때문에 바빠서 지금은 어려운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바람은 농사철이 지나고 겨울이 가까워지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수입이 잘되면 한 달에, 워낙 당신들이 지은 유기농농산물로 하니까 수요자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이번에 어렵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여성인들의 3개 단체가 잘……

제가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서 “저희도 맘껏 말씀을 드리는데 3개 단체가 같은 회원들이시니 한꺼번에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했더니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순자 회장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농한기를 맞기 전에 잘 준비를 해주시면 여성농업인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저번에 여성복지바우처 문제는 알아보시니까 올해 안 되죠?

○이은옥 위원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문용주 소장님하고 홍기정 과장님, 또 농정관련 공무원들께서 가뭄 피해가 너무 극심해서 극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진정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지난해도 많이 가물었어요. 올해도 상당히 가물고,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긴급한해대책을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현재 6억 6,000만 원이 배정되는 것 같은데 도비 지원은 없나요?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업인단체하고 농민들하고 공무원들도 서로 협조하고 중지를 모아서 한해대책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메르스 때문에 농촌체험도 안 온다고 하네요.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3개 국 FTA 발효해서 지금 분석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중국과는 채소, 특용작물을 향후 20년간 1,540억 원…… 베트남에서는 벌꿀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15년에 705억 원, 뉴질랜드는 15년 축산업 해서 3,058억 원 해서 향후 15년 사이에 5,8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벌꿀 문제나 한우나 이런 문제, 특용작물 문제를 지도하는 데 참고해서 농민피해가 적게 해주시고요.

정부에서도 2015년인데 9년 후면 농촌이 도시민들의 소득에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농산물 수입에 의존하겠다. 35조 원을 수입하는데 현재 생산하는 것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겠다고 농산물수입 결과를 내놨는데, 그러면 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을 발표하고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원주시 농정도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원주시에 맞는 것을 제안드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업유통과 소관 원주쌀 토토미와 관련해서 소비촉진 홍보 현황과 재고량 감소 현황 및 소비촉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토미 홍보하고, 고심하고, 고생 많습니다.

원주쌀 토토미 홍보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조창휘 위원 포장재까지 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창휘 위원 포장재하고 다 하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조창휘 위원 토토미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토토미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각 농협마다의 전략을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어떤 전략으로 해서 배당을 줘서 저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원주시 관내 경로당에도 쌀을 지원해 주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알아보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부미를 지원해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토토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돈을 많이 들이지만 판매 홍보하는 데도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앉아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경로당에도 우리 토토미를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토토미가 창고에 많이 쌓여있는데 소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련 과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방법이 있다면 토토미를 경로당에도 지원을 해주셔서 토토미 소비하는 데도 일조를 하고, 맛이 없다는 것보다는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질 좋은 토토미도 잡숫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쌀 토토미가 재고량이 워낙 많아서 각 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많이 나서고 계신데요. 재고량을 살펴봤더니 지금 재고량이 9월까지 7,982톤이죠. 남아 있는 게?

○이은옥 위원 그 사이 좀 더 판매하셨네요.

○이은옥 위원 29%?

○이은옥 위원 그런데 토토미가 왜 이렇게 판매가 부진할까? 그 이유는 남부지역의 쌀이 저가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은옥 위원 남부지방의 쌀이 저가공세를 하니까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또 원인은 쌀 소비량이 감소됐죠?

○이은옥 위원 이렇게 많이 재고량이 남는 게 작년에 대풍을 이뤘죠? 풍년이었죠?

○이은옥 위원 작년 중반쯤에 “원주쌀 토토미 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괜찮다.” 이런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이 수치로 보면 재고량이 남아 있었거든요.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다행히 아직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그간에 보면 지역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하고 농협원주시지부하고 쌀 공급 업무협약을 해서 도내 15개 마트 매장에서 판매를 하자고 했는데,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으셨나요? 이것 때문에 여론이 있었어요. 롯데마트하고 농협원주시지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15개 마트 매장에서 원주쌀 토토미를 판매했었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나요?

