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위원님들께서는 고생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오전에 집중돼 있다 보면 오후 시간에는 사실 시간에 쫓겨서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부분이 아니라 예산안 심의입니다.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우리가 시간의 효율을 잘 분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있죠? 260만 원씩 12개월 있는데요. 우리 몇 회선 사용해요?

○신재섭 위원 230.

○신재섭 위원 굵은 거 1개선으로 다 하나요?

○신재섭 위원 몇 개까지 쓸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들어와서 회선수로 나눠지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게 나눠지는 게 몇 개예요? 나눠지는 게 몇 개 정도 나눠져요?

○신재섭 위원 그게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 있죠. 홈페이지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 어디 것으로 구입하는지 결정은 돼 있나요?

○신재섭 위원 비용을 계상하려면 어디하고 협상을 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야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계상하실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받아보신 거예요?

○신재섭 위원 몇 기가바이트(GB) 정도를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이거 하나 갖고…… 우리가 보통 스토리지를 구입할 때는 소프트웨어 쪽하고 하드웨어 쪽 나눠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그냥 구입하시는 건가요? 하나 구입해서 다 쓰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억장치가 있는데 넘치니까 따로 보조기억장치를 더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시는 건데, 보통 소프트웨어 쪽도 하나 하고 하드웨어 쪽도 하나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가지고 2개를 파티션 나눠서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재섭 위원 이거하고 그 밑에 방화벽하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하고 같이 세트로 구입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신재섭 위원 별도로?

○신재섭 위원 스토리지 때문에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신재섭 위원 기억장치가 다른 물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삭제되거나 이러면 우리 데이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를 달아서 우리 의회에 돌아가는 것을 다 저장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용량이 달리거나 하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가 1, 2, 3 이렇게 계속해서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백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백업을 또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 이 정도 하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많이 지불해서 용량이 많은 것을 구입하거든요. 그러려면 무정전전원장치나 기타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게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스토리지 구입할 때는 무정전전원장치 이런 것은 구입을 따로 안 해요?

○신재섭 위원 이것은 별개이고, 그것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정전전원장치 안에 스토리지하고 쭉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구입하시는 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스토리지 안에 이런 배터리가 또 있냐고요.

○신재섭 위원 스토리지 구입비용 안에.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토리지를 운영할 때도 무정전전원장치가 있어야 돼요.

○신재섭 위원 네, 그것만 따로 관리하는…….

○신재섭 위원 스토리지 구입비용 안에 무정전전원장치가 또 있냐 이거지.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무정전전원장치 하나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있는 PC를 다 조정할 때 쓰는 안전장치가 이거 하나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안장치가 스토리지 안에 패키지로 묶여서 들어오는지, 무정전전원장치가 패키지로 스토리지 안에 들어오는지, 구입비용 안에.

○신재섭 위원 스토리지 구입비용 안에.

○신재섭 위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스토리지를 구입하려면 무정전전원장치도 반드시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방화벽 하는 것도 따로……

○신재섭 위원 처음에 답하실 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신재섭 위원 가격 안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스토리지 구입하면서 패키지로 세 가지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무정전전원장치만 따라오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방화벽은 아니라고 하셨고, 무정전전원장치는 스토리지 구입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별개라고 해서……

○신재섭 위원 그래서 무정전전원장치를 별개로 구입해서 스토리지 운영하는 데 붙이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런데 무정전전원장치를 사서 의회 PC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 쓰시고, 따로 스토리지 구입하는 데는 없다 이러면 이것은 협의해서 따로 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232쪽에 보면 제가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정례회 회의록 책자, 그다음에 임시회 회의록 이렇게…… 제가 정례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원주시의회 회의록 CD 제작까지 금액을 보니까 4,000만 원이 넘어요. 참 많은 금액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책을 보통 30부씩 만드시는데, 책을 최저로 만들 수 있는 권수가 있죠? 보통 어느 정도죠?

