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김정희 의원님, 위규범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허진욱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사는 원주가 나날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어 너무나도 기쁘며,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원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원주 철도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자 시내 곳곳에는 수도권 전철시대가 본격 개막되는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수도권전철 사업을 추진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도권전철 사업을 반기고 축하하면서도 수도권전철이 개통될 경우 일명 “빨대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 원주에 관광객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크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문이 쉬워지면서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고속철 신칸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여주∼원주 철도건설 사업에 대해 연내에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 배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고 원주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조기전철 개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몇 년 이내에 수도권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이제는 다가올 수도권전철 시대에 발맞춰 빨대효과 등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수도권전철 시대에 대비하여 빨대효과를 최소화할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 대표음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주시는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관광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 2012년 4월 관광과를 신설하고 의욕적으로 수많은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씨티투어 산업관광 등 지금까지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판부면 금대리와 신림면 일원에 20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올해의 관광도시에도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볼거리와 즐길 거리의 개발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광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의 삼박자가 맞아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주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먹거리개발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 자랑할 먹거리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원주시는 먹거리 개발을 위해 2011년 대표음식을 공모하여 뽕잎황태밥과 복숭아불고기를 대표음식으로 선정하여 2012년부터 시범업소를 지정해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음식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호응도를 떠나 시민의 몇 퍼센트가 대표음식을 먹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음식 선정 이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표음식심의 재료가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음식과 향토음식의 발전을 위해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사업의 추진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대표음식과 관련된 예산은 요리실습 재료구입비 300만 원과 메뉴 품질 개선비 1,000만 원이 전부이며,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서 원주시의 대표음식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현재 대표음식과 관련된 부서는 농촌자원과, 위생과 등으로 이원화되어 실질적인 대표음식 지원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시는 대표음식을 발굴 육성하는 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표음식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점의 성패는 입소문이 좌우하듯 입소문 마케팅, 바이럴마케팅 등 대표음식의 마케팅과 홍보를 위해 시에서 추진한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대표음식과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과 대내외적 홍보를 위하여 경연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는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향토음식을 육성하고 있으나 대표음식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음식도 향토음식과 같이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을 위해 현재 향토음식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표음식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11월 12일 자 조선일보에 음식강산의 저자인 박정배 음식칼럼니스트가 기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전라도는 팥칼국수, 칼만은 원주가 원조”로 지역별 칼국수를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7개 지역의 칼국수를 소개하면서 우리 원주의 장칼국수를 소개하고 만두를 넣은 칼국수 칼만의 원조가 원주라는 것입니다. 원주에 살고 있는 우리마저 그저 우리 지역의 음식일 거라고 알고 있는 칼만이 원주가 원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전통시장과 중앙시장, 자유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칼국수와 만두집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보편적이긴 하지만 칼만과 장칼국수를 특화하여 원주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하면 전통시장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주가 원조인 칼만과 우리 지역에서 인기인 장칼국수를 원주대표음식으로 육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울에서 원주로 기차를 이용해 우리 지역을 관광하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역 앞에는 관광버스가 관광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대기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관광객이 관광을 마치고 원주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몇백 명의 저녁식사를 위해 중앙시장, 자유시장 등 전통시장을 들르는데 관광버스가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원주역 앞과 중앙시장 인근 강원감영 앞 등에 관광버스가 임시주차할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원주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관광버스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지역의 대표음식이라 하면 특정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나 보편적인 음식이지만, 특색 있고 느낌이 색다른 음식으로 외지에서 방문한 방문객에게 부담 없이 대접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을 대접한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야만 대표음식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 관리하고 지원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도권전철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원주의 대표음식다운 대표음식을 만들어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전통시장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종합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규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의 현실은 생산, 유통, 분배, 소비 모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FTA비준에 따른 유통시장의 완전개방과 저가 농산물의 수입 등으로 농산물 유통환경은 급변하고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 성향도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농가경영 규모의 영세성과 산지유통시설의 미흡, 대형할인점의 소매시장 점유율 증가와 농산물의 높은 유통마진 구조, 농산물 가격결정 구조의 왜곡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지역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농산물유통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농가에 의해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외식문화의 발달과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의 소비수요 증가에 따라 대형식품 가공업체들의 농산물 수요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지역농산물의 수요창출을 위한 마케팅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케팅 홍보활동을 통해 얻어진 농산물의 수요 창출 정부를 바탕으로 중장기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재배를 한다면 안정적인 농가소득원 창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 생산계획에 따라서 품목별 경작 면적과 계획생산량을 책정하여 시행한다면 특정농가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산품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농산물 유통개선 과제 및 판로개척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홍보 전략은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지, 셋째, 지역농산물 유통개선 정책방향 및 농산물 유통발전기금 조성 여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막·부론·귀래 지역 조창휘 의원입니다.

