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만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주시 부실공사방지조례안과 군을 원주시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여 원주시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면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 제고로 민․군․관 협력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지원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상작전사령부의 원주 유치로 인구 50만 자족도시 조기 실현으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상작전사령부 유지 건의안을 발의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원주따뚜 폐지에 대한 군과 결별이 아닌, 공조하여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의미 있는 원뚜따뚜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움 주는 행사로 다시 부활되어 원주에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사는 어떻게 계획되고 실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치악전술훈련장이 검은골에 선정된 것을 주민들과의 입장을 건의하여 재선정됨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종합체육관 규모 축소에 대해서 현재 종합체육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초 계획에서 설계변경으로 규모를 축소시켰으며, 시장님께서 검토 후 좌석수를 늘인다고 했는데, 변경되는 추가예산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원주공항 출발시간대가 원주시민 실정에 맞지 않아 김포와 청주로 이탈하는데, 원주공항 운항시간을 조정하면 이탈 승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원주시가 원일로, 평원로의 일방통행을 교통선진화사업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상인과 택시업계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지중화 공사로 인도 위에 설치된 변압기, 개폐기가 불편을 초래하는데, 세미식 공법으로 지중화공사 방식도 있는데 검토결과 평원로에 대하여 적용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원주시가 주축이 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원버스 안전교육 마련이 필요한데, 원주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불법주정차 단속은 필요하지만, 주차공간이 미비한 상태에서 교통 소통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지역 여건과 영세상권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 관리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현장밀착형 상황관리가 완벽하게 되어 문제점 없이 겨울철을 보낸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주동부가 아깝게 통합우승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동부 농구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체육관의 조속한 준공을 바라면서 강원도의 약속된 예산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홉째, 원주시가 교통선진화에 모범이 되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며, 원주에 회전교차로가 세 군데 설치되었는데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현재 완공된 회전교차로에 대해 검토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시장님의 시정수행 중 현안사업들 중에서 본 의원이 조례제정, 건의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 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과 진행 및 완료된 사항을 책임성 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세 분의 국장님, 시장님 해서 네 분 답변을 하셔야 되네요.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와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따박따박 알아듣게 잘 좀 해 주세요. 막 책 읽듯이 하시지 말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의원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신재섭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설동 국도대체우회도로지점부터 호저면 주산교까지 약 15km 구간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천의 생태를 보호하고 스토리 텔링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테마가 있는 하천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쉼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원주천 둔치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 계획서에 따라 뚜렷한 대체 주차장 부지 확보 없이 원주천 둔치의 주차장을 모두 없앤다면 새벽시장과 민속 5일장을 이용하시는 원주시민에게 큰 불편이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2012년 4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2만 9,438대인 데 비해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면수는 7,901면에 불과합니다. 가정과 사설주차장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주차면수가 나오겠지만, 차량 숫자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서의 대체주차장 계획을 보면 치악교 우안의 기존 4차선 도로에 평행주차를 추가하고, 배말타운 우안은 기존 평행주차를 직각주차로 변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악교 구간은 평소에도 평행주차를 하고 있어 대체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말타운 우안은 기존 주차면수 44대에서 111대로 67대가 늘어나지만, 기존 둔치 주차면수 400대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서의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원주천을 방문하는 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27%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존 원주천 주차장에 대한 의견으로는 인근지역 대체주차장 설치요구가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아노크광장은 존치하면서 인근 둔치주차장을 없앤다면 로아노크광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서에는 광장 5개소, 휴게소 12개소, 주민운동공간 3개소, 야외무대 4개소 등이 도입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어디에 주차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듯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면 필연 가까운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게 될 것입니다. 원주천 둔치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시설 중 하나인 주차공간이 크게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폐쇄되는 원주천 둔치주차장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서에 의거 현재 철거된 주차면수는 몇 대이며, 앞으로 사라질 주차면수는 몇 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천 둔치의 주차장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면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라진 주차 부지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의 불법주차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실제 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심각한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 예측되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강 등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하천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둔치에 주차부지를 그대로 존치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주천을 생태하천과 공원형 하천구간으로 나누어 생태하천구간은 자연하천으로 조성하고, 공원형 하천구간은 주차장과 시설물을 존치, 설치하는 하천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안녕하세요?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우리 시 이미지와 관련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차로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도로명주소 업무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유공공무원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을 받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축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노력하신 만큼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소 찾기도 한결 쉬워졌고 행정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 도로명 주소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교차로명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교차로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으로 교차로가 신설된 지역은 교차로 이름이 없으며, 기존 교차로는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만 교차로 이름을 정하여 교차로 이름이 없는 교차로가 많으며, 기존 교차로명도 인지도가 낮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교차로 이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봉학사거리, 한국통신사거리, 지하상가사거리 등이 있으며, 또한 교차로 이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의 개수도 네 방향 중 한쪽 진행방향에만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규격도 물론 작아서 식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차로명을 신설․변경하고, 교차로명 표지판을 잘 정비하면 시민 및 방문객들께서 편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발생 시에도 빠른 위치 찾기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며, 목적지 찾기가 용이하여 물류비용 또한 절감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에서 행정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원들의 운동장소인 교차로를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민들이 교통사고, 차량 고장, 신호등 고장 등의 신고 시에 시 위치를 설명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존 교차로명을 정하고 고시한 시기는 언제이며, 현재 교차로명이 있는 교차로는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차로명이 없는 교차로의 명칭은 신설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 교차로명은 변경하여 교차로명 교통표지판을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44차 정례회의와 제15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이 시정질문 이후 2012년도에 진행된 행정적 결과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아름다운 도심의 경관 조성과 환경오염 저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로수는 녹음을 만들어 시민들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고 여름철 도심에 온도 상승 억제 효과가 있으며, 도심 교통환경 개선과 자연생태계 연결성 유지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시의 자연인 가로수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결주지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청로 변 메타세쿼이아 거리는 없지만 보식하여 결주지가 없지만, 그 외 단관택지, 단계택지, 구곡택지, 무실택지의 이면도로에는 택지개발 이후 한 번도 보식하지 않아 가로수의 빈자리가 보기 싫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주지가 생기는 원인을 보면, 나무의 생장환경이 나쁘고 병이 들어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훼손되고, 일부는 인근상가에서 간판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무단 가지치기나 아예 죽여서 제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가로수 훼손 정도에 따라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가로수 훼손과 관련하여 벌금과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주지 가로수에 대한 보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보식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9년 8월 24일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계류되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차로명의 신설․정비로 인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조성계획과 가로수 결주지에 대한 보식으로 도심의 환경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다고 말씀하셔서 글쎄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하하… (웃음소리) 원창묵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조형분수대 사업추진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였고 그 내용들을 강력히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당초 분수대 사업추진계획은 지역 내에 32개소의 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이미 3개소가 추진돼서 연말 단계동 지하차도 위에는 장미조형 분수대가 설치되었고, 태장동 한일주유소 앞에는 꿩돌이 꿩순이 조형분수대, 문화의 거리에는 꿩 분수대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본 시민들이 평가하기로는 70, 80년대로 시간을 되돌려놓은 것 같다고 할까? 3곳에 설치된 조형물 모두 세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개선에 적정치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시민들이 상당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지역언론을 통해 “분수대, 꼭 서둘러서 해야 했는가?”, “브라질 꾸리찌바와 분수대, 그리고 원주, 에너지 절감정책 나몰라라.”, “원주시 분수대 운영 이중잣대 적용논란” 등 이 외에도 삼삼오오 모이는 장소에서 조형물 분수대가 대화의 도마 위에 올랐고, 하고 싶은 말씀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그당시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시민들이 표출하는 감정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단계동 지하차도 위 장미분수대는 하얀 케익 위에 얹어놓은 데코레이션 장미와 같고, 문화의 거리 꿩 분수대는 오골계닭인지 꿩인지 그렇고, 태장동 분수대 또한 세련되지 못하다며 굳이 저런 조형분수대로 원주시를 격상시킬 수 있다 하겠는가. 오히려 격하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한 그날 밤, 장미 조형물이 없어졌다는 시민제보에 확인하니 분홍색 장미는 본래 청동색 그대로의 원색을 시공업체 측은 처음부터 주장했다는, 칠이 벗겨 고치는 보수작업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차도 교차로 조형분수 설치 판단 잘못으로 1,000만 원을 추가예산에서 쓰게 되어 결국 예산낭비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시와 의회를 싸잡아 원망했습니다. 분수대 예산심의를 의회가 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겠죠.

