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현행 20조를 보시면 공원이용 활성화 관련된 법률의 2항을 보시면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위탁이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기만 하면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계약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 지원범위가 더 확대된다는 거죠?

○위규범 위원 아니,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다른 비영리단체 이런 데……

○위규범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 이런 것은 체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거랑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네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새로 추가 신설된 녹지지역의 이용, 보전,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캠페인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위규범 위원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위규범 위원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죠?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0조 제목이 어쨌든 공원이용 활성화잖아요. 지금 배부른산 살리기 캠페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배부른산도 공원인가요?

○용정순 위원 공원은 아니죠? 공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법적으로.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20조 공원이용 활성화라는 조항 안에 녹지에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용정순 위원 광의적 해석으로 과장님이 검토하신 거죠?

○용정순 위원 법무계에서도 수긍이 된 사항인가요?

○용정순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 ‘공원녹지 이용 활성화’ 이렇게 하면……

○용정순 위원 녹지라는 개념이 공원이라는 개념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녹지이용 활성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작다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용정순 위원 네, 공원이용 활성화 안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공원이라는 개념이 녹지라는 개념보다 작은 개념이라면 더 큰 개념이 제목 하위단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20조의 제목을 ‘녹지이용 활성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원도 포함할 수 있고 녹지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1, 2항에 관련해서는 실제 예산이 지원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위탁을 주거나?

○용정순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제가 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부차적인 3호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항 때문에 전반적으로 흔들어버려서 더 중요한 1, 2항이, 지금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향후 가능한 사업인데 2항에 있어서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사업별로 운영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설되는 규정에만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 항까지 다 건드려 버리면 나중에 향후 1, 2항과 관련한 조항의 사업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용정순 위원 그 사업들은 그럼 다른, 왜 백간공원에서 하고 있는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정순 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1, 2항과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 있죠?

○용정순 위원 그것은 공모형태로 하고 있나요?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의 있으시면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조의 제목 “공원이용 활성화”를 “공원녹지이용 활성화”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민 녹색장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디인가요? 주요내용 ‘가’에.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법 7조1항에 보면 생계급여자가 있고, 의료 뭐 해서 쭉 있네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종량제봉투 지원을 하는 게 조정되는 거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족이면 종량제봉투 몇 리터짜리를 얼마나 줘요?

○황기섭 위원 40ℓ?

○황기섭 위원 요새 20ℓ짜리가 있으니까 2장을 주네요.

○황기섭 위원 4인 가족이면 8장 주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수정안 내신 거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에 수정안…….

○황기섭 위원 5쪽에 보면 같은 내용에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그리고 “---”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먼저 것하고 개정안도 똑같이 나왔는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보면 “---”은 “또는”으로 개정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 3호의 “---”은 다른 예라고 하고, 제1호 “및”은 “또는”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을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주셨는데, 그 방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황기섭 위원 둘 중의 하나?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가운뎃점도 역시 “또는”, 그리고 “과/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황기섭 위원 중간점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개정된 것에 보면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로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숫자는 같은가요?

○신재섭 위원 비용추계 왜 안 해보셨어요.(웃음)

○신재섭 위원 다른 거하고 같이 하시지.

○신재섭 위원 거기 다른 것은, 우리 뒷골목 청소하는 거 해놓으셨잖아요.

○신재섭 위원 조례에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하나 더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쨌든 조례에 같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신재섭 위원 하나 더 해주시면 이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인원수가 느는지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조례 안에 있는 것은 다 해주셔야 돼요.

○신재섭 위원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4조의3항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서요. 이것은 지금 노인생활협동조합에서 뒷골목 청소사업에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한……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이름이 뒷골목 청소사업인가요? 사업명이.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앞골목에 있는 것은 안 치우나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가로청소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노인생협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뒷골목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뒷골목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법령 안에서. 그래서 뒷골목이라는 말을 빼도 의미상 내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판단이 들고요. 제 생각에. 6쪽의 비용추계서만 봐도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 등” 해서…… 그런데 여기에 명칭이 아예 뒷골목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데, 만약에 앞골목이나 옆골목이나 이런 데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태여 뒷골목이라는 말을 조문 안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장은 법 제14조1항에 따라 무단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용정순 위원 왜 골목이 꼭 있어야 되나? 가로청소 용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골목’ 하면 ‘골목 아닌 데는 치우면 안 되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뒷골목이라는 말이나 골목이라는 말을 명시하지 않아도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단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가로청소는 사실은 무단투기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가로청소는. 아시죠?

