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166회 정례회 시 김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계류되었던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1건과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그리고 동의안, 변경안 각 1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694##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6회 정례회 시 질의과정에서 계류된 안건이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존경하고요. 지난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의원발의 조례하고,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건의가 있으셔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 말씀 들으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수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잘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관리주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김병석 의원 그동안 어린이 놀이시설의 조례가 없어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부서는 다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오는 지침들을… 총괄 관리할 데가 마땅치 않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안전총괄과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컨트롤박스는 안전총괄과로 하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대로 이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집행부하고 논의한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관리하되, 현행대로 일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 김병석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예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김병석 의원 추계비용에 보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추계비용이 그 미만은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추계비용에는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첨부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나복용 위원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하여튼 그래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로 떠넘기는 행태가 있었는데, 잘 만드셨네요. 나중에 예산 범위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 김병석 의원 그 부분은 관리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한테…….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제6호에 보면, 취학 전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리만 하시는 거잖아요. 기구 설치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 류인출 위원 기존에 조례가 없었을 때는 모르는데,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원주시 전체 어린이 놀이터의 2/3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놀이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놀이터가 2개 있는 아파트는 50% 보존해줘야 하는데, 50% 보존 안 되고, 실제 20∼30%밖에 안 돼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면 어차피 공동주택 내에 있는 놀이터도 시에서 100% 관리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류인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돈도 안 줄 거면서 조례만 만들어서… 그럼 A아파트에 감독 나가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바꾸시오.” 하면 결국 아파트에서 자비를 들여서 바꿔야 하는데, 쓸데없는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할 것이면 비용 부분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줘야 한다. 바꿔야 하니까 시에서 재정보전을 얼마 해줄 테니까 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관리만 한다면 아파트에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바꾸냐고요.

○ 류인출 위원 지원 조례가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비용 부분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호 ‘라’목의 “제52조제1항제7호”를 “제50조”로, 제2조제2호의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제2조제3호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를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로, 제3조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로, 제3조제1항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2조제1호의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를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과에 대한 명칭이 변경된 게 몇 년 됐죠?

○ 이상현 위원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안행부 지시에 따라서 변경하는 건가요?

○ 이상현 위원 익숙해질 만하면 갈고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기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명칭의 변경이 특별한 사유나 그 뜻에 맞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한 가지로 끝까지 밀고 가야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건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과의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과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처리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본부도 수도과 인원 비율에 따라서는 업무분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배려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악취, 축산 문제에 대해서 1개 과나 계를 신설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배려가 안 돼 있네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아니, 다 필요하죠. 사회복지에 워낙 많은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아픈 데만 가려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따져봤으면 좋겠다.

○ 이상현 위원 다른 부서는 다 필요 없대요? 증설이 필요 없대요? 과를 나눠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이상현 위원 두 번째로 질의했던 게, 업무 편의를 위해서 축산이나 환경이나 생활자원과에 대해서 계를 하나 묶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 이상현 위원 먼저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 이상현 위원 지역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축산과에서는 정책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막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져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 거기에 대해서 법이나 규정대로 따라서 할 것 같으면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나복용 위원입니다.

과 명칭 변경하는 것도 좋고, 기구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문직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가 복지 쪽이잖아요. 지금 복지 관련된 부분의 개편이 거의 90%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에 전문직들이 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복지 쪽에 과부하가 걸려서 거의 야간근무를 하다시피해요. 주간에는 나가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형태의 영세민들을 보호․관리하고 있는데, 과를 증설해서 별도로 만든다 하더라도 본청 내에서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늘려주는데,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더라도…….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신규이고, 지금 5급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5급 사무관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이 102명이에요. 90 몇 명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편할 때 요구사항은 전문직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사회복지 쪽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업무 마비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게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 나복용 위원 같은 직원인데 누구는 야근을 10시, 11시까지 하고, 누구는 6시 30분에 퇴근하고, 같은 직장 내에서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배려를 해서 전문 직종을 찾아서, 물론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 건축 여러 가지 직제가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직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과 명칭 변경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 나복용 위원 수정 잘하셨고요. 보니까 신경 쓰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직에 대한 부분을 보장성과 효율성 있게 인력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 도로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원주시내 보니까 동에서 인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보행환경특위에서 분명히 횡단보도가 8m나 10m가 되더라도 일부분만 낮추고 나머지는 올리는 것으로 했어야 하는데, 설계부서가 다른 과에 있다 보니까 도로과하고 설계부서하고 협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는 저쪽에서 따로 하고, 분명히 내용을 도로과에서는 숙지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부서가 설계를 똑바로 안 해주니까 업자는 설계서대로 공사하니까 2월에 보행환경특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월에 공사하고 있는 게, 다 전년도 방식으로 계속 공사하고 있어요. 도시과에서는 토목지원팀이 설계팀입니까?

