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0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심사일정에 따라 국․소장님 및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정홍보실을 시작으로 환경녹지국,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261쪽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좀 바뀌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박호빈 위원 그러면 주민부담이 늘어난 거네요. 결론은.

○박호빈 위원 안타까운 게, 서민들이 사시는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사실 달동네나 이런 데는 가구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가구 수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박호빈 위원 아, 그래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 지금 원주시에 몇 개나 돼요?

○전병선 위원 아, 과 순서가 바뀌었구나.

○위원장 신재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63쪽 학성공원 앞 보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전액 감액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63쪽에 학성근린공원 지중화사업이 나오는데,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많이 선정됐다가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다른 데로 전용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삭감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전병선 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최초에 반영할 때에는 이쪽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웠던 것이 그냥 삭감이 되는 것은 크나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크나큰 이유를 우선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전병선 위원 지중화공사라는 것은 어차피 50 대 50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지중화공사 같은 것은 사전에 한전하고 우리하고 협조를 다 한 상태에서 50 대 50으로 협약서가 된 상태에서 무슨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최초 원주에 지중화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시죠?

○전병선 위원 지금 택지개발되는 데는 무조건 지중화가 다 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하나의 공원이잖아요. 공원에 지중화한다는 것은, 공원도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원 같은 데 전부 지중화시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한전에 확인한 결과, 지중화는 공원 같은 데는 협약을 여직껏 해 준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시내 노선이나 도심지역 그런 데는 한전에서도 같이 50 대 50으로 협의하는 선에서 예산이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공원 같은 데는 없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했다가 취소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최초 계획이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협약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에는…… 우리가 3억 5,000만 원이면 한전에서 3억 5,000만 원이면 한 7억 원 정도가 되는 예산 아닙니까? 지중화시키는 이유는 경관 때문에 지중화시키잖아요. 거기에는 통신선이 KT통신선이나 방송통신선이나 여러 개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부 협조가 되어야 이루어지거든요.

○전병선 위원 전체를 보세요. 공원을 지중화시키는 것 참 좋죠. 보기도 좋은데, 그 가격대에 그게 나오나. 도심지역은 원체 하니까 하지만, 공원 같은 데는 전봇대 하나 세워서 선 하나 깐다고 해서 큰 그것은 없거든요. 도심이 심각하지만.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예산이 3억 원 정도 들어가면 7억 원 공사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 위에 보면, 중앙공원에 신문공고료 해서 돈은 많은 것은 아닌데 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최초에 하는 것 보니까 중앙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MOU만 체결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은 아무 그것도 없는 상태예요. 단지 우리가 5분자유발언이나 거기에서 건드려놓고 이번에 이은옥 의원님이 조례도 발의하고 이랬기 때문에 중앙공원에 이런 것이 나타난 거지, 그전에는 MOU 체결한 것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걸 해놓고 광고료를 한다니까 어떤 광고를 한다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광고를…… 과장님,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MOU 체결한 거나 자료나 제안서 같은 것 보면, 아파트가 그 안에 30층 이상짜리가 3,000세대니 몇 세대니 그렇게까지도 확보된다는 정보도 있고, 과장님이야 내용은 잘 알겠지만 원주시민들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갈 수도 있고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광고료 400만 원 나온 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중앙공원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으로서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거기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이 엄청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 문제까지 검토해서……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잘하시고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데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8,700만 원 있잖아요. 요새 야생동물 피해가 많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잘 했었으면 이런 질의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건설도시위원이다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 관심이 많고, 또 하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있을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있죠. 265페이지 중간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부 편성이 됐거든요.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공중화장실전기, 수도요금 있는데, 제가 사실 미리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서 담당직원이 엄청 고생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공중화장실을 원주천에 2개 설치했죠?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공원 안에 이번에 새로 한 단구공원인가?

○전병선 위원 단관공원에도 화장실 설치했죠. 가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전병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설치는 공원과에서 했어요. 하천변은 건설방재과에서 했고.

○전병선 위원 해놓은 상태로 인수를 받았잖아요. 인수받은 상태에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화장실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그것은 잘 모르죠?

○전병선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건지도 모르죠?

○전병선 위원 화장실 하나가 1억 원이 넘습니다. 화장실 가 보셨죠?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이렇게 1억 원짜리 넘는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호화스러운 화장실이 되니까, 있는 것은 좋은데, 관리하는 것은 봤어요. 전기요금을 뽑아봤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 전기요금이 제대로 하는 거냐? 담당자 분이 그것을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화장실, 똑같이 설치한 화장실에 똑같은 날 전기 시작해서 똑같이 사용하는데, 그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 그것까지는 안 갔겠죠?

○전병선 위원 화장실을 이용해도요. 그 안에는 겨울에는 똑같이 스팀이 들어오든가 그거 들어오게 돼 있고, 항시 불이 켜져 있습니다. 누가 끄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날 똑같이 해서 똑같은 화장실에서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전기요금이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가봤어요. 그 화장실에 전기코드가 있는데, 외부에서 인입을 해서 쓰더라고요. 그런 것은 원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데서 체크해줘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게 사소한 거지만, 전기요금 따져보니까 몇십만 원 안 되더라고요. 십몇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차이는 안 나는데, 그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화장실 관리하는 데 인입선이 우리 화장실에만 쓸 수 있게 하면 괜찮은데, 코드를 해서 인입선으로 외부에서 전기를 빼 쓰더라고요. 전기요금을 어디에서 내나 하고 전기요금 다 본 거예요.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환경과에서 돈이 다 지불됐어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지불된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죠.

○전병선 위원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이 자기네 담당이 맡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단돈 몇십 원이라도 방지를 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니까 세금이 막 나간다 이거예요. 전기요금이 나오기에 공중화장실 전체 요금을 제가 파악하다 보니까…… 제가 산경위에 있었으면 벌써 거기에서 확인을 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심의 들어오면서 자료 보니까 그게 있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확인했는데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요. 한번 거꾸로 받아보세요. 돈 지불한 것, 누가 우리 전기를 공짜로 갖다 썼나.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과장님은 생활자원과 때부터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김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14쪽에 수질환경개선사업 있죠. 그중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하는 거, 그게 지금 철거하지 않았나요?

○김학수 위원 다 했죠?

○김학수 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더 섰네요.

○김학수 위원 펌핑한다고 했죠?

○김학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는 것, 그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100톤? 얼마라고 했어요? 그 양이.

