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실,시민복지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감사관실,시민복지국)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부서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의 제안설명을 할 예정인데 시정홍보실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이므로 행정국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시정홍보실장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93∼19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총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6,058만 원보다 2,069만 원이 감액된 17억 3,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행복원주 편집용 클립아트 회원 가입비 145만 원과 행복원주 QR코드 제작비 400만 원,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등 1,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방송 HD 전환에 따른 스튜디오의 내부수리를 위하여 시정방송 HD장비 자산취득비 중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하여 3,61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두훈 감사관님은 30만 이상 자치단체의 경우 개방형 직위공모에 의하여 감사관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자로 임용되셨어요?
○ 감사관 김두훈 4월 23일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감사관님께 거는 기대가 큰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 감사관 김두훈 제가 4월 23일자로 발령받은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개방형 모집이 있어서 제가 응시해서 원주시청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감사관실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0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본예산에 편성된 1억 9,545만 4,000원보다 242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9,7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 10% 절감 계획 등에 의하여 1,257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국내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패방지 및 청렴향상을 위한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0만 원과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포상금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편성된 건데 구체적으로 성공 사례 만들기는 우수 청렴 동아리 연말 시상식 3개 팀을 시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263∼311쪽까지로,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761억 200만 원으로 10.3%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원주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은 263∼268쪽입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2억 300만 원입니다. 절감 예산으로 4,2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복지지원팀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부랑인·노숙인 보호사업으로 부랑인시설의 국비보조액이 변경되어 2,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 3월부터 개시됨에 따라 1∼2월분 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지역주민과 후손들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을 위한 호국 얼 선양 사업으로 민긍호 의병장 묘역 정비 및 충원탑 건립에 6억 원, 무공탑 건립사업비로 6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7쪽∼268쪽은 2011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69∼281쪽까지입니다.
추경 규모는 당초예산 951억 원보다 46억 원이 증액된 997억 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원, 271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3억 원, 272쪽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억 원,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및 장비보강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기초노령 연금 미 매칭 20억 원 중 10억 원을 계상하고, 부족액은 2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며, 274쪽 노인일자리 사업 2억 4,000만 원, 276쪽 경로당 난방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5억 7,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경로당 운영비 중 5억 6,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77쪽 노인돌봄 국비 증액에 따라 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281쪽은 2011년도 보조금 지출 잔액 반환을 위해서 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282∼300쪽까지입니다.
28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고, 287쪽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정부 미 지원시설 보육료 차액 지원사업이 어린이집 간식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8,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보육교사 겸직 원장지원사업비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97억 8,200만 원과 291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양육시설 인권실태조사 및 희망캠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94쪽 위스타트마을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과 두드림존 운영지원비(사전사용)로 각각 1,1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고, 297∼30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으로 301∼304쪽이 되겠습니다.
302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확대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옥내형 부스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CCTV 설치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확대와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비로 2,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무기계약근로자 운영계획지침에 의거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및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통비 및 급식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305∼307쪽까지입니다.
306쪽 도로명판 교제 및 안내시설 설치비 2,200만 원과 공간영상정보 현장조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으로 308∼311쪽까지입니다.
먼저 308∼309쪽입니다.
