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 의정모니터 행정복지위원회 임혜영 위원장님 외 6명이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0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실·관·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1∼24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628만 원 증액된 16억 2,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주요 시정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 홍보비로 3억 8,000만 원, 신문구독 및 브리핑룸 운영 등 보도지원 강화를 위해 4,507만 원,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비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부터 242쪽까지 시 이미지 홍보, 이미지 디자인 공모, SNS 홍보 등을 위해 4억 9,144만 원을 계상했고, 시정소식지 행복원주 발행 및 우편료 등으로 2억 3,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원주시 공보, 시정홍보 책자, 홍보 동영상 등 제작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방송 운영, 디지털방송 회선사용, 의회방송 회선 및 채널 사용, iTV 채널사용,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 등에 1억 6,2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4쪽입니다.
사진촬영 장비운영 및 기록관리를 위해 1,360만 원,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운영예산 5,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45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9∼25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본예산 총액은 2015년도 예산 대비 93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8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종합감사 실시 등 국내여비 및 시민감사관 직무수행 활동보상 등 감사 및 조사업무에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356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1,7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청렴 셀프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시책 시상금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용 측량수수료 등 기술감사 운영에 852만 원,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등 계약심사 운영에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회의수당 등 2,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충민원 상담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5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시민복지국장 유기천입니다.
원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허진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 2016년도 본예산은 2,593억 원으로서, 원주시 전체 예산 9,459억 원의 27.4%에 해당되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1,309억 원으로 50%, 도비는 354억 원으로 14%, 원주시 자체 재원은 929억 원으로서 3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794억 원으로서, 2015년도 대비 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보육돌보미 서비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에 20억 원, 사회복지정책 지원 3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10억 원, 부랑인 보호 11억 원, 보훈선양사업 추진 26억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3,000만 원, 재가진폐자 지원사업 4,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47억 원, 보육료 지원 562억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2억 원,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 지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은 38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자의 맞춤형 급여로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사업보장 287억 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지원 23억 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28억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38억 원, 저소득층 상수도 감면 전출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1,1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추모공원 건립사업비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상되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지원 657억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02억 원,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33억 원, 노인안전 및 권리증진에 22억 원, 장묘시설 관리 45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14억 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2억 원, 장애인 생활편익 제공 5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구축 73억 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193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4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업은 아동양육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억 원, 가족복지 증진 23억 원, 건강가정 육성지원 18억 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4억 원, 사회복지시설 정책지원 8억 원, 아동양육 76억 원, 아동권익신장 6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9억 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3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원행정 평가 300만 원, 능동적 민원처리 1억 9,000만 원, 민원실 환경조성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교차로 관련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해 1억 3,000만 원, 지적사업 추진 7,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1억 7,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7,000만 원,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운영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예산은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교육과정 운영 7억 원, 교육시설 확충 및 정비 12억 원, 수강료 반환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1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44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 환수 1억 원, 국도비보조금 4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시비부담으로 37억 원, 의료급여사업으로 4억 원, 의료급여사업 인력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관리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장애복지, 성평등 등 총 4개 기금이며, 예산 규모는 78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자활기금에서 융자회수 8,500만 원과 기금 전체에서 예치금 회수 76억 원, 이자수입 7,000만 원이며, 기금별 주요사업은 저소득계층 자활을 위한 민간행정은 8,000만 원, 노인복지단체 지원 2,400만 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공모사업비 2,300만 원, 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사업비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과 자체 특수시책사업 등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작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중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2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중 원주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8억 원이 증가한 총 7,347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1,344억 원, 세외수입 368억 원, 지방교부세 2,300억 원, 보조금 2,63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행정국 세출예산으로,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총 1,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1,044억 원이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8억 원, 직원 위탁교육비 7억 9,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6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7억 원 감소한 75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18억 원과 예비비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억 원 감소한 57억 원이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각각 11억 원과 3억 7,000만 원, 방과 후 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에 2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30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653∼7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3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과세자료 관리 및 지방세 부과를 위해 5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해 1억 2,000만 원 등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억 원 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4억 원 증가한 106억 원이며, 시청사 운영 및 관리에 20억 원, 봉산동 주민센터 신축에 28억 원, 그리고 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 3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3억 원이며, 시 홈페이지 운영 2억 6,000만 원, 새올행정 등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5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93쪽의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000만 원을 지역인재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4억 5,000만 원은 기금조성에 사용하여 연말 총 2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6억 7,000만 원보다 1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8,100만 원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은 773∼786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2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에 4억 2,300만 원, 진료지원사업에 3억 2,800만 원, 감염병 사업에 7억 2,800만 원, 검사관리사업에 4억 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에 1억 9,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787∼790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안전관리사업에 4억 6,200만 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로 8,1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791∼814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3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2,600만 원, 정신건강 관리사업에 8억 2,600만 원,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에 3억 2,000만 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5억 8,700만 원, 인력운영비에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815∼830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9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7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지원사업에 11억 2,800만 원, 진료지원사업에 3억 7,6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16억 9,000만 원, 예방접종사업에 38억 8,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103∼113쪽까지이고,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7억 8,5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과징금 수입 등으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수입액은 9억 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지출계획은 식품위생관리에 2억 9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억 1,000만 원, 통합관리기금으로 6억 3,000만 원을 예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 순에 맞춰서 입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예산서 241∼24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4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홍보위원 연수활동 보상이 있고, 홍보위원 선진지 견학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정모니터 분들도 와 계시지만, 의정모니터 분들은 견학연수가 한 번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연수활동 보상은 모르고, 선진지 견학은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인데, 연수활동 보상 24만원×35명 잡힌 것은 뭐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홍보위원님들이 연수, 그러니까 워크숍을 갈 때의 비용이 연수활동 보상비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말 그대로 선진지를 견학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의정모니터도 같은 형식으로 편성돼……
○김정희 위원 제가 지금 의정모니터 것을 봤는데, 거기는 1,250만 원이 잡혔는데, 견학 및 연수 이래서 한 번……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아, 50만 원이 한 번에 들어간 거고, 저희는 분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같은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죠? 같은 거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홍보위원이나 의정모니터나.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고요.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게 홍보동영상물 제작입니다. 8,000만 원.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제작내용하고 제작사 이런 거 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홍보동영상 제작에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동영상을 각 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동영상은 2011년도에 제작해서 그 이후에 약간의 비용만 들여서 조금 조금씩 화면 수정 정도 해서 지금까지 한 5년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예전과 달라졌고, 또 우리 시의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홍보동영상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동영상을 만들면 한 3, 4년 정도 사용하면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습니다만, 동영상이 4개 국어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분짜리 정도 영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8,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국 단위의 입찰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하석균 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러니까 원주시가 이런 곳이다. 역사, 문화, 그다음에 공원, 생활하는 복지, 또 현재 지역 발전성, 수도권 접근성,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고, 또 이러한 곳도 있고, 관광지, 특산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소개가 돼서 우리 원주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아, 원주시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한번 만들면 4년 정도……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한 3, 4년 정도 사용합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3, 4년 해서 8,000만 원 들이는 것하고, 매년 변화되는 원주시의 모습을 적은 금액으로 해서 자주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원주를 홍보하는 효과가 날까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퀄리티(quality)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동영상을 제작할 때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들이면 영상의 질이라거나 또는 거기에 나레이션을 할 때 좋은 아나운서 이런 분들로 해서 신뢰가 더 향상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화면도 그렇고, 화면구성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원주 같이 계속 발전되는 도시는 도시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 생활·문화·환경이 계속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실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째로 다 바꾸지는 못하고 일부, 예를 들어서 원일로가 예전에는 전봇대가 막 있고 이런 것들이 영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정도 보완해서 바꿔주고 이런 정도의 약간씩의 수정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16년도에 8,0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하면 저희가 한 3년 정도 사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한번 더 여쭤볼게요.