○김학수 위원 100가구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에 그 밑에까지 보면,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쪽의 관로가 그 아래까지 와 있잖아요. 연장을 조금 시키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자연배수로 해서 흥업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김학수 위원 생활하수라고 하면 농도가 높지는 않잖아요. 양계농가가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생활하수니까. 주민들 생활하수라고 잘 설득하시면 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원주시내에 하수 쪽도 기존의 펌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4시간 펌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모터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사실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24시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유하를 시킬 수 있고, 충분히 용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빼는 게 맞습니다. 그것 한 번만 잘 고쳐주면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세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섰죠? 이게. 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김학수 위원 예.

○김학수 위원 비슷한 수준이에요?

○김학수 위원 작년 본예산하고 올 본예산하고 보면 틀리거든요. 작년에는 4억 6,000만 원인데 여기는 7억 5,000만 원이고. 이것 언제 완전히 폐쇄했죠?

○김학수 위원 철거는 그렇고, 폐쇄는 작년 말 아닌가요?

○김학수 위원 작년 연말이죠?

○김학수 위원 작년 연말까지는 들어왔는데 설치운영비는 4억 8,000만 원이 작년 본예산에 섰는데 올해는 본예산이 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운영도 안 하면서 어떻게 예산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나 싶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철거비가 따로 여기 들어왔나요?

○김학수 위원 철거비는 어떻게 했죠?

○김학수 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김학수 위원 철거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김학수 위원 2～3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향후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김학수 위원 그럼 아직 계획은 안 선 거네요.

○김학수 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거기 부지가.

○김학수 위원 그 자료 나중에 줄 때 같이 주시고요. 아시겠지만 대명원 인근에 양돈농가는 없죠? 대명원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근에 큰 양돈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스 앞쪽에.

○김학수 위원 거기는 자체 처리죠?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압이 낮을 때 냄새가 서풍이 불 때 많이 올라오거든요. 단계동에도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잘 처리하겠지만, 그 부분도 세심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안녕하세요? 위규범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위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최근에 수렵인들이 60명 정도로 구성돼 있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야생동들 개체가 과다 번식해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늘려야 될 판인데 줄었어요. 여기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준 거예요?

○위규범 위원 예.

○위규범 위원 예전에 60명 운영할 때도 피해동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포획을 하잖아요. 기다렸다가 포획을 하게 되는데, 30명이면 원주시 전 지역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위규범 위원 아, 이 관리를 경찰서하고……

○위규범 위원 그래서 수렵포획단이 출동해서 보면 동물이 즉시 발견이 되면 포획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돈 되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잡으려고 끝까지 기다리는데, 고라니나 이런 거 포획해서 돈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지나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위규범 위원 포획하면 고라니는 한 마리당 얼마……

○위규범 위원 3만 원 줘요? 멧돼지는요?

○위규범 위원 멧돼지는 없고?

○위규범 위원 아,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꼬리하고 귀……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으로 쏴서 포획하지 않고 올무를 놓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유해야생동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이 돼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규범 위원 저는 올해 포획단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소를 했다니까 안타까운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 인원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개체수가 과다번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사체 유기는 어떻게 해요? 동물 사체. 귀하고 뭐만 가져온다고요? 발?

○박호빈 위원 귀하고 꼬리?

○박호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체는 어떻게 해요?

○박호빈 위원 방법은 그런데 확인은 안 됐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체 막 방치해서 해충도 생기고 이러는 거 뉴스를 통해서 봐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해요. 쓰는 사람들이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 거기에 문구를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를 써서 막 쓰시는 분들이 옆 사람이 눈총을 줘서 깨끗이 쓸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방금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화장실 요금 차이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잘 받아서 정리해서 예결위원님께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민간위탁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예산이 좀 많네요. 200억 원이 넘네요.

○전병선 위원 민간이전하는 예산인데, 최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하고 항시 플러스가 돼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최초에 본예산 세운 것보다 이번에 조금 더 민간위탁이 오버됐죠?

○전병선 위원 왜 늘어나요?

○전병선 위원 최초에 예산 세울 때 1년에 얼마만큼 늘어나고 그런 것을 전부 판단 안 합니까?

○전병선 위원 최초 민간사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남는 게 아니고 항시 모자라요. 추경이 항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최초 민간업자하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계약을 했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다…… 더 줘야 되잖아. 이번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제가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계속 추경에 이게 플러스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유일하게 공동주택 운반용역만 약간 저감됐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전병선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며칠 전에 혹시 단관택지인가 그쪽에서 민원을 받은 거 있죠? 쓰레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도로변에 음식쓰레기통들 다 내놔서, 체육대회인가 할 때 외부 사람들 와서 어느 분이 신고해서 생활자원과에서 처리한 적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 걸로 내가…… 전화 받아서 조치한 사람…… 제가 민원한테는 통화해서 화요일에 사진까지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전병선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예산에 확정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같이 포함이 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통 내놓잖아요. 식당 같은 데 앞에다가. 음식물 처리업자가 어디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길가에 내줘야 돼요? 사업자가 사업장 앞에 놔둬도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게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산 여기 더 추가됐는데, 추가되면 추가된 만큼 와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해 주니까 생활하는 사람들 불편하니까 신고하고, 냄새가 난다고 신고한 게, 정확한 이름은 내가 봐야 되는데, 사진까지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더 추가되니까 하는 거예요. 본예산 잡을 때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잡지, 모자라게는 절대 안 잡는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과장님들 할 때. 이 예산이 100원이다라면 110원이나 120원 정도 예산에 올립니다. 조금 깎여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산이 추경에 더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최초 예산 잡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검토를 조금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셔서…… 사실 추경에 예산 많이 올라오면 그 과장이 잘못한 거예요. 예산은 본예산 할 때 추경에는 안 하고 이 정도는 딱 돼서 끝나야지, 그게 정말 과장님이 생각하고 하는 거지. 추경에 많은 것이 변동되고 ‘더 달라.’, ‘많이 남는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자원과가 비교 증감이 한 15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음식폐기물이나 폐기물차량들이 차고지가 따로 되어 있나요?

○김인순 위원 어디에?

○김인순 위원 개별 차고지구나. 한군데에 다 집중해서 몰려 있는 게 아니고?

○김인순 위원 음식물 차량이나 폐기물 차량의 청소는 어떻게 해요?

○김인순 위원 음식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김인순 위원 시중에 있는 일반 세차장에 가서?

○김인순 위원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음식물 차량은. 청소하기가. 일반 세차장에 가서 그 대형 청소차량을 청소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김인순 위원 음식물, 폐기물이나 분리수거의 차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돼요?

○김인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들이 청소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냄새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원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그런 차량들의 위생, 물론 음식물찌꺼기가 들어가면 지저분해지지만 며칠에 한 번 정도는 그것을 청소해 주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냄새에 취약하지 않게……

○김인순 위원 음식물 차량 청소하는 것은 잘 확인을 못 하셨죠?