○ 류인출 위원 토목지원팀을 도로과로 보낸 것은 적절한 것 같은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설계가 다 전년도 것으로 설계됐어요. 제가 현장 다 다녀봤는데, 바뀐 것으로 설계한 데가 없어요. 단구동은 제가 현장 직접 가서 도로과장님 불러서 현장에서 시정시켰는데, 타 동도 똑같아요. 국장님이 챙길 것은 아니지만,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빨리 수정할 것은 수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단구동도 경계석 다 깨고 다시 놨어요. 다시 놓으니까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 류인출 위원 빨리 건설도시국에 얘기해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시행 일자가 7월 1일자로 되어 있네요.

○ 한상국 위원 그럼 정원조례도 보니까 7월 1일자인데, 항간에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4월에 인사가 있지 않겠나……. 알고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잘하셨네요. 그럼 7월 정기인사 때 승진과 인사를 하시겠다?

○ 한상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거니까요.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말 그대로 매년 2회 개최하던 것을 단장이나 시장이 필요시에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고,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다고 보면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때그때 수시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회의참석수당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는 관련 없습니까? 물론 터무니없이 수시로 소집한다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매년 2회 실시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회의참석수당 지급하죠?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당초예산에 확보했을 텐데 이것을 대비해서 확보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합니까?

○ 권영익 위원 운영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안전관리자문단의 무용론, 지금 회의 얼마나 개최했죠?

○ 한상국 위원 6∼7건인데, 작년 7월 12일부터 했기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기회의를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반기 정도, 지금 3월이니까 9개월 간 운영했네요. 운영했는데, 굳이 조례를 바꿔가면서… 정기회의라는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된 정책이다. 안전에 관해서 결과도 보고해야 하고, 분석도 해야 하고, 하다 보면 두 번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회의를 하는 것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계획이나 아니면 실적을 대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6∼7건 했으면 그중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정기회의로 명명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안 할 수 없는데, 6∼7건 회의를 개최했다면서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임시회의나 정기회의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간에 운영했던 것을 검토해보고, 또 결과를 가지고 논의도 해보고, 또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면 당장 6개월밖에 운영 안 하는 것을 굳이 정기회의가 상반기․하반기 두 번 있던 것을 다 삭제하지 말고 1년은 1회로 운영해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의도하는 문제가 발생되거나 필요성을 못 느꼈을 때는 그때 가서 임시회의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면 안전상담원도 항상 상주하는 겁니까?

○ 이상현 위원 아니죠? 그러면 상담원이 상주해야 상담할 것 아닙니까.

○ 이상현 위원 맨 뒷장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1∼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회의수당이나 점검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자문위원단이 교수직이나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와서 안전점검이나 현장답사 했을 때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의 산출이 필요한가…….

○ 이상현 위원 이 정도 내용에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이상현 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위원이 13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13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10명만 참석해도 회의수당이 단 얼마라도 나갈 것 아닙니까. 10회 정도 했다면 1년의 비용 산출 금액을 갖다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냐…….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되, 시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여성자율방범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여성자율방범대는 최초 인원 25명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 나복용 위원 아니,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단독으로 여성들만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보통 보면 사실 힘들거든요.

○ 나복용 위원 현재 정식 등록된 것은 없잖아요.

○ 나복용 위원 남녀가 혼합으로 한 동에서 같이 하는 데 보면, 회의는 따로 하더라고요. 자체 회의를 따로 개최하는 게 있어서요. 활동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명칭을 단계동이면 단계동 여성자율방범대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 나복용 위원 단계동 자율방범대는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6개가 있더라고요.

○ 나복용 위원 자율방범대에 귀속된 여성자율방범대 형태로 단독․독립으로 신청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결국 단독으로 여성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는 25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예도 있겠죠.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자율방범대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는 것은 맞는데, 운영 자체는 어쨌든 자율방범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어차피 차량보험료는 계속 지급이 되는데, 이번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잘하셨네요.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방범대 최초 설립 기준 인원을 25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5명 이하가 있다면 인정 안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원활한 방범순찰을 위해서는 최소 인원을 25명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25명이 안 되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못 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지원만 못 하고 스스로 봉사활동하는 것은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차량 구입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전액 지원하지 않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이렇게 차량 구입비로 해놓으면 차량 구입이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자부담을 얼마 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것은 차량 지원 및 교체 경비를 지원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렇게 되면 전액이냐, 아니면……

○ 권영익 위원 비율은 그대로 갖고 간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종전대로 간다는 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설립은 25명으로 됐어요. 됐는데, 각 읍면 단위로 보면 3개 있는 방범대도 있고, 현재는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25명을 다 충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제2항에 보면,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나와요.

