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및 변경안 1건, 동의안 3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계속 지원이 되던 부분을 이번부터는 의회에 동의를 얻으라는 부분, 또 지방재정법 18조에 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를 둔다고 해서 이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거죠?

○박호빈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도에 출연한 부분이라서.

○박호빈 위원 어쨌든 2,000만 원 들여서 효과는 더 크네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서 5,900만 원이잖아요. 문화진흥원에서 출자를 하는 겁니까?

○한상국 위원 5억 4,900만 원 중에 5,900만 원 이게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 거죠?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10%를 자부담하는 건가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10월에 협약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12월에 협약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한상국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제라든가 다이내믹 페스티벌 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그쪽에 의뢰해서 방영만 하게끔 하게 되나요?

○한상국 위원 비용으로 환산하면 1건당 1,000만 원 된다는 거네요?

○한상국 위원 여기 보면 한국HD방송이라고 있는데요. 뭘 얘기하죠?

○한상국 위원 어떻게 보면 원주시 홍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중복될 우려는 없나요?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3만 원에서 2만 원을 인상하는 부분인데요. 3만 원으로 된 지 얼마나 됐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평균치를 밑도는 데가 우리하고?

○박호빈 위원 조금 있다 보면 10만 원으로 해달라고 하시겠네요.

○박호빈 위원 시 재정이 결국에는 작년 6월인데, 1년 조금 넘었나요?

○박호빈 위원 비용추계가 이게 7억 2,600만 원?

○박호빈 위원 1년에 소요되는 부분이 내년도 7억 2,600만 원.

○박호빈 위원 뭐 맞춰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명예수당을 올리셨는데, 참전자 명예수당도 작년에 조정했나요?

○한상국 위원 비교하면 좀 우습지만 사실 명예수당 1,210명은 어떻게 보면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같이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건데, 이것 좀 참전자 명예수당하고 금액, 인상시기 등을 고려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어요?

○한상국 위원 어차피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해보세요. 이분들한테 나가는 것을 조례를 합치든가 아니면 보훈명예수당하고 명예수당하고 같이 묶어서 인상 조정률이라든가 인상 시기를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꾸 헷갈려요. 명예수당을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꾸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하시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우리는 보면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다 그 틀 속에 있는 건데 말만 바꿔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개정안 2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그런데 의료급여라는 게 이게 맹점이 있는 것은 아시나요? 맹점. 입원 중에 떼어서 갖다 내야 한다는 맹점이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박호빈 위원 이게 맹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족이 없어서 거의 혼자인데 병원에 누워서 나중에 퇴원해서 갖다 주면 안 돼요. 병원에 있을 때 진단서와 그다음에 중간에 결산해서 갖다 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는 어떻게 돼요? 대상자가 다 지원이 됐나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질의드린 취지는 수혜자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버리면 혼돈이 없는데, 이것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버리면 며칠 전에 수혜받은 사람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나요?

○한상국 위원 아니,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질의하는 취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상국 위원 시행을 굳이 공포한 날로부터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한상국 위원 현재는 이 조례개정된 것으로 감안해서 기 지급됐다는 얘기예요?

○한상국 위원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고, 입법예고는 지금 하고 지금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한상국 위원 아니, 바뀐 내용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개정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7월 1일부터 했습니까?

○한상국 위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며칠 걸리죠? 시행되는 게.

○한상국 위원 아니죠. 본회의에서 14일날 공포되면 시행은 언제 돼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시행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에 따라서 수혜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개정하는 안을 가지고 실시하면 1월 1일부터 해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상국 위원 과장님, 공부를 좀 해서 답변을 하세요. 법무팀하고 상의해봤어요? 법무팀하고 상의하셔서 부칙에 “시행일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한다.” 그렇게 명시해야 돼요.

○한상국 위원 참, 왜 답변이 자꾸 그래요? 지금 세분화하는 거잖아요. 세분화해서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거잖아요. 대상자는 똑같다손 치더라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세분화하는 것을 가지고 1월 1일부터 하겠다. 그리고 14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한이 있어요. 30일인가.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되셨죠? 답변하실 수 있죠?

○한상국 위원 그냥 하죠.

○위원장 허진욱 그러세요.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고요?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3년간 수혜자가 1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1명밖에 없을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박호빈 위원 한국장학재단에서 수급자, 여기 보면 대상자가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족 여기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기금은 어느 정도 모여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써요?

