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주섭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단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건축사 간담회 일정관계로 건축과를 먼저 심사하고, 다른 부서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서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도비 매칭해서 하는데, 도비를 얼마나 지원하죠?

○유석연 위원 지금까지 3년 동안 몇 가구나 신청했어요?

○유석연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석연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죠?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께서 한옥건축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횡성군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한옥단지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권영익 위원 물론, 원주시민 중에 한옥을 짓겠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뭔가 집단화하고 집적화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한옥이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도심 한가운데 한옥 1동만 있으면 그것도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집적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뭄에 콩 나듯이 말이야 1년에 한두 동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주시민이 한옥을 짓고자 하는데 도비, 시비해서 3,000만 원 지원하는 게 보탬이 되겠죠. 그런데 큰 사업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그것에 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경관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예년에 계속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권영익 위원 제가 알기에는 예년에 할 때 도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없네요.

○권영익 위원 글쎄, 예년에는 도비 지원해서 매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도 예산 사정상 저것해서?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만 4개 동을 지원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경관주택이면 설계 때 누가 심사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경관주택 지원 사업이 농촌주택 개량사업 한 것 중에 선정한 거죠?

○곽희운 위원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몇 집을 하셨죠?

○곽희운 위원 완공한 주택 중에 경관주택을 하시는데, 농촌주택을 개량하고 신축·증축·개축을 지원하는 취지인데, 예전의 경관주택 지원해주는 배점표를 보면, 울타리가 있거나 창고를 겸해서 옆에 지으면 배점에서 누락돼요. 그래서 배점기준을 바꿔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바뀌었나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전에 배점표를 보면 외지에서 이주해서 오신 분은 창고나 울타리가 크게 필요치 않아요. 집만 예쁘게 지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지으면서 집을 개축·신축하시는 분은 창고나 울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으면 경관주택 배점에서 배제됩니다.

○곽희운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경관주택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1년에 건설방재과 예산이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많은 만큼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5억 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는 하천점용료만 하나요?

○전병선 위원 도로는 도로과가 따로 있고……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전병선 위원 건설방재과에서는 하천만 하느냐?

○전병선 위원 큰 도로 말고 작은 도로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현황이 얼마나 돼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현황 갖고 계시죠?

○전병선 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대부료 받는 게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하천점용료는요?

○전병선 위원 그럼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대부료 받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전병선 위원 아까 도로점용료가 3억 5,000만 원이라고 했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현황이 정확한 겁니까?

○전병선 위원 저희가 하천이나 도로나 공유재산 전체를 대부하고 우리가 관리해서 받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수입 쪽으로. 그리고 부가해서 변상금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전체 현황을 다 갖고 계신다고 했어요. 갖고 계시는데, 예산이 5억 원이 올라왔어요. 실태조사 용역비예요. 실태조사 하는데 5억 원 올라왔어요. 우리가 전체 갖고 있는 현황이나 모든 것은 하천과 하고, 다른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전체는 회계과에서 갖고 있고…… 제가 현황을 다 뽑았어요. 건설방재과에서 갖고 있는 것,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것 모든 재산 현황을 갖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현황 관리는 그쪽에서 전체 관리하고, 여기는 모든 것을 관리하죠?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은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전체 현황을 갖고 있는데 단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현황까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실태조사하는 용역비가 5억 원이나 들어가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여태까지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전병선 위원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5억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십 년 동안 도로점용, 공유재산을 전부 했는데, 여태까지 실태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런데 현황은 어떻게 갖고 있었어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제 얘기는 시스템 하나 만드는데 5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안 돼 있어서 만드는데 원주시 차원에서 공유재산이나 임대나 하천부지, 도로부지 점용하는 것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너무 방대하다고 해도 원주시 직원이 1,400명이고, 이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관리하고, 공유재산 안 된 것은 우리가 하고, 점용료 부과도 하고, 여태껏 해 왔던 내용이에요. 1년에 바뀌는 것은 폐도로 몇 개밖에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것만 답변하세요. 단지, 여태껏 관리해 왔고 현황까지 다 갖고 있는데도 5억 원을 세워서 5억 원이 많다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현황 하는 것을 지금 당장 해야 해요?