○ 한상국 위원 제6조제2항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최소 25명은 돼야만… 세 분씩 해서 21명이 필요하니까요.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예컨대 3개 방범대가 있을 경우에 25명 이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항목도, 25명인 최초 설립 취지에 맞춘다면 그 내용이 여기 포함돼야 하거든요. 통폐합을 하든. 그러니까 통폐합은 자의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설립 25명에 맞는 조례 취지가 성립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6조제2항에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게 조례 형평상 맞지 않겠나 보거든요. 만약에 낮아도 중단할 수 있으니까요.

○ 한상국 위원 조례라는 게, 각 단체에서 봤을 때 어떤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25명이 계시다가 20명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지만,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번 세 분이 한다손 치더라도, 또 그분 중에 일정 관계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5명은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부분이 조례에 담기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있어야 통폐합도 논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 변경하는 취지에 합당한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셔야 되죠?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제5조(지원 등)에 ‘다만, 경비 중 일부는 필요한 경우 연합대에 일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경비 중 일부를 필요한 경우’,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연합대에 일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언뜻 보기에는 직무․직능 경진대회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권영익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각 연합대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어느 면, 어느 동 이런 식으로 자율방범대한테 지원사업의 순위를 결정한다?

○ 권영익 위원 어느 대가 더 절실한 것인지를 행정에서 보는 것보다는……

○ 권영익 위원 스스로가 결정하니까 더 현명한 방법 아닌가 생각되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럴 경우에 다만 이런 경비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명 이하일 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담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시행규칙은 없어요? 예를 들어 25명 이하인 20명이다. 이랬을 때 몇 퍼센트의 지원에…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넣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운영해가면서 시행규칙에…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문에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인원수가 이렇게 미달될 경우에는 몇 퍼센트의 지원에 감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어요?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제5조(지원 등)제1항에 보면, ‘방범활동에 필요한 기본 경비’ 이 기본경비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경비예요, 아니면 별도의 경비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합니다. 잘못 인식하게 되면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주를 위하여 일하시는 관변단체들이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곳만 물꼬를 틀어놓으면 다른 데도 똑같이 공급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의 조례를 계속 수정하고 계시는데, 순찰차량이 원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차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방범대의 누구 소유로 돼 있어요?

○ 박호빈 위원 방범대 명의로 어떻게 돼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량 지원을 일부는 시에서 해주고, 명의는 방범대원 중에서 한 사람으로 명의로 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뭔가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만에 하나 우리가 새 차 사주고 나서 그 사람이 송사에 휘말렸을 경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도 가정할 수 있잖아요. 시비가 투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로 일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명의권에 대해서 방범대원끼리도 서로 얘기가 오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뭔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제5조(지원 등)제1항에 보면, ‘경비 중 일부를 필요한 경우 연합대에 일괄 지원할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행정편의상 시에서 운영하기 편하기 위해서 연합대를 조직한 것 아니겠어요. 지역의 대장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를 각 대에서 연합회에서 얼마씩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본인이 이해할 때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지원금에서 일부를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지원해서 떼어 주는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유류비나 보험료를 그쪽으로 지원해서 나눠서 산정해서 주게끔 하는 뜻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복잡해졌는데, 실질적으로 연합대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 이상현 위원 아니에요?

○ 이상현 위원 각 대에서도 경비 서고, 초소의 복지비나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연합대는 그중에서 각 대에서 산출해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왕지사 지원해서 들어갈 부분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경비의 몇 퍼센트, 1%면 1%, 2%면 2%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보니까 맨날 경비 때문에 아옹다옹하면서 어떤 데는 내라고 하면 “너희 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내라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비를 지원해줄 때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를 산출해서 연합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갖고 있다가 한쪽에 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각 대의 대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수시로 행사가 제일 많은 쪽이 그쪽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각 대에서 뭐 했다고 하면 맨날 초청받고, 초대받고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 일도 못하고 소외되면서 거기 가서 봉사하고, 또 한밤중에 가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지역대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 이상현 위원 지역에 있는 대장님들이 연합대를 구성하게 되면 지역대 대장님들을 소집해서 총괄적인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회의할 때 연합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대에서 얼마씩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원금 일부를 여기서 몇 퍼센트 해서 일괄 지원해주고 나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를 정해서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고 연합대에서 서로 하려고 노력하고요. 봉사단체에서 한 단계 더 뛰어올라서 봉사하라는 것인데, 그런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3항제1호를 “방범대가 제3조제1항의 최초 설립 인원 미만이거나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국세가 지방세로 바뀌는 거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9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대형 공연장이 치악예술관하고, 백운아트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벤트에서 행사하는 것 외에 순수하게 백운아트홀을 사용하는 데가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객석 채우기가. 그래서 1월에 거의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약률이 얼마나 돼요?

