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농정과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은 344∼348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부터.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벼 육묘은행이 우리 지역에 문막농협하고 다른 데 또 있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현재는 문막농협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도 추경 하지만 이번에는 원주농협을 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남원주농협도 먼저 조합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신청 안 들어왔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거기는 내년도에……
○조창휘 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농정과장 홍기정 지금 저희가 할 만한 곳은 문막농협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주농협, 그다음에 남원주농협, 마지막으로 판부농협 이런 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호품벼 생산단지 조성을 하시는데, 일반 추청벼하고 좀 어때요?
○농정과장 홍기정 큰 차이는 없고요.
○조창휘 위원 미질이 좋은가요?
○농정과장 홍기정 오히려 단백질 함량은 추청보다 좀 낮고, 밥맛은 추청보다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면적이 많이 늘어나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지금 원주농협 관할구역에 한 50ha 이상이 조성돼 있죠.
○조창휘 위원 아마 생산량도 추청보다 많은 것 같던데?
○농정과장 홍기정 수확량도 10아르(a)당 한 600kg 정도 나오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내년 봄까지 가뭄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해 우리가 관정을 얼마나 했죠?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가뭄이 2년 연속 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에 보면 가을가뭄도 심각한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12억 8,400만 원, 그중에서 국비가 한 2억 5,000만 원, 도비가 한 2억 육천인가 구천, 시비가 7억 6,500만 원 투입해서 저희가 암반관정을 12개, 그다음에 저수지 수리시설을 13개소, 하상굴착 이런 데를 추진했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아마 관정문제 때문에…… 가뭄이 내년 봄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일기예보에도 나오는데요. 대책을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암반관정을 작년에는 19개 팠고요. 올해 한 13개 정도 팠는데,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지하수도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4억 원 정도 확보해서 저수지 준설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육묘은행 이번에 하시면 2개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하나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이번에 하면.
○농정과장 홍기정 이번에 하면 두 번째 하는 거고요.
○신재섭 위원 두 번째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가영농 해서…… 옛날에는 자가영농 하지 않으면 취득이 어려웠거든요. 그다음에 농지취득을 해도 또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네.
○신재섭 위원 지금처럼 벼 육묘도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심을 때도 시에 있는 농기계 임대해서 임대료 받고, 또 수확도 농기계 임대를 해서 그거 가지고 수확을 하잖아요. 1년에 그렇게 일이 쭉 진행되면 그것도 자가영농이라고 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기정 자가영농이라고 보죠. 기계만 저희들이 위탁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 키웠잖아요. 사오고. 그다음에 심을 때도 기계임대를 받지만 그 동네에 기계를 잘 다루는 분이 심어주고 그다음에 비용을 드리잖아요. 수확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들은 그냥 임금만 지불하는 것밖에 더 돼요?(웃음)
○농정과장 홍기정 그러니까 육묘해서 모내기 위탁, 그다음에 벼 베기 위탁은 사실 날짜로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나머지 날짜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나머지 날짜야 하는 게 뭐 있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래도 비료도 줘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물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신재섭 위원 다 동네에 위탁해 놓던데?
○농정과장 홍기정 그런 것은 위탁을 안 하죠. 위탁하는 것은 모내기하고 벼 베기만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물관리도 대부분 위탁해 놓던데요.
○농정과장 홍기정 물관리 위탁하는 것은 못 봤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매일 본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홍기정 자주 와서 보죠. 사실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자주 얼마나?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들이 한 90일 정도 보잖아요. 90일에서 100일 정도 심어서 수확까지 한 100일 정도 보는데, 그중에서 모내기하고 벼 베기 위탁 줘봐야 며칠 주겠냐 이거죠.
○신재섭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심어놓고 사실은 어떤 데 가보면 제초작업 거의 안 한 데도 많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런 데도 있죠.
○신재섭 위원 요즘도 가보면 훨씬 더 높이 올라오죠. 제초가.
○농정과장 홍기정 피.
○신재섭 위원 네, 피가. 거의 안 한 거고, 그것도 사람 사서 좀 하고, 그다음에 논에 물 대는 것은 사람 사서 하는 경우가 많던데. 위탁 비스름하게.
○농정과장 홍기정 사람 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부 위탁은 사실…… 그전에 위탁영농회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위탁영농회사가 없고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자가영농이라고 해서 한 10%밖에 안 하면서 자가영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자가영농으로 봐야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 봐줘요?
