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용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573쪽이요. 기독병원 진입로 지중화사업(L=0.6㎞, B=12∼15m) 10억 원인데, 0.6㎞네요. 0.6㎞면 거기까지 다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A도로에서 올라가는 도로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1구간, 2구간 다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구간이 한국전력공사하고 우리하고 50 대 50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지중화사업하는 게 얼마가 들어요? 한국전력공사에서도 5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원래 한국전력공사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50 대 50이라도 끌어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래 기독병원 지중화사업 공사를 도로과에서 최초로 올린 게 18억 원을 올렸잖아요.

○전병선 위원 18억 원을 올렸으면 어차피 36억 원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10억 원인데 0.6㎞로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처음 볼 때 “10억 원이면 여기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국장님이 준 자료에도 “올해 다 한다.” 그런데 10억 원으로 안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한국전력공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만 만들어서 하는 것은 덜 해요. 도비 받고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조하는 관계는 어차피 거기서 협조 끝났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쪽에서는 협조했는데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밖에 못 한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어는 쪽이 맞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18억 원을 요구했을 때는 한국전력공사에서도 18억 원을 내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서도 18억 원이 가능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

○전병선 위원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사업에 18억 원을 확보했고, 우리가 필요해서 18억 원을 올렸는데 우리 예산 없어서 10억 원밖에 안 됐다. 그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병선 위원 그 문제가 애매합니다. 양쪽하고 연결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예산서(안)을 보니까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 있잖아요. 지난번보다 많이 바뀌었네요. 내가 보니까 큰 항목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도로교통망 확충, 도로 공간 정비, 도로점용, 자전거교통,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크게 6개 항이 있었는데, 도로점용은 없다가 나왔어요. 도로점용은 따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첫 번째 ‘부서·정책·단위(회계)’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칸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 칸으로 올라온 거예요. 한 단계 앞으로 상행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인지 국에서 하는 것인지 정확지 않아요. 항목이 바뀌면 예산의 변동이 심해요. 거기 도로조명보세요. 도시공간정비 항이 두 번째 칸이에요. 577쪽하고 578쪽 보세요. 도시공간정비, 그 뒷장 도로조명, 이렇게 항이 앞쪽에 있잖아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전병선 위원 내가 작년도 것을 봤는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바꾸는 이유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한테만 말고 위원님들한테도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추가로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580쪽 보안등 LED 교체 ESCO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은 기둥까지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등만 교체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등 하나에 얼마씩 해요?

○전병선 위원 제가 LED등 때문에 일방통행하고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둥값하고 등값하고 똑같아요.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럼 기둥 하나에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ESCO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가로등 교체사업을 한다면 지금 기둥은 다 쓸만해요. 그런데 가로등 사업한다고 해서 멀쩡한 것 다 뜯어내고 하면 값이 곱하기 2가 됩니다. 엄청나게 비싸져요. 등은 앞으로 교체 사업할 때 그냥 있는 등은 살려놓고 위에 등만 바꾸면 돼요.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게 디자인이 달라요. 다르지만, 통일하면 원주시 전체 가로등 교체작업이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2009년도 계획이 있어요. 원주시 가로등을 전부 교체하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ESCO사업으로 해서 LED등으로 해서 교체사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보면 뭔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할 때 신설 도로할 때는 가로등이 없을 때는 등까지 다 세워서 하겠지만, 기둥까지 다 하겠지만, 있는 데에서 교체작업하면 위에 등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교통이 있는데 자전거도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 국장님도 계시지만 - 자전거교통은 차라리 교통행정과로 넘기면 안 돼요? 시설은 조금 들어가지만,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어느 한쪽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저쪽 나뉘다 보니까…… 어차피 안전건설국장님 예하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안 됩니까?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자전거도로 넘어온 것도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교통을 하고 안전총괄과에 또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 교통하고 자전거면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도로과나 어느 한쪽으로 통합시켜주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세 군데로 분산돼 있어요. 안전건설국 밑에 도로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전부 따로 돼 있어요. 항목이 변경되니까 한 목으로 줘서 업무분담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위원들도 헷갈리는 게 도로과에서 똑같은 예산이 나오고 안전총괄과에서도 나오고 교통행정과에서 나오니까 어디에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해서 업무가 통일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71쪽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도로개설(L=3.22㎞, B=20∼30m)에 예산이 10억 원이 배정된 거죠?

○유석연 위원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유석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기업도시에서 만종4리 철도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내년도 6월까지 계획이지만, 만종4리부터 만종에서 문막읍 가는 42번국도 방향으로 우선 연결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셔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북원주I.C 진입로 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유석연 위원 이것도 10억 원 배정됐는데 학다리부터 경제진흥원까지 하려면 몇 년 사업이죠?

○유석연 위원 그리고 다음 쪽 하단부에 우산동 대일연립 옆(소3-65 외1) 도로개설공사는 소방도로인가요?

○유석연 위원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석연 위원 그다음 쪽 보면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이 28억 원이죠?

○유석연 위원 이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것 하는 공사 박스가 어디부터 어디예요?

○유석연 위원 사업지역?

○유석연 위원 지중화사업도 포함돼 있나요?

○유석연 위원 지중화사업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유석연 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반영 안 됐지만, 지역주민 민원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동 봉화2단지에서 만종방향으로 잘 알다시피, 예비군 훈련할 수 있는 예비군부대도 진행하고 있고 군지사도 그쪽으로 이전하고, 또 만종역이 내후년도에 착공되면 원주시민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호저면이 동(洞)이 아니고 만종이 리(里)라도 만종역과 서부역 가는 방향에 있으므로 빨리 미리 예측해서 도시와 공사를 같이 해서 도로나 인도, 가로등, 가로수를 총괄적으로 재정비해서 최소한 단계적으로 42번국도 방향에서 -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 대성가구단지 앞까지는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574쪽이요. 태장 디자인펜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1억 1,500만 원인데 설치 구간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이성규 위원 요즘 보니까 디자인 펜스는 시각적으로 볼 때 모양이 좋고 다양해졌더라고요. 다양해지고 디자인도 좋은 반면에 안전도, 강도, 강도가 좀 약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차량이 펜스와 충돌해서 찌그러지거나 주저앉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도에 부족한 펜스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디자인도 좋지만, 안전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디자인 펜스를 할 때 디자인만 보지 마시고 강도와 얼마나 튼튼하지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보셔서 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성중·고등학교, 삼육중·고등학교에서 무실동 시청 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이요. 여기도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대성중·고등학교, 삼육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행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자전거나 보행하다가 도로로 내려오는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차가 엄청나게 달리다 보니까 혹시 충돌사고가 일어나면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차가 튀어 올라 올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이용하면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이 있고 양쪽 학교 선생님들도 민원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 네,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성중·고등학교 쪽 말고 삼육중·고등학교 쪽이요. 거기도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있는데 고속도로 다리 있죠? 다리 지나면서부터 삼육중·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부근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끊겼어요. 몇백 미터 구간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있는데 몇십 미터가 끊겨 있어요. 그럼 몇백 미터 한 효과가 없잖아요. 인도가 끊겨있고 다시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 내려와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야 하는데, 그것도 빨리 시정 좀 해주십시오.