○박호빈 위원 그럼 말씀하신 한국장학재단에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그 외에 어려우신 분들까지 다 주고 있다고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어려운 친구들, 미래의 꿈나무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기금조성을 어렵게 해놓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또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인재장학금 내지 이런 데 있잖아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시에 인재장학금도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이 회계법상 안 돼요?

○박호빈 위원 저소득층 생계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원주를 책임질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이니까 목적에 맞게 썼으면 어떨까 싶다는 거죠. 기금이라는 게 많아서 수혜자가 많으면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에, 힘들게 벌어서 일반회계 가서…… 유용하게 쓰겠지만 교육을 위해서 모은 돈이니까 그 목적에 같이 썼으면 해서 그런 부분을……

○박호빈 위원 없어요?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 분배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어요. 그러면 9분위, 10분위는 해당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8분위 이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득 증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안 좋으면 지급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장학재단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소득이 일정하면 건강보험료 등급이 있어서 월 100만 원 받는다 해서 이 100만 원이 소득분위에 속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으로 환산해요.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포함이 안 됐었어요.

예를 들어 집은 한 채 있는데 그것을 전세로 줬을 경우에는 전세 금액이 시세에 상응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소득분위로 다 잡혀요. 그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서류제출이 미흡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적이 부족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는 게 아니고 한 군데서 받고 등록금 초과하는 부분 더 주는 게 아니고 이중 지원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한데,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그래도 혹 1명이 됐든 몇 분이 됐든 이 조례폐지로 인해서 등록금을 못 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하셔야 되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장학금 혜택을 볼 때 서류제출이 까다로워서 상당히 어려워요. 서류제출이 8분위 이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원주시의 학생들이 무조건 어떻게든 한국장학재단의 혜택을 보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대책이 강구돼야 돼요.

○한상국 위원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재택당직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재택은 집에서 하는 것을 재택이라고 하지 않나요?

○류인출 위원 바로 뒤에는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3시간 초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집에서 대기하는 것, 만약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집에서 대기하시오.” 하면 주신다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재탁이라는 게 거주하는 재택이 아니고?

○류인출 위원 재택이라면 집에서 대기하는데 사무실대기라고 써놔서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게 매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나갔어요?

○박호빈 위원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개 시군에서 안 했는데 생길 수 있나요?

○박호빈 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사실 의심이 가요. 과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결국에는 여기 28명 이사와 여기 직원들 봉급을 주는지…… 원주시를 위해서 한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박호빈 위원 홍보는 아까 시정홍보실에서 강원도 출연해서 방송을 하고 홍보도 했지만, 여기서 중복되는 것 뭐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총 금액이 82억 5,000만 원이에요?

○박호빈 위원 825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여기 상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건데요.

○박호빈 위원 그전에는 뭉뚱그려서 지나갔던 게 이번에 지방재정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알게 돼서 이 재단에서 우리 원주를 위해서 뭐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원주시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위원장 허진욱 지금 33만 7,000명인데 여기는 인구 30만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허진욱 기준이 현재 기준이 아니라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욱 그럼 저쪽에서 우리 원주시 인구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줄여서?

○위원장 허진욱 덜 내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인구를 속여 가면서까지 하는 게 이상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거기 있잖아요. 배정기준에 광역자치단체는 공무원 수 50% 플러스 재정력지수 50% 해서 한 거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수거든요. 재단설립 당시가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원주인구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825만 원을 출연하는 거예요.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오늘 회의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숙지가 덜 돼서 부의장님께 계속 질책을 당하는데, 간단한 것 숙지를 하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건건이 계속 “잘못했습니다.”,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숙지를 많이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있는데, 이것을 방청하기 위해서 명륜동에서 윤길수 통장협의회장님 외 세 분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제183호로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은 문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먼저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중복돼서 건설도시위원회에 가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약 40억 원 정도 줄여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리모델링할 때 돈을 내시를 받은 게 있어요?

○류인출 위원 리모델링비를 원하는 것은 우리 원주시이고, 강원도에서 약속을 받은 게 있나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여쭤본 바 있지만 교환이…… 원주 출신 도의원이 여덟 분이나 있는데 그분들이 움직였는데 교환을 못 하네요?

○류인출 위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에 원주시 출신 도의원이 여덟 분이면 충분히 그분들이 움직여서, 거의 20% 가까운 인원인데 그것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환해 달라는데 그것을 못 이루냐는 거죠. 원주시에서 도의원 모두 모셔서 얘기나 해보셨어요?

○류인출 위원 여덟 분 다 모아보셨어요?