○이은옥 위원 문막농협 보니까 한 사람이 10명의 지인에게 10포씩 팔아주는 운동도 하고……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은옥 위원 효과가 있어요? 식당이 저가미 때문에 들어가나요?

○이은옥 위원 하여튼 3개월이 남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가능하겠다고 예측은 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여성 10명 홍보단도 만들어서 움직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재고량을 그 사이에 많이 판매할 수 있겠다는 예측을 하고 계신 거죠?

○이은옥 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 문제로 걱정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안전성 지도단속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할 때 특별사법 경찰관 권한을 부여하죠? 직원.

○위규범 위원 보통 몇 명 정도 합니까?

○위규범 위원 한 분이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규범 위원 최근에 농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죠.

○위규범 위원 6월 4일인가 시행이 됐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거기에 보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예전에 있던 법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행정처분이 강력하게 돼 있거든요.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5배 이상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징금 액수도 위반금액에 따라서 7단계로 나누고 최고 한도도 3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만약에 적발되고 그럴 경우 관내 단속하고 또 조치한 내역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위규범 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몇 개 되는지 파악한 자료 있으신가요?

○위규범 위원 위반금액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2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경미한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실제로 벌금이 낮은 경우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그런 위반사례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6월 4일에 새로 시행되는 법률 같은 경우는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점검을 해보셔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안전성 검사를 하시는데, 농약 사용자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적죠. 연 1회.

○위규범 위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생산농가를 직접 단속하나요?

○위규범 위원 농약사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위규범 위원 우리가 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게시가 되나요? 안전성검사 결과 같은 게. 거기에 게시가 되면 소비자들이 “여기를 통과했으니까 더 안전성이 있는 먹거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규범 위원 거기에 있는 것은 다 허용기준치를 통과한 거잖아요?

○위규범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해놓으면 소비자들이 신뢰도도 높을 것 아니에요. 안전한 농산물이구나. 그것을 매달 게시하게 되면 사람들 입소문으로 계속 전파되면 이용을 많이 하니까요.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언제부터 했어요?

○신재섭 위원 매년 한 4억 원 언저리에서 지원되죠?

○신재섭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원가분석된 게 있느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원가분석은 제품 하나를 가지고 포장재, 인쇄비, 단가를 다 계산해서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 드냐. 이게 원가를 분석하는 건데요. 10년이면 40억 원 안 되긴 하겠지만 지원을 했는데……

○신재섭 위원 어쨌든 10년 동안 했는데 원가분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최저단가로 계약을 했어요. 어쨌든 이것도 시에서 한 게 아니라 각종 농협에서 하는 대로 시에서는 아무런 다른 확인들은 해보셨나요?

○신재섭 위원 시에서 받아요, 농협에서 받아요?

○신재섭 위원 받은 견적서를 시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견적서가 농협에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게 지금 맞는 가격인지를 한번 다른 경쟁업체나 타 시에 있는 업체한테 물어는 보나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니까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최저가로 하시잖아요. 보니까 작년에 한 업체가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고, 올해 한 업체가 내후년에 하고 그런 데가 꽤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농협에서 견적서를 받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저쪽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견적서 저쪽에서 받고.

○신재섭 위원 그쪽에서 포장재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포장재 단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협에서 정하잖아요. 물론 견적서는 시에 미리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박스 제작 단가 견적을 받아서 농협에서 어느 회사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를 미리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미리 통보는 해요?

○신재섭 위원 네.