○전병선 위원 꼭 해야 하는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지금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병선 위원 원주시 전체 재정자립도가 22.5%입니다. 공무원들 봉급 주고 나면 다른 것 없을 수도 있어요. 다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원주시 예산이 1조 원까지 올라가서 다른 데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관리를 어느 정도 해온 상태에서 갑자기 5억 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하더라도 회계과 전체로, 원주시 전체를 묶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건설방재과 자체니까 그것을 원주시 전체로 묶어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예산 확보가 여기서 통과된다고 해서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원주시 예산에서…… 이번에 안전건설국장님이 신경 써서 넣어놨는데 건설 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많아요. 여태까지 현황 관리 다 하고도 시스템 바꾸는데 5억 원씩 들어요? 5억 원이 애들 이름이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예산을 줄여서 할 방법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6억 원이 나간다는 자료를 갖고 있겠지만, 위원님들한테는 배부한 것 없이 한 줄로 해서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사전에 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우리한테는 예산서(안)에 한 줄로 용역비라고 해놓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미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이것은 이 정도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한 줄로 해놓고 5억 원을 넣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왜 반대를 해요.

○전병선 위원 위원들은 다른 데로 들어갈까 봐 그런 것이지, 내가 그 돈 받아서 다른 데 씁니까?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뒷장 보면,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해서 최초 예산이 3,800만 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작년도에는 얼마 확보했어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산 짤 때는 작년도 예산은 얼마이고 올해는 얼마를 예상한다. 그런 것 없이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 나온 공공요금이나 창고 전기요금이 70% 이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오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달랑 해놓고서……

○전병선 위원 그럼 올해는 왜 적게 편성했어요?

○전병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집에서 따로 공부해야 할 것은 없잖아요. 일단 자료를 파악해서 깎을 수도 있고 더 줘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저만 나쁜 놈 되니까……

○전병선 위원 올해 정한 게 3,800만 원인데 5,2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 이유를 알아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급경사지가 아니에요. 지금 너름공원에 우수저류지 한 게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들어간 것을 다 알아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먼저 예산을 보면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오다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업은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 목도 전부 없어지고……

○전병선 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다 빠졌는데, 그렇게 되면 최초 계획한 게 전부 없어진 것이냐?

○전병선 위원 우리가 설계한 설계비가 8억 4,000만 원인데 설계한 게 환경과로 넘어가서 환경과에서 설계도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별도로 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하천은 똑같은 원주천이에요. 거기서 종합계획해서 공개입찰해서 8억 4,000만 원으로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환경과로 넘어가서 설계도를 안 쓴 거예요. 안 쓰고 자체적으로 설계했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손 놓은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손 안 놨다는 얘기죠?

○전병선 위원 계획은 갖고 있죠?

○전병선 위원 내년도부터 뭘 해요?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와요?

○전병선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정비를 하다가 설계비까지 8억 4,0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끝나고 환경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설계를 다시 하니까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이 작년도 보다 많이 축소됐죠? 작년도 제2회 추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49억 원 정도 적습니다. 맞죠?

○김학수 위원 도시규모가 커짐으로써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건설방재과의 총 예산이 자꾸 축소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과 것만 갖고 계시죠?

○김학수 위원 (자료를 보여 주면서) 그럼 이 책은 안 갖고 계시죠? 그럼 선임계장님이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산서(안) 176쪽 있어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6쪽 상단에 폐천부지 매각대금(건설방재과) 4,353만 70원입니다. 그러니까 폐천부지를 매각한 대금인데 어디에 있는 폐천을 매각한 것인지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5억 원이 섰는데요. 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용역비잖아요. 그리고 사실 옛날부터 했어야 할 용역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유재산인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이나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 저도 사실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선 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5억 원으로 25개 읍면동의 도로만 한다는 거죠?

○김학수 위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해보면 부족할지 모르죠.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하천과 도로에 대한 현황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량을 할 때 1m든 1.5m든 경계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토지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경계가 밀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유지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예민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시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소문으로만 듣던 “여기 시유지가 들어갔을 것이다.” 본인 것만 하는 줄 알면 불공평하게 생각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니까 “원주시 전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통장 회의 때 공지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순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79쪽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에서 우수저류지·배수펌프장 3개소 및 수방자재창고 전기요금, 이게 전기요금만 들어가는 거죠? 저류지 관리비도 들어가나요?