○농정과장 홍기정 나중에 예를 들어서 농지 매매할 때 문제가 생겨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매각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임시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지 내 땅을 매각해서 그 돈을 쓰려고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지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렇죠?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농민들도 좀 살고 소득이 좀 올라가고 해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분들이 사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것은 취지가 전혀 제대로 되지도 않더라고.
○농정과장 홍기정 요새 경향은 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이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허용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래서 ‘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을 해라’ 이렇게 하면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이 취득을 못 하게 되면 사실 지가가 좀 떨어질 거고, 지가가 떨어지면 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할 텐데 그런 실정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줘버리니까.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농지취득을 하면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때 자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내리든지 그러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육묘은행도 하고 농기계 임대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농사짓는 경우가 몇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충은 아실 거예요. 전부 위탁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해서 영농을 하다 보니까 취지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기정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부가 아니라 꽤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희가 사실 육묘은행 하는 이유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소규모 농가들은 그전에는 못자리를 다 자가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묘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실지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지을 때까지는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전부 위탁을 주든지 해서 규모 있게 하라는 뜻도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편의시설을 다 해주게 되면 연세가 많으셔도 다 하죠. 못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물 대는 거 못 할 일이 뭐 있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사실 지금 가족농인데, 지금 농촌 현실의 대부분이 노인들만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상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주겠지만 그것도 녹록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육묘은행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못자리 못 하니까 대행을 해주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쨌든 연세가 드시면 못 짓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육묘은행이나 농기계 임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다 해결하시고 농사를 짓지만, 결국은 못 지을 거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홍기정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망하는 게 예전에 위탁영농회사가 출범했을 때는 현실하고 안 맞았습니다. 지금은 위탁영농회사들이 출현할 시기가 됐죠. 그런 것을 대행하려고.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부가적인 것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취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분들 이외에는 대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육묘은행을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화훼특화관광단지 TF팀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3명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비가 840만 원이라서, 올해 몇 달 안 남았는데.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한테 소속된 게 7월경이니까 그때부터 저희 예산을 썼죠.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345쪽에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이요. 이것은 농어촌체험 회원마을에 지원해 주는, 자본보조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홍기정 대상지는 신림면 용암3리 연봉정 마을이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녹색농촌 체험장을 지어줬는데, 기타 부대시설까지. 거기 사용하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숙박이라든가 주방 또는 거기에 족구장도 있는데 휀스 같은 거 그런 시설들을……
○용정순 위원 일부 수선하는……
○농정과장 홍기정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안전편의시설 이렇게……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편의시설이요.
○용정순 위원 편의시설이지 안전편의시설은 아니죠.(웃음)
346쪽에 농촌공동체회사 이것은 사전사용 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 대상지는 원주생협입니다. 원주생협인데 국비가 50%, 도비 5%, 시비 20%, 자부담 25%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생협에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포장재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농촌공동체행사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농정과장 홍기정 네.
○용정순 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봄에 한해대책이 심하고, 가을에도 밭작물 한해가 대단하죠?
○농정과장 홍기정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들깨나 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쭉정이들이 많죠.
○황기섭 위원 수도작은 좀 풍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국비 한해 대비 용수개발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밭작물에 대한 한해용수개발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 열심히 하셨는데, 이쪽 345쪽에 새농촌 건설운동 간담회 보상이 전부 삭감됐네요? 어떻게 행사가 줄었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2013년도 이후에는 새농촌 건설운동 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추진하는 마을에 한해서 교수들 자문해 주고, 컨설팅해 주려고 계획 섰는데요. 그런 마을들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기존에 있는 새농촌 건설운동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교육 좀 시켜서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500만 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다고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육성을 그래도 꽤 많이 했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우리가 18개 마을에 했죠. 그 마을들이 대부분 녹색농촌으로 넘어가고, 또 권역에 포함된 마을들이 많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권역이나 녹색농촌은 그거 나름대로 예산 반영이 됐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죠.
○황기섭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새농촌만?
○농정과장 홍기정 네.
○황기섭 위원 새농촌 건설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별로 희망하는 마을이 없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현재로 하겠다는 마을들은 없고요. 새농촌이 도비 포함해서 5억 원이 지원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마을 단위로 5억 단위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죠.