○류인출 위원 개별적으로는 몇 번씩이나 만나 보셨어요?

○류인출 위원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정확한 수치를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안타까운 게, 원주시 출신 도의원이 비례대표까지 해서 여덟 분이면……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교환하겠다는데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집행부도 안타깝고, 도의원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것도 안타까워요. 안 도와주면 언론에라도 “도의원들이 안 도와줘서 일을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닌가 싶어요.

○류인출 위원 이번에 통과가 돼서 계약금을 주더라도…… 국장님들과 같이 도의원님들을 잘 모시세요. 교육위원장님도 원주출신 아닙니까. 잘 모셔서 그분들이 나서서 여덟 분이 한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교환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매입해야 되는 것도 시급한 사항이고, 시 입장에서는 있는 재원 활용해서 교환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도의원님들 잘 모셔서 식사라도 잘 대접하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큰 의지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지역이 슬럼화되는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계획이 10억 원이 넘어가면 중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이 없고, 냉수도 순서가 있듯이 지역마다 다 현안 문제가 있어요. 덜컥 사놓고…… 사실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결국 다시 매각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 없이 이런 일을 벌이면, 사실 이 교육경비 누가 만든 거예요.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만든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떤 기반산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건설도시국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한 사업들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사건·사고들이 예측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경비라는 게 결국에는 선심성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돼서, 줬다 뺏으면 불협화음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측하셨을 건데,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하드웨어 부분에 많이 집중돼서 의회에서 많이 집행부에 주문드려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전환돼서 직접적으로 원주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에게 진짜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셔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아무리 일반회계에 수입의 10%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뒤에 자료에도 있지만 일단은 보면 체육지도자 양성에 대한 부분이 다 삭감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학교운영위원 맡고 있어서 실태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가장 기초체력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애국자들이 사실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삭감되면 반발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학부모들도 지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잘 좀 생각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사실 관리비용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국가기관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법원, 검찰청에 대한 부분도 지금 3,000평을 열서너 분이 다 쓰고 있고, 어제도 어느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그냥 그렇게 쓰냐?”고.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재정이 없는데 무리해서…… 이런 것은 서로 끌어안으려고 둘 게 아니라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일환입니다. 명륜1동이 원여고를 통해서 발전도 됐지만 학교가 있어서 그 지역이 슬럼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지역을 시장경제에 맡겨서 민간업자가 새로운 시설을 들여올 수 있다면 명륜1동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그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뭔가 충분한 준비를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1층에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토론회 자료를 보면 도지사가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맞교환하는 불가방침을 세웠다고 했고, 그랬는데 리모델링비 140억 원은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140억 원 도비 확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는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은 불가방침이 있고 그런데 도에서 14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시장님께서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님께 질의할 때 “140억 원에 대한 방침을 도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어제까지 자료가 올 줄 알았거든요. 일체 메아리로 끝났고 준비도 안 됐고 방향제시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장들 회의 때 잠깐 갔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사실 세 분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8명 교사하고 원어민교사하고 해서 32명이 자리를 잃게 된다고 하는데, 32명 자리 잃는 것은 고사하고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방과후수업은 어떻게 할지 대안이 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5대 때 공약에서는 10%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6대에서는 공약한 바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위원장 허진욱 5대 때 시장님은 누구이고, 6대 때 시장님은 누구입니까? 다 그분이에요. 6대 때는 당선되기 위해서 10%를 줬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 지원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 예산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서 원어민교사 6명과 체육교사 28명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6대 때 공약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아까 국장님은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조정인지 삭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조정이겠지만 교육청은 삭감이겠죠. 똑같은 시장님이 5대 때 6대 때 공약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40억 원씩 줄이신다면 5대 때 공약사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채용됐던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6대 시장님은 도로 그 시장님인데 책임없이 “나는 6대 때 공약을 안 했다.” 이런 말 한마디로 그냥 40억 원씩 삭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진작 맞교환이 됐으면 이러한 어려운 난제가 행복위에 올라오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오겠지만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지금 뒤에도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마는, 아침에 저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통과가 돼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희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민들이 보내더라고요.

찬반이 있고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일찍이 도의원들하고 협의하셔서 맞교환을 했더라면 일이 엄청 좋았을 것을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가셨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시의원 7명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어려운 문제를 저희들한테 넘기신 거란 말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춘천여고 부지도 똑같은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진욱 맞교환이 아니라 도에서 매입하는 조건은 우리하고 같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진욱 그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도에서 매입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춘천시에서는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춘천시에서는 도가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원주시에서는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춘천여고는 매입을 했는데 원여고는 매입을 못 했으니까 그만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140억 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도에서 방침이 확실히 섰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고 답변도 안 하셨고요.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국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사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2010년도 초에 의원발의로 한 번 부결되고 2010년도에 통과가 됐는데요.

