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미래도시개발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완료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6-5권 1쪽에 문막 뉴타운사업 추진 현황과 2쪽 문막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문막 뉴타운사업 추진현황하고 문막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문막 뉴타운사업 추진하고 문막첨단복합단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경은 어떻게 되고, 또 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왜 빨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 1,144,000㎡를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했듯이 거기 4분의 1 수준의 부지, 구파출소 뒤, 지금 문막읍사무소 밑이죠. 섬강하고 사이인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환지방식으로 1,885억 원 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4분의 1로 계산해 보면 471억 원밖에 안 돼요.

서원주역이 되고 수도권 전철이 연장된다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곽희운 위원 추진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문막 동화리 쪽 보면, 무분별하게 일반 업자들이 택지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심계획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이쪽은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개발하겠다고 해놨는데, 우리 도시계획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이성규 위원 몇 개 지자체가 경쟁하고 있죠?

○이성규 위원 신청한 지자체 중에 경쟁이 유력해 보이는 지역이 어디어디죠?

○이성규 위원 일단 전국에서 딱 1개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성규 위원 지난번에도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참여업체가 없어서 실패했잖아요. 이 지역이 원주의 관문이고, 주요 지역인데, 일반시민들께서는 진행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데, 투자선도지구가 만약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성규 위원 LH에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성규 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투자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더 좋고, 차후에 안 되면 LH에서라도 참여하면 그 대안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하셔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남원주역세권이요. 우리가 추진하려는 게 공영개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간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이 아니네요.

○전병선 위원 민자는, 그러니까 LH를 그걸로 안 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민자유치한다고 해서 몇 퍼센트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공공개발의 목적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원래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지 대상 안에 한두 사람 민간사업자한테 특혜를 주지 않고, 전체적인 공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영개발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토지나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공영개발이잖아요. 투기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 지역이 남원주역세권하고 중앙고속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건너면 바로 중앙공원이거든요. 중앙공원에 대해서 민간투자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 있어요?

○전병선 위원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봉화산2택지하고, 그것은 우리가 했잖아요. 원주시 특별회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서 쓰는 것은 원주시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 중앙공원이 유치가 되는데, 그 내용이 공원을 자기네들이 매입해서 30% 자기가 쓰고, 70% 기부채납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땅값하고 판단했을 때 엄청난 이익이 된다 그거예요. 그것을 민간사업자에서 받지 말고 원주시에서 공영개발로 할 수 없나?

○전병선 위원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영개발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된 거예요. 최초에는 20% 자기가 갖고, 80%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공원지역 개발은. 그런데 그게 30% 확대되면서 지자체에서도 관여할 수 있고, 또는 모든 것을 공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모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공개적으로 공모하고 그게 이익이 되었을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투자해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한 것 있어요?

○전병선 위원 검토 안 해 봤으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번 법 바뀐 게 공원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2월 30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요. 공영개발 할 수 있는데 법을 자세히 보면 지자체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사업 갖고 온 것 보면 우리도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원주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로 참여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 단계택지나 그런 것 같이. 아파트단지는 직접 못 짓는다고 하면 불허하면 되고, 전체적인 공원 부지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공원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느 일개 업체한테, 무슨 사업체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업체가 들어오면 엄청난 이익이 돼요. 민간은 이익이 되면 들어오니까. 그러나 그것을 원주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 이익을 원주시 전체 시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 이거죠.

○전병선 위원 이번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남원주역세권 개발이 투자선도지역으로 하신다고 했다가 맨 처음 투자선도지역이 1차로 세 군데 지정한다고 했었나요?

○김학수 위원 몇 군데가 선택됐죠?

○김학수 위원 2차로 또 있나요?

○김학수 위원 2차는 언제까지예요?

○김학수 위원 그럼 몇 개 지역이 신청했죠?

○김학수 위원 몇 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인가요?

○김학수 위원 언제 결론을 내려고 하죠?

○김학수 위원 이번 달?

○김학수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역개발사업 대상사업 선정 추진을 2017년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좀 틀려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6월 말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혹 안 되게 되면 LH하고 같이 할 계획이다? 그렇죠?

○김학수 위원 투자선도지역이 되면 정말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도 개발방향이 잘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쪽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는 택지개발 정도는 민간이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을 노린 방식이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기간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가서 시세차익도 노려서 잘못된 사례가 타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남원주역세권은 도심지에서도 가깝고 방향 설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LH하고 간다 했을 때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몇 대 몇 정도 구상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김학수 위원 되면 좋겠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도 사업이 빨리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강릉 가는 철도는 동계올림픽 전에 충분히 개통예정이고 1년 차로 제천 간도 준공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될 때 같이 개발되면 좋겠지만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시기가 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쪽 대명원 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 조합 및 시행사·시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조합 측에서 흐름이 틀려진 사항이 있나요?

○김학수 위원 전혀 없어요?

○김학수 위원 혹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시도를 한 게 있는지…….

○김학수 위원 시공사나 시행사나 최근에 직접 접촉하셨나요?

○김학수 위원 용역사요?

○김학수 위원 어디 용역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행사나 시공사도 주기적으로 접촉하셔서 맨 처음에 사업초기에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저희가 과도한 업을 준 게 있습니다. 우리 서부순환도로는 실은 전부 부지만큼은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시공까지 다 하는데, 거기는 서부순환도로 구간만 해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게 대명원 택지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개설하라는 쪽으로 되어 있죠?

○김학수 위원 토지 매입이나 시공비나.

○김학수 위원 그 자체만 해도 시행사 측에서 수익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대명원택지가 빨리 개발돼서 먼저 분양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봉화산2택지가 단지도 작고 분양률도 뚝 떨어진다. 그래서 시 쪽에서 과도하게 대명원택지 개발방식을 요구했다.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상업용지 비율이나 근린생활용지 비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순환도로 토지 면적, 공사까지 해야 되는 점이나 해서, 저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경춘원 개발을 할 때 원주에 엄청 오래됐던 숙원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만약에 이때 고리가 딱 풀린다고 하면 과장님도 큰 업적을 달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도 만약에 한다면 서부관문에 가장 안 좋은 인식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로서도.

저희 시에서도 혜택을 줄 것은,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줄 것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지만 민간기업에서도 개발이익이 더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으면 개발방식도 개발시기도 빨리 앞당겨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접촉을 하셔서 같이 상의한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겠다는 의향도 미리미리 보여주는 것도 혹시 고리를 딱 풀 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7쪽 부론산업단지 진입로 설계 현황과 8쪽 부론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부론산업단지 진입로 설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지도 49호선 구간 중에 문막교에서 궁촌교는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일부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부론산단 준공계획이 언제까지죠?