242쪽에 SNS서포터즈 지금 몇 명이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25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나 또는 스마트폰에 원주시 블로그가 있습니다. ‘원이와 주니’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5건 정도가 포스팅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25명이 활동하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투모로우 원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투모로우 원주요?
○김정희 위원 원주라고 해서 SNS에서 올라오는 거 있던데.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는 원주시 블로그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원주시 블로그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이분들 임기도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1년입니다.
○김정희 위원 1년이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리고 또 내년에 다시……
○김정희 위원 모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작년 3월에 위촉했는데, 일단 금년 12월 31일까지 그분들의 임기는 끝나고 또 다시 내년 초에 모집을 해서 다시 위촉해서 운영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분들 실비보상 이렇게 나왔는데, 한 달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는 건수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게 원고료라고 해서 이분들이 포스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예산을 350만 원밖에 세우지 못해서 포스팅 하는 것을 다 보상을 못 해주고, 35건 정도 한 달에 올라오는데 그중에 한 10건 정도를 심사해서 1건당 3만 원 정도의 실비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원하면 포스팅을 할 때 그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시간과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영상을 만듭니다. 포스팅 내용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김정희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242쪽에 디자인공모전 예산을 세우셨어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원주시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늘 주문해 주셨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였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모집을 해서…… 지금 어떤 것이 될지, 어떤 것들이 공모에 신청되게 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 하지만, ‘관광 원주’ 내지는 ‘건강 원주’, ‘공원도시 원주’ 이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제를 선정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공모하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거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대학공모전을 할 건지 아니면 풀로 풀어서……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지금 현재는 풀로 풀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풀로 풀어서. 그게 어느 게 효과가 더 클까.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런데 일단 기회를 대학이나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이 접수될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잘 고민을 하시되, 그렇게 풀로 풀었을 경우에는 또 창의성 있는 대학생들이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럼 풀로 풀더라도 원주에 있는 지역대학들이라든가, 전국을 풀더라도 그 부분을 좀 각인시켜 줘서 대학교의 전문성을 가진 친구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홍보 영상물 제작이 3년 쓰면서…… 이게 몇 분이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7분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7분 가량에 어쨌든 8,0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엄청 큰돈이에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8,000만 원에 준하는 그런 동영상이 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43쪽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홍보동영상물 제작비, 그게 일전에 시청 공무원들하고 이·통장협의회, 기관·단체장들 서울 쓰레기소각장 견학하신 거 있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거 지금 동사무소마다 동영상 돌리시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포함돼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것은……
○위원장 허진욱 그 홍보물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홍보할 의향을 갖고 계시냐고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지금 현재 화훼단지 관련 동영상을 이 동영상과 같이 해서 그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허진욱 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정된 사업과 관련돼서 시에서 만든 거고, 이것은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주시 전체, 원주시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된, 특산품, 기업 이런 것들, 원주시의 전체를 담은 동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그 홍보물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실 의향이 계신 건가요? 여기 사업비 중에서?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원주시 홍보동영상 제작 8,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허진욱 그거 말고, 이 사업비 중에서 그 동영상을 홍보하는 데 쓰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제작이 돼서 읍면동에서도 일부 상영도 하지만, 그렇게 제작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글쎄, 그러니까 그 비용을 써서 그 영상물을 더 확대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냐 이겁니다.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 4분 21초인가 그 동영상을 앞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냐 이겁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249∼25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이게 그동안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때 실명으로 했었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실명으로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실명을 꺼리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하는데, 이 시스템이 IP 추적이 불가능하죠?
○감사관 권하중 불가능합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거기 QR코드가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앱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1년간 수수료입니까?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배너를 만드는 수수료잖아요?
○감사관 권하중 시스템 운영사항 다 포함해서……
○하석균 위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작비용하고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년에 550만 원?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내년에는 금액이 조금 다운되겠네요?
○감사관 권하중 네, 다운됩니다.
○하석균 위원 처음에 만드는 비용까지 포함된 거죠?
○감사관 권하중 네.
○하석균 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요즘 원주시에서 계속 비리가 터지는데 내부통제하고 부패방지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아마 효과가 클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여기 250쪽에 보면 기술감사 업무추진, 대형공사현장 기동감찰 여비 이런 계약심사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혹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
○감사관 권하중 계약심사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유지의 땅을 매입했을 경우에……
○감사관 권하중 지금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예산분야 이쪽에 대해서만……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그런 게 맹점이라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사건·사고의 주 핵심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죠.
○감사관 권하중 그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상……
○박호빈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공공시설을 매입했을 때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전, 또 그 값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이 부분은 누가 해요?
○감사관 권하중 저희는 공유재산 쪽에 대해서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각지대라는 거지. 그것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 땅을 얼마든지 사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원주시가 감사관님 땅 쪽에 하겠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관 권하중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 파악해서 제도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관 권하중 명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감사관님, 시민감사관이 활동을 지금 잘 하고 계시나요? 어떤 활동을 하시죠?