○한상국 위원 그때 학교운영위원장이 오셔서 항의했는데,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우리나라 교육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요? 원주시 지방자치가 교육을 책임질 수는 없다. 다만, 보조역할이 우리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모 언론기사를 봐도 원어민 보조교사 6명,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2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사실 그래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진짜 우리 자녀들의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고민해 보면…… 235개 지자체 중에 이런 사업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한상국 위원 차별화되어 있죠?

○한상국 위원 저희 의회가 교육경비 부분에서 많이 주문했던 부분이 아까도 박호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원주시 학생들만의 차별화된 지원을 해 주자. 특성화하자. 이게 포인트예요. 또 교육경비 지원하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변질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5년간 6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도 과연 강릉 학생들하고 원주 학생들하고 차별된 게 뭐냐? 우수성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전혀 검토도 안 해보고 돈만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체육교사 28명이 이직을 하고 거기 교육받던 학생들이 교육을 못 받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한상국 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보세요. 교육청에서 체육교사를 써서 효과가 없었다면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원어민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원어민교사 6명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이게 순수 지원이에요, 아니면 일부 지원하는 겁니까?

○한상국 위원 원어민교사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한상국 위원 언론에 나와서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틀리다는 건가요? 질이 떨어진다는 것.

○한상국 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주시 지방세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실 원어민교사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지원을 받아서 하느냐는 거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더라도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을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체육지도자가 28명이 없어지고, 그럼 체육지도자가 1명도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한상국 위원 내년부터는 대책이 있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체육지도자가 꼭 필요한데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줄이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죠?

○한상국 위원 지방세 10%가 원주시 같은 경우 매년 130억 원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많지 않아요.

○한상국 위원 따지고 보면 교육청이나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이렇게 우리가 돈도 없이,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교육경비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을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매칭이라는 이름하에 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예산이 조례 생길 때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억 원인가 그래요.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다른 데는 도시계획이 팽창이 안 되는데 원주는 팽창이 되다 보니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나 교육경비 예산이 점차 높아지다 보니까, 지방세의 10%면 엄청난 거예요. 높아지다 보니 주민의 불편사항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감사 얘기도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돈만 대주고, 돈이 참 우스운 돈이에요. 시민의 돈으로 나갔는데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또 그분들을 의회에 출석요구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 도대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아까 같은 성과분석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의 집행은 사업비에 따른 성과분석이 돼서 계속 할 것인지, 업그레이드시켜서 계승 발전할 것인지가 감사 내지는 예산 심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감사에 응할 용의가 없다면, 129억 원을 매년 거기에 갖다 바쳐야 됩니까.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뭔가 간섭을 하고 시민의 혈세를 쓰는 데 무서운 줄도 알고 써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주니 체육관이나 짓고 말이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다목적실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어줘야 할 사업인데 지방자치 돈으로 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몇 퍼센트씩 지어주고, 매칭이 안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 욕심에 매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목적실 지었거든요. 운동장에 인조구장 깔고…….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교육지원청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성과를 평가하겠죠. 평가를 해서 매년 할 거냐, 아니면 예산 반영 안 해서 안 할 거냐 하겠지만 시책사업만큼은 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원어민교사 6명을 지금 왜 이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언론보도를 통하고 학부모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평가를 안 했단 얘기죠.

○한상국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한상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못 준다면 실적이 없었냐, 효과가 없었냐 이것을 따져서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만 줄인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수혜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그것도 타 지자체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한상국 위원 그래서 확답을 받았습니까?

○한상국 위원 시나 의회에서 체육교사가 28명이 필요한지, 20명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분들이 26명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지금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원주시가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한상국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원주시와 시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고,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매입이 결정되든 부결이 되든 어떻게든 결정이 되거든요. 매입이 됐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또 만약에 부결됐을 때 원주시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하석균 위원 감정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종축장이나 원여고 부지나. 그런데 공시지가는 원여고 부지가 높거든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그것을 교환을 안 된다고 합니까?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 중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위치가 뒤에 바로 학교가 있던데요?

○박호빈 위원 일단 명칭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까지 해서, 위규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동부지소를 주장하신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까지 지적을 해서, 명칭 자체가 중요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지적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을 고집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 중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