○김인순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차량 관리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체크한 바도 있거든요. 특히 사제리 광터 부분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차량을 옛 국도에 세우는데, 적법하게 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가거나 농사 차량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데, 그 차량하고 접촉사고도 있었고, 민원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를 다녀와서 보니까 차량의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더라고요. 제대로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악취가 심하고, 주위의 차량들하고의 사고 개연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도 몇 개 찍어 왔는데, 사실 관리상태가 엉망이에요. 추후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인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마이너스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된 건가요?

○위규범 위원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변동금리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확정금리로 했을 것 아닙니까?

○위규범 위원 아니, 확정금리면 애초 당초예산 세울 때 금리가 확정돼 있는데 마이너스 날 리가 있어요? 변동금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금리 자체는 매번 변동을 하거든요. 올해 기준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예치했다가 올 7월에 보니까 3% 됐는데……」 하는 이 있음)

이게 정기예금이 아니고……

(방청석에서 「정기예금 식으로 운영……」 하는 이 있음)

정기예금이에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기예금이 중간에 변동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방청석에서 「만기해제 되면 신규로 했을 때, 작년에 3%면 올해는 2%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하는 이 있음)

중간에 만기해지가 돼서 새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9,100만 원이면 상당히 규모가 크겠네요? 저금리상태를 보면.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쪽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 CCTV 설치 있잖아요. 증액이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예요?

○김정희 위원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 주변상인들에게 여러 번 민원을 받았어요. 문화의 거리 행사 끝나고 나면 아무 데나 버리고, 상가 앞에 버려서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네는 행사하는 것 달갑지 않다는 소리도 듣고 이랬거든요.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이러기는 했는데요. 재래시장 그쪽으로 해서 잘 살펴보시고, 그런 투기 상습지역 그런 데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안 정해져 있는 거죠?

○김정희 위원 공공성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많이 몰리는 쪽을 해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쓰셔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267쪽에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있죠? 증액이 1,465만 2,000원 됐는데, 이게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김학수 위원 제가 보니까 총 2,772만 원 정도 수수료가 늘었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클 텐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늘었는지.

○김학수 위원 3.3%에 대한 게 2,772만 원 증액된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수수료가 3.3%라고 했잖아요.

○김학수 위원 아니, 그래서 3.3%가 전년도보다 2,7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판매량이 는 거죠?

○김학수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전체 5억 6,400만 원 정도 되죠? 거기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2,772만 원 정도 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다음 장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경고판 그게 기정액에 1,400만 원 섰었는데, 그때 네 군데 하려고 계획을 잡지 않았나요?

○김학수 위원 네 군데 다 했나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개소당 350만 원 들 텐데……

○김학수 위원 잔액이 좀 남았겠네요?

○김학수 위원 그 잔액하고 이번 900만 원하고 해서 3개소 더 한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268쪽이요. 중고가구․가전 재활용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성규 위원 가전 재활용품을 각 아파트나 가정에서 불필요하면 관리소나 우리 시에 얼마 내고 버리게 되어 있죠?

○이성규 위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리로 보내주는 거죠?

○이성규 위원 거기에 보상금식으로 재활용품을 사용하게 하는 거고요.

○이성규 위원 혹시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얘기 들으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지역 다른 업체에서 독점으로 한다는 소리 들어서…… 지금 들어보니까 오해가 풀리네요.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성규 위원 구체적으로요.

○이성규 위원 여기에 혹시 벌목하고 나면 나무심어 주는 것 있죠?

○이성규 위원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조림 가꾸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웃나라 일본을 간다든가 해외 벤치마킹을 갔었을 때 자원이 탐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셨을 테지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도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을 왜 안 심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해서 나무식재하는 게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 정부 매뉴얼에 뭐, 뭐, 뭐 심으라고 정해져 있어요?

○박호빈 위원 뭐, 뭐, 뭐예요?

○박호빈 위원 그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박호빈 위원 너무 안타깝더라고. 부럽기도 하고.

○박호빈 위원 좀 해 봐요. 과장님 계실 때. 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박호빈 위원 그리고 272쪽에 보면, 재해위험 수목제거사업이 있는데, 수목제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 집 근처의 위험한 나무들을 제거하는 비용이에요? 5,000만 원이.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SRF(1호기) 건조배가스 처리공정 개선공사, RDF를 SRF로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SRF로 공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RDF로 하지 않았었어요?

(방청석에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어만 바꾼 거예요? 용어가 바뀌면서 일반쓰레기 폐비닐 이것도 아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어가 바뀌면서.

(방청석에서 「일반 생활쓰레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재섭 기존에 하던 것을 지금 법 규정이 SRF로 바뀌면서……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매립장 정기검사, 전액이 감액됐는데…….

○김학수 위원 전액 시비죠?

○김학수 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공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이 400만 원 홍보료로 1식이에요. 그러면 홍보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이은옥 위원 내용을 일간지와 주간지에……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홍보지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는 하지 않고……

○이은옥 위원 2식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죠? 1식이다 보니까 또……

○이은옥 위원 제가 이것 왜 여쭙냐 하면요. 중앙공원은 누차 많은 내용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시민과 여러분들의 홍보도…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지만, 군인극장 터에 있던 원일프라자 일대도 평가서를 보면 시민들한테도 너무 많이 홍보하지 않았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간과한 게 많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중앙공원의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공원 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실시협약도 해야 되겠고, 그 전에 시민 공청회도 요청했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이 모든 과정들이 시민에게 공개가 되어야 되겠다. 홍보가 돼야 되겠다. 열람하는 것을 일간지 같은 데 하지 마시고, 대충의 내용이라도 시민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또 많이 보고 계신 시민단체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이 이 내용에 관해서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진행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갖추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은옥 위원 시에서 하시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용역을 주셨죠?

○이은옥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나요?

○이은옥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제안서가 왔어요. 시에서 주는 용역을 글쎄 제안서하고 얼마나 많은 내용이 바뀌어져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이은옥 위원 2,0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과연 시에서 주는 용역을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결과를 믿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지만, 용역 주는 것 자체도 신뢰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뭐 제가 드리나마나 한 말씀이지만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용역결과 기다려보겠고요. 제안서하고 얼마나 많은 내용의 차이가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홍보문제, 이렇게 공고하는 정도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민단체나 원주시민 모두가 큰 사업이니만큼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내용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끝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과장님께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든 말씀을 과장님한테 계속 퍼부어서…… 그런데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국장님, 이성규 위원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설계나 구상은 어느 정도 다 돼 있죠?

