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10시)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5∼220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88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입니다. 195∼19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7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지원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4억 1,600만 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에 1억 6,000만 원, 문화의 거리 방송시설 설치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는 198∼20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대비 3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전기업지원비 5억 900만 원, 반계산업단지지구 내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중도금) 15억 6,1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기업 육성 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2∼20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대비 20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48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문화재단 주요시설 운영 출연금 2억 1,6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2억 원, 원주 얼 광장 조성 및 임윤지당 얼 선양관리 등 원주 얼 선양사업 2억 6,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209∼211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3억 7,000만 원입니다. 칠봉유원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 외국인 관광객 이용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전사용 1,200만 원,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12∼216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6,100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동 복싱체육관 철거 및 전문체육 육성에 7,000만 원, 2015 국제오픈볼링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육성에 2,300만 원, 문막섬강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 설치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5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17∼218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9,400만 원이 증가한 48억 1,200만 원입니다. 원주테니스장 코트바닥 방수공사 4,200만 원과 원주종합체육관 사무실 이전 개선공사 등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219∼220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7,700만 원이 증가한 32억 2,400만 원으로서, 태장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입 400만 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용자용 무선인터넷 환경구축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61∼274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13∼41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2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일반회계는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82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2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261쪽, 262쪽입니다.
261쪽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운영비 2,000만 원,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도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62쪽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63쪽, 264쪽입니다.
263쪽 행구수변공원 매점 설치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265쪽, 266쪽입니다.
26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0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보수사업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267∼269쪽까지입니다.
267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용역 1억 7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8,7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1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8쪽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경고판 설치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중간집하장 휀스 설치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270∼273쪽까지입니다.
271쪽 큰나무 가꾸기 사업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2쪽 재해위험 수목제거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274쪽 SRF 연료화시설 건조배가스 처리공정 개선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09쪽 환경과 소관으로 조달물품 구매취소 반환금 및 환불액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13∼415쪽까지입니다.
414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7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423∼427쪽까지입니다.
427쪽 SRF 연료화시설 건조배가스 처리공정 개선공사로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4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348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청사 상수도 설치공사 5,000만 원, 벼 육묘은행 설치 지원 6,000만 원, 호품벼 생산단지 조성사업 3,600만 원, 피해보전직불제 2,300만 원,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 1억 3,700만 원,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8,000만 원,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 2억 5,000만 원, 가뭄재해대책사업 2억 6,900만 원, 밭 소형관정 개발사업 3,300만 원 등 총 1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354쪽까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 2,500만 원, 시설원예 전기열선 설치 지원 3,8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7,400만 원, 산지유통저장시설 9,000만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300만 원 등 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 1억 1,0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7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360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분뇨 발효시설 지원 2억 원, 정화방류 개보수 지원 4억 2,100만 원,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2억 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4억 원 등 1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363쪽까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3,000만 원,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입 5,000만 원, 농업인 창업 경영체 품질향상 지원 4,0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농업기술과 소관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시험연구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95쪽, 196쪽, 19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19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중앙시장 2층에 가보시면 요즘 관광형 시장 해서 저희들이 쌈지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는 가게가 한 20개 정도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 바닥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엉망입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를 다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청년사업장을 말씀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거기서부터 전체 다…….
○이은옥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순대골목과 이런 쪽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환경개선사업에는 감안된 바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순대골목 상인들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와주신 분도 없고,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또 제가 계획서를 보니, 시장님이 전통시장 방문해서 상인들과 현장간담회도 추진하신다고 했고, 다음에 상수도시설 개선도 협의회 추진할 계획, 꾸준히 그냥 거시적으로만 쓰셨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이번에 상인들하고 만나시지도 않았던데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순대골목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자유시장 지하에 환풍기 공사를 하면서 앞쪽으로 데크공사를 같이 할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앞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지금 시설비에 올라와서 감안이 돼 있나 여쭙다 보니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보는데, 상수도시설 개선문제는 제가 자유시장 번영회장님도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부회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가능하시다고 하고, 순대골목의 상인들도 이것은 바라고 있는 일이라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면 이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회의도 안 하신 것 같고 추진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상수도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순대골목이 있으니까요. 같이 하셔야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래도 상수도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양쪽이 서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깊게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대골목 상인협동조합도 공동작업장 설치 유도하는 것도 꾸준히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냥 먼 거리로만 두고 계세요. 본인들도 원하고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봐 주십시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위원님한테 하시는 얘기보다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자유시장하고도 회원이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유시장에 관련된 번영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무슨 건의를 한다면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건의가 들어온다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이은옥 위원 꼭 건의를 기다리실 필요 있으신가요? 상인들은 벌써 오랜 숙원으로 갖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제가 상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공통작업장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인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레시피 문제 이런 게 있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 쪽에서 하자 하기에도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옥 위원 네, 상인들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195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저희 시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용을 가지고 LED간판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으셨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LED간판, 홍보하는 간판하고,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놓쳤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현장간담회 하신다고 계획서에는 해놓고 이번에 안 하셨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간담회라는 것은 거기만 데리고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저희들이 8개 되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명절에 순회도 다니시면서 시장 상인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니에요. 추석, 설 명절에 전통방문 시 현장간담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대답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한번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순대골목의 대표 되시는 분과 경제전략과하고 위원님께서 다리를 놔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그 사람들의 통일된 의견을 한번 저희들한테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은옥 위원 계장님이 수시로 가셨던데요. 다 아시고 계시는데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금이 이번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추가됐어요. 지금 1년에 전통시장에 얼마 정도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금년에 한 45억 원 정도, 주차장 조성까지…….
○신재섭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옛날에는, 한 3, 4년 전이기는 합니다만, 차 없는 거리도 쭉 계속해서 하시는 거고, 또 거기 일환으로 일방통행도 그때 구상이 됐던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두기는 어렵고 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구상이 됐던 건데, 그로 인해서 환경개선사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좀 나아진다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안 좋습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괜히 잘 다니는 버스노선을 바꿔서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때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 문제는 구도심 활성화 이런 차원도 있지만 교통에 관련된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거고, 벌써 한 10년 전부터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취지는 전통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효과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시장 쪽도 그렇지만 저희들 다른 산업 쪽도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투자보다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시내에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자영업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인구가 한 달에 한 500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의 타 지자체보다는 장사하는 여건이 좋다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장사하는 여건이 점포가 좀 많아서 개업하기는 쉬운데, 경쟁이 치열해서 얼마 못 가서 폐업하는 경우도 훨씬 많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상권이 자꾸 옮겨가서 전통시장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활성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에는 또 대형마트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오픈하면서 상권이 거기로 옮겨가고, 또 시민들이 거기 가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으니까 간 김에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구입해서 오시다 보니까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휴일제 이런 것도 강제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유통상생발전기금도 서로 대화해서 받고 그러잖아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니까 회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중재하거나 할 때 위원장님이세요, 뭐예요? 부시장님이 역할을 하고 있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부시장이 협의회장입니다.
○신재섭 위원 협의회장.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당연직입니다.
○신재섭 위원 당연직이시고 협의회장님이시고 시에서 주로 회의도 하시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에 휴일 변경하느라고 9월 17일에 회의 한 번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1차 유통상생발전기금을 받아서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기금에 관련돼서는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는 관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니 회장님이 부시장님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기금에 관련돼서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에 관련된 분들이 협의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 분들이 얼마를, 주고받았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게 과연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건지, 우리도 시에서 매년 45억 원씩 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재래시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쓰는지 파악이 돼야 되지 않아요? 지원은 시에서 계속 해주는데, 자기네가 받은 것은 ‘너네는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저희들이 요일은 바꿨잖아요. 휴무. 대형 유통마트에서 왜 굳이 뭔가를 지불해 가면서 요일을 바꾸겠냐 이거예요. 왜 굳이나.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말에, 휴일에 훨씬 더 매출이 높다 이거죠.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도 대형마트는 이득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 손님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를 받았는지 ‘너희는 알 권리가 없다.’ 이러고, 거기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지금 몰라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답변드릴까요?