○황기섭 위원 아, 중복이 되니까.
○농정과장 홍기정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농촌 건설운동은 거의 희망마을이 없다고 인정해도 되겠네요?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한테 내년도 희망한 데는 구학리가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신규로요.
○황기섭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육성하셔야 되겠네?
○농정과장 홍기정 저번에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왔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업유통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업유통과 제2회 추경예산은 349∼35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게 3평짜리로 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3평짜리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농가의 농산물 생산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평수를 더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작년에는 5평형도 몇 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에서 5평형을 없애고 3평형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일반감자나 농산물 생산하는 것은 3평이나 5평짜리도 가능한데, 제가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과수농가들이 3평, 5평 정도 갖고는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10평, 15평, 20평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지금 따서 출하하면 너무 한꺼번에 다 나오다 보니까 가격도 하락되고, 그래서 저온저장고에서 후레쉬 처리해서 생산이 안 될 때, 여름이나 이럴 때 출하하게 되면 값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낫게 받고, 또 과일의 질도 많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과수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좀 감액이 됐네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친환경농업이 올 연말에 저농약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업 중에 저농약이 가장 많은데 금년도에 끝난 분들이 추가로 인증을 못 받다 보니까 신청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600ha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한 158ha가 줄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제한돼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 면적하고요. 저희가 원주푸드인증 면적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일정……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얼마 이상?
○위규범 위원 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것은 기준이 300평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위규범 위원 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게 두 부분이 지원대상의 폭이 좀 차이가 많이 있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에서, 작년에 2015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 지원을 하려고 도비를 많이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등학생은 지원을 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먼저 추경에 감액을 못 하고,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정 지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1억 원 정도씩이면 되겠다 이래서 먼저 도비 같은 경우에 47억 원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시비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고등학생은 도에서 원래는 올해부터 3년 차로 해서 올해 3학년, 내년에는 2학년, 3학년, 후년에는 1, 2, 3학년 다 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죠.
○위규범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내년도에도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은 초·중학생……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원이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 다 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친환경농산물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125개 학교가 다 지원이 되는데, 당초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3억 9,500만 원이 서 있었고요.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 연초에 교육경비 예산심의 과정에서 3억 5,200만 원만 그때 승인이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것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품목하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것은 학생 1인당 170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위규범 위원 품목은 어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품목은 친환경쌀을 포함해서 친환경농산물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쌀 생산되는 게 대부분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보면 원주푸드 인증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아까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앞부분에 있는 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3평형을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원주푸드센터를 운영하면서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 종갓집 이천공장에 부재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총각무를 저희가 상반기에 50톤을 배정받아서 납품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60톤을 배정받았는데, 앞으로 연간 한 600톤까지도 납품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흥업면하고 귀래면을 중심으로 해서 총각무작목반을 구성해서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이 총각무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50톤을 해보니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처리 작업을 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 쪽이나 세 쪽으로 쪼개서 세척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보관을 하면서 두세 달 정도는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5평 정도를 지어서 하면 한 150톤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랑무라고 하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세 번, 노지에서는 두 번 정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0, 600톤 정도 납품하려면 150톤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45평을 지으면 이번에 작목반에 50% 보조를 해줘서 저온저장고를 빨리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종갓집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일단 판로자체는 확보가 돼 있는 거네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1kg당 농가들이 직접 판매를 하면 한 500, 600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종갓집에 전처리를 해서 납품하면 1,200∼1,300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라고 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게 계속 잘 진행이 되면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상적으로는 500원 정도에 납품이 되는데, 여기 할 때는 1,200원이면 2배 정도의……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전처리를 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품목들도 좀 개발을 하셔야……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부재료로 납품하는 것은 대파하고 양파, 그다음에 부추, 마늘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을 납품하고 있는데, 7월, 8월, 9월 해서 7월 처음에 1,190만 원 정도 했고요. 또 8월에 6,500만 원, 9월에 6,800만 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재배하는 것을 푸드센터 전처리시설을 활용해서 계속 납품하고 이번에 총각무까지 들어가면 좀 더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푸드센터 전처리시설은 기존에 농협이나 다른 데서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새로 작목반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원예농협에서 전처리시설을 거의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전처리를 해서 납품해 달라는 요청이 별로 없어서 거기에서는 소분화작업만 해서 보내주는데, 이번에 종갓집에서 우리 시설을 와서 보고 상당히 잘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위규범 위원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들, 아까 네 가지 품목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협상을 통해서 다른 품목도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저온저장고를 따로 납품해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종갓집. 그러면 종갓집의 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꾸준히 돼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종갓집에서 관계되는 분이 작년부터 몇 차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드센터의 시설이라든가……
○이은옥 위원 글쎄, 아까 말씀하셨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우리 원주시에서 원주푸드 인증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서 자기네가 납품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은옥 위원 매년 계약을 하시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천공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료는 저희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이 1년씩 하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걱정이 돼서. 이게 꾸준히 계속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하다가……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계속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계약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종갓집을 위해서 저장고를 따로 만들기 때문에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게 돼야 될 것 같고, 다른 김치공장도 많지 않습니까? 종갓집 말고도. 더 넓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인데, 김치 배추절임해서 전국에 김장을 앞두고 절임배추들을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쪽으로는 관심을 안 가지시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것은 마을단위에서 김치배추절임공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몇 군데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갓집이라든가 큰 김치공장에 납품하는 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동화리에 지원해 줬던 김채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김채 압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거기도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저온저장고.