○ 박호빈 위원 글쎄, 틈새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활발하게 움직임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 한 것이고, 저희가 심사를 해보면 동아리나 전문가 그룹들이 공연장을 미리 예측해서 해놓는데, 치악예술관하고, 백운아트홀 두 군데를 다 예약해놓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 먼젓번에는 5일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50%를 반환받는데, 이제는 100%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공연장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사실…… 원주가 이것 외에 특별히 할 데가 없거든요. 이것은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치악예술관 쪽하고 공조를 해서 한 군데에 해야지 양쪽에 다 걸려놓고… 어쨌든 다 관객 때문에 그래요.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게 관객이니까, 욕심은 큰 데서 하고 싶은데, 관객 동원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 시향도 그렇잖아요. 23억 원이라는 돈을 쓴 시향도 관객 때문에 치악예술관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요. 여기서는 전액 반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가급적 비는 공간이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전체 면적 36,887평에서 공설에 대한 장사시설 부지가 10,294평, 이 부분인데, 먼젓번에 간담회 있었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36,887평 중에 우리가 10,000평 중에 산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맹지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민간업자가 개설해서 포장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 번 더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니까요.

○ 박호빈 위원 땅을?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땅은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면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포장, 이 부분은 시에서 한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가격이나 그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겠네요.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저희가 생각해봐도 사실 그 땅값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사비를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요. 어쨌든 먼젓번 간담회 때는 포장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안 한대요?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진짜 태장1동 주민들에게는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그 지역의 전 의원님은 그게 안 됐을 때는 심한 얘기로 목을 맨다는 공약까지 걸 정도로 그 동네의 아픔이 컸었는데, 또 서․남부권만 개발이 되면서 동․북부권에 대한 개발이 너무 미온적인데, 사실 미온적인 이유가 그런 혐오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작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임기 종료시점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약 3개월 정도 지연된 부분이잖아요. 1월에 안 돼서 다시 3월에 올리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의 공백이 1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토지보상에 대한 지가조사부터 여러 가지 형태들이 3개월 동안 딜레이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사업의 우려는 지금 현재 장사시설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나복용 위원 토지보상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겠죠.

○ 나복용 위원 그렇죠. 45일 잡히면 벌써… 올해 안에 도로를 낼 계획이 있습니까? 땅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협약서가 작성되면, 도로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로 부지.

○ 나복용 위원 글쎄요. 어쨌든 지난번하고 관계는 달라졌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됐어요. 집행부의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협약서까지 만들어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시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떠나라, 왜 설치 안 하느냐?” 이게 주요 관건입니다.

○ 나복용 위원 어쨌든 협약서에 대한 부분은 잘 만들어서 오셨는데, 나중에 마찰 없이 이대로 시행이 잘돼야 합니다. 또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면 더 골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고, 여기 보면 (재)더사랑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전 천상세계에서는 토지매입이 거의 끝났네요.

○ 나복용 위원 몇 필지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몇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진척이 잘됐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협약서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시와 민간업자가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면 더 이상 삐걱거려서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협약서(안) 내용대로 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그동안 화장장 문제 때문에 국․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가 심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 이상현 위원 그렇지만 지난 4년의 기간은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기간이었고, 천상세계를 하나 잡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시행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은 서두를 부분이 아니라 차근차근 밟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1월 회의 때도 과장님께 주문을 드렸습니다. “시행하고자 하는 화장장 부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이 시급하다. 그것을 갖춰놓고 들어가야지 진입로도 없는데 어떻게 화장장을 설치할 것이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 이상현 위원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하는데, 완전하게 천상세계에서 모든 조건을 갖춰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토지만 받아서 우리가 포장을 하고, 진입로 개설까지 같이 들어간 거죠?

○ 이상현 위원 그것을 시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그런 부분을? 박호빈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왜 시에서 안고 가야 하느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진입로 포장하고, 개설했을 경우에요.

○ 이상현 위원 진입로 확포장하는 것도?

○ 이상현 위원 42번국도에서 들어오는 것도?

○ 이상현 위원 별개인데, 그 별개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이냐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원래 시에서 정해져 있었어요?

○ 이상현 위원 기부채납 조건이라는 것은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서 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개월 만에 또 바뀐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토지매입 건도 거의 다 됐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몇 퍼센트나 됐죠?