○감사관 권하중 저희 시민감사관들은 작년 7월부터 도 명예감사관에서 시민감사관으로 전향이 됐습니다. 즉,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위촉하신 분들인가요?
○감사관 권하중 도 명예감사관들이 저희 시 명예감사관으로 동시에 같이 겸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도 시스템에 어떤 제보라든지 생활불편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하시면 건수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죠?
○감사관 권하중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근간에 보면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자꾸 비리에 연루가 됩니다.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결과를 보면 이렇게 계속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말에 성과보상금이 나갑니까? 시에서? 모든 공무원들?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징계를 먹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나가요?
○감사관 권하중 아직 그것까지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안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 건과 또한 음주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언론에서 뺑소니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중앙부처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가 최근 징계기준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행정벌 외에 별도의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지금 수립해서 결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운영 중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매년 갖고 있는 복지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50% 이상 감액 조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국내외 연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지 못하도록 페널티를 주고, 또한 사회봉사 명령이라든지, 그리고 음주단속 걸리신 분에 한해서 알코올상담센터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지, 아니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현 지휘에서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을 떠나서 성과금을 50% 줄일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 때문에 1,473명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은 아주 단호하게 성과금도 주지 말고, 복지카드 포인트 이런 것도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무서운 벌을 만들어놔서 나머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지, 시민이 바라볼 때는 1,472명 공무원 전체를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고 공무원들이 다 그런 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후에 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말에 성과급도 그렇고, 포인트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제약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려서 나머지 성실히 일한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거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어요. 지금 분명히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지금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감사관 권하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이런 비리가 날 때마다 감사관실에 자료 좀 요구할 거예요. 자료 그때마다 제출하셔서 비리 공무원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봉사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단호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시청 정문에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띠를 둘러서, ‘나는 비리 공무원이다.’라는 내용을 달아서 1,470여 명 공무원이 들어오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한 사람을 망가뜨리자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한 사람이 희생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관 권하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좀 무겁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371∼39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371쪽에 푸드마켓사업 운영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푸드마켓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결식문제 완화를 인해서 기탁업체에게 식품과 생필품을 기탁 받아서 편의점 형태로 마켓을 설치해서 저소득층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사회복지센터 1층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안에 있는 거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게 마켓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 위에 기초푸드뱅크 사업도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기초푸드뱅크는 푸드마켓과 유사한 사업인데요.
○김정희 위원 이게 그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기초푸드뱅크는 식품제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잉여식품을 제공받아서 그 식품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사회복지센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푸드뱅크도 1층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죠. 그래서 마켓하고 푸드뱅크가 다 사회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371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관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법적·제도적 설치기구이고요.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일은 통합사례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든가,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든가, 보건의료분야 세미나 또는 워크숍 이런 것을 주로 하는 협의체입니다.
○김인순 위원 해마다 잡는 예산액보다는 적어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매년 사업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올해 1,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인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구입니다. 임의기구예요. 그래서 거기는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 부족분을 도에서 증액해 줌에 따라서 저희 매칭금액도 조정이 돼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373쪽 위에 보면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1회 추경 때, 작년도에 시민복지국에서 상사업비 한 5,500만 원 정도 탄 게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1,500만 원을 동고동락 워크숍으로 배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인원이 가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여기에는 한 80명 정도 참여합니다. 여기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일반 민간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김인순 위원 하루 다녀오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1박 2일로 다녀옵니다.
○김인순 위원 80명이?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377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원주 뿌리내리기 예산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221명이었는데 지금 좀 숫자가 줄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북한이탈주민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23명이었는데 금년 현재는 235명 그렇게 돼 있고요.
○김인순 위원 예산이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예산은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예산이 같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2,000만 원 갖고 사업을 올해도 했고요. 내년도에도 2,000만 원 계상해서 지금 심사받고 있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382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요. 행사하실 때 보면 대략 5,480만 원 그것으로 행사를 하시는데, 행사내용에 보면 조화나 행사용품이나 버스임차나 의자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플라스틱 의자를 얼마에 임대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플라스틱 의자 임차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를 용역회사에 주기 때문에 플라스틱 의자에 한해서 얼마인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작년 것을 보니까 2,500원에 빌리셨더라고, 임차를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개당이요?
○김인순 위원 개당.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2,500원이면 가격이 엄청 큰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년도 현충행사 때 얼마에 임차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것을 행사할 때마다 빌려봐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작년 거 보시면 개당 2,5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년도? 2014년도요?
○김인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하여튼 금년도 것도 얼마에 임차됐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인순 위원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준 거죠? 최근에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과거에는…… 보장협의체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복지협의체라는 말은 있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회복지사업법이 금년도 7월 1일 자로 개정돼서, 개정되기 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는데……
○하석균 위원 협의체인데 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하석균 위원 명칭이 변경되면서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예산서에는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여기에 소요되는 5,000만 원 사업비를 시비 별도, 그다음에 도비·시비 별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같은 사업비인데.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비교증감에 3,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작년도 예산서에 부기를 따로따로, 시비 별도, 시비·도비 합쳐서 별도 이렇게……
○하석균 위원 부기를 따로따로 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하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 운영할 때 여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자치단체장입니다.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민간……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공동, 그러니까 실명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하시는 전 교수님하고 시장님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오늘도 있는 거죠? 오늘 시청에서 하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늘 시청에서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오늘 하는 것은 분과별로 워크숍 하는 거고요. 보장협의체에서 9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전체 위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협의체 위원님은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9개 분과에 각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분 전체 하면 한 120여 분 정도 되죠.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현충일 행사할 때 차광막 임대료 있잖아요. 그거 빌려 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차광막 금년도에 처음 임차해서 썼는데 700만 원 들여서……
○김인순 위원 그렇게 비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것도 사실은 깎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인순 위원 몇 개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가로 6m, 세로 25m, 95%짜리가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거기는 개수 들어간 것보다는 전체 면적을 갖고 임차를 했는데요.
○김인순 위원 7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사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차광막만 필요한 게 아니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별도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보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치하기도 어렵고요. 특수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계속 임차로 가야 되지 않나. 다만,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는데 저가로 계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순 위원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고요.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7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3,000만 원×3식 있네요. 가톨릭, 명륜, 원주. 여기 운영보조비 다 드리면서 기능보강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운영비 외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9,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복지관의 노후된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가톨릭하고 명륜, 원주는 밥상공동체를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원주종합복지관은 태장동에 있는 거고요.
