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마지막에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은 어떻게 증명하죠? 혹시 집주인들하고 모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김인순 위원 현지조사는 물론 하시겠지만 집주인들하고 혹시나 모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김인순 위원 뒷장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해요?

○김인순 위원 긴급지원 신청 시마다 바로 소집되기는 힘들 텐데요?

○김인순 위원 그래도 혹시 부당하게 지원된 비용에 대해서 환수결정이 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김인순 위원 하여간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라는 것은 원주시 실정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상국 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정되는 사유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해당되는 겁니까?

○한상국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원주시민이 접했을 때 보면 어떤 사유에 해당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원주시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해당되는 부분을 열거하고, 그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다만, 긴급복지법에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몇 명 딱 구성해서 하면……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하죠?

○한상국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이 뭔지 지금 위원장이 누구고, 자격이 뭔지 그게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관계 발췌서류에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러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조례는 원주시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상국 위원 심의를 받으시려면 그런 참고자료가 있고, 또 그게 있다손 치더라도 원주시 실정에 맞게끔 인정하는 사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를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조례에 담아도.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번째 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4항에 보면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추천한 사람이 의원 중에 한 사람인 겁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인 겁니까?

○위원장 허진욱 추천한 사람이 의원이냐, 일반인이냐 이거예요.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개정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현충일 행사를 관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훈 가족들이 들러리를 서야 된다든가, 과거에는 읍면동으로 모시고 와서 식사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관 주도가 되다 보니까 가족들 스스로 추도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별도로 갖겠다는 얘기죠?

○박호빈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그동안에 진폐단체 운영지원이 얼마씩 나갔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조례를 재정해도 그 선에서 지원할 건가요?

○박호빈 위원 사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원하시면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진폐환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직접적으로 원주에서 일어난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태백, 영월, 정선 이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쪽이 지금 지방자립도가 높아요. 정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이 높으면서 나머지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저출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 속된 얘기로 많이 올려놔서 나머지 지자체에서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그쪽 지역이나 도 사업으로 도에서 사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주에 대형병원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셔서 기본적인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게 점점 범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드렸던 범위 내에서 사실 커지게 되면 도나 이쪽으로 해서 받아서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이런 부분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근거 속에서 이 조례가,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분명하게 어느 선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 도비를 분명히 실어야 돼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공공시설내의 매점 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되나요?

○김정희 위원 1건도 없어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게 적용해서 드린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심의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에도 이런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나요?

○김정희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잘 검토하시고, 그래서 원주시에 장애인 분들이 건강하게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가 원주시 관내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한상국 위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런데 원주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개 단체에 전부 지원하는 거예요?

○한상국 위원 지금까지?

○한상국 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단체에서는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단체로 봤을 때는 운영비는 인건비 내지 경비가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운영비는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거예요. 각 단체별로. 비단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한상국 위원 국도비가 7%밖에 안 내려오는데요.

○한상국 위원 너무 적어요. 도비 7%, 시비가 93%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0억 원 이상 나가는 사업인데, 종전에도 이렇게 나갔었습니까?

○한상국 위원 법령근거나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한상국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운영비를 주지 못하게 지방재정법 32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 예를 들어서 장애인건강돌봄사업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무방할 것 같아요.

○한상국 위원 기존에는 다 포함했을 것 같아요.

○한상국 위원 기존에.

○한상국 위원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한상국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가 수수방관하네요. 국비는 없고 도비만 7% 내려 보내고 “시에서 해라.”, 장애인연합회라는 게 있죠? 아까 얘기한 20개 단체가 원주에 몇 개가 있어요?

○한상국 위원 단체연합회인가 그것.

○한상국 위원 20여 개가 전부 연합회?

○한상국 위원 관리하기 힘들겠더라고요.

○한상국 위원 사실 법 취지로 봤을 때는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원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한상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원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한상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는 단순히 기금담당 공무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등에 금연사업에 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제명을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고, 관계법령 및 개별법에 따라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놀이터, 가스충전소, 문화제 보호구역을 삭제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 지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장려를 위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연 성공자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금연홍보를 위해 금연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연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연지도원 제도를 반영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정하였으며, 1일 5시간 이상 근무한 금연지도원에게 4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10월 29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협의와 검토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따 하죠.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2항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5조 금연구역 지정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삭제돼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따로 자동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삭제하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기본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조례에서 따로 제한을 안 하는 거죠?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김정희 의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중에 보면 전자담배가 있잖아요. 전자담배는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봐야 돼요, 안 피우는 것으로 봐야 돼요?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이용하게 되면 그 사용이 흡연입니까, 아닙니까?