○이성규 위원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580쪽 공원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도 민원 제기가 많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취약지역의 보안등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시고 반영하셔서 해주시고요. 이것도 삼육중·고등학교 후문 뒤에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여기도 보안등이 부족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밤에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이번에 예산이 좀 들어갔나요?

○이성규 위원 그리고 도로를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거기도 터널식으로 굴다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세영리첼1·2차아파트, 우미린아파트, 부영아파트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차량이 엄청나게 이동해요. 점점 많아지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단구동, 명륜동으로 도로가 뚫리면 조그만 굴다리로 차량 이용은 많아지고 학생들은 굴다리를 이용해서 등하교하면서, 굴다리 빠져서 삼육학교로 가면서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나가보셔서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하고 자전거 유지·보수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섰는데, 아파트 주변에 보면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분간 안 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이성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도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겸용으로 돼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따로 개설할 수 없는데 그래서 겸용으로 사용되는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를 위해서 항상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파여 있거나 지난번에도 이음새에 턱이 생겨서 무심코 걷다가 걸려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무실동지역을 보수해 주셨어요. 감사드리지만, 무실동지역말고도 원주지역 전체를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하고 겸용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해도 그런 데는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571쪽 서부순환도로 도로개설 시설비 10억 원 하고 감리비 3억 원 편성했네요. 어떤 때는 토지매입비도 시설비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시공하는 시설비예요?

○권영익 위원 아니,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서부순환도로 토지매입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야 해요?

○권영익 위원 기 투자한 것 말고 60억 원이고, 그러면 대략 시공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630억 원 정도 돼야 완공된다고 봐야겠네요?

○권영익 위원 이것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개설하려는 도로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죠. “이것은 순수하게 시공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10억 원에 대한 감리비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억 원인데 3억 원이면…….

○권영익 위원 총괄발주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서부순환도로 전체를 공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감리비가 3억 원인가……

○권영익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10억 원을 시설비로 세웠으면 10억 원에 맞는 감리비가 돼야지, 언뜻 보기에 감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나가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닌가.

○권영익 위원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원주I.C 진입로 개설하는 것. 올해 당초예산에 있었나 추경에 있었나 있었죠?

○권영익 위원 그때 300억 원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그럼 여기도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10억 원이면 그 구간은 다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토지매입비는 다 된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토지매입은 내년도면 끝나네요.

그리고 봉산화실 이것은 동부순환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권영익 위원 백호정사 바로 건너편 82번국도 건너서?

○권영익 위원 참 웃기는 게, 달랑 한 집을 주기 위한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10억 원이든 5억 원이든.

○권영익 위원 그 집 보상할 게 10억 원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감정평가는 해놓고 만약 그 이상 나온다면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별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 구간에?

○권영익 위원 어쨌든 예측하기에는 이 정도는 모자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감정평가라는 게 1년 이상 지나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단 얼마라도 감정수수료가 또 나가야 하고 그런 염려도 되고, 보상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사업 구간을 한 번에 다 보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간담회 할 때 나온 얘기가 연 150억 원인가? 4년 차에 걸쳐서 기채 발행한다는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 72% 정도 보상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28% 정도는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기획예산과의 예산담당도 와 계시는데 이런 것은 한 번에 기채 내든지…… 우리 시 실정이 그렇잖아요. 다른 데보다 토지가격 상승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채 발행하면 다소의 이자는 줘야겠지만, 정말 1년에 다 보상 못 하더라도 2년 안에는 기채를 내든지 뭐를 하든지 어느 한 구간만이라도 딱 보상하는 게 예산 절감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예산부서와 해서…… 어차피 동부순환도로, 교도소가 번재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것이 되기 전에 이 도로도 개설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권영익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사업 시기를 잘 조정하시면서 어떤 사업에 직접화시켜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지역만 하면 “저쪽은 그대로 있느냐.”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거기에 사용하는 5억 원으로 알고요.

그리고 기독병원 진입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아까 잘못 들었는데 전병선 부위원장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나머지 8억 원은 추경에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내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굳이 추경에 힘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어쨌든 공사 시에 보행자나 거기서 상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원일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워낙 복잡하니까 민원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지역주민을 잘 이해시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보행이 편리한 도로를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 밑에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산동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됐나 봐요?

○권영익 위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책설명회 할 때 한 것도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권영익 위원 이런 사업을 공모할 때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주민과 협의해서 해나가는 것인지,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채택된 것 아니겠어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왜 또 그런 것을 하느니 불편하다느니 왜 일방통행하느니” 이러면 정말 난감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사전에 됐느냐.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571쪽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도로개설사업.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셨지만, 전체 83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기 투자가 169억 원, 그리고 2016년도에 10억 원, 15억 원, 15억 원, 그리고 359억 원. 이 10억 원으로는 보상할 계획인가요?

○김학수 위원 개설비죠?

○김학수 위원 책자 주신 자료에 보면, 기업도시 진입로 240m, 폭 20m, 여기를 공사하려고 하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240m 구간이 총액이 얼마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10억 원 선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계획을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김학수 위원 여기를?

○김학수 위원 전체 말고 기업도시요.

○김학수 위원 1년이면 내년도에 다?

○김학수 위원 전체 하시려고?

○김학수 위원 지금 그쪽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아시죠?

○김학수 위원 네.

○김학수 위원 목표를 언제까지 한다고…….

○김학수 위원 저희도 그럼 내년도 6월까지 마쳐야 하겠네요.

○김학수 위원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요. 예산 확보를 잘하셔서 내년도 6월까지는…… “다른 구간은 다 돼 있는데 거기만 안 돼 있다. 거기는 시에서 하는 것이다.” 많이들 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늦어질 경우 괜히…… 어차피 할 것 우리가 약간 빨리해 놓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572쪽이요. 이번에 신경 많이 써 주셨는데 단계동 천수궁 앞(소3-206) 도로개설하는 것. 이게 3억 원 들어가죠?

○김학수 위원 계획은 3억 원으로 잡아놓으셨네요.

○김학수 위원 보상비를 2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해 놓으셨고 공사비가 7,0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끝날 수 있나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혹시 몰라서 5,000만 원을 더 잡아놓으신 건가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향후 투자에 2017년도에 또 5,000만 원을 세우셔서 5,000만 원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3억 원짜리 공사에 2억 5,000만 원 투자하면 만약에 5,000만 원이 모자라서 1년을 더 넘기면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 2억 5,000만 원이 조금 넘더라도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내년도에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이 구간이 오래된 단계동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리고 토지주와 그 인근의 사시는 분들하고 그 문제 때문에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면 굉장히 고마워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573쪽 단계동 북원여고 옆 인도 설치(L=0.23㎞ B=2.0m)이게 총액이 얼마로 계상돼 있죠?

○김학수 위원 8억 원이면 돼요?

○김학수 위원 위치를 아실 거예요. 이것도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더 오래됐죠. 아시겠지만, 북원여고, 치악중학교, 청원학교, 청원학교는 아시지만, 초·중·고·대학교까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장애인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 등교하교시간에는 정말 엉망입니다. 접촉사고도 자주 나서 이것을 학부형들도 굉장히 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육지원청하고 토지보상 문제, 허락 문제가 안 돼서 여태 안 됐던 것인데 시민들이 신경을 잘 써 주셔서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서서, 8억 원인데 2,000만 원이잖아요. 설계비만 선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하여튼 이것 하시면서 칭찬 많이 들으실 겁니다.