○곽희운 위원 같은 부론산단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인데, 일부가 미개설돼서 준공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이 도로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거든요. 국토관리청이랑 협의를 잘 하셔서 어느 정도 준공시점이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간에 국토관리청하고 공문을 주고받았다든지 논의했던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확인해 보고요. 부론산단 진입로 부지매입은 다 된 상태인가요? 보상이 다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곽희운 위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부론산업단지가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정이 올해 9월로 보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곽희운 위원 민간사업계획서 평가는 2013년도니까 재작년부터 했는데, 1순위는 협상이 안 돼서 불발돼서 배제가 됐고 2순위랑 협의를 하는데, 이 기간을 너무 오래 끌다보면 2순위도 불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안까지 만드는 시점이 걸린다고 하면 중간에 MOU를 해서…… 그래도 기다리는 쪽에서는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나 우리 시 사항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렵게 협상을 마친 만큼 2순위하고 바로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2순위가 제안하는 것은 부지 되어 있는 18만 평만 하겠다는 거죠?

○곽희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론산단의 성패는 부론I.C 개설이라고 보거든요.

○곽희운 위원 18만 평 가지고는 과연 부론I.C 개설할 만큼의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1순위는 처음 제안할 때 60만 평 가까이를 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 같은데, 2순위 협상이 됐든 18만 평을 하면서 또 다른…… 우리 국가산단 지정하는 것도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봐서 부론I.C를 개설할 수 있을 만큼의 면적 확보를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부론I.C는 반드시 개설해야 되겠다. 부론산단의 성패가 달린 만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곽희운 위원이 질의한 것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 2순위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1순위는 포기했고?

○전병선 위원 포기한 업체에 불이익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시켰고, 2순위가 우선대상자가 된 거죠?

○전병선 위원 기간이 늦어지잖아요.

○전병선 위원 많이 늦어졌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SPC 사전협약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6월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직 못 했죠?

○전병선 위원 공영개발자문위원회나 그런 게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가 12명에서 국장님들하고 편성되어 있잖아요. 시장이나 위의 의도대로 다 가는 거예요. 부결시킬 것 하나도 없어요. 시정조정위원회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것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봤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올라갔다는 것은 똑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 자체를 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이나 자문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면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시 국장들이란 말이에요. 국장하고 소장님들, 거기다가 회계과장이 들어가나? 총무과장 해서 열두 분인가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공영개발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도 전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출자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1순위가 포기되었고 2순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SPC 사전협약을 한다 그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SPC는 우리가 몇 퍼센트 지분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우리가 몇 퍼센트 지분이에요?

○전병선 위원 20%가 얼마?

○전병선 위원 2,0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적어요?

○전병선 위원 SPC에 들어와 있던 1순위 출자금은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1순위 할 때 SPC 통과돼서 하고 있다가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SPC까지 안 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SPC출자금을 20억 원 가지고 한다 그거잖아요. 2,0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1%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SPC가 20억 원이라면서요.

○전병선 위원 20억 원에 우리가 몇 퍼센트 들어가는데……

○전병선 위원 아니, 어떻게 1억 원에 대한 게 돼요? SPC가 20억 원이면 출자금이 20억 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분을 10% 가지면 2억 원 정도인데, 2,000만 원이면 1% 지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SPC를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억 원 가지고 SPC 만든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최초 출자금이라는 것은 최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20억 원이라고 했으면 20억 원에 원주시가 지분 갖고 들어가는 게 10%라면 2억 원인데, 2,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병선 위원 20억 원은 뭐예요? SPC가 20억 원이잖아.

○전병선 위원 그럼 2,000만 원만 가지고 출자동의안 들어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SPC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가지면 그 출자금만 떼고 말아요. 그 사람 들어오는 게 2,000만 원, 나머지 하면 1억 원도 안 되는 것 하고 들어왔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면……

○전병선 위원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출자동의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제일 큰 게 화훼단지 3억 원 출자해 준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출자동의안 해주는 게. 의회에서 아직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출자동의안이 3억 원 손해 본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상 다른 업체에 끌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2,000만 원, 2억 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신중히 해서 2,000만 원이든 제가 돈에 대해서 문제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론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에 있어서 그 부분 공사 사업비 374억 원인데, 국도비가 어떻게 되죠?

○김학수 위원 374억 원이?

○김학수 위원 그러면 375억 원 이 구간이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예요?

○김학수 위원 삼거리 있는 데, 고속도로 있는 데, 하차장 옆에……

○김학수 위원 거기부터 문막교까지는 저희 시비로 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럼 저희 시비는 거기 안 들어가나요?

○김학수 위원 시비가 들어간 게 얼마죠?

○김학수 위원 시비 향후 거기 들어갈 계획이 있나요?

○김학수 위원 부론산단을 가는 데 있어서 도로 쪽에는 저희 시비 들어가는 게 없다?

○김학수 위원 부론산업단지요. 총 사업비가 611억 원. 18만 4,000평.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195억 원?

○김학수 위원 280억 원 정도는 예산이 있고. 611억 원 들어가는 공사. 우리가 토지 협의나 용역이나 모든 것 쭉 여태까지 하고 와서 예산도 다 있고, 611억 원 공사에 근 300억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611억 원의 거의 5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순위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 거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자, 그럼 토지는 다 사 놨어요. 그럼 PF는 자동으로 되잖아요. 300억 원에 대한 PF. 나머지. 그러면 뭐 2순위는 아주 쉽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611억 원 공사에 300억 원 정도 들어가면서 땅 다 사서 다 만들어 놓고, 토지 우리 시 소유로 대놓고, 요이땅 하면서 2순위 잡아서 이 토지 산 것 가지고 PF 일으켜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들어간, 몇 대 몇으로 갈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 이자비용이나 행정력이나 이런 것 계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학수 위원 들어간 시점부터?

○김학수 위원 이런 사업이 없죠? 단지를 개발한다든가 택지를 개발하면 그림 다 그려놓고 사업자 선정해서 개발방식 선정해서 가는데, 이런 것은 거꾸로 뒤로 다 사놓고 우리 공영개발 돈 쓱쓱 다 거기에 넣어놓고, 다 넣으려니까 빼내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2순위는 가만히 숟가락 얹어서 페이퍼상 큰 투자금 넣지도 않고 우리하고 몇 대 몇 잡아서, 또 그때 되면 I.C 개설이 어떻게 가닥이 서겠죠. 제가 보기에 개발방식이 이렇게 가도 되나. 이것을 다시 물어보는 건데요. 참, 안 할 수도 없고…….

○김학수 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행정력 동원되는 것을 따로 출장 끊고 다 하고 있죠? 끊고 하고 있나요?

○김학수 위원 보시면 개발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주신 자료 중에 50쪽 한번 보시겠어요? 50쪽. 봉화산택지에 계속해서 우리 출장 끊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지. 우리 돈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만큼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행정력에 대한 근거 뭘로 할 거예요? 그것은 고무줄빵이에요.

○김학수 위원 아이,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우선보상을 했는데, 보상비를 그냥 SPC 설립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투입한 예산으로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투입된 보상비가 얼마죠? 300억 원 되나요?

○곽희운 위원 2순위 협상대상자랑 SPC 설립할 때는 부지 보상한 돈을 다시 회수해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답변이 틀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들었는데 첫 예산 세울 때부터 그렇게 알고 들었는데, 지금 김학수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는 절반 이상 보상 주고, 나머지 300억 원만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렇다고 답변했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자는 알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투입 시점에서 회수 시점까지의 이율을 사금리든 공적금리든 받는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 이후의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서…….