○김정희 의원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있나요? 있으면 흡연이라고 보죠.

○한상국 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제2조제2항에 보면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연관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건지, 그게 지금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전자담배를 어떤 분들은 흡연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흡연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제에 전자담배에 대한 것도 조례에 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 의원 니코틴이 있는 것은 흡연으로 보고요. 없는 것도 있는가 보죠?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법령이 제정돼 있다고 하네요.

○한상국 위원 그게 불분명한 게, 그렇다고 하면 그 안의 성분이 니코틴이 함유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감시원 그분들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김정희 의원 그것은 확인이 어렵죠.

○한상국 위원 어떤 담배는 보면 연기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담배를 대신해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수증기만 나와요. 연기만 내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차제에 여기에 담아서, 어차피 지금 수당도 줘가면서 하는데 조례에 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전자담배를 담배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구라고 보는 거예요?

○김정희 의원 저는 그냥 보조기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상국 위원 흡연으로 보시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김정희 의원 안 봐요. 니코틴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물으시면…….

○한상국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조례에 발의하시면……

○김정희 의원 니코틴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행 가능하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괜히 감시원 둬서 복잡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조례에 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전자담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의를 하고 난 연후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금연지도원이 수당을 받고 해요. 그 양반들이 그냥 봉사하는 측면에서 하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수당을 받으면서 금연지도원으로 자격을 임용을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전자담배에 대한 이해력이 없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괜히 시민들한테 불편만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정희 의원 금연지도원 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 50%, 도비와 시비 40% 이렇게 해서, 이미 다른 데는 시행하고 있는 거죠. 반 정도는.

○한상국 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개정을 합니다만 의원발의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일부개정할 의사, 그러니까 지도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나와 줘야 된다. 명확하게 관계법령이 됐든 괜히 시민들한테 혼돈만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한상국 위원 참 애매한 겁니다. 지도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도원들이 법률적으로도 아직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도할 거냐, 말 거냐.

○한상국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도원이 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한상국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논란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는 흡연으로 안 본다.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돼야만 현재 이 개정안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불분명하다 이랬을 때는 이 시행을 보류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첨언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1일 4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해서 1일 5만 원 정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흡연하는 자들에게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복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에서?

○위원장 허진욱 동행을 하신다.

○김정희 의원 금연지도원은 홍보 계도는 단독 수행할 수 있지만 단속은 담당공무원과 같이 하게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담당공무원이 관외 출장을 나갔을 때 그 시간만큼 동행해서 같이 한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홍보할 때는 5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위원장 허진욱 잘 알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당 4,000원이 오르면 원주시 세수 증액이 얼마나 되죠?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조금 전에 시세조례와 관련해서요. 지금 40∼50% 느는 거잖아요. 조세부담이.

○한상국 위원 네.

○한상국 위원 이것 어때요. 지금 1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1만 원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한상국 위원 전국적으로 그런가요?

○한상국 위원 1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한상국 위원 시민들이 조세 저항이 없을까요?

○한상국 위원 차액이라는 것이, 지금 법에 보면 1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1만 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100% 인상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상당히 부담되지 않나?

○한상국 위원 페널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페널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세부담이 되는데, 원주시에서 인상하고 있는 - 특별회계입니다마는 – 상하수도요금 있잖아요. 매년 오르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세부담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야 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보다는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상수도 요금도 상당히 올랐어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그런데, 요새는 소비자연맹인가 거기서 하면 그대로 반영이 되고 마는데, 이것도 소비자연맹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상국 위원 100% 오른 거거든요.

○한상국 위원 정선은 기 1만 원으로 인상되어 있고, 다른 17개 시군은……

○한상국 위원 전부 1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국 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10일,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요, 20일을 다 써야 합니까?

○한상국 위원 그러면 10일 단위로 나눠서 쓸 수 있네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10일 단위로 써야 되네요? 30년의 경우에 20일이니까 10일간은 휴가를 가야 된다는 거네요. 가능한가요?