○이성규 위원 그 이전에 대략 설계도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대략 구상된 것을. 거기에 보면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 조성도 많이 되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선심성만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은 안 갖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풋살구장 1개나 2개, 족구장 이 정도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이 지역의 큰 사업을 하면서 조그만 것 하나, 이런 문화혜택을 주면서 크게 해 주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무실동에 근린공원 축구장이 하나 있어요. 기부채납 받은 건데, 아파트 입주가(세영1․2차, 우미린, 부영) 다 끝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입주하는 바람에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왜 이것을 축구협회에 위탁을 주고, 돈을 받고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하냐?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하고.”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이왕에 중앙공원 개발할 때 축구장도 하나 들어가서 축구장 옆에 보조구장으로 풋살구장, 족구장 하나 정도씩 이렇게 하고, 이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 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체육시설을 중앙공원 개발하면서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왕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주민 호응도가 있을 정도로 추진되게 해 주십시오.

○이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종합운동장 둘레길 사업이 올해 최초 예산에는 2억 9,000만 원인가 해서 본예산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추경이나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언론에는 계속 종합운동장 둘레길 하느냐 뭐니 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최초에 보니까 60억 원인가 투자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병선 위원 운동장 주변에 다 이상이 없는데도 그쪽에 하는 데 60억 원 투입한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 해서…… 2억 9,000만 원이 기본설계나 그런 것 들어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2억 9,000만 원은 뭐에 들어간 거예요? 본예산……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좋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돈 천만 원 보수한다 그런 것도 없고, 엄청나게 심각한데, 지금 운동장 이상 없게 잘 되는데 거기 또 뜯어서 60억 원씩 들어간다고 계상돼서 올라오니까 ‘야, 원주시가 돈이 이렇게 많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만 2억 9,000만 원 딱 들어왔는데, 언론사에 계속 공원이 어떻게 되고 60억 원을 들여서 뭘 하고…… 그것 파악하다 보니까 중앙공원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이 혼동을 합니다. 둘레길 같은 것 하나 발표하더라도 정말 정확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 절약하면서 제일 타당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들어가야지. 툭하면 60억 원, 30억 원, 얼 광장 240억 원, 둘레길 60억 원, 그다음에 중앙공원 5,000억 원, 저희들 의원으로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원문제도 많이 나오고 학성공원, 무슨 공원 해서 공원 많이 하잖아요. 여성공원도 얼마 들어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몇억이요?

○전병선 위원 아니, 전체 땅 사고 전부 하는 데 얼마 들었다고요?

○전병선 위원 170억 원 해서 공원 하나 한다는 게 좀…….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 할 때 최초에 시 지침도 그렇게 되겠지만, 과감하게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과장님이 그런 것 좀 하세요. 시장이 요구해서 무조건 예산에서 180억 원 공원 하나 만드는 데 그렇게 투자한다 할 때 담당과장으로서 “원주시에서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둘레길, 체육관 주위에 길 하나 내는 데 60억 원 필요하니까 해 봐.”, “이것은 지금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좀…….”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시기를 우리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공원과장님은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다른 것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15억 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15억 원 해서 예비비가 35억 원이 되고, 그거 정리 좀 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에 계획을 잘못 잡아서 일반회계에 들어갔다 넘어온 거네요.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려다가……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가 돈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돈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는 돈이 점점 많아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처리 특별회계가 확보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전병선 위원 이게 혹시 열병합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전병선 위원 확실히 열병합 그쪽하고 예비비하고 들어가는 별개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수입으로 잡혀 들어왔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또 있어요?

○전병선 위원 몇 퍼센트 하게끔 돼 있어요? 규정에.

○전병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무조건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원주시에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한 게 다 해제된다고 돈이 엄청 모자라다고 얘기해요.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들어왔냐 하면, 계획은 123억 원이 있다가 21억 원이 더 들어왔어요. 이게 전부 예비비로 넘…… 예비비는 35억 원밖에 안 넘어왔는데…….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요.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이것은 우리가 하는 열병합발전소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단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195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성규 위원 상하수도요금이 그동안은 지원 안 됐었고요?

○이성규 위원 모범업소하고 향토음식점들은 종량제봉투하고 상하수도 할인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성규 위원 착한업소까지 확대한다 이거잖아요.

○이성규 위원 지원은 그동안 안 됐던 거죠?

○이성규 위원 하고 있었어요? 종량제봉투하고?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뒷장에 보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이 포함됐거든요. 최초에는 없던 게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우리 시비까지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전병선 위원 매칭이 5 대 5로 내려온 거거든요. 전체적인 매칭이 5 대 5가 맞아요?

○전병선 위원 전통시장 매칭사업이 이번에 포함된 것은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5 대 5로 돼 있는데, 그전의 것 보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배는 더 되거든요. 7 대 3 정도나 6 대 4 정도 우리 시비가 더 많거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5 대 5 정도 하든가. 7 대 3 정도 하면 도비를 7 주고 우리가 3 정도 되든가.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도비는 3이고 우리가 7로 우리 시비가 더 돼 있는데, 이런 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도비하고 시비가 우리가 7 대 3 정도 되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하나 할 때 5 대 5로 매칭이 가면 정말 그것을 지켜주든가. 맨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5 대 5를 지켜주고, 나중에 도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올해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도 보면 최초의 계획은 편차가 있더라도 이번에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5 대 5로 갖고 왔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초 계획할 때부터 5 대 5…… 어차피 기업 같은 것 지원받는 것은 전통시장 같은 것은 5 대 5로 받잖아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방송시설 시스템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문화의 거리하고 그것은 별개죠?

○전병선 위원 이 방송은 재난대책 같은 것도 연결이 같이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순수하게 시장의……

○전병선 위원 순수하게 그거 하는 데 1억 원씩 들어간다 그거죠? 재난방송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 처음 시작하면 안전도시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안전도시에서도 같이 재난방송, 급하게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때는 같이 방송해 주는 시스템을 어차피 예산 해서 만들 때 같이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어차피 예산 들어가잖아요. 시스템 정도 한두 가지 할 수 있는 것만 갖추면 그 돈 들이고 우리가 재난까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199쪽에 보시면 기업투자유치 역량강화 있죠.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중도금), 이게 전체 면적하고 전체 금액은 어떻게 되죠?

○김학수 위원 전체가 30,000㎡였었는데 29,000㎡로?

○김학수 위원 금액은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중도금 18억 원이면 계약금은 얼마 줬죠?

○김학수 위원 언제 줬어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작년 2추에 섰나요?