○신재섭 위원 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산안하고는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신재섭 위원 예산이 지금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상생기금에 관련돼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진행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전통시장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회원으로 안 들어가 있는 상공인도 많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요일제를 정해서 쉬게 만드는 취지는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일을 바꾸어서 더 큰 데한테 이득을 더 주는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저한테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오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알아야 돼요. 신문에 나든지 방송에 나오든지 알아야 돼요.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 일정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협의회장님이 부시장님이면 좀 생각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돼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하고 SM 12개 점포가 11월부터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제 고시를 다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말씀 중에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쉼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조사나 용역은 안 해봤지만 매출에 별 영향을 못 받는다고 전통시장에 관련된 대표자들이 다 같이하는 말씀이에요. 대신 공휴일에 쉼으로 인해서 쉬지 않는 대형마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못 하지만, 그런 마트가 더 득을 봄으로 인해서 이번에 휴일을 공휴일에서 수요일로 바뀌게 됐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에는 전통시장이 몇 퍼센트, 그것이 큰지 작은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 정도는 더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시장보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개인 가게, 그러니까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파트 주변 장사하는 그런 분들은 영향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슈퍼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어디에든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그것은 재래시장과 우리 주택가 상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계량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신재섭 위원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대형마트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대형마트에서는 계량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대번 나오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대형마트가 다 본사로 이득금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마트에 입점돼 있는 각각의 가게들이 거의 다 원주에 있는 가게들이 입점돼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매출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원주에 입점돼 있는 가게들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 분들 저희들도 몇 번 만나보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길어지네요. 하여튼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보다는 밖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그런 거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휴무제가 변동됐잖아요. 다른 지역도 변동……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매출의 변동추이를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을 한번……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전통시장 말씀하신 김에 저도 잠깐 빨리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상인 분들이 저한테 원일로 큰 도로 2차선 끝으로 상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분이 하시는데요. 저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말씀 많이 들으셨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시간별로 주차허용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이은옥 위원 그런데 전면적으로 주차를 할 수는 없나요? 차량이 평소에 많이 다니지 않아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상인들이 하시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거기가 편도 3차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독병원 들어가는 사거리부터 금강제화 사이를 제외하고 강원감영 쪽 있지 않습니까? 강원감영 쪽 한쪽 차선은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다고 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 구간은 교통량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강제화부터 지하상가 사거리까지는.
○이은옥 위원 아, 제가 사실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저도 조사해서 여쭈려고 했었습니다만 말이 나와서요. 그런데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가 차량이 많지 않잖아요. 넓은 것에 비하면. 그래서 굳이 규제하는 것보다는 허용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어떻겠나. 상인에게도 말씀 더 들어보시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제가 그러면 관계부서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모두 발언에 저희 원주시 인구가 한 달에 500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600대 이상이 늘어납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에 아마 시내 가보시면 교통흐름이 장난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선 하나를 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관계부서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196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중앙시장)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중앙시장 2층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선정됐잖아요. 18억 원. 총액이 18억 원이고, 3년간.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3년 동안.
○용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시설개선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복되어지는 사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정순 위원 네, 별개로 진행하고, 그리고 2층 청년형 육성사업의 경우에 특히 출입구가 되게 중요한데 2층은 출입구가 전부 4개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4개인데 한 곳 출입구만 개선되어 있고 나머지 3개의 출입구는 들어가기가 좀 그럴 정도로…… 어디든지 대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물론 바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입구에 대한 개선사업들도 함께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 관광형 육성사업 안에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출입구 말씀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네.
(방청석에서 「다 포함…….」 하는 이 있음)
아, 세 곳이 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용정순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2층에 청년육성사업이나 미로예술시장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1층 기존의 재래시장 상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차원에서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층이 활성화되는 게 실질적으로 1층의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는 없어요. 없지만 1층이 비가 새서 난리인데 1층에 대한 시설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것에도 꽤 오래 전부터 비가 새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번영회도 얘기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2층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1층에 계신 원래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1층의 시설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2층의 활성화가 1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들이 지속화돼야 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화의 거리 방송시설 설치사업, 보이는 라디오 사업인데, 원주의 전통시장 안에 보이는 라디오가 중앙시장에 하나?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사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앙시장에 계획되어 있고요. 자유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자유시장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계획이 없고, 이번에 자유시장에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이 문화의 거리……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중앙시장.
○용정순 위원 아, 중앙시장으로 가고, 보이는 라디오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기계만 설치해 놓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죠. 운영상의 문제……
○용정순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있어야 되고,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해당지역의 상인이 됐든 주민이 됐든 그분들의 공동체를 좀 더 확산시키고, 지역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처음에 설치비 예산은 지원되지만 이후의 운영비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아시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탄탄한 자원봉사 인력이, 특히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인들로 구성된 탄탄한 자원봉사 조직이 없으면 거의 1년은 잘 갈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설치 장소는 어디로 잡고 있나요? 문화의 거리의 보이는 라디오 설치장소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지금 문화의 거리 제일은행 옆에 빈 건물이 있습니다. 제일은행에서 단구동 쪽으로 그 빈 건물의 2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임대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임대를 하는데, 건물주가 누구라면 다 아실 텐데 아마 저렴하게 봉사차원에서 2층을 빌려주는…….
○용정순 위원 매월 임대료를 내야 할 텐데,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그분하고 아마 지금 컨택(contact)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하고.
○용정순 위원 장소는 거기로 대략 확정이 된 거고, 이것을 올해 안으로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마 중앙시장 게 금년 가야 마무리되는데, 이 사업비는 이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이월되고……
○용정순 위원 이게 도비가 언제 확정된 건데 지금……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6월에……
○용정순 위원 6월에 내시가 됐고, 그러면 상인회에 자본보조가 되어지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죠. 문화의 거리.
○용정순 위원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 자본보조를 하실 예정이시고,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따온 거니까 어차피 기왕 따온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원봉사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나 조직 운영비가 더 늘어난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재단에 매년 7억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에 용역비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원 정도가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까지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8,000만 원 하게 되면 6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인건비 한 3명 정도하고 나머지는 건물이 좀 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나가는 게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 갖고 100% 충당이 안 되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지금 6억 5,000만 원이잖아요. 이것까지 지원되면. 나머지는 또……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에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마무리됩니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2015년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7억 5,000만 원이 반영될 거고.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지출연 취득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다 했는데 또 다른 부지를……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 땅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아직까지 기업도시가 준공이 안 돼서 얼마 전에 1차만 되고 저번에 5월에 의회에 출연 동의안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저희 시가 인수를 받아야죠. 시가 인수를 받아서 밸리에 넘겨주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어차피 취득세는 내게 되면 세입에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거 한 번으로 다 마무리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마무리되는 겁니다. 돈 줬다 다시 세입으로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한라대학교에서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기하고, 한라대학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된 학과가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했다든가 동아리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산업부에서 금년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3년간.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연간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3년 동안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그러니까 연 2,000만 원씩.
○위규범 위원 그러면 한라대학교에서도 자부담 하는 게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한라대학에서 자부담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3년 동안?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위규범 위원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크네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주로 대학에서 자부담이라면 현금보다도 현물이 좀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라대 자체에서 하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다른 대학도 비슷한 게 좀 있었습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의료기기만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의료기기하고 자동차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한 지 얼마 안 돼서……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위규범 위원 학교 자체로서는 이 사업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측면에서.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원 학생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 대학원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거기 인건비도 어느 정도 나갈 수 있고, 학교에 간접사업비로 나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학교에 도움이 많이 되죠.
○위규범 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3년 시행하고 나중에 또 다시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3년이 끝나면 그때는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198∼20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199쪽에 무인수납발권기 삭감사유하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사업 사전사용 하셨는데, 2억 9,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고용현황하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무인수납발권기를 당초에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시설비 전체로 소화하고 자산취득에서는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자산취득비에 별도로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당초에 물건을 사는 것으로 계약을, 시장조사를 할 때 이것은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별도로 세웠었는데,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능하다 해서 자산취득비 항목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사전사용)은 당초에 원주시가……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28명을 승인받아서 시행했는데, 도에서 1회 추경에 저희 원주시 인원을 49명으로 지원해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도 사업에 맞춰서 매칭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49명이 고용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현재까지는 32명이 고용돼 있고요. 나머지 12명을 추가로 채울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편성해서 12명을 더 하시겠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44명이 나오잖아요. 49명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현재 32명이 채용돼 있고요.