○한상국 위원 5일 같으면 5일 정도 휴가 갔다 오고 또 있다가 휴가를 갈 수 있는데, 30년 이상 되면 사무관 진급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등등 하다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한상국 위원 10일이라는 게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이죠?

○한상국 위원 그러면 거의 보름인데.

○한상국 위원 현실적으로 휴가가 가능한가요?

○한상국 위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20일이면 거의 한 달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면 거의 한 달이에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1회 분할을 할 필요 없이 업무와 연관돼서 2회 분할까지도 하는 데는 문제없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 20일 가고 싶으면 가고, 1회 분할도 가능하고, 2회 분할도 가능하면 어때요?

○한상국 위원 아예 쭉 갔다 와라?

○한상국 위원 그게 더 효율성이 있어요?

○한상국 위원 신청 안 해도 되잖아요?

○한상국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은 가능하겠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입영 1일 휴가를 준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입대하는 경우가 제주도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2일까지는 줘야 되지 않나요?

○한상국 위원 제주도에 공군훈련소가 있을 텐데?

○한상국 위원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규정이 없으면 눈치 봐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한상국 위원 연차도 있죠?

○한상국 위원 30년 이상 된 분은 20일, 과거에는 10일이었거든요. 5일하고 추가 5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지 않아요. 눈치가 보여서…… 과장님 같으면 국장님 눈치 보여서 20일 동안 휴가 가겠어요?

○한상국 위원 20일 갈수도 있고 사용은 1회 분할할 수 있으니까.

○한상국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장기재직 휴가일수는 원래 20일 가야 돼요. 취지는. 종전대로 따지면 10일을 가야 되는데 사정상 1회 쪼개서 가라는 거거든요.

○한상국 위원 지금 다른 데도 20일씩 하고 있어요?

○한상국 위원 거의?

○한상국 위원 사용실적은 어때요?

○한상국 위원 종전에 했잖아요.

○한상국 위원 20일은 무리인 것 같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무관 진급돼서 면장으로 갔어요. 교육이 몇 주죠? 6주죠? 그러면 두 달이에요. 거기에 이것 찾아먹는다고 한 달 동안 또 휴가가 되겠냐고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은 못 가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가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내가 보기에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요. 이것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한 것인지는 몰라도.

○한상국 위원 조례를 개정해도 현실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개정해서 공무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20일이면 거의 한 달이잖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한상국 위원 그것은 1회 분할할 수 있다.

○한상국 위원 그것도 좋고, 조례를 이왕 개정할 거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조례로 해야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만 해놓고…… 괜히 공무원들 눈치만 보게 만든 것 아니에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 너무 그렇고요.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보세요.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상위법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신 대로 전국에서 이만큼이잖아요?

○박호빈 위원 전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조례 제정 중인 데가 이만큼이잖아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기근속 20일 중에서 분할해서 10일을 쓴다고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일 안에 국가공휴일이 있을 때는 휴가일에 산입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허진욱 열흘을 쓰는데 그 안에 공휴일이 있을 때 휴가일수에 산입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행법을 보면 30년 이상인 자는 추가로 기존에 5일을 더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에서 보면 30년 이상인 사람은 결국 5일을 손해 보는 게 맞아요?

○위원장 허진욱 개정안에 보면 30년 이상짜리는 추가 5일이 없어졌잖아요?

○위원장 허진욱 15일 더 주는 것은 맞는데, 앞에 20년 이상 거기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에 관한 업무는 싹 다 오는 거죠?

○류인출 위원 단구대동에는 지적직이 없어지는 거네요?

○류인출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단구동에 가서 볼일 보고 꼭 시청에 왔다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시청에서 다 봐주는 게 민원인들에게는 유리한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회복지 쪽이거든요. 사회복지가 거기가 몇 분이 나가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6급 계장이 가 있어요?

○박호빈 위원 5급 사무관, 6급 그다음에 몇 분 또 계세요?

○박호빈 위원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조사라든가, 다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사회복지 쪽은 엄청 많거든요. 지금까지 모니터링 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부분들, 결국에는 본청 인원을 빼가서 단구동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본청도 일이 안 되고 단구동도 일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 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인력운용계획에서 의회는 16년과 17년에는 증원 계획이 전혀 없네요?