왜 원주시의회까지 원망을 받아야 합니까? 2011년도에 설치한 3곳의 분수대, 5억 원에 가까운 큰 예산을 기존 사업내용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업을 끼워놓고 추진하고 집행하면서 의회와 협의 한번 했습니까? 지하차도 하면서 건설과 예산에서 안전도시과 사업 하면서 남긴 예산,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예산 남겨놓은 것, 사실 짱박아 놓았다가 슬며시 분수대 3개소 만들었다는 표현이 맞지 않겠습니까?

열섬현상 완화와 자연친화적이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는 뜻이라면 이미 지역 곳곳에 설치돼 있는 분수대, 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와 수도, 공공요금 부담 때문이 아닙니까? 조명과 분수, 모두 전기료가 발생하고, 분수는 특히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흘려버리니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에 이율배반적 역행사업은 아닌지에 대해 꼬집는 발언도 5분자유발언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발언 후에도 시에서는 계속 조형분수대 24개소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세대 가가호호에 보낸 ‘2012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홍보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홍보물 13페이지에는 도심 조형물 분수대 설치, 2011년보다 2012년까지 도심 일원에 24개소를 37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2012년에는 실시설계 및 설치공사 2억 8,900만 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또다시 졸작이 될 조형 분수대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이유 있는 조건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곳곳에 32개소 분수대 설치 사업이 국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에 반하는 사업임에도 굳이 시의 현안사업이라고 판단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분수대 사업 추진 당시 향토기업이나 출향인, 관내 기업체와 설치 인근 상가의 참여유도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의지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셨고, 동참하겠다고 하는 업체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형물 분수대의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 예정인 홍수조절지댐을 연결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자연유압식으로 분수대에 사용할 전기와 물을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홍수조절지에서 그 많은 분수대에 자연유압식으로 사용할 물을 끌어오려면 그에 따른 시 예산지출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시기, 방법, 예산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조형분수대 1개소당 공공요금의 발생 추계예산과 유지보수비 추정은 얼마로 예상합니까?

이상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시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박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춘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조인식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의원 조인식 의원입니다.

이제 한 달하고도 이십여 일이면 제6대 원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제5기 시정 전반에 대하여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에 대하여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달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냉엄한 민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33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민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워했던 생활현장의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5가지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적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부담을 초래하였던 각종 용역수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행착오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종 용역수행이나 위원 위촉에 있어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로 현재 ISO 등 각종 인증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주시 관내에는 많은 관급공사나 민간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주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거의 미비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나 1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에 있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현황과 지역업체 참여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원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교통 불편이 아직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매우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대성중․고등학교 및 삼육중․고등학교 주변의 경우에는 정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급 학교주변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및 교통시설물 개선 장단기계획 수립 여부와 특히 대성중․고등학교 및 삼육중․고등학교 교통불편 체계 개선 의향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종전에 주5일 근무 및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 등 직장은 물론 각급 학교 학생 등 주민의 여가 선용기회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론 관광과 신설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림청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백운산자연휴양림이나 치악산국립공원 내, 그리고 봉화산 주변에 가칭 ‘원주등산학교’를 설립․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국 최대 캠핑동호인 캠핑퍼스트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캠핑퍼스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캠핑장과 캠핑용품 생산공장, 그리고 교육장 등을 모두 갖춘 가칭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를 클러스터형태로 설립․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사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주었던 BTL하수관거 사업현황 및 시민부담 해소는 물론 비용절감을 위한 상수도 검침제도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확인과 병행하여 물론 개선대책 수립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BTL 하수관거의 재정부담 및 공사기간 발생한 민원처리현황과 상수도 검침제도의 실태와 전기, 가스 등 각종 검침제도의 현황, 그리고 상수도 계량 자가검침표와 병행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의 자가검침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관은 물론, 민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봉화산 등의 자연녹지지역 훼손 문제와 관내 공원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주지하는 바와 같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제출받은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나서 실망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래도 비교적 충실하게 답변한 것은 가칭 ‘원주등산학교’ 설립․운영 및 가칭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현황 및 상수도 검침개선 용의 등 세 가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외의 답변에 대해서 사실 답변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서면답변서로 본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잠시 뒤 정회를 통하여 세 가지 본 답변을 포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실시 추가 서면답변 요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의원님, 답변은 다 서면으로?

○ 조인식 의원(의석에서) 아닙니다.

○ 의장 황보경 아니죠? 부시장님 것만 그렇죠?

○ 조인식 의원(의석에서) 예.

○ 의장 황보경 그럼 부시장님은 답변 안 하십니다. 네.

(의장, 의사담당과 협의)

본 질문과 관련해서의 답변은 여기에서 다 해야 하는데…….

○ 조인식 의원(의석에서) 보충질문 때 듣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그래도 답변을 들어야 보충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 답변 들으시고 그렇게 다 하세요. 답변은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 조인식 의원(의석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 의장 황보경 시간 뭐 상관없어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잠시 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전병선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답변석에 나오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검토해 주셔서 계획까지 세워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 만큼 정책의 최고 결정자인 시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시장님께서 일방통행을 결심한 시점이 참 애매하거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하셨다 그랬다가 안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언제 결정하신 겁니까?

○ 전병선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최초에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가 그다음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내가 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 전병선 의원 오늘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의 필요성 공감대를 갖고 계셨고,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에 응모하여서 국비 63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 7월 1일부터 일방통행 선진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 전병선 의원 그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잘 보이십니까?

○ 전병선 의원 최초에 교통운영선진화는 2009년 4월에 준비를 했어요. 최초에 경찰청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009년 4월에 얘기가 됐다가 2010년 2월에 세부계획을 하달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2010년 3월에 사업계획 공모를 신청했어요. 그때가 시장님 되시기 전입니다.

○ 전병선 의원 이 당시에 40개 지자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춘천도 돼 있고 원주시도 돼 있는데, 원주시가 결정적으로 사업도시로 결정된 것은 국비 비율을 우리가 7 대 3으로 넣었거든요. 춘천에서는 8 대 2로 넣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원주가 됐는데, 그 당시에 도심권 일방통행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시장님 했는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벌써 일방통행이 들어가 있고, 4월에 원주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우리가 선진화모델 용역을 줘서 계획을 완성했거든요. 그것은 시장님이 하셨죠?

○ 전병선 의원 거기에 일방통행으로 얼마 들어가시려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 전병선 의원 그 당시에 김기열 시장이 할 때는 7억 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올렸더라고요.

○ 전병선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용역을 줬을 때는 32억 원입니다. ‘A’안은 33억 원인가 그렇고, ‘B’안이 32억 원, ‘C’안이 49억 원, 그런데 최초에 ‘C’안으로 가려다가 ‘B’안으로 갔어요. 3차로로 가는 것. 32억 원이 포함돼서 그때 벌써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시장님은 확고한 심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맞죠?

○ 전병선 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는 그냥 의회 간담회식으로 해서 지중화사업 미관사업까지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현재는 평원로공사까지 시작하고 있죠?

○ 전병선 의원 그러면 교통선진화사업으로 일방통행으로 편성된 예산은 얼마예요?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으로 편성된 예산?

○ 전병선 의원 얼마요?

○ 전병선 의원 230억 원이죠?

○ 전병선 의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예산입니다. 뭐냐 하면, 최초 계획에는 90억 원 속에 일방통행이 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다음 시장님께서 할 때 32억 7,000만 원, 그리고 지금은 195억 8,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저것은 이의 없죠?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최초에 먼저 시장님께서 7억 원 가지고 일방통행 하시기로 했는데, 왜 시장님께서는 이것이 230억 원까지 예산…….

○ 전병선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언론이나 행복원주 홍보지 같은 데 보면, 예산편성 63억 원을 전부 일방통행에 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에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지중화하는 데 84억 원인가 편성되어 있고……

○ 전병선 의원 얼마요?

○ 전병선 의원 그러면 지중화는 한전에서 주가 돼서 하지 않습니까?

○ 전병선 의원 용역은 우리가 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 전병선 의원 지중화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서 최초에 계획 잡았던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중화사업으로 예산……

○ 전병선 의원 얼마요?