○황기섭 위원 돼 있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승인받은 49명에 12명, 17명이죠. 17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억 9,000만 원 중에서 32명 취업해서 월급에 보조 주는 돈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6개월간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추가하는 사람은 6개월 지원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러니까 금년도에 채용을 하면 어차피 연속해서 6개월간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황기섭 위원 이 돈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황기섭 위원 금년 10월에 하면 내년 3월까지 6개월 해줘야 된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11월에 하면 내년 5월까지?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황기섭 위원 이 돈으로 집행이 가능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지나도 집행이 가능한가?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연도폐쇄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되기는 되는데요. 연도폐쇄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천생 최종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또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지원 못 한 부분은 연속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고용을 하면 어쨌든 6개월은 지원해 준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돈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좀 어렵지만 49명 고용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49명 전부 채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198쪽에 이전기업지원비를 사전사용 하셨는데, 지금 이전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입지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 그다음에 임대료보조금 이렇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위규범 위원 최근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전기업들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저희가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제도 혁신·기업도시 투자설명회 현장에 못 가봤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다녀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관내기업이 성장을 해서 추가로 제2의 공장을 증설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관내기업을 좀 더 건실하게 육성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많이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비가 5억 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이것은 이미 이전하기로 저희하고 MOU를 체결한 기업이 이전을 완료하고 지원비를 신청해서 도하고 시하고, 이거 타 시도 이전기업입니다. 그래서 5 대 5 매칭비율에 맞춰서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임대료를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전기업을 새로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지금 또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유치했던 이전기업들이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향토기업에 대해서…… 이전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공장을 더 확장하든지 사업을 확장해서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취업대비교실 강사수당 있잖아요. 이게 감액이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모든 행사가 사실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대비교실을 상반기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못 한 부분을 삭감하고 하반기에 10월 26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한번 운영을 할 예산만 두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구인구직 해피데이 강사수당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아니요. 구인구직 해피데이하고는 별개고요. 26일 하는 것은 구인구직 해피데이와 연계해서 하는데,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교실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구인구직 해피데이도 지금 한 달에 한 두 번씩,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두 번씩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도 제가 보니까 점점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구직자한테는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장을 마련하고, 기업들한테는 구인하는 데 있어서 채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도 계속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참여업체 수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참여구직자 수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실제로 취업하는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만약에 발생할 때 좀 더 시너지효과가 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이전기업에 우리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신재섭 위원 저도 올해인 것 같은데 수도권 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제가 한번 했잖아요. 우리 의회가 100% 서명을 받아야 되는 룰이 있어서 100% 서명 받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서명을 받아서 올리는데 뭐하는 짓거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메아리라도 들리는데, 이것은 지방의회 원주시의회 일동 해서 올려봐야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것을 하면서 공부도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묶여서 수도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부지매입비 70%까지 처음에는 줬더라고요. 상당하지 않습니까? 70% 주니까 되려 가요. 수도권 과밀도 엄청 많고 수도권에서 차 밀리고 공해, 매연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돈 주니까 내려갔어요. 여기는 오면 인력도 구하기 좋고, 땅값도 싸지만 아파트값이 싸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어느 때인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원주시가 포함됐어요. 강원도 일부가. 그래서 이게 20%로 뚝 떨어졌어요. 부지매입비, 기계설비비 지원, 임대료 20%로 뚝 떨어졌어요. 안 오잖아요. 다른 지역에, 그냥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데는 아직도 많은데 거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게 혁신도시·기업도시는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제외한다 해서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만 또 입지보조금이 그대로 늘어났어요. 원위치 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문막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누가 오겠어요. 예전에는 기업유치가 원주시가 성장하는 데 견인차가 될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일자리 창출해서 원주시민 먹여 살릴 거다.” 이런 얘기 쭉 많이 하셨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는 기업유치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와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그 업체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쪽으로 기우시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저희가 한계에 부딪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기업도시·혁신도시 거기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돼서 수도권 인접지역인 경우에는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이 각 9%씩 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부서도 설득하고 이래서 지원우대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입지보조금은 40%, 투자보조금은 24%까지 증액되는 효과를 끌어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반계지방산업단지 지역까지 저희가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고시가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산자부의 지원고시 내용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공기업이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는 지원우대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원우대지역으로 선정되도록 공기업이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수도권 지역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래도 다량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수도권에 있는 우량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우량기업 유치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요. 또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더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하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시는 게 그래프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팍팍 꺾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이 발표되면, 뉘앙스만 비추면 이쪽에 와서 협상하려고 하던 분들이 싹 접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유치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든지 아니면 수평을 유지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쳐요. 완전 대화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정책을 들쑥날쑥하게 하면 지방도 어렵고 서울도 어렵고 다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드린 김에 기조변화가 조금씩 시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액을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세출명세서는 202∼20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드라마 페스티벌에 4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국비 포함해서 4억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시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시를 안 해서, 지금 시비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재정보전금으로 저희한테 지원이 된 부분이라서 표시 안 하고 저희 시비로 포함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드라마 페스티벌이 연예인들을 모셔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도 보면,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에도 보면 그거 했잖아요. 7080 하면서 따뚜공연장 일부 막고 행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젊은 층들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장소를 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넘치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연예인매니지먼트 주관사가 일단은 경험이 있고요. 3회에 걸친 경험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작년 예도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고, 매니지먼트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못 들어오는 관람객을 위해서 밖에 LED 큰 전광판을, 비디오 형식의 전광판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잡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멀티비디오 보는 것하고 또 직접 관람석에 앉아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7080 그것을 치르면서 저도 그 옆에 있다가 욕을 많이 먹고 혼났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느냐,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해서 혼잡이 빚어져서 그랬는데, 이번에 드라마페스티벌을 체육관 안에서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첨단문화사업 기반조성사업이 2억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먼저 논란이 많았던 육룡이나르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이번 주부터 방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회 방영이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어디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부여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촬영장소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원주에는 10월 2일 성황림에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주연배우가 몸이 좀 아파서 미뤄진 상태고요.
○위규범 위원 여기 관련 제작사는 그 외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원주에 본사……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에 본사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촬영팀은 촬영팀대로 따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북원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계약금이 1억 원 계상돼 있잖아요. 이게 구 정보사 부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에 제3자한테 낙찰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맞습니다. 낙찰이 저희가 7차까지 기다렸었는데 5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접촉한 결과는 그 사람들이 어떤 개발을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아무 계획 없이 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사 부지, 그러니까 북원도서관 그만큼만 잘라서 팔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접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낙찰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북원도서관 그 면적이 되면. 그런데 평가금액으로 하면 8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부지에 대해서 활용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8억 원 수준에서, 평가금액 수준에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 지금 1억 원을 세우는 것은 서로 타결이 될 수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워낙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5명이 사놓은 상태라서 자금도 좀 달리는 것 같고 그래서 협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정보사 부지 전체를 이 사람들이 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전체가 5억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북원도서관 필요한 부지만…….
○위규범 위원 필요한 부지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사실 저희가 그만큼 사려고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나서 1군사령부한테 그만큼 잘라서 팔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다 팔겠다. 그래서 공매를 계속 진행했고요. 그런데 7차까지 가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5차에서 아마 23억 얼마인데 25억 원에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만약에 7차까지 가는 경우는 7차까지 거의 가리라고 봤는데, 5차에서 다른 사람이 개입을 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7차까지 갔으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를 그 부지를 전체 사려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 북원도서관뿐만 아니라 태장2동 쪽에 낙후된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전체적으로 사려고 회계과하고 저희 과하고 진행을 하는데, 도중에 그분들이 한 1억 얼마 넘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살 것을 미리 짐작하고 되팔 생각으로 산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되팔면 그 금액으로는 저희가 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바로 팔 때 보면 그거 저희가 다 떠안고 사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잘 타협이 안 되면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원주 얼 교육관 건립 있잖아요. 이게 5월부터 10월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준공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요.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직 착공도 안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준공시기도 내년으로 늦춰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5월 전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03쪽 하단 부분에 첨단문화 육룡이나르샤 문제, 도비하고 시비 1억 원씩 삭감했으면…… 그런데 이게 지금 원주에서 하는데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셔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주만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고, 삼척, 영월 이렇게 해서 1억 원씩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동부담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강원도 촬영에 대한 원주시 공동부담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시비가 1억 원이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204쪽 페스티벌 문제는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180회에서 부동의했고, 9월 25일 간담회도 거쳤고 했는데, 지금 체육관의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합체육관 행사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3,000명?