○신재섭 위원 필요한 시기에 견적서를 농협에서 받아서 시에 통보는 해주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농협에서나 작목반에서 박스를 제작하고 나면 나머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은 입금을 시켜주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견적을 받아요. 이 업체, 이 업체 다 알아요. 작년에도 했고 이 업체가 올해 했어요. 가격 차이는 비슷비슷해요. 전국에 회사가 꽤 있을 텐데요? 원주 관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 회사가 올해 하고, 다음 회사에 조금 단가 차이가 나서 이 회사와 하고, 후년에는 다시 2년 전에 했던 회사가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견적서를 그렇게 받으면 돼요. “너, 올해 98% 해오고, 너는 100% 하고 내년에는 너가 98% 하고.” 그쪽에서 받은 견적서를 그대로 갖다가 시에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여기 보니까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타 견적서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보통은 타 견적서를 받아서 몇 개 중에 가장 싼 것을 하는데, 제가 적어놓은 것은 타 견적서가 없어요. 특히 토토미 중에 5kg짜리 학교급식용 이런 것 있죠. 그다음에 홍보용 박스 제작되어 있는 작은 것들 그런 것 있잖아요. 몇 종류 되죠? 20kg 외에. 홍보용, 학교급식용, 박스용 이런 것 타견이 하나도 없어요.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데. 타견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했구나.’ 인정을 할 텐데, 여러 개 되죠? 꽤 되죠? 2,300개 되죠?

○신재섭 위원 그중에 7∼8개는 타견이 없어요. 그냥 다 했어요. 시에서 직접 받아서 그래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테니까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 아니면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에서 집행을 하면 저희들도 아무 얘기 안 하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타견도 받고 그래서 적정한지 여러 사람이 의논도 해보고 아니면 최저가로 하든지 하고, 견적을 낼 때 오픈시키잖아요.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견적을 받고 할 텐데, 어떤 작목반은 맨날 2개밖에 없어요. 2개 중에 한 해 하고 그다음에 한 해 하고 넘어가요. 그런것은 의심이 가죠. 여러 개 중에 바뀌고 또 바뀌고, 최저가로 하니까. 그런데 경쟁업체가 딱 두 군데밖에 없다면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신재섭 위원 단가가 어떤 데는 더 쌀 수도 있고, 한 20% 쌀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딱 2%예요.

○신재섭 위원 뭐 말씀하셨는지 얘기해보세요.

○신재섭 위원 옛날에는 동판 뜨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동판 한 번 쓰고 버려요. 옛날에는 그것을 쭉 모아놨어요. 아시겠어요? 명함 찍으면 앞에 마크 있죠. 쇠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것을 보관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보통 판이라고 해요. 아연판 이런 게 있어요. 일회용이에요. 물론 합지하고 그럴 때는 모르겠어요. 합지 전에 인쇄를 먼저 한 다음에 합지를 할 거예요. 두꺼운 합판지에 인쇄를 못 하잖아요. 합판지가 있고 인쇄 얇은 데다 해서 합지할 거라고요. 그러면 공판 쭉 쌓여 있나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는 시에서 해보세요. 시에서 주관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쨌든 이런 데 보면 자료축적은 돼 있잖아요. 시에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하시지만 이렇게 또 의심을 사면 그렇잖아요. 제가 의심하는 게 기우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것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주푸드육성 관련해서 5번, 6번이 같은 내용이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셨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인데, 사업비가 17억 원 들었죠. 자부담이 꽤 많던데 몇 퍼센트 되죠?

○이은옥 위원 자부담 30%라는 거예요?

○이은옥 위원 보니까 상당히 자부담도 높아요. 신림면 황둔리 자부담이 1,800만 원 정도 2동인데, 쭉 1,000만 원 이상씩 자부담으로 했는데 그동안 92동 지원하셨나요?

○이은옥 위원 문제점이 나타났죠?

○이은옥 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11농가만 했죠?

○이은옥 위원 서로 계약이 안 된 게 무엇 때문인가요?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먼저 실시부터 하신 거예요. 수요공급을 맞추지 못하고 홍수 출하를 하셨어요. 작년에 비닐하우스 양을 많이 했죠? 양이 많아져서 갈 데가 없으니까 새벽시장으로 가고 일반으로 많이 파셨더라고요. 수요공급이 안 맞고 너무 과잉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설하우스 지원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은옥 위원 하여튼 그래서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너무 과잉한 비닐하우스를 계획없이 많이 지원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은옥 위원 납품을 하도록 하는데 수요를 예측을 하셔야죠.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할 때 어떤 품목으로 어느 정도를 생각해서 농업인들과 서로 계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은옥 위원 하셨어요?