원창묵 시장님, 지난 7개월 문막 지역은 일찍이 유래가 없는 분열과 반목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 이렇게 문막 사회를 만든 것입니까?

SRF 공급에 대한 내용 중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1일 530톤의 규모로 허가받고자 하는 사업을 시장이 나서서 민간사업자를 대변하고 합리화하는 데 유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SRF, 곧 각종 쓰레기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문막 뜰 한복판에 짓겠다고 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막에 있는 SRF 제조공장들이 SRF 원료의 원산지와 추가적으로 신설 계획에 있는 제조공장과 원주에서 만들고 있는 1일 50톤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시정홍보 자료와 관련하여 유해성과 악취가 없다고 홍보하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화훼관광단지 연료에 대하여 타 시도에 화훼단지 열공급으로 SRF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넷째,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견학을 하고 있는 근거와 관변단체와 시민을 견학시키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견학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단호하게 묻겠습니다.

시의회와 문막 주민들에게 한 약속과 다짐을 지키기 위해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추진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시의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대다수 주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독선적으로 강행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진욱 의원입니다.

제18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별로 많은 조례개정과 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약 1조 원 가까운 예산안 심의 등 원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부의 국·과·소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34만 시민을 위해 여러 모로 수고하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원주시 공무원 모든 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원주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연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당부의 말씀도 겸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새해에도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해 34만 원주시민 모두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데 원주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힘을 모으자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앞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시인데,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워’입니다.

나 하나 꽃 피워(조동화)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오랜 근무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시민을 위해 원주시 1,400여 공무원 분들과 원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다 함께 꽃 피우고 붉게 물들이면 원주시는 온통 꽃밭과 가을 단풍처럼 아름답게 성장해 나간다는 믿음을 시민께 드린다면 원주시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해보면서 행정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니 관적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원주시 국·소장 및 과장급 직위에 대한 직렬별·직급별 사무분장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위에 대한 직렬별 직급 대상의 불균형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은 물론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에 폐단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일 현재 4급, 5급 현황을 보면 행정이 총 정원의 640명인데 4급에는 6명으로 0.9%를 차지하고, 5급에는 47명으로 7.3%, 사회복지는 4급은 없고 5급은 1.9%, 시설직에는 총 건축 51명인데 4급 2명, 5급 3명, 토목이 88명인데 4급이 2명, 6급이 8명, 기계직은 정원이 39명에 비해서 4급 1명, 5급이 2명, 또 농축산직 68명 중에서 4급 1명, 5급 5명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농축산시설직에는 평균 2.6%의 승진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계열은 0.9%로 낮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표와 같이 행정직렬이 0.9%를 차지하는 반면, 시설직렬과 농축산직렬에 비해서는 4급 승진이 2.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급 이하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소수직렬에 있는 직렬 쪽에서 다소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급 이하 직렬에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4급 이상 직렬은 불균형을 이루는 승진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6개월 이내의 잦은 전보로 업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과,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과 소수직렬 공무원의 균형 있는 인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님들은 원주시 발전을 위해 정해진 룰에 의해서 뛰는 선수라고 보면, 반면 34만 원주시민들은 심판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 여기서 우리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 심판자인 시민의 눈과 입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곳 시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심의·의결·인허가 관련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업을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재심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분석하고 보니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원회에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 이내에 보조할 기준액을 상정하면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기능별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하게 되는데, 금번 심의가 이미 끝난, 그리고 부합하다고 판단돼 승인한 것을 집행부는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된 것을 무시하고 시의 급조된 사업계획 변경안을 재차 상정했을 때 다시 소집되어 위원회 기능과 상관없이 시장의 업무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심의위원회라면 과연 그 심의위원회는 물론 원주시 공무원과 또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명령을 받드는 시의회는 과연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위원회라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시민이 인정하면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심의·의결·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자 선정 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같이 의장과 시장이 위원회 구성을 균형 있게 또는 추천, 공모 등을 통해서 소신 있는 전문위원을 영입하는 방안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원주시 129개 위원회가 구성된 관련 국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바른 판단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들으시고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해서라도 원주시 행정에 반영해서 원주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조창휘 의원님 한 분만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정책 시행의 최고책임자이신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시장님께서는 쓰레기발전소 사업자에게는 귀를 열어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과 시의원들한테는 귀를 닫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열고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시정질문 답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서를 보니, 물론 시장님께서 작성한 것은 아니지요?