○김학수 위원 그때 2추에 선 것, 제가 보니까 거기도 중도금이라고 써 있어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계약금을 찾으니까 작년 1추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더라고요. 계약을 언제 한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있던 부지매입비도 중도금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56억 원 중에 계약금 7억 4,000만 원하고 전년도에 얼마죠? 1차 중도금이?

○김학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잔금 남은 게 얼마인가요?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김학수 위원 이게 반계산단 거기 일부 얘기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이것에 관련된 자료 있죠? 도면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전체 금액하고 계약날짜, 중도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준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민간이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김학수 위원 왜 1추에는 삭감을 했었어요?

○김학수 위원 2추에 더 선 거네요?

○김학수 위원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 섰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김학수 위원 1억 6,800만 원 섰다가 다시 또 조정이 돼서……

○김학수 위원 환원이 조금 덜 됐죠? 2억 9,400만 원 썼으니까.

○김학수 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요구서 있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98페이지요. 해외무역진흥사업인데, 해외무역진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외국에서 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믿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해외에서 기업유치하고 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홍보관 같은 것이거든요. 단지 다른 것은 다 썼는데 홍보비만 남아서 들어왔어요. 다른 것은 여행했는지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은 다 들어갔는데, 정말로 필요한 홍보관 운영하는 것은 안 하고 예산이 반환됐단 말이에요. 여기 홍보관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홍보관 운영을 안 해서 200만 원인가 얼마 남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전병선 위원 외국 쪽으로 나가는 일비 같은 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대부분 경정으로 돼 있거든요. 경정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예산서에 놓은 게 경정이잖아요. 경정으로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해외무역진흥공사가 조금씩 되면 별 것도 아닌데, 2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출장비에 경정이 들어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해외지원사업 같은 데는 전부 지난번 계획했던 것보다 삭감이 됐고, 단지 해외물류지원사업만 플러스가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건지 그것만……

○전병선 위원 기업지원과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저도 인식을 합니다. 모든 것이 원주가 잘 되고자 하려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내서 그것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막중한 것을 맡고 계시니까 저거 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2억 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곳에 센터를 조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2쪽에 보면, 기획공연 금액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박호빈 위원 202쪽에 기획공연 삭감이 됐네요.

○박호빈 위원 대행비?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따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예 운영도 재단에 넘기는 게 낫지 않아요?

○박호빈 위원 문화재단에서?

○박호빈 위원 넘긴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에서 다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재단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따뚜하고.

○박호빈 위원 그러면 따뚜하고 치악예술관 운영하고 관리까지?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갔어? 거기 관리하시던 분. 문화체육사업소.

○박호빈 위원 거기는 체육시설만?

○박호빈 위원 지금 있는 사무실로 재단이 이사를 한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원주미술전 섰어요. 이것은 어떤 거죠?

○박호빈 위원 특별전을 한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도 같은데요. 하나하나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문화사업시설에서 예술관 운영하고 따뚜공연장 운영이 별개 예산으로 돼 있네요. 예술관 운영은 예술관 운영대로 하고, 따뚜는 뭘로 본 거예요? 따뚜 자체 하나만 별도로 본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 따뚜 활용방안이 엄청나게 검토가 됐는데, 여기도 예산이 우리가 수수하게 나가는 게, 3억 5,000만 원인가 되거든요. 따뚜에 빌려주고 대여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돼요? 수익사업을 보니까 따뚜에서 수입돼서 예술……

○전병선 위원 문화재단으로 따뚜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거 할 때 확실히 봐야 될 게, 예산이 따뚜 하나만 해도 3억 5,000만 원 운영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단지 수입은 전혀 없어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았고 이번에도 따로 해서 자료 받고 있어요. 수익이 안 되는 걸 문화재단에 넘기면 문화재단이 그만큼 부담이 가요. 수입과 지출 정확히 검토를 다시 하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애물단지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거 최초 만들 때 건물 하나만 10년 전에 67억 원을 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돈을 들여 놓고도 우리가 사용을 못 하고 매년 운영비가 계속 3, 4억 원씩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따뚜공연장을 정말로 필요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애물단지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예산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잘하셔서……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3억 5,000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만 나왔거든요. 문화체육사업소나 거기에서 수익을 봐서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를 올려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제출 좀……

○전병선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모든 것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잖아요. 예산이 18억 원 가지고 우리가 했다가 20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20억 원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이전되는 예산하고 따뚜 넘어가는 것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 산경위에서도 검토됐던 드라마 페스티벌, 여기가 그냥 4억 원만 올라왔네요. 3억 5,000만 원은 도비 받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태껏 이런 예산서는 처음 보거든요. 왜 처음 보냐 하면, 우리가 도비 3억 5,000만 원은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국비나 교부금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냥 4억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도에서 3억 5,000만 원을 줬다 하면, 도비 지원비 해서 플러스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해서 4억 원 이렇게 나오면 예산서에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이 예산서에는 우리 예산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도비는 나중에 받아오겠다. 거기에서 결재, 승인 나야 온다.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돈은 왔는데도 여기 예산서에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4억 원 다 도비로 보면 돼요?

○전병선 위원 3억 5,000만 원을 받고, 5,000만 원 올린 거네요. 최초에 상임위에 올렸던 것은 4억 5,000만 원인가 올렸었죠?

○전병선 위원 5,000만 원 어디로 갔어요?

○전병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요.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드라마 페스티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3억 5,000만 원이든 4억 원이든 ‘야, 원주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은 좋은데요. 최초 4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삭감될 때 감소요인이 뭐예요? 5,000만 원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시비가 1억 원이 많다, 상임위에서 깎자 해서 5,000만 원 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내려온 거죠. 제 생각은 뭐냐 하면, 5,000만 원 마저 깎으면 안 되나요? 그냥 3억 5,000만 원 가지고…… 제가 자료 전부…… 콘서트비, 임차료, 음향제작비, 특수효과비 이런 걸 전부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더 깎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최초에는 4억 5,000만 원 가지고 3일을 하는 건데, 이틀로 줄었단 말이야. 이번에 반대도 좀 있었으니까 도비 3억 5,000만 원 주면 3억 5,000만 가지고 해보고, 이게 잘 되면 내년에도 갈 수 있는 거지만, 이번에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돈 들여서 가는 것은 거부감도 많았었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만 넣고 3억 5,000만 원 받고 3억 6,000만 원 가지고 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3일에서 이틀로 줄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제가 보니까 음향제작, 특수효과 같은 것은 돼 있으니까 콘서트비에서…… 2억 2,000만 원이에요. 콘서트 공연 한 번 하는 것, 시상식 하는 게. 진주에서 페스티벌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한번 봤고,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진주에서도 십몇억 원 들어가고 서울에서는 삼십…… 우리는 1, 2억 원 가지고 하면서 그만큼 효과가 날 수 있냐 그거지. 그것도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서울이나 진주에서는 십몇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3억 원 가지고 한번 대략적으로 해본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요.