○ 전병선 의원 잘못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잡았느냐 하면, 130억 원으로 잡았잖아요. 양쪽 길옆을 전부 파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지중화 원일로․평원로 하는 것이거든요. 양쪽이 도로예요. 그런데 지중화를 하면 한쪽만 중간으로 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쳤거든요. 지금 거기 가보면 가운데로 하고 있어요. 설계변경도 안 해 줬어요. 우리는.

○ 전병선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최초 예산편성할 때는 양쪽으로 다 했을 때, 그다음에 한쪽으로만 팠을 때 가격이 많이 차이 나요.

○ 전병선 의원 최초에 용역에서는 123억 원을 잡은 게……

○ 전병선 의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 돈이 몇백억 원씩 들어가는데, 한전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용역했을 때는 123억 원으로 보더라도 거기 50%이면 육십몇억 원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84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20억 원이 더 되는데도……

○ 전병선 의원 그럼 우리가 용역을 잘못 줬잖아요. 우리가 교통선진화모델 용역을 줬는데, 잘못 줬죠?

○ 전병선 의원 용역을 수정한다는… 우리가 돈 6억 8,000만 원 주고 한 거예요.

○ 전병선 의원 최초부터 계획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전에 줘서 123억 원에서 50%이면 우리가 60억 원 가지고 되는 게 지금 84억 원, 90억 원으로 막 튄단 말이에요.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단돈 몇억이라도, 시민들 몇억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20억 원씩, 80억 원씩 막 올라가는 것을 ‘아, 그거 당연하다. 설계변경하면 올라간다.’……

○ 전병선 의원 내려가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설계변경을 여직껏 봐도.

○ 전병선 의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주민사업비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몇억 들어가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게 시장님이 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통량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일방통행에 230억 원 추가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전병선 의원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바로 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일방통행에 대해서 예산문제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인천시 부채가 30% 돼서 시 소유 땅을 판다고 했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것 보니까 우리도 1,700억 원 정도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아직은 안 미치는데, 이런 예산 하나 쓰는 거 시장님께서 큰 틀에서 좀 보고, 이렇게 230억 원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일방통행 하는 데 그 앞은 좋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요

○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해 놓은 것이 몇 년 후에… 일방통행에 대한 성패여부는 원창묵 시장님 퇴임 후에 평가를 좌우할 겁니다.

○ 전병선 의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야, 일방통행 원창묵 시장이 잘했다.’, ‘저런 것은 못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맡기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공사는 조금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면서 주민설명회하고 명예감독관 임명은 했습니까?

○ 전병선 의원 명예감독관 임명됐습니까?

○ 전병선 의원 몰라요?

○ 전병선 의원 제가 작년에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했어요. 그 속에 공사는 명예감독관도 임명해서… 그 동에서 동장이나 누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해서 명예감독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임명해주면 공사에 대한 반발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같이 해주시고요.

지금 원주에 일방통행 한 곳이 몇 곳이라고 했죠?

○ 전병선 의원 지금 일방통행 한 데가 22군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은 원일로․평원로 2군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내에 일방통행이 실시되고 있는 데가 22군데, 시네마 뒷길이나 그런 곳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원주에 일방통행이 그렇게 스물몇 군데까지 필요한 건지, 시장님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필요합니까?

○ 전병선 의원 그런데 지난번 일방통행 하면서 한 달만에 주차장 폐쇄했죠?

○ 전병선 의원 일방통행 옆 도로에 주차장 폐쇄하고 두 달 만에 자전거도로 폐쇄했고……. 거기에 이면도로 같은 게 몇 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일방통행이 된 도로 옆쪽으로.

○ 전병선 의원 제가 지도로 뽑아왔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노란 게 일방통행길입니다. 빨간 것으로 된 것이 이면도로예요. 일방통행길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방통행을 시켜놓은 겁니다. 일방통행 했기 때문에 뒤에도 일방통행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일방통행 하면서 잘 됐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시죠?

○ 전병선 의원 이제는 다 잘 됐다고 생각 들죠?

○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저도 가봤거든요. 금강제화 사거리 앞에 전부 차선이 3차선이에요. 우측 차선은 택시베이나 버스베이, 한 차선 못 쓰죠?

○ 전병선 의원 좌측 차선은 좌회전 신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좌회전 차가 서면 못 가죠. 결국은 가운데 한 차선. 일방통행 하기 전에 4차선이었어요. 결국 일방통행 해서 한 게 지금 1차선이에요.

○ 전병선 의원 양방로에 차가 못 가서 일방통행 하고 나니 차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당연히 빨라지는 거죠. 일방통행 하면.

○ 전병선 의원 1차선만 해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1차선만 가능하면 일방통행 왜 했습니까?

○ 전병선 의원 택시 주차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전병선 의원 택시들하고 대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더 해달라고 그런 것 없었습니까?

○ 전병선 의원 택시들이 설 수 있는 게 16개더라고요. 택시베이가 16개, 버스베이가 5개. 원주에 택시가 전체 1,750대인가 있는데, 택시 기사들이 베이가 적다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 전병선 의원 버스는 5대가 되어 있거든요.

○ 전병선 의원 문제가 없어요? 버스가 원일로에 통과하는 게 하루에 몇 대인지 아십니까?

○ 전병선 의원 보니까 하루에 844대가 지나가더라고요.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면서요. 자전거도로도 전부 취소되었는데, 자전거보관대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왜……

○ 전병선 의원 예?

○ 전병선 의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다가 자전거도로를 폐쇄했으면 자전거 한 대도 안 들어오는데……

○ 전병선 의원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용역 하는 데가 최초에 했던 용역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게 용역이에요.

○ 전병선 의원 구시청 보건소 앞 양쪽에 10개씩 20개를 만들었다고요.

○ 전병선 의원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번에 일방통행로에 X보행도 하나 만들었죠?

○ 전병선 의원 만들어놨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선 의원 어디에 만들었느냐 하면 자유시장 사거리 앞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 전병선 의원 예?

○ 전병선 의원 검토 안 해 보셨어요?

○ 전병선 의원 안 해보셨는데, 여기서 본 거예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예?

○ 전병선 의원 아니, 시장님이 모르는 것을 물어봤자… 일방통행에서 X보행차로가 중요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갖다 해놨기 때문에… 시장님, 여기 앞에 할 때 한번 검토하셨죠?

○ 전병선 의원 그런데 그것하고 달라요. 저도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이런 데 왜 이런 게 생겼냐고 검토해봤어요.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 전병선 의원 그리고 원주시목이 뭔지 알죠?

○ 전병선 의원 뭡니까?

○ 전병선 의원 은행나무죠?

○ 전병선 의원 그런데 왜 거기 은행나무 다 뽑아내고 느티나무를 갖다 심어요?

○ 전병선 의원 이유 있습니까?

○ 전병선 의원 시목은 은행나무인데, 가로수에 은행나무로 심겨져 있었는데, 왜 그것을 뽑아내고 느티나무를 갖다 하고 돈 처바르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 전병선 의원 은행나무 그대로 옮겨 심으면 나무 값 안 들어가고 그것 옮겨 심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 전병선 의원 그런데 나무 옮겨 심은 것 보니까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앞에 회전교차로 옮겨 심은 것 이따 보고드릴 것인데……

○ 전병선 의원 심각하더라고요. 나무 1m 옮겨 심는데, 20그루 옮겨 심은데 얼마 나온지 알아요? 600만 원이 넘어요. 20그루 옆으로 1m 옮겨 심는데도. 그래서 나무도 원래 기존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있는 것을 다 없애고 다시 한다는 것은 용역부터가 잘못되었다 그거예요.

○ 전병선 의원 예?

○ 전병선 의원 아, 인도가 확장… 어차피 옮겨 심어도 되는데, 굳이… 그럼 은행나무 그냥 옮겨 심으면 되지, 굳이 되어 있던 것도 다 뽑아내고, 돈 들여서 느티나무나 그런 것 갖다 심어요?

○ 전병선 의원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중화한 게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보며)

이 사진이 지금 우리 지중화한 지역의 선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다음 장, 이것도 그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시죠?

○ 전병선 의원 없어지죠?

○ 전병선 의원 그런데 지금 안 없애요?

○ 전병선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철거하는 데 추가적으로 1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중화하면서 저런 것까지 다 계획이 돼서… 지금 전선만 없어지고 모든 케이블선 다 남아 있어요.