○김학수 위원 가능하면 이것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 2억 8,000만 원. 이것은 자료 주신 여기만 해당하는 겁니까?

○김학수 위원 이런 사업은 안 했었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577쪽 상단에 보면 불량 인도블록 보수, 도로경계석 보수 예산 있죠. 이것을 예전에는 추경에 섰었나요? 전년도 예산이 ‘0’으로 있어서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섰겠죠?

○김학수 위원 인도블록 교체할 때 계속 심의하고 있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김학수 위원 제도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많이 파손돼서 정말 인도블록을 교체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좋은 데만 보시다가 “멀쩡한 것 또 뒤집는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라도 안 하면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면적, 크기는 빠뜨리지 말고 꼭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580쪽 상단에 가로등 상습 고장(누전) 구간 전선로 보수. 이 사업이 전년도에 하던 사업인가요?

○김학수 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나요?

○김학수 위원 사실 이 사업을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구간이 우산철교∼단계 사거리 간, 단계 사거리∼역전 삼거리 간, 원주I.C∼1군사령부 정문 간. 여기 전선이 오래돼서 누전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김학수 위원 사업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안등 LED 교체 ESCO사업 있죠? 이게 총 사업비가 13억 5,000만 원천짜리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올해 8억 8,2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1억 6,500만 원, 1억 3,7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금융 연계 있죠? 5억 5,0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금융 연계 5억 5,000만 원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ESCO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아시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실패해서 후회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좀 나와야 하잖아요. 효율 자체가 짧은 기간에 나와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한다면 사실은 공모자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아직은 공모는 안 한 것이고 앞으로 할 계획인데 이렇게까지 잡아서……

○김학수 위원 지금 국내 대기업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기업도 있어요. 아시죠?

○김학수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금융 연계 5억 5,000만 원을 공모자가 빌려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5억 5,000만 원과 금융비용까지 해서 절감되는 전기료로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받아먹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10년 전 LED를 볼 것 같으면 지금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향후 5년이나 10년, 15년 후에 “저것 옛날에 얼마 주고 했대” 놀랄 정도로 후회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 선정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사업기간도 너무 길어요. 계획 잡은 게 13억 5,000만 원 하는 LED ESCO사업을 4년 동안 합니까? 2016∼2019년도까지 잡았어요.

○김학수 위원 이자가 4년이에요? 그럼 밑에 금융 연계가 1억 6,500만 원씩, 그러면 4년 동안 해서 끝나는 겁니까?

○김학수 위원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될지 그것 좀 잘 파악해 보셔야 하고, 그리고 LED가격을 아실 거예요. 5년, 7년, 10년 전 LED가격하고 현재의 LED가격하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LED가격은 더 떨어질 겁니다. 신제품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정말 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구동 화실 사거리∼살대울1교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인데 도비도 내려와서 50 대 50인데, 이것도 LED로 하나요?

○김학수 위원 LED로 하죠?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73쪽 보시면 기독병원 진입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곳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앞으로 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을 안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앞으로 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원일로∼기독병원 진입로하고, 옛 원주시청 자리∼다박골 사거리까지 사업 구간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일로∼기독병원 입구는 이해 가는데 다른 구간은 보행자도 많지 않고 굳이 (구)시청∼기독병원 들어오는 데까지는 전봇대가 한쪽만 있어요. 전기선이 많지도 않고요. 오히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금강제화 사거리∼평원로까지 – 자유시장 뒤편이죠. 중앙시장 뒤편이죠 – 그 라인인 원일로· 평원로는 지금 다 지중화사업을 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했는데, 그 구간은 전봇대가 다 있거든요. 그 구간을 걷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 구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보니까 중앙시장 재개발이나 전기선이 너무 얽혀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금강제화 사거리∼다박골 사거리까지, 그 구간도 원주시민이 많이 걷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구간 선택이 참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주민이 요구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이 구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제가 로드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전봇대가 인도 중간에 박혀 있지 않아요. 한두 개 정도는 박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다는 사유가 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곽희운 위원 제가 처음에 다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게, 계속 진행하면서 여기 먼저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 이후에는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를 선택한 부분이……. 구간 선택을 다시 신중히 해야 했지 않았었나 생각해 보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 이 구간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업 구간이 상지대학교 입구∼북원로까지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상지대학교 입구∼상지대 사거리까지는 이해되는데, 상지대 사거리∼북원로까지는, 요즘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그 밑에까지 걸어가지 않거든요.

○곽희운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계획서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표식을 하셔서 이 구간만 하는 줄로 제가 이해한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상지대학교 입구∼진광고등학교 입구까지 하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상지대학교 사거리, 상지영서대학교……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는데요. 저는 그 구간만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581쪽 보시면, 자전거교통에 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 세우셨어요. 유지·보수비도 세우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보면 법이나 원주시가 하는 사업의 취지는 시민들 건강 증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에너지 절약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곽희운 위원 법의 취지나 사업의 취지도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데 목적을 뒀다고 보는데, 제가 만날 자전거도로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지금 원일로·평원로 사업하면서도 자전거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남원로도 지금 계획에 없죠?

○곽희운 위원 일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데, 우리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여가나 건강을 위해서 강변에 설치하는 게 주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시내나 대로변, 서원대로나 큰 도로는 자전거도로 간 서로 연결망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서 말로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업적인 측면은 못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그리고 홍보책자 예산을 세우셨는데 “홍보만 해서 이용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을 올리거나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용 활성화가 되는 사업을 구상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예산과 상관없는데요. 너무 민원이 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동 풍물시장은 보상이 다 끝났죠?

○이성규 위원 그런데 집행하기 전에 풍물시장 중간에 한 동을 사셨나 봐요. 그것을 사서 운영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에서 운영을 잘 못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도로과 담당님한테 연락을 드린 모양이에요. “이래서 운영 못 한다.” 그런데 연락을 드렸음에도……

또 보상을 하게 됐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그분한테는 연락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연락 자체가 없었고, 마지막에 보니까 보상은 다 끝났고 본인은 너무 억울한 심정이고, 몇백만 원 보상받으려고 그것을 사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서민 입장에서 장사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장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이성규 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것을 샀으면 장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도 해당해야 하지 않나요?

○이성규 위원 그래도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사서…….

○이성규 위원 그것 다 철거하고 안에 집기류도 다 보관돼 있죠?

○이성규 위원 그분은 돈 주고 다 샀는데 다른……

○이성규 위원 그분 입장에서는 집기류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장사는 못 하니까 보상에 대한…….

○이성규 위원 민원인 상담 좀 해주세요.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건축물을 건축과에서 다 허가 내주잖아요. 그래서 외지 업체가 와서 큰 공사를 허가 낼 때 하청을 주게 되면 지역 업체에 하청을 주게끔 그런 노력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성규 위원 10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597쪽 공동주택 주거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 게 어린이놀이터 교체·보수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자부담을 못 해서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 완료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재해위험 및 재난발생 시설물 보수. 2,000만 원씩 3개 단지인데 여기는 어디 어디죠?

○곽희운 위원 아래쪽 보면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는 이번에 처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1개 단지에 몇 개를 설치해주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CCTV는 보통 얼마짜리를 사용하는지를 계산해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CCTV 1개당 얼마죠?