○ 이상현 위원 그럼 몇 퍼센트까지 얻어야 진입로 확보하는 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상현 위원 지금 천상세계에서 명칭을 더사랑으로 바꿨죠?

○ 이상현 위원 더사랑에서 토지매입현황을 보면, 여기서 꽤 많이 안 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필지가 매입이 안 됐어요. 자료에 의하면요. 그렇죠?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이 아직 덜 됐잖아요.

○ 이상현 위원 나중에 여기서 한 두 사람이 매입 안 해주고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제5조(비용부담)제3항을 보면, ‘갑이 우선 위 공동비용 전액을 납부하고, 을은 용역업체가 산정한 사업량별 용역비(갑의 설계심사 포함)를 갑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따라 갑의 금고를 납부한다.’, 시에서 다 시행한 다음에 나중에 받겠다는 겁니다. 민자유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돈도 없어서 사업계획도 못 세우고 다……

○ 이상현 위원 누차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주민지원 및 민원해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전임 김기열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협약했던 내용 있죠?

○ 이상현 위원 60억 원에 대한 주민지원 사항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6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에서 전액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줘야 한다?

○ 이상현 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민자 유치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갖다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것을 해줘야지, 시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해주느냐.”그러셨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시장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 이상현 위원 그것도 주민들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까?

○ 이상현 위원 주민들하고 안 됐잖아요.

○ 이상현 위원 협약이 돼 있으면 그 협약내용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 이상현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민․관을 나눠서 기반조성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민간투자 부분은 그쪽 천상세계에서 한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 이상현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지, 주민들도 “정말 이렇게 해서 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 이상현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혀 얘기가 안 됐는데 다 됐다고 얘기하면 사제리, 보통리 사람들은 입 다물고 가만있지 않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협의한 적 있어요? 몇 번 했어요?

○ 이상현 위원 몇 번 하셨냐고요?

○ 이상현 위원 그리고 만약에 민자유치를 해서 화장장하고 들어간다. 더사랑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정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나 발전기금으로 내놓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 있어요?

○ 이상현 위원 글쎄, 단 얼마든지 간에 민자유치를 했다면 그 정도는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베풀어준 만큼 그쪽에 수익이 생기면 수익의 일부분을 어려운 이웃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것도 얘기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상현 위원 제가 먼저 1월 회의 때 주문했던 내용은 2007년도에 주민하고의 협약된 내용에는 다 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도장을 받아서 왔어요. 그렇죠?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정말 잘됐으니까 이 부분을 수용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갖다가 오늘 논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주민들하고 협약이나 더사랑하고 협의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태장1동 주민 분들이 계시지만 그동안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게 갔는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모든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화장장시설이 원주시민을 위한 것인지, 타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공공 분야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원주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례예식장이나 납골당 이런 것은 원주시민들한테 특혜를 줄 것이며, 과연 몇 퍼센트나 줄 것이고,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게 공익사업이고 협의사항이지, 어떻게 공공사업을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나 해서 우려와 걱정이 돼서, 정말 주민 혈세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끌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조급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 저희들은 원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이상현 위원 그럼 전 시장님이 하셨을 때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나중에 하시는 분은 꼭 이런 식으로 몰고 가야 하는가.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부연설명 안 드리고, 누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정말 화장장 이전 문제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너무 약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2007년부터 이사업을 추진해 왔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네 분이 거쳐 가시고 과장님이 다섯 번째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다. 단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해요. 이래서 이것은 직무유기다. 직무태만이라는 표현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게, 지난 1월 167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려면, 지금 협약서(안), 제가 이것을 주문했잖아요. 최소한 이런 성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민간 부분은 구분해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득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 아니에요. 맞죠?