○조창휘 의원 네? 검토만 하셨나요?

○조창휘 의원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원주는 건강·생명도시라는 도시브랜드를 내세우며 소중한 가치로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조창휘 의원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청정자연의 그 기반이 희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20일 반계리 등 6개 마을 주민들이 시장님과의 면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중)

동영상 꺼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으셨죠?

○조창휘 의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창휘 의원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말씀.

○조창휘 의원 지금 동영상을 보고도 말씀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저는 없었어요.

○조창휘 의원 거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창휘 의원 간단히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창휘 의원 설명을 거기까지만 듣겠다고요.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한 번도 없습니까?

○조창휘 의원 그 지역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했겠습니까?

○조창휘 의원 추측이 아니라 녹음파일이 있잖아요. 근거가.

○조창휘 의원 그것까지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창휘 의원 근거자료가 있는데 허위 유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조창휘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발전소 건설을 앞장서서 찬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 동영상 틀어주세요.

(재생 중)

저기에 쓰레기가 외부에서 다 들어온 쓰레기예요. 원주시 지역에서 제조하는 쓰레기인데, 여기에 시장님은 이것을 아시나요?

○조창휘 의원 이것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자료를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안 주네요. 이것 말고 이것과 흡사한 홍보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요청을 해도 안 주는데, 그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조창휘 의원 감추니까 안 주는 거죠.

○조창휘 의원 공개해서 다 배포를 했는데 제가 자료수집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서면으로도 하고 구두로도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이것 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조창휘 의원 여기 내용을 보면 타 지역 쓰레기 절대 안 들여온다고 써져 있습니다.

○조창휘 의원 그런데 지금 동영상 보신 것은 타 지역 쓰레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안 겪어오셨으니까 안 갖고 온다고 하시겠지만,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변에 연중 68,000톤이란 쓰레기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의원 지금 유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영상 보셨잖아요.

○조창휘 의원 사업장쓰레기도 쓰레기이고 생활쓰레기도 쓰레기이고 똑같은 쓰레기입니다. 어떤 것은 쓰레기이고, 어떤 것은 옥입니까?

○조창휘 의원 시장님 저기 가서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조창휘 의원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창휘 의원 알겠습니다.

○조창휘 의원 섞어놓으면 시장님 몰라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시장님께서는 쓰레기 열병합발전소를 대표이사인 것처럼 전면에 나서서 홍보하고 다니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조창휘 의원 무작위가 아니라……

○조창휘 의원 환경에 저해하지 않는……

○조창휘 의원 쓰레기를 태운다는 이미지는 원주의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외부인들이 봤을 때 쓰레기를 태운다. “원주에 가면 쓰레기를 태워.” 관광객이 오시겠습니까?