○이은옥 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하여튼 92동 이것은 과다한 계획 없는 시설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최대한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로 농업인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비닐하우스를 받고도 놀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확인해 보셨나요?

○이은옥 위원 실제 비닐하우스 받고 놀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보조할 때는 정말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농업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지, 놀리는 사람, 잘 하지도 못 하는 사람,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줘야 하고, 확인을 잘 하셔서 다음번에는 그런 유형의 분들은 줄 수 없고, 또 비닐하우스가 노후되면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은옥 위원 앞서서 이런 생각까지 하시더라고요. 만약 비닐하우스가 노후화하면 그런 사람 지원하는 것보다 그때 가서 새로 절실하게 비닐하우스를 했으면 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라. 3, 4년 뒤에요. 실제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못 받은 사람이 많다.

○이은옥 위원 잘 해주십시오. 수요공급 못 맞추고 자꾸 늘려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은옥 위원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반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농업인이 이런 부탁을 하세요. 보조금 문제는 실제로 농업인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세요. 도시인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많지 않으니까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도시인이 영농법인체 몇 명이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데서 몇천만 원 빠지면 진짜 열악한 농업인들이 보조금 받는 게 많이 새서 어렵다. 농민 먼저 배려하는 것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도시인들이 귀농하는 것도 도와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농사를 짓겠는가. 중간에 주저앉는 분들도 많다고 하세요. 농사만 계속 짓는 분들은 이 문제에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데 자기네가 볼 때 실제로 중간에 주저앉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을 잘 보셔서 농민들을 우선 배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원주푸드 학교별 품목납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35페이지.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됐나요?

○용정순 위원 푸드종합센터 건립되고 나서 1년 됐나요?

○용정순 위원 1년이 넘었죠. 선거운동할 때 가서 준공식 했던 기억이 나니까…….

과장님도 애쓰시고, 국장님도 애쓰시고, 담당직원도 애쓰시지만 원주푸드 지역농산물을 공공기관 중에 학교급식에 먼저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했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와 협의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높지 않아요. 87개 학교지만 학교 수로 따지면 평균 50개소로 봐야 하나요?

○용정순 위원 문제는 87개 학교 중에서 몇 개에 원주푸드가 납품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들어가야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대규모 학교는 많이 안 들어와 있죠?

○용정순 위원 보시면 대책이라고 내놓으신 게 있어요. 학교급식도 하지만 나름 두부, 콩, 콩나물 계약하고 있고, 김치 납품도 계약하신 게 있죠?

○용정순 위원 원주시청에는 언제부터 들어가죠?

○용정순 위원 민사고, 상지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제가 봤을 때 미미한 것 같아요. 원주푸드가 안정적으로 지역로컬푸드로서의 개념이 자리잡으려면 먼저 생산기반이 연중 안정적으로 확대돼야 하고, 그만한 수요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두 가지가 다 자리잡히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처를 늘리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 5월 29일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어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법안은 원주푸드육성조례하고 비슷한 법안이에요. 지역단위에서 먼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사례예요. 원주푸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긴 많은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담겨 있어요. 학교급식에 원주푸드를 납품하고 싶어도 공공기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모든 법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조항에 보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에 관한 것이 있어요. 제14조에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 할 때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판매를 위해서 제15조 경우에도 “지역농산물들의 판매 촉진에 관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어려워했던 많은 문제들을 이 법안에서 해결해주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 법안을 꼼꼼히 보시고, 법안이 마련된 것은 5월 29일이지만 시행은 1년 후에 시행한다고 돼 있으니까 1년 동안 이 법안을 근거로 해서 원주지역 관내의 공공기관과 협약을 대대적으로 캠페인처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협약과 근거를 가지고 시행될 때는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는 시장님이 나서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법안을 살펴보면 광역거점센터가 있어요. 도단위로 하나씩 하는 게 있는데 원주가 강원도 단위에서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기반도 갖추고 있는 상태니까 광역거점센터를 원주시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층에 교육장 다 만들었죠?