○ 전병선 의원 도대체 지중화하는 목적이 뭐예요.

○ 전병선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것도 그겁니까?

○ 전병선 의원 마찬가지요? 다음 장이요. 마찬가지 같지만 마찬가지가 아니거든요. 왜 마찬가지가 아니냐면, 아까 앞의 두 장은 지금 지중화공사 하는 공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께서 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 뒤의 두 장은 몇 년 전에 지중화공사가 전부 완료된 지역입니다. 단관택지예요. 단관택지는 몇 년 전에 지중화공사가 전부 끝난 동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시장님 알고 계세요?

○ 전병선 의원 모르죠. 저런 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지중화공사를 하면 선이 전부 없어지기로 해서 만들어놓은 데인데,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중화공사 돈 300억 원, 200억 원 들여서 투자해도 나중에 또 이 꼴이 나지 않나 걱정이 돼서 한번 해 본 거예요.

○ 전병선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담당과장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미관사업 하는 데 가로등이 있거든요. 김명숙 의원이 그때 한번 건도위에서 질문했어요. 보행자도로하고 차도하고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하지 말고 2개를 할 수 없겠느냐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때 담당과장이 얘기하기로는 차량용하고 인도 쪽에 두 가지 등을 설치한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것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 전병선 의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거든요. 미관사업 때문에 하나 받은 거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세부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원일로 공사 시 많은 주민들 불편사항이 접수됐거든요. 어제 보니까 주민 민원사항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요.

○ 전병선 의원 어제 질문하니까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사항 많죠.

○ 전병선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드려 볼게요. 원일로 공사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미관공사 끝나면 평원로가 들어가잖아요. 평원로는 지금 보행자도 많지 않습니다. 지중화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중화하고, 지금 3차로로 다 줄였잖아요. 4차선 놔둬서 최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1차선은 주차활용을 하고, 인도 정비정도 해서, 그럼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보행량도 많지 않으니까 미관사업 같은 것을 돈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 전병선 의원 어차피 해야 될 것인데 돈도 안 들이고, 사람들 통행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용역 같은 것 바꿀 수도 있잖아요.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는.

○ 전병선 의원 그것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주세요.

○ 전병선 의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최초에 다섯 군데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다섯 군데가 최초 설계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6억 8,000만 원 주고 한 설계도입니다. 6억 8,000만 원 주고 용역한 데에서……

○ 전병선 의원 용역비 6억 8,000만 원. 5개를 하는데, 우리가 2개 했죠?

○ 전병선 의원 3개는 왜 취소됐어요?

○ 전병선 의원 그게 왜 취소됐냐면요. 우리가 최초 장소를 잘못 선정했고, 학교 앞에 회전교차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 전병선 의원 반대했어요. 주민공청회 하면서… 시장님이 그런 것까지 모르면 안 되는데……

○ 전병선 의원 취소된 것을 모르고 그냥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된 겁니다.

○ 전병선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세부적인 것은…… 시장님이 이런 정도, 큰 것은 알고 계셔야지.

○ 전병선 의원 예?

○ 전병선 의원 돈이 3억… 어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 전병선 의원 회전교차로 좋은 거예요. 좋은 데 설치만 하면 아주 잘 된 겁니다.

다음 장 봐주세요.

(자료 화면 보며)

회전교차로가 정말 좋은 겁니다. 여기 앞에 지역에 최소 회전지름, 규격이 14m, 대형 자동차는 24m가 나와야 됩니다. 소형차가 말씀하신 대로 20～30km 속도를 줄이면 내접원이 25m, 중앙교통섬 16m, 소형교차로 최소한 14m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쪽 앞에 몇 미터 나오는지 아세요?

○ 전병선 의원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한 것. 그 정도는 시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의원 기준에는 14m인데, 6m이면……

○ 전병선 의원 위에 나와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에 소형교차로 딱 나와 있는데…….

○ 전병선 의원 차로폭은 4m인데 6m로 늘였어요. 내접원은 22m이고. 회전교차로 원이 안 되면 차가 못 들어가죠. 차가 겨우 돌아가게는 해놨는데, 시내버스들은 매일 가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고 돌아갑니다. 대형버스 처음 들어온 사람은 못 들어가고 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요.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왜 이 도로에, 여기가 생활도로인데도 소롯길로 생각하고 설계기준을 잘못 잡은 겁니다. 설계를. 그게 또 용역이에요. 용역에서 설계를 저렇게 하고…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용역회사에서 설계한 최종 도면입니다. 저기는 중앙교통섬이 10m로 되어 있어요. 원래 기준설명에도 14m라고 했죠. 그런데 10m도 작아요.

○ 전병선 의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가서 실측했어요. 교통섬이 몇 미터냐 하면, 8m예요. 누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

○ 전병선 의원 아, 실정에 맞춰서요?

○ 전병선 의원 그럼 원래 규정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도 대략적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 전병선 의원 (방송실 가리키며) 앞의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가 시네마 거리거든요. 저기가 생활도로예요.(생활도로 30km, 원주시장, 원주경찰서장) 이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최초부터 잘못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시장님이 검토해 주시지 않으면, 국장님이 검토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검토해야 될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설계기준이 미달된다는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 의장 황보경 의원님, 시간… 정리해 주세요.

○ 전병선 의원 시간이 참……. 우리 이것 하면서 TF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선진화모델도시잖아요. TF가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아세요? TF단장이 누구십니까?

○ 전병선 의원 우리가 선진화모델 도시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 놨어요. TF단장이 누구신지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부시장 바라보며) 부시장님, TF단장인지 아십니까?

○ 전병선 의원 처음 들어보죠? 편성은 TF단장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추진단장 부시장, TF총괄 건설도시국장, 팀장 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편성은 다 해놨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교통 전문직도 우리는 없고요. 선진화도시에도. 시간이 없다니까 답변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회전교차로 나무 이설한 거예요. 25그루가 이설되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1m도 안 되는데 이설들을 해놓은 게… 25그루가 이설계획 되어 있는데, 설계도를 봤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실제로 나무가 이설된 것은 22그루밖에 없어요. 3그루 어디 갔어요? 시장님, 다른 데 팔아먹은 것은 아니죠?

○ 전병선 의원 이런 것까지 시장님이 할 것은 아니지만, 누구인가는 체크해 주어야죠. 그래서 돈이 지불되었나 가서 확인 다 해봤어요. 지불 이상없이 다 해놨더라고요.

○ 전병선 의원 참, 시간 때문에……

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자료 화면 보며)

소나무 잘 심었죠? 교통섬 위에 소나무 아주 잘 심어놓은 것 같은데,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 저 교통섬은 최초에 얘기한 대로 생활도로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차나 비상차가 지나갈 때는… 저 가운데 둑을 낮춰놓은 게 둑을 타넘어 가게끔 만들어놓은 데예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소나무를 저렇게 딱 심어놨어요. 업무협조가 아니고 누가 몰라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 전병선 의원 소방차가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최초 계획에는. 그 둑이 나무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 전병선 의원 나무 심는 데로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그 둑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 전병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원래 10cm 미만으로 해서 급할 때는 소형차가 넘어가게끔 설계기준에 다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협조 안 하고 공부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원들보다 공부를 안 해요. 실무하시는 분이.

○ 전병선 의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 의장 황보경 의원님, 지금 시간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사진은 시청로거든요. 관설동 넘어가는 데. 은행나무가 가운데 있는데, 은행나무 다 죽었어요. 밑에 소나무도 있는데 소나무도 죽는데, (방송실 가리키며) 다음 장 주세요. 나무들 심어놓은 게 다 죽었더라고요. 가로숲이에요. 도로에 했기 때문에 교통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공원과 얘기라과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다음 장이요. 나무 다 죽었죠. 이 나무가 왜 죽었나 한번… 왜 죽었는지 잘 모르죠? 다음 장 보세요. 제가 2년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공사를 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저런 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저런 데 나무 심으면 살까?’ 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가보니까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앞장, 앞장, 확인해 주세요. 시장님. 시장님 바쁘시고 저런 것까지 신경 안 쓰시지만, 그런 것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오늘 제 보충질문의 주된 내용은 원주시에서 용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데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용역 같은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도 확실히 해 주시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오늘 시간이 없는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전병선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을 많이 혼내주셨는데, 아주 자료가 너무 정확해서 동료의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재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문대상자를 지명해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의원 신재섭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봄인 것 같습니다. 점심도 먹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조시는 것을 가끔 봤는데, 우리 의원님은 제가 보니까 조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전병선 의원님께서 시간을 꽉 채우셨는데, 저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 신재섭 의원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만들어내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득을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어떤 이는 조그마한 손해라도 나면 당장 죽일 듯이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 시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하자니 죽자살자 고함 질러대고,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려 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답변이 미비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서에 보면, “원주시 종합활용계획 시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라고 적혀 있는데, 답변내용은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중복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질문이거든요. 질문요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 상이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답변서 갖고 계시죠?

