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가 공사하고 설계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데,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이죠?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인해서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아니한 보조금은 지급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정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을 내놓으셨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해 줬잖아요. 무슨 법적근거로 해준 거예요?

○권영익 위원 거기 포괄된 내용이라서?

○권영익 위원 지금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언뜻 보면 브랜드택시 한다고 지금까지 지원했고, 그리고 호출 통신수수료.

○권영익 위원 1년에?

○권영익 위원 그것도 한 달에?

○권영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한 사항이라서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하고, 또 모범택시, 개인택시조합에서 체육대회 할 때 500만 원씩 지원하죠?

○권영익 위원 이런 것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지원했었는데, 이런 조례에 의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더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입법예고했을 때 별다른 게 없었죠?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조례안이 일부개정이 아니라 최초로 만드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이 되기 전에 지원해준 게 있죠?

○전병선 위원 조례도 없었는데, 어떻게 지원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조례가 없었는데 지원해줬다? 그런데 조례가 없으면 지원해주지 말라고 했으므로 조례를 제정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조례도 없는데 막 지원해주고, 택시업자가 민원을 내서 지원해주다가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었는데 무엇으로 지원해 줬어요?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는 다 지원해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면 지원 안 해줘도 되네요?

○전병선 위원 여기 LPG(부탄)로만 돼 있는데, 우리는 LNG(액화천연가스) 아니에요? 여기는 LPG로만 돼 있는데, CNG(압축천연가스)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전병선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전병선 위원 친환경적이라는 말은 듣기 거북하니까 쓰지 말자고요.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LPG면 LPG, CNG면 CNG로 넘어가야지 이런 것까지 무슨 친환경으로 두루뭉수리……

○전병선 위원 그럼 LPG하고 CNG하고 전부 포함된다고 집어넣으면 되지 왜 굳이……

○전병선 위원 이번에 지원해 줬잖아요.

○전병선 위원 연료장치면 통까지 다 해주잖아요. 연료장치를 어디까지 봐요?

○전병선 위원 가스통은?

○전병선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되죠?

○전병선 위원 연료장치를 개선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난번에 개인택시에서 해 달라는 바이오메탄 문제를 다 해줘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시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LPG택시 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 바꾼다는 것은 이미 다 한 사업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CNG로 바꿨는데 다시 LNG로 바꾸면 그것까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LPG하고 CNG하고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무엇을 친환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LPG가 친환경이에요, LNG가 친환경이에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택시에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택시 감차도 나와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조례안에 포함해야죠. 별도로 감차보상비 또 나와요. 그럼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중으로 조례를 몇 개씩 만들어야 해요.

○전병선 위원 조례로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조례 없이 어떻게 지원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포함시키든지 해야죠. 의회에서도 찾자는 거죠. 위에서 특별법으로 지원해줘서 무조건 지원해준다? 이제 그것은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저희도 잘못이 있어요.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사전에 업체하고 해야 하는데, 서로 협의한 게 있어요? 택시업계와 간담회나 모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분들 의견 들어봤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게 엄청난 조례안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냥 툭 던져놓고 한다는 게…… 이것 하나 만들어놓으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엇으로 감당해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보고…… 오늘 처음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조례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례 하나 만들려면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지금 하나 던져놓고 통과시켜달라고 온 것인데…….

○전병선 위원 제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전 조율이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행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지금 입찰을 봐서 관리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주차장은 어떤 재산에 포함되죠?

○곽희운 위원 행정재산 중 공유재산에 포함되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도 행정재산은 위탁을 주게 돼 있어요. 일반재산은 입찰방식으로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입찰해서 대부료를 받는 거죠.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정방법에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80% 범위에서 감면한 금액’ 그리고 ‘그밖에 경우는 입찰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입찰을 주고 계시거든요.