○곽희운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곽희운 위원 인수·인계하는 시점에는 투입된 예산을 다시 회수한다는 말씀이 맞으신 거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부연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11억 원 중에 약 300억 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투입되면서 2순위 선정할 때 SPC 구성해서 611억 원을 PF를 나중에 일으켜서 먼저 들어간 300억 원 정도를 다시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넣으려고 하는 계획으로 가는 거죠?

○김학수 위원 이게 2018년까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부론산업단지가.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2018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갔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개공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원주시가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사업방식이 예산이 먼저 들어가는 쪽으로 됐다 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공업용수도 이번에 입찰한다고 하셨나요?

○김학수 위원 원수가 어디에서 오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섬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것은 가까운 쪽에서 하겠네요.

○김학수 위원 그것을 빨리 결론 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를 할 때 같이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덜 들어가겠죠. 설계 자체부터 해서.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늦게 들어와서 중복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요. 설명 들으니까 강개공이 시작해서 하던 게, 우리가 300억 원 투입했다는 것은 결국 강개공한테 준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권영익 위원 바꾼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도 기 투입되었던 게 강개공에서 얼마 주고……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 이미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한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강개공에는 13억 원 정도밖에 안 갔다?

○권영익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 20억 원을 했든 뭐 했든 13억 원 정도어치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서 그것만 돈 주고 사왔다고 보면 되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게 13억 원이고, 300억 원 중에 13억 원은 강개공에 가고, 그 나머지는 전부 토지 보상비다?

○권영익 위원 토지 보상은 몇 퍼센트가 된 거예요?

○권영익 위원 23%는 못 하고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12% 정도만 협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결에 의해서 저거하는 거고?

○권영익 위원 토지 매입대금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권영익 위원 재결이 완료되려면 언제까지 돼야 돼요?

○권영익 위원 2순위 우선협상자하고 해서 사업협약서안을 제출 받았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권영익 위원 지금은 제출할 수 없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SPC를 출자동의도 받고 향후 추진계획이 그렇잖아요.

○권영익 위원 5월에 출자타당성용역 추진, 용역을 주셨어요?

○권영익 위원 NH농협증권에?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 용역도 하고?

○권영익 위원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라는 게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주는 거지, 우리 시 입장을 고려해서 안 하고,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권영익 위원 1차 협상할 때 동서건설 할 때?

○권영익 위원 막 바꾸지 못한다?

○권영익 위원 NH농협증권에서 자기네가 용역 하면 추진하는데 자기네만 유리한 쪽으로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권영익 위원 6월에 가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검증한다는 것은 뭐예요? 검증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누가 검증해 줘요?

○권영익 위원 출연할 때는? 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검증위원회에 이미 출자·출연 타당성 검증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다?

○권영익 위원 회의는 안 열고?

○권영익 위원 그러면 검증을 받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 의결 받아서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절차는.

○권영익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약 77%가 토지 매입 보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610,000㎡ 정도 되는데, 나머지 안 된 77%, 나머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47필지에 22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쪽 보면 대명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명원 개발사업은 잘 알다시피 약 9년 정도 지지부진한 실태인데, 거주민 대다수가 양계장 및 양돈장 운영으로 생계유지, 양돈장은 작년도 다 철거했습니다. 양계장만 7가구인가 있는데, 분뇨 악취도 금년 6월 말 정도는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뚜렷한 답이 없지만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는데 9년 되었으니까 내년쯤 되면 변할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선도지구 최종 확정이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이달 6월 26일이요?

○이성규 위원 최종 확정일이요.

○이성규 위원 투자선도지구 중앙에 신청할 때 자료준비하고 이런 것을 제가 다 봤거든요.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셨어요. 자료도 준비를 잘 했지만 모든 환경 여건상 남원주역세권이 가장 유력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돼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모든 환경여건이 좋잖아요. 거점형 지역을 선정하는데 여기보다 좋은 여건이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성규 위원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꼭 선정이 돼서 많은 혜택도 받고, 원주의 중요지역이 잘 개발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원주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중앙에서 결정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항상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공무원 분들은, 특히 미래도시개발과에서는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게 되면 공무원들이 무능하고 열심히 안 했다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좀 하셨나요?

○이성규 위원 이번에 만약에 또 안 되면 저것도 지지부진하다가 내년도에 또 신청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원래 계획대로 남원주역세권이 2018년도 완공계획이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민간사업자 그것도 실패하고, 내년에 이것을 또 신청하게 되고, 또 떨어지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땅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좋은 기회에…… 현재까지 진행은 잘 되어 왔잖아요. 마지막 마무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중앙에서 할 때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여기 계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나 다 같이 중앙에 국회의원 알고, 개인적으로 알면 도움을 요청하고……. 공무원만 나설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선정되는 데에 다 함께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공무원 힘으로만 하면 힘든 느낌이 드니까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달라고 협의 좀 하십시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위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님께 이것에 관련해서 몇 번 도움을 요청했고, 언제 하셨고, 있으신가요? 투자선도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시냐 이거죠.

○김학수 위원 보세요. 만약에 탈락된다면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가요.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간다고. ‘원주, 또 배제 당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 뺀다고. 시민들은 내용 몰라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국회의원 서너 번 찾아가서 요청했다. 한 번도 안 해놓고. 화살을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사전에 미리 “이런 게 있습니다.” 때부터 똘똘 뭉쳐도 하기 힘든 판에 설명도 가서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나중에 기사 빼면 보세요. 그 식으로 나온다고. 시민들은 오해해요.

어차피 이런 게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린 또 홍보해야 돼요.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료 갖고 가서 ‘선도지역 선정’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김학수 위원 이것에 관해서?

○김학수 위원 언제 하셨죠?

○김학수 위원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하신 적 있냐고?

○김학수 위원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왜 안 했어요?

○김학수 위원 진작 하셔야지. 결정 내일모레 나는데……

○김학수 위원 아니, 통과되든 안 되든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사전에 가서 ‘도움 달라.’ 그런 소리를 지역 국회의원한테 못 하냐 이거죠. 왜 안 하냐 이거예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때가 늦었잖아요. 만약에 또, 이번에 시범이니까 추후에 또 도전할 의사가 있을 때는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과정을 가서 정확히 브리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봉화산2지구 지금 총 투입된 비용이, 계획은 얼마였죠? 1,081억 원이었죠? 현재까지 전부 얼마 들어갔죠?

○김학수 위원 지금 분양된 필지, 아파트용지 포함해서 근린생활, 단독주택 이것 전체 분양된 금액은 얼마예요? 미분양 빼고. 전체 필지가 다 분양됐을 때……

○김학수 위원 152필지의 총 가격이 얼마죠?

○김학수 위원 124필지가 팔백……

○김학수 위원 봉화산2택지에 필지가 전체 152필지인데, 2차 부지까지 포함이에요?

○김학수 위원 2차까지 포함하면?