○전병선 위원 거기보다는 수준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병선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는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추진하면 계획이나 그런 건 시간이 급박하지 않아요?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시니까 그때 하시죠.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전병선 위원 건설도시위원회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계수조정 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203쪽에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문화자원명소화) 3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삭감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뭔지?

○김학수 위원 네, 됐어요. 그 뒷장에 204쪽 비품 구입하는 것 있죠. 영상장비 및 비품 1억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장비 교체하는 것, 몇 종이나 돼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종, 어떤 거죠?

○김학수 위원 직접 구입하나요?

○김학수 위원 두 가지 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여기 예산서에 나온 시립예술단하고요. 합창단,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이, 미리 다 사전에 계획된 건데 왜 추경에 올라와요? 미리 계상을 안 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생긴 거예요?

○전병선 위원 미리 사전에 다 정해진 것 아니야. 최초 본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수당 같은 게 올라가면 ‘아 이게 얼마 정도 될 거다.’ 딱 나오지. 굳이 추경에……

○전병선 위원 본예산에 못 하고 이제 와서 그걸 해요?

○전병선 위원 이 사람들 고생하는데 우리가 짚으면 ‘모 시의원이 짚어서 깎으려고 하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여기 오기 전에 본예산 할 때, 다음 달에 본예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게 사전에 포함돼서 깨끗하게 넘어가게 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제가 산업경제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축제예산이 상정된 게 댄싱카니발 이 예산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라왔네요? 끝나지 않았습니까?

○전병선 위원 국비 지원된다면 국비 받으면 되지. 이것은 무슨 재정수입 결산수입 하려고 올린 거예요?

○전병선 위원 국비 3,000만 원 받고 우리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행사가 끝났고 결산 보는데 국비를 더 지원해줬다면 우리 돈은 거기 포함시켜서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앞장에 보면 칠봉유원지 사업, 원래 칠봉유원지 취소됐던 거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칠봉유원지 정비하는 사업이 원래 원주얼광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최초 계획된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어떤 분이지? 그분이 이쪽으로 옮긴다니까 마을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 사업이 아니면 거기에서 정비사업으로만?

○전병선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취소됐어요?

○전병선 위원 칠봉유원지 안에 사당 그런 것 그대로 유지하고, 원주얼 쪽으로 일체 안 오고 정비사업만 하는 사업이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안 나왔는데, 거기 연결되면 얼광장 하는 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얼광장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검토 잘 하세요. 1, 2억 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백몇십억 원인가 계획돼서 내려온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보상도 끝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같이 검토할 테니까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10쪽에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사전사용했다고 하는데, 1,2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김학수 위원 민간이전이죠?

○김학수 위원 직접 저희가 준 건가요?

○김학수 위원 어디죠? 어느 업소지?

○김학수 위원 테이블 교체비용으로 시설개선하라고 사전사용한 거네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재섭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FC 홈경기 광고비 3,000만 원인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면 하나 붙이는 게 3,000만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 몇 사람이 봐요? 3,000만 원 효과가.

○전병선 위원 우리가 게임을 계속적으로 한다면야 하지만, 강원FC 딱 한 게임이에요. 다음 주인가 한 게임……

○전병선 위원 저도 최초 강원FC 하면서 회원권인가 전부 샀거든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도 샀죠?

○전병선 위원 몇 구좌, 몇 구좌 다 했죠. 원주시민들이 한 게 많거든요. 구단이 폐쇄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 한번 연락 오는 것도 없고, 구좌 사라고 해서 구좌는 몇 구좌씩 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은 안 샀어요? 주식?

○전병선 위원 야외운동시설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원주시 어디를 가든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용결과 받아봤어요? 설치는 해달라고 해서 다 설치해 놨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병선 위원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운동기구나 집은 계속 사용하면 고장이 안 나요. 아무도 쓰지 않고 가만 놔두면 금방 망가집니다. 작년, 재작년에 엄청 많이 해놨거든요. 내년부터는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쓰지도 않고 망가진 것,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읍면동에 넘겨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치악체육관은 누가 관리해요?

○전병선 위원 치악체육관은 사업소로 넘어간 거예요? 종합체육관은 건강체육과에서 해요?

○전병선 위원 체육과에서는 하나도 없네요.

○전병선 위원 이왕 만들어 준 것은 건강체육과에서 손 놓고, 체육관리사업소 거기하고…… 거기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치악체육관, 종합체육관.

○전병선 위원 치악예술관은 문화예술과로 하고?

○전병선 위원 ‘체육’ 자 들어간 것은 전부 체육사업관리소에서 한다?

○전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14쪽에 보면 문막읍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이게 양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사용료는 내요? 그들이?

○박호빈 위원 전기.

○박호빈 위원 내요?

○박호빈 위원 영수증 나오면 그들이 낸다고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13쪽에 중앙동 복싱체육관 철거 4,000만 원, 먼저 안전진단해서 500만 원인가 사용했죠?

○김학수 위원 철거만 하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 준공 시기가 지났는데 왜 준공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바깥에 공원 하는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준공이 미뤄진 건 아니죠?

○전병선 위원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됩니까?

○전병선 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중천도서관도 관리를 거기서 하나요?

○박호빈 위원 거기는 누가 나가 있어요?

○박호빈 위원 관장님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박호빈 위원 6급 되시는 분이 나가 계세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20쪽 상단에 보면, 시립도서관 이용자용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7,000만 원 들어가요?

○김학수 위원 세 군데 하는 게 7,000만 원 들어가는 거군요.

○김학수 위원 중앙도서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단계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이사를 전부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죠?

○김학수 위원 그 면적 전체를?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치악체육관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치악체육관.

○전병선 위원 치악체육관 앞으로 활용방안이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전병선 위원 무대를 설치해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1년에 공연하는 횟수가 몇 번 정도 돼요?

○전병선 위원 무대 설치하는 데 예산 많이 들었죠?