○용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일과 서로 상충하거나 충돌할 염려는 없지 않나. 문제가 있나요?

○용정순 위원 제가 생각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긍을 하죠. 그래서 뒷골목이라는 용어를 빼도 조례 개정의 의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3제1항과 2항 중 “뒷골목”을 “골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특정사업 어떤 내용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게 됐나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게 됐냐고요.

○용정순 위원 전체 다?

○용정순 위원 어떤 게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별도의 조례가 다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별도의 조례가 없나요?

○용정순 위원 한지문화제는 옻·한지 어쩌고저쩌고 그런 조례안에 있지 않나요?

○용정순 위원 재정법 자꾸 말씀 안 하셔도,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조례 개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의에 다른 지역의 경우에 관광진흥 조례 별도로 있고,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이게 서로 중첩되지는 않는데, 지금 원주시의 경우에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관광진흥 조례안에 지역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6호 정의에 지역축제를, 이것을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가? 정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사업으로만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제가 지역축제가 뭔지, 뭘 지역축제라고 해야 하나에 대해서 타 지역의 조례를 몇 가지 쭉 살펴보니까 이 정의 자체도 사실은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 당장 여기에는 “원주시”라는 말도 없잖아요. 지역축제란,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원주지역에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정의를 이렇게 해놓을 경우에 사실 나중에라도 저는 오히려 발목이 잡혀버릴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그게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관광진흥 조례 안에 뜬금없이 지역축제가 들어가니까 되게, 뜬금없이 지역축제 얘기가 여기에서…… 물론 지역축제가 반드시 관광진흥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관광진흥 조례 안에 왜 지역축제라는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축제라는 6호 정의도 만약에 이렇게 하시게 될 경우에는 “지역축제란” 그러면 “원주시에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라 하더라도. 정의에. 그리고 만약에 이 정의를 빼면, “지역축제”라는 정의를 빼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 사업 안에만 집어넣으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용정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고, 왜 지역축제라는 말을 집어넣었는지도 충분히 아는데……

○용정순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축제죠? 우리가 별도 예산 세운……

○용정순 위원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 축제들이 실제 6호에서 정의하는 내용하고 맞는지도 사실은 따져볼 만한 내용 아닌가요? 정의는 되게 중요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의가. 예를 들면 어떤 지자체는…… 별도의 축제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는 게 낫지 않겠나. 지역축제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드시는 게 낫지 않겠나. 과장님?

○용정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정순 위원 모든 축제가 다 관광을 위한 것만이 목적이냐고요, 과장님. 관광이 다 목적이에요? 장미축제도 관광이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회촌은 향토적인 축제가 되겠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정의에 “지역축제란” 거기 있죠. 거기 중에 “지역특산물 홍보 등”으로 끝났어요. “……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고 했는데, 판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돼서 우리 지역축제 할 때는 지역 농특산물은 못 파나요?

○신재섭 위원 이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홍보하고 판매를 “등”으로 쳐버리면 이게 좀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리를 해줘야죠. 중요한 사항을 “등”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제4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6호에 의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얼마가 출연됐죠?