○김정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376쪽 불우계층 위문상품권 구입 2만 원씩 250인×2회 있는데, 불우계층이라면 차상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해서 위문품을 주나요? 두 번인데 언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것은 불우계층 위문상품권 구입비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명절, 설 때나 추석 때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시설에 위문할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정희 위원 시설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소득층하고 시설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은 보장시설이 아니고요. 보훈대상자나 이런 분들…….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386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해서 640만 원 있거든요.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떤 것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모니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니터링단인데요. 부모하고 보육 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안전,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을 직접 모니터링토록 해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입니다.
○김정희 위원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9명이 몇백 군데잖아요. 어린이집 전체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거기를 다 모니터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한 팀에 2명씩 구성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 운영,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넣으셨잖아요. 예산과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것은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공무원과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욱 예산은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희망상담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현재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37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는 노숙자들 관리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부랑노숙인 시설이요.
○위원장 허진욱 전에도 한번 주문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지금 노숙하던 장소에 가보면 다 없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분들이 외부에서 있다가 현재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있고요. 지금 건물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위원장 허진욱 전에 한번 부탁드렸잖아요. 예산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겨울 한 넉 달, 다섯 달 동안 교육을 시켜서 내년 봄에 다시 나올 때는 동일한 노숙생활을 하지 않도록 권고 좀 해달라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 예산은 노숙인시립복지원 그런 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고, 노숙인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지켜보고 계신가요? 관리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은 제가 직접 점검은 못 해봤고, 다만 시설 내에서 쇼핑백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작업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위원장 허진욱 그거야 그냥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1억 2,100만 원 예산을 배정해놓고 그냥 그분들보고 겨울에 이들을 잘 관리해서 따뜻하게만 있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고,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내년 봄에는 동일한 노숙자로 다시 시작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왕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렇게 좀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해주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분들이 노숙인보장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되는데, 날 따뜻할 때 밖에 있었던 분들은 그런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요. 현재 거의 시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서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분들은 봄까지 병원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시내에 있는 5개 병원에 알코올중독환자로 해서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겨울철에는 병원에 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또 나와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게……
○위원장 허진욱 사실 대책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입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데로 이동하게끔 종용하는 그런 정도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마련해 보시면 뭐해요. 갖다 줘봐야 알지. 어떤 것을 하셨는지 알아야지. 대책을 마련하시면 그 대책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것은 진짜 심각해요. 겨울이 아주 적기인 것 같아요. 겨울에 어쨌든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행동을 못 하잖아요. 추우니까 어쨌든 노숙인 쉼터라든가 어디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몇 개월이니까 몇 개월만 좀 음주부터 해서 타이트하게 하면, 그 속에서 그래도 몇 퍼센트는 자기가 새로운 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투입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술 드셔서 몸이 망가진 것을 겨울 내내 병원에서 아니면 그런 시설에서 잘 있다가 날 따뜻해지면 또 주변에…… 사실 이게 사회복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복지국가입니까? 그들이 자유인으로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피해를 주잖아요. 경찰도 아주 환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들만 그냥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새겨듣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 235명?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35명.
○박호빈 위원 뭘로 파악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원주에 그들을 위탁 관리하는 하나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명륜종합사회복지원 내에. 그 기관을 통해서 파악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지. 그런데 주소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소만. 이들을 한 곳에 모아봐서 235명, 하다못해 200명이라도…… 어느 계장님 담당이에요?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소만 돼 있어요. 다 돈벌이하러 객지로 나가 있어서. 글쎄,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주소만 갖고 있고 거기에 곱하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활보장과장 이정호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은 395∼401쪽까지이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971∼977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권으로 되어 있는 자활기금운용계획은 11∼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95쪽 교육급여 1억 5,684만 9,000원 이거 새로 계상됐네요? 전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추경 때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교육급여를 다 지급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돼서 추경 때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랬나요? 그리고 396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200만 원×50명 있네요. 어떻게 선정하죠? 신청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남은 가족에게 지급하는 건데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는데, 가족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누가 추천하기도 하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추천은 아닙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1년에 50명은 다 나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거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18세 이상 65세 이하는 200만 원, 18세 미만 65세 이상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다 나갔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금년에는 35명 해서 5,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정희 위원 5,100만 원. 가상해서 이렇게 50인 넉넉하게 해놓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그렇죠.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원주시에서 ‘교육’ 자 들어간 사무분장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교육 건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은 경로장애인과 거다.’, 또 이런 것도 ‘생활보장과 거다.’ 이렇게 아주 업무가 분산돼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95쪽에 1억 5,600만 원짜리가 지금 교육경비 관련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교육기관으로 넘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네.
○위원장 허진욱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는 게 옳지 않아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이것은 수급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우는 것 같습니다. 수급자.
○위원장 허진욱 아니, 수급자이더라도 교육경비면 교육경비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 교육담당 계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일괄 관리하고 예산을 거기에서 세우는 게 옳지 않냐 이겁니다. 협의는 생활보장과하고 하더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 교육경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는 게 옳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이것은 하여튼 행정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경로장애인과 거라고 하고, 경로장애인과는 자치행정과 거라고 하고 서로 탁구공만 치고 있더라고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수급자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
○위원장 허진욱 물론 수급자 관리는 여기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경비는 자치행정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예산은 그쪽에서 다 세우는 게 옳지 않냐 이겁니다.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00페이지 전출금이 많이 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의료보호 전출금.
○박호빈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 10% 정도 저희가 부담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수혜자도 계속, 하기야 계속 늘겠지.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7월 1일 맞춤형급여 되면서부터 책정기준이 조금 상향 조정되고요.
○박호빈 위원 맞춤형 기준이라고 하면, 수급자가 병원치료를 받으면 지급해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의료급여는 1종하고 2종이 있거든요. 1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거의 없고요. 2종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2종은 10%.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박호빈 위원 그리고 한 번 해주는 거 있잖아요. 수술할 경우 한 번,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수술할 때 한 번 주는 거요?