○류인출 위원 18년에 2명보다는 당장 내년에라도 1명씩 증가해 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전문위원실에 사람들이 필요한데, 왜 안 필요해요? 안 줘서 못 쓰지, 주시면 다 쓰죠.

○류인출 위원 18년에 2명보다는 17년에라도 1명씩 늘려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류인출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도 안 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류인출 위원 전문위원실 인원을 늘려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운용계획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원주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한상국 위원 우리가 시행을 함에 있어서 계획 대비 실적이 맞아 들어갑니까?

○한상국 위원 인구는 시민 대비 공무원 수를 따져보면 공무원 서비스 질은 향상이 되겠습니다만 업무가 늘어나지 않는데 공무원 정원은 자꾸 늘어난다. 원주 같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인구가 유입되고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인해서 확대 요인이 있는데, 타 시군도 그런 추세입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들이 정원을 올리니까 원주시도 올리는 거냐.

○한상국 위원 증가 추세는 지속되는데 증가율이 높냐, 낮냐 그 차이예요?

○한상국 위원 감축되는 것은 없죠?

○한상국 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건지, 일반 시민들은 참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충원되는 인원이 많겠네요?

○한상국 위원 2016년, 2017년도에 베이비붐세대 그분들이 나가시면……

○한상국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늘어나는 인력만큼이나 행정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질 좋은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만 늘리는 게 능사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도 최대한 국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꾸라고 한 건가요?

○박호빈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듯이 사실 투명성이거든요. 용역에 대한 투명성이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이 지적도 당했고, 또 용역으로 끝나서 사장되는 용역, 맞춤형용역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제재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세종시는 20명인데 우리는 12명으로 하네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그런데 위촉직 위원이 결국에는 교수님들로 거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교수님들이 결국에는 원주시의 위원회에서 자주 보는 분들이에요. 항상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촉직이 진짜 공고를 해서 투명하게 받아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 잘 호응해 주시는 분들로 위촉직을 하고 있다는 부분, 한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교육경비를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을 그대로 승인했다는 부분은 이것은 누구를 위한 심의위원회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러면 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투명성을 갖자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과거에 풀용역비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어요. 예산 심의 때. 용역이 필요한데 맞춤형이 아닌 진짜 제대로 돼서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일반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제23조제1항 부상금 지급에 대해서 상향 조정안을 제시했잖아요. 춘천시의 경우 노력상 30만 원 해서 금상이 300만 원까지 부상금으로 지급되고요. 강릉시도 노력상 10만 원에서 금상 300만 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도 200만 원 더 늘려서 500만 원까지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저는 제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일반시민에게는 이런 제안제도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정희 위원 행복원주나 이런 데도 게재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홍보가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몰라서 참여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더 다양하게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채택된 것이 있나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금상, 은상이 나왔어요?

○김인순 위원 그렇게 올라가기가 힘든가 봐요?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인순 위원 심사는 1차, 2차 이렇게 하나요?

○김인순 위원 1차 심사 때 국·과장님들이 하시나요?

○김인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올라오기 힘든 것 아니에요?

○김인순 위원 하여간 직원 분들이 많이 제안해서 많이 올라올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까지 대상을 준 적이 없다면 상금이 적어서 안 나온 거예요? 지금 300만 원도 한 번 줘본 적이 없는데, 5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박호빈 위원 돈만 200만 원 올린다고 할까. 이게 일반시민들은 상금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공직자 분들은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호빈 위원 대상이 됐을 때는 파격적인 게 있어야 하지, 파격적이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똑같이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박호빈 위원 어쨌든 일반시민도 시민이지만 우리의 살림살이라는 공직자 분들 안에서 제안제도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가 아니라 좋은 제도는 국가의 재정을 줄일 수 있고 국민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안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대상을 받는 분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개인정보보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이번 제182회 회기 때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것은 각 과에서 거의 다 올라온 겁니까?

○위원장 허진욱 각 과에 공지가 돼서 거의 다 올라온 겁니까?