○조창휘 의원 뭉치로 쓰레기 덩어리를 태우는 겁니다.

○조창휘 의원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조창휘 의원 쓰레기를 뭉쳐놓은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세요. 쓰레기 뭉쳐놓은 것을 때운다고 말씀하셔야지. 정확히. 왜 고형연료라고 말씀하세요? 고형연료는 빼세요. 이제부터는. “원주에서는 쓰레기 뭉치를 땐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조창휘 의원 맞잖아요. 그게. 쓰레기 뭉쳐놓은 덩어리잖아요. 고형연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창휘 의원 생활쓰레기나 사업장쓰레기나 똑같이……

○조창휘 의원 그만,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조창휘 의원 또한 센추리21cc 골프장에서 쓰레기열병합발전소 2차 공청회에 참가하신 시민들 아시죠? 공청회 한 것 아시죠?

○조창휘 의원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재생 중)

그 자리에 동원된 분들이 대부분 경로당 노인들을 하루 일당 10만 원 주고 그야말로 현장에 사가지고 간 겁니다.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을 찬성으로 보시는 겁니까?

○조창휘 의원 시장님의 생각만 말씀하세요.

○조창휘 의원 이렇게 공청회를 하는데 돈으로 사람을 사다가 그 자리에 갖다놓고 찬성하라고 사인하게 하는 부분이 시장님의 생각으로는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해 달라는 얘기죠.

○조창휘 의원 알겠습니다.

외부 쓰레기가 기업도시 쓰레기발전소에 하루 240톤, 문막 쓰레기발전소에 하루에 530톤이 소요돼서 하루 770톤을 원주지역에서 소각하게 됩니다. 연간 281,050톤을 소각하게 됩니다. 원주의 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창휘 의원 열병합발전소가 정화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창휘 의원 게다가 원주는 분지 지형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가장 높은 도시의 하나입니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가는 것은 건강·생명도시 원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원주는 그야말로 쓰레기천국이 될 것입니다. 원주의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자필로 폐목재·폐플라스틱을 쓰지 않겠다고,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중)

○조창휘 의원 시장님께서 친필로 쓰신 것.

○조창휘 의원 시장님이 쓰신 친필 4번에 보면 “친환경 청정연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쓰신 것 맞죠?

○조창휘 의원 아니, 있고 없는 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했으니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조창휘 의원 6대 의원님들 중에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저것을 불러서……

○조창휘 의원 권영익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언제 저희가 그것을 불러줬어요?)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저것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퇴임하신 권순칠, 그때 과장님이셨어요.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 저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왜 받아 적으셨다고 해요?)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을 바라보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석에서 - 「네, 그것은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그대로 적어서 권순칠 소장한테 줘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조창휘 의원 네, 다음입니다.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쓸 시간이 없었어요.)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김학수 의원 의석에서 - 네, 맞습니다. 제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거짓말이죠. 시장님이 저렇게 지키겠다고 쓰신 거예요. 직접.)

(○김학수 의원 의석에서 - 그때 부결시켰다고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적은 것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불러준 거 왜 안 지켰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조창휘 의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한테 받았으면 받아 쓴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하지 않겠음, 뭐 하지 않겠음, 이렇게 하라고 질문을 했어요.)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조창휘 의원님, 질문을 하시죠.

○조창휘 의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수 의원 의석에서 - 당시에 펠릿이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이였어요.)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조창휘 의원님, 시장님 답변 됐습니까? 나머지 하시죠.

○조창휘 의원 네, 됐습니다.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추진사업은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조창휘 의원 원주시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창휘 의원 환경영향평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그런데 지자체장께서 포기를 하게 되면 허가 관청에서는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조창휘 의원 시장님이 안 한다고 해도 내줍니까? 그러면?

○조창휘 의원 네?