○김학수 위원 필지 다 분양했을 때 1,185억 원이네요. 필지가 다 분양되었다 그러면. 2차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1,049억 원. 그러면 만약에 다 됐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얼마죠? 빼면? 예상수익이 약 130억 원 정도 보시면 되나요?

○김학수 위원 과장님, 보세요. 아까 152필지 1차 전체 하면 1,122억 원이라고 했죠?

○김학수 위원 2단계도 투자비용?

○김학수 위원 그것까지 다 넣은 게 1,181억 원 투자될 예정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그렇다라면 필지가 2차까지 해서 165필지가 다 분양된다면 1,049억 원.

○김학수 위원 그러면 1,049억 원과 1,081억 원을 빼면……

○김학수 위원 104억 원. 약 104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1차 152필지 중에 124필지면 몇 퍼센트 되나?

○김학수 위원 2차는 공사할 게 남아 있으니까.

○김학수 위원 여기에는 필지만 들어간 거예요. 필지만. 거기에 도로, 인도, 공원, 그것 다 시 재산이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것 가격으로 치면 얼마 할까요? 토지 가격.

○김학수 위원 그 면적 나중에 빼 보시면 봉화산2택지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납니다. 그것도 시 재산이잖아.

○김학수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언론 브리핑 할 때도. 언젠가는 그것을 정확히 정리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11쪽 보시면, 미수금 현황 있죠. 자료 요구할 때는 15년 4월 30일까지 요구했는데, 택지분양 잔금에 대해서는 15년 4월 30일까지 없어요. 14년까지만 있죠?

○김학수 위원 봉화산2지구 내 도시가스 설치 지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16년도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고?

○김학수 위원 빌려준 시점이 언제죠?

○김학수 위원 몇 년간 빌려주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금융비용도 꽤 되겠네요.

○김학수 위원 12쪽 보시면, 향후 지출계획 있죠?

○김학수 위원 공영개발기금에 대해서 향후 지출계획, 봉화산2지구가 27억 정도 더 들어갈 계획이고, 부론일반산업단지가 현재 195억 원 정도 들어갔고, 향후 88억 원 더 들어갈 계획이고, 그래서 283억 원 정도. 거기다가 생태계 보전협력금, 그게 또 4억 원 정도 들어가면 287억 정도가 부론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갈 계획이잖아요. 총 해서?

○김학수 위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봉화산2택지하고 부론일반산업단지하고 따로따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학수 위원 여기는 합해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이렇게 뽑으셨어. 그게 1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김학수 위원 택지는 두 군데니까 같이 뽑았다? 그런데 저쪽은 일이 거의 끝났죠? 뽑은 시점이 언제예요?

○김학수 위원 봉화산2택지는 그분들이 할 일이 거의 없죠?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 봉화산2택지는 미분양택지 분양만 남았고 2차 공사만 남은 거예요.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2명 뽑은 그분들이 일하시는 게…… 제가 행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론산업단지 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현황 이 자료 주셨잖아요.

○김학수 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나 공원이나 인도나 이런 모든 시의 재산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김학수 위원 사실은 원주시의 재산이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봉화산2지구에 61% 정도, 나머지 40% 정도가 부론일반산업단지나 공유재산이나 현금 및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 것 있죠. 그러니까 현금 및 정기예금, 이게 현재 51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푸르지오가 들어온 시점이 언제예요? 돈 납부한 시점이?

○김학수 위원 아,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갔구나. 우리가 4월 30일 기준으로 빼라고 해서. 여기 현금 및 정기예금이 51억 원이 되어 있어서, 아닐 텐데, 그것 말고 분기별로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택지 팔린 것 분기별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김학수 위원 연도별로 쭉쭉 들어올 계획이 있죠?

○김학수 위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언제 시점이면 팔린 124필지에 대한 토지금액이 다 들어온다.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우리 참빛도시가스에 6억 원 무이자로 준 것 많이 모르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전부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반재산은 판매할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가격이나 그런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나 의회 통과 없이 가격은 변동 그냥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남아 있는 재산가액이 280억 원인데 280억 원에 대해서 전부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재산가액이 280억 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부론산단까지 합한 것은 아니고, 총괄에 보면 미분양택지…… 이 미분양택지 안에 부론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단계택지 분양한 게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고 일반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단계동에도 아직 미분양재산이 있네요.

○전병선 위원 단계택지개발 끝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재산가액이 15억 원 정도 남아 있고, 그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네.

○전병선 위원 봉화산택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단계동 공유재산 행정재산에 도로 같은 게 있고 일반재산은 전이 하나 있는데, 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대가 대지잖아요. 도로는 어차피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상관없고, 일반재산이 2개하고 전이 2개이고, 대지가 하나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대여나 그런 것은 안 준 거예요?

○전병선 위원 대부나 임대 같은 건 안 준다 이거죠?

○전병선 위원 단구동 공유재산은 뭐예요? 단구동 일반재산으로 나와 있는 것은? 왜 거기 자료에 잡혀요? 15페이지.

○전병선 위원 시 공유재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택지개발 안에?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 땅이잖아요. 원주시 땅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임대나 대부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전부 시 땅인데 뭐.

○전병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차피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원주시 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은 쓰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나 그런 것이고, 도로나 건물행정재산에 들어가 있고, 일반재산은 전이나 답 같은 게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2억 원이나 되는 재산가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남아 있고. 이렇게 남겨서 몇십 년 동안 놔둘 게 아니고 대부나 임대를 할 계획은 없냐 이거죠.

○전병선 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일반재산은 이거다 이거죠?

○전병선 위원 가현동 같은 것은 왜 갖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냐 하면, 가현동, 우산동……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총괄해서 공유재산 이런 것 그냥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팔거나 매각하거나 임대를 준다거나 대부를 주면 그만큼 원주시 재산에 플러스될 수 있는데, 그냥 재산만 갖고 되든 말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것 검토하다 보니까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미래도시개발사업소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가보면 누가 쓰는지, 우리 대부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안 줬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어느 사람이 땅으로 묻히고 있는지 건물로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현황조사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원주시에서 총 갖고 있는 게 31만 개 목록이 되더라고. 전부 파악해 보니까. 31만 개예요. 필지가. 여기도 몇 개가 되지만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갖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정확한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현황만 우리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그것을 누가 소유하고 있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모아서 팔든지 정리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최종적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6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특허로 발주를 하신 게 있으시죠?

○곽희운 위원 부론산단 진입로 하면서 영동고속도로 언더패스 하는 구간을 특허공법으로 주셨는데요. 비개착공법이라고 해서 개착을 안 하고 터널식으로 뚫는 방법인데, 비개착공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죠? 몇 가지나 됩니까?

○곽희운 위원 비개착공사 하려고 빔은 일부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신가요? 초입에.