○전병선 위원 많이 들여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공연하는 횟수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나 대여하는데, 그것도 자칫하면 우리 예산 같은 것은 운영비나 그런 것은 많이 들어가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체육관이 있기 전에는 거기에서 농구도 하고 전부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운영이 급하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종합체육관으로 빠지고 나니까…… 치악체육관은 상태가 엄청나게 좋은 상태예요. 관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치악예술관 공연장 같은 것 대관하는 것 보면, 1년에 170일 정도가 대관되더라고요. 치악체육관도 무대시설까지 했는데 1년에 서너 번이에요. 그것을 융통성 있게끔 해서…… 치악체육관도 무대시설까지 다 돼 있어서 공연도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대여를 해서 대여료를 받아야지, 운영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관 자체는 면이 배구나 배드민턴은 가능합니다. 그 밑에 무대를 했어도. 그런 문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생활체육이나 어디에 대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것도 국장님 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치악산 둘레길은 거기에서 하죠?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란하게 몇백억 원 들여서 치악산둘레길 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요즘은 잠잠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전병선 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일단 돈 들어갈 거 생각을 하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무조건 해 놓고 언론에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해놨는데, 우리 시민들 돈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도 벌써 언론에는 치악산둘레길을 한다, 이쪽으로 한다 저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단지 용역은 내가 봤어요. 치악산둘레길 전체 얼마 들어가는지 용역은 내가 봤고, 추가적으로 변경용역까지 했더라고요. 둘레길에 대해서 변경해서 용역까지 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없다 이거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할 때 예산이 가능한 건지, 예산이 장기미집행 때문에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장기미집행이 안 되면 2020년에 해제되는 공원이 어떻고, 이런 데 몇백억 원씩 또 들여서 계획하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원주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둘레길.

○이은옥 위원 전병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 비용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 사실은 계획부터 먼저 하시는 게……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을 계상하셨는데, 자체사업이라고 있어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위규범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규범 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자체사업이에요? 나머지 사업들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위규범 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런 자활사업의 참여조건으로 해서 생계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죠?

○위규범 위원 여기에 총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업도 총 포함해서 어느 정도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빈곤하고 열악한 근로소득이나 이런 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참여인원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예산상의 제한이나 아니면 예산부족에 의해서 확대가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위규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코아루아파트에 계시는 권혁주 님 외 열 분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허락을 득하셔서 지금 방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가’, ‘부’를 표명하거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방청인의 기본 준수사항이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37∼238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경비들이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전체 경로당이 403개 되죠?

○위규범 위원 여러 가지 운영비하고 기능사업 보강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계상된 경로당 기능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개보수나 증축 신축비용들이 쭉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됐고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존중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몰랐던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종합적인 판단을 저희는 해야 되는 건데, 충분한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입각해서 들어간 사업이 하게 될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그러면 증축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원주시 관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하기는 하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겠지만 일단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했을 경우 그 주위 파급효과가 큰 데부터 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의 리모델링, 증축을 했을 경우 그 주위에 같은 아파트나 마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데 우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부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데부터 우선적인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사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경로당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됐는데, 먼저 공개원칙에 따라서 방청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모두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주민들이 방청도 못 하게 하고 이것은 어긋나게 이번에 방청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이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소신 있게 얘기하고 물어보고 질의 받고 그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 예산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전병선 위원 그 내용 말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예산서가 여기에 만들어진 과정이 어떤 거냐고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돼 있었다 그 말씀이네요. 이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와서 여기 보고됐을 때는 어느 정도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까지 결재가 전부 완료돼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맞죠? 그렇게 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전부 알게 된 내용이죠? 인정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내용인데요. 맞습니까?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 과정은 과장님이 몰랐다고 해도 그 전임이 얘기했다고 해도 이 과정을 거쳐서 예산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넘어왔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검토과정에서 세 군데에 대한 예산이 삭제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반영시킨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과에서 필요하고……. 우리 전체 예산을 볼 때 정확히 얼마 얼마 필요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산에 대해서 확보되고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님들한테 있지 않나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 편성된 예산은 거기에 되게끔 하는데, 그당시에 의원들이나 검토할 때 이것이 불합리하다, 깎는다 해도 담당과장은 “이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하고 나와야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반영돼야 됩니까, 반영되지 말아야 됩니까?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어쨌든 과장님은 예산반영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나머지 예산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는 위원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하나씩.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재작년에 지원조례가 바뀌면서 아까 말씀하신 10년이고 20년이고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맞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린 것은 정상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올렸고요. 그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도비를 확보했다, 시의원들이 확보했다 그 말보다도 여기까지 올릴 때는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됐고, 조례에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왜 이것이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개인감정이 있어서 부결시킨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과장님이 여직껏 해 왔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게 깎이냐 그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이유가. 지원조례도 이상이 없고, 하는 과정도 이상이 없는데, 어느 개인……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 해 주면 다른 데는 못 해 준다.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어차피 우리 원주시 아파트단지가 노후되면 해 줘야 됩니다. 해 줄 때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해 달라고 저기에서도 해 달라는데 못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원조례나 뭐가 잘못됐다면 삭제해도 괜찮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신축이나 증축이나 그런 문제를 따지고, 주민들 보니까 건축법에도 이상이 없게끔 전부 만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 70%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전부 이상 없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전병선 위원 신축이나 증축문제가 조금 검토가 되거든요. 제가 백과사전을 뽑아봤어요. 증축하고 신축문제를. 여기는 올라온 게 증축이 두 군데, 신축이 하나네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감사장입니까? 여기. 예산에 대해서 결정 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는 사실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감사하는 스타일로 이것 언제까지 지켜봐야 돼요.)

○전병선 위원 아니, 감사하는 스타일이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건.)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빨리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전병선 위원 난 지금 신축이냐, 증축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박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정상적인 것을 하는 건데, 왜 방해를 해요. 아니, 지금 내가 이거……

○위원장 신재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여기 예산을 과장님께서 올리신 만큼 이상이 없게끔 진행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은 어차피 그게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일단 편성이 됐으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왜 과정이 그렇게 됐느냐까지 얘기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하고는 아까 토의를 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은 내일 계수조정이 또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할 거고,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하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것까지 이상 없도록…… 내용을 전부 다 모르셨다는데 죄송하고요. 모르는 것을 물어봐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방청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성규 위원 요즘에도 여성 분들 피해폭력을 많이 입는 상황인가요?

○이성규 위원 저는 옛날보다 혹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어떤 명목의 예산이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명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

○위규범 위원 대부분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위규범 위원 작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보행자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보행자들이 명판을 인식하고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안전성이 높아진 거예요?