○황기섭 위원 그 3,000명이 한다고 하면 3,000명 이상 수용해야 되니까 밖에는 LED 모니터를 설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종합체육관을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무료 임대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주체인 행사거든요.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무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3,000명 수용인데 이렇다면 우리가 예산반영을 하면서까지 한다면 혹시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입장료를 조금이라도 좀 받으면 어떨까. 왜 그러느냐 하면, 무료로 전부 하니까 넘쳐나고 그러는데, 처음이니까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한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수준 높다고 하면 입장료를 조금 받고, 어차피 종합체육관을 무료로 대여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이것 외에도 들어가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어차피 국비지원금이니까 써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황기섭 위원 당초 1억 원 하셨다 5,000만 원으로 줄이셨는데,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대전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는 처음이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성과분석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셔서 시비는 전혀 투입을 안 하고 한다고 하면 내년에 혹시 국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당초에 3일 하신다는 게 이틀로 줄었으니까, 어제 저쪽에서도 원주여고 부지매입의 교육경비 삭감 이런 게 논란이 있어서 그것도 조정이 됐는데 5,000만 원은 좀 과하게 투자되는 것 같아요. 시비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3일에서 또 하루 줄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이쪽 체육관 임대료를 좀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입장료 징수부분은 다시 검토를, 매니지먼트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5,000만 원 줄이면서 하루 줄인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수능일 제외하고 마지막 리셉션을 제외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날 하는 포럼이랄까 이런 부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전야제라든가 레드카펫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바에야, 3억 5,000만 원 받아야……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쨌든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국비확보에 노력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도 저희 시비 얼마라도 들여서 대외적으로 관심이랄까 이런 부분들 좀 보여줘야 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은 그대로 사용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대전에서 3년 할 때 맨 처음에 2억 8,000만 원, 3억 5,000만 원, 4억 8,00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4억 8,000만 원은 전체적인 콘셉트가 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을 때는 작은 것대로 줄인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리셉션이 빠졌다가 들어갔고 그래서 중요한 행사가 전야제와 레드카펫이었는데 첫해에는 순수하게 시상식하고 레드카펫만 했고, 그 이후에 전야제도 좀 넣고, 3회 때는 부대행사까지 집어넣는 축제형태로 발전시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돈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행사하고 모양을 제대로 갖추려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애 많이 쓰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일단은 대전인구 150만이고, 원주가 34만의 개념으로 봐서는 시비가 조금 과다 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4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올 5월에 저희가 채택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사업이 되겠고요. 8억 원은 보건소 자리 건물가액으로 하고, 국비 6억 원, 시비 6억 원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생활체육이 있듯이 생활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생활을 좀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몇 년 차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내년도 3월 이후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0억 사업이라면서요? 지금 10억 원 세우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2억 원 돼 있습니다. 국비, 그러니까 8억 원은 건물가액으로 포함돼 있다는 거죠.
○황기섭 위원 내년 3월 개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황기섭 위원 시기적으로 3월에 개관이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체 실내입니다. 그래서 실내 조성하고 공간 꾸미고 하는……
○황기섭 위원 지금 어디, 보건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층 로비.
○황기섭 위원 보건소 1층 로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거기 있던 빈 공간하고 로비 쪽하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쪽을 문화재단에서 쓴다고 했던……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했고요. 거기에서 실질적……
○황기섭 위원 아, 문화재단에서 한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실질적으로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 3월 개관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02쪽에 기획공연이 한 1억 2,9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은 올해 봄에 아마 메르스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 해서 삭감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요. 이미 쓴 거죠.
○용정순 위원 삭감을 1억 2,900만 원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202쪽.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202쪽. 기획공연 이 부분은 저쪽에서 그냥 넘어온 사항을 나머지 부분에……
○용정순 위원 그런데 당초에 2억 8,300만 원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만한 기획공연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셔서 편성하셨던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과도하게 남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봄에 메르스 때문에 못 해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메르스 때문이냐고 여쭤보니까 아니라고 그러셔서 제가 다시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공연들이 겨울철에, 오히려 여름이나 봄가을 이럴 때는 밖에 축제도 많고 해서 실제 실내에서 연극이 됐든 어떤 극이 됐든 간에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주민들이 문화적인 것을 향유할 수 있으려면 오히려 겨울 같은 철이 기획공연 같은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3쪽에 문화재단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치악예술관도 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따뚜공연장 내에 있는 문화재단 사무실을 치악예술관 내로 옮기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체육사업소 있던 자리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사업소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종합체육관으로……
○용정순 위원 종합체육관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총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총은 그 자리……
○용정순 위원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따뚜공연장의 문화재단 사무실이 위치해 있던 곳은 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이라고 해서 그림책 관련해서 5년 동안 35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림책 사회적기업 그분들이 거기를 들어가시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체적인 사업은 그림책이 주가 되지만, 저희가 공간이랄지 구성 자체는 그림책뿐만 아니라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들을 거기에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 창작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림책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따뚜공연장 활용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문화센터 위에 시민문화센터 있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시민문화와 생활문화가 그렇게 배치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시민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일반적인 생활문화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1층 로비에 조성하려고 하는 생활문화센터 본관의 배치도나 사업계획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도 빠른 시일, 내일이 저희 계수조정이잖아요.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원주미술전 2,000만 원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인데, 어느 민간에게 지원하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총에 지원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이 개관하면 전시실 부분, 개관할 때 전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앙도서관 안의 전시실에 전시하는데, 전시비 2,000만 원을 원주미협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주예총에 하는 거죠. 예총 중심으로 하는데 계획서에는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전시회에 따라서. 그래서 계획에 의하면 원주초청작가 세 분하고 나머지 공모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한 가지만,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문화예술과장님께 드릴 말씀입니다.
도서관 문제는 제가 별도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태장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가 됐든, 예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간과 사업들이…… 문화예술 우리가 진흥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중장기계획.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계획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유휴공간만 나면 무조건 문화예술로…… 문화예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을 때 그 공간들에 적절한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이 모든 공간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저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긴 한데, 모든 것에 공간만 생기면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해서 실제 문화예술 공간들이…… 시민의 문화예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내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시민문화센터 안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모든 것을 문화로만 해결하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원여고 부지도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다행스럽게 전체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채택이 됐습니다. 문화도시, 창조도시, 인문도시, 또 생활문화센터까지도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
○용정순 위원 좀 균형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낸 것이긴 하지만,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전반적인 것들이 균형 있게 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사업들로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예산을 따와서 예산을 따왔으면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의 주체가 또 다양하잖아요. 따오는 대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근차근 계획들을 세워서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중복 투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과는 209∼2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칠봉유원지 정비사업 실시계획 1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 넘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총 사업비가 30억 4,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실시계획이 나온 이후로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셨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주민설명회를 금년 1월에 했고요.
○위규범 위원 기본계획 나온 이후에?
○관광과장 박상복 아, 기본계획 나온 이후에는 별도로 주민설명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고요. 내년도 국비로 국공립 여가캠핑장 관련된 예산이 도에서 일괄 배정된 것에 대해서 시군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5억 원 정도로 내년도 편성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돼야지 내년부터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실시설계는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박상복 이번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도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하셔서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또 불편 같은 것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원주에서 북서쪽의 대표적인 관광단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 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수렴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시켰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보시면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하고 관련돼서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관광과장 박상복 지난번 메르스 여파로 지역축제가 많이 침체돼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준 사항에서 저희들 다이내믹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요. 강원도의 9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 다이내믹 관련돼서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매칭 때문에 3,000만 원 시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국비를 따는 바람에.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간을 보니까 원주지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쓰셨는데 내년에도 좀 잘 해주시고, 그 밑에……. 그러면 이미 댄싱카니발 끝났는데 6,000만 원 채워서 어떻게 쓰실 건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래서 다이내믹 관련돼서 외국참가팀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과 또 축제용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 내려온 게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홍보물 했다가……
○관광과장 박상복 내년도에 홍보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금년도 참가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해서……
○황기섭 위원 홍보영상은 그렇다고 하고, 그럼 홍보물 지금 만들어서 지출하면 내년에 줘도 관계없나?
○관광과장 박상복 지출은 금년도에 하는데요. 기념품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은 금년도에 다 제작을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제작만 해서?
○관광과장 박상복 네.
○황기섭 위원 배부는 내년에 하겠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런 식으로.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아까 칠봉문제,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칠봉 산현리, 용곡, 무장리 쪽의 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도에서 책정되도록 애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시작을 하셨고, 오래된 그냥 유원지인데 그쪽에 있는 물가 캠핑장 같은 데 가보니까, 금년 여름에 제가 한번 갔는데 500, 600명 와 있어요. 여름에. 그 골짜기에. 다 외지 분들인데, 그래서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서원면하고 도로를 좀 개설해 달라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쪽 노선이 아마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로가 확장돼서 서원면하고 개통이 된다면 그 지역이 더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시작되도록, 그다음에 용역발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실시설계 할 때 주민의견 정말 잘 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해설사가 몇 분 계시죠?
○관광과장 박상복 열 분 계십니다.
○조창휘 위원 외부지역에서 관광을 왔을 때 그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관광해설사 분이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코스를 잡아서 다니죠?
○관광과장 박상복 지금 시티투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에 하는 시티투어가 6개 노선이 있고요. 또 산업관광이라든가 일반 관광하는 분들에 대해서 차량 탑승해서 해설하는 게 있고요. 또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근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차가 있으신 분들.