○ 신재섭 의원 저도 있는데요. 제 질문요지는 원주천 종합활용계획 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죠. 답변내용에는 생태하천으로 돼 있어요. 그러시죠?

○ 신재섭 의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고… 사진을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이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원주천하고 똑같은 한강둔치인데요. 여기는 야구장도 있고, 그 옆에 주차장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요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 주차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강둔치입니다. 굉장히 주차장이 잘 되어 있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여기도 한강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입니다. 국장님, 잘 보이시죠?

○ 신재섭 의원 국회의사당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하면, 여기에 차를 대고 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네 번째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급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한강 등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하천 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둔치에 주차 부지를 그대로 존치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 신재섭 의원 그럼 한강은 88년부터 계속 특별법으로 인해서 개발을 한 건가요?

○ 신재섭 의원 지금도 한강에 둥둥섬이라고 아시죠? 배 들어오고 그러는 데, 그것도 작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전에 준비 다 하셔서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죠?

○ 신재섭 의원 어쨌든 원주시나 한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홍수 만수위까지는 개발할 데가 없을 거예요. 원주도 70%까지는 홍수 만수위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상을 더 높게 하긴 하지만. 서울시도 그렇지 않겠어요?

○ 신재섭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도 역시 홍수가 되면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 신재섭 의원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는 원주보다 강폭이 훨씬 좁아요. 부대시설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생태하천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지역이에요.

○ 신재섭 의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천을 생태하천구간과 공원하천구간으로 나눠서 생태하천구간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치악교 상류, 철교 하류 그 정도는 생태하천구간으로 만들 수 있고, 치악교와 철교 사이는 공원하천구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 신재섭 의원 어차피 생태하천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2개를 같이 하시든지 그러시는 거잖아요.

○ 신재섭 의원 그래서 그 구간에는 시설물을 존치하거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신재섭 의원 그러면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차만 서 있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설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 신재섭 의원 생태하천 조성시기가 2013년까지잖아요. 2012년부터 종합활용계획을 갖고 계시고. 용역이 완성되는 대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구간만, 시기만 조금 겹쳐요.

○ 신재섭 의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나 시멘트시설 걷어낸 것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걷어내신 것이고, 나중에 종합활용계획을 해 보니까 여기에 주차장이나 기타 시멘트시설을 다시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접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에 있던 두 번째 질문, 08시 이후, 5일장 시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벽시장을 존치하면서 프로그램 주차장을 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8시가 넘으면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새벽시장은 100대 주차하면 지금보다는 물론 못하지만, 그런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5일장 할 때는 어떻게 해요?

○ 신재섭 의원 그것 좀 이따가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원주교이고, 여기가 풍물시장입니다. 여기가 새벽시장이 서는 데이고 주차장 부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차가 없는 시기에 위성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차를 못 보여드립니다만, 옆에 풍물시장이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풍물시장 할 때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여기 꽉 찹니다. 제가 원주천 주차장 때문에 여러 번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하천관리계하고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5일장 시에는 저기가 꽉 찹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배말타운이 보이시나요?

○ 신재섭 의원 배말타운이 원주교에서 봉평교까지인데요. 그것과 똑같이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위로도 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정하기에 풍물장 때는 500대 정도 선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배말타운 앞에 주차장 부지를 111대로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배말타운 앞 도로가에 주차하고 있는 곳이. 그러시죠?

○ 신재섭 의원 그것은 정문 쪽, 경찰서 앞쪽이고요. 배말타운 뒤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강하고 붙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111대 계산되고 있어요. 현재 44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만, 평행주차로 하시고, 직각주차로 바꿨을 때 111대를 개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 둔치에도 그 길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둔치에도 그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이보다 더 길죠. 그런데 차를 4열로 세웁니다. 강으로 보고 1열, 중간에 2개 마주 보고 있고요. 제방 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원주천 상류쪽에도 주차를 해놨어요. 그럼 500대가 넘는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 신재섭 의원 아니,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111대가 계산돼 있어요.

○ 신재섭 의원 그럼 거기 직각주차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신재섭 의원 현재 새벽시장 둔치에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거기 주차장이 지금 있는 거예요. 평행주차로. 44대가 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새벽시장 둔치에 주차장을 없애면서 확보하고자 하는 대수는 16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신재섭 의원 60대가 아니죠. 60대라고 했잖아요.

○ 신재섭 의원 대체주차장이 아니죠. 그것은 원래 있던 주차장인데.

○ 신재섭 의원 현재 거기에 새벽시장과 관계없이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보세요.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새벽시장에 주차장을 없애고 나서 대체주차장이 어디 있냐가 문제죠. 거기 주차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거죠. 대체주차장이 그만큼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신재섭 의원 38대면 더 늘어난 것은 결국 18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 신재섭 의원 18대 정도 추가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면……

○ 신재섭 의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부지도 조성되어 있는 게 44대예요. 그러면 결국 41대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 신재섭 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대체주차장 조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존 주차장은 얘기하지 않아요. 기존 주차장은 어차피 대고 있던 자리입니다. 그 사람보고 대지 말고 ‘대체주차장이 생겨서 우리가 80대를 댈 테니까 당신도 대지 마시오.’ 이런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85대가 서든 40대가 서든 거기에 저녁에 들어와서 차를 대고 가시는 분들한테 대라 마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 대놓고 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덜 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하고요. 5일장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 한 것하고 강변로 4차선 구간이 되면 거기 주차장을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 신재섭 의원 우리 시 조례에 주차장 부지 거리가 있는 것은 아시죠?

○ 신재섭 의원 300m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지금 파란선하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원주교도 보이고요. 파란선 구간이 300m예요. 제가 재어봤습니다. 4차선도로 확포장 됐을 시 구간이 700m거든요.

○ 신재섭 의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 조례에 의하면 300m로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300m가 넘으면 대체주차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300m가 넘어요. 이곳에 주차장 하면서 대체주차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신재섭 의원 그러면 대체주차장이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에 의해서 거기 안에 시설물이 생기면 그것은 저기 빨간 선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뜻인가요?

○ 신재섭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돼 있는 차나 5일장 시에 있는 차는 어떻게 하죠?

○ 신재섭 의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50% 내지 몇 퍼센트 줄어들었다면 저희들도 수긍할 수도 있어요. 현재 거기 새벽시장과 5일장에 대한 주차장 부지는 경찰서 앞에 있는 20면을 추가하시려는 것하고, 배말타운 앞에 있는 것 사십 몇 대 늘어나죠. 전체를 다 쳐드릴게요. 80대, 그럼 총 100대죠. 10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신재섭 의원 그러니까 제가 80대는 쳐드린다고 했잖아요. 45도 사선주차를 했으면 85대 정도 되니까……

○ 신재섭 의원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죠.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죠.

○ 신재섭 의원 일방통행 전제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 20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들 수 없잖아요.

○ 신재섭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약 400～500대의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대체주차장은 제가 인심을 많이 써도 100대밖에 안 돼요. 75%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정말 짜게 하면, 거기 원래 40대가 있던 자리예요. 주민들이 세울 수 있습니다. 저녁 때 퇴근해서 세우면 아침에 “새벽시장 부지나 5일장 부지니까 당신 차 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차장 대체부지로 말씀해주신 게 여러 번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강변도로 4차선 확포장 되면 그것을 쓰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물이 새로 생겼을 때 주차장 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질문요지가 다르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주천 둔치에 지금 주차되고 있는 데하고 5일장 되는 데하고 그 자리에 대체주차장이 어디에 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신재섭 의원 그러면 5일장은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새벽시장도 하시고. 100대로 충분히 감당할지 못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없고 5일장은 그냥 하시고, 새벽시장도 하시고, 그럴 뜻은 있으신 거잖아요.