○이은옥 위원 배추를.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이은옥 위원 거기가 종갓집의 한 70% 납품한다고 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우리 게 들어가네요. 김채에 우리 배추가. 배추하고 총각하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배추는 저희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갖다 쓰죠.
○이은옥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저는 꾸준히 계속 될 수 있도록 계약관계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경쟁이다 보니까. 또 다른 데서 들어와서 이게 끊기면 저온저장고 따로 지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계약관계도 잘 보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354∼36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355쪽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는데, 앞으로 통합브랜드를 할 계획인가요?
○축산과장 최명락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는 강원도에서 강원지역의 한우브랜드를 통합하려고 추진했는데, 강원도에는 지금 현재 6개 한우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참여하고 있는 게 하이록하고 한우령, 그래서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브랜드가 홍천 늘푸름한우나 횡성한우, 저희 치악산한우, 대관령한우 이렇게 6개 시군이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강원광역브랜드에 원래 참여하려고 협의했습니다만, 한우농가 분들이나 축협에서 현재로서는 참여하는 게 그렇고 차후에 검토하자 해서 일단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참여를 안 하게 돼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농가숫자가 소값 파동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농가소득은 많이 줄고, 또 소 숫자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통합브랜드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지자체에서 투자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치악산한우 육성을 하는데 그동안 많은 애를 쓰시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는데, 농가들의 소 사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 주셔서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통합이 안 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소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주셔서 통합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원주시 브랜드를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촌자원과장 지성현입니다.
농촌자원과 2회 추경안은 361∼36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61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하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기계는 보통 도로를 주행하는 경운기나 트랙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농업기계 트랙터나 경운기는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일부 지역만 하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동력경운기가 지금 원주에 4,176대고요. 트랙터가 1,613대인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될……
○위규범 위원 순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예.
○위규범 위원 그리고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입이 있는데, 복구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복구장비는 강풍, 폭설피해 복구장비하고요, 가뭄피해 복구장비 두 가지입니다.
○위규범 위원 가뭄피해는 스프링클러 이런 거……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스프링클러하고 양수기하고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창업경영체 품질향상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강소농에 대한 지원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강소농은 아니고요. 저희가 1998년도부터 창업경영체를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해서 이분들이 창업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상품개발 쪽에 다시 창업지원 쪽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한 여섯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영농조합법인 형태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영농조합법인은 아니고요. 창업사업장인데, 농산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품화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는 가공작업장 이런 쪽에……
○위규범 위원 작업장이 법인 이런 것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법인은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입에 아까 답변하시길 스프링클러나 양수기, 폭설에는 어떤 게 있나요? 폭설장비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폭설에는 하우스 같은 게 무너질 경우에 유압콤비절단기 같은 것으로 해서 우선 무너진 하우스를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절단기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런 재해가 나면 그것을 빌려줘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그런 방식으로……
○용정순 위원 빌려줘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아니면 줘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비축을 했다가 긴급하게 저희가 출동해서 그런 작업을……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일을 하시나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 장비를 구축했다가 우리 요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긴급하게 가서 복구하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계신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한발대비용으로는 양수기 같은 것을 좀 많이 구입하지 않았나요, 올해? 농정과에서.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정과에서 구입을 했고요. 저희는 농업재해 복구장비라고 해서 별도로 도에서 그런 사업들이 임대사업소 관련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돼서……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중복 투자되지 않게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빌려줘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빌려줍니다. 양수기나 스프링클러는 임대장비로……
○용정순 위원 그거 자기네 농가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그것은 임대로 사용하고……
○용정순 위원 도로 회수해 와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다시 회수해서 피해가 나는 지역별로 가서 양수기를 돌리거나 스프링클러를 돌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자산을 취득할 때도 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중복 투자되지 않게 하시고, 또 자산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게 남한테 자본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산취득을 하는 거니까 자산관리도 좀 잘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농업기술과장 조복경입니다.