○이은옥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30권에 의원 22권 빼면 8권을 각 곳에 비치하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회의록 활용을 잘 안 하고 홈피에 있는 회의록을 찾아서 보고는 하는데,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만약 활용을 하고 계신다면 다른 의원님들께도 여쭤야 될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의록을 이렇게 4,000만 원씩 주고 30권씩을 꾸준히 해야 되는지 한번 위원님들께도 계수조정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저 할 수 있는 권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은옥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저희 의원들이 회의록 책을 쌓아놓고 사실 보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많이 예산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천천히 우리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할 때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문서보관을 30부씩……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41페이지요. 시정현안 홍보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언론매체 홍보에서 자체홍보가 가능한 곳은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인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TV하고 라디오하고 전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저거하고 같이 된 거예요? 언론매체 홍보할 때 총괄해서……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내용이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자그마치 9억 원이나 편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걷고 싶은 푸른 공원 도시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혁신도시·기업도시는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전부 다 하는데 여기에서 홍보내용을 별도로 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동영상은 지금 별도 예산이 돼 있던데?

○전병선 위원 언론매체에 별도로 예산을 나눠줘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홍보실에서 담당하는 언론매체는 몇 개 언론매체를 봅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신문·방송에서도 요즘 보면 새로운 신문으로 원주신문하고 또 강원 무슨 신문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포함시키는 것은 언론매체 부수가 몇 부 이상이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인터넷방송 같은 것도 많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3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언론사나 신문이나 인터넷 같은 데 다 커버한다 이거죠?

○전병선 위원 아까 홍보내용에 7가지 있는데, 그 외에 한 적은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일곱 가지 외에, 작년 같은 때 보면 여기에서 열병합발전 플래카드나 그다음에 아이스하키장, 교육경비 문제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나요?

○전병선 위원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전병선 위원 여기에서는 어차피 시정현안 홍보니까 전체 시정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별도의 정치적인 색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 보면, 프리미엄뉴스 6개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자그마치 예산이 꽤 많네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6명밖에 안 돼요.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시정홍보실장, 공보담당, 보도담당자 여섯 분이 되는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 여섯 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실장님, 이거 좀 조정해 줄 수 있죠? 시장이 프리미엄뉴스 볼 시간이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부시장하고 통합으로 하든가, 행정국장 또 뭐 그렇고, 그 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아침에 보면 인터넷이나 자체 시청에서 홍보영상 나오잖아요. 거기에 자세히 전부 뽑아서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되는데, 똑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실장님 사무실에 세 분이에요. 하나가 6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1년에 이천 몇백만 원씩 똑같은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뭐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도 중복되잖아.

○전병선 위원 공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공감하면 그거 검토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제가 시정홍보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건설도시위원회 그쪽 하면 질의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제가 궁금해서 하는데, 그다음에 보면 이미지 홍보계획 있잖아요. 홍보 1식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좋아요. 전광판이나 와이드컬러, 대중교통, 기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원래 이미지 홍보를 한다는 것은 다른 데에 우리 원주시를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맞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민이 아는 것은 좋은데, 대중교통에서 동부고속은 외부로 많이 나가니까 가능한데요. 관광버스 회사도 있는데, 시내버스 LED 해서 100대에 원주를 홍보한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원주시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원주시민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홍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항시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버스 같은 데 하는 것은 외부에 다니는 그런 데 하는 게 좋지, 우리 자체 시내버스에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전병선 위원 그리고 다음 장이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번에 새로 제작하네요? 전체적으로 8,000만 원이에요, 홍보물 제작이?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광역단체하고 그냥 시·군·구 하는 게 우리는 어느 쪽으로 봐요? 원주 정도면?

○전병선 위원 좋은 의미에서 8,000만 원으로 하는데, 제가 다른 데 비교해 보니까 대구시도 7,000만 원, 그다음에 충청남도 같은 데는 4,400만 원 정도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광역시도. 그래서 제가 광역시하고 원주시가 어느 정도에서 만들었는지, 거기보다 우리 원주시가 더 잘 만드니까 좋은데요. 이왕 8,000만 원 들여서…… 대구 7,000만 원, 경기도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4,400만 원보다는 우리가 배 정도 더 들이잖아요. 나중에 한번 충청남도 만든 것하고 우리 거 만든 것하고 비교해 볼 테니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광판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제기를 한 게 있어요. 원주시청 전광판, 유지비하고 전기료하고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다가 전기료……

○전병선 위원 별도로 또 들어가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전병선 위원 그것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보니까 예산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홍보효과는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 운영비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광고는 공익광고만 한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사업체 같은 것을 같이 광고해서 최소한 운영비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전병선 위원 네, 그렇죠.