○곽희운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일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게 돼 있고, 조례에 위탁이라고 표기해놓고 예시방법에는 입찰을 포함해서 입찰을 보고 있어서 잘못된 조례를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인가요. 거기에는 시장이 입장료, 사용료, 지출비용을 산정해서 위탁 줄 경우 위탁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게 돼 있어요. 부족하면 우리가 더 줘야 하고 남으면 세입으로 받아야 하는 게 위탁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게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다른 조처가 전혀 없거든요. 그때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업무를 안 보고 계실 때였는데, 하여튼 다시 오셔서 재차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는 다른 것은 볼 게 없고 법령만 보면 돼요. 다른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재산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재산에 따라 어떻게 운영하라고 법령에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잘못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 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재산도 법령에 안 맞게 관리·운영하는 게 많아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많거든요.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의 물품관리만큼은 법령에 맞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시고요. 집행부에서 계속 개정 안 하시면 제가 의원 발의해서 법령에 맞게끔 개정할 겁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해서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렇다 할 말씀도 없고 개정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담당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8조(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에 보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하잖아요. 그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자료를 받으면 돼요. ‘우리가 지원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해야지. 요청해서 받아야 하고 요청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전병선 위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요청을 해야만 주는 것 아니에요. 요청 안 하면 안 줘도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들어간 돈에 대한 결과는 제출해야 한다. 그럼 자기네가 쓴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네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계속 지원하는 것을 끊을 수 없고 조례를 만들어야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출·퇴근길, 등·하굣길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의식 확산사업 등 각종 교통봉사활동사업’인데,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들죠?

○유석연 위원 일인당 어느 정도 할당해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제8조의 제목“(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을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하고, 제8조 전단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구한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이 있잖아요. ‘재계약방식: 민간위탁 성과평가 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수탁을 주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했죠?

○이성규 위원 그럼 옥외광고물협회 말고 다른 경쟁업체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어서 다른 업체가 참여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이성규 위원 저도 영업을 하면서 현수막을 많이 게시해 봤어요. 그런데 순번 돌아오는 시간도 무지 길어요. 그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해마다 늘리기로 했었는데, 올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이성규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줄어들었지만,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가 늘어난 숫자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이성규 위원 개업해서 홍보하려고 옥외광고물협회에 신청하면 한두 달씩 기다려야 해서 돈만 낭비하고 별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두 장 거는 게 아닙니다. 개업하면 몇십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순번이 늦으면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더 확보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현수막이 옆쪽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정면에서 볼 수 있게 설치한 도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는 것은 규격이 커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잘 된 도시를 보면, 현수막도 작고 간격도 20∼30㎝를 띄워서 눈에 딱 들어와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광고주가 부담하는 액이 10,700원, 위탁대행료가 7,700원이고, 신고 수수료가 시로 들어오죠?

○김학수 위원 1장당 3,000원. 그럼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김학수 위원 그럼 매월 받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위탁대행료는 그쪽에서 알아서 쓰는 것이고……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신고 수수료가 스물일곱 군데면 1∼27번까지 있잖아요. 1번에서 얼마, 20번에서 얼마, 27번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합계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세세하게 현수막 내용이나 신청업체까지 다 들어오는지, 아니면 모(某) 건 외 총 삼백 몇 건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엑셀로 자세하게 정리한 자료가 들어오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방식이 어때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확인은 못 하네요. 주는 대로 받는 거네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게시기간이 있으니까 1∼27번까지 하면 딱 나오잖아요. 1번에 걸 수 있는 것을 엑셀자료로 만들어서 명칭대로 넣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잖아요. 500건 했으면 “500건입니까? 알겠습니다.”하고 500건 그냥 받는 거잖아요. 500건이 어떤 건인지. 만약 20번째에서 수수료가 최고 많이 나올 수 있고요. 27번에서 제일 안 나올 수 있고, 그럼 스물일곱 군데 중에서 순위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자료가 축적되면 매년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수수료만큼은 투명하게 관리하셔야 한다. 그러려면 엑셀자료로 만들어요. 어차피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전송만 받아서 저장만 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어제 TV 잘 봤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3년씩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3년씩 돼 있는 현황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경비 징수는 얼마라는 것만 돼 있어요. 우리가 1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는 현황은 따로 없어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정게시대는 시장밖에 할 수 없어요. 민간인이 설치하는 것은 없는데, 제가 두 군데 아는데 시장이 설치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정게시대라는 것은 도로변에 높이 9m, 폭 10m 규정 안에서 하잖아요. 그런 규정이 다른 데 설치된 것을 확인해 봤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본인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허가를 누가 내줘요?