○위원장 허진욱 종결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7조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 말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 밑에 19조2항 “시장 및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공익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자원봉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박호빈 위원 그래요. 어쨌든 봉사를 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조직 내에서도. 봉사하는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다수의 잘 돼 있는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잘 검토하셨겠죠. 검토하셨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삭제하는 이유를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만 보조금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럴까 봐 삭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허진욱 밑에 보면 단체도 있잖아요.

○위원장 허진욱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의 공인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이 남아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명륜동 조능식님 외 9명이 방청을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기타 울리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로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 담당부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먼저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여고 부지 맞교환 관련해서 민병희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엊그제 합의문을 작성하셨네요?

○류인출 위원 교환을 하는데도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류인출 위원 맞교환을 하더라도 4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당장 내일모레부터 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얼마나 계상시켰어요?

○류인출 위원 45억 원만 필요한데, 합의문이 엊그제 작성됐으니까 그렇죠?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하고는 협의해 보셨어요?

○류인출 위원 지난번까지는 도의원님들이 협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가져 보셨나요?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일단 도의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맞교환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주시 도의원이 여덟 분이고 강원도 도의원이 44명이면 여덟 분이 나서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투표로 가도 이길 것 같아요. 도의원님들을 좀 잘 모시세요. 평상시에 안 모시다가 아쉬울 때만 도와달라고 하니까 잘 안 도와주시잖아요. 사제 털어서 술도 한 잔 사서…… 도의원들을 평상시에 잘 모셔야 적극적으로 나서죠.

○류인출 위원 맞교환을 해도 45억 원은 필요하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의 견제와 감시, 우리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느 지역을 잘못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서 먼젓번에 부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합의문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도민일보에 “강원도교육청과 원주시가 사전협의 없이 (옛)원주여고 부지와 도유지인 종축장 부지의 맞교환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 소리예요? 이게 어제 신문입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보화시대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는 거고, 또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어디에서 한 거예요? 원주시에서 한 거예요, 춘천 가서 한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는 천리 길입니까? 오히려 3자가 같이 합의를 했으면 저희도 이런 일에 시달리지 않죠. 아니, 그런데 결국에는 땅 주인한테는 아무소리 안 하고 객들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라는 부분은 나부터도 기분 나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진에 세 분이 오히려 합의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완벽한 사인지를 가지고 와라. 구두계약은 믿을 수 없지 않느냐. 현행법상.” 이랬을 때 나중에…… 저것 8,000평이에요. 원주여고 자리가. 괜히 우리가 들떠 있고 도에서나 도교육청에서는 생각이 없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명륜 1동 원여고부지가 더 흉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받아달라고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문은 없고 결국에는 두 분이서 도지사를 압박했는지 모르지만 도의회에서는 황당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한 차례 부결도 “구두상으로는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것을 받아 와라. 그래서 원주에 실익을 찾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간을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죠. 교환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주문했던 것도 그 부분이죠. 교환을 하라고 우리가 이 주문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사려고 했고. 그런 데서부터 엇박자가 났고 우리는 원주시의 재정을 걱정하고 원주시의 실익을 따지는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가기 위해서 주문을 드렸던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하여간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죠. 잘못하다가는 그냥 흉물도 남을까 봐 그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니까 2015년 6월에 재산교환이 무산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SNS와 신문지상을 통해서 (옛)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 교환 건이 진행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하고는 소통이 다 된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문제가 되나요?

○김정희 위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도에서까지 합의를 도출해서 원주시나 교육청이나 강원도가 다 합의가 된 후에 만약에 진행하면 문제점이 많은가요? 지금?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공유재산이 통과되어야만 내년도 사업 예산을 세우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종축장 부지를 맞교환했을 때, 강원도에서는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 남아 있죠?

○한상국 위원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따지고 보면 139억 원 시비 들여서 하려고 한다. 지금 공매 중인데, 바라건대 도교육청은 공매 중인데 협약을 했어요. 그분들은 공매 취소를 해야 되나요?

○한상국 위원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해야지, 지금 일반인이 공매받을 수 있는 우려는 없다?

○한상국 위원 잘하셨네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강원도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가 남아 있고 그런 거죠.

○한상국 위원 종축장 부지를 현 시점에서 감정한 게 없잖아요.

○한상국 위원 가감정을 한 거죠. 실제 혁신도시 이런 진도를 봐서 감정가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한상국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공유재산 매입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 공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공매를 해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가 매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공매는 취소가 됐고.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를 보낸 건지, 도교육청에서 공매를 취소한 건지.