○전병선 위원 거기는 공익광고만…… 우리 시청 들어올 때는 사거리라서 눈에 딱 들어와서 한 번씩 보기는 봐요. 그렇지만 시청 오시는 분들이야 보지만, 안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광고효과도 없는데, 그럼 이런 효과에서 우리가…… 운영비하고 소요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1년에 몇천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과정에서 일반광고도 한번 중간 중간, 다 넣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넣어서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이해하시고, 제가 몇 개 지적한 거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신다고 한 것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242쪽 상단에 보시면 SNS게재 원고료 있죠.

○김학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 얼마 사용했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올해 9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스물다섯 분인가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350만 원 있었죠? 2016년에는 9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랐네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아래 SNS서포터즈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또 줄었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서포터즈하고 원고 게재하시는 분들하고 더블 되는 경우도 있나요?

○김학수 위원 아,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이분들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43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원주시 홍보동영상물 제작하는 거요. 이게 과장님이 먼저 주요시책 보고하실 때 그때 책자 자료를 보니까 방송 전광판용 CF 1편에 30초, 그리고 원주시 홍보동영상물 1편에 7분 내외, 4개 국어로 -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하고, 여기에 8,00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5,000만 원 예상을 하셨었는데, 거의 50% 이상 더해서 8,000만 원을 세우셨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장 보시게 되면 244쪽에 LED전광판에 시정홍보동영상 제작이 또 2,0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주요시책 보고를 하실 때는 방송 전광판용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 원에 하신다고 하고 예산서에 올린 것은 8,000만 원 올리고, 또 LED전광판 동영상 해서 2,000만 원 올리고, 그러면 거의 100%가, 주요시책 보고할 때보다 100%가…… 5,000만 원에서 2개 합하면 1억 원이 되니까, 8,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좀 이상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동영상물 제작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제작을 하고, 이번에 4, 5년 만에 처음 하는 거고.

○김학수 위원 LED전광판용은 매년 2,000만 원씩 하는 건데, 주요시책 보고할 때 예산을, 사업비 잡은 것을 너무 적게 잡으신 거네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김학수 위원 여기에는 전광판용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으로 해놓고, 보다 보니까 1억 원인데. 8,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그래서 100% 이상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에 행복원주 발행, 우리가 행복원주 발행하는 목적이 뭐죠?

○이성규 위원 원주의 많은 현안이나 소식지가 거기 담겨 있잖아요.

○이성규 위원 예산이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한 1억 5,000만 원 되니까.

○이성규 위원 관공서 말고 관공서 외 발행되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이성규 위원 네.

○이성규 위원 네.

○이성규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지역에서 일반인으로 봉사활동 할 때 원주의 가장 많은 소식을 행복원주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근래에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약간 보이는 것은, 읍면동에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행복원주가 어느 탁자 위 한쪽에 딱 쌓여 있어요. 그러면 2, 3일 있다 가보면 그대로 쌓여 있고, 그래서 시기가 지나면 자연 폐기가 되고 또 새로운 소식지가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이것도 혹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복원주가 참 좋은 소식이 많이 담겨 있는 건데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 비치해 놨을 때 원주의 여러 가지 소식이 담겨 있다는 이런 문구라도 하나 탁자에 붙여서 시민들이 한 부씩 들고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성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복원주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원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42쪽에 시 이미지 디자인 공모전 있죠. 이것은 지금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시 이미지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넓게 보면 이미지가 CI는 시에서 개발한 거고, 헬시(Healthy)나 다이내믹 이런 것도 시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개발한 건데, 그 외의 것을 다시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거죠?