○황기섭 위원 조례하고 크게 관계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원주투데이에 시리즈로 연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9월 28일 정완길 원장님께서는 “산·학·연·관 활성화, 원주의료기기산업을 견인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초대 윤영로 원장은 “원주의료기기 성장의 둔화, 체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인터뷰도 나와 있던데,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원주의료기기가 98년도에 보육센터 해서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2009년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신문자료가 나왔고, 또 2013년도에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됐잖아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원주가 139개 업체에서 상장이 6개, 중견기업이 10개, 2009년도에 정부에서 대구 오성을 첨복단지로 지정해서 원주 지원이 어렵다 해서 정완길 원장은 앞으로 원주를 세계 중심의 메디컬 테크놀러지 중심센터로 성장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로 원장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업비전을 제시하고 기획유치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원주의료기기 재단과 원주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해서 지원하지만, 앞으로 재단이나 기업이나 대학, 원주시에서 지원기관과 - 뭐라고 하나? - 바로워크를 통해서 의기투합해서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기사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위탁지원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좀 새롭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원주의료기기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도표에 나온 거 보니까 생산액이 전국의 4.6%를 차지했다고 나왔어요. 정확히는 모르고, 수출액은 원주가 11.6%.

○황기섭 위원 그래서 과거 2009년도까지는 많이 성장일로에 있는데, 그 이후로 다른 지역도 같이 뜨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이 직접 와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위탁된 내용은 38억 원 정도 나가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좀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하잖아요. 보시면 각 시군별 출연금 배정내역이 있는데, 공장등록 수나 종업원 수 이렇게 변수에 넣었잖아요. 사실은 이 2개는 거의 중첩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장등록 수가 많으면 그만큼 종업원 수도 많아지고.

○위규범 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수치를 보시면 비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변수로서 큰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지금 변수를 4개 항목으로 해서 가중평균값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 분담비율을 냈잖아요. 변수를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수혜는 원주시가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액수도 제일 많고, 전혀 자금수혜가 없는 시군들도 몇 개가 있기는 있네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자금수혜가 원주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28.5%거든요. 282억 원인데, 전체 991억 원 중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직접 융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금융기관을 통해 협조 융자를 해줘서 2차 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직접 융자하는 것은 없어요?

○위규범 위원 일부 있다고 나오는데, 규정상에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5조6항에는 직접 융자도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직접 융자…….

○위규범 위원 직접적으로 융자하는 것은 없어요?

○위규범 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있으면 분명히 직접적인 융자를 해줄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자금수혜가 직접 융자부분이 몇 퍼센트이고, 그다음에 협조 융자 받는 부분이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정확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때문에 새로 만드는 조례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지방재정법 변경 때문에 만드는 조례인가요?

○용정순 위원 이번에 조례 만드시면서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사업이 무엇인지도 여기에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상사업이 있나요?

○용정순 위원 지금 리스트가 있나요?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이후에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한번 공청회인지 뭐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안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관련단체들과 좀 협의과정이 있었나요? 초안을 만들 때?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이게 단순히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론화 과정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 문화예술 관련단체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다음에 4조 지원대상에 보면, 우리 담당 집행부서에서 관할하는 업무, 집행하는 업무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4조 지원대상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뭐가 있죠?

○용정순 위원 네.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는 지역축제예요,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왜요?

○용정순 위원 전통문화 전승, 그러니까 보조 대상사업이 36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용정순 위원 지금 있어요?

○용정순 위원 배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그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38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얼른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실은 지역의 문화예술, 특히 생활문화나 전문문화예술인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사실은 그런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제 지역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요.

지원대상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좀 전에 저희가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명문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가면서 축제에 관한 용어도 사실은 소관부서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서로 각각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해서만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서로 협의나 논의 없이 각각의 부서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만을 바라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토론회, 가요제, 영상제작, 발간, 공모 등”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공모까지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네요? 그리고 공모는 뭐예요? 공모가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예산을 지원해요?

○용정순 위원 아, 자부담까지 지원해 줘요? 그것은 아니죠.