○박호빈 위원 네, 그것은 복지정책과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긴급생계비라고 해서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400쪽에 길라잡이 발간 해서 3,000부 있네요. 행복원주처럼 그런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생계나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안내책자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은 어디에 배부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읍면동하고 시설 같은 데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02∼42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2건으로, 노인복지기금은 21∼28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은 31∼3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없었던 것 중에서 경로당 어르신들 한마당축제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고, 또 게이트볼 대회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허진욱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하석균 위원 408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는 매년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순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예산이 섰었는데요.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대회도 마찬가지로 1년에 원주시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예선을 통과한 데가 있으면 도 단위 대회나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섰는데요. 한 번 출전할 때 200만 원 정도씩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팀이 많아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강원도나 전국대회를 나갈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도나 전국대회 나간 적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여기에서 반 정도만 집행될 수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어르신 한마당축제 지원은 내년에는 원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동해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강릉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406쪽에 보면 경로당 냉방기 지원이 노인회 원주시지회 경로당에 냉방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어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닙니다. 경로당이 지금 신규로 신설되는 데하고 그다음에 너무 낡아서 교체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10개소에 나갈 예정인데요. 보면 명륜1동의 종각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들었는데요. 거기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냉방기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 데가 네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새로 신설되는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종각을 비롯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총 10개소인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태양광 설치 지원해 준 시설들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태양광은 저희가 안 해서 자세히……
○류인출 위원 여기에서 안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했죠. 상애원 맞죠? 행구동에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상애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비 지원해 주고 꽤 많이 지었는데, 한 200키로 해줬으면 운영비가 많이 줄었을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상애요양원이 있고요. 상애요양원이 있고, 다시 전문요양원 차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옆에 신축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준공되는데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태양광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제가 먼저 확인했을 때는 기초만 하고 아직 준공이 안 돼 있었거든요.
○류인출 위원 본예산에 세우는데 왜 아직도 안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기 소유권 문제하고 그다음에 농지전용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거기 말고도 총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태양광 지원을 국비 내려와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별도로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게, 국비를 들여서 그렇게 설치를 해줬으면 분명 운영비가 많이 감소될 거예요. 100%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감소된 만큼, 50%, 60%라도 운영비를 감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때도 기후에너지과인가 그쪽에도 한 군데에 200키로씩 해주지 말고 한 50키로나 60키로씩 해서 여러 군데 시설을 나눠서 해주면 그분들도 충분히 쓰기가 나을 텐데라고 했는데, 원래 계획이 200키로 잡아서 올렸기 때문에 200키로로 해야 된다. 그러면 상애는 기억이 나는데 뒤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쪽 같으면 200키로면 자기네 다 쓰고 남습니다. 남고 오히려 한전 측에서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 정도면.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했다고 100% 지원금을 다 감해서 주면 그쪽에서 많이 억울해하실 테고, 쉽게 얘기해서 한 3,000만 원 득이 있었다 그러면 그래도 1,000∼1,500만 원 정도는 감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운영비를.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06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럼 원주시는 노인회 협의회장님이 한영희 회장님이시고, 도의 회장은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도도 연결돼 있죠? 도하고도.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도하고는……
○박호빈 위원 그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쨌든 도 협의회장이 있고 한데, 지금 여기 도비를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지, 비율이 5,280만 원에 도비가 496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도에도 도 회장이 있으니까 도비를 좀 받아서 그래도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10%도 안 되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먼젓번에는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에 작년에는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2,800만 원이. 그런데 2,800만 원이 예산과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같이 포함돼서 합쳐서…… 프로그램이 도에서 일부 내려오는 게 있는데 원주시에서 프로그램 인건비 1명 것을 거기 포함시켜서 같이 편성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496만 원이 인건비 금액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프로그램 인건비 중에 도에서는 1명을 지원해 주는데……
○박호빈 위원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1명분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1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비율이 굉장히 낮게, 자기네는 한 20% 정도 부담하고 시군에 80%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08쪽에 노인의 날 행사 및 워크숍 해서 새로 계상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새로 계상된 게 아니라 해왔던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는 새로 계상된 것처럼……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게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작년도 것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신규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409쪽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국도비 포함해서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작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거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하신 거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직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아직 기준에는 조금, 당초에는 몇 명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실적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은둔형으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사회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김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 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개별방문을 해서 상담도 지속적으로 하고요.
○김정희 위원 아, 상담사를 붙여드리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리고 집합교육 그 사람들은 그룹으로 해서 집합교육도 하고……
○김정희 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큰 효과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인원이 50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한 30명 정도밖에는 못 하고 이런 겁니다.
○김정희 위원 국도비 사업이니까. 그리고 417쪽 수화통역사 양성교육 사업 이것은 처음 하는 건가요? 417쪽 맨 밑에 수화통역사 양성교육 사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닙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작년보다 증액은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양성교육 사업이면 시민들도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일반인들도 참석해서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인데 저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네.(웃음) 언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그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런데 1년에 주기적으로 몇 주간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전문가도 있고 초급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김정희 위원 어디에서 진행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학성동에 보면 중앙로변에 있습니다. 학성동 중앙로변에 옛날 보훈회관 있던 자리 그 뒤편으로 커브지점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11쪽에 추모공원 건립 건이 있죠. 42억 원. 411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지금 42억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전체 추모공원 사업비 중에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게 내년이 마지막으로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42억 원인데, 이 돈 갖고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화장장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한상국 위원 화장장 설치?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화장장하고 봉안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이 돈 갖고 됩니까? 이 돈 갖고 안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거 가지고는 다는 안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내년에 할 사업이 어떤 내역이냐 이거죠. 42억 원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금년도에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190억 원 정도 되는 데서 그렇게 많이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돈하고 42억 원 하면 2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출된 게 토지보상비 외에는 거의 지출이 안 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상국 위원 그러면 얼마 남아 있어요? 토지보상비 제하고 얼마 남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174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174억 원에 42억 원 하면 216억 원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내년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착공은 했는데 국도 확장하는 부분하고요.
○한상국 위원 그것은 보상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것은 일부 보상하고, 일부 보통리 쪽으로는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가변차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가변차선 하는 데요.
○한상국 위원 보상이 덜 됐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내년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시킬 예정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는……
○한상국 위원 2017년도에 한 190억 원 정도가 중기지방재정에 돼 있거든요. 그 돈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 순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내년에는 하여튼 가변차선 하는 교량하고 진입로하고……
○한상국 위원 교량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교량비가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40억 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화장장 기초공사하고, 그다음에 화장로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화장로는 계약 어디하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후지회사 계열사하고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후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일본 견학 갔던 그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화장장은 완공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내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약간 힘들고……
○한상국 위원 화장장 건물이 돼야만 화장로를 시설할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기초공사, 지붕까지 해놓으면 그다음에 화장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기둥이 세워져서 지붕이 씌어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러니까 2층까지 건물을 지은 다음에 크레인을 가지고 장비를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연후에 지붕을 씌운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리고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을,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민간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민간부분이 좀 부진한데요.