○곽희운 위원 공동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종이 있고 화소수가 있으니까 300만 원이면 7개나 6개 정도 설치하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방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놀이터 교체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밑에 재해위험이나 보안등 교체사업까지…… 보안등 전기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자꾸 들어오면 감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재해위험 및 재난발생시설물 보수하는 것도 건설방재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단지 내라서 그런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줄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권영익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게 우리 조례에…… 지난번에 제가 동료의원님들과 발의해서 일부개정도 했죠? 그 내용을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언뜻 듣기에는 그때 인도블록이나 단지 내 도로를 보수해준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지금 고효율을 위해서 등기구를 교체해주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포괄된 것 아니냐 이거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맨 끝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권영익 위원 이게 명시돼 있어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방범용 이런 것도 다 조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된다는 말씀있죠?

○권영익 위원 앞으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많이 신청하겠네요. 그런 개연성이 많을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고효율 등기구 교체도 전기료 부담이 덜 되니까 해준다는 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해줄 때는 애초에 이런 등기구로 바꿔야만 승인해주거나 그런 쪽을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권영익 위원 아파트를 신규로 신축하고자 해서 신청 들어올 때는 그것으로 해야만 승인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아울러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새로운 4개 사업이 작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8,000만 원 세운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하여튼 이런 쪽의 사업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 못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특별시의 좀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한 사례를 보면 저희가 안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 못 하는데 앞으로는 점점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증액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사업에 선정된 것도 있어요?

○김학수 위원 이것을 신청을 받죠?

○김학수 위원 아니, 그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것을 알리게 돼 있죠?

○김학수 위원 어떻게 알려요?

○김학수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럼 읍면동에 어떻게 알리냐고요?

○김학수 위원 아니, 신청받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제1항을 보면,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기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공고한 거죠? 이 사업을 공고했어요, 안 했어요? 확정되면 할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공고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해야 하죠?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도 공고했겠죠?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공고를 했어요? 그것은 전년도 것 아니에요? 아직 사업도 확정 안 됐는데 어떻게 공고하고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지?

○김학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여섯 군데 들어왔다고 “CCTV설치.” 원하는 여섯 군데 단지로부터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김학수 위원 아니, 공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신청이 들어왔느냐는 거죠.

○김학수 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공문을 다 읍면동을 내보냈나요, 아니면 몇 개 동만 내보냈나요?

○김학수 위원 관리사무소에?

○김학수 위원 몇 개 단지에 내보냈어요?

○김학수 위원 거기 다 내보냈어요?

○김학수 위원 해당 안 되는 데도…… 아, 해당이 다 되겠네요, 전기요금 때문에.

○김학수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도 관리사무소장님들끼리 모임도 있고 정보소통이 잘돼요. 그러니까 “어디는 더 열악한데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 먼저 해주고” 분명히 말이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공고를 정확히 하시고요. 수요조사는 놔두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 정확히 하셔서 읍면동에도 정확히 알리고, 각 아파트는 통장님이 계시잖아요. 통장회의 할 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동에서 정확히 알리고, 신청 정확히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김학수 위원 점수제로 해서 하겠죠?

○김학수 위원 수요조사한 자료를 주세요.

○김학수 위원 아까 몇 개 몇 개 단지 한 것 있죠? 4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관로 매설하는 예산이 어디 있죠?

○김학수 위원 저는 본예산에 섰는지 알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김학수 위원 용역 나오면 결과를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예측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혹시 그쪽 방향에 있어서 국비가 있는지 관심 있게 찾아주세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관련 부처에 문의도 많이 해보시고 우리 시에서 혹시 공모해서 국비도 따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지금 각 부서에 있는 CCTV를 다 통합으로 관제하고 있죠?

○김학수 위원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죠?

○김학수 위원 올해도 계속해서 추가로 생기는 데가 있고?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저것도 관제 되나요?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것?

○김학수 위원 그럼 도로상에 있는 차량번호인식 CCTV는 공유하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쪽으로 큰 그림으로 가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나 현황 분석·조사도…… 제가 먼저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강릉 인구가 22만 명이죠. 우리가 11만 명이나 많은데 우리가 강릉보다 20대나 떨어져요. 이런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황조사도 잘해서 “원주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물놀이 위험지구나 재해 쪽도 다 같이 관제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888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디에 몇 대, 이렇게 분야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888대 기종 있죠. 기종, 설치 연도가 있으면 좋고, 몇 년도 게 몇 대, 5년 된 것 몇 대, 7년 이상 몇 대, 그런 것 뽑아놓은 자료 없어요?

○김학수 위원 그런 현황을 센터장님이 꼭 받으셔서 향후 대비도 해야 하잖아요. “오래된 CCTV는 향후 2년, 3년 후부터는 대폭 바꿔야 합니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세요. 혹시 호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많이 와서 견학하고 설명해주고 있죠?

○김학수 위원 그래요? 그래도 다시 한 번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저학년까지, 그때가 사춘기 때라 굉장히 민감할 때예요. 그때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 저지르면 무조건 잡힌다.” 사춘기 때 이런 것을 인식해야 해요. 그래야 청소년 범죄가 뚝뚝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거기도 하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원해서…… 그 시너지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힘드시겠죠.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하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다른 파트를 만들어서 계속 교육을 장기적으로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부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김학수 위원 올해는 얼마나 몇 군데에서 왔죠?

○김학수 위원 먼저 견학 같이 갔던 데가…….

○김학수 위원 안양시가 CCTV 관제센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1위잖아요. 그때 같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운영하면서 새로운 노하우가 굉장히 소중한 앱(App)도 개발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많이 터득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1등 하는 데도 주기적으로 가서 새로운 노하우도 전수받아오면 좋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국에서 안양시가 1위다. 그럼 우리가 2위라도 할 수 있게, 아니면 향후 1등 할 수 있게 큰 안목을 갖고 조사나 현황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분야에서 센터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08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운영비가 있어요. 관제인력을 몇 분이나 운영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지금 초등학교 영상연계 회선료도 교육청에서 받나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야간에는 관리책임자가 없죠? 10시 이후에.

○곽희운 위원 9시 이후부터는 책임자가 없고 관제인력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근무인력이 없을 테고, 경찰서에 협조하셔서 야간에 경찰관 한 분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경찰서가 주무부서니까 우리 시보다는 경찰서에서 1명을 파견해서 야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우리가 880대에서 촬영하고 있는 화면이 녹화되고 있죠? 녹화가 어느 정도 기간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복사해서 떠놓나요? 아니면 한 달이다 일주일이다 보름이다. 있잖아요.

○김학수 위원 지금은 880대를 한 달 정도만. 그러면 서버가 계속 먼저 영상은 지우고 녹화, 다시 계속 까는 형식이죠?

○김학수 위원 그게 용량이 몇 대까지 되나요? 서버가.

○김학수 위원 그럼 아직은 충분하네요.