○곽희운 위원 비개착공법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건 9가지 정도 비개착공법들이 있는데, 고속도로공사에서 주로 하는 공법하고 저희가 설계한 공법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특허방식으로 발주를 하시고 설계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 부서 특허공법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특허를 발주할 때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허가 필요해서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특혜의혹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회의를 하신다니까 다시 진단하셔서 어느 공법이 제일 현장에 맞는지 연구를 하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6-5권 혁신도시 하자 및 보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의 하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마 좀 더 파악을 해 보면 하자발생, 아니면 민원발생요지가 있는 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실지구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교통이나 하천, 도로 관련 부서랑 점검하셔서 인수받기 전에 다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나중에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자나 보수 관련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인수 전에 보수하고 인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도로, 시설물도 다 인수 받죠?

○권영익 위원 공사비는 혁신도시 하는 LH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금액 정도를 시에 예치하든지, 어쨌든 시에 줘서 하라고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잖아요. 다 점검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원주여고 앞에 정류장 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던데. 학생임시정류장 해서 삼각형식으로 세워 놓은 것밖에 없던데. 그런 것도 이번에 파악해서 하겠지, 뭐.

○권영익 위원 TF단을 구성해서 자기 부서와 관련된 시설을 다 점검한다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TF팀을 구성하셔서 하시되, 거기 통이 다 나누어져 있죠? 몇 통, 몇 통.

○김학수 위원 하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아요. 지역주민들하고도 접촉을 잘 하셔서 우리가 못 찾는 하자 부분들을 찾아내는 아이템을 가미하셔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페이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인데요. 계약 같은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LH가 해요, 우리가 해요, 강원도가 해요?○미래전략과장 김재덕 강원도가 매각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LH는 뭐예요?

○전병선 위원 부지 정리만 해서 LH가 넘기면 강원도에서 하고, 그럼 원주시는 뭐해요?

○전병선 위원 모든 거기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원주는 거기에서 해 달라는 대로, 도시계획이나 승인해 달라면 그거나 해주고 쫓아가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여기 자료 보면,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강원도에서 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서 다 하고 쓰잘때기 없는 거나 해달라면…… 여기도 클러스터 용지 분양을 다 해야 되는데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어차피 바꿔주는 것도 우리 원주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용도변경은 원주시에서 하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나 계획하고 전부 해야지…… 원주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야. 단지 ‘우리가 다른 데 팔아먹어야 되니까 용도변경 해 줘라.’ 신청하면 그거나 쫓아가서 하고,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어차피 여기 오는 사람들은 조건에 맞춰서 들어왔겠지만, 결국 조건이 안 맞는 게 건강심사평가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맞죠?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전병선 위원 그쪽에서 더 추가돼서 오는 거고, 우리가 최초 편성했던 것은 클러스터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혁신도시에 산학클러스터연구소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합니다. 지자체에서 기업이나 그것을 유치해서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산학클러스터잖아요. 원주시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원주시는 하나도 권한이 없다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를 왜 따지냐 하면, 지난번에도 소장님 가서 보셨겠지만, 원주시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 자체를 몰라요. 우리 지역이지만 개청식을 해서 가도 완전 찬밥이야. 용도변경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산학연구소 같은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주관이 돼서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산학연 만든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우리는 그쪽보다는 기업유치가 목적이에요. 원주시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원주시가 잘 사는 게 목적인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잖아요. 구축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다음 주 23일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주관하고,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어차피 시비 2,000만 원, 도비 6,000만 원이잖아요. 8,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우리 위원들 이것 몰라요. 이쪽에서도 알려주고 유치해야 하는데, 어차피 기업유치는 원주시 전체를 위한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전병선 위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알려줘야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쪽 지역 인구는 엄청 늘어나는데 내가 그쪽에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병선 위원 지난 번 우리 소장님도 오셨지만, 의장님은 자리도 없더라고요. 의장님 갔다가 자리도 없어서 옆에서 빌빌대다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왔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원주시 안에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신경을 쓰세요. 아무리 그래도 원주시 안에서 하는 원주시 행사에 의장은 자리도 없어서 옆에 앉지도 못하고 있다가…… 참,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의장도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뭐가 돼요. 아무것도 못 하죠.

○전병선 위원 앞으로 신경 쓰세요.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부터 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는 원주시가 기업유치하는 것만이라도 앞장서서 해 주시면 좋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0년도에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지역이 세계 최고의 관광목적지로 급부상한다는 전망이 있죠. 원주시도 지정면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하고 있죠. 방향 설정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원주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다 좋은데, 외지인들이 와서 즐기고 관광할 기반은 약하잖아요. 치악산 하나 억지로 있는데, 치악산도 옛날 같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원주는 레저기업도시, 이게 성공하게 되면 정말 원주가 한 단계 발전할 거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춘천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유치를 잘 해서 레고랜드? 몇 조인가 들여서 시작하게 되죠? 춘천이.

○이성규 위원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량기업이 참여하게 되고, 레저형 기업도시가 성공해서 원주시민들이 행복지수도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고 다 좋으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 잘 하셔서 꼭 성공되도록 추진 잘 해 주십시오.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수는 600만 평이고, 서원주 부근 관광레저형단지를 육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2011년부터 추진해서 전국 투자유치설명회까지 끝났는데, 마지막 종착역은 몇 년도로 잡는 거죠?

○유석연 위원 (사무보좌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사진-지정 호저 무장(신평)저수지) 호저면 무장저수지인데, 신평저수지인 줄 알았는데, 공식 명칭은 무장저수지입니다. 저수지로 보면 상당히 큰 저수지입니다. 물 양도 많고, 과거에는 오염이 안 돼서 고기도 많고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위쪽에 축산물이 많아서 수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기업도시가 2만 5,000명, 토착민까지 포함하면 3만 명이 주변에서 생활하게 되면 이 저수지를 방치할 필요 없고, 마을 오폐수처리장도 만들어서 걸러서 깨끗한 물로 유지돼서 기업도시나 토착민들이나 원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앞서 관광레저도시에 걸맞는 관광레저 수변공원으로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잘 개발하면 좋은 수변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유석연 위원 시장님은 저수지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기업도시 주변에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신평3개 리를 농정과에서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은 관광과에서도 신경 써야 되고, 공원과에서도 신경 써야 되고, 하여튼 복합적인 것인데, 이 좋은 자원을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수질은 하수과에서 마을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한번 거르면 되니까 과별로 해서 하면 좋은 수변공원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사무보좌 직원에게) 다음 사진 띄워 보세요. (사진-만종가구단지 진입로) 만종역이 생기는데 여기까지만 철도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 과정은 협의를 보셨다는 것 같기도 하고…….

○유석연 위원 기존 도로보다 만종역 도로가 새로 나게 되면 약간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높으면 이 가구단지로 가는 게 가려진다 이거죠. 가구단지 분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하는데, 여기하고 밸런스를 맞춰달라 하는데, 좋은 묘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가구단지 전체는 자기네 영업을 위해 밸런스를 여기하고 똑같이 잡아 달라 하는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이 잘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앙선 폐지에 따른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이성규 위원 보상금 지급된 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이성규 위원 그리고 교도소가 봉산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죠?