농업기술과 2015년도 2차 추경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액이거나 감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소장님, 제가 잊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농가주부모임 여러 분들 모일 때 제가 한번 뵈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지바우처 얘기를 하세요. 저번에 제가 홍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긴 한데요.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한 번 더 건의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되면 사용처를 넓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홍기정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코드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이은옥 위원 글쎄요. 말씀 들었는데……
○농정과장 홍기정 그래서 협의가 되면 알려주겠죠.
○이은옥 위원 하여튼 그날 말씀들을 일부러 하세요. 그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 홍기정 제가 오후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소장님, 임대사업소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예.
○조창휘 위원 늘어남으로써 인력이 모자라서 임대사업소에서는 인원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그래서 조직관리계하고 6명 정도를 요구해서, 정규직은 늘어날 수 없는 거고 기간제로 해서 6명 정도를 요청해서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소 1명씩 정도는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실험실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토양검증이나 이럴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인원을 좀 보강하셔서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관련돼서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전문직에 가서 일을 못 하시고 다른 행정을 보시다 보니까 전문직에서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전문부서에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인사를 하셔서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네,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 매지호수 경관사업이 진행되다가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뒤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환경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뒤로 딜레이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거기가 협의과정에서 저수지를 건너지르는 데크가 당초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보니까 홍수 시에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걸릴 우려가 있다. 기술진에 의해서. 그래서 건너지르는 데크를 빼고 다른 쪽으로 설계용역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빼고 연세대학교 쪽에서도 학생들하고 해서 일부변경을 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바로 최종적인 용역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협상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하여간 그런 협상을 많이 잘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계획 나오고 주민들하고의 설명회를 가져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건데요. 요새 TV 보면 TPP 환태평양경제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FTA는 왜 각 나라별로 1 대 1로 계약이나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산물이나 쌀 같은 것은 쿼터제를 두고 쌀들을 하고 그러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1 대 1 관계니까. 이번에는 이게 한 20국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 정확하게? 거기는 한꺼번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 나라와 이 나라는 별개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 나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어쨌든 이번에 TPP는 한국은 제외가 됐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내려온 게 없는데, 어쨌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국이 가입하게 되더라도 쌀이라든가 중요, FTA에서 안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FTA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이제 약속이 체결된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저희도 그렇고, 국장님도 자세하게 모르실 텐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FTA는 1 대 1로 하니까 조금씩 서로 약속이잖아요. 그냥 약속인 거니까, 그렇죠? 관세를 어떻게 하겠다. 그중에 쌀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지만, 이것은 다자 간, 여럿이서 같이 하는 거니까 약속이 통합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국가는 쌀을 빼고, 너희 국가는 축산물 빼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그래서 아마……
○신재섭 위원 어쨌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시지만, 가입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그런데 농산물 많은 데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처음부터 가입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되고요. 하여튼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인 대안이 내려오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시책과 맞춰서 저희 농가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FTA 체결하고 이러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제일 먼저 시작해서 FTA 체결하면서 기금도 많이 만들어놓고 그랬잖아요. 농업경영안정자금 기금 이런 거 국가에서도 많이 만들고 우리 시에서도 만들고 그랬지만, 결국에 시골이 노쇠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대규모 영농하는 것도 지금 거의 실패한 거고, 그때는 FTA 대안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대규모 영농을 하면 외국에 있는 거하고 경쟁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FTA 체결하기 전에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거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대규모 영농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농지은행에 땅을 위탁하면 한 30%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묘생산지나 아니면 농기계임대소 같은 게 없으면 그분들이 절대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80대도 농사를 지어요. 물만 대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자기 농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임대해 주니까 30% 정도밖에 안 주거든. 그래서 작년까지는 내가 배를 수확하다가 30%만 받으면 힘들어도 농사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려우면 못 지을 텐데 지금은 우리 관이나 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데 수월한 방법을 계속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사지으신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그것은 고령농들은 농지은행에 농지 전체를 위탁합니다. 농어촌공사에.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그런 농가들은 전혀 농사를 안 짓는 거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임대료 받고 생활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육묘은행이라든가 편의시설은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계속적인, 그렇다고 농지를 묶일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계속적인 영농을 이어가야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장래를 보면 정리를 하긴 해야 된단 말이죠. 아까 FTA나 TTP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정리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런 편의시설이 없으면 최소한 이분이 농사짓는 기간이 5년은 단축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그러면 농지가 묶이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면 농지은행에 맡기면 거기에서 좀 젊은 분들이 농지은행에서 받아서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안 맡긴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하시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농사 못 짓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어쨌든 위탁하는 분이 점점 늘어나기는 늘어나겠죠.