사회교육과정 운영사업과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유보액 4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을 위생관련 노임단가 인상률을 적용해서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복지증진 여성 새로 일하기 사업의 직업훈련비 직종별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서 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95억 원 증가한 6,3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한미 FTA 시행에 따라 감소한 자동차세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1억 9,000만 원 등 총 113억 원을 증액한 58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한지전용 임대공장 외 2개소 사용료 2,000만 원, 시청 입주기관 임대료 2,000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유재산 매각 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67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9,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169쪽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191억 8,000만 원 등 총 198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26억 원, 기금보조금 4억 원, 도비보조금 53억 원 등 총 18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180쪽에 차입금은 지방공공자금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행정국의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족한 세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 16개 통계목에 해당되는 예산은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10% 해당되는 금액만큼 절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의 총 예산 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24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39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수양관 매입 7,000만 원, 장기공무원 교육비 1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금 1억 원과 성과상여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2,000만 원, 기관운영 물품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000만 원과 방범용 CCTV설치공사비 1억 3,000만 원, 자율방범대초소 신축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인재육성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5∼464쪽까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은 일반행정비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5쪽의 세무과 소관으로 집행잔액과 절감액을 포함 모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는 10% 절감액 등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1쪽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총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기기 일괄 구매로 인해 절감된 예산 8,000만 원과 집행잔액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카드리더기 교체 보완공사 4,000만 원, 시청사 절개지 및 시청사 HEAD SIGN 보수공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사업명세서 485∼518쪽으로 기정예산 81억 2,900만 원에서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총 8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편제 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485∼500쪽으로, 기정예산 16억 1,3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85∼486쪽까지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구축 예산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개선에 1,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진료지원 예산으로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1억 7,300만 원을 신설부서 의료지원과 예산과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87∼488쪽은 구강보건 예산으로 노인의치 보철 시설비 2,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89∼696쪽 보건진료소 예산으로 학곡보건진료소 외 7개 보건진료소에 예방접종도우미 인건비 1,300만 원으로,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2,600만 원, 보건교육용 노트북 자동혈압계 등 물품취득비 2,200만 원 등 1억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98∼499쪽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예산으로 과 업무 조정에 따른 방문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 예산 5억 9,800만 원이 보건사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501∼503쪽으로 기정예산 2억 6,0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과목에 대한 10%를 감액 조정하고 대표음식지원 육성 관련 푸드스타일링 제작비에 3,200만 원 추가 계상하고 대표음식 시범업소 벤치마킹에 300만 원과 대표음식 요리기술 및 경영컨설팅에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504∼512쪽으로 기정예산 37억 1,0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3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5∼506쪽은 모자보건 관리 예산으로 인공수정 시술비에 1,100만 원 추가 계상하고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6∼507쪽은 정신보건관리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7∼509쪽은 건강생활실천지원 예산으로 금연클리닉 사업 중 금연강사 및 홍보비로 400만 원, 금연성공자 물품구매에 400만 원,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염도측정기 구입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억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한 의료지원과 예산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513∼518쪽으로 기정예산 25억 4,000만 원에서 5,600만 원이 증액계상된 2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3∼514쪽은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구축 예산으로 과업무 조정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응급의료반 운영비 등 예산 7,500만 원이 이관되었습니다.
514쪽은 감염병 관리예산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4∼517쪽은 만성병관리와 진료지원 예산으로 국가결핵관리사업 중 소집된 접촉자 조기발견 검사비에 1,5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에 5,700만 원,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강사수당에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부서의 심사에 맞추어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요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은 193∼1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94쪽에 시정방송 HD장비 구축이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 행정국장 이기하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자산취득비로 4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 박호빈 위원 없었다고요?
○ 행정국장 이기하 네, 이 과목으로는 없었죠.
○ 박호빈 위원 총 금액이 이거예요?
○ 행정국장 이기하 네, 내부수리하는 거니까요.
○ 박호빈 위원 내부수리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장비는요?
○ 행정국장 이기하 장비는 자산취득비 3억 9,000만 원이 남은 거죠.
○ 박호빈 위원 계장님, 맞아요?
○ 행정국장 이기하 당초예산에 4억 1,000만 원 확보했다가 2,000만 원은 과목을 변경하고 나머지 3억 9,000만 원이 장비……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명예통역관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언제 쓰는 거죠?
○ 행정국장 이기하 외국에서 손님들이 저희 시를 방문하거나 그럴 때 인원이 많으면 저희 시 통역요원이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명예통역관을 이용해서 통역을 하는데 활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동아리로 해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없으신가요?
○ 행정국장 이기하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명예통역관이 20여 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7명.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7명에 대한 돈이에요?