○ 신재섭 의원 그럼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차를 갖고 오면 어디에 댈 것 같습니까?

○ 신재섭 의원 풍물시장이 열리고 있는 지역,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는 차 없는 거리예요. 그다음 카톨릭센터 앞에 뒤쪽인가 주차장이 조금 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는 공원 산이 있고, 봉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 옆에, 동사무소 옆에, 그 뒤로 갈 데가 없어요. 어디에 세워놓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뒤로 뒤로 밀릴 것 아니에요. 밀려서 갈 데도 없어요. 그럼 꽉 찰 겁니다. 그것은 누가 생각해 봐도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 찰 것이라는 것을. 어떤 홍보수단을 써서 “거기 차를 가져 오지 마시오.” 이럴 거예요. 물건 사러오는데 맨손으로 걸어와서 물건 사가지고 갑니까?

새벽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조금 사 가니까 차 없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건 사러 오지 않습니까. 물건 못 팔면 새벽시장이 무슨 존치이유가 있고, 풍물시장이 무슨 존치이유가 있습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을 처리 안 하시고 넘어가려고 하시면……

○ 신재섭 의원 원래 둔치에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도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 하고, 원주는 그렇게 못 한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태 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체부지나 어디 다른 데, 어떻게 하든지 몇 퍼센트라도 조금이라도 줄면 인정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줄잖아요. 지금 5일장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생태하천에서 주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무슨 종합개발해서 볼거리도 많고 구경할 건 많지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매번 5일 되면 죽을 지경이고, 공휴일 되면 죽을 지경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신재섭 의원 “시에서는 어렵고, 대체주차장 부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끝이죠. 시에서는 끝이에요. 그런데 5일장 그냥 할 것이고, 차 그냥 갖고 올 것이고, 전부 그 인근에 세우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어요? 거기 남의 차 세워놨다고 경찰 불러서 딱지 떼어달라고 하면 언젠가 본인도 뜯깁니다. 본인도 급할 때 거기 못 세워요. 그리고 거기 차 세울 데도 없습니다. 원인동, 차 세울 데 있나요?　없어요.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따가 마무리 지을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로아노크광장이나 기타 시설, 다 설치하시기로 계획은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 신재섭 의원 몇 대쯤 됩니까?

○ 신재섭 의원 거기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죠?

○ 신재섭 의원 지금 현재는……

○ 신재섭 의원 주말에는 안 받으시나요?

○ 신재섭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었고, 주차장이 직각으로 있을지 평행주차를 할지, 사선주차 할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 없고……

○ 신재섭 의원 어떻게 운영할지도 안 나와 있어서 본 의원도 질문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요금을 받게 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낮에는 과연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요금 받는 것으로 해보자고요. 요금 받으면 거기 세우려고 합니까? 주택가로 들어오죠.

○ 신재섭 의원 그것은 주차장이 개설된 뒤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5일장에 섰을 때 정말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을 건축할 때나 적합한 소형 건축물을 해도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잖아요. 무조건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서울은 아시죠? 페인트도 뿌리고 앞에 스티커 딱 붙여서 떼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자기네 땅도 아닌데 그래요. 자기네 집 앞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 때문에 사건․사고 많잖아요.

이렇게 원주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원주천에 주차장 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발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신재섭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신재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차량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시는 거기에 반해서 주차장의 수요가 상당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요인으로 도시가 엉망으로 돼 가고 있죠.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차장과 같은 정책을 잘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은 류인출 의원이십니다.

○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교차로 등과 관련한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모두가 전문가이시지만 본 의원은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답변서만 보아서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진행을 위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의원 본 의원이 함께 질문한 교통행정과, 공원과의 답변서와는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또 한번 다시 섭섭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부서의 업무가 아닌 일을 맡아 어쩔 수 없이 답변한 인상이 짙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교차로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부시장님께 답변자를 지명하여 대신하여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셨다면, 본 업무는 도로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차로명 설치나 시설물 관리면 몰라도 교차로명의 부여와 고시는 도로과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차로명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그러시면 부시장님께서는 담당업무를… 설치나 관리는 도로과가 맞는 것 같고요.

○ 류인출 의원 업무분장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수집하면서 보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고시하고, 설치나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었고요. 우리 시에도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지명위원회가 있고, 지적과에도 도로명 주소위원회가 있고요. 제가 볼 때 두 군데 부서 쪽에서 업무를 추가해서 하고 싶은데, 부시장님께서는……

○ 류인출 의원 그리고 아까 이상선 국장님께서 답변서에 도로표시규칙의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의 표시에는 포함되는 게, 노선표시, 방향표시, 분기점 표시, 지점 표시까지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제가 교차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거리표시가 어디 지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설되는 도로에 아직 부착되지 않은 데에는 신경 써 주시고요. 신설되는 도로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해서 도로표시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 류인출 의원 4가지가 조합됐을 때 도로표시 같이 다 되는 거거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차로명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영동고속도로에서 중앙고속도로 바뀌는 부분 진입할 때 인터체인지 입구에 언젠가 분명히 남원주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없어졌습니다. 대구만 있습니다. 남원주I.C에 대한 안내가 없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류인출 의원 부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차로명을 좀 신경 쓰셔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SK사거리라고 얘기했던 데가 얼마 전까지 롯데마트사거리, 지금은 AK사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거리는, 이계진의원사거리, 얼마 전까지는 함종환사거리라고 했죠?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교차로명이 부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꼭 좀 신경 써 주셔서 교차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류인출 의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 류인출 의원 다음은 가로수 결주지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환경녹지국장님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교통사고나 도로점용허가 때 훼손된 수목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상가 간판 가림을 이유로 훼손한 가로수에 대하여는 현지지도나 계도만 하셨고 한 번도 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간판 가림 등의 이유로 고의로 훼손한 것입니다.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추가훼손도 없을 것이고요.

지난해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곳은 4～5대를 한꺼번에 제초제를 놔서 죽은 다음에 베어낸 것도 있었습니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이 계획대로 결주지에 빠른 보식도 해 주시고요. 고의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꼭 부과시켜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류인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 박춘자 의원 조형분수대사업은 원창묵 시장님께서 공약사항도 아니신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32개씩이나 설치하시겠다는 사업이므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보충질문도 원창묵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의원 사실 분수대 설치사업 취지에는 본 의원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가 우리나라는 분수대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브라질 꾸리찌바를 다녀오신 후 분수대로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시려는 뜻은 압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6개월밖에 가동하지 못하는 분수대를 시장님께서 꼭 하시려는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 박춘자 의원 그렇지만 여기 조명을 비추는 조형물을 함께 설치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에너지 발생과 조형물을 흉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동 지하차도 위에 분홍색 장미를 고쳐서 청동색 장미 분수대로 다시 바꿔서 설치한 것은 사실 평상시에 야간에도 그렇고, 특히 비오는 밤이면 으스스한 분위기가 들고 흉물같이 보인다고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고쳐놓은 분수대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박춘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명 조형물이 어떻게 보면 흉물로 만들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조형물에 따라서 조명을 비추는 데의 색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위험한 설치물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조형물을 봤었을 때 시민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쪽도 시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새로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사실 보고 즐기기는 고사하고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도 지금 현재 가동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국가와 지방의 살림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청 앞에는 멋진 벽천조형물분수대와 지상수직분수대, 인공하천계곡 등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에너지절약관계, 그리고 정부에서의 강력한 강화지침에 따라서 이런 시설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죠?

○ 박춘자 의원 그래서 시청 앞 분수대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정책에 따라서 지난해에도 1년 동안 24번밖에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치악예술관과 치악체육관 옆의 어린이공원 분수대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과소비 우려로 인해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오늘은 벽천분수대까지 가동을 하셨더라고요. 본 의원이 원주지역 관내에 상당한 아파트와 학교에도 멋진 조형물과 함께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분수대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공공요금 발생 우려로 인해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더라고요.