○신재섭 위원 연세가 드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사업장도 늘어나고……
○신재섭 위원 더 이상 도저히 못 하니까.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죠. 점점 늦어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FTA 같은 게 벌써 20년 돼 가잖아요.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당시하고 20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업정책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처음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도 다시 또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루과이라운드를 홍보할 때나 FTA를 홍보할 때나 시간이 벌써 꽤 됐지만, 농촌에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농기계임대소 생긴 거, 그렇죠?(웃음) 그거하고, 농사짓는 데 기반시설 조금씩 도와주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이 올라갔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특화작물들을 더러 하잖아요. 그쪽으로 빠져서 다행히 올라간 거지, 원예나 시설채소나 이런 쪽으로 빠져서 올라갔지, 실질적으로 벼농사 같은 데는 전혀 안 올라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벼값은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쌀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맡아서 많은 면적을 하시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설정은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드라마 페스티벌 관계에 대해서 처음 아마 드라마 페스티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먼저 1차로 부결이 됐던 부분인데 한 번 시민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의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7080 행사를 하면서 입장하는데 입장료를 받지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입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또 그 자리에서 서 있다 보니까 저한테 공격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입장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단으로 입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성이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보완을 하셔서 무대를 따뚜공연장 맞은편에 해서 시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그런 언성이 없지 않았나 해서 제가 생각한 건데, 주최 측에서는 밀폐공간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좀 보완하셔서,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까 성과분석을 나중에 해보셔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축제로써 젊은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결과분석이 좋지 않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서 진짜 거듭나는 원주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지금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난번에 입장료에 대해서 좀 거론이 됐습니다만, 무료로 할 경우에는 지금 안전의 문제를 굉장히 염려하고 계세요. 또 그전에 7080 때 못 들어간 분, 그때는 따뚜에서 했는데도 제한된 인원을 수용하게 되니까 못 들어간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불만을 토로한 문제, 또 날짜 변경으로 해서 수능 끝난 다음에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많은 청소년들이 올 텐데, 만약에 그럴 때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안전의 문제는…… 그럼 만약에 안전의 문제는 시에서 책임을 지게 되나요, 주최 측 회사에서 하게 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물론 모든 안전에 관한 문제는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류스타들의 경호문제라든가 그다음에 11월 말쯤 되면 좀 추워지는 날씨문제도 감안해서 실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주최 측하고 같이 협조를 한번 해보겠고요.
실내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하면 먼저도 우리 담당부서장이 얘기했지만, 실외 바로 입구에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해서라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조창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안전의 문제와 두 번째로 이 축제가 4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드라마 페스티벌도 거의 하루에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이것도 이틀이면 하루 2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의 효과나 이런 게 있겠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히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 이상으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이번 행사가 끝나면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좀 받아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확보되는 전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그래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원래 취지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기 업 지 원 과 장송제기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관 광 과 장박상복
건 강 체 육 과 장이석주
체육시설사업소장유봉상
시 립 도 서 관 장윤천수
역 사 박 물 관 장이동진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하용운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정재명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농 정 과 장홍기정
농 업 유 통 과 장이병기
축 산 과 장최명락
농 촌 자 원 과 장지성현
농 업 기 술 과 장조복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