○ 권영익 위원 그랬기 때문에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거쳐서… 간담회도 안 거치고 또 이런 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것을 원했는데, 어쨌든 간담회도 무시해버리고 넘어가고요. 25일인가 간담회를 분명히 주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했어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어쨌든 안 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허겁지겁 시장님을 통해서 기자회견문 발표했죠? 이러면서 의회에 공을 던져놓고 말이야 의회가 승인 안 해주고 부결시키면 “발목 잡는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올린다는 자체가 못마땅해요. 그렇지만 64년도에 건립된 화장장시설이다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고, 또 태장1동에 직접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이게 언제 갈까 하루빨리 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들 제가 봤을 때 착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저것 같으면 시장실에 몇 번씩 시위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간다고 했으니까 가겠지.” 다들 이렇게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특히 태장1동 주민들한테는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온 상태인데,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와 같은 유사한 장사시설을 민간자본을 가지고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는 사업부지 전체를 민간사업자가 시에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이라면 특혜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협약서 내용이 이 (안)이잖아요. 아직까지 (재)더사랑하고 협의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서로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확정된 (안)은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글쎄, (안)이라고 했으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하고 더사랑 대표하고 날인만 안 했을 뿐이지, 확정된 (안)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 권영익 위원 저는 다 좋다 이거예요. 앞서 박호빈 위원님과 이상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단지 내 도로 부분에서 어떤 민간사업자가 하다가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토지는 확보했으니까 화장장만큼은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토지만큼은 받고 도로개설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만에 하나 더사랑이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화장장만큼은 신축이 가능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 기부채납을 받아서 7, 8억 원에 들어가더라도 시가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안)을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안)이라고 하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두 분 위원님들이 그것도 염려하니까 조건부로 해서 (안)이 통과되더라도 저쪽하고 다시 한 번 협상을 통해서 도로개설 부분은 그쪽에 부담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근본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민간사업자와 같이 공동시행하겠다는 근본 취지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사실 화장장시설이 1만 평만 가지면 충분한데, 3만여 평 이상 되는 부지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민간사업자와 같이 조성하겠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줄일 것은 줄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로개설비 만큼은 그쪽에 부담시킬 수 있는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누구나 공감할 것으로 봐요. 진입도로가 없으면 일단 화장장이라도 건축허가가 안 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 부지만큼은 확보해놓으면 민간사업자가 할 부분은 차치해두더라도 화장장만큼은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방향을 선회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일관되게 빨리 조성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왔었는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업기간이 자꾸 고무줄 같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2015년이면 이게 완공되는 것으로 했다가 이제는 2016년으로 1년이 또 늘어나고, 어쨌든 이게 지금 되면 올해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난 이게 정말 답답한 게, 시장님이 태장1동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시장이 2월에 임시회를 요구해서라도 하겠다.” 그런 의지까지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전혀 이런 (안)도 안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물론 나름대로 그쪽하고 협상하고 했는데, 요구한 대로 딱딱 들어주지도 않고 서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동반자라고 표현하셨는데, 동반자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조율하다 보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사유라고 인정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 그래놓고 앞에 와서 해달라고 말이야. 그러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질의하겠습니다. 3월 17일자인가요. 천상세계에서 더사랑으로 재답법인 명칭이 바뀌었죠?

○ 한상국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래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 (안)이 부결된 이유를 함축시킨다면 딱 두 가지 아니겠어요. 진입도로 부분, 그리고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발전기금 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게, 지금 진입도로 부분을 봅시다. 여기 협약서(안)에 제7조(기부채납)제1항에 보면, ‘을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상으로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더 이상의 문제 될 게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냐면, 화장장 문제가 지난 민선4기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장시간에 걸쳐서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이게… 땅만 사업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사업자에서 시로 환수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입도로가.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장하는 데 7억 원이 들어가니, 6억 원이 들어가니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해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입도로 포장가지고 이런 숙원사업이 또 한 번 딜레이 돼야 하고, 또 한 번 좌초를 거쳐야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 한상국 위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다만, 협약서(안) 제10조(해지)제4항이 되겠네요. ‘갑이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이 갑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도로부지는 을에서 반환하지 않는다.’ 당연히 반환해서는 안 되죠.

○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오늘 의안의 대상지인 1만 여 평에 대한 토지를 사느냐 안 사느냐를 오늘 의안 심의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갑이라면 원주시가 어떤 귀책사유가 나올 수 있나요?

○ 한상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만’ 단서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삭제를 하세요. 협약식을 할 때 삭제하시고 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이 원주시가 화장장을 옮기는 데,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을이 더사랑 아니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더사랑에서 이 조항을 넣자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한상국 위원 아니, 사업승인이…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게, 도로 부분 아니겠어요. 진입도로 부분, 그렇죠?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아까 언급했듯이 사업승인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주시로 귀속이 돼요.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한 경우에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죠.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도로부지는 우리에게 반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 한상국 위원 약정서에……

○ 한상국 위원 본래 계약이라는 것은 갑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 한상국 위원 하여튼 이 사항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상당 분분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30일 이내에 받았는데, 갑의 귀책사유로 더사랑에서 어떤 이유를 달아서 “우리는 도로를 못 주겠다.”……. 그렇죠?

○ 한상국 위원 하여튼 앞서 장시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쨌거나 그동안 원주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포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꾸 딜레이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등등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봤을 때는 그게 사유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모공원사업 관련해서 기채 낸 금액이 얼마죠?

○ 류인출 위원 130억 원. 100억 원은 2010년도에 낸 거죠?

○ 류인출 위원 그렇죠. 100억 원이 2010년도에 낸 거죠?