○ 행정국장 이기하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지 말고 좀더 세워서… 그래도 대표적인 축제인 국제걷기대회 할 때 외국인들이 원주에 가장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같이 일본인하고 걷고 그 걷는 속에서 통역을 해주시는 아주머니들이 나름대로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불만 있게 됐어요.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도시락 하나 달랑 주고 통역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참 쏟아내셨거든요. 조금 더 세워서라도 끝나고 나서,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고맙다든가 해서 식사 한번 모시고…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의 뜻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명 가지고 전체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17명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거고 일반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해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4쪽 상단에 행복원주편집용 클립아트요. 기존에 55만 원이었어요.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 행정국장 이기하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작권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확보한 게 부족해서 145만 원 정도 회원가입을 더 하면 마음대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QR코드 제작하는 거요. 원주지역 관광책자나 이런 것 QR코드로 제작한 게 있나요?
○ 행정국장 이기하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런 것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여러 개를 같이 하거나 이런 방법이……
○ 행정국장 이기하 구체적인 것은 실무를 접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QR코드를 우선 행복원주 신문에 도입해서 시행을 해보고요.
○ 위원장 용정순 저도 QR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의논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행정국장 이기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195쪽에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3개소)가 기존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러면 무슨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어났을까요?
○ 행정국장 이기하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하반기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용정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기하 네.
○ 위원장 용정순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 행정국장 이기하 유지보수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 행정국장 이기하 계약기간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고요. 나머지가 하반기에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에 대한 금액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계장님? 결산액이 얼마였어요?
○ 방청석에서 2,5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당초예산에 적게 잡은 거예요?
○ 방청석에서 네, 당초예산에 전광판 관계 때문에 1,000만 원 삭감됐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삭감했던 예산입니까?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4월 23일날 취임하셨으면 18일 정도 되셨는데요. 업무보고는 받으셨죠?
○ 감사관 김두훈 네, 받았습니다.
○ 김홍열 위원 원주시가 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대강은 알고 계시겠죠? 감사관의 입장에서.
○ 감사관 김두훈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관을 모시게 된 취지라든가 배경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 감사관 김두훈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감사관님이 지금 보시는 원주시의 현 상황하고 앞으로의 각오랄까 아까 대강 말씀은 하셨는데 좀 더 생각하신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감사관 김두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각 계의 업무보고를 받아서… 현재 원주시가 68개의 시에서 하위권으로 청렴도가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5일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계장하고 같이 가서 담당 서기관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원주시가 너무 자발적으로 한다든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톨게이트 같은 데 지나가다가 외부인들이 출구가 어디인지, 입구가 어디인지 이런 게 제대로 없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건지 소소한 것에서부터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언론에 홍보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 자료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관행대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윗분들이 명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탈바꿈하여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지와 정신 자세가 뚜렷해지고 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투명하고 질서 있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말씀 고맙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대가 됩니다. 기존에 우리 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셨고 어떤 분인가는 모르긴 하지만 임하는 자세가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1,000만 원 계상됐죠. 요전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보상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 감사관 김두훈 이것은 1,000만 원을 계상시켰는데요. 금품수수라든가 향응 제공이 있을 경우 그 20배라든가 하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제보를 했을 때?
○ 감사관 김두훈 공무원이나 민간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조사 심사를 해서 증거자료에 의해서 부조리포상금의 지급 조례에 맞는가 판단을 해서…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증거부족이라든가, 사실이 아니라든가, 징계절차 중이라든가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이런 것, 단순 업무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같은 경우는 금액의 20배 이내로 상한선을 정해서 하고요.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추징환수 결정액의 20% 이내로 포상을 하고요.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행위를 해서 금품이 제공됐다거나 할 때는 그 금품액의 20배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향응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얼마 이상 되는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2,000만 원 이내로 잡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뭔 얘기예요? 아니, 공무원이 업무하고 연관된 사람하고 저녁식사 대접을 받았다…….
○ 감사관 김두훈 3만 원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일 경우는 향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곰탕 한 그릇 먹는 것은 괜찮아도 3만 원 이상짜리 제공받으면 그것을 향응으로 본다?
○ 감사관 김두훈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때는 몇 배요?
○ 감사관 김두훈 20배 이내로요.
○ 김홍열 위원 그게 신고가 되면 20배 이내로 포상을 준다?