○김학수 위원 그래요?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추경에는 이것보다 더 섰죠?

○김학수 위원 적었죠? 지금 800만 원 증액해서 2,300만 원이죠?　작년도에는 1,9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작년도보다 400만 원이 증액한 거네요.

○김학수 위원 우수저류지·배수펌프장 3개소 및 수방자재창고에 들어간 전기요금 자료(2014년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급경사지 정비사업 있죠.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여기가 어디죠?

○김학수 위원 전체 5억 원 공사인데,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조정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나요?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78쪽 하천 유지·보수 있잖아요. 원주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 이게 우여곡절을 엄청나게 겪으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잘 아시죠? 사실 과장님이 안 하시려고 했어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우여곡절을 겪지 말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수저류지·배수펌프장 3개소 및 수방자재창고 전기요금, 이게 작년도보다 400만 원 증액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작년도보다 올해는 비가 더 안 왔어요. 지난여름에 마른장마로 인해서 시험가동을 조금했는지 몰라도 비가 와서 몇 시간을 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비가 안 왔잖아요.

○권영익 위원 물론, 기본요금은 나오겠죠. 계약전력에 의해서 기본요금은 나가죠. 그 정도는 알죠.(웃음) 그렇다고 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계약전력요금 단가가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터무니없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지만, 김학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작년도에 낸 전기요금하고 올해 낸 전기요금하고 실적을 주고 “이렇습니다.” 하고 들이밀면 꼼짝 말라잖아요. 그리고 명륜1동 수해 피해주택 보상, 이게 세경아파트 뒤에 있는 주택이죠?

○권영익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도 응급조치식으로 지원하지 않았나요?

○권영익 위원 그것은 국비로 한 거죠?

○권영익 위원 아, 시공하다가 실수로…… 그럼 시공자가 해야지, 왜 시비를 들여서……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도 감지하고 있었고, 시공자도 감지했었는데 조금 무리하게……

○권영익 위원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1억 원을 더 들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아니, 불용처리했으면 반납을……

○권영익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줬으므로 우리가 알아서 쓰면 되니까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하는 거니까 그 돈 안에서 다 해결한다고 보면 되죠?

○권영익 위원 순수한 시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78쪽 작실 소하천 정비사업이 25억 원인가요? 어느 지역이죠?

○유석연 위원 원주시의 지방하천, 소하천 현황하고, 5년간 정비사업 한 실적자료를 주십시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77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문막205호(건등∼건등) 확·포장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어떤 용도로 세우신 거죠?

○곽희운 위원 보상률이 지금 몇 퍼센트죠?

○곽희운 위원 건등배수지 들어오면서 주민이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다 됐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79쪽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본예산 때도 특별교부세가 아니었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 5,000만 원만 내려왔다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요구해서 내려온 건가요?

○곽희운 위원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있어서 교부하는데, 특별히 5,000만 원만 줬을까 해서 여쭤봤는데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작실 소하천하고 두 가지가 내려왔는데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시 입장에서는 좋죠. 다른 부서도 도의 교부금을 많이 받으셨는데 교부세를 잘 포함해서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잘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까 사업하다가 주택이 손상됐다는 얘기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저류지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저는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법원 건너편 저류지 있잖아요. 그곳은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몇 번을 가 봐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환경청에서 관리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힘들다.” 이런 답변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음식점, 롯데시네마 등 상업지역이라서 사람이 점점 더 모여듭니다. 그래서 저류지, 공원을 개선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우러지면 좋은데, 비가 와서 물이 흐르면 괜찮은데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서 모기나 해충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소독을 자주하면 되겠지만, 그 좋은 위치에 저류지와 공원이 같이 있는데 고인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면 불쾌감만 줍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도 환경청에 건의해서요. 사실 저류지는 몇십 년, 몇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홍수에 대비하는 것인데요. 그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하고요. 원주시 예산을 투입해서 백간공원처럼 물도 흐르고, 더 예쁘게 관정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성규 위원 환경청에 건의하셔서 주민한테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80쪽 군의 우리시민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사업이에요?