○ 류인출 위원 그럼 130억 원 기채 내서 2014년까지 이자 부담하신 게 얼마나 돼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 류인출 위원 130억 원을 저희들이 기채 냈는데, 이자부담 한 게……

○ 류인출 위원 1억 2,000만 원이면 손해 많이 안 보셨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까 권영익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애초에 협약서나 동의안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질질 끌지 않았으면 진작 됐었을 것을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까 몇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포장비 7억 원 때문에 또 130억 원을 계속 잠재운다는 것은 원주시로 볼 때도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포장 부분 7억 원 정도 때문에 또 다시 공사가 지연된다면… 지금 태장1동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이자손실을 따지고 나면 결국 우리 시에서 포장비 부담하는 것은 큰돈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오늘 협약체결 동의안이 의결되면 사업인가일은 대충 언제쯤 나갈 수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오늘 동의안이 통과돼도 5월 말 정도요?

○ 류인출 위원 30일 내로 부지를 무상기부채납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로 내는데 1657-3번지하고, 1657-9번지, 2개가 상당히 큰 필지인데, 그게 도로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땅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예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657-9번지 같은 경우는 필지 수가 엄청 큰데,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1/10도 채 안 되거든요.

○ 류인출 위원 이 부분도 더사랑 쪽에 얘기해서 빨리 매입해서 받아야지, 그쪽에서 금액 부분을, 필지 수가 크다 보니까 이행보증금을 그만큼 끊기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이름 여기 나와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진입도로 보니까 2필지만 걸려 있고 다른 필지는 진입도로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 류인출 위원 잘 추진하셔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설계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민간 관련된 부분하고, 시가 장사시설 하는 것하고 나중에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할 것 아니에요. 예전에 1필지로 했었는데, 지금 분리가 돼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설계가.

○ 나복용 위원 한 단지로 보는 것이고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 나복용 위원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그럼 화장장하고, 봉안당시설은 별도로 발주를 하나요?

○ 나복용 위원 예.

○ 나복용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것을 언제 해지해서 해줬어요? 얼마나 됐어요? 설계를 재개한 게.

○ 나복용 위원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올 4월이요?

○ 나복용 위원 어쨌든 거기에 다 병행돼서 도로도 거기에 편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나복용 위원 저는 두 가지로 관점을 봤나 해서 질의드리는데, 봉안당시설하고 화장장시설은 원주시가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내용에서 분리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으로 할 게 아니고 화장장시설하고 봉안당시설은 시가 직접 하는 것인데, 업체를 별도로 분리발주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글쎄, 그래서 설계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추가로 더 해서 업어주는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도로 관련된 부분부터 어쨌든 마무리 시점에서 이 정도까지 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 관련된 부분이 공동사업자라는 부분을 안고 가야 지만 원주시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별로 안 좋았던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 내용까지 담기까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원주시가 많이 방관을 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만드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십시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장사시설을 너무나 오래 지지부진하게 돼 온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집행부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의지가 부족했던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집행부가 책임성 있게 직무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요.

어쨌든 장사시설은 원주시민 모두가 빨리 이전돼야 하고, 신축돼야 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한상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고, 류인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130억 원이라는 기채도 있고 이런저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안정된 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부지는 확보가 되는 협약서(안)으로 보고요. 도로개설비만큼은 시가 부담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가속도가 붙게끔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협약서(안)을 저것하면 어쨌든 주민지원사업 할 기반시설은 당초에 협약한 60억 원 내외로 하면 모든 게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 권영익 위원 담지 않았는데, 전 시장님하고 협약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계승해서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협약서(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 외에 이런저런 민원은 더사랑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마을발전기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런 게 있다고 하면요.

○ 권영익 위원 기반시설에 우리는 치중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이런 저런 민원이 있다면 그것은 더사랑이 책임지고… 공동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재단 측에 많은 위임해서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이 협약서(안)이 체결되면 법적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더사랑 토지매입 현황표를 저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매입현황 지적도를 확인해 본 결과 시행자 허가신청은 70% 이상을 매입했을 때 할 수 있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 계산을 아까 2/3 이상을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면적 대비로 계산하는 겁니까, 필지로 계산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명숙 면적으로 하죠? 그것 계산을 해 봐주세요. 2/3가 넘는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0억 원에 관한 주민과 약속한 마을기금이죠. 그것에 대해서 협약서(안)을 만드실 때 마을 전체에서 그것에 동의하신 겁니까? 동의를 마을주민들에게 다 받으신 것입니까? 아직도 대표하고만 하셨지, 주민 중에는 아직도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여기 매입이 안 된 땅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은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까지도 못 해왔던 것인데, 5월까지 사업인가일을 예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진행을 못 하고 끌어오던 일이 앞으로 이 동의안이 됨으로써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될지…….