○조창휘 의원 시장님께서는 쓰레기발전소에 대해 포기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조창휘 의원 그것은 사업자……

○조창휘 의원 시장님은 화훼단지를 하신다고……

○조창휘 의원 시장님은 화훼단지를 추진하겠다고 화훼단지에 의한 출자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는 우리 시의회에서 출자했습니까?

○조창휘 의원 안 했는데, 출자한 데는 뒷전이고 출자 안 한 데만 앞서가니까 시민들이 의문이 많습니다.

○조창휘 의원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의문이 있나, 없나. 화훼단지 추진을 앞서서 열심히 하시면 ‘우리 시의 화훼단지를 위해서 시장님이 앞서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만, 출자한 데는 뒷전이고 열병합발전소만 지금 몰두하는 것 아닙니까?

○조창휘 의원 시장님이 앞서서…… 우리 느낌은 그래요. 모든 시민들이 느끼는 게, 지금 방청객도 계시는데요.

○조창휘 의원 시장님, 문막에서 방청객도 오셨어요.

○조창휘 의원 시장님이……

○조창휘 의원 시장님이 자꾸 말을 바꾸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창휘 의원 6대 의원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은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조창휘 의원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뒤집잖아요.

○조창휘 의원 시장님이 한 것도 안 했다고 하면……

○조창휘 의원 그러면 안 바꾸었다고 생각하세요?

○조창휘 의원 시장님 목소리를 제가 거짓으로 하겠습니까?

○조창휘 의원 목소리가 시장님 목소리인데 제가 왜 그것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해요?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잠깐, 시장님, 지금은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조창휘 의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계속하세요.

○조창휘 의원 오늘은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회가 제대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바로잡아 시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확립하느냐, 아니면 시장에 의해서 무참히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며 시의회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느냐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시의회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를 민간업자와 함께 계속 강행한다면 저는 의원으로서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막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의회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시장이 의회와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의회의 권위를 먼저 확립해 놓을 것을 의원들께 강력히 제안코자 합니다.

시장님에게는 특혜 시비가 된 쓰레기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권영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의 기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네, 신상발언하십시오.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관련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담한 심정으로 말 주변도 없는 제가 발언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 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추모공원 여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은 생략하고요.

좀 전에 시장님께서 6대 의회 때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화훼단지 3억 원에 대한 출자동의가 두 번 부결되고 세 번째 올라와서 동의해줬다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메모지에 적힌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면담했을 때는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것 내가 메모지에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이게 “의원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적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 제가 새누리당지방협의회 회장인가 이것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의 입장은 3억 원 출자동의를 못 하는 게 바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주문드리고자 해서 “이것만 되면 해드리겠다.” 이렇게 퇴임하신 권순칠 소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것 제가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네 번째 열병합발전소에 관해서 환경선진국 수준 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것이며, 이를 충족치 못할 경우에는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환경 선진국 수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은 믿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나중에 바꿀 것 처음부터 친환경청정에너지로 갈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신상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이 자리에서 친환경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제외한 친환경에너지로, 분명히 ‘청정’ 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지 하시겠지, 하고 동의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의원님들!

그리고 법령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려워서 우리 일반 시민들 잘 몰라요. “SRF란?” 아까 이렇게 화면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쓰레기를 고형화해서 만든 연료라고 보면 틀림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해줬고, 일반 시민들 열 사람에게 물어보면 SRF를 설명하면서 “친환경에너지라고 보겠습니까?” 하면 법령으로는 그렇게 친환경고형연료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다 “정말 쓰레기연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환경연료라고는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권영익 의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권영익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를 그동안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고 기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조창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 이후의 모든 의사일정에 동참을 안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의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의회의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 이렇게 제가 밝힌 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의사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장님께서는 정말 지도자로서의 덕목인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정을 이끌어나갈 것을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정말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정부’를 생각하자고. ‘의정부’라 함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정의롭게 임하고, 부는 부지런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고 ‘의정부’를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빈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안건은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