○한상국 위원 확실합니까?

○한상국 위원 일단은 급한 불은 끈 격이네요.

○한상국 위원 어떻게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이번 행보에 대해서…… 원주에서 시민들이 사분오열되고 현수막이 난무하게 되고 이런 데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죠?

○한상국 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원주시민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갈증, 혁신도시 공공기관 분들도 원주가 문화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거나 원주여고를 통해서 아트센터, 창작공간 커뮤니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전폭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만 우리 시민들이 분열되고 그런 갈등을 겪기 전에 행정이나 도교육청……

난 도교육청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것을 원주시와 강원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지금 현재 원주교육장인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참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또, 명륜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루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지…….

공매가 끝났다고 하니까, 공매를 해서 어느 건설업자가 받아서 아파트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빨리 진행되는 모습이 행정이나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그렇게 했어야 되고. 지금 원여고가 간 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제나마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심기일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상국 위원 하십시오. 하시고, 아마 강원도지사도 그럴 거예요. 공약은 했지만 사실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표명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속내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원주시하고 도의원들 관계도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런 장을 만드십시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원여고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를 마치 전액 삭감해서 매입하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물론 권정한 교육지원청장님이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을 선동해서 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학교에 현수막이 걸릴 수 있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걸리거든요. 그것은 뭐 그쪽에서 행한 일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대처가 왜 늦었는지, 언론에도 보도하시면 될 텐데 안 해서 마치 원주시가 교육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처럼 해서 온 동네에 현수막이 붙게 만들었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육경비가 지난번에만 해도 45억 원이었습니다. 맞죠? 2011년에 45억 원이 현재 매년 1%씩 올라가서 현재 전년도까지 129억 원, 이번에 얼마를 삭감했죠?

○류인출 위원 98억 원이면 2011년도와 비교하면 두 배입니다. 두 배가 증액된 건데 마치 올라왔던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왜 대처를 못 하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뒤에도 기자 분들 앉아계시는데, 그 자료 언론에 줘서 보도하면 됐을 텐데 마치 시민들은 원주시가 교육경비를 전액 삭감한줄 알아요. 그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관계없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 말씀처럼 온데 현수막이 다 붙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빨리 대처해서 언론에도 보도해 주고 2011년도 자료 있으니까 “현재 98억 원이면 2011년도에 비해 두 배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현수막이 온 동네 다 붙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국장님이 막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류인출 위원 알권리도 있으니까 최소한 그렇게 홍보를 해주고 알릴 것은 알려주시고, 마치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경비 30억 원 삭감했다고 체육종목을 싹 빼버려서 강사들 아예 채용을 못 하게 한다. 원주시에서 예산을 깎아서 체육종목을 못 한다. 교육지원청 내에서 98억 원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류인출 위원 다음부터는 충분히 알려주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환 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26번째 올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나는 일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했어요. 공약사항이 그때는 합의가 됐는데 합의되고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1년 반 동안 변화돼서 지금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진짜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공약사항인데 왜 그렇게 비뚤어지는지, 첫발부터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뒤에 와 계시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 집행부도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갈까 고민을 하고 생각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답이 안 나와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 시의원이 돼서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벌써 몇 번 하는데요. 선서문에 처음 나온 말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무에 양심에 따라서 그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마음에 변함이 없고 그대로 하려고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자리 때문에 연연하지는 않겠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늘 보는 국장님,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쓴 소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공매 중지를 말씀하셨는데, 공매 중지 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최초에 2015년도 8월 19일 원주시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보조금 지원계획 안내문을 보내면서 강원일보에 처음 보도가 되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됐어요. 거기서 보면 시에서 보낸 것이 139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139억 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 교육경비를 - ‘삭감’이라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시청에서는 ‘조정’이라고 하셨죠 – 조정이든 삭감이든 내용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게 해서 40억 원씩 3년 동안 줄여서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셔놓고 얼마 지나서 그 얘기를 듣고 최성천 과장님 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변경안을 심의해야 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시에서 마음대로 보도하게 하느냐?”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39억 원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140억 원이 도에 가서 리모델링비를 받아 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받아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도에서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8월입니다. 그리고 9월에 181회 회의가 진행되기까지 “14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182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데 문제가 없어요.” 했어요. 그런데 181회 회기 때 아무 것도 자료 가지고 오신 것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또 책망을 했어요. 들으셨죠?