○유석연 위원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행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주로 무엇 무엇을 지원했죠?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증축하고 진입로 정비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보트나 구조장비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줬나요?

○이성규 위원 의용소방대가 봉사활동을 남다르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지 않게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80쪽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금이 삭감됐어요.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죠?

○곽희운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주려고 했던 건가요? 예산지침상에는 운영비를 못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삭감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구조대원에게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병전우회가 인명구조용 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트가 20년이 넘은 보트예요. 보트의 내구연한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훨씬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원이 안 되는 실정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세요. 이분들이 인명 구조하다가 다치겠어요, 보트가 오래돼서.(웃음)

○곽희운 위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안전총괄과가 행정국에 있다가 이번 추경 때 넘어왔잖아요.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항과 목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뀐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병선 위원 일단 항과 목에 원래 소방이라는 게 없었어요. ‘소방’하고 분야별로 해서 항이 025, 026. 어떤 항목에 어떤 예산을 세워야 하느냐. 어떤 항목에 예산이 반영되느냐. 026소방이 별도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전병선 위원 순서에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통합방위협의회 말씀하셨는데, 회원이 총 몇 분이죠?

○김학수 위원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600만 원 다 삭감됐고, 작년도에는 600만 원 섰다가 450만 원이 삭감돼서 15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15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셨나요?

○김학수 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속 세워야 하나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281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어요. 기가폰 20만 원(10대)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기존에는 육성으로 했어요?

○김학수 위원 몇 대씩 줘요?

○김학수 위원 전자레인지는……

○김학수 위원 그럼 사무실에서 쓰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80쪽 신림 의용소방대 증축 있잖아요. 그럼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놓으셨고, 지금까지 공사 진행이 안 됐겠네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 2층에 증축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안전진단을 하고 했어야지, 눈으로만 보고 “올려도 돼”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권영익 위원 소방서가 오죽하면 119안전센터로 했겠어요? 안전하지 않은데 “증축합시다.”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세워서 여태껏 갖고 있다가 이제 하려니까 기둥 보강을 해야 한다?

○권영익 위원 안전하게 하려고 2,000만 원 더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 처음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따위로 올리면 안 해줘요. 확보한 것까지 다 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82쪽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현재 41억 원이죠?

○유석연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완료되죠?

○유석연 위원 제가 기업도시 현장을 둘러보고 도로를 봤을 때 도 사업은 내년도 6월 말 도로가 완료돼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시에서도 이 도로가 절차대로 단계적으로 5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도로과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죠?

○김학수 위원 전체 509억 원이죠? 작년도에 289억 원인데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82쪽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간) 개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주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업도시 진입로 240m, 폭 20m, 이것을 하려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붉은 선으로 돼 있는 부분 전체예요?

○김학수 위원 그럼 공사는 어디를 먼저 해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만종역 있는 데에서 나오는 쪽부터 연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보상도 어느 정도 했죠?

○김학수 위원 그럼 얼마 정도 남았죠?

○김학수 위원 터널이 있어서 개설비가 많이 들죠? 개설비만 얼마예요?

○김학수 위원 개설비가 총 얼마예요?

○김학수 위원 500억 원하고, 앞으로 남은 보상비 50억 원 하면 550억 원이네요.

○김학수 위원 이미 투입한 전체 보상비가 얼마죠?

○김학수 위원 총예산에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들어간 거네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283쪽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소2-63)도로개설공사는 총액은 변동 없고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 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하신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411만 원이 증액한 것이고?

○김학수 위원 이 공사는 언제 시작해요? 보상은 다 끝났죠?

○김학수 위원 보상은 다 끝났고?

○김학수 위원 그 구간에 대한 자세한 도면 있죠?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샘물 나오는 데 조성계획하고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단계동 우편집중국 앞 도로정비 2억 원, 여기는 더 들어가야 하죠? 전체 얼마죠?

○김학수 위원 이것도 전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4쪽 무실동 둔전길 확장공사는 5,0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김학수 위원 설계는 5,000만 원으로 되고요. 개설비하고 보상비는 어느 정도죠?

