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크게 아동복지사업하고 아동안전사업이 있는데요. 아동복지사업이나 아동안전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어떤 부서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하석균 위원 아동사업 계획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위원회가?

○하석균 위원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이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동안전에 대한 사업을.

○하석균 위원 아동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과 관련된 것.

○하석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조례에 그것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 조례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하석균 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신 목적이 지방재정법 때문이죠?

○한상국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어차피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하지 말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되잖아요?

○한상국 위원 예산이야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니까 동일해요. 다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만 한 500만 원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한상국 위원 잘 만드셨어요. 기왕에 지방재정법에 의한다면 굳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필요가 없고 내년에 1월 1일 자로 한다고 해야 지금 만든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한상국 위원 법무팀하고 협의한 거죠?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요보호아동문화탐방 어디에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며칠 전에도 버스 5대가 출발했더라고요. 그러니 1,000만 원에 곱하기 5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니세프는 2,000만 원씩 줘서 기금 마련 음악회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개 시설을 묶어서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민간위탁 방침인가 보죠?

○류인출 위원 3개를 묶어서 할 때,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예상 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류인출 위원 2개 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성불복지회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성불복지회가 너무 많은 단체들을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노력을 했으니까 하는 것은 맞는데, 원주시에 너무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 2개 합친 것보다 크거든요.

○류인출 위원 틀린 것은 아는데요. 이쪽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일하시는 분이 양쪽으로 다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 인력 면에서 전문인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문인력 1명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써먹고 저쪽에서 써먹고 그러다 보니까, 심사할 때 명확히 보시고요.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류인출 위원 다른 데서는 아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심사하게 돼도 이쪽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한군데서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못 한다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개소 전문기관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측면인데, 이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하드웨어 부분은 기존 것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류인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편할지 모르지만, 또 그들이 그 공간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 공간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죠.

○박호빈 위원 YMCA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옮겨 가면서 앞으로 그 공간을 다 위탁한다고 봐도 되겠지만, 명륜사회복지관은 지금도 보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 없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처럼 분산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다 합치게 되면 별도의 이런 하드웨어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고민이 생겨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성가족부에서는 2018년부터 3개소 묶어서 통합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번 2015년 임기가 다 되는 거죠?

○김정희 위원 2년 더 빨리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김정희 위원 수혜자가 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묶어놓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정희 위원 2018년부터 묶으라고 했는데 2년을 더 빨리 하는 거잖아요?

○김정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년 안에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허진욱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4개 어린이집 위탁기간 종료일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3년으로 묶을 때 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위탁기간 만료일을 같이 조정할 수는 없는지요?

○위원장 허진욱 물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5년 안에 조정해서 4개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종료일을 같은 날짜를 정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여쭙는 것은 3년 범위 안에서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위탁기간부터 종료일까지 같은 날짜로 묶을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게 업무의 효율성과 깔끔하게 처리하는 면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기간만료 90일 전에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네 군데 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위탁을 하는데, 그 전에 위탁한 횟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석균 위원 명일하고 학성은 여섯 번 했고 이번에는 일곱 번째라는 거죠?

○하석균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이 투명하고 지원도 돼서 보육교사들 이직률도 낮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번씩 하는 어린이집이, 물론 될 만한 자격이 되니까 하는 건데요. 최초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이 되면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심사 자체에 의구심도 들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심사가 되지 않나. 여섯 번씩 된다니까.

○하석균 위원 재위탁 횟수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석균 위원 아까 허진욱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는 추세예요.

○하석균 위원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장기간 위탁하는 게 좀 그런데요. 사실 횟수 제한이 필요해요.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맞고, 또 이게 정답은 없어요.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안에 계시는 구성원들을 보고 보내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할 때마다 바뀌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하세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평가라는 게 원장님이 자기가 했던 부분을 파워포인트로 심의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결국에는 개별심사에 의해서 평점을 내는 건데.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옛날에 연세 많은 분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항목에서 평가점수가 70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옛날에 운전면허 1종을 딸 때 80점이 합격선이었는데, 지금은 70점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통사고 확률도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항목을 우리가 수정할 수 없어요? 70점을 상향 조정할 수는 없어요?

○위원장 허진욱 우리 원주시에서 내부적으로 80점으로 상향 조정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수를 상향 조정해서 심도 있게 평가하다 보면 한 번 하신 분이 7회차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생긴 어린이집이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어린이집이 이런 데보다 훨씬 아이들을 맡기기에 편안한 곳도 있으리라고 감안해 보면 이 점수를 높여서 경쟁의식을 높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 허진욱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한 것을 보니까 기본 틀에 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원주시 실정에 맞는 것을 몇 가지 더 넣어서 80점으로 해서 세밀하고 촘촘하게 점검을 하면…… 7차까지 위탁대상으로 등록한 어린이집이 부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기회를 주어서 경쟁의식을 높여서 보다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80점 정도를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난해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하게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들을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위탁대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심사기준표 배점에 지금 운영계획이 40점이고, 원장의 전문성이 30점, 그다음에 재정 능력이나 공신력을 봐서 100점 만점인데, 이 배점은 어디서 정한 거죠?

○하석균 위원 배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센터를 거금을 들여서 수리를 하셨죠. 이것을 민간위탁을 준다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겁니까?

○박호빈 위원 공모라고 하면 관리하는 데를 별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회사에 이것을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가장 큰 게 사회복지협의회잖아요.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박호빈 위원 집행부에서는 넘겨주면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사실 보훈단체에 위탁을 줬듯이 이것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편한 것도 있는데 소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점점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강당도 수리를 싹 했는데 임대라든가 그런 게 컨트롤이 되겠냐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아예 위탁을 주면…… 요새는 건물 위탁관리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 계약을 해서 주면 결국에는 청소,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런 건데 그런 회사에 넘겨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힐 수 있어요. 오히려 인건비에 각종 소모품비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타내려고 할 거고 그렇다면 위탁관리업체에 계약을 주면 그쪽으로 연락해서 사후관리하면 훨씬 더 편해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관리잖아요. 거기가 사회복지협의회가 한 군데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한 군데서 다 쓴다면 어차피 그 단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주면 오히려 돈도 적게 들고 더 편해요. 이것은 잘못 줘놓고 나면 우리가 끌려다녀요. 그들이 갑이 돼버려요.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시설에 대한 거잖아요. 시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반운영비가 240만 원 계상되는데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것이 일반운영비가 240만 원인가요?

○위원장 허진욱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사사건건 요구할 수 있잖아요. 시에.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밑에 부연설명처럼 순수한 소모품 구입비 정도? 그것 외에 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출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더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박호빈 위원 동의안은 해주는데 그것을 의논을 해서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거죠.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토론한 결과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허진욱 의원입니다.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가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복지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보호가 요구되는 주민에게 한층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내용 및 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복지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가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8월 21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0조의 위탁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한 군데가 위탁을 맡으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쭉 가는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보통 선출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시장이나 군수들은 3선 제한을 했잖아요. 왜 3선 제한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류인출 위원 관계없는 질의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관도 하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위탁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횟수 제한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류인출 위원 제 얘기는 5년이고, 3년이고 기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위탁 연장 횟수.

○류인출 위원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얘기를 못 했는데 복지관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탁기한 연장에 대해서, 5년씩 하면 3회로 제한해도 15년인데요. 단구동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상지대 법인에서 시작할 때부터 맡아서 여태 쭉 하고 있으니까 ‘아, 저기는 상지대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것은 한라대 것.’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횟수 제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안에 삽입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위원장대리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얘기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