○용정순 위원 아, 예를 들면 기금을 따오는데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따온 사업이 공연사업이면 공연사업으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모가 뭔가 그랬더니…….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가요제도, 그러면 예를 들어 태장동 흥양천 주민노래자랑, 마을마다 추석 되면 노래자랑 몇 군데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지원해 주시나요?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근거가 생기면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아니, 관광과에는 가요제가 없으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

○용정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가 지원하고 있는 가요제는 그거지만, 이게 생기면 마을마다 그런 것을 할 때 요청할 경우에는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너무 현재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에만 초점을 맞춰서 조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기거나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사업들도 그 대상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용정순 위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관광진흥 조례에서도 어떤 말씀 하셨느냐 하면, 지역축제에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가를 말씀하셨고,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게 보면 중첩이 되는 게, 여기에서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것만 논의했는데 이쪽에서는 또 지역축제도 관광에 같이 나와서 포괄적으로 보나 광의에서 보면 같은 내용들이 중첩된다고 해서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지역축제에 대한 별도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분화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선 문화예술과에서는 자기 소관의 보조지원에 포커스를 맞췄고, 관광과는 자기네 하는 축제 그것만 가지고 맞췄는데, 양쪽이 다 축제거든요. 공연도 있고. 축제에 관한 별도의 지원책을 큰 틀에서 제정하는데……

○황기섭 위원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4호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원주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예요? 시장이 인정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이나 이런 데 규정돼 있진 않아요? 4호 조문 보고 계시죠?

○신재섭 위원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원주시장이 인정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커트라인이나 기준이 있는 것을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단체 등록을 어디에서 했다든가, 법인 등록을 한 지 몇 년 됐다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고 나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문화예술단체며 법인이며 이렇게 인정해 주든가 해야 되잖아요. 누가 기준을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법인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단체도 그렇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시 자체에 기준을 마련해 놨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준용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조문으로 보면 시장이 지정하거나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신재섭 위원 정회해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면 생활문화뿐만 아니라 전문예술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겠죠. 두 가지 다. 그렇죠?

○용정순 위원 생활문화인뿐만 아니라 전문문화예술인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 4조 지원대상에 보면 5호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이것은 일반적인 생활문화와 관련한 것을 명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6호 “지역문화예술인 양성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이것은 “지역문화예술인 양성” 그러면 전문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용정순 위원 그런 의미로 쓴 거죠?

○용정순 위원 양성입니까?

○용정순 위원 지원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웃음) 그거 포함된 건가? 그게 좀 애매해서. 조례가 좀 부족해야 아까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위원님들이 할 일이 많아진다니. 너무 조례를 연말에 급하게 올리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걸리는 게 좀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4호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0항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거리예술 활성화를 꾀하고 계신데, 저 많은 말씀을 들어요. 관람객이 거의 많지 않고 항상 뭐랄까,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이…… 상인들이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한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관람객 분들을 볼 수 있는 분들로 많이 유치하셔야 되지 않겠나. 보시는 분들만 보신다고 상인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노숙인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는 분들이 항상 거기 앉아계셔서 보시기도 하고 이런 지적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요. 정말 실효성이 있도록 관람하시는 분들의 다양성 이런 것을 좀 제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네, 관심 갖고 보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보면서 한번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23명인데 지금 현재는 16명이죠? 앞으로 정원에서 모자라는 인력은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위규범 위원 11명이요?

○위규범 위원 정책실장은 계시잖아요? 사무처장이에요?

○위규범 위원 현황에는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페이지.

○위규범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11명에서 5명을 더 충원하겠다?

○위규범 위원 사무처장은 계속 공석으로 두시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 16명 중에 정규직 직원이 이 중에 12명이고, 나머지 4명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위규범 위원 그러면 16명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16명이 된다는 얘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

○위규범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명이고?

○위규범 위원 무기계약직도 있는데요, 1명?

○위규범 위원 무기계약직 1명.

○위규범 위원 그럼 우리 정원이 2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인원들은 나중에 결국은 다 채워져야지만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16년도 지출예산 세부명세서 3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용도로 누가 지출할 예정이죠?

○위규범 위원 한 달에 100만 원씩이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기획사업들이 상당수 있죠?

○위규범 위원 치악예술관 운영에 관한 기획사업은 그대로 이어받는 거고요.

○위규범 위원 그대로 이어받고 나머지 사업들 있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따뚜공연장하고 창작스튜디오 운영, 상설공연장 운영, 이것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작스튜디오하고 따뚜공연장 운영.

○위규범 위원 따뚜공연장은요?

○위규범 위원 1식으로 나왔는데.