○김학수 위원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서버도 용량을 5∼10을 내다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소가 고효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량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도 철저하게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양일간에 걸쳐서 예산 심의에 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별로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도 안 오셨네요. 안전총괄과 예산 심의할 때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적해 주셨는데,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용소방대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과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면서 해당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인데 흥업119안전센터 신축하는 게 시비 8억 원이 있어요. 거기에 도비가 없더라고요. 특히, 소방 관련 업무는 시에서 직접 관여 안 하고 도 업무잖아요.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없이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것인지 - 흥업119안전센터 신축 - 그것도 확인해서 국장님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권영익 위원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도 “도비가 없으면 시비를 매칭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17억 7,0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전체 사업비가 17억 7,000만 원이고, 설계비가 7,000만 원 편성돼 있죠?

○권영익 위원 이게 흔히 얘기하는 가구골목을 얘기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이것 할 때 여태껏 3단계, 4단계까지 했나요?

○권영익 위원 정말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사업의 목적을 보면 항상 상권 활성화, 보행자 편리, 물론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보행자는 편리하겠지만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주된 목적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상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정말 사업 목적·취지대로,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요. 아, 하게 되면 예산과 관련 있겠죠. 구룡사에 택시 승강장이 없어요. 수년째 택시기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구룡사 적천스님(원주 구룡사 주지)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건상 지금 그것 할 수 없다. 부지가 넓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 궁색한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고 치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구룡사와의 저게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님도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치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구룡사와의 미묘한 감정도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도 원인이 무엇인지 잘 진단해볼 필요성이 있다. 택시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원주에서 가장 큰 관광지라고 내세워서 그분들도 왔는데 “택시타려고 하는데 택시도 안 보이고 없다.”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택시기사들한테 얘기하면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승강장이 없으니까 바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주 이미지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방재과, 여기 보니까 미보상된 하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편성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기 하천에 포함돼 있으면서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신청에 따라서 도가 관리하는 하천은 도에 신청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권영익 위원 그것에 한해서?

○권영익 위원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받고 있는 것은 흥양천인데요. 흥양천은 정비가 다 끝난 구간 아닙니까?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도로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기독병원 앞에 지중화사업하는 것. 예산 올라온 것은 10억 원 올라왔는데 최초에 하는 게 16억 원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중화는 보기 안 좋아서 미관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지중화한다고 해서 전봇대 몇 개 하는데 도로 폭이 그렇게 넓어져요?

○전병선 위원 지금 변압기가 도로로 나와요. 작년에도 건의했던 내용인데 다른 지역을 보면 변압기가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중화작업 한 것은 변압기가 도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번에 한 것도 가보니까 도로가운데 인도에 변압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 이것 때문에 도로가 넓어진다는 이유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0.6㎞죠. 0.6㎞ 하는데 18억 원, 우리가 들어가는 게 18억 원이고 한국전력공사까지 하면 36억 원이에요. 36억 원이라는 것을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면 지금 원주시에서 필요한 게 다른 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차선 도색도 돈이 없어서 해서 추경에 한다고 해서 예산반영을 10억 원밖에 못 하고 당장 5억 원이 모자라잖아요. 이것도 돈이 36억 원이면 36억 원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반으로 쪼개면 어차피 한국전력공사와 연결해서 같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검토 좀 해보세요.

○전병선 위원 하여튼 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돈만 많으면 하면 좋은데 지금 일방통행한 것도 미관사업으로 지중화하는데 300억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몰라요. 차는 잘 빠지니까 좋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의 돈이 300억 원씩 들여서 저런 것을 했다는 것을 알면 “야, 300억 원씩 들었어?” 지금 이것도 기독병원 앞에 전선을 지하에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가 조금 넓어질 수 있지만, 36억 원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깜짝 놀라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50%라는 게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아무리 50%지만 그 구간은 0.6㎞예요. 600m. 600m에 36억 원이 들어갑니다. 36억 원의 반이라도 우리 돈 18억 원이 들어가야 해요. 제가 지난번에 감정평가나 이쪽에서 제안서 들어온 것 다 봤어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들어온 것. 한국전력공사도 엉터리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전력공사와 우리와의 관계가……

내가 지난번에 전신주 점용료받는 것 때문에 검토하다가 자료를 안 줘서 다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한국전력공사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불이익 주고 자기네는 이익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10억 원씩 들여도 우리 예산으로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다 반영됐을 때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16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10억 원밖에 못 하면 공사도 못 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뭐냐 하면 중간에 공사비를 다 확보해서 일시에 하면 되는데 지금 공사비도 반밖에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그것을 뜯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가 해서 한 번에 동시에 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하면 예산도 반밖에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 돈으로는 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 교통량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돈만 많으면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병선 위원 도심지에 그렇게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없어서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예산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더군다나 이런 구간은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모자라잖아요. 지금 16억 원에서 6억 원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10억 원이니까. 그럼 그것을 쪼개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에 해야지, 지금 공사가 600m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반하고 반은 남겨놓는다? 그게 더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전병선 위원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군도, 농어촌도로와 시·도, 도시계획도로 간의 사업을 할 때 균형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부서 사업 중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과장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계에 요구해도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비유하면 순세계잉여금, 잉여금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 세입 들어온 돈의 세출, 쓴 돈을 뺀 게 잉여금인데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이월금이나 보조금 잔액을 빼면 순세계, 순수하게 남은 돈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시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에는 992억 원, 2014년도에는 1,18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계에서는 다 알 거예요. 징수과나 회계과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매달, 분기별 다 확인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3∼4억 원밖에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느라고 나머지는 남겨놓는데, 제가 볼 때 올해도 예산운영을 잘못했다고 봐요. 2015년도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도로과나 건설방재과에 더 많았어요. 국장님 잘 아시죠? 그리고 제3회 추경에도 몇 가지 반영해줬어요. 반영해준 게 고마운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것은 예산집행을 잘못한 거예요. 제3회 추경에 바로 내년도로 이월해야 하는데 예산운영을 잘못해서 제3회 추경까지 끌고 와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또 반영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잡아요. 어차피 이게 가상의 숫자예요. 가상의 숫자지만,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수치가 내년도에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다 알지만, 이만큼만 잡고 다음번에 또 이만큼 뽑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부서의 부서장님한테는 “예산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리가 들어가는 만큼, 국·과장님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건설국의 인력을 운영할 때 세밀하게 업무의 과중을 보셔서 인력을 배분해주는 부서에 강하게 증원을 요청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서마다 사람 모자란다고 다들 아우성이지만, 자세한 근거를 갖고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특히, 건축과는 야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허가 부서라서 서로 힘들고 빛도 안 나고 잘못하면 소송에 걸리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래서 서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는 짐이 무거우니까 인력을 증원해서 나눠서 질 수 있게끔 대폭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허가 들어오는 건수하고 지금 허가 들어오는 건수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 자료를 대고 “인력을 2∼3년 정도 몇 명씩 채워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교통행정과도 보면 서로 안 가려고 해요. 과장님도 안 가려고 하고 계장님도 그렇고 밑에 직원도 그렇고, 여기도 너무 무겁고 힘들고 욕은 욕대로 먹고 강한 민원만 있고, 이런 데는 빨리 분과를 요청해서 과를 나누어서 인력도 더 투입하고 이런 데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보센터 일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생활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쪽 역할이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센터장 직급도 올려야 하고 인력도 증원해야 하고 특히, 교육·견학 프로그램 있죠. 이것의 질을 높여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이 들어가면 인력도 투입해서 초·중·고등학교의 저학력들, 그런 데는 시간이 돼요. 요일을 정해서 오후에 견학하고 “범죄 저지르면 무조건 잡혀간다. 사춘기 때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한번 범죄 저지르면 평생 남는다.” 이런 교육이 되도록 신경을 쓰시고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각 과장님들한테……