○관광과장 박상복 네, 구룡사라든가 강원감영, 한지테마파크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순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주변에 충효사나 조엄선생 묘역 같은 데 이런 데도 순회를 하시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충렬사, 거돈사지 이런 문화재는 저희들이 순회해서 근무를 하고요. 조엄묘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근무자 분이 계셔서 별도로 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충렬사도 그냥……
(담당직원이 관광과장에게 설명)
○관광과장 박상복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충렬사는 내년부터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조창휘 위원 충렬사가 아니라 충효사.
○관광과장 박상복 충효사요.
○조창휘 위원 내년부터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조창휘 위원 올해는 그럼 빠졌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금년도에는 별도로 순환배치 하는 장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표성도 어떻게 보면 충효,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빠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내년도에 배치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210쪽에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요우커들을 많이 유치하셨던데, 어느 정도 하셨죠?
○관광과장 박상복 금년도 목표가 1만 명 목표였었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인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인원이 많이……
○이은옥 위원 제가 언뜻…… 한 8,000명이라고 안 하셨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8,000명은 먼젓번에 교장선생님들이 팸투어를 왔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한 40분 오셨는데, 그분들이 가셔서 학생들이 만약에 다 오게 되면 한 8,000명 정도 원주에 오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이은옥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봐요. 외국인 이용음식점 시설개선은 어떤 쪽으로 어디에 하시고 계시는 거죠?
○관광과장 박상복 이것은 금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외국인 분들이 오시면 앉아서 식사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당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당선된 업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에는 1개 업체, 개운동에 있는 달마루라고 그쪽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가 선정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 이렇게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래서 작년도에도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줬고요.
○이은옥 위원 음식이 맞을 것 같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이은옥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관광박람회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박람회는 저희 원주에서 그쪽에 나가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 상반기 현재까지 많은 데 가서 홍보를 하고 책자배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라든지 푸드박람회, 전국체전 이런 데 저희들이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팸투어 관련해서 지난번에 중국에서 교장단 40명이 다녀갔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위원장 김명숙 중국학생들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팸투어.
○관광과장 박상복 팸투어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전액 다 하시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항공료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명숙 체류비용만?
○관광과장 박상복 네, 체류비용……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한국에서 체류비용은 시에서 부담하시고, 오고 가시는 여비항공료는 본인들이 해서 오시고?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저희가 작년에도 했나요? 처음인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작년에도 아마 팸투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요? 그것을 함으로써 이후에 중국 수학여행단이 얼마나 왔다 갔습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작년도에 수학여행단이 아니라 일반 팸투어를 해서,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다 사전에 팸투어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 김명숙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한 거다. 그러면 교장단 수학여행은 이번이 처음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내용상의 팸투어는 지난번에 일반인 대상으로는 했지만 관광회사나 이런 대표자들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장단을 하셨단 말이죠. 40여 명을.
○관광과장 박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 이후의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분석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서 212∼216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13쪽에 중앙동 복싱체육관 철거는 예전에 안전진단 받았던 곳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겁니다. 이번에 철거비를 세운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철거를 하실 계획이시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부지는 각 과에 물어봤는데, 도로과에서 노점상 단속반 건물을 지어서 쓰겠다. 지금 지하상가에 있는 게 아마 옮겨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협동조합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쓰겠다고 해서 일단 지금 있는 건물은 2등급을 받아서 그냥 재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헐어내고 거기에 어떻게 짓든지 간에 지어 쓰겠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도로과가 거기에 노점상 철거 단속반들 사무실로 활용하고 싶어 하신다 그 말씀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2쪽에 장비(제세동기) 임차료하고 사무용가구 임차료 있어요. 이게 구입하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매년 임차하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 100% 사업인데요. 우리가 거기에서 주는 재산을 가지고 세워서 장비를 사도 그쪽 사람들 재산으로 잡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지 말고, 꼭 사야 되는 장비는 삽니다. 만약에 거기 체력 측정하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사는데, 이런 사무용가구나 또는 제세동기도 비치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사실 쓰는 게 아니라 놔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라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임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여기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예산서에 계상은 되지만 그쪽으로 다 넘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기금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국민체력100이 있고, 운동의약센터라는 게 있어요. 운동의약센터는 저희 시비 1억 원을 가지고 과거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고, 그것에 이어서 국민체육공단에서……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돼서 지금 3년 차 하고 있는데, 원래 해마다 공모하게 돼 있지만 2013년도에 최우수를 받아서 2016년까지 그냥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100% 기금으로 내려오는데, 문제가 전년도에 내시를 하면 예산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게 합니다. 예산계 쪽에서 “돈이 오거든 사전사용을 꼭 해라.” 해서 이것은 계속 사전사용하고 세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상돼 있는 비용 말고도 더 쓸 수 있는 비용, 더 필요한 비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건물이 시 소유니까 시 소유로 해서 그냥 시에 비치하고, 그다음에 남는 비용으로 거기 다른 것으로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 예산은 저희가 그쪽에 꼭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을 올려서 보조금 받듯이, 뭐뭐 어떻게 쓰겠다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바뀌면 다시 협의해서……
○신재섭 위원 그럼 제세동기하고 가구임차료는 매년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불합리하기는 하다. 그렇죠? 하여튼 좋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214쪽에 문막읍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있는데요. 지금 문막에서 조금 나오면 양궁장 있는 데 신설해서 코트가 몇 개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문막 섬강둔치에 만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문막으로 들어가나요? 행정구역상?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양궁장이요?
○신재섭 위원 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문막읍 동화리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문막에 인구가 엄청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데 문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고요. 둔치에 만들어진 것은 사실 마을체육시설로 만들어서 무상으로 이분들이 쓰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그렇게 다를 텐데, 어쨌든 테니스 치시는 분들 위해서 시에서 배려를 해주는 건데,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데 저쪽에 또 중복으로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가 와보니까 이게 읍사무소 안에 아마 테니스 코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제기돼서 그쪽 테니스 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아마 둔치에 만들었었고요. 흙으로 만들었던 것을 지난해 하드코트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세울 배관이나 이런 것은 이미 그때 다 해놨고요. 그러다가 예산이 없어서 있다가 금년에 시비 예산을 1억 원 세웠는데 설계를 해놓고 모자라니까 도에 도의원님한테 얘기해서 도비를 땄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한 5,000만 원 모자라서 이번에 시비 한 5,000만 원 더 해서 완벽하게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해주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돈 내고 치냐 안 치냐 그런 비용이야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리고 가동률이 얼마나 될지,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녁이나 이럴 때, 겨울이나 이럴 때 빼면 그렇게 있을까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특성상 근무시간 외에 주로 많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아침이나. 그래서 불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낮에만 쓸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벌써 저녁 되면 못 쓰잖아요. 여름 한철밖에 못 쓰는 시설로 만들어 놓기에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옆에도 있잖아요. 여기 와서 치면 되지. 가까운데. 양궁장에.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양궁장 것을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귀찮은 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신재섭 위원 우리 시내에서 양궁장 가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실내에서 테니스를 친다든지 하면 가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문막 같은 경우는 마을체육시설 보니까 동호인들이 그룹을 짜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신재섭 위원 문막읍에서 동화리 양궁장을 못 쓰면 원주시에서는 더 멀리 갖다놓은 거예요. 관설동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데.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만들어져서 이왕 만든 김에 조명시설까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재섭 위원 운동해서 본인들이 건강 찾고 생활체육으로 좋기는 좋은데, 정 하고 싶으면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말에 이용하고, 요즘엔 공휴일도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거기에 조명까지 해서 얼마나 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이왕 한 김에……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테니스 코트를 처음 만드는 단계라면 지금 하신 말씀을 고려해서 어떤 방향을 정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와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개선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입니다.