○이성규 위원 그게 우리 시 땅도 아니고 법무부 것이니까 그때 가서 협의를 또 해야 되죠?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 철도청, 철도시설공단과의 전체 각종 공문 받고 보낸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남원주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주고받은 것 보니까 올해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토로 역사가 만들어지게 설계가 되었잖아요. 원주시에서 교량화를 요구하고 추진을 계속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철도청의 손을 들어줬고요. 교량화를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결과적으로 3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철도공단에서 결국 비용을 원주시 부담으로 넘기고,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원주시에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교량화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규 위원 국비가 만에 하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비라도 투입해서 성토가 아닌 교량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197쪽 1군지사 군부대 이전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1군지사 이전이 5년 정도 흘렀습니다. 드디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소장님 비롯해서 관계관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절차만 남았으니까 절차만 끝나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주시고, 1군지사 이전에 따른 예산액 보면 199쪽 보면 63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까지, 금년도 11억 원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까?

○유석연 위원 부지 매입은 다 되었다는 거죠?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군지사 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지사 이전하는 목적은 원주시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 하시는 거잖아요.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권영익 위원 어쨌든 도심권에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를 이전해서 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이런 목적을 두고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태장2동 같은 경우는 도심권이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해당되죠? 도심권에.

○권영익 위원 지금 얘기 들어 보면, 군지사 지휘 본부는 구국군병원 자리로 들어오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을 쭉 들여다 보어가 보니까 맨 끝에 15년 5월 상만종(1권역)하고 구국군병원(가현동)은 국방부에서 제시했다는 것은 국방부 지휘부를 거기에 입주시키겠다고 구두로 온 거예요, 공문 시행을 해서 온 거예요? 이것은 날짜도 없고. 다른 것은 다 날짜까지 하고 말이야. 뭐예요?

○권영익 위원 주민설명회도 했잖아요.

○권영익 위원 6월 3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국방부에 우리 의견을 줬어요?

○권영익 위원 뭐라고 보내셨어요?

○권영익 위원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오거나 문의해 온 사항은 없어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원주시에서는 특별한 개발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도 안 되고 등등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건으로 봐서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권영익 위원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 정말. 알겠어요.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 요구하면 주시고요.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쪽 1군지사 군부대 이전 사업 관련 투입 예산 내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아까 1군지사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400,000㎡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확보했는데, 가용면적이 그쪽에서 345,000㎡밖에 없다 해서 55,000㎡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500,000㎡로 보내고 또 530,000㎡으로 다시 한 번 보냈죠?

○김학수 위원 530,000㎡ 보낸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뭐라고 회신 온 게 있어요?

○김학수 위원 우리가 제시한 530,000㎡가 국방부 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구국군병원 부지를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흐름이.

○김학수 위원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나요?

○김학수 위원 혹시 만종 쪽에서는 여기에 따른 무슨 다른 의견 없나요?

○김학수 위원 거기는 해 달라는 것 다 해줘서 그러나? 알고는 계시나요?

○김학수 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고?

○김학수 위원 한 가지 걱정은, 혹시 국군병원 자리가 군부대로 다시 들어서게 되면, 행정동이라도 군부대잖아요. 그렇다면 군부대 경계선과 몇 미터 꼭 떨어져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거기는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몇 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지 않아요?

○김학수 위원 유물 발굴하는 데 4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김학수 위원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국비로 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게 언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는 일이고, 향후 앞으로도 5년이 걸릴지 10년,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학수 위원 장단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있는데, 혹 인근의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돼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향후 원주가 50만, 100만이 되면 지금의 박물관 규모는 작다. “거기가 적당한 자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예전에도 나왔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물관을 지으면 인근 토지도 낫긴 낫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이 얼마나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또 더 이상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주민들하고도…… TV 나올 때는 반대하시는 주민도 언성이 높게 나오던데 어떠세요? 태장동에서는 건의로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다 주차장이다 이런 것 확보해 달라 그러면서 지금 설명회를 해보시고 느끼신 게…… 찬성이 80% 아니면 90%, 반대가 10%, 집행부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죠?

○김학수 위원 그런 노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현황, 이게 금년 5월에 일부가 가현동으로 가는 것을 국방부에서 제시했다는데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지는 적정하다고 검토가 된 사항이죠? 1군지사 이전부지가 처음에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된 거죠?

○곽희운 위원 1군지사가 가현동으로 이전을 하든 만종으로 이전을 하든 이전비용은 같을 것 아니에요. 가현동으로 간다고 비용이 적게 드나요? 현 부지를 판매해서 이전비를 마련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가현동으로 가든 만종으로 가든 이전비용은 같을 것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죠. 가용면적은 530,000㎡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땅을 더 살 일이 없죠.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계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나오는데 덜 매입하겠다는 얘기네요. 본인들 이전비용을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분산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희운 위원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1군지사를 이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추진배경이나 목적이?

○곽희운 위원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주시내에 있는 1군지사 예하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해서 중장기적으로 발전에 저해가 안 되게끔 하겠다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목적이고. 그런데 가현동이든 다시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 목표에 맞게끔 계속 사업이 진행돼야지. 저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쪽 뜻을 들어준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차후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1군지사 이전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 부지를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지 않습니까? 다 용역해서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주먹구구식으로…… 저는 그것도 너무 과하게 해줬다고 판단하거든요.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는 과하다고 봤어요.

여하튼 부서에서 진행돼서 다 승인을 해 줘서 용도변경해 줬는데, 저희는 1군지사에 해줄 것 다 해주고, 또 여기에서 다르게 요구하면 또 그것을 따라줘야 되고. 1군지사 이전비용 용역해 준 게 도시계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

○곽희운 위원 6억 원이요? 도시계획 결정해 준 전체 금액이요. 6억 원밖에 안 돼요? 1군지사 이전비용이 6억 원 들어요?

○곽희운 위원 용역비가 아니라.

○곽희운 위원 4,0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로, 진입로 확장해 주고, 가현동에서 들어오는 대로 2-7인가 그것까지, 그것 확장비용이 얼마입니까? 전체 공사비가?

○곽희운 위원 그러면 총 620억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1군지사 이전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가 620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전하는 것은 아까 이 사업의 목표 취지대로 우리 시내에 있는 군부대들을 외곽으로 이전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원주시 50만, 100만 대비할 때 시내에 걸림돌이 안 되게끔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1군지사가 일부는 시내 남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한다? 이 사업을 왜 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우산동에 그대로 남겨두지 왜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부서를 이끌어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님이 그런 목적의식 없이 추진한다는 데 질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을 때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 시점마다, 매년마다 사업도 지지부진하면서 또 목표가 바뀌어요.

○곽희운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도권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왜 국방부, 1군지사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1군지사 도시계획 변경해 준 것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만큼, 거기에서 한 발 떼면 우리도 한 발 해주고. 우리 미리 다 해 줬잖아요. 진입로 해 달라고 해서 진입로 예산까지 다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해 주고, 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또 저쪽에서는 변경하면 또 해 줘야 되고. 우리 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목적대로,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국군병원 자리가 평수로 따진다고 하면 3만여 평 되는데, 지금 앞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나 김학수 위원님께서 다 짚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가 이전해 가는데 부지면적이 작다.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있을는지 몰라도 작다 이런 소리는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용역해서 거기 그 이상 면적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또 지난 5월 6일에 그렇게 공문도 시행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것을 제시해 왔다고 하시는데, 이게 또 분란의 소지가 돼요.