○ 감사관 김두훈 네, 저희가 심사해서 여기에 판단이 되면 그렇게……
○ 김홍열 위원 35,000원짜리를 제공받으면 20배면 70만 원 포상을 준다? 누구든지 간에?
○ 감사관 김두훈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증가자료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 금액 이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500만 원씩 올려서 2016년까지 해서 내년에는 1,500만 원이 되고 후년에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16년에는 3,000만 원이 되면 총 1억 원 정도 재원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연차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1,000만 원이 한두 달 만에 나가고 말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1,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 세워서……
○ 감사관 김두훈 20배 이내니까 금액을 적절히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올해 1,000만 원 세웠으니까 내년에는 1,500만 원, 후년에는 2,000만 원 이렇게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한두 달 내에 1,000만 원이 다 나갔다면 내년에는 2,000∼3,000만 원 세워야죠.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 감사관 김두훈 올해 진행하는 것을 봐서 금액은 조정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지출이 안 됐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청렴실천성공사례 만들기 포상금 500만 원 이것은 뭘 어떻게 써요?
○ 감사관 김두훈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각 국이나 본부별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계획보고서를 올리라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회장 1명이고 회원이 있고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기간을 정해서 예산 500만 원 추경에 세웠는데요. 각 국·본부별로 해서 8∼10개의 청렴동아리를 만들어서 반부패 청렴도 쇄신 분야로 연구과제로 해서 격월제로 보고대회를 열어서 평가해서 연말에 3개 팀을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 250만 원, 우수 동아리는 150만 원, 장려상은 1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청렴으로 간다면 좋겠죠. 그것도 잘 추진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담당관님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분야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 감사관 김두훈 저희로서도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 교정 차원에서 사전 제거하는 방안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감사관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부조리포상금 올리는 게 자랑인 것처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야 좋은 겁니다.
○ 감사관 김두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개방형 감사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다 더 청렴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20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계약심사 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계약심사는 용역 3,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사전계약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하려면 각 실과에 계약심사 요청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1억 원 공사를 한다면 1억 원에서 얼마 정도 감액시켜야 되는지는 현장에 나간다든가……
○ 박호빈 위원 현장여비예요?
○ 감사관 김두훈 현장을 나간다든가 다른 데 조사 의뢰를 한다든가 계약심사에 필요한 사전 절차에 필요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여비라면 됐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은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느낀 부분이, 계약심사제도가 과별로 달라요.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결국 관에서 사실 먹고사는 사람들 속에 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시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하나의 요식행위고 서류 하나 만들기 위한 부분이었다는 게 제가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약심사위원들을 잘 파악하셔서 시에서 밥 벌어 먹고사는 분들은 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두훈 명단 검토해서… 계약심사에 위원회라는 것은 없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가지고……
○ 박호빈 위원 우리 시에 계약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각 부서에. 없기는 뭐가 없어요?
○ 감사관 김두훈 위원님, 그 부분은 회계과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해보라니까 무슨 딴소리예요.
○ 감사관 김두훈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인줄 알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여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형공사 현장 기동감찰여비와 민원현장확인 여비요. 대형공사가 지금 몇 개인지는 알고 있어요?
○ 감사관 김두훈 대형공사가 15억 원 이상의 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 나복용 위원 여비산출을 어떻게 한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지난해 44개의 대형공사가 있었답니다.
○ 나복용 위원 여비산출이 151만 2,000원인데 산출을 어떻게 한 거죠? 정산해서 한 건가요?
○ 감사관 김두훈 대형공사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사전안전점검이라든가 제대로 설계대로 진행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책정한 근거가 있냐고요.
○ 감사관 김두훈 책정한 근거는 공사가 장기간 진행된다거나……
○ 나복용 위원 뭔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여비에 대한 근거하고 대형공사장이 몇 개이고 고충민원을 몇 개 해서 출장을 어떻게 다녀왔고, 그런 자료를 주세요. 감사관님이 잘 모르시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두훈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주민지원과장 이명우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263∼26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시험 지원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몇 쪽이죠?
○ 나복용 위원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증 취득에 관해서요. 그게 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을 딴 분이 몇 명이나 돼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약 20명이 조금 안 됩니다.