○김학수 위원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안리나 흥업면에 가시는 분들은 다 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부론·문막 쪽으로 가는 차량은 다 그 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사고도 많이 나요. 그 계획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단구동 쪽에 사시는 분들이 문막 쪽으로 출퇴근할 때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신호등이 많아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세요. 출퇴근시간 때 마비입니다. 확장해서 이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82쪽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있잖아요. 제가 예산계에 가서 부탁도 했었는데, 15억 원인가요?

○권영익 위원 예산이 섰는데 이 중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어요. 결국 15억 원이지만, 시비는 11억 5,000만 원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15억 원은 시비로 편성해 주시고 말로만 받아왔다. 3억 5,000만 원이 결국 드라마 페스티벌에 쓰는 특별조정교부금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권영익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겠구먼…….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15억 원만 서면 “그 공사하는 예산은 다 확보했다. 난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고,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은 모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공교롭게도 3억 5,000만 원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봉산화실∼태장 (국도42호선) 간 도로개설은 동부순환도로죠?

○권영익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2억 원하고 지금 10억 원하고 12억 원으로 보상하는데, 우리가 교도소 이전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총보상비는 얼마나 돼요?

○권영익 위원 그럼 12억 원은 과학고등학교에서……

○권영익 위원 물론, 보상비도 시설비에 들어가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도로를 하는 시설비로 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송문삼거리에서 교도소 이전할 부지 쪽으로 가야 하는데 터널이 많잖아요. 공사하려면 토지매입비가 60억 원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마냥 이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야말로 기채 낼 여건이 안 됩니까? 안전건설국에서 기채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구는 해보셨나요?

○권영익 위원 시급성이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건설방재과에서 5억 원 확보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지만,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 갖고 있는 것, 일반재산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겨서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어차피 해야 한다면 요즘 이자가 싸니까 기채를 내서 하면 토지보상비가 덜 들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원주 I.C∼가치래미 도로개설 예산은 다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공사가 언제 끝나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연내에…….

○권영익 위원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권영익 위원 내년도 상반기까지?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런 도로를 신작로 닦는다고 했잖아요. 새 신(新), 지을 작(作), 길 로(路). 이제는 하도 오래돼서 신작로가 아니라 구작로(舊作路)예요. 먼저 한 것은 다시 해야 해요. 빨리 하세요.

○권영익 위원 탄력을 붙여서 가자고요.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무실동 둔전길 확장공사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마무리는 언제인가요? 용역·설계·보상 끝나서 시작하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이성규 위원 그리고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있죠? 무실 사거리가 엄청나게 막혔었는데요. 옛날 자연유치원 빠져나가는 데도 지금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결되면 거기서 소화하기가 엄청나게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송삼리 쪽이나 남원주 쪽으로 길을 하나 내면 나중에 교통량이 많을 때 소화할 것 같지만, 현 상태에서 이어주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성규 위원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이성규 위원 그리고 주민 민원사항인데요. 아파트 주변에 자전거도로 있죠? 주로 야간에 주민이 걷기운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음새에 3∼4㎝ 정도의 턱이 생긴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걷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다친 분이 도로과에 민원을 넣었나 봐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개선해 주셔서 걷기운동이나 장 보러 다니다가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특히, 무실주공4단지∼요진보네르카운티 사이에서 똑같은 상황이 몇 번 발생했더라고요.

○이성규 위원 그것을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 장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있잖아요. 최초 계획이 3억 2,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5,000만 원 더 했는데, 무슨 문제로 보안등을 이렇게 많이 추가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한 거죠? 최초에 계획한 것은 어느 정도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넣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과에 전화해보면…… 가로등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바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했더니 비 오는 밤에 와서 고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하면서 누가 잘한다는 말은 별로 안 하는데요. 원래 민원이라는 게 급하거든요. 그날 밤에 와서 고쳤어요.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예산 필요하면 올리세요. 저는 모른 척할 테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84쪽 우산동 21통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보상), 보상비가 1억 8,000만 원인데, 100% 다 나간 겁니까?

○유석연 위원 버스 다니는데 교차가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확장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면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그리고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이것은 과에서 요청해서 도에서 준 겁니까? 도비죠?

○곽희운 위원 이것을 과에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배분해서 준 것인지?