교통행정과 보세요. 유가보조금 100억 원을 움직이는데 1명이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 업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민원해결하기도 바빠요. 그러니 검토하고 실수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 하기 바빠요. 하여튼 총무과 쪽에 이런 조사를 싹 해서 “내년도에 인력을 이 정도는 줘야 한다.” 이런 쪽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두 번째는, 도시재생과의 장기미집행 토지. 이 부분을 2016년도에 실행할 것 아닙니까.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용지의 경사도가 낮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무조건 자리가 좋기 때문에 - 도시 내에 있는 것은 더 할 것이고 면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원으로 있던 지역은 미리 도시계획선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세밀히 고심해 달라. 나중에 하려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경사도가 낮은데 이삼천 평 따로 있다.” 그런 데는 무조건 개발 들어갑니다. 그런 데 중로나 대로나 이 정도라도, 나중에 지구단위 개발한다면 또 변경할 수 있죠. 그렇지만 조그마한 개발로 창고 짓고 뭐 짓고 하다 보면 난개발이 돼서 아주 흉물이 됩니다. 길도 삐뚤삐뚤하고, 도심지 안에 시골 길 가듯이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선 그으려고 하면 이 정보 알고 “우리 여기 안 됩니다. 우리 토지에 붙여주세요.” 이래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선을 미리 긋는 것을 고심하시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허가가 들어온다 싶으면 그쪽을 미리 긋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으니까 그 부분도 세밀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두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의 자전거도로를 보면, 몇 년 동안 많이 투자해서 자전거 동호회를 해서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끓긴 게 금대리∼부론면까지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를 낼 수 없는 취약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일전에 들은 얘기로는 차관이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차관이 바뀌는 바람에 못 받았다는 것도 있지만, 금대리부터는 잘돼 있는데 호저면 주산2리 하오고개 밑에 부분 - 4대강 사업할 때 40억 원을 확보해서 데크도 하고 옥산리에 다 했지만 -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금대리 쪽이나 부론면 쪽으로 가는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없으므로 정부에 국비를 신청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확보해주셔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원주I.C 앞에는 학교도 많고 학생들이 복잡하게 많이 다니고 많은 차량이 통행하므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쉽게 얘기해서 신호등도 많이 늘리고 그 주변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 읍면동지역은 건설방재과에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갖고 있죠?

○권영익 위원 내년도에 약 3억 4,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묵시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알기에는 읍면지역은 대략 3억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억 4,000만 원씩이네요. 문막읍사무소는 3억 7,000만 원이고, 동지역은 완전 도시 동은 1억 2,000만 원, 또 도·농복합동은 1억 5,000만 원, 이렇게 우리 내부규정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규칙이 깨졌는지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단구동은 8억 얼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면지역에 3억 원이 나가던 게 3억 4,000만 원 이상은 다 되고 동지역도 조금 더 되기는 됐어요. 제가 이것을 국장님께 여쭤보려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동지역은 1억 2,000만 원이든 1억 5,000만 원이든 그 안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다 해결하라는 것인지, 이것 말고도 이따금 주민숙원사업식으로 주민센터에 올 수도 있고 해당 지역 의원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담당부서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읍면은 주민숙원사업비를 주면서 우리 동지역은 그런 게 전혀…… 어느 동이 해당하든지 “동지역은 그런 배려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해달라고 주문 좀 하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국의 각 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할 거라고요. 해당 동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비만이 아니라 그 외에 갑자기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동은 전혀 배려 안 하고 말이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동도 별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비율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해야죠.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전건설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민원을 해결 못 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도로과에 7,000만 원 비법정도로에 사용하는 포괄사업비로 편성한 게 있다고요? 몇 쪽 어디예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이것도 이미 어디 10개소를 사업하고자 하는 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권영익 위원 “즉각 대응할 것을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동은 이것을 잘 활용하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속 부서 중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회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거기 진행상태가 어떻죠?

○김학수 위원 용역업체 선정해서?

○김학수 위원 그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김학수 위원 지금 면적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김학수 위원 거기를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했나요?

○김학수 위원 지금 그쪽에 허가 나는 게 꽤 되죠?

○김학수 위원 이마트 지나면서 좌측 산 쪽에도 벌목을 또 했어요. 거기도 허가가 들어왔나요? 하나는 건물은 지었고, 그렇죠?

○김학수 위원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를 빨리해야 하는 게 아닌지?

○김학수 위원 그런데 구역이 두 가지죠? 지금처럼 구역이 확정된 후에 그 지역만 딱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인근을 다 했다가, 그렇게 크게는 안 하고 만약에 50만 평이다. 그럼 경계를 조금 더 했다가 “어이가 들어갈지 모른다. 어디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포하고 미리 묶는다면 사업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상이 상당히 많이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하여튼 개발하는 지역은 아예 공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 지역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쪽 부근이다.” 얘기해서 읍면동이나 통장님들이나 반장회의를 할 때 다 공지하거나 아예 통지서를 주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는 필지의 토지주한테 엽서라도 한 장 보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답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적인 무엇을 위해서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제한합니다.” 이렇게 미리 공고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개발이 이뤄졌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짓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이 옳은 방식인지, 여기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발지역도 진짜 미리 묶어놓고 고시해놓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알기에는 예전에는 아예 후보지 일곱 군데, 여덟 군데를 아예 공개를 비공개로 했다가 확정이 한 군데로 되자마자 바로 묶었어요. 그래놓고 시작하고 빠진 데는 좀 빠지고 더 들어가는 데는 조금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참 이렇게 되면…….

○김학수 위원 지금 별의별 소문이 무성해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거기 새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들으면 안 될 정도의 이상한 말이 많이 나와서 정말 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인데 올해 17억 원이에요. 16억 원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5억 6,000만 원이 폐수종말처리장, 그리고 11억 원이 공업용수도. 그래서 16억 원이 늘은 게 2개 사업 때문이죠?

○김학수 위원 공업용수도 건설하는 것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섬강에서 끌고 가는 것?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창조도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은 얼마로 해요?

○전병선 위원 창조도시과장님이 이번에 운영하는 시 예산?

○전병선 위원 국비 지원받는 것 말고 순수하게 시비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창조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시비가 시 예산의 얼마로 운영하나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도비 다 포함한 것이고 정확히 시비만?

○전병선 위원 1억 6,000만 원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창조도시과장님이 9,000억 원이 넘는 원주시 예산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한다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빠진 것도 보면 남원주역세권에 290만 원?

○전병선 위원 그것도 우리가 뭔가 시작해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래도 원주시 미래의 창조도시과의 과장님께서 1억 6,000만 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업할 게 이렇게 없어요?

○전병선 위원 우리 사업도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하잖아요. 도비 얼마 받으면 50% 매칭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도비와 국비로만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지금 남원주역세권도 언론에는 크게 나오지만, 하지만 우리 시 예산은 29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단장님도 여기 있지만, 예산을 해서 홍보도 하고 기본시설도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잖아요. 그것을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해야지, 이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추경에?