○ 나복용 위원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쪽 말씀이시죠?
○ 나복용 위원 265쪽.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면허취득을 한 분이 19분입니다.
○ 나복용 위원 일인당 얼마 지원해주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일반인들하고 이분들하고는 학원에서 받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강원도운전면허협회하고 강원도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일인당 총 소요액이 40만 원으로 한정해서 40만 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줘서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30% 12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시비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이 8만 원 정도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분들이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면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 나복용 위원 홍보를 해서 따게끔 해주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예, 그분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고 옵니다. 필요하다면 와서 신청하게 되고 센터에 들어와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266쪽에요. 사례관리대상자 긴급지원비로 해서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사례관리긴급지원비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생필품이라든가 의료비, 진단비 일부 생활지원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 나복용 위원 원래 예산이 있는데 명칭 자체가 긴급지원비라고 해서 특별히 쓰여지는 것은 아닌가. 긴급지원비라고 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특별히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사례를 봐서 시급을 요하면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 나복용 위원 사례관리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대상자들이 혜택을 잘 못 받는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발굴하는 데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서 자체적인 사례관리를 발굴하는 부분을 통합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이번에 직재개편을 하면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IMF시대가 다시 오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런 것을 감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66쪽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이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삭감시키네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3월에 개원해서 그때 두 달 치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립복지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7,000만 원 정도만 확보하면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처음 예산 세울 때 예측이 좀 그랬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간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다가 개원을 3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보훈의 꽃 제작 1,000만 원이요. 모형도를 봤는데요. 꽃을 흰색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당초에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4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흰 꽃이 나왔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얻은 부분이 흰색이 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차갑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흰 것만 계속 있었을 때, 물론 보훈호국의 달이라고 해서 기뻐하는 달은 아니지만 상갓집 분위기가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흰색이 노란색보다 시야에 들어오는 폭이 좁다 이래서 노란색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원래 보훈의 뜻이 그런 것 아닌가요? 현충일에 다는 리본 그것도 그렇고 그날은……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흰색은 아니고요.
○ 김홍열 위원 노란색은 못 본 것 같은데.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지.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노란색도 씁니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에 국도비 반환 중에서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국비 2,30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데 왜 그렇게 되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2,300만 원 얘기하시나요?
○ 김홍열 위원 2,300만 원하고 도비 1,000만 원하고 3,300만 원 정도 반납되는데 왜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죠?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당초예산 확보하면서 운영비가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집행되는데 아마 집행하면서 정원이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들어오는 인원은 70∼90명이 되다 보니까 차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평균 몇 명 정도……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80∼90명 정도.
○ 김홍열 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가 배정됐었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금년도에 6억 3,200만 원이……
○ 김홍열 위원 이게 작년 예산이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작년에도 6억 3,200만 원 똑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10%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보훈의 꽃 제작이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숭고하신 분을 뜻을 기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1,000만 원 들여서 1만 개 제작하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일회성으로 하루 달고 끝날까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달고 다녀야지 무슨 꽃이냐고 관심을 갖고 물어볼 거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제작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학교를 통한다든가 보훈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6월 한 달만이라도 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홍보가 안 되죠. 보훈단체 몇 분이나 돼요. 학생들한테 1만 개를 나눠줄 수 있는 데는 학교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학교에 어떻게 홍보를……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학교는 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학교에는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교육청에 줘서 분배할 거 아니에요.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행사를 여러 개 해보니까 의사전달이 안 돼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달고 다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언론에도 홍보를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네, 고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못하면 일회성 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호국의 달 6월에도 패용을 하고 국가가 정한 추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패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제도가 되어 있어야만, 매년 원주의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호빈 위원 홍보를 안 했을 경우에는 김홍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심적으로는 어느 당의 표시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홍보도 하고요. 필요하면 패용과 관련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제도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지가 지름이?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3cm입니다. 두께가 0.5cm.