○전병선 위원 그럼 잘못된 곳은 원주시가 잘못한 거네요.

○전병선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허가를 안 받은 것 같은 게시대가 두 군데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어차피 신청해서 그 사람한테 민간위탁 하잖아요.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전병선 위원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죠?

○전병선 위원 모든 위탁이나 공모를 할 때는 경쟁이 돼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경쟁 안 하고 혼자 했을 때는 가격이 다운돼요. 지금 신청한 금액이 1998년도부터 이만큼이에요? 한 번 올랐어요?

○전병선 위원 몇 년도요?

○전병선 위원 지금 몇 년도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이익으로만 보면 안 되고, 광고업체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같이 불법광고물 처리하는 데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3년 전에 위탁할 때 두 군데가 올라왔어요.

○전병선 위원 여기하고 횡성에서 하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거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여기서……

○전병선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위탁하는 게시대 규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야 하잖아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합니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합니까?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바탕색은 어떻게 하고, 지정게시대는 어떻게 하고, 현수막 규격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전부 위탁한 데 준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위탁한 데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해줘야 하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말로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위탁해 줬으니까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차피 잘되자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큰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고 있는데, 해줘도 규정과 규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조건 믿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규정할 수 있는 근거나 제재사항이 동의안에 있느냐는 거죠.

○전병선 위원 어떤 내용이 동의안에 있느냐 하면, 지정게시대가 50% 이하로 수정할 때는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게시대가 조금 망가졌을 때 100∼200만 원 들여서 고쳐줬다. 시에서 해줄 것이냐 위탁받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문제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한테 저도 가끔 미안할 때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다 돈 내고 게시하는데 바로 그 밑에 불법으로 걸어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으로 걸어놓은 것을 떼어주지 않으면 돈 내고 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지정게시대 바로 앞에 안 보이게끔 나무에 건단 말이에요. 그럼 지정게시대에 돈 내고 건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건 사람한테는 잘 보여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칭찬 한번 하겠는데요.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불법광고물 해서 세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조금 더 해보세요. 세수로 어르신들한테 광고물 하는 쪽으로 반영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요즘 태장동을 이슈로 해서 원주시 관내에 불법광고물……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태장동에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승인 났다는 내용이고, 2차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그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전화번호가 042인가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만 큼지막하게 하고, 그전에는 캠프롱 때문에 ‘내 집 문 앞의 문만 열면 10만 평의 공원이 있네.’ 이런 식으로 선전했었고, 지금 그런 것은 싹없어지고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데, 누구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있는 것은 ‘금부장’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본인 명의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가상의 이름을 게재해놓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현수막은 부과하려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럼 상한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과태료를 얼마까지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기간을 둬서 하지.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물려서 우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태장주택조합인가 여기에 부과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대로 냈냐 이거예요. 안 냈죠?

○권영익 위원 나중에 의정자료로 요청하면 줄 수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 27개소를 민간위탁 주신다고 하잖아요. 27개소면 면지역은 뺀 나머지예요?

○권영익 위원 전체는 이것보다 개소수가 많을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나마 판부면은 시내 동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위탁받는 것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돈 되는 것은 위탁을 받네요.

○권영익 위원 아무래도 가뭄에 콩 나듯이 여기 세 바퀴 돌릴 때 한 번 정도 붙일까 말까예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수 위원 민간위탁 계속해서 받으시는 협회?

○김학수 위원 그 협회에서 재위탁준 것은 아니죠?

○김학수 위원 협회 직원이죠?

○김학수 위원 협회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서 세무신고하고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또한, 산회 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과 관련한 보고 간담회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