○곽희운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목적이 있어서 내려오잖아요. “도로교통망 확충에 포괄적으로 여기에 써라.”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과에서 요구해서 교부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내려온 예산을 배분한 것인지 궁금해요.

○곽희운 위원 238쪽 태장1동 안전휀스 설치사업 있어요. 여기도 교부금이 있어요. 이 부분도 요청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쪽 도의원님이 태장동 사업으로 교부금을 준 것인지?

○곽희운 위원 도의원님이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준 것인지?

○곽희운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특별교부금은 도의원님 포괄사업비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도비라고 내려온 것의 대부분이 도의원님이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있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게 매칭되는 것인지? 다른 지역구 의원님은 특별교부금을 못 받아 오는 분도 계신데, 특정하게 들어와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데가 태장1동 현대아파트하고 성호샤인힐즈 입구까지 하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200m가 양쪽 구간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 구간만 하는 것인지?

○곽희운 위원 성호샤인힐즈 맞은 편이 동보렉스8차거든요. 동보렉스8차에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가로 건너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이 사이에 횡단보도가 전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성호샤인힐즈 쪽은 상가가 없어요. 상가도 없고 동보렉스8차 담벼락이고 인도도 없어서 안 건너다니겠지만, 그 밑에 상가는 건너다닐 텐데 - 지금은 무단횡단하겠죠 - 안전휀스를 다 치면 건너다니지 못해서 불편함도 생길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를 미리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주민 입장에서도 맞고 서로 맞다고 봅니다.

○곽희운 위원 계획하시는데, 우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그 구간을 빼고 설치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안전휀스를 쳐버리면 아파트 간 통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살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예산심의는 거의 끝난 것 같아서요. 3회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I.C 부분에 교차로 있잖아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 동부순환도로에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인도를 안 해서 코스모스를 심었어요. 340m 정도 되는데, 여기가 쓰레기장이에요. 요즘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상도 받았지만, 풀 많은 데 가 봐요. 비닐봉지에 음식물쓰레기 넣어서 휙 던지고 말이야. 그랬던 곳인데 풀을 다 깎고 뒤쪽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그나마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반대편은 돼 있는데 왜 인도를 안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권영익 위원 서부순환도로하는 데에서 조금 남으면 여기 인도블록 좀 깔아주세요. 내년도 상반기까지요. 예?

○권영익 위원 그리고 교량에 난간 있잖아요. 난간 높이가 그전보다 높아졌죠? 지금 규격이 얼마예요?

○권영익 위원 제가 태장교를 재보니까 80㎝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면 위험합니다. 교량시설물 내진보강도 중요하지만, 난간을 교체해 주세요.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단계동 현대아파트 도로개설공사 도면을 보시면 삼각형으로 해서 추가 매입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현대아파트하고 동보렉스아파트 인근에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 학생들이 단계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지름길이에요. 지금도 이쪽으로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인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여기 붉은 선까지는 다 매입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천부지하고 경사면이에요. 우리 시유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공사하시면서 폭 1m짜리 인도라도 넣어주시면 학교 다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돼 있고 여기가 안 돼 있어서 차량 유동이 안 되지만, 여기를 개통하면 차량이 의외로 많이 다닐 겁니다. 지름길이니까요. 그래서 인도를 설계할 때 같이…… 어차피 시유지입니다. 1.5m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이재용 위원장, 전병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진입로 개설 토지보상비에 7억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1식인데 체육시설하고 진입로 개설할 게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권영익 위원 큰 도로는 뭐예요?

○권영익 위원 이 큰 도로에서 바로 연접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도로를 왜 개설해요?

○권영익 위원 전문가들이 생각해서 했겠죠? 체육시설 면적도 상당하네요. 체육시설은 건강체육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문막I.C 옆이에요?

○권영익 위원 진입로 개설하는데 토지보상비가 7억 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만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89쪽 단계은행아파트 노후시설 개선, 사전사용하셨네요?

○유석연 위원 어느 부분을 보수했죠?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브랜드택시 콜장비 교체·지원 있잖아요. 1억 5,300만 원인데, 이미 브랜드택시에 장착된 것을 다시 교체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전체 브랜드택시가 법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것은 개인택시예요?

○권영익 위원 호출하면 5초 정도 빨리 가나 보죠?