○ 위원장 용정순 그게 하나에 1,000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700∼8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부가세가 있으니까 여유 있게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1만 개 정도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걸 뭐 구태여 배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꼭 하시겠다고 하면 배부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아마 시청 창고나 동사무소 창고에 잔뜩 쌓여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훈단체에 돌려봐야 한계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시청 배지 달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저도 의원 배지 안 달고 있지만 시청 배지 달고 계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것을 강제로 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달아서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달지 않는 이상은 강제로 할 수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리본 같은 것 다는 것 있을 때에도 교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어야 달고 다녔지 학교 때 이런 것 안 달고 다녔고요. 요새 학생들 선생님이 억지로 달라고 해서 달지 않아요. 요새 아이들은. 원주시내에 있는 학생 수가 한 5만여 명 돼요. 어느 학교 애들은 나눠주고 어느 학교 애들은 안 나눠주면 장난감 이상의 의미가 없다. 재미있는 장난감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할 때에는 철저히 배부계획이나 주민들의 상황을 봐야죠. 시대적 상황을. 예전에는 달라고 하면 달 수 있지만 이제는 달라고 해서 달지 않아요.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연수관계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269∼28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71쪽, 272쪽 이렇게 보면 장비보강 장주기요셉재활원(물리치료 장비구입)하고 포도마을 이런 데는 돈을 직접 줘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합니까, 시에서 삽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쪽에 보조를 줘서 그쪽에서 구입을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의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엊그저께도 뉴스에 크게 났거든요. 보조금을 줘서 부풀려서 하는 사례를 어제 뉴스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거든요. 샀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신규사업장 기능보강 해서 2,400만 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특히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시니어클럽이라는 곳이 떡 만드는 데 아니에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맞습니다. 시장형 사업으로 떡방앗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개 사업을 확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태 관련되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뭐 돈이… 갖다 팔면 되지……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나름대로 기구가 들어갑니다. 해머도 들어가야 되고 건조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저온저장고도 들어가야 돼서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장비보강 부분에 대한 영수증… 영수증이 문제가 아니라 철두철미한 타 견적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269쪽에 자활근로대 유류대지원은 어디에요? 자활근로대.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우산동에 산업진흥원 밑에 보면 자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게 되겠는데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어차피 유류대는 10월 이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채병두 위원 자활근로대라는 게 뭐하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실 전과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사회적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 몇 몇이 모여서 기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옛날에 보면 자활근로대라고 해서 폐지도 줍고 그랬는데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매년 저희가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 채병두 위원 우산동 한 군데만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다음에 277쪽에 맨 위에 경로당 양곡지원은 사전사용인데요. 양곡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읍면동 같은 경우는 1년에 7곡 하고 있고요.
○ 채병두 위원 경로당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다음에 동에는 1년에 6곡. 20kg짜리 기준입니다.
○ 채병두 위원 쌀로?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 채병두 위원 토토미입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정부 양곡입니다.
○ 채병두 위원 싼 것.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장애인 마라톤 대회 지원은 올해 처음 하는 행사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추진합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 시하고 연대 총학생회하고 같이 공동 주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연대 총학생회요? 그러면 사업제안 단위가 연대총학생회였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 위원장 용정순 사업계획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전용 목욕탕 개원 예정일이 언제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7월 1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목욕탕 운영비 8,500만 원은 1년 예산 중에 절반을 편성하신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포도마을이나 이런 장애인생활시설에 대기자가 많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현재는 많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아는 분한테 성인 아들이 있는데요. 원주에 장애인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멀리 보냈대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요. 대기자 현황 파악해 보시고요. 정원증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일단 그 시설에 능력이 되어야 되겠죠.