저희 예산은 217∼21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문막 농민문화체육센터의 헬스장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섰다가 삭감이 됐고, 개보수 비용이 1,00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저희 농민문화센터 헬스장이 2001년도에 준공됐거든요. 당초에는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서 헬스장만 해도 연간 66,000명, 하루에 한 220명 정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헬스장 탈의실이 남자가 16㎡, 여자가 20㎡, 샤워실이 남자가 14㎡, 여자가 18㎡이고, 수도가 남자가 8개, 여자가 11개가 있다 보니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호소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확장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여건상 샤워장하고 탈의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1m 정도밖에 늘어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샤워장은 형편상 커브에 돼 있어서 거기는 0.5m 정도밖에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조금 늘어나서는 기존에 쓰는 체력단련실만 작아지고 확장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확장하느니 차라리 기존에 좀 불편하지만 쓰고 나중에 더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3,000만 원을 세웠다가 1,000만 원은 여자 샤워장이 누수되는 게 있어서 고치고 2,0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이용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 등으로 해서 증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증축하기에 거기는 구조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문막 경로당 준공식에 오셔서 그날 헬스장 문제를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자리도 협소하고 헬스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부론 분들, 지정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문막읍의 헬스인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서 거기가 너무 협소해서, 앞전에 촛불장학회 탑이 있어요. 그 앞에 신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예산이 섰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개보수 비용으로만 있는 거지, 새로 신축하겠다는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인구 감안해서 그 앞에 다시 신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막에도 인구가 자꾸…… 헬스장이 두 군데 있지만 거기가 가격이 싸고, 요즘 농민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까지 했었는데 한 16억 원 정도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16억 원씩 들여서 증축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어떻게 시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요. 아까 3,000만 원 가지고는 기존 것만 불편하고 해서 1,000만 원만 보수하고 2,0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헬스장 신축을 하기 위해서 국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거기까지는 제가 노력은 못 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도…… 이게 농민문화센터이다 보니까 국비를 따야 되거든요. 문막에 계시는, 위에 계시는 분하고도 - 저는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만 -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바로바로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시에서 국비를 신청해야 주지, 위에서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시립도서관장 윤천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219∼2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도서관 신축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한번 들렀는데, 내부시설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지금 도서관 외부공사는 다 마치고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마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계약은 돼서 시작해서 12월 중순?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개관은 어느 정도 예측하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개관은 일단 내년 2월 1일부터 임시운영을 하고, 개관일자는 그때 가서 추가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내부시설은 싹 완료가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금년 안에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시민들 기대가 크니까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이전까지 몇 달 동안 시립도서관 문을 닫게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은 자료실은 10월 한 달 휴관 들어갔고요.
○용정순 위원 한 달이면 돼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11월부터 완전히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열람실까지 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내년 1월까지요.
○용정순 위원 한 2, 3개월 정도 걸리네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3개월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별도의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당분간 불편한 것을 참아야 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참아야 되지만 교육문화관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태장도서관 이런 것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천철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 개관기념 세미나 홍보물 및 자료 제작하고 개관기념 세미나 강사 수당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천철학도서관 개관식은 언제 정도로 예정하고 계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중천철학 개관식은 10월 28일 2시로……
○용정순 위원 날짜를 정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28일 2시. 별도로 초청장을 보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중천철학도서관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철학전문도서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의 철학과 관련해서 저명한, 중천 선생님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도 많지 않고, 또 전국의 유일무이한 철학전문도서관으로서 위상을 가질 때, 특성을 가질 때 훨씬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매년 한두 차례 정도 전국의 내로라하는 철학박사급, 철학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여기에서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인문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예산을 급하게 세우시느라 이러셨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좀 이런 것을 정례화하는…… 철학도서관이 단순히 보통의 도서관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아져요. 철학도서관답게 관련 콘텐츠나 관련 세미나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이런 것들을 내용을 많이 채우는 작업들을 향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내 유일의 철학전문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특성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강해서……
○용정순 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는데요.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면 매년 도서를……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책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내구연한이라기보다는 오래 가면……
○용정순 위원 망가져서 폐기하는 도서들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폐기하는 도서는 밑에 보존도서실이 따로 있어서 보존도서실에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폐기되는 것은 없고요.
○용정순 위원 그럼 버리지는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용정순 위원 왜 안 버려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것은 또 그대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게 예를 들면 일정수의 도서를 갖추고 있어야 돼서 안 버리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존도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워낙 낡아서, 보존도서로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워낙 낡아서 주민들이 대출해서 보거나 보기에 나쁘기 때문에 보존도서로 별도로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는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노후도서로서 장사가치가 없어지면 폐기를 합니다.
(방청석에서 「100분의 7 범위 내에서…….」 하는 이 있음)
○용정순 위원 그게 대략 1년에 몇 권 정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30만 권 잡으면……
(방청석에서 「2만 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정순 위원 한 해에? 그런데 우리가 구입하는 게 2만 권 정도가 안 되잖아요. 신규도서가.
(방청석에서 「 그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이 있음)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관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기하는 도서를…… 제가 얼마 전에 유럽의 어느 도서관의 사례를 보니까 책 잔치를 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 잔치를. 폐기하는 도서를 마을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바자회처럼 판매를 하면서 도서관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주시가 인문학 도시나 창조도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어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가 누가 됐든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선도에서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어차피 한 해에 몇 권 정도 폐기되는 도서가 있다면 그 폐기하는 도서를 가지고 하나의 이벤트 형태로 마을 주민,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바자회 형태로 중고책 나눠 읽기 이런 것을 하면서 도서관 축제 같은 것을, 이사하면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20쪽에 시립도서관 이용자용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이게 어쨌든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했을 때 유선인터넷은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은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용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도서관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작부터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전계획이 있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존 이런 것을 설정해 주려고 합니다. 이거하면서 태장도서관, 중천도서관까지 같이 3개 다…….
○신재섭 위원 요즘에는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와이파이존을 설치해 주기도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정부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전통시장이나 주민복지센터, 복지시설 이런 데 우선 설치되고 있어서 아직 여기까지는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도서관을 상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여가 비슷하게 오셔서 책도 보시고 물론 빌려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이런 데는 설치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통신사나 이런 데 연락해서. 안 해준대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알아봤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나 주민복지센터, 복지시설 이런 데만 소규모로 하고요. 이런 데는 크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매년 이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이것을 해놓으면 조금씩 부담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공공재해의 성격을 가진 데는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오래된 얘기이기는 한데, 전국의 일정한 장소마다 와이파이를 다 설치하면 통신비가 훨씬 절약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이 건의를 했어요. 벌써부터. 그런데 이전계획이 있어서. 이것은 이용자들이 계속 건의를 하던 사항이라서 이번에 해드리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도 와이파이가 무선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비용이 무상으로 될 텐데, 거기도 무상으로 설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 같은 데도…… 여기나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다 무상으로 거의 통신사에서 깔아주기도 하고,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통신사에서 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데는 특히나 그럴 개연성이 큰데, 이유가 꽤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이용료를 달라고 할 텐데?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것은 의견이 뭐냐 하면, 통신사가 SKT, 그다음에 LG, KT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별로 설치를 해주면 또 혼선이 이루어져서 사용이 안 된답니다. 서로에게 전파가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것은 통신사들 변명이고요. 예전에 ‘011’ 쓸 때도 통신기지를 각자 세웠잖아요. 기지국을. 안테나 높이 세워서. 그러다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로 혼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지금 와이파이도 그렇게 쓰면 돼요. 와이파이 SK 거 위에 LG 거 걸려 있고, LG 거 위에 KT 걸려 있고, 그래서 안테나 하나로 써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해서…….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따로따로 설치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쨌든 관장님 필요하셔서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법도 있고, 요새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노력을 하셔서 무상으로 할 수 있나 살펴봐 주시고, 잘 안 되면 유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통시장 순대골목이나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는데요. 항상 지적됐던 말씀이고, 계획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저렇게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도 있게 회의도 좀 하시고, 올해 안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진전된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번영회와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각종 애로사항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환경개선에 따른 사업비 투자하는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일단 각 상가가 상인번영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건의가 되면 충분히 검토가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구체적인 말씀 좀 기대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아까 기획공연 관련한 예산이 삭감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출연금으로.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출연금으로 일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출연금으로 한꺼번에 넘어간 건데 그 부분 다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치악예술관 관리운영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치악예술관이 언제 지어진 거죠? 80년도죠? 아닌가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94년.
○용정순 위원 94년 짓고 우리가 개보수를 했나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리모델링은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리모델링한 적이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용정순 위원 언제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음향이나 다른 거 전부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우수 시설로 지정도 받고 이랬는데……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시설은 사용하기에 괜찮은 편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지금도 치악예술관은 다른 시설이 전국에서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 시설로 돼 있다고……
○용정순 위원 몇 년 전에 시설 개보수비가 일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소규모로 올라왔을 때 그때 담당하셨던 과장님께서 “시설을 고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못 고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전임 치악예술관 담당하시던 소장님 어떠세요, 시설이?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방청석에서 「지금 계속 음향이라든가 일부 개선만 했지, 전체적으로 따로……」 하는 이 있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적은 없죠.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치악예술관하고 치악체육관은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종합운동장이 80년도에 지어서 벌써 35년이 돼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안전진단 했죠?
(방청석에서 「정밀진단을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하게 되면 종합운동장도 몇십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뒤에 본부석 스탠드 쪽이 35년이 되니까 노후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정밀진단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지금 시작할 단계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은 많이 들어가게 되죠.」 하는 이 있음)
운동장의 경우에는?