○용정순 위원 법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게 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원주시민들이 지역농산물을 먹어야겠다는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2층 교육장이 마련된 만큼 식생활교육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푸드종합센터가 하나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창의도시를 만든다, 건강도시를 만든다 이러지만 원주푸드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잘 해도 우리 지역이 먹고살 만한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법안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시고, 만약에 힘이 딸리고 어려우시면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보시고 우리 시가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세부적으로 챙기고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물로 할 경우 실효성이 높죠.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2호점 위치 선정했어요?

○위원장 김명숙 확정했어요?

○위원장 김명숙 단구동에 됐다고 홍보했는데?

○위원장 김명숙 지난번에 단구동에 물색 중이라고 하셔서 단구동에 된다고……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옥 위원님 42쪽 8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급식 지원을 여러 군데를 말씀하셨어요. 학교급식 납품처를 확대할 곳이 어디 있느냐 여쭸더니, 학교가 기본이겠지만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체…… 하실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관내 대학교도 있고 100명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인원과 능력이 되나요?

○이은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50개교에 납품을 하는데, 보조금 받으면서도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실래요?

○이은옥 위원 용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를 보니까, 학교별 기준 품목별 납품현황인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이은옥 위원 입찰도 하신 게 있을 것이고 수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은옥 위원 그러면 저한테 수의계약 품목별 납품현황하고 입찰로 납품한 현황을 14년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은옥 위원 자료를 봐야겠지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현장에서 매우 불만이 많고, 하기가 어렵고 처음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입찰로 하는 학교는 같은 품목이 들어가도 수의계약한 것하고 가격이 달리 들어가요. 똑같은 거라도. 인정하시죠?

○이은옥 위원 어떤 학교에 납품을 할 때 대리점에서 통발주를 하시죠?

○이은옥 위원 저 그렇게 안 들었어요.

○이은옥 위원 아닙니다. 더 확인해 보시고요. 대리점에 통발주를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납품을 받아보면 대리점에서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오는데 보면 물건 부실한 것부터 상한 것도 있고 개수도 틀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 현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안정적이니까 가격을 제대로 받아가지만,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대리점 것을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채값을 형편없이 떨어뜨려 주고, 그래서 지금 납품현황을 제가 자료를 달리라고 하는 건데요. 대리점 기사가 직접 갖고 온다는 거예요. 원주푸드에서 하나하나 받아서 거기서 분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아닙니다. 확인해보세요. 현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다 받아서 분리작업하려면 엄청난 일인데, 인력이 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통발주를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 입찰로 받는 학교들은 싸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은옥 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잡히지도 않고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현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적자 지금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처음이지만 이것 다시 체계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넓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자나는 일을 계속 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학교 많이 늘리고 여러 가지 받아도 감당이 안 되는데 받으면 뭐 하겠어요? 자꾸 적자만 날뿐이죠. 지금 현장은 이런 일로 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실을 기해야 될 때 같아요. 내실을 기하면서 넓혀야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통발주하는 것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건 다 받으셔서 학교별로 하나하나 나눠서 다 보내셔야 돼요. 지적받지 않으셨습니까?

○이은옥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품목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이것 문제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이은옥 위원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통발주부터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금 현장에 나가고 있는 것 일일이 다 받으셔서 분류하셔서 하나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일 좀 안정을 취하고 제대로 잡으신 다음에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작년 7월에 오픈했나요?

○위규범 위원 네.

○위규범 위원 그때 이후로 매출을 보니까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해요. 방문객도 줄어들고.

○위규범 위원 전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을 하셨는데요. 연중 재배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해야지, 겨울이라고 해서 채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갔다가 발길을 끊는 거예요. 신뢰가 없잖아요. 갔는데 내가 원하는 채소는 하나도 없고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작한 이상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실패하면 다시 복원하려면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위규범 위원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하우스농가들이 많이 남잖아요. 37가구가 되는데 그중에 10개 정도밖에 납품을 안 받으니까 그 농가에서 서로 계약재배를 하고 품목을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중 필요한 채소들을 공급받으면 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농약 테스트를 해서 허용기준치를 오버했는지, 대부분 오버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소량으로 나오는 검사치를 매장에 게시한다든지 해서 일단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여놔야죠. 발길을 끊는 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숙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인증신청을 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려요?