○신재섭 위원 그 외의 다른 것들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게 중복이 조금 되기는 되는데요. CI는 그동안 시에서 만들어서 작업해 놓은 거고, 그 뒤에는 헬시(Healthy)를 좀 밀었어요. 헬시(Healthy)를 좀 밀고, 그 뒤에 다이내믹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새로운 CI가 개발되고 공모에서 뽑히게 되면 그것으로 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아니, 어쨌든 그것을 알려주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헬시(Healthy)나 다이내믹을 계속 앞에 썼었잖아요. 현수막을 걸든지 방송에 나오든지 한쪽 귀퉁이에 계속 썼었고, 그다음에 CI는 아니지만 공모전에서 뭔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어디 구석이라든지 맨 앞에 타이틀로 쓰든지 계속 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폭넓게 얘기를 하자면, 강원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어떤 이미지를 밀고자 하는, 브랜드화시키려고 하는 그것들이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홍보를 해줬잖아요. 우리 CI다, 아니면 우리 브랜드다 뭘 하면서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또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도 허사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미지를 바꿔주려면 계속 비용을 들여야 되거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바꿔주려면.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볼 때 콘셉트가 뭐냐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신재섭 위원 제가 아닌 것은 알고 있어서 콘셉트가 어떤 거냐고 여쭤봤던 거고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거기 홍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머리에 딱딱 남지는 않거든요. 머리에 남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보셔서 정말 우수한 디자인이 나온 것을 잘 선정해서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클립아트 이용료 있죠. 그것은 매년 세워요? 이 정도를?

○신재섭 위원 행복원주 편집을 시정홍보실 자체에서 해요?

○신재섭 위원 계약직 직원이 계시나요?

○신재섭 위원 이것은 이 비용이면 사거든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사게 되면…… 매년 이용을 하게 되면 클립아트 업데이트되는 것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의 장점은 있지만, 이 비용이면 클립아트 올해 것까지를 계산한다면 충분히 사요. 몇만 클립아트 있을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업데이트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따로 조금 다른 데서 이용하셔도 되고, 관공서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클립아트는 살 수 있고, 또 새로 업데이트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신재섭 위원 예산 2년 치면 몇십만 클립아트 살 거예요. 시즌으로 담겨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사시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우리 시정홍보지가 회사처럼 신규 클립아트를 써서 홍보해야 될 중요하거나 시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미지에 맞는 클립아트를 잘 쓰시면 되니까 그런 거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예결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해 오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에 2,100만 원 계상하셨고요. 작년도도 2,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같은데, 원주시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저조했죠.

○이은옥 위원 청렴동아리는 작년에 결성하신 것 같아요. 만드신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15일에 백운아트홀에서 교육이 계획되어 있으시죠?

○이은옥 위원 원주시는 안 돼 있나요? 제가 공고를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이은옥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계세요. 부패방지 모니터링, 청렴도서 읽기 이런 거 쭉 하고 계시죠?

○이은옥 위원 그리고 청렴문구 넣은 명함 제작이라든지 쭉 하고 계시는데, 보면 청렴도 평가 우리가 4등급인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41위였는데 1위로 등극하신 거 아시죠?

○이은옥 위원 거듭난 과정을 공부 좀 하셨나요?

○이은옥 위원 좋은 것은 적극 받아들여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살펴보다 보니까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처리 했을 때 결과가 나쁠 경우 면제해 주고 감경해 주는 제도, 저는 이거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거꾸로 저희가 찬성하고 있는 건데, 제가 청렴도 향상을 여쭙는 것은 예산은 물론 작년과 똑같습니다만, 알차게 운영을 하셔야겠다. 원주시 주변의 일들이, 저희한테 들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도 있었고. 물론 여기에 저희 의회도 같이 참가를 해야 합니다. 의회도 청렴도에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영란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모든 분들이 공사 간 청렴도 향상에 앞장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자세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 주변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렴도 향상을 여쭙고 알찬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겠다.

○이은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작년에는 1,000만 원 세웠다가 올해는 7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왜 그것을 줄였어요?