○ 위원장 김명숙 그전에 선결과제가 토지가 2/3 이상 매입됐을 때, 확보됐을 때 신청허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명숙 지정은 나가 있지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위원장 김명숙 아니, 100%는 아니어도 70% 이상 돼야……

○ 위원장 김명숙 아니, 면적 대비 계산을 해보세요. 계장님, 계산해보세요.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면적으로 계산하면 70%가 안 되는데…….

○ 위원장 김명숙 6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과 시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히 되지 않고는… 이 협약서(안)의 내용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주민들과 확실히 약속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것도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사항인데 60억 원에 관련된 것은 먼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안 없이 어떻게 이 협약서(안)을, 주민 동의를 받고, 양쪽의 갑과 을 간의 의견일치를 봤다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 위원장 김명숙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이시고요. 주민들이 과연 그 부분을 공감해서 함께 그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 게 문제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주민 전체와 설명회를 하시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공감을 얻었냐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 협약서(안) 가지고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사전에 대표 도장이라도 받아서 공증을 받아서……

○ 위원장 김명숙 동의안이 우선이다 이거죠?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 이상현 위원 동의안 협약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받았을 때는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 이상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 중에 정회했는데,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먼저 추모공원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설치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립하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어서 위탁 주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채용해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 나복용 위원 주로 뭘 가공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실습장?

○ 나복용 위원 예를 들어 상품이 안 좋은 것, 물론 좋은 것도 가공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를 까치가 파먹은 것이나 안 좋은 상품들은 배즙을 내거나 그런 교육장으로 쓰면서 같이 가공해서 판매업까지 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잖아요?

○ 나복용 위원 150평 정도밖에 안 돼요?

○ 나복용 위원 부지 내에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용으로도 쓰는데, 좀 더 주도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가서 그분들이 공장을 차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는 절차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 나복용 위원 효율성이 있을까요?

○ 나복용 위원 횡성도 건립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지 내에서 하는 것이라 국비, 시비로 하는데, 좀 의문점이 가요. 500평 정도 해서 원주시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예를 들어 배값이 싸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농산물이나 약초 가격이 하락해서 판매해도 농약값, 인건비값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공해서 팔면 그 가격은 유지가 되잖아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500평이고, 1,000평이고 기회가 되면 국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게… 지금 고령화시대에 농민들이 사과 따고 배 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을 실습실이라고 보고 교육실이라고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점차적으로 원주시에서 나오는 이런 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가공해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구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보세요.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농산물 가공장비가 45종에 51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비대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 박호빈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종 센터들, 예를 들어 영상미디어센터, 장애인 목욕탕, 장애인 시설 등 장비들이 필요한 데에서 돈이 확보되니까 막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사장되는 장비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는 이런 장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즙 내리는 기계들도 계속 변해요. 고장률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검증된 장비… 업자한테 물려서 사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업자가 선정해주는 것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업자한테 한 대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데가 있으니까 어떤 데는 어떤 기계가 좋고 이런 것의 벤치마킹을 철저히 준비해서 장비를 사놓고 제대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요. 지금 보세요. 돈만 투자하고 못 쓰는 장비가 허다해요. 그리고 지난 장비 사놓고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비공모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 권영익 위원 그 전에 농업인이나 작목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하신 거죠?

○ 권영익 위원 45종에 51대의 가공장비를 가지고 운영하실 것인데, 운영 인력은 센터의 인력을 활용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장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보험이 염려가 되는데, 장비를 운영하다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 벨트가 있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옷이 끼어서, 신체가 끼어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도 주문드립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농업인들이 갖고 오면 전액 무료로 가공할 수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기본은 무료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대략 1년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가동하려면 전기료도 들어갈 것이고, 수돗물도 사용할 것이면 유지․보수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1년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농산물을 1차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셔서 하는 사업으로 보고요.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났으니까 설계는 아직 안 하신 거죠?

○ 류인출 위원 보니까 방향이 좋아서 하도 아까워서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붕을 A자로 하지 말고, 훗날 누가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시에서 직영하든지 해서 태양광발전을 얹을 수 있게 지붕을 해주면, 150평이면 60㎾ 이상 올라가는데, 이왕 짓는데 아까워서요. 또 시공할 때 태양광 업자한테 의뢰하면 이쪽 임대 조건이면 일정 부분 짓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관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을 미리 그렇게 지어놓으면 직접 하든지 민간이 임대해서 들어오든지 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전기는 원주시에서 쓰여질 게 아닙니까. 60㎾면 월수입만 해도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 A자로 해놓으면 쓸모가 없어진다? 설계하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당장은 안 하더라도 준비를 해놓으면 어떨까 싶네요.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