○용정순 위원 처음에 가서 그러면 채취해서 와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요? 현재 그 정도 시일이면 돼요?

○용정순 위원 저도 이것 민원인데요. 너무 시일이 오래 걸려서 그 결과가 나와서 작물을 재배하려면 파종시기를 놓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증받는 시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원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원주푸드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인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차례가 많이 밀려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토양개량제 공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 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서 친환경 농업실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위원장 김명숙 2013년, 2014년 통계만 주셨는데 2015년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위원장 김명숙 금년 것도 전년도와 비슷한 양을 하셨나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2014년보다는 조금 줄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공급시기와 방법, 살포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살포를 농사 시작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혹시 살포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봄에?

○위원장 김명숙 전반기에 해야 그게 사전에 살포를 다 했는지 확인이 되겠죠.

○위원장 김명숙 확인하신 결과는 다 잘 되고 있던가요?

○위원장 김명숙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셨어요?

○위원장 김명숙 올해 배포된 농가 명단 자료 주실 수 있죠. 몇 농가를 저희가 확인해봐도 될까요? 정말 확인하셔서 제대로 살포가 됐는지?

○위원장 김명숙 그런 거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이해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농가에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기에 공동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3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를 선정하신다고요?

○위원장 김명숙 올해 배포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위원장 김명숙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FTA피해보존직불금하고 폐업지원금을 주잖아요. 현재 피해보존직불금은 송아지 생산된 것을 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국비도 포함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여기 지원금액하고 계산해 보니까 형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사료 1포에도 1만 5,000원 이상 가는데, 송아지 한 마리의 FTA피해보상금을 주는 게 4만 6,924원을 지급하는 모양이에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FTA 피해농가에게 지원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피해보상금을 준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너무 경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지원을 할 계획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FTA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지고 축산농가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한우 숫자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우리 치악산한우 농가도 숫자가 많이 줄었죠. 브랜드 가치가 있으려면 치악산한우 숫자가 2만 두 이상 돼야 하는데, 현재 농가가 고령화로 인해서 숫자도 줄고 젊은 축산인들이 축산을 하고 싶어도 규제에 걸려서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허가 문제를 축산과에서 감수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축산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폐업에 대한 보상금은 계속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현재는 폐업하겠다는 농가수는 있나요?

○조창휘 위원 앞으로 폐업하겠다는 농가 접수받은 것은 없고요?

○조창휘 위원 고령화로 인해서 기반시설인 치악산한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현재 품목은 9개 품목에 대해서 하나요?

○위규범 위원 이것이 지급기준 대상품목이 해당연도 가격이 5년간 평균가격보다 10% 하락할 때 발동되도록 돼 있잖아요. 대상품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하락분의 어느 정도가 보전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아니, 보전 비율이요.

○위규범 위원 10% 손해봤을 때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90% 정도만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위규범 위원 아까 조창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013년도 두당 지원한 게 5만 7,740원이라고 했죠. 2014년도는 두당 4만 6,920원인데, 준 이유가 처음에는 FTA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폭락한 가격 전체에 대해서 보상해주다가 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안 되겠다. 국내 가격에 의해서 하락한 것은 빼자. 순전히 FTA발효로 인한 것만 여기에 반영하자. 그래서 보상가격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수입 기여도만 반영한 직불금을 이때부터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내 요인은 가격하락분하고 FTA발효로 인해서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 그것을 분리해서, 국내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급대상에서 제하고 오로지 수입증가에 의한 기여도를 분석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직불금에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규범 위원 FTA가 발효돼서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싸게 구입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게 또 생업이고. 생업을 포기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폐업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도저히 생산성이 맞지 않아서 경영하는 것이 손해를 가중한다는 판단 때문에 폐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달리 시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위규범 위원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해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농가가 매우 힘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쪽 길고양이 TNR 시술병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길고양이 TNR 시술한 게 2014년도부터 처음 시행했나요?

○용정순 위원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1,476만 7,000원 한 게 추경에 확보한 건가요?