○위규범 위원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존 주소……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는 거군요. 찾기 어려우니까.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에서 틀을 만들어서 규정이나 정 안 되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잖아요. 정확한 규정 만들면 다른 그게 없어요. 지금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국에서 할 때는 예산 반영하거나 그런 문제도 다 되니까 그런 것 좀 신중히 해서…… 거기서 한번 잘못하면 전체적인 의원들 상호 간에 지역구 서로 의견…… 새누리당, 새정치 서로가 이렇게 되고, 지역구 의원까지…… 이렇게까지 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 싸움시키지 마세요.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해 주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의원들 정확해요. 정직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먼저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전부 조용하기 때문에 대농정과를 질의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마지막 장에 찰옥수수 있죠. 348페이지. 찰옥수수라는 대단한 글자가 올라와서 질의하는데, 지원을 얼마나 해줘요?

○전병선 위원 제가 재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찰옥수수사업으로 해서 한참 해서 예산을 많이 깎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상이 없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그때하고 변동이 있나요?

○전병선 위원 옥수수사업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홍천에서 다 수매를 해서 실시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예.

○전병선 위원 황둔에 단지가 되어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문막에서 옥수수축제까지 해서 성대하게 되거든요. 옥수수축제에서 옥수수 분량이 모자라서 못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찰옥수수가 맛이 엄청나게 좋고, 황둔에서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46쪽에 보면 사전사용이 많아요. 불요불급해서 사용하셨겠지만,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기정액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일회성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박호빈 위원 그때마다 국비가 서요?

○박호빈 위원 신청을 해서?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하나만요. 344쪽에 과장님, 호품벼 생산단지 조성, 벼 재배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내년에 하시려고 하나? 이게 뭐지?

○김학수 위원 기계 지원하는 거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추가분이에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보조요. 늘어났는데요. 자비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자비가 들어가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아직은 신청자들을 받지 못한 상태인가요?

○이은옥 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은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꾸준히 예산이 늘어나니까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가 놀고 있기도 하고 있고,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수요와 공급하고 맞추셔서 품목도 잘 정하시고 한번 시행착오 겪었으니까 잘 하시겠죠?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51쪽에 학교 무상급식,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

○전병선 위원 많이 줄었네요. 6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 절감된 것은 절감된 거고, 그 밑에 보면 원주푸드 운영 있잖아요. 푸드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시에 뭘 하라고 할 때 도비 운영비하고 시비 비율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전병선 위원 모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지원되는 대상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주푸드 운영 같은 경우는 10 대 1 정도 되네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이름만 거기서 해주고 나머지 예산 같은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푸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2억 8,6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왜 이렇게……

○전병선 위원 왜 그래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푸드 운영 보면 도비지원이 1,200만 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원주 푸드운영.

○전병선 위원 어차피 푸드 운영은……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2억 8,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푸드 운영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예조합인가 그쪽으로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 시간 되면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350쪽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있죠. 이게 1억 4,625만 원이 책정됐는데, 전년도 2차 추경을 보니까 이게 10㎡예요. 전년도 것도 10㎡에 7,500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1억 4,625만 원을 책정하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10㎡를 24동?

○김학수 위원 동수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7,500만 원 들었네요.

○김학수 위원 1동 짓는 데에 얼마씩 들어가죠?

○김학수 위원 조립식 패널로 해서 그렇게 짓는 거죠?

○김학수 위원 아직도 수요가 많이 있나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54쪽에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이게 이 금액 가지고 뭔 브랜드 육성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박호빈 위원 네, 맞습니다. 여비예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도 다 감액이 됐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통합브랜드에 횡성한우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박호빈 위원 이 사업을 도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박호빈 위원 횡성을 끌어들여야지. 횡성을 끌어들여서 사실 이웃 동네인데, 치악산한우축제 때 소를 몇 두 잡는지 아시죠?

○박호빈 위원 500두 잡았대. 무슨 백칠십……

○박호빈 위원 횡성한우. 우리는 지금 같이 묻어서 가야 되는데, 횡성한우에 묻어서 가야지, 거기 소나 우리 소나 무슨 차이가 있어. 가보셨죠? 횡성한우축제.

○박호빈 위원 하면 좋은데……. 횡성한우를 끌어들여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58쪽에요. 학생 승마체험 지원, 이게 증액 계상됐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원주에 체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김정희 위원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학생이 몇 명 정도 체험을 할 수 있죠?

○이은옥 위원 얼마요?

○이은옥 위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이군요. 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안 되나요?

○이은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승마체험을 하면서 학생들만 말고 일반인도 확대할 수 있겠는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말씀 없으셨어요.

○이은옥 위원 학생들 체험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저변확대하려면 일반인들이 접하게 할 수 있으면 저변확대도 되긴 하겠고, 지금 어렵긴 하지만 또 이런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할 만한 분은 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55페이지 불법어로 단속, 내수면하고 달라요?

○전병선 위원 항하고 목이 어디에 속해요? 내수면 안에 불법어로단속이 있어요?

○전병선 위원 예산은 도비 같은 거 요청한 적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예산 쪽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 활성화해서 양식장이나 치어방류가 다 포함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적은 있죠?

○전병선 위원 반영됐습니까?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 2015년도 분권교부세를 신청할 때 내수면에 대해서 명시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구한 게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전병선 위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내수면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체 없었다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2012년도에도 1억 원, 2013년도 1억 2,000만 원, 2013년도에 1억 9,000만 원, 2015년도에 6억 5,000만 원이나 올렸네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나 그런 거 들어오면 이 자리나 어떤 자리나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뭔지 알고 계시죠?

○전병선 위원 민원인이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민원인들이나 내수면에 대해서 반영 올렸던 분들은 엄청난 그것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검토해 주실 것은 검토하고, 아니면 아니고,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제소할 때는 예산이나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농촌자원과장님 오랜만입니다. 361페이지, 농업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지금 임대사업소를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운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농민들 추첨을 했더라고요. 농기계 쓰는데. 콤바인을 하루에 다 못 쓰니까 몇 분들이 와서 전체 쓸 사람들이 와서 추첨을 해서 한 달이나…… 엄청난 추첨률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가서 보고, 저도 추첨도 한번 해 줬는데, 모자라요. 벼는 어느 순간하고 어느 순간 그 순간에 전부 베어야 됩니다. 그런데 콤바인 하는 게 턱없이 부족하니까 지난번 추석날까지 다 날짜가 잡히더라고요. 임대사업 같은 것 농민들이 필요할 때 대여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병선 위원 필요한 장비가 뭔지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방금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소마다 농업기계가 우리 시의 예산상 일정만큼만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계를 임대해 주고 나서 수리하러 나가시면 그곳이 비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것을 빌리러 가면 만날 수가 없대요. 그분이 기계 고치러 가서 급하게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임시계약직으로 계시잖아요. 그때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인원을 보강하셔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주시면 그나마 한정된 기계로 분소나 임대사업소를 잘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행정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