그래, 좋다 이거예요. 태장동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만종 부지가 이만큼이었어요. 거기로 가면 3만여 평 안 사도 되기 때문에, 재원이 그만큼 국방부에서도 땅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건물 짓는다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답변도 하셨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할 것을 주민들이 원했는데, 이만큼만 들어간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까지도 내 땅이다 그러면, 나머지 이거 안 사 주면 안 판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래저래 또 못 한다 이거야. 또 질질 끌리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개연성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가운데 있고, 이 사람 땅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 얼마 정도 면적은 제척시켜도 된다. 그래서 안 사겠다. 국방부에서 그런다고 하면, 정가운데 있는 것, 물론 나중에 강제수용하는 절차도 있겠습니다만, 지지부진하게 끌 수 있다 이거예요. 하필이면 가운데 그거 있고, 소유자가 여기 있고 그러면 제척시키는 면적, 그것까지 다 해 줘야 나는 팔지. 거기 군사시설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 혐오시설로 느낄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아주 잘못된 국민의식이지만, 우리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그렇게 기피하는데 사업시기가 또 늦어질 수 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나마 활용방안을 용역이라도 줘봐서 하자 해서 지난 1회 추경에 1,800만 원인가 문화예술과에서 용역비를 확보했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빨리 문화예술과하고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1,800만 원 안 될 거 왜 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빨리 용역을 진행시켜서 좋은 대안을 거기에서 마련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비교했을 때 이게 ‘정말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아니면 ‘정말 이것은 환상적인 얘기지. 꿈같은 얘기지. 너무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랬을 때 주민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반발한다고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어떠한 용역까지 줘서 했는데 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을 실현하기는 정말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럴 만한 타당성이 있고, 할 만한 게 된다면 용역결과로 하든지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아까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빨리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혼사를 앞두고 가다가 “너, 대학 안 나온 거 속이지 않았니?”, “뭐 했니?”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야.

그리고 아까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점심 나와서 먹고…… 여직껏 우산동 같은 경우는 병도 있고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었는데, 여기는 주로 지휘부 요원들만 오신다고 하면 더 많은데도 우산동에서는 빨리 가기 바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못 줬냐 이거예요. 너무 궁색한 답변 아니냐. 통닭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와서 사먹을는지 모르지만, 점심을 얼마나 사먹고. 그런 것은 궁색한 거다 이거예요.

뭔가 정말 당위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처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그래. 어쨌든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어요. 홧김에 서방질하고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얘기 있어. 하고 나서 나중에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 미래의 원주를 바라봤을 때 정말 이게 그런 건지. 그런 식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같은 그런 속담 예를 들면서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려봤고, “열흘 묵던 나그네, 하루를 못 묵어 가냐?” 이거예요. 좀 더 좋은 것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쪽 군부대 이전(매지사격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방부하고 1군지사 이전 관련해서 협약한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원주시하고 군지사 이전에 관해서 협약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김학수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 2개 만들어 주겠다. 또 거기 내에는 철도도 넣어주겠다.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다 바꿔주겠다. 이런 거 다 협약을 해 놓고, 그것을 빨리 해 줘야지 국방부가 움직이는데 지금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안 움직이지. 협약서 내용 있죠? 그것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 장씩 다 깔아주세요. 네? 맞잖아요. 소장님, 맞죠?

○김학수 위원 협약할 때 과도한 내용을 저희가 너무 많이 넣지 않았나. 그 바람에 저희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협약서 내용 자세히 보시면, 저도 몇 번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도로 다 만들어주겠다. 양쪽 진입로 다 만들어주겠다. 철도 다 만들어주겠다. 용도지역 다 바꿔주겠다.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진입로 못 만들어주고 있고, 철도 아직 못 집어넣어주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김학수 위원 여기도 투입예산 들어가는 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527억 원. 향후 정부에서. 그렇죠?

○김학수 위원 철도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협의가 없었죠?

○김학수 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터널이 있어요. 알잖아요. 그쪽으로 건너가잖아요.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부지 내로 들어가지 않아요?

○김학수 위원 부지 내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굉장히 가깝던데. 선을 보니까. 그것도 2017년에 개통하나요?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노선이 바로 개통이 되니까 거기에서 끌고 가는 것은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됐다고 하면 협의를 빨리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철도청하고 빨리 협의 봐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만종역에서 다 내려서 하겠다 그러면 뭐를 하나 받으시든가. 그때 가서 또 담당자 바뀌어서 ‘철도 안 넣어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 부분도 빨리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6-6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45쪽이요. 전 부서 6-6권에 245페이지, 과별 관리 행정재산(부동산 및 동산) 변동현황이거든요. 보면 전부 토지 많이 샀네요.

○전병선 위원 봉산동 것은 저거 때문에 산 거잖아요. 교도소.

○전병선 위원 판대리, 가현동, 월송리는 도로 나는 것 때문에…… 도로도 우리가 땅을 사야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만종리 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249페이지 만종리가 4개 필지가 있거든요. 취득을 올해 했는데, 만종리 33-2, 30-6, 30-5.

○전병선 위원 이것을 우리가 다 산 거예요?

○전병선 위원 군지사 이전비를 우리가……

○전병선 위원 지역 하나로 돼 있던 데 어디인지 아세요? 지도 한번 찍어줄까요? 여기가 군지사 들어갈 지역이 아니던데, 안화영 주사님, 지도 좀 찍어주세요. 만종리 33-2. 도저히 여기가 우리가 살 땅이…… 들어가는 데가 아닌데. 크게 확대해 봐요. 그 지역을 샀는데, 거기 뭐 때문에 샀냐 그거지.

○전병선 위원 군지사가 저기 들어간다고? 4필지예요.

(방청석에서 「군지사 후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현동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도로에 딸려 있는 땅입니다. 군지사 후문이 있고, 정문이 있는데요.」 하는 이 있음)

군지사 후문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요?

○전병선 위원 내가 취득한 자료, 지도 놓고 쭉 찍어보니까 도로 옆에는 가현동 다 나오는데, 만종리 하나가 딱 나온단 말이야. 우리 도로가 연결되는데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은 그 지역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서 군지사로 들어가냐. 그쪽 지역 밑으로 나오더라고요. 도로가. 군지사 도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군지사 진입로가.

(방청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있는 데에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주위에 땅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만 달랑 샀단 말이야. 거기만 달랑 샀죠?

(방청석에서 「이것은 저거 때문에 샀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여기 취득에 보면, 2015년 3월 18일 단가가 4만 3,000원에 대해서 면적이503㎡. 4개 취득했단 말이에요. 여기 뭣 때문에 샀나 하고……. 군지사 들어가는 도로라면 어디 연결이 됐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군지사가 어디예요?