○용정순 위원 민원이 줄었어요?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줄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보통 포획은 민원 때문에 나가서 포획하지 않아요? 그러면 민원이 줄었다고 봐도 되지 않아요?

○용정순 위원 민원에 비해서 포획량은 적어요? 다 해결하지 못하나요?

○용정순 위원 2014년에 암컷 50마리, 수컷 50마리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짝을 딱 맞췄어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암컷 예산이 남았는데 수컷이면 그냥 놔주고 암컷이면 하고 그렇게 해요? 1,5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모자랐어요?

○용정순 위원 2014년 결산할 때 어땠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만 하고 더 이상은 포획을 안 한 거예요? 사업을 안 했어요?

○용정순 위원 중성화수술 예산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하셨고, 민원이 왔던 것은 더 많았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2014년 추경에 확보하셨는데, 최종 수술한 게 몇 월이에요?

○용정순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현대종합동물병원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동물병원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이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 것은 공모했나요? 어떻게 했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수술은 안 하고 동물병원에서 수술 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는 포획비를 주는 건가 보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마리의 길고양이를 시술하려면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용정순 위원 그중에서 센터에서 갖는 것은?

○용정순 위원 포획비가 7만 1,000원, 동물병원은?

○용정순 위원 비용이 수컷은 어떻게 돼요?

○용정순 위원 왜 1,000원이 싸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술비가?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종합동물병원을 선정한 것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선정했네요?

○용정순 위원 위탁줄 때는 사업을 위탁하나요, 예산을 보조해주나요?

○용정순 위원 양쪽에 다 받나요?

○용정순 위원 다른 병원에서 말이 없나요?

○용정순 위원 또 하나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세요? 다달이? 실적을 어떻게 확인하죠?

○용정순 위원 시술한 고양이하고 아닌 고양이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전에 사고가 난 적 있었어요. 원주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닌데, 시술했다고 허위로 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해야생동물 포획할 때 사진으로도 해서 나중에는 귀를 잘라오게 했잖아요. 현재는 귀를 잘라 와서 검사를 해요.

현재 담당부서에서 포획하고 시술하고 방사하기까지의 과정을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사진으로 확인하는데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실적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타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포획할 수 있는 데는 유기동물보호센터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거기밖에 없어요?

○용정순 위원 동물병원의 경우 여러 동물병원이 있는데 지금은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특정 병원하고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에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길고양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잡아다가 시술할 수 없잖아요. 기준이 있죠? 몇 개월 이상이거나 그런 것.

○용정순 위원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신한 고양이는 안 되고, 수유를 주는 고양이는 안 되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관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2014년부터 올해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인만큼 원래의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물병원 약국 허가신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동물병원이 전체적으로 24개 있는데, 맞습니까?

○위규범 위원 신고현황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여기는 관리 현황이에요?

○위규범 위원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지도 같이 점검하나요?

○위규범 위원 그러고 나서 처리결과는 없어요?

○위규범 위원 축산과 직원들이 점검하나요?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으시잖아요?

○위규범 위원 동물병원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동물을 치료하다가 병원에서 죽으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위규범 위원 그런 데 맡겨서 처리해요?

○위규범 위원 특히 기호식품들 있잖아요. 식용 가능한 동물들로 반출되는 경우는 없어요?

○위규범 위원 예전에는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데 최근에는 기준이 엄격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약국도 보니까 19개 정도가 신고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동물전문병원은 따로 있는 거예요? 중앙바이엘가축약품이라든지, 이것 동물전문병원이죠? 약국.

○위규범 위원 여기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약은 취급하지 않잖아요?

○위규범 위원 원주에는 2개가 있는데, 많이 생기려면 그만큼 수요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일반약국에서 개설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약국은 동물에 대한 약을 파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표시를 해놓나요?

○위규범 위원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약국이 동물약국인지를 다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위규범 위원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은 전문약국에서 취급하고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쪽에 축사시설 현대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셨는데, 안 계시네요. 서면으로 대신 하는 것으로 알고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황기섭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강평이 있겠으며,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