○ 위원장 용정순 능력이 되면 다 가능한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까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그 대기자 상황을 보시고 체크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77쪽 노인의 날 행사 및 워크숍이요. 당초에 2,900만 원이었는데 4,300만 원… 이 예산이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나. 노인들이 들으시면 화내실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노인의 날 행사를 간단하게 기념식 위주로 했었어요. 지난해에 어르신들이 도시락이라도 하나씩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난해에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로 해서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하고 해서 체육관에서 했어요. 제가 그날 행사에 초대도 안 받았는데 갔었거든요. 초대장이 시의원들한테 하나도 안 왔었어요. 초대장이 안 와서 화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쨌든 노인의 날 행사를 간단하게 기념식 위주로 하던 것을 키워서 지난해에는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4,000만 원으로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로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강원도 행사가 아니고 원주시 행사인데 예산은 도행사로 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해마다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고, 이 예산 편성내역도 의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작년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었고요. 곁들여서 명랑운동회도 같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300만 원이 소요됐었죠. 올해는 명랑운동회는 안 하시고, 노인지도자 분들의 리더십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워크숍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400여 명 가까운 분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추계서하고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여성가족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82∼30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83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3,500만 원 있죠. 어떤 내용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작년 11월 14일자로 해서 의원발의 돼서 여성친화도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기본계획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289쪽 아래에 보면 공립 지정어린이집 상수도 설치공사요.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거기 어린이집은 아직 공사를 안 했나보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거기는 작년에 상수도 공사가 진행됐고요. 인입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쪽에 상수도 공사를 했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직 안 된 상황이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과장님 본 김에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성폭력피해자시설 단구동에도 하나 있죠? 평안의 집인가? 그쪽 시설은 교회 쪽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이 어렵다. 혹시 연락받은 것 없으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아니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쪽에서 무리하게 시설투자를 해서 짓다 보니까 십일조 받아서 이자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를 시에서 인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로 얘기는 없었나봐요. 우리 시에서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그것은 나중에 따로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92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아동 희망캠프 1,200만 원 이것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이것은 원주시에 아동양육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9월이라든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세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진행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 박호빈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희망캠프를 한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 박호빈 위원 처음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네, 신규시책입니다.
○ 박호빈 위원 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이벤트회사에 용역 줘서 하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뭘 어떤…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작년에 아동학대 쪽으로 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아동학대예방과 건전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희망캠프를……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박호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속 데리고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청년회에서도 1,000만 원 지원해줘서 1박 2일, 2박 3일 가고……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심리치료나 아동학대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그 밑에 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4,000만 원 지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그것은 원주시 심리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심리치료기관이 있어요? 병원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병원도 있고 심리치료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여러 군데에 건당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설을 찾아가서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한테 심리치료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올바른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검사비하고 그다음에 월 4회 이상 하면 한 사람한테 16만 원씩 됩니다. 그래서 35명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아동보육원 그저께인가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려서 입소에 대한 문의를 했어요. 대상자가 미혼모인데 거주지 읍면동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속이 상해요. 생계 때문에 자식을 떨어트려 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하죠?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면 입소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일단……
○ 나복용 위원 읍면동에서 신청받으면 올라오는데, 읍면동에 갔더니, 물론 내 자식을 거기에 맡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화하는 상태가 굉장히 민망스럽게……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읍면동에서요?
○ 나복용 위원 네, 단계동이에요. 거기가. 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오죽하면 자식을 시설에 맡기려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면 안 되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저도 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할 때 참… 애도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읍면동부터…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영세민 혜택을 전혀 못 본다면서요? 평생 영세민혜택도 못 보고 저소득층가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돼요.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비밀보장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나중에 방문을 하면 잘 얘기하셔서 서글프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유영관 민원과장 유영관입니다.
민원과 예산안은 301∼30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01쪽에 보면 고객서비스 향상 아침방송용 CD구입 이것 그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 민원과장 유영관 매년 제작을 해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 박호빈 위원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CD를 750만 원씩?
○ 민원과장 유영관 1년 동안 방송하는 내용입니다. 용역을 줘서 매일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제작해서 방송을 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CD를 사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서 오는 거라고요?
○ 민원과장 유영관 예.
○ 박호빈 위원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방송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안 하고……
○ 민원과장 유영관 매일 방송되는 내용이 물론 민원 응대에 대한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내용도 있고요. 일반적인 소양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도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305∼30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308∼3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311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가 쭉 있습니다. 여기 센터장이 바뀌었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바뀌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누구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최창섭 계장님이 센터장이 되셨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310쪽에 청사 청소용역 이게 왜 당초예산보다 늘어났네요? 3,300만 원이면.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당초에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루 노임단가가 45,600원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발표를 보면 노임단가가 개정돼서 하루 53,160원에 식비 3,000원, 교통비 2,400원을 지급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입니다.