그리고 며칠 전에 원주 장기미집행 건 일몰제에 관해서 간담회를 하는 장소에서 미집행 건 1건만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참석 안 하겠다. 그 간담회가……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실 거면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허진욱 지금 질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류인출 위원 없어도 내려와서 하시는 게 맞다고요. 위원장 자리에서 앉아서 의사를 진행하려면 부위원장님……

○위원장 허진욱 알았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해서 그날 그 건으로 제가 간담회 참석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건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왕에 모였을 때 토론을 할 수 있는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말해서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날 제가 몇 가지 준비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시간이 없다. 임박하니까 182회 정례회 때 또 그 답을 갖고 오셔야만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청하시는 명륜동 주민께서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시의회에서도 시청도 누구든지 다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주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또 없습니다. 182회 회기 때까지 자료를 주셔야 되지, 저희들이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답이 없어요. 또 그저께인가 시책보고 받는 날 국장님께 “답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겠느냐?” 그랬는데 마침 국장님이 가신다고 해서 “그러면 140억 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있겠다.” 해서 저는 정말 좋은 결과가 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가지 합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원주시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2015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추진하고 이후에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원주시에서 각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렇게 어렵게 심의를 했는데…… 삭감하고 안 하고를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원주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로 구성된 구성원들이 대학교수님을 비롯해서 내로라한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재생시켜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원주 33만 시민은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떻게 신뢰가 가고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원주시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시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 원주시장은 원여고 부지의 맞교환에 대한 강원도지사와의 동의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시민들은 첫 번째 것을 보니까 교육지원청 관련된 학부모나 운영위원회 분들은 ‘아, 잘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두 번째 것은 시장님과 종축부지 맞교환해서 동의를 구한다라고 했으니 명륜동주민들은 ‘잘 되겠구나.’ 이분들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책임이 다 행정복지위원회로 넘어온 거예요. 왜 이런 부담을 저희가 져야 하는지 저는 진짜 알 수가 없고요.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순리대로 풀어나가셨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저희들한테 봉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교육감은 또 상당한 논리에 접근했어요.

위의 두 가지가 충족되면 맞교환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교육감은 이것을 동참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매를 중지시켜 놓고 진행 중이다. 그러면 공매를 중지시켜 놓을 정도면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아니라도 “이렇게 문서가 갔고 지금 교육청에서 공매 중지를 했다. 그러니 이번에 통과만 시켜 주면 일이 절차상 쉬워지겠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우리는 시에서 마음대로 추진하고 뒤에서 뒷북이나 맞으면서 마지막에는 시민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곤경을 계속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감정은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한테도 없어요. 그러나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공과 사가 분명히 있고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무시해놓고 나중에……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원주시 학교 관련된 분들, 명륜동 관련된 분들 이분들이 상반된 의견을 갖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몰매는 우리가 맞겠구나.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고도의 정치적 논리에 우리가 말려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33만 시민을 위한 원주 집행부답게 일을 해주시고, 의회는 그것을 돕는 배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갈등의 얘기를. 자꾸 꼬여만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하고 사전에 공감을 열고 소통의 장을 열어서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욕을 먹어도 같이 먹겠다. 칭찬을 들어도 같이 듣겠고. 이렇게 주문을 했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공을 치는 염불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집행부에 도청에서 갖고 올 수 있는 140억 원에 대한 것을 세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이루어졌고, 이제는 합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이제 공매에 들어가는 것은 절차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차제에 놓더라도 이제는 여기로 밟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공매가 유보가 됐다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139억 원을 주고 땅을 사야죠. 140억 원을 도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도에서 안 주면 시민 세금을 280억 원을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압니까? 교육청 관련된 학부모들이 압니까?

이것은 진짜 소수의 우리만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어디 가서 떠들 수도 없고, 뒤에 계시는 주민들도 이러한 사항들을 아시고 저희들한테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혹 서운한 얘기도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안타깝고 애석한 일을 추진하는 저희들 입장도 백번 이해는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망스럽게 나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매듭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지사하고 꼬인 것은 도지사님하고 풀고, 교육감님하고 꼬인 것은 교육감님하고 풀고, 의회와 집행부가 꼬인 것도 풀고.