○권영익 위원 나는 비용은 똑같이 내면서 수혜는 덜 본다는 얘긴 줄 알았어요.

○권영익 위원 그럼 전액 보조해주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50%예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다 신형으로 교체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물론, 재원이 된다면 바람직하지만, 수혜자가 됐든 누가 됐든 원인자가 내야죠. 자기가 필요해서 부르는데 그것을 다 시비로 지원해준다? 그럼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안 받는 택시가 있다면서요?

○권영익 위원 그것 말고 무슨 택시는 안 받는대요.

○권영익 위원 일원화해야 행정지도하고 계시는 교통행정과도 편할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자부담 50%로 한다. 잘 알겠고요.

다른 것은 예산과 관련 없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9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본설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유석연 위원 그럼 언제부터 보상이 들어가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없는데요. 한라비발디1차·2차아파트 사이의 도로가 교통량이 많고 단계초등학교를 아침저녁으로 다니는데 사고 위험성도 있고 사고도 났었어요. 그래서 사고예방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0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보조금 반환한 것을 보면 2014년도 CNG택시 개조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안 심의하면서도 여러 위원님이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CNG택시로 다 개조하겠느냐.” 우려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까지 붙여서 반납하잖아요. 그때도 “아무리 국비라도 필요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사업을 할지 말지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다가 반납만 하면 관계없는데 이자를 붙여서 반납해야 하니까 효율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시내버스 노선체제 변경용역을 하셔서 완료하셨죠? 그것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 (한숨)…….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참 답답해요. 올해 제1차 추경 때 버스노선을 개편해서 이것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전단지 제작비용, 현수막 제작비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전 과장님은 아주 무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해보니까…… 그럼 전 과장님이 무리했거나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런 예산 올릴 때는 국·과장님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협의해서 예산 올렸을 텐데 예산안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에는 계획적으로 해서 홍보예산까지 올려놓고 인제 와서 “준비가 다 안 됐다. 여러 가지 일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느 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곽희운 위원 아니, 올해까지 정리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홍보를 해요? 올해까지 정리하면 내년도부터 홍보해야죠. 올해 BIS나 홈페이지도 다 개선해야 한다면서요.

○곽희운 위원 바로 하신다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인터넷 홈페이지부터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그것을 연말까지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미리 서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올해 홍보가 가능합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아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 올해까지는 후속작업을 하고 내년도부터 홍보하신다고 했어요.

○곽희운 위원 홍보는 올해까지 끝내시고……

○곽희운 위원 그럼 운행은 언제부터 해요?

○곽희운 위원 “올해까지는 후속조치하고 홍보까지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정해진 노선대로 시범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하는데, 아까 말씀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질의하는 저도 헷갈리고 올해 예산은 도대체 왜 세웠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봐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1차 예산 때 다 해서 바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신만큼 체계를 잡으세요. 용역비도 많이 들여서 개편한 것이고, 또 필요해서 진행한 거잖아요. 무리 없이 잘 진행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9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설계비 2억 4,000만 원이 이번에 처음 세운 거죠?

○김학수 위원 이 지역 면적이 43,193㎡로 약 13,000평 정도인데, 면적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학수 위원 지형상?

○김학수 위원 여기가 몇 개 필지죠?

○김학수 위원 전체 172억 원 중에 70%가 국비면 120억 원 정도가 국비겠네요. 시비가 52억 원 정도. 거기에서 86억 원 정도가 보상비다?

○김학수 위원 여기가 10,000평이 넘는데 토지주들은 다 알고 계시죠?

○김학수 위원 여기 지형을 보면 면적을 왜 이렇게 잡았느냐? 43,000㎡로 잡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화물차 450대 정도 예측하고 자가용 50대 정도 예측하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크기를 그렇게 잡은 거군요. 주요시설은 관리사무소나 편의시설, 녹지공간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대시설, 주유소, 정비소 등 민자유치(추후)’ 이것 민자유치하실 거예요?