○위규범 위원 연습실 빈 게 어느 정도예요?

○위규범 위원 상당히 많네요?

○위규범 위원 일단 사무대행으로 넘어가서…… 기존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무대행 하면서 예전에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38개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지속적 사업이 되는 것 같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선정이 돼야지 지원받잖아요. 공모를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활동 사업은 다 같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쭉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쪽으로 본인들 문화예술활동 사업이 들어오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했느냐 이거지.

○신재섭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신재섭 위원 네, 그것은 괜찮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38개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선정을 한 거네요? 심사숙고, 고려하셔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탈락제도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 자체 선정을 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과에서 선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못 들어와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단체도 꽤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활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놓은 거니까 어떤 탈락제도가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다음에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든지, 위원회를 해서 심사하든지 해서 여기는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많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금액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심의이고, 이 예술활동이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한 심의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술활동이 우리 시민 의식함양을 위해서 좋냐, 안 좋냐 이것을 따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많은 사람이 예산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신재섭 위원 그것을 한번……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기에 응모하는 것은 1년 차, 2년 차 이런 게 있나요, 바로 응모해도 되나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개인과 단체 이런 것을 차별 두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개인도 다 되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거기에도 물론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속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급제 이런 것을 고려해 보셔서 거기에서도…… 거기는 또 연속으로 바뀌면 안 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규정에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할 때 4회 연속 이런 규정이 있지 않아요? 3회 연속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탈락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승급자 같은 것도 말씀을 연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업은 정말 괜찮은 문화활동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탈락이 된다든가 그런 것을 승급제를 통해서 문화예술과로 이동시켜 주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활동이 미미하면 탈락시킨다든가 이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출연금으로 심의합니까, 별도 사업으로 올리셨나요? 부기를……

○용정순 위원 출연금으로 통으로 올리셨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통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당초예산에 통으로 출연금 이렇게, 세부사업명 이렇게 안 올리시고…….

○용정순 위원 안 올리시고?

○용정순 위원 출연금으로?

○용정순 위원 예산심의 할 때 이거 첨부해 주세요. 세부내역.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부사업에 보면 원도심 재생과 관련한 사업비가 몇 가지 있잖아요. 이게 올해에도 하신 건가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올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정순 위원 4쪽에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 해서 전년도에 3억 원 예산 이렇게 있는 것으로 나와서 올해 제가 알기로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정순 위원 활성화.

○용정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의 4쪽. 이 표.

○용정순 위원 그럼 1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12쪽, 13쪽 그거 맞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감영에서 공연한 거하고 상설공연장 기획사업비를 다 여기에……

○용정순 위원 다 포함해서 여기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추가되는 사업은……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학성문화관이 어디예요?

○용정순 위원 이름을 누가 붙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지 어떤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학성동이 아닌데 왜 학성문화관으로 했나.

○위원장 김명숙 저도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용정순 위원 우리 조례에 학성문화관이라고 명시한 적이 없었는데?

○위원장 김명숙 중앙동인데.

○용정순 위원 있었어요?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왜 뜬금없이 학성문화관인지. 거기는 일산동이고 중앙동인데.

○위원장 김명숙 거기가 중앙동인데, 중파 건너편.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 가보셨나요? 부산에 또따또가라는 곳이 있어요. 또따또가. 원도심 창작공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큰돈 들이지 않고 실제 구도심을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지역문화 브랜드 대상을 받은 사업인데, 또따또가 사업이 구도심의 빈 상가나 빈 점포들을 임대해서 작가들의 창작공간으로 대여해 주는 거예요. 시가 하는 일은 대여료를 지원해 줍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게. 대여료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입주하는 작가는 거기에서 자기 작품활동을 하면서 또한 창작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것과 관련한 교육도 해야 되고, 만약에 구도심 내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어져요. 그리고 그 창작공간을 적어도 3년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창작공간 임대사업이 굉장히 경쟁률도 세고, 4 대 1, 7 대 1 이렇게까지 경쟁률이 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연도 유치하고 전시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까 이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공연을 진종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차피 그런 것들은 이벤트성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 사업 자체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하루 24시간은 아니어도 적어도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을 그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것이 오가는 주민들이 들를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공연을 주로 하는 사업들은 바람처럼 그냥 날아가 버려요. 향기처럼 날아가 버려서 거기에 묶어두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의 경우에 어떤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중앙동 이면도로는 다 비었어요. 물론 그런 데는 그 대신 임대료가 비싸요. 임대료가 비싼 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임대료가 싼 4층, 5층의 공간이라든가 뒷골목 이런 데 공간들은 시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 이상의 효과들을 가질 수 있다.