(방청석에서 「이쪽입니다. 여기에서 가서 정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용지만 급하게 11억 원 세워서…… 철도하고 붙어 있는 구간에 해서 군지사 정문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전병선 위원 감사자료 보다 보면 갑자기 그런 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 감사자료 다 봅니다. 그런데 딱 일부분만 나오니까, 도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사서 다른 것 투기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이상 없도록 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자료 하나 안 한 것 같아서, 매지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귀래 쪽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학수 위원 여기도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답보상태에 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미래전략과를 끝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택남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거 자료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정정 좀 해야 돼요? 보니까 이익금이 312억 원 정도로 나왔는데, 그렇죠? 정정해야 된다? 어느 부분 정정해야 되나?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방청석에서 -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하고 자료를……)

왜냐하면 학교용지도 미개발지전 지번의 공시지가 적용, 37만 5,000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현재 인근 지가를 적용해야지. 이것으로 팔 것은 아니잖아.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방청석에서 - 자료를 새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39억 원을 또 마이너스했어요. 내가 보기에 한참 플러스가 되는데. 다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분할이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곽희운 위원 여태까지 계획을 하셨고, 이 계획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고, 또 용역을 바탕으로 협약을 하셨거든요. 하신 것 맞으시죠?

○곽희운 위원 용역하고 협약 이런 것은 것을 뭐 하러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곽희운 위원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바뀔 거면 뭐 하러 돈 들여서 용역하고 협약하고…… 우리 도시계획 변경해 주는 데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도시계획 용역을 해 줬어요. 6억 얼마죠? 그렇게 막 줘도 됩니까? 막 바뀔 것을 뭐 하러…… 그리고 1군지사 부지 내에 가용면적 얼마 나오는지 그 용역 하셨지 않습니까. 뭐 하러 하셨어요? 소장님, 막 바뀔 것을 뭐 하러 돈 들여서 용역을 하셨습니까?

○곽희운 위원 답답하네. 진짜. 아니, 용역을 하고, 협약을 하셨는데 협약대로 하면 되죠. 왜 뭐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협약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로 다 옮기기로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전비용 이 정도로 하면 된다고 도시계획 그쪽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그게 서로 협약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그러면 또 바뀔 수 있죠?

○곽희운 위원 왜 안 바뀝니까? 여태까지 바뀌었지 않습니까? 협약도 다 했는데, 바꿔었어요. 1군지사 다 안 가고 시내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합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본부 말고 또 추가로 더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곽희운 위원 전에는 협약 안 했습니까? 한 것을 또 번복하는 것인데……

○곽희운 위원 1군지사가 가면 다 가는 거지, 1군지사가 이전하면…… 집이 이사 가면 집이 다 이사 가지, 자식은 안 갑니까? 이사 가면 다 가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소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주역사 성토부로 설계되어 있는데 교량화가 되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또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우리 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를 하고요. 역세권 개발사업도 며칠 안 남았는데 더 노력하셔서 결과가 좋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니까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이후 이루어진 2015년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료 수집과 집행기관의 수감 자료를 연찬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 자료 제출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 활동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가 통보되었을 때, 요구사항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한 개선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대안 및 발전적인 건의사항은 시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에서는 첫째, 현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세입과 직접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무단 점유 및 건축물 존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결손이 없도록 징수업무 방법을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바랍니다.

둘째, 방치되고 있는 흥호리 생태공원 및 여름철 악취와 해충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법원 앞 저류지 등은 관계기관 및 부서와 조속히 협의하여 시민이 즐겨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개선 방안 강구뿐만 아니라 조속히 개선하길 바랍니다.

셋째, 이제 곧 장마로 집중호우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파손된 호안시설물과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시설 허가사항을 점검 조치하는 등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하천 내 통수 단면이 부족한 준설 대상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금을 활용한 준설을 연초에 실시하는 등 사전 재해 예방사업으로 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 사업비를 절감하는 운영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CCTV 회선사용료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CCTV 설치 요구가 있는 실정이므로 자가통신회선망을 구축하고, 적정한 CCTV 수와 확보 계획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의한 설치와 관리가 되도록 총괄계획 수립 운영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원주시의 확장과 발전으로 관련 인허가 및 관리 대상 시설물 등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업무담당자의 수는 답보상태에 있어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업무 효율성이 감소되고, 이는 곧 질 높은 시민 행정 서비스 제공 저해 및 시민재산권 피해를 야기하는 사항임을 숙지하여 부서별 운영 인력수를 진단하여 부족 인원 확보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캠프롱의 경우 2016년 보상이 완료됨에도 반환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조속한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 시에는 사고다발 구역 순으로 대상지별 사고유형을 파악하여 해당 유형에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시내버스 이용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증차, 미운행 노선 대책 강구, 마을버스 운행, 우수종사자 선발․표창 등의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고액 및 고질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체납 및 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부과․징수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라며, 검침방법은 검침 수 대비 투입비용을 분석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있는 방법과 방향으로 운영하길 바랍니다.

둘째, 읍면 상수도 미보급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마을상수도 보급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마을상수도의 경우 취수원 수질의 변질 문제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안고 있으므로 조속한 광역상수도 확대 계획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셋째, 자동차연료화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폐수 유입 배출량 확인, 폐수 농도 감시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기 바라며, 재이용수 공급 단가 및 폐수 처리 단가 등은 공급 비용 및 처리 단가를 재검토하여 운영에 손실이 없도록 단가를 책정하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처리 시설 민간 위탁과 관련한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관계 조례가 부합되므로 조속히 개정하고, 원주시 수계의 맑은 수질 유지를 위하여 한강수계 주변을 우선순위로 하는 마을하수도 설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발주 및 특허발주는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하기를 당부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서는 첫째, 현재 문막지역 인근에 개인이 무분별하게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막 뉴타운 등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구파출소 뒤 약 7만 2,000평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인구 50만의 원주를 위한 주요 사업이므로 현재 투자 선도지구 시범공모에 선정이 되도록 지역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모 선정에 탈락할 경우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하여 최대한 역사가 준공되는 시기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부론산업단지의 성패는 부론I.C 개설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향후에 가능한 추가 부지확보와 사업을 추진하여 I.C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부론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2차선 구간인 문막교∼궁촌교까지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본 공사의 준공시기에 맞추어 확장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시설물 이관 시에는 인수관계 부서와 하자 및 민원발생 요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통·반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인수단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세심하고 철저히 검토되어 조치 후 시설물을 이관받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의 짧은 기간 이후 시행되는 감사로서 다소 소홀한 준비와 수감으로 본래의 감사 취지를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세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바탕으로 먼저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식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발전적인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었던 사업 현장은 직접 계획을 세워 점검하고, 평상시 또는 불시에 확인함으로써 내실 있고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특성상 건설사업 대상지가 많고 관리 대상 시설물이 많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직접 조사한 사항을 회의장에 있는 영상기기를 활용하여 담당 부서 및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정착되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만 제출하는 등의 다소 불성실한 자료 작성 제출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소통을 통해 작성하고 제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 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인 6월 1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며, 실시하실 안건으로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