○전병선 위원 줄인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자체감사나 내부통제 같은 거 어차피 시상금이 욕심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예산이 1,000만 원씩 하다가 700만 원으로 줄어서, 예산 절약한 것은 좋은데 그 대신 감사에서…… 요즘 언론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시청 공무원들의 안 좋은 사건 그런 것은 우리 감사관하고 연관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감사관의 주요임무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힘든 것은 다른 데도…… 어차피 감사관의 임무는 그런 부조리 같은 것을 적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주요임무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데 민간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원주시청의 감사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못 하게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우리 많이 듣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첩보 받아서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감사를 한 50회 정도 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관한 것은 부조리나 그런 것은 별도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뭐냐? 지금 감사관실이나 이렇게 보면 규정에 포함됐나 안 했나 그것을 갖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시를 했지만, 감정평가에서 우리 원주시 공유재산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그게 사회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날 때, 또 감정평가가 너무 날 때 공무원들은 다 해놓고 “감정평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 문제도 우리 감사 쪽에서는 별도의…… 하여튼 의혹 같은 그런 것은, 원주시 공무원들 그분들 의혹에 대한 것은 감사관이 같이 검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한이 많다. 그러면 내부통제 우수부서의 시상을 작년에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시상을 했는데, 시상 선발하고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의심 가서 하는 건데, 나눠먹기나 그런 것은……

○전병선 위원 나눠먹기 같은 것은 없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청렴동아리라는 게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청렴동아리는 그냥 상 받기 위해서 한 번 딱 모였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 청렴동아리가 몇 개 있어요?

○전병선 위원 10개요? 거기에 제가 한번 파악한 게 있는데요. 10개가 넘어요. 몇 개가 되느냐 하면, 한 30개 정도 청렴동아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한번 딱 받고 전부 없어져버렸어요. 2013년에 10개인가 있다가 이 사람들은 딱 해서 끝났고, 2014년도에 다른 청렴동아리가 10개 정도 또 생겼다가 없어졌고, 2015년에 또 10개가 똑같이 한 번에…… 청렴동아리가 있으면 그 청렴동아리가 두 번은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하는데, 제가 관련자료 받은 거 보면 시상을 2013년도에 한 10개, 2014년도, 2015년도 전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청렴동아리라는 게 이름도 청심환, 초록물고기, 청아람 해놓은 게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년 다르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눠먹기가 아니냐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청렴동아리 청심환이라는 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나가잖아요. 포함이 되잖아요. 예산이 나가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예산심의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가볼까요?

○전병선 위원 질의하면 질의하는 거 대답만 해서, 지금 예산 때문에 하는데……

○전병선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청렴동아리라는 게 전부 하려고 청렴동아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아리가 몇 년 치 받아 보니까 수상을 한 번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그럼 열심히 하는 데가 작년에도 했으면 올해도 또 할 수가 있고, 내년에도 청렴동아리를 우수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수상 받은 사람은 3년이면 3년, 4년 한 번씩밖에 못 하고 없어졌냐 그거죠. 없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병선 위원 더 얘기하면 감사처럼 되니까, 예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감사처럼 자꾸 가는데, 감사관님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정하겠다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따져요.

○전병선 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한 건데, 우리가 지금 감사 나가는 게 50회 감사가 나갔잖아요.

○전병선 위원 읍면동 몇 번 나가요?

○전병선 위원 3년에 한 번씩, 그럼 50회는 어디에 포함돼요? 50회라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종합감사 실시…… 그럼 예산이 모자라요, 남아요?

○전병선 위원 2015년도 감사, 전반기에 지적을 몇 건 했어요? 감사 나가서?

○전병선 위원 75건 했고, 현지처분이 70건……

○전병선 위원 본처분 5건. 후반기에도?

○전병선 위원 그러면 1년에 140건 정도 되네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따지면?

○전병선 위원 감사관님이 가서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140건을 지적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 140건 지적한 게, 부조리는 아까 못 한다고 했고……

○전병선 위원 업무처리가 잘못된 게 그렇게 140건씩 나온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면 다른 데 나눠먹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관에서…… 좀 줄이면 안 됩니까? 감사횟수를 줄여서 예산도 좀 줄이고 한번 딱 감사관 인원수를 줄이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봤어요?