○한상국 위원 좀 부진한 정도가 아니지 않나? 진척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진척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야지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투자자를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며칠 내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그게 원활하게……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럼 민간부분 눈치만 보고 마냥 기다리실 계획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민간부문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장례예식장이라든가 납골당 등등해서 시민의 납골문화 환경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는 진입로 부분이 지금 현재 그쪽에서 아직까지는 넘겨받지 못했는데……
○한상국 위원 진입로, 올라가는 도로 부분을……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조금 보류를 시켜달라고 해서, 자기네 토지평가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미리 넘겨주면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한상국 위원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얘기겠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면적이 다 제척되니까, 도로부분이.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거야 투자자들이 당연히 도로부분은 자기네가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그분들이 손해 날 부분이 아닌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상국 위원 그러면 도로도…… 그렇다면 봅시다. 그렇게 따진다면 진입도로 다리교량도 안 돼 있고, 또 도로도 사실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화장로를 설치한다든가 기초공사를 한다든가 그것은 또 안 맞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민간부문에서는 네 집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상을 빨리 해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나가면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소유권 이전이 원주시로 되고 난 연후에 도로공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무조건 선형대로, 계획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유지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빨리 넘겨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내년에 진입도로는 개설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교량만 완공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교량도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교량이 공사하다 보면 기간을 얼마나 보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교량은 한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내년 그냥 가는 거예요. 아직 보상 안 됐고, 가변차선 들어가는 보상이 안 이루어졌고, 지금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설계는 화장로 변경된 부분 때문에……
○한상국 위원 아니, 그 교량…….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교량은 벌써 나와서 계약도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국 위원 업체도 선정돼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지금 공사 계약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전체가 다 계약은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교량부분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교량이고……
○한상국 위원 진입도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진입도로고 다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런 여건은 안 돼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한상국 위원 소유권 이전이 돼야만이 우리가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래서 빨리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한상국 위원 그리고 올라가면서 우측 편에 주차장 있던 부분도 소유권 이전을 다 하실 예정인가요? 주차장 부분, 대형버스 주차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민간부문에서 준공을 한 다음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준공을 한 연후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것은 민간부분에서 공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받기로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한상국 위원 협정서가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먼젓번에 문서로 받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받았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잘하셨네요. 하여튼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민간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당초에 협정한 대로 MOU 체결하고, 협정한 연후에 지지부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을 좀 방안을 잡아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돈이 문제지, 원주시가 추모공원 못 했던 게 왜 못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투자자라는 게 돈과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원주시도 못 한 사업을 민간부분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체크를 하셔서 뭔가 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저희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뭘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추진과정을 체크해서 안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가 이런 후속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 방안을 만드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강원도 고성 쌀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못 알아봤었는데, 왜 원주 토토미가 안 가고, 보니까 1억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원주 토토미가 안 가고 왜 고성 쌀이 와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정부양곡으로 비축미로 했던 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토미로…… 먼젓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정부 비축미로 여기저기에서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에서 사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농정과에서 살 때 토토미로 정부미를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그것은 토토미를 비축한 것을 갖다가 방출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욱 그럼 이렇게 순환하다 보면 토토미가 나갈 때도 있겠네요? 농정과에서. 단가가 안 맞아서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토토미가 좀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맞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428∼455페이지까지이며, 성평등기금은 41∼4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여성지도자 교육 1,000만 원, 이것은 강원여성대학 말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고위과정.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연세대학교에서 위탁……
○김정희 위원 그거 한 번 하는 데 1,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1,000만 원. 사실 부족합니다.
○김정희 위원 개인도 또 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1인당 5만 원씩 냅니다.
○김정희 위원 내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합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1,200만 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강원가정복지·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건가요? 신문을?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시군들한테 구독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과 중증장애인, 다문화세대,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금 일하기센터가 다른 데로 옮겨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고용과 노동복지를 원스톱 해서 고용안정센터에 원스톱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일하기센터도 그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이전 개소할 예정이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한 것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리모델링은 고용노동부에서 다 합니다. 국비 따서……
○김정희 위원 아니, 지금 YWCA…….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YWCA는 교육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교육장으로 쓰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잖아요. 교육장이 부족하다고……
○김정희 위원 지적한 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제가 몇 번 관심 갖고 들러보니까 직원들도 만족하고 이래서 잘 협력해서 하시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443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에 국도비가 매칭돼 있는 심향영육아원 장비보강, 성애원 장비보강, 이 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거죠? 심향영육아원하고 성애원 두 군데.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 부분은 아동복지시설을 국도비로 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심향영육아원이 얼마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되면서 그 시설에 대한……
○박호빈 위원 아,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심향영육아원 건물 지었습니다. 옆에 증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노후된 시설 보강으로, 여기에는 사무용가구하고 아동용 좌식책상 76점에 2,100만 원하고, 모니터하고 데스크탑 컴퓨터 20대에 1,500만 원……
○박호빈 위원 그럼 성애원도 새로 지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성애원은 새로 지은 게 아니고요. 성애원은 기존 있는 시설의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성애원에는 냉동창고 19.98㎡, 기계실 유니트 설치공사, 냉동·냉장실 우레탄 패널 설치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돌아가는 것을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 446쪽에 보면 이것도 경상보조인데,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행사……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유니세프 행사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유니세프라고 여기 표시해 주면…… 이게 벌써 계속사업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특정명칭을 표기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433쪽 맨 위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얼마나 되고, 교육의 효과는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당연히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 사업은 성폭력 행위자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통해서 폭력재발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통합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요. 지적장애인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는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를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가 지급이 돼 있고요. 장소 및 기자재에 대한 임차료,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건에 25명을 치료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25명이 올해? 언제 하신 숫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2015년 10월 말 기준이고요. 이 치료 프로그램은 통보가 옵니다. 가해자에 대한 통보가 경찰서에서 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자발적으로 참여는 안 합니다. 강제입니다.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31페이지 원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 기념사업 500만 원 있잖아요. 사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시민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6,300만 원인데, 4,300만 원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죠.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리플릿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돌리잖아요? 그런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자부담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어디에서 자부담해요? 시민단체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시민단체에서요.