○ 박춘자 의원 이참에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심 속에 물경관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 하신다면 조형분수대 설치하는 예산 줄이시고 관내 아파트,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 가동하면 그 공공요금 비용은 시에서 차라리 납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춘자 의원 저는 시장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통이 많은,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시장님 처음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는 취지와는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외곽에 나와 있는 쪽에 분수를 틀게끔 만들어줘야지, 시청 앞에 이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음으로 해서, 또 분수대를 가동함으로써 시민들이 이 멋진 분수대를 보고 즐기려면 시청 앞을 가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흐름이 많은 곳에 이 분수대를 설치한다면, 사실 원주지역에는 넓은 교통흐름이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 좁은 곳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주변 벤치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아닐뿐더러 교통흐름이 많은 곳에는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여성들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짧은 스커트를 지나가는 것을 운전하면서 보고, 또 잠깐 대기 중에 보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발생률도 상당히 많다고 통계수치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멋진 분수대가 사실적으로 교통흐름이 많은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시장님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박춘자 의원 아이, 있어요. 그런 것.

○ 박춘자 의원 얼마 전 언론에 시청사 앞에 조성된 분수대는 가동할 때 들어가는 전기세는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고, 도심지 분수대는 공공청사 에너지사용량과는 별개여서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인 시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이중잣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름에는 여름대로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의 소비전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초비상 걸린 전력다운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것들입니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다양한 전기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전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이제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 할 것 없이 전력수급 저해요인은 이제는 산업재해 원인제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분수대사업 1단계에서 10군데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도 조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 박춘자 의원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양한 층의 시민참여 유도로 인해서 삼양식품이 참여를 했고, 다른 1개소는 어느 곳에서 참여를 해 줬나요?

○ 박춘자 의원 시청 앞에서 나가면 무실 8단지 아파트 앞에 되어 있는 것인가요?

○ 박춘자 의원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선뜻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역 관련 기업체나 상가에 부담 주는 것은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박춘자 의원 물론 강제성을 띠지는 않으셨겠지만, 시에서 이렇게 동참해 달라고 하는데 향토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거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춘자 의원 기업이나 상가나 이런 쪽이 상당히 어려운 데인 만큼 더 이상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 박춘자 의원 다음은 판부면 신촌리 홍수조절지댐에서 자연유압식으로 분수대를 운영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은 적지 않게 걱정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곳곳에 설치해 놓은 여러 곳의 분수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을 묻는 공사를 해서 물을 끌어온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진중하게 판단하시고 시민들께 알려주셔야지 너무 성급하게 지역언론에 알리신 것은 아니신가요?

○ 박춘자 의원 시장님께서 많은 생각 끝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 이런 것까지 생각은 하셨겠지만, 행구동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신촌리 홍수조절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골에서 분수대 있는 곳까지 끌어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예산이 들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박춘자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시정질문 할 때에도, 벼룩 잡기 위해서 온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박춘자 의원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안 드리지만, 사실적으로 학성공원 같은 경우에도 물을 끌어오는 수원지는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 박춘자 의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깊게 생각을 해 보고, 주변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신촌리 홍수조절지댐의 물은 사실적으로 분수대 쪽으로 끌어 쓰는 것보다는 인근 주변지역인 관설동과 판부면에 노천수영장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시장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수면의 깊이를 깊지 않게 만들고 물을 빼면 바로 롤러스케이트장과 같은 쪽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미 한강노천수영장, 분당에 있는 탄천노천수영장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어린이를 가까운 곳에 데리고 나와서 무료로 노천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이 사실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제안해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 박춘자 의원 이번에 사업하는 데에도 이런 것도 같이 시장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박춘자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에서 분수대 1단계 설치사업계획에 10개소라고 하셨습니다. 이 10개소는 금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춘자 의원 작년같이 지하하차도 만드는 데에, 태장동의 안전도시과 예산, KBS방송국 앞 문화의 거리 설치한 것,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개도 시장님께서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박춘자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위원회에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으시면 될 것 같아서 이상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분수대사업에… 시민들이 표현하는데 “시장님이 꾸리찌바 갔다 오신 후에 왜 분수대에 목을 매느냐?” 이런 쪽으로 표현하듯이 이 분수대사업 추진에 목매지 마시고, 공원이 멋지게,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한두 개 정도 제대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0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양보다 질적으로 제대로 된 분수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 박춘자 의원 그렇게 해서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당초 목적을 두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 하는 뜻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대구에는 일찍이 타 지방보다 평균기온이 2도 정도 높기 때문에 일찌감치 나무 1,000만 본 심기운동을 시작해서 현재는 기후가 다른 지역보다 선선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분수대보다는 사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열섬현상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인 쪽을 생각한다면 콘크리트나 구조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나무를 더 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 박춘자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박춘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조인식 의원 당초에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식 의원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근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챙기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부득이하게 단구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오자마자 단구동지역에서 가로수로 인한 인도문제점 발생되었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죠?

○ 조인식 의원 그런데 시정되었나요?

○ 조인식 의원 제가 들어오자마자 과장님한테 민원을 제시한 거죠?

○ 조인식 의원 다른 지역은 하다못해 대리석으로 인도블록 깐 지역도 있고, 점자블록을 깐 지역도 있는데, 단구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 조인식 의원 4만 8천 명에 걸맞는 인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인식 의원 협소하게 만든 것은 알고 있는데요.

○ 조인식 의원 택지개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2.5m 폭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시설로 인해서 단관지구 한 지역은 사람 한 명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인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 조인식 의원 그 앞에 가로수 식재한 것 다 고사시킨 것 아시죠?

○ 조인식 의원 그런 것도 제가 분명히 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민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죠?

○ 조인식 의원 제가 핸드폰으로 다 찍은 게 있는데,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저는 민원이 있으면 현장 나가서 핸드폰 촬영을 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 조인식 의원 제가 오늘 국장님을 선택해서 질문드리는 것은요.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조인식 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에 문제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조인식 의원 먼저도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다.”, “노인들․노약자들이 걷다가 걸려서 넘어질 정도의 인도를 갖추고 있다.” 그 원인은 가로수로 인한 원인이죠?

○ 조인식 의원 당초에는 은행나무로 심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조인식 의원 공사업체에 알아보니까 그당시에 가로수 식재 값이 은행나무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변경해서 메타세쿼이아로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인식 의원 지금은 메타세쿼이아 식재 값이 비싸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로 식재하려고 했던 것인데, 단가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느티나무 심은 부분, 메타세쿼이아 심은 부분, 전부 다 일어나 있습니다. 구곡택지 명품시청로… 아까 전병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옆의 부분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보셨지만 죽은 것도 많이 있고요.

2년이 넘은 지금, 재선의원님들이 신청하면 민원이 빨리 되는데, 초선의원이라서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재선도 할 수 없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드려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 조인식 의원 그런데 어제 곽희운 의원님 자료 동면 사업별로 보니까 제일 많이 편성된 게 인도블록 교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면에 가면, 하도 사람이 보행이 안 돼서 풀이 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인구 4만 8천 사는 이 지역, 제가 한 차례 한 것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가로수에 대한 문제점, 인도의 문제점, 이동권 보장해 달라고 수차례 주문했는데도 전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질문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국장님?

○ 조인식 의원 올해 안에는 되나요?

○ 조인식 의원 제가 한 열 번 정도 얘기했는데……

○ 조인식 의원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보면,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질문드리려고 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산림과나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입찰을 제대로 보고 하나요? 어느 특정업체 밀어주기 하는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의원 입찰 다 봅니까?

○ 조인식 의원 산림법인이 입찰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업을 준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2012년 상반기부터 전반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잠시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산림조합에 1억 5,000만 원, 1억 원, 6억 원, 1억 9,000만 원, 2억 4,000만 원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체가 없어서 그런가요?

○ 조인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산림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인식 의원 강원도 전체로 봐서는 없습니까?

○ 조인식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시행 안 하시죠?

○ 조인식 의원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때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고,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시정해달라고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답변자료에 미흡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제초제 살포하셨잖아요.

○ 조인식 의원 제가 질문드렸는데, 어느 공원에 하셨죠? 제초제 살포하는 것은.

○ 조인식 의원 어떤 종류의 제초제예요?

○ 조인식 의원 인체에 전혀 무관한 거죠?

○ 조인식 의원 잡초만 죽이는 거예요, 뿌리까지 죽이는 거예요?

○ 조인식 의원 제초제 종류가 선택형 제초제, 뿌리까지 죽이는 제초제 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 조인식 의원 살포량은 얼마나 해요? 저한테 답변서 주신 공원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살포하시는 거죠?