(방청석에서 「예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체육관하고 예술관은 아직까지는 건물상태라든지, 일부 누수는 있었습니다만 그전에 다 보수를 해서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주체를 시가 계속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거나 재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판단해서 재원을 투자하고 이러기 때문에 과도하게 재원이 투자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는데, 이게 재단으로 관리위탁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재단에서는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고 보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보기에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동일한 건물을 놓고 상이하게 판단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94년도에 지어서 지금 현재 전임소장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그쪽에서는 또 아마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개보수에 대한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집행부하고 관리위탁을 받게 되는 문화재단하고 좀 만나서 서로 어떤 상황인지 공유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나중에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서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위탁을 넘겨줄 때 어떤 부분이 서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같이 알고 넘겨주는 것과 모르고 넘겨주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의 실사라든가 평가를 받아서 필요하면 그때 다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 위탁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체육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빠뜨렸어요. 문막 농민체육센터에 냉난방이 안 돼서 겨울에도 운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여름에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면서 배드민턴 치고 그러는데 선풍기 갖다놔서는 배드민턴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좀 고려해서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저도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그런 여론이 좀 있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전통시장, 그다음에 재래시장 회원자격 있잖아요. 그것은 건물주만 회원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세입자도 회원자격이 있나요? 혹시 아세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글쎄요.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세입자도 회원자격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신재섭 위원 지금 유통발전상생기금……
(담당과장이 경제문화국장에게 설명)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러니까 도소매업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물주가 회원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점포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영업권자도 회원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의 자격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유통상생발전기금을 받아서 쓸 때 쓰는 것도 본인들이 어쨌든 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쓰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회원자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지로 세입자는 전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시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을 주로 해주니까 관계는 없는데 협의를 해서 받는 것들, 본인들이 나눠 쓰든지 시에서 관여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세입자를 주느냐, 건물주를 주느냐.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제가 보기에는 건물주보다는 세입자, 그러니까 점포주가 회원자격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신재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어요. 세입자는 바뀌고 그러면서 회비 내야 되니까 가입을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수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권리 주장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살펴주셔서…… 정말 협의를 해서, 합의를 봐서 기금을 받았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주는 거니까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자유시장에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요, 전통시장은 저쪽 치악예술관 뒤에 주차장이 있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치악예술관 뒤요?
○황기섭 위원 아니, 치악예식장 뒤에.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황기섭 위원 거기 보면 그쪽의 재래시장 이용하려면 사실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보면 주로 인근에는 시간당 1,000원, 30분당 800원 이렇게 유료주차를 하고 있어서 빨리 가는데, 보면 자유시장 지하에 가서 차를 대고 자유시장 보다가 거기 마음에 안 들면 중앙시장까지 가거든요. 자유시장을 이용하면 표를 하나 주고, 중앙시장 이런 데는 안 줘요. 그리고 오면 자유시장 이용권에 대해서 한 시간 무료를 주고 나머지는 돈을 800원 받던가? 얼마 받는데, 개념 없이 돌아다니다가 와보면 전혀 혜택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다음에 전통시장 대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이용하고 가보면 거기도 주차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만 되고, 자유시장은 지하만 되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주차이용권을 합동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 뒤편에 별도로 주차장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보다 무엇보다 주차장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가번영회에서는 옥상에 주차장 하는 것을 자꾸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상가별로 임대를 해서, 즉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일정부분 점포를 지원해 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임대사용 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도 지금 세 가지 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시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뭐든 여러 가지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주차장 같은 것도 결국 차 1대 면이 1억 원대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것 말고도 좋은 대안이…… 고민을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실제는 주차장 문제가 잘 해결되면 시장 이용객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한 바퀴 돌다 ‘에이, 가자.’ 해서 많이 가는데, 힘들어서. 고민 좀 해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261쪽과 262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도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셨어요. 도에도 조례를 제정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운영지침이 마련돼서 도비를 10% 반영하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도 사업 총액의 10%를 도비로 지원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그렇게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매년?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10%.
○용정순 위원 매년 10%.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하는 게 어떤 도심에는 대부분 가구수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에는 아무래도 그거보다 좀 거리가 멀리 있어서 도심하고 똑같이 하다 보면 결국은 뒤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는 다른 잣대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현재 LPG 저장통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송계지역하고 금년에 청송주택에 그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문막1리나 2리 같은 경우는 다른 면에 비하면 그래도 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동에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역의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경제성이 미달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63쪽과 264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학성공원 앞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사업이 취소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당시에 한전하고 금액에 대해서 같이 협의했을 때는 매칭했을 때 그 돈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6개사의 통신선이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개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이 저희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사에서 들어온 게 3억 5,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을 해도 1억 7,000만 원을 저희가 추가 부담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공원 조성할 때는 지장전주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봤는데, 실제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것은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추가적으로 통신선 추가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 할 생각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지금은 계획을 안 했습니다. 거기 연장이 300m 정도 하는 비용인데, 전체 공사비가 한 10억 원 정도, 한전 거하고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10억 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시설비로 행구수변공원에 매점 설치사업 2,5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수변공원에 그냥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놔서 매점을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래서 공원에 만들 수 있는 게 15㎡……
○용정순 위원 공원 안이라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래서 거기 할 수 있는, 우리 원주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처럼 요즘 예쁘게 디자인돼 나온 게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왜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주민들이 거기 가까이에 매점, 특히나 사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을 수 있고, 차 한 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난해 4월 30일 공원을 개장한 이후 계속 꾸준하게 제기하는,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안에 설치하는 것은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안에는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요.
○용정순 위원 공간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같이 협의도 해봤습니다. 지금 밖에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음료수 자판기는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주변에 다른 상인들, 물론 매점 같은 형태는 없죠? 커피숍은 있어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길 건너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한테는 손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임대를 주실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매점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수변공원이 겨울에는 거의 뭐랄까, 비수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물론 겨울에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중앙공원 신문공고료 400만 원, 그럼 지금 중앙공원 추진단계가 어느 정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고요. 업체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평가하고 전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고료는 절차상의 사전재해와 전략환경이 초안이 작성되면 그것을……
○용정순 위원 초안 열람공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와 중앙지에 열람을 하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65∼266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 409쪽, 세출은 413∼415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 계상됐는데요. 올해 농가당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되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작물피해는 농가당 300만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번에는 10가구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이번에 지원되는 게 한 10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10가구요?
○위규범 위원 네.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저희 10가구가 아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농민들께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피해를 입는 농작물을 보상해 드리는 건데요. 7월 현재 66건이고요. 매년 몇백 건씩 됩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66건이고……
○환경과장 박경아 네, 66건에 지금 2,100만 원까지 나갔는데요. 매년 저희가 보통 8,0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자라서 시비를 좀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매년 증가하죠? 야생동물 피해가.
○환경과장 박경아 최근 3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피해보상 나간 금액은 비슷한데요. 지난해는 수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그랬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증식이 많이 되잖아요. 멧돼지나 고라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해에 상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인위적으로 다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도 숫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재해에 상당하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피해보상을 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주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 다른 시군은 농가라든가 인명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이 저희 시보다 조금 더 높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또 환경부 지침상에도 저희는 300만 원을 주고 있지만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달에는 아마 의회에서 설명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섬강유역에 야생 외래수종 있잖아요. 가시박.
○환경과장 박경아 네, 외래식물 생태교란종이요?
○조창휘 위원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보면……
○환경과장 박경아 가봤습니다.