○김학수 위원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지어서 입찰을 줘서 사용료를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국비는 아직 신청 안 했겠네요. 2019년도까지 전국 지자체 중 5개 권역 11개 시·도에 원주시가 포함됐다. 그렇죠? 그러면 설계해서 국비신청을 해야겠네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2018년도 9월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김학수 위원 위치가 조금 아쉽죠?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눈에 띄는 자리는 토지가격이 비싸서 쉽게 않을 텐데요. 그래서 예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얘기가 나왔을 때 “공원용지를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공원용지를 풀어주니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으로 확정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2020년도에 풀리는 공원용지가 많아서 미리 잡아서 하면 좋았을 텐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기사님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사용하기 편하고 위치가 좋아서 많이 세울 텐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고 다른 데 불법으로 세울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야 이용하실 것 같고, 하여튼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40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있죠? 신설하는 위치는 어디이고 신설비는 어느 정도이고 보수비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김학수 위원 그럼 4차선 도로나 교차로에 신설하는 예산이 다르죠?

○김학수 위원 지금 수요가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한가요?

○김학수 위원 지금 단계동 백화점 인근 삼거리는 시작했죠?

○김학수 위원 거기는 무단횡단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구역이거든요.

○김학수 위원 건널목도 한쪽에 생기나요?

○김학수 위원 그쪽 한쪽만 생기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6억 원이라고 했어요?

○김학수 위원 그중에 1억 원이 더 서는 것이고?

○김학수 위원 매년 그 정도 들어가나요?

○김학수 위원 하여튼 무단횡단해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쪽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익 위원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호등을 이렇게 개선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은 동그랗게 파란불·빨간불만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숫자로 7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가면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딱 됐을 때 파란불이나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출발 대기하다가 사고가 더 날지 모르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교통체증이 안 되고 원활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을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보행자신호는 나오는데 운전자가 보는 것도 숫자로 표시해 주면 더 낫지 않겠냐.

○권영익 위원 아주 잘못된 제안이라서 취소하겠습니다.(웃음)

그리고 403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있잖아요. 2,200만 원 더 증액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어서 표지판 붙이는 것은 아니겠지, 엿장수 마음대로 붙이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권영익 위원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길을 가다 보면 아연강관 50㎜파이프 삼각형으로 삐죽하게 올라와서 횡단보도나 자전거 표시한 게 있잖아요. 이게 보행자 시야도 가리고 운전자한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중화사업 안 한 곳에 전봇대 있잖아요. 그 전봇대를 이용해서 도로 쪽이나 도로 안쪽으로 설치해주면 거리미관상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전봇대 있지, 이것 있지…… 이래놓고 자전거도로 만들면 뭣 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전봇대에 부착했으면 좋겠다. 이게 동그라니까 띠로 해서 전봇대에 붙이면 될 것 아니에요.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요. 자꾸 잔소리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과는 관련 없습니다만, 오늘 강원도민일보를 보니까 태창운수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시민이 걱정 안 해도 잘 해결될 것인지,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지…… 거기 보니까 교통 혼란은 가져오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을 언뜻 본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과장님, 그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세요.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곳곳에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편리한데 이로 인해서 사고가 더 났다는 통계는 안 나왔어요?

○권영익 위원 현수막을 붙여서 계도도 하고, 그게 연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교통흐름에도 좋을 것이고……

○권영익 위원 지속적으로 권장할 만한지 아닌지 잘 판단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택지조성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분양하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보면 상권지역의 가장 요지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주 저렴하게 분양받아서 주차장 용도로 건물을 짓는데, 상가 밑의 칸을 많이 늘려서 세는 비싸게 주고 주차장 운영은 하는 척하다가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무지하게 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민원을 여러 번 들은 적 있죠?

○이성규 위원 계속 할 사람도 아니고,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 주차장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문을 닫고 있으니까요. 본인은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영업이익도 없어서 적자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밑에 상가가 있어서 수입은 많은데, 주차장 운영을 하면 적자라고 해서 운영 안 하는데 이런 경우 시에서 관여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 일단 주차장영업을 안 하니까요. 처음에는 2층, 3층, 4층 크게 만들어서 직원 1명 둬서 몇 개월 운영하다가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도 문제는 있어요. 돈 내고 주차는 안 하면서 운영을 안 하면 민원이 강해져요. 처음 계획은 택지 내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므로 그 토지를 분양하는 것인데, 일단 운영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79쪽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이게 무엇을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냥 교부세예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어느 지역을 명시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인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