○전병선 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안전건설국 보니까 엉뚱한 데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당겨서 하면 되지 그것을 못하고 추경으로 가요?○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확보하게 되면 내년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요. 어차피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활용할 계획이 없으니까 일단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교량도 위로 하는 것으로 다 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민과 연관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게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하는데, 관심을 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부론일반산업단지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나눠주신 책자 있죠? 여기 보면 연도별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얼마 들어갔다고 했죠? 거기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전체 보상비로 해서?

○김학수 위원 그렇죠?

○김학수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 자료에는 259억 원 들어간 것으로, 이게 언제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주요시책 한 것.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잘못된 거네요.

○김학수 위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 259억 원으로 나왔고, 현재 321억 원 들어간 것?

○김학수 위원 네.

○김학수 위원 321억 원 정도 들어갔고?

○김학수 위원 그리고 SPC 구성하면 바로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김학수 위원 착공 전에?

○김학수 위원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에 2016년도에 514억 원이에요. 514억 원이면 이것은 SPC 구성해서 투자할 금액인지 아니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으로 할 것인지?

○김학수 위원 그럼 이제는 321억 원 들어간 것으로 마무리 짓고?

○김학수 위원 그럼 착공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죠?

○김학수 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창조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무장저수지는 현재 행구동 수변공원 만드는 면적의 몇 배 정도 되죠?

○유석연 위원 그럼 훨씬 면적이 넓다고 보면 되죠? 확장하는 것으로.

○유석연 위원 하여튼 용역이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면 정말로 명실공히 기업도시가 활성화되고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952쪽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있잖아요. 20억 5,400만 원. 이것이면 사업이 다 완료됩니까?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럼 1단계 사업비가 20억 8,400만 원 소요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예산이 그렇게 소요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권영익 위원 여기 국비가 없어서. 부론일반산업단지 하는 것도 국비가 있는데 여기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느냐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럼 이 금액 플러스 국비 70% 하면 1단계 총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돼요?

○권영익 위원 121억 원 정도인데.

○권영익 위원 지금 편성해서 올라온 20억 8,400만 원만 확보하면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네요? 시비는?

○권영익 위원 어쨌든 1단계, 2단계 이렇게 동떨어져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연접해 있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렇죠? 연접한 곳에서 연계성 있게 할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2단계 사업을 하더라도.

○권영익 위원 입주시설에서 나오는 용량을 따져서 2단계도 거기에 맞게끔 할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여기에 1,740만 원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무엇에 쓰는 거예요? 홍보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임직원들이 많이 이주해서 올해보다는 배 이상이 늘어나네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은 다 되는 거네요?

○권영익 위원 그럼 기금 조성 다 되면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불해요? 올해도 했어요? 올해는 기금이 다 안 돼서 아직 안 했죠?

○권영익 위원 그 지급기준이 어떤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런 비율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대상이라면……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런데 중학생은 무상교육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장학금을 줘요? 고등학생은 아직까지 무상교육이 아니니까 그런데, 물론 학용품이라도 사서 쓰라고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학금식으로 주니까……. 대상은 중·고등학생이다?

○권영익 위원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권영익 위원 여기 와서 관내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

○권영익 위원 1명에 얼마씩이에요?

○권영익 위원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도와주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지금 하잖아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나무를 잘 이식해서 활착이 잘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분들도 원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비가 만종에 해주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지난번 40억 원인가? 얼마 갔다고 했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권영익 위원 여기 1억 원도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50페이지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하는 데에 국비하고, ‘지’가 뭐예요? 지방비예요? ‘지’, ‘도’, ‘시’

○전병선 위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있는데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제목이 맞아요?

○전병선 위원 목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요. 어차피 산·학·연 유치는 학교나 기업체나 혁신도시에 그런 단체를 유치해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자는 목적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냥 주민 초청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안 되고 이 예산에서만 포함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산 나왔으니까 그렇게 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쓰면 쓸 수가 없는 것인지?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나온 목이 이것으로……

○전병선 위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그러니까 목은 엄청나게 거창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이 그만큼 나오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 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밑에 것이 전부 필요해요. 필요한데, 목을 거창하게 ‘산·학·연 유치’ 하면 엄청나게 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놓고 밑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작년도에 가족 초청행사에는 몇 명이나 왔었어요?

○전병선 위원 올해는 참석 못 했지만, 작년도에 제가 참석해봤는데 참 바람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미리 와서 정착하기 위한 설명도 하고 바람직한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체하고 목이 다르니까……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목을 정확히 해서 지원받아서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제일 중요한 게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돼 감으로써 거기서 인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혁신도시 토지나 공원이나 하천이나 원주시에서 다 인수받는데 그 인수받는 것 하나하나 엄청나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받을 때 잘못 받으면 평생 잘못되는 것이고, 지금 자료받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할 때 하나하나 세심히 받아주세요. 그런데 거기는 인수받는 데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원주시 예산이 다른 데는 많은데 여기는 왜 예산이 없느냐.” 그것을 따진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 생각에는 원주시에서 9,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지만, 다른 데 소모성 예산보다도 창조도시사업단 사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원주시의 모든 것을 끌고 나갈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다른 과보다도 못하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단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 더 확보하고 정말 필요한 것…… 단장님, 못 끌어냅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지금 혁신도시 가보면 너무 놀랄 정도로 도시가 발전했어요. 결국, 원주시로 다 편입되는 것인데 하나하나 인수받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쪽에서 체크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일전에도 언급을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제1군지사 이전은 15년에 걸쳐서 노력한 끝에 드디어 금년도에 이전이 돼서 정말로 원주시의 문제이고 우산동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1군지사가 이전되므로 도로 확장문제, 정문 문제, 후문 문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정문만 미리 도로를 확충하면 제1군지사를 옮겼을 때는 군사령부 예하 군지사 전체 병력이 태장동 원주51후송병원 자리로 이동하면 단계동이나 우산동 시가지로 군사 차량이나 모든 시설물이 이동하므로 원주시 입장에서는 미관상 안 좋으므로 당초 계획했던 가현동 주유소에서 도로 확장 설계해놓은 것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추진이 어려우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하고 긴밀하고 주도면밀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병행해서 정문하고 후문하고 해서 딱 끝나야지 제1군지사가 준공식한다면 본부하고 예하부대를, 아니면 군사령부 예하부대가 이동하는데 원주시 중심지를 관통하는 일이 없어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51쪽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 있는데요. 일간지 공고료만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게 지금 진입도로 총예산 대비 얼마나 투입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얼마나 투입하셨죠?

○곽희운 위원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진입도로 공사 총액 대비 얼마나 진행됐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제1군지사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보상면적이 기존에 얼마였고 지금 보상면적이 얼마예요?

○곽희운 위원 그럼 축소돼서 900,000㎡만 보상되는 거죠?

○곽희운 위원 마을 대동계 땅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전에 말씀하신 게 “대동계 땅은 제척돼야 하고 보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상하는 것으로 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1,320,000㎡에서 900,000㎡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비도 줄었죠? 이전사업비도.

○곽희운 위원 우리가 기존 4,020억 원이었다가 줄어서 870억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4,020억 원이 든다고 해서 현 제1군지사 부지를 4,20억 원에 맞게끔 도시계획결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이전비용에 맞게끔 저희가 해준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줄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전비용이 줄었어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주나요? 아니면 이 돈을 다시 돌려받나요?