○조창휘 위원 요새 군인들 야전훈련 나와서 쳐놓은 것마냥 아주 팍 덮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디마디마다 씨가 달려 있다고요. 가시가 아주 강해요. 웬만한 장갑 끼고 만지면 다 파고들고 이래서 만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하천에 불을 놓고 그러는 바람에, 달맞이행사 하고 이러면서 불을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불을 절대로 못 놓으니까 그런 게 무성해서 그것이 무성한 데는 나무까지 고사를 시키는 상황인데, 그게 그 지역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번져나가거든요. 주위로 씨가 이동이 되면서. 그래서 점점 외래식물로 덮여 가는데, 하천에 불을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그러면 완전하게 씨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겨울에. 지금 하천에만 덮여 있으니까 소방서하고 해서 일부 많이 분포돼 있는 데를 겨울에 불을 놔서 하고, 봄철에는 이미 싹이 터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 사람을 해서 제거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봄에도 그거 제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넓은 바닥에 둘이서는 형식적인 거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겨울에 불을 놓으면 그런 외래식물을 좀 많이 잡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방법도 저희가 검토하고, 다른 방안도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67∼269페이지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3페이지, 세출예산은 42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67쪽 중간부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밑에는 1억 원이 늘고, 위에 대형폐기물도 증액이 됐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대부분 연초에 3년 단위로 저희들이 총액계약을 하고요. 해마다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라든지 단가상승, 또 물량증가로 인한 변경계약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 책정을 할 때 추정치를 집어넣었었어요. 음식물 수집·운반. 그러니까 추정치를 집어넣었다가 9월 정도에 반영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연말에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다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에 반영된 단가를 맞추고 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것은 삭감을 좀 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은 줄었고, 일반주택은 늘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황기섭 위원 대형폐기물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가구수도 늘고, 또 공동주택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핵가족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폐기물 대형 이런 것은 전화하면 그냥 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은 가전제품일 경우에 한국전자산업협회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수리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무료로 일단 수거를 해가고 이런……
○황기섭 위원 수거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그냥 본인들이……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전자산업협회하고 저희들이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에 연락하면, 주민이나 저희들이 연락해 드리면 그쪽에서 일정을 잡아서……
○황기섭 위원 보니까 전국전화 같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페이지 268쪽에 보면 반환금이 14억 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을까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반환금이 많게 된 경우는 우리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사업이 시작돼서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잔액하고 이자. 그게 총액으로 보면 세입액이 한 2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국도비 반납금이 한 14억 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 순수한 시 세입이 11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비해서 이자발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좀 많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도비 원래 사용잔액이 남으면 원금만 하고 이자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이자까지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다 반납해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황기섭 위원 아, 철저하구나.(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270∼27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 예산은 순수사업비 2,000만 원만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은 274쪽 한 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74쪽에 SRF시설 건조배가스 처리공정 개선공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이게 원래 당초에는 기금사업으로 편성됐다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특별회계.
○용정순 위원 특별회계로 편성됐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가,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면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도 점검하도록 되었고, 따라서 SRF시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배출가스를……
○용정순 위원 특히 이산화탄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시설을 갖추려다 보니까 15억 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거고, 1호기를 해보고 나서 2호기도 마찬가지로 설치해야 한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는데, 어쨌든 준공이 된 게 작년 말이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1호기는 2007년……
○용정순 위원 아니, 우리가 그린주식회사에 위탁을 넘긴 게 지난해 말이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후에도 법령이 바뀌거나 이래서 시설에 투자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 매번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협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당초 협약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빠졌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1년도에 했던 협약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졌다가 제가 자료 받으니까 이것은 언제 한 협약이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금년에.
○용정순 위원 올해 몇 월에 한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9월에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아서 9월에 협약을 다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9월에 협약을 다시 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몇 월이에요? 지금은 물론 대행사업비로 변경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직접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대행사업비로 변경한 거고, 그런데 직접 하려고 기금에 예산 편성한 게 우리가 1차 추경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1회 추경에.
○용정순 위원 1회 추경에 했고, 이거 협약은 9월에 맺었고, 그러니까 이런 시점들이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 시가 예산으로 편성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기존의 협약대로라면. 아닌가요? 이것은 이미 9월에 한 거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기존의 협약에는 이러한 내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런 것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없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리고 1호기 자체는 우리가 예전에 시설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용정순 위원 아니, 시설물은 저희가 시설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BTL사업의 관리 운영을, 어쨌든 15년 동안 시설 운영하면서 기존에 자기네가 투자했던 자본금을 회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골자가. 그리고 1호기도 어쨌든 관리 운영해야 되는 대상시설 중의 하나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냐. 만약에 협약을 맺기 전에 시설을 완공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고 협약을 새로…… 왜냐하면 당초 협약이 2011년도에 맺었던 거니까 한 4, 5년의 시일이 소요됐잖아요. 그 이후에 변경할 내용이 있다면 시설완공 즈음에 변경해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서로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협약이나 변경사항 없이 이것을 전적으로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더욱이 이런 협약을 맺기 이전에 이미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러면서 협약을 맺고 나서 그 비용을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거, 또 향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법 개정에 따라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고, 환경기준이 달라져서 배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더 추가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그 부담을, 한두 푼의 재원이 소요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부담을 시가 전적으로 떠맡는다는 것은…… 민간기업이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지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래서 민간기업은 협약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협약시점이 중요한데, 작년도 준공 전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대두가 됐었다면……
○용정순 위원 그때 안 됐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죠. 안 됐었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안 됐는데 그 리스크를 왜 전적으로 시가 떠안냐. 어차피 넘긴 시점은 올해 연초인가요? 아니면 지난 연말이죠. 넘긴 시점은 지난 연말인데. 안 그런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용정순 위원 아니면 공동으로 반반 부담하든지 그래야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러니까 2010년도에 협약을 할 때는 SRF시설에 대해서 성능보증기준이 있습니다. 성능보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삭스(SOx)를 2010년도에는 400ppm 이하로 배출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그때 협약을 맺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이 100 이하로 배출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다 부담하기에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갈수록 환경기준은 강화돼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강화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그 리스크를 시가 부담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그렇게……
○용정순 위원 지금의 경우가 단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이 협약을 개정할 때 누가 참여하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협약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고……
○용정순 위원 시에서는 누가 가시나요? 시에서.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시에서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을 때 누가 가서 사인을 하고 그러냐고요. 국장님 가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업소에서만 가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전적으로 이번 민투사업 준공까지는 본청에서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생활자원과하고 환경공단하고 사업자하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생활자원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방청석에서 – 네.)
이것은 법률자문들을 좀 받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더욱이 2호기도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2호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들어요. 더욱이 지금 매립장에 반입되어지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이 현격히, 60% 줄었다고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줄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격히 줄어듦에 따라 그린주식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럼 협약의 재변경이나 뭔가 다른 형태의 것들을 요구할 소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물론 초기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한 리스크도 공공기관이 부담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리스크는 다 떠안고, 그러면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한번 법리자문들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방법은 두 군데에서 같이 이해당사자들이 반반씩 분담한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만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하여간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네,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14쪽에 보면 특별기금으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신규 편성됐어요. 2,300만 원. 그러면 지금이 10월인데 이게 금년 내로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2,300만 원 세워서? 하천쓰레기 수거해서?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2015년 6월, 7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금, 보수.
○황기섭 위원 아, 사전사용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출을 했으면, 하천변 쓰레기를 3월부터 9월 이렇게 하절기에 많이 하는데 그때는 지출이 안 되고 이제 편성해서 지출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사전사용이란 표기가 돼 있지 않아서……
○황기섭 위원 사전사용 해서 이미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한강수계기금에 2,300만 원이면 다 되나요? 우리 시비 가지고 한 것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시비는 없고 100% 기금인데, 이게 4개 읍면, 문막, 호저, 지정, 부론 각 2명씩 여덟 분을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서……
○황기섭 위원 아, 기 다 지급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수거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고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SRF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팸플릿을 배부해서 나눠주고 아마 홍보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외부쓰레기 절대로 안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온인가 거기 가보면 SRF연료가 맨 쓰레기인데 외부쓰레기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 의미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를 가공한 연료를 저희가 외지에서 반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지온에서 구입을 한다거나 다른 데서 구입한다는 구입처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그래서 사업자가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데 아마 다른 지역의 것을, 고형연료로 인증받은 연료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이거든요. SRF 원료가 쓰레기잖아요. 쓰레기인 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 안 들어온다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지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가 원료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선별하고 분쇄해서 정부에서 인증해 준 연료 아닙니까.
○조창휘 위원 글쎄, 그렇게 변명을 해놓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요즘 광고해서 시에서 배포하는 거 보면 거기에 “외부쓰레기 NO” 해서 만화 캐릭터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지에서 만든 연료를 가지고 온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외지에서 만든 것도 결국은 SRF연료가 쓰레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래도 정부에서 인증해 준 연료 아닙니까.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SRF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쓰레기 안 들어온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분명히 쓰레기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외지에서 만든 연료,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고형연료 제품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홍보 차원에서 만화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누가 대답을 “아, 그거 맞습니다. 연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시 집행부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시민들은 그 부분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만화에까지도 그렇게 해서 배포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시에서. 차라리 그것을 안 했으면 덜 열 받는데, 그런 것까지 배포를 해놓으니까 이거 완전 시민들을 상대로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대책위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전단도 보시면 과장된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보셨습니다만, 굴뚝에서 그렇게 연기 나는 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창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판단에는 그래요. 시에서 광고물까지 그렇게 해서 배포했다고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쓰레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외부쓰레기 안 들어온다. 그럼 원료가 쓰레기인데 쓰레기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것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기 업 지 원 과 장송제기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관 광 과 장박상복
건 강 체 육 과 장이석주
체육시설사업소장유봉상
시 립 도 서 관 장윤천수
역 사 박 물 관 장이동진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하용운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정재명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