○전병선 위원 자체감사에도 감사관실에서 1년에 한 2억 원 정도 쓰네요?

○전병선 위원 2억 원 해서 140건 잡아내고 거기에서 처분은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나 처분됐어요?

○전병선 위원 18명하고 21명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언론에 공개 같은 것은 안 됐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원주시는 엄청나게 부조리가 심하다고, 한두 건이 나오지만 심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감사관에서 사전에 파악을 못 했잖아. 하수과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엄청 크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감사관에서 2억 원씩 쓰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전병선 위원 파악을 하면서……

○위원장 박호빈 감사관님, 위원님, 예산에 벗어난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간단히 할 테니까. 2억 원씩 쓰는 데서 예산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나도 예산 때문에 하는데 다른 소리만 하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답변하는 태도가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는 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여기에서. 기분 나빠서 이러는 거예요?

○위원장 박호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청렴동아리 시상내역은 내가 다 받았는데요. 그 자료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전병선 위원 지금 나만 갖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전체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사업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위규범 위원 실제로 최근에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면서 실적은 많이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되죠?

○위규범 위원 그럼 사실 효과가 있는 거네요?

○위규범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공사나 용역, 물품을 사전심사 하시는데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위규범 위원 사전에 알지 못한다?

○위규범 위원 어쨌든 하여간 그것을 할 때 우리 관내업체들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죠?

○위규범 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단가가 과다 산출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자기 게 처리됐는지 그것은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허위로 아니면 과장되게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위규범 위원 그런 건들이 많아요? 불명확하게……

○위규범 위원 아직 신고된 건은 없어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을 수 있겠네요.

○위규범 위원 모든 시스템들이 처음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앞으로 점점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개선하는 작업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잘 적용이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적인 차원도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것은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도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비리 익명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처음으로 할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550만 원, 충분합니까?

○김학수 위원 부조리 신고자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공신력 있는 독립된 외부전문업체에 대행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업체가 주로 있을까요?

○김학수 위원 강원도?

○김학수 위원 도에서?

○김학수 위원 도청에서 같이?

○김학수 위원 어디 있는 업체예요?

○김학수 위원 대구에 있어요?

○김학수 위원 이게 예산이 550만 원이면 월 45만 8,330원 정도 돼요. 그렇죠?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김학수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보니까 신고방법에 스마트폰이나 QR코드 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범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김학수 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내부에서 비리가 있을 경우 자진신고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러려면 우리 직원 분들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김학수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김학수 위원 그 방법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범으로 각 계마다 한 건씩 무조건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베스트 아카데미나 이런 거 할 때 미리 모였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신분노출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그것을 교육 좀 시키시고요.

○김학수 위원 그게 안 됐을 경우 불안해서 하겠어요? 못 해요. 일반 도청된다, 감청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암만 외부전문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전문기관에서는 찾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전혀?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각 계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읍면동 전부 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진급에 대한 경쟁심리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운영하시게 되면 운영업체에 접근하려면 비번이 부여되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 3명이 보게 되면 이게 음해성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판단을 셋이서 해요?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시는 처음이지만, 도는 그러면 언제부터 했어요?

○신재섭 위원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것이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할 때 그래도 다수가 있어야 판단하기가 더, 판단의 근거가 점점 많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분이 판단하시기에는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운영하면서 계속 논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시행착오는 어차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우리가 익명으로…… 이것은 우편도 되나요?

○신재섭 위원 우편은 안 되고, 우편이나 익명으로 이렇게 제보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익명으로 하라는 뜻이잖아요. 본인이 해도 익명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시민이 많이 알아줘서 실지로 부조리를 신고하는 계기가 되면 좋은데 남용될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악용되거나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감사관하고 비번이 부여되는 사람만 접근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육하원칙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감사관 쪽에서 물어버리면 본인들은 심각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그런 장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 쪽에서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부조리 신고포상금 있죠. 250쪽에. 지금 이것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줄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감사관인가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고발해서 환수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신고자한테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한도가 2,0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신재섭 위원 실지로 2,000만 원 더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예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신고할 때 기준이라는 것이 내 양심과 충돌되느냐도 있지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조리를 저질렀느냐도 있지만, 포상금 때문에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신재섭 위원 내가 이번에 동료애를 버리고 한번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금액 자체에. 금액이 많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부고발 할 때는 많이 흔들리잖아요. 금액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포상금이 상당히 높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운영해 보시고 포상금 상한선을 좀 올릴 수 있으면, 그런 계기가 되면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중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뿌리산업기술지원사업 해서 2억 원이 새로 계상된 거죠?