그리고 저는 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가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이제 도의원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기획예산 무슨 과에 10명이랍니다. 원주 의원이 2명 들어가 있대요. 8명이 과연 찬성을 할까. 2명이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 그것도 도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된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가실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안 되면 나라도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사과를 해서, “우리가 절차가 잘못됐으니 이해해 달라.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도지사님한테는 집행부에 가서 “도의회 건은 우리가 자신 있게 심의받을 테니까 도지사님이 승인만 해주세요.” 이런 절차를 좀 같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절차상은 무시되고 의회는 맨날 뒤에서 들러리나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좋겠나, 나쁘겠나.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국장님들과 과장님들한테 사과를 할 일도 이해를 구할 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 안으로만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허진욱 위원 말씀하세요.

○허진욱 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국장님이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들 생각하고 변함이 없어요. 빨리 해결해서 원주시에 번듯한 커뮤니티종합센터가 설립돼서 낙후돼 있고 침체돼 있는 경기도 살리고 지역주민들 생활패턴도 살리고 거기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저께 최성천 과정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공매 절차는 정리가 됐다고 보면, 공매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신 것으로 하고, 그러면 45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산경위에 서 있는 70억 원에서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죠?

○허진욱 위원 그 돈을 70억 원에서 쓸 수 있나요? 1차 추경에 서 있는 그 돈에서 집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70억 원 가지고 44억 원을 쓸 수 있는 돈이냐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관계없어요.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절차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 겸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놓는데요. 내년도 초에 183회 임시회 때 통과를 시켜서 모든 절차상 있는 돈을 다 지불하는 데 문제가 없이 하는 게 옳은지, 오늘 통과시키고 가는 게 옳은지 이것은 의견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시키고 내년도 초에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인 절차로 가도 지금 가는 것과 큰 문제가 없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번, 2번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허진욱 위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활동하신 일지를 보니까 쭉 다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합의문이 왔는데 1번은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2번이, 만약에 강원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를 우리는 한 번쯤 예측하고 가야 돼요. 옆집 아가씨 믿다 장가 못 가는 것과 똑같이 이것 믿고 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번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가신다면 좋고 안 되면 저라도 쫓아다니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오늘 부결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2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서 가는 거나 이것을 부결시켜서 가는 거나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은 거의 같은 시기라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면 2번 사항을 풀어가기 위해서 도의회하고 도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어요?

○허진욱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의회는 또 시장님 보고 “또 말을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책망을 시장님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그때 가서 결과가 안 됐을 때 책망해서 “왜 말씀을 바꿉니까?”라고 시장님께 공격할 게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풀어나가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국장님, 허진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변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정리돼서 이렇게 밟아서 가는 것하고 아니면 그런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차질이 많이 있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허진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번 부분 도의원하고의 부분들도 책임지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행정복지위원님들도 마음을 합하면……

○김정희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집행부하고의 소통 관계도 있겠지만, 저는 초선으로 이제 1년 반 돼서 보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도록 원주시를 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딜레이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허진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백배 공감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소통하면서 해주시고요. 2번, 3번 문제들까지도 책임지셔서 정말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것이 또 문제돼서 안 되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목숨 걸고 잘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돼서 45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45억 원은 도 땅에 우리가 투입하는 겁니까?

○허진욱 위원 사는 거예요, 아니면 도 땅인데 우리가 스스로 내 땅이 이 정도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건물하고 모든 시설이 있어서 도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5억 원만큼은 우리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우리가 급해서 45억 원을 투자해서 샀지만 나중에 도지사님하고 잘 협의해서 도비로 45억 원을 더 갖고 와요?

○허진욱 위원 도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달라. 계획하신 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잘 성사된 다음에 진짜 축배의 소주나 한 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부의했던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하석균 위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에 포함된 3건 중에서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삭제하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 및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정희 위원 우리 7명 중에서 다 동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의견 있냐고 물었잖아요.

(의석에서 - 「투표를 하시든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김정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을 하석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을 하석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을 하되, 기표는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O’표를 하신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할 사인펜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동의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 하시면 됩니다.

(투표 및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7매 중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