○ 류인출 위원 추가분이 상당히 많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시민문화센터에 일부 테라스 공간이 있나 봐요? 언론에 난 것을 보면 그곳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시민문화센터 로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네.
○ 박호빈 위원 엊그저께 시민문화센터 앞에서 큰 행사를 잘 치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저희가 1층 공간을 어울마당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명명식 겸 실버축제를 개최했는데요. 그 마당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동아리나 동호회가 있으시면 그곳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잘 하셨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국장님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6.25참전용사 수당이 2만 원씩 지급되죠. 시의 격에 안 맞게 낮은 수준인 것은 아시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 김홍열 위원 도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낮고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춘천, 원주, 강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강원도 전체 도민의 반 정도 되는데요. 거기도 2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1만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안에 그 작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씩 지급하는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3만 원이요. 3,000명 정도 되시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먼저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장한 바 있는데요. 노인건강 100세 시대에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하는 게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가 보기에는 노인건강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원주시 전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와 관련되는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원주시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연구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을 해서… 보건소 업무이긴 하지만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강원도가 흡연, 음주율이 높다. 이것은 엊그제 대담방송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답을 잘 못 하시던데 그것에 대한 대비, 사실 행정기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적극 참여하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가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예를 들면 의회로 이번에 민원인이 와서 접수해서 집행부에 통보해서 답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히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사건이 접수되면 처리과정을 매뉴얼화해서 상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자녀가 외국도 나가 있을 거고, 행방불명 돼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재산조회나 이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 원주시는 접수하면 한 달 이내에 처리해서 본인한테 확실하게 통보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할 용의가 없으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해도 복지사각지대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통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을 발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형별로, 사례별로 해서 사례관리팀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도 만들어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 김홍열 위원 본인이 문제제기를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처리과정이 너무나도 미온적이고… 아까 나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미온적이고, 처리 중간 상황을 통보해 줘야 되고, 결과도 통보해 줘야 되고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독촉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서, 아니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접수하면 적법절차를 밟아서 며칠 이내에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그 상황을 바로 국장님께 알려서 국장님께서 처리한다든가 그래서 처리결과를, 그런데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을 테니까요. 직접 챙기셔서 어떻게 처리지 되는지 챙겨주신다든가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것 보셨나요? 의회로 민원 들어와서 해당 과를 통해서 답변이 저희한테 온 게 있던데 보셨나요? 국장님까지는 결재가 안 올라가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시간이 되시면 그분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해보시든지, 면담을 해보시든지, 실상이 어땠는지, 과정이 어땠는지, 답은 어떻게 했는지 한 번쯤 챙겨보세요. 부탁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차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극화라고 하죠. 빈부의 격차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빈부의 격차 속에서 시민복지국에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잘못 인식이 돼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보조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못 받아서 서로 받으려는 부분, 그런 얘기 듣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사실 당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빨리 홀로서기를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자기도 빨리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문화가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로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문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의 결론적인 것은 자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할 때도 사회복지과에 자활보장계를 만들었습니다. 자활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의회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부모이신 분인데 수급자 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수급자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찾아본 것으로는 되는데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한 4∼5개월간의 기간이 경과했고 결국 그분이 수급자 자격이 됐는데 담당자가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그분이 손해를 본 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4∼5개월 전에 이미 수급자로 선정돼서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4∼5개월간의 손해는 누가 책임지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보면……
○ 위원장 용정순 아니, 그분은 이미 수급자로 인정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초임이거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철저한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종사 인력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읍면동에 1명씩 더 배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엄청나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아집니다. 때로는 행패 부리거나 경우에 맞지 않은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일반회계의 30% 가까이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연찬이나 불친절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친절 이런 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하나 더요. 사회복지 담당자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도 사회복지담당자 임금 수준만큼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문제를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회복지직들이 이번에 보충되면서 거의 80명에 가깝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고종균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감 사 관김두훈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이명우
여 성 가 족 과 장김명자
민 원 과 장유영관
지 적 과 장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이두복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