○김정희 위원 그럼 여기 500만 원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내년도에 할 행사를 그쪽에서 1,000만 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른 행사하고 봤을 때 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1,000만 원 예상했던 것을 50% 삭감돼서 50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막1주년 행사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 앙굴렘인가 여기에 예전에 위안부 여성을 기리는 만화전시회를 거기에서 했대요. 그것도 뒤에서 할 거고, 학생들 시화전도 하고 행사는 크더라고요. 그리고 리플릿을 계속 만들고,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계속 거기를 아이들의 교육장소로도 활용하고 이러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65개 시민단체에서 자기네 자부담을 계속 회비를 내면서 이 부분을 잘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5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그 사업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소녀의 상 추진위원회를 지난번에는 소녀의 상 건립추진위원회를 했는데요. 건립추진위원회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 때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여한 단체가 건립을 해놓고 계속 그것을 건립에 목적을 두면 안 되고요.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현장이라든지, 아직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65개 단체가 합심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1,000만 원 세웠다가 사실 500만 원 깎였는데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500만 원이라도 의회에서 세워주시면 자부담을 많이 늘려서 더 풍성하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438쪽부터 439쪽에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 많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다 명륜사회복지 다문화센터로 드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국비는 명륜복지관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되는 단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니까 그냥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 다문화 한국어 말하기대회, 또 교육 지원, 심리치료 이런 거 1,000만 원씩 돼 있네요. 그런데 사실 다문화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또 소외돼서 못 받는 다문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도 하면서 제가 말하기대회, 과장님은 심사로 가셨었고 저는 거기 잠깐 갔었어요.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그런데 다문화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좀 형식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초라하게, 자기네 몇 명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다문화 말하기대회 이러면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냥 평범한 시민들도 정말 다문화들이 와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또 그런 애환들이 거기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애환이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조금 확산시켜 주시고요. 제가 사실 올해 세계인의 날 합창대회 같이 갔었어요.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제가 가서 같이 합창도 하고 이랬는데요. 18개 시군에서 모인 사람들이 정말 자기끼리 모여서 아픔을 거기에, 자기네들끼리 진짜 울고 이러는 것을 봤어요. 되게 마음도 아팠고, 정말 ‘현장에 답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이, 18개 시군이면 우리 원주시가 가장 큰데 다른 데는 다 드레스를 입고 합창대회를 왔는데 우리만 그냥, 저도 거기에 있는 스커트 작은 것을 입고 했는데 노래하다 보니까 뒤가 툭 터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아쉽지 않았나. 왜냐하면 한번 해놓으면 그것도 계속 세계인의 날 때마다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간 여러 분야로 힘들겠지만 이런 다문화 여기에도 더 해서 말하기대회도 좀 확산시켜 주시고, 합창대회 이런 데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말하기대회는 지금 이중 언어 말하기대회,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인 경우에 어머니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를 같이 해서 이중언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 100만 원을 더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하기대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환이라든지 교류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말하기대회를 좀 더 확산해서 더 성과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날 대회 때 김정희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래서 다문화센터에서도 되게 힘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5월 21일에 부부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다문화는 5월 20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차이라서 제가 사실 참석을 못 해서 진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다소 소홀했구나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문화 후원을 하기 위해서 원주원예하나로클럽에서 매년 500만 원씩 바나나를 팔아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생님 강사료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가지고 대회 나갈 때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상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시군과 관련되는 예산은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444쪽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성애원 외 3개소)가 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10억 원이나 늘어났어요. 지금 성애원 외 세 곳이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성애원이요?
○허진욱 위원 성애원 외 3개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기는 말하자면 옛날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는 4개 시설이 있어요.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3개소 시설이 어디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3개소는 자신보육원, 원주아동센터, 심향영육아원 이래서 4개소고요. 원주아동센터는 옛날의 신애원이라는 데예요. 태장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설인데, 이 부분의 예산이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어요. 2012년 8월 5일에 개정되면서 시설이 강화됐어요. 그전에는 3명이…… 종사자 직원수 배치기준이 보육사 배치기준인데, 이게 생활지도원 배치기준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에 개정 전에는 0∼2세는 아동 3명당 1명, 개정 후에는 아동 2명당 1명으로 바뀌었고요. 3∼6세는 아동 7명당 1인, 아동 5명당 1인으로 기준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7세 이상은 아동 10명당 1명, 개정 후에는 아동 7명당 1명으로 배치인원 수를 조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2년 8월 5일 개정됐는데,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개정이 되면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동안 이것을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못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5,000만 원, 몇만 원 이렇게 찔끔찔끔 올려주다가 올해 끝났습니다. 3년 유예기간이 8월 5일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치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원 배치를 안 했을 때는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서 권고한 시설기준 직원을 못 맞췄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또 아동시설에서 아동들이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했고요.
여기 예산내역을 보면, 일단은 저희가 20명을 증원하려고 했는데 예산부담이 너무 많아서 19명을 증원했습니다. 여기에 6억 800만 원이 소요되고요. 이 기준은 생활지도원 1호봉 월 163만 9,000원, 야간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했고요. 또 종사자 임금상승률 및 인상비 운영을 적용해서 4억 8,8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동은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잘 성장이 돼야 되고, 또 시설에 있는 아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동이 나중에 사회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결국은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선생님들 19명 증원 인건비라고 보면 되고, 호봉승급분하고 해서 인건비 정도로 더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종사자의 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41∼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조례도 엊그저께 바뀌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조례를 부득이 바꿨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금리가 절하되면서 사실은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했던 것을 없앨 수는 없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럼요.
○박호빈 위원 이러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그럼 일반회계에서 쓰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래서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자부담을 늘려가는 형식으로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보조금 형태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법에 정해지지 않은 데는 주지 말라는 의도거든요. 이 기회에 핑계도 대고 좀 정리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정리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많이 정리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많이 정리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저희가 행사 때마다 나가보고요. 행사의 필요성이나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사실은 예전부터 했던 것은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매년 했던 것을 육성시켜서 진짜 그게 현실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 기회에 진짜 불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돈 쓰기 위한 행사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의논을 해서 이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이 사실 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대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2.1%입니다.
○박호빈 위원 2.1%, 그러니까 난 이해를 못 하는 게, 이게 뭐 찾아 쓸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자사업인데 이것을 왜…… 아무리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회계처리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5년으로 복수로 묶어둔다든가 복리로 묶어둔다든가, 확정금리로. 이렇게 연수로 하면 틀려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틀려지죠.