○곽희운 위원 그것을 문서상으로 명시하셨습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초에 2018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셨죠? 도시계획결정 당시에.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저희도 2018년도에 국방부가 4,040억 원이 되게끔 미래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인 2018년도에 4,020억 원이 되게끔 도시계획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잖아요. 다시 변경돼서요.

그러면 870억 원은 어차피 받아야 할 돈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에 가서 이게 이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해요. 저쪽에서는 “2018년도에 4,020억 원이 되게끔 만들어 달라. 지금 시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했는데, 우리도 그 부분을 계산해야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제1군지사랑 다시 협약한 내용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아까 만종리 대동계 땅을 다 보상하신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조건이 ‘협약한다.’이렇게 붙었어요. ‘만종마을 대동계 토지보상은 제3296부대 용도지역 변경 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 얘기는 뭐죠? 어떤 얘기예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안이라서 제가 예산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히 해주셔야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1군지사 면적이 줄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제1군지사에서 처음에 다 면적을 협의해놓고 “면적이 작다.” 이랬어요. 그래서 “용역까지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면적이 충분히 나온다.” 그랬더니 또 “대동계 땅은 못 사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도 “분리하겠다. 지휘부랑 일반 병사들이랑 분리해서 지휘부는 지금 옛 국군병원자리로 가겠다.” 제1군지사에서는 이런 선행 액션을 했어요. 자기네 목적을 얻을 위해서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제1군지사 입장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았나. 제가 협약에 대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채무부담을 하는 행위예요. 2종주거지역의 건폐율은 40%로 3종주거지역보다 높지만, 아파트 짓는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높은 3종주거지역을 원해요. 그래서 3종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가치를 높였다고 다들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부담행위인데, 채무부담행위는 의회 의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해 주겠다고 협약을 해서 왔어요. 우리 의회 어떻게 합니까? 이것?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협약을 하면 계장님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법무팀의 법률검토 안 받으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법무팀에서는 “우리 조례나 법이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실 텐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신 겁니까?

○곽희운 위원 하여튼 늦었더라도 내년도에 보상하기 전에 보상하기 전에 용도구역을 변경해야 하니까 하여튼 사업계획에는 내년도 6월쯤에 토지보상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전에 회기가 많이 있으니까 법과 절차에 맞게끔 동의안을 올리세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방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협의각서에 대해서 간단하게요. 여기 6-3장에 보면, ‘부대이전 예정지역의 경계선까지 진·출입도로 신설, 상하수도, 오수관로 등을 부대이전사업 착공 전까지 완료하여 부대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뒤에 붙은 도로법에 4차선도로 진·출입,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도로까지 다했을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상하수도하고 오수관로하고 진·출입 다 하면?

○김학수 위원 이 도로진입로 관련해서 150억 원?

○김학수 위원 다 포함해서?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외, 하회, 하화시설? 이게 뭐죠?

○김학수 위원 그게 철도 옆까지 만들어 달라?　

○김학수 위원 그 옆으로 지나가니까요. 터널을 뚫으니까 그쪽 인근으로 지나가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것까지 만들어 달라?

○김학수 위원 그쪽에서 만드는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거죠?

○김학수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게 원본은 아니죠?

○김학수 위원 도장이 없는데요? 전혀.

○김학수 위원 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사본을 원했는데, 사본으로 다시 줘요.

○김학수 위원 장마다 도장 다 찍히잖아요.

○김학수 위원 사본으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기업도시과가 전년도에 96억 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31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기업도시 주진입로 개설에 79억 원.

○김학수 위원 이게 차입금 상환하는 예산이에요?

○김학수 위원 저희 차입금이 전부 얼마죠?

○김학수 위원 그럼 이것이면 다 되나요?

○김학수 위원 79억 원은요? 이게 79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60억 원 갚았다?

○김학수 위원 아, 포함해서 79억 원이에요?

○김학수 위원 120억 원 중에 먼저 60억 원을 상환하고, 60억 원 남았던 것 중에…… 그러면 19억 원이 이자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자가 이렇게 많을 리가 있나.

○김학수 위원 그럼 여기에 79억 원이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거예요? 전체가?

○김학수 위원 952쪽.

○김학수 위원 아, 이상해서요.

○김학수 위원 제가 기업도시 주진입로라고 했잖아요.

○김학수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저희 주신 책자에도 이게 똑같이 있는 것 아닌가요?

○김학수 위원 기업도시 주진입로에 총 578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김학수 위원 여기서 490억 원이 기투자됐고, 맞죠? 우리 책자 주셨잖아요. 여기 나왔는데요.

○김학수 위원 578억 원 중에 490억 원이 2014년도 투자됐고 2016년도에 88억 원을 계획했는데 여기 79억 원이 서서, 그러면 9억 원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것이면 다 들어가나요? 어때요?

○김학수 위원 계장님, 맞아요?

(방청석에서 「88억 원이요. 88억 원은 주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79억 원은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위탁해서 주는 부분이니까……」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그렇죠. 민간자본이전이고.

(방청석에서 「나머지 9억 원은 시설비로 해서 관급자재 내용이니까 별도로 세운 게 계상돼 있어서 401-01……」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그런데 9억 원이 지금 여기는 없죠?

(방청석에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어디 있죠?

(방청석에서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에요.」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아니, 쪽수를 얘기하세요.

○김학수 위원 얼마로 돼 있어요?

○김학수 위원 아, 시설비 8억 9,400만 원 하고, 시설부대비 567만 원 하고 이것 해서 전부 9억 원이네요.

○김학수 위원 그럼 이 예산이면 다 되는 거네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1쪽 하단에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 전년도에 예산 섰던 것을 그대로 삭감했어요. 11억 원.

○김학수 위원 아, 줄은 것이구나, 줄은 거죠?

○김학수 위원 먼저는 이렇게 투자했던 것이고 이번에 이게 섰다?

○김학수 위원 250만 원 더 섰다는 얘기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기금 좀 볼까요. 기금이 2개죠?

○김학수 위원 기금이 2개죠?

○김학수 위원 지금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하고 10억 원씩이죠?

○김학수 위원 10억 원씩 해서 총 20억 원 맞죠?

○김학수 위원 13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기업도시 점포 겸용 건축비 지원. 그게 3억 4,000만 원이고, 그 밑에 혁신도시는 주유소 부지 건축비로 1억 2,000만 원. 그러면 지원이 다 된 건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 원, 10억 원인데 혁신도시는 이것이면 다 나갔나요?

○김학수 위원 4억 6,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해요?

○김학수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쓰이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여기 선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럼 다 선거죠? 맞아요? 10억 원 중에?

○김학수 위원 그런데 1억 2,100만 원 중에 뒤 페이지로 가면 쓰시겠다는 게 장학금인가요? 이것은 기업도시인가요?

○김학수 위원 장학금을 25명한테 일인당 4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1,000만 원. 전년도에는 400만 원 맞죠?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400만 원이니까 똑같이 40만 원씩 10명 준 거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25명으로 해서 1,000만 원.

○김학수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는 10억 원이 설명됐고 기업도시 10억 원 좀 설명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지금 올라온 게?

○김학수 위원 그게 되면 거기도 10억 원으로 다 끝나죠?

○김학수 위원 14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맞는데요. 145쪽. 위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금 해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김학수 위원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