부산의 또따또가라는 곳은 1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70개가 넘는 창작공간들이 예전 과거에 부산시청이나 인쇄골목이 있던 곳을 아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도심 재생사업들, 문화를 통한 원도심 재생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하고, 우리 문화재단이 원도심 재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형 사업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공연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연사업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그 비용의 일부를 가지고라도 1년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문화다양성 사업 저도 멤버인데,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요새는 연락도 없어요.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문화재단이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한정된 인원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정책팀장 아직 뽑지 않았죠? 실장 아직 안 뽑았을 텐데, 도시재생사업도 예를 들면 원주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다 개별적으로, 문화재단 따로 하고, 문화예술과 따로 하고, 도시재생과 따로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서로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정책실장 이런 분들을 뽑을 때 도시재생사업,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중앙로 이런 데서 왜 공연해요? 중앙로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구도심. 사람들 모이게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 없이 그냥 이벤트성 공연만 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팀이 4명인데 시에서 전부 전문직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출연금 40억 원을 집행 결산하려고 하면 시의 직원이 파견……

○황기섭 위원 나머지는 그냥 일반직이에요?

○황기섭 위원 그럼 세 사람은 전문직이 가야 되겠고, 경영지원팀에서는 파견근무가 2명이요?

○황기섭 위원 사무처장 쪽에는 도 승인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나요?

○황기섭 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은 파견근무이고 나머지는 전문직으로?

○황기섭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세 분들은 전문직이 갈 테고 한 사람은 순환보직을 시키거나 그러겠네?

○황기섭 위원 5명 파견근무, 그러면 파견근무 한 사람은 특별히 인사나 이런 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황기섭 위원 수당보다 40억 원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9쪽에 청소용역이 3,500만 원 늘어났는데, 현재 창작스튜디오는 별도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죠? 청소용역?

○황기섭 위원 9쪽에 보면……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청소용역비가 상설공연장 여기가 3,500만 원이고 내년에 순증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청소를 안 했나요?

○황기섭 위원 지금 거기에 지출을 얼마 했어요?

○황기섭 위원 50만 원이면 500만 원, 600만 원까지 했는데 3,500만 원이……

○황기섭 위원 지금은 창작스튜디오는 얼마 가지고 관리를 했어요? 그것은 관리했었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래도 밖의 게 6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안의 청소는 청소원 하나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게 3,500만 원이 계상되니까 과다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예산편성 할 때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해요. 창작스튜디오 우리가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창작스튜디오.

○이은옥 위원 얼마나, 한 1년 됐나요?

○이은옥 위원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많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공연을 해도 다양하게 오지 않으면 진짜 헛돈을 그냥 쏟아붓던 게 여태껏 거의 그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시는 분들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사인을 받고 하세요.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이게 기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보고 가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은옥 위원 그렇죠. 전시가 많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스튜디오에서요?

○이은옥 위원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하거나 다른 분이 하거나 많은 분들이 와야 되는 것은, 그래서 원도심을 살리는 원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여러 번 가서, 미술품 전시회 같은 거 하면 가면 그 정도 가지고 전혀 도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선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시면 이 문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저희한테 계획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공연을 열심히 하셔도 그거 그냥 쏟아붓는 돈 같아요. 관람객 많지 않고, 저는 그중에 창작스튜디오를 하나 딱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문제부터 계획을 세워보셔야겠다. 공연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관람층이 오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나,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 그런 것을 저희한테 그 계획도 주시고 또 결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