○박호빈 위원 틀려져요. 지금 변동금리는 아니거든요. 확정금리이지. 그러니까 이게 확정금리이다 보니까 금리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자사업이면 이것을 하다못해 10년은 그렇지만, 그래도 5년씩이라도 묶으면 지금 이점 몇 퍼센트면 더블은 된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통합기금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을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얘기를 했다고요. 이 부분을.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내년부터는 하여튼 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박호빈 위원 아니, 다른 것도, 국장님 계시지만 다른 것도…… 하여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알면서 왜 안 하냐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뭐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자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래서 통합기금제도를 쓰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456∼46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오늘 여성유권자연맹 정경란 외 네 분께서 방청 신청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지적과장 김진한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461∼467쪽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463쪽에 지적불부합지 50필지, 작년에도 50필지를 측량한다고 하셨는데 정리가 된 게 있나요?
○지적과장 김진한 매년 한 50필지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발생원인이 뭐죠?
○지적과장 김진한 발생원인이요? 저희가 25만 필지 정도 되는데요. 한 10% 정도가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집단으로 발생된 지역이 어디어디 있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집단으로 발생한 지역은 현재 태장지구하고 금대지구인데, 거기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올해?
○지적과장 김진한 네.
○김인순 위원 측량은 다 했나요?
○지적과장 김진한 아니, 내년 사업지구가 태장하고 금대지구, 금대 초등학교 있는 데 내년에 할 겁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작년에 50필지는 다 끝난 거고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다 끝났습니다.
○김인순 위원 측량까지 다 해서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김인순 위원 그럼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464쪽 맨 위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뭔가요?
○지적과장 김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집단지 불부합지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하는 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게 지방사무예요, 국가사무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김인순 위원 아, 국가사무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김인순 위원 국가사무면 그래서 국비, 시비가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그래서 국비가 내년에 8,200만 원……
○김인순 위원 국비.
○지적과장 김진한 맨 밑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 8,200만 원 저희가 내시 받았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것도 잘 되고 있는 거죠?
○지적과장 김진한 네.
○김인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교차로명 표시하느라고 혼나셨어요. 다 잘하셨는데요. 당초 1차에 한 거 말고 2차에 하셨던 거, 이면도로는 아니고 대로에서 한 블록 뒤에 작은 도로 하시면서 그쪽도 8차선 대로하고 똑같은 크기로 하니까,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 작은 사거리에 큰 것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엄청 커 보여요. 그래서 대로에 하시는 것은 지금 크기가 맞는데, 새로 하셔서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 뒤쪽의 사거리는 지금 현재 대로에 하시는 것보다 조금 작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올해 한 것은 약간 작게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작은 사거리에도 크게 해놓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엄청 커 보이니까, 물론 잘 보여서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실 때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그쪽에서 다 받으셨나요?
○지적과장 김진한 내년 4월 말까지 자기네가 완료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교차로명은 우리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지적과장 김진한 교차로명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 정해놨고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65페이지 보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도로명주소위원회도 있어요? 그다음에 뒷장 보니까 지명위원회도 따로 있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위원회 다 정해진 거 아닌가요? 도로명이 아직도 덜 정해졌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신설되는 구간 있잖아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경우 그럴 때 다시 위원회 개최해서 도로명을 확정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도로명을 정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저희가 정해서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아, 결정하는 거고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시설비에 도로명판 제작 설치 해서 있는데, 이것은 20개소인데 어디를 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진한 이것은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도로구간하고 민원인이 ‘왜 우리 집 앞에는 표시를 안 해주냐.’ 이런 구간에 대비해서 부착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뵌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명주소 번지수가 틀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표지판이 쉽게 얘기해서 1부터 50번지가 왼쪽이고, 51번지부터 오른쪽인데 방향이 잘못 표시된 데가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김진한 방향이요?
○류인출 위원 쉽게 얘기해서 54번지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고 55번지부터가 우측인데, 50번지까지만 왼쪽이고 51번지부터 오른쪽이다 이렇게 표시된 데가 있어요.
○지적과장 김진한 어느 도로구간이죠?
○류인출 위원 단구동 옛날 단지촌 사거리에 가시면 모퉁이에 신협 쪽에 가시면……
○지적과장 김진한 신협 옆이요?
○류인출 위원 네, 그리고 그 사거리도 교차로명을 좀 부여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진한 그 사거리요?
○류인출 위원 네, 지금도 사람들이 단지촌 없어진 지가 10년 됐는데 아직도 단지촌 사거리라고 불러요.
○지적과장 김진한 예, 알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거기 교차로명 좀 꼭 좀 부여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진한 내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은 468∼473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제빵 오븐(교체), 다 낡아서 교체하는 건가요?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네, 지금 1대는 완전히 망가졌고요. 또 1대는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2대에 대해서는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다. 구입연도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2001년도 게 있고, 2004년도 2개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 가지고는 그것도 모자라는 거죠? 선생님들 사례비.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수강료 가지고는 선생님들 강사수당 충당이 안 됩니다.
○김정희 위원 완전히 다 시비로 하는 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명륜동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재정이 사실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하단 말이에요. 복지비용은 매칭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부터 생각을 개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정된 금액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과거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답습만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체 원주시 예산의 2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도비 매칭에 쫓아가다 보니까 신규사업 발굴이 약간 미흡한 실정인데, 행정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들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의 특화된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복지국이 사실은 거의 지원부서거든요. 지원부서에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주고, 또 요새는 시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공직자 분들을 좀 편하게 해주면 좋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환경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환경적인 부분, 또 직원 분들이 좀 편안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는 부분, 또 민원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거시적으로 보셔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하고 북한이탈주민들 쪽에 유사한 행사로 인해서 보통 예산이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중화해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해서 계속 소규모로 행사하시는 것보다 좀 집중화해서 특화할 수 있는 행사를 진짜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면 다문화가 찐짜 다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고, 북한이탈주민도 보니까 꼭 행사가 예산이 보통 한 일곱 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서너 가지 정도로 줄여서 집중화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면허증 따는 거나 자격증 따는 거나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북한이탈주민 면허증 따는 예산 따로 세우고, 자격증 따는 예산 또 따로 세우고, 교재비 따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집중화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 바뀌면 또 안 되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변규성
감 사 관권하중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이정호
경 로 장 애 인 과 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민 원 과 장이두복
지 적 과 장김진한
시민문화센터소장이이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