○ 조인식 의원 잔디가 있는 부분?

○ 조인식 의원 제초제 살포하는 것에 대한 피해 발생된 건 전혀 없나요?

○ 조인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산소 같은 데 제초제를 살포하고 그 이후에 가면 옥수수에 열매가 안 달리더라고요. 옥수수 열매가. 그리고 나무가 안 자라고, 이런 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조인식 의원 공원에 사람은 다니잖아요. 근린공원도 살포하셨죠?

○ 조인식 의원 공원 내에 잔디가 많으니까요. 이런 제초제 살포하면서 안내표지판 같은 것 하시나요? 안내표지판. “언제부터 언제 살포하겠다. 이 성분이 어떻다. 이렇게 해서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 이런 안내표지판 설치한 적 있습니까?

○ 조인식 의원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 월남전에 제초제로 인한 고엽제 아시죠? 제초제로 인한 피해가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수십 년 후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분들이 제초제로 인한 고엽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 지역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이것을 살포하시고 안내표지판도 하나 안 달았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잔디를 많이 심는 골프장 주변이나 그런 데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셔도 괜찮을 정도입니까?

○ 조인식 의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요. 국장님. 그 제초제를 뿌렸다는 시기에 거기에서 쑥 뜯는 주민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은 살포제를 잘 뿌렸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을 어떻게 하셨냐에 대한 것을, 안내표지판이라도 하나 부착했나, 전체 원주지역 도로변이나 공원 이런 데에 다 뿌려놓으시고… 시민들이 거기 쑥 뜯어서 떡 해드시는 분도 계시고, 식용으로 사용하시는 분… 저기 박호빈 의원님도 쑥을 좋아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의원 답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특허제품이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요.

○ 조인식 의원 농약인데, 농약 치고 농약 친 데서 하루 저녁만 주무셔 보시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같이 하루 주무시면서 이상이 없으면 문제없는데, 그 농약 친 데서 하루 주무시면 그 다음 날 못 일어날 겁니다. 저농약이라도, 저독성이라도 인체에는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선택형 제초제 같은 경우도 친 다음에 7일이건 며칠이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자가 완전히 분해됐을 때 그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이고, 그게 합쳐졌을 때는 일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안내표지판을 꼭 설치해주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 안 하고 미관만 생각하셨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의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에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 답변서 보시면, 비오톱 관련 부분입니다. 자료에서 미비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용역진행은 어떻게 진행 중이죠?

○ 조인식 의원 3단계이면 원래 3월 말에 끝냈어야 되죠? 민원으로 인해서 늦춰지는 거죠?

○ 조인식 의원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여셨나요?

○ 조인식 의원 왜 안 여셨죠?

○ 조인식 의원 그럼 원주시에서 가장 민원발생 건수가 많은 것인데, 민원 발생에 따른 추후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 번쯤은 자문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인식 의원 상당히 신중히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원도 있고, 개인 재산권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답변자료에 보면 비오톱 자문위원회 용역구성하여 용역수행업체로 자문을 받도록 과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자문을 받죠?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네 번.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받나요?

○ 조인식 의원 2007년도네요?

○ 조인식 의원 이쪽 비오톱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 포함해서 비오톱자문위원회는 따로 있고, 공무원들도 거기 들어가 있죠?

○ 조인식 의원 지역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공무원 분들도 참여하시죠?

○ 조인식 의원 2007년도 9월에 보면 비오톱……

○ 조인식 의원 2007년 9월에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작성 간담회를 했네요. 원주지속발전가능협의회 공동으로 해서. 그렇죠?

○ 조인식 의원 명단 알고 계시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 조인식 의원 명단을 보면, 시민단체 및 지역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죠?

○ 조인식 의원 그때 참석한 분이 총 여덟 분이시죠? 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비오톱작성실무협의회라고 하면, 원주시 관계공무원도 들어가네요.

○ 조인식 의원 자문위원회는 시의원, 대학교수, 지역전문가, 환경보존자문위원 분들도 비오톱 관련 자문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 조인식 의원 2007년 10월 8일 비오톱작성용역 과업지시안 토의 및 의견수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7년 10월 8일 비오톱 작성 용역을 과업지시했다. 여기 비오톱 관련 돼서 용역을, 여기 계신 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안 토의 및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여기 과업지시서안 토의한 자문위원 10명 중 시의원 포함해서 7명이 용역에 참석한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조인식 의원 그러면 여기서 과업지시서도 2007년 10월 8일에 토의하고 의견수렴하고, 이분들이 다시 용역에 자문위원 10명 중 시의원 포함해서 7명이 용역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그때 당시는 안 계셨지만 지금 현재 국장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의원 법적 검토를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잘못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 쪽에서 판단내리는 것은 자문위원의 자체만 갖고 용역 수임한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실무협의회 할 때 비오톱작성 간담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최초에 이렇게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용역에 참가했다는 사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 내용에 보면 비오톱 자문위원 그것을 갖고 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선 법 쪽으로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검토해봤지만. 관리감독이냐, 아니면 자문이냐 이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법적 검토한 내용은 자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후자에, 김주택 변호사가 자문받은 내용이죠. 저는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당초에 이분들이 과업지시서안을 수렴하고, 비오톱 작성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안 토의하고, 이런 분들이 포함돼서 10명 중 시의원 포함돼서 7명이 용역에 참여했다. 일반 사람이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수령하셨죠? 전부 다.

○ 조인식 의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용역비가 수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인식 의원 집행부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도시생태현황 비오톱지도 작성연구비 지급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의원이 여기 참여해서 용역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의원이 이런 용역회사에 들어가도 되나요?

○ 조인식 의원 몇백만 원씩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시의원도 들어가서 용역하고 용역비 받아도 됩니까? 그리고 지역전문가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 조인식 의원 법적으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됐다고 봐요.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지금 자체 자문위원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짜고 고스톱 친 것 마냥… 처음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회의를 해서 과업지시서까지 해서 토론해서 모였던 분들이 비오톱 관련 용역에 참여하고, 거기에 자문까지 하고, 지금은 또 원주시에서 자문위원 위촉해서 자문위원으로 다 계시죠? 여기 답변서 내용에 보면.

○ 조인식 의원 그런데 먼저 답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답변은, 원주시가 추천한 게 아니라 비오톱용역회사 관련 시립대학에서 하는 자문위원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했거든요. 회의자료 검토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여기 명단에 지출한 내용 보면, 수천만 원에서 모 시의원이 몇백씩 받고, 시민단체 참여했던 분들도 돈을 받고, 그리고 각 학교 교수 그런 분들도 여기 참여해서 용역비를 수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원주시에 자문위원으로 역할 활동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비오톱 관련 결정도 안 된 사항인데도 어느 지역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비오톱 관련에 대해서 논하고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도덕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도시계획 심의할 때 보면, 관련 상지대학교 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관련 대학 심의 볼 때는 퇴장하십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 수십억 이상 용역비를 주는 용역회사에 부당하게 자기네가……

○ 조인식 의원 아니, 그런 분들이 도덕적으로 거기 들어가셔도 맞냐 이거예요. 자문위원 쪽으로. 원주시 전체 자문위원에 참가한 분들이 있냐고 저는 질문드린 것인데, 답변내용에 보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래서 한 군데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조인식 의원 그것은 아니죠. 그런 분들이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래서 계속 흘러간다면, 용역이 이렇게 해서 시민의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한다면……

○ 조인식 의원 용역 줄 때 저도 거기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 조인식 의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에 어떤 용역 줄 때 시의원도 들어가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용역비 받아도 돼요? 말씀 좀 해주세요.

○ 조인식 의원 저는 위원회 수당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인식 의원 그럼 관계 위원님들도 용역회사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일자리도 갖지 못하는 판에. 이런 부분에서 부당하게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국장님,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으면 이런 부분의 과업지시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용역 관련돼서 회수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 조인식 의원 제가 종합적으로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용역 관련돼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나 단체에서 협의된 내용을 갖고 용역을 수행하거나 용역에 참여해서 용역비를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원회라는 자체가 용역을 잘 할 수 있게 충고해 주고 자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용역 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자문이나 관리감독 부분에서 소홀하다면 잘못됐다고 전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시민의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 자체에서 이렇게 부도덕하게 본다는 사실을 간과해 주시고, 앞으로는 발전적인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 조인식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과 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5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