○김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김정희 위원 과장님, 259쪽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기 닥나무 묘목 해서 있네요. 259페이지에. 그런데 이 닥나무는 어디에 식재하나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원주가 한지문화제도 대표적인 축제인데, 사실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많이 활성화됐으면 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261페이지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 이랬는데, 전년도보다 좀 감액된 것 같고요. 그런데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김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은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전년도보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지금 잠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닥나무 묘목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식재하기 전에 신청을 받으면 미리 나가서 환경을 보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토지를 분석하고 이러는 말씀은 아니고, 닥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을 아시잖아요. 그럼 전문가라고 하지 않아도…… 전문가 모시고 가면 좋겠죠. 토지를 검사하라는 게 아니고 땅과 주변 여건이 닥나무 재배하기 적절한가는 꼭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식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은옥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확인해 볼 거예요.(웃음) 꼭 사전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뿌리산업 육성에 관해서, 뿌리산업기술지원사업이요. 이게 총 94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기 투자가 4억 9,000만 원 된 게 맞습니까?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94억 원 중에 국비가 86억 원, 도비가 4억 원, 시비가 4억 원이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중에 국비만 4억 9,000만 원이 집행됐고, 그렇죠?

○김학수 위원 집행은 안 됐고, 예산확보만 됐고.

○김학수 위원 2016년에는 사실 국비가 39억 원, 시비, 도비가 1억 원씩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시비하고 도비만 1억 원씩 섰고 그래서 2억 원이 섰고, 국비는 지금 39억 원이 아직 안 선 거죠?

○김학수 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내시가 가능하다?

○김학수 위원 그럼 생기원으로 직접 39억 원이 가는 거고?

○김학수 위원 이게 향후 4년 동안 2019년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국비가 워낙 많이 지원되지만 시비나 도비 지방비들이 좀 지원되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김학수 위원 적극 참여하셔서 같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57쪽 상단에 보면, 2016년도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지원 있죠.

○김학수 위원 이게 예년에는 없던 사업인가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어서.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의료기기 우수성 확보 및 판로 지원에서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 여기 보니까 시비는 8,00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시비, 도비가 8,000만 원, 8,000만 원이었었는데 도비만 3,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김학수 위원 도비확보를 못 한 건가요?

○김학수 위원 아, 약속됐습니까?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하단에 보면 지역 전통산업 육성에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장비유지비 있죠. 5개소 170만 원씩.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거죠?

○김학수 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추경에 있었나요?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네요?

○김학수 위원 아, 그래서.

○김학수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같은 예산인가요?

○김학수 위원 170만 원씩 5개소.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한국옻칠공예대전 있죠. 한국옻칠공예대전하고 대한민국 한지대전 지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년 같은 예산이 서지만 명칭 자체를 맨 앞에 ‘한국’, 맨 앞에 ‘대한민국’ 이 정도 걸 정도면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전년도 것도 계속 찾아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어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사실 중앙정부에 가셔서 우리 원주출신 인맥을 어떻게든 활용하셔서 매년 우리 시비 갖고만 하지 말고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63쪽 상단에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 있죠. 263쪽 상단에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사업 찾으셨나요?

○김학수 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감액이 많이 돼서 찾아보니까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행되다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 있죠?

○김학수 위원 사업 마무리되나요?

○김학수 위원 신축이요?

○김학수 위원 그럼 예산은 다 확보가 돼서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김학수 위원 그러면 내년 국비를 22억 원 예상하고 있어요?

○김학수 위원 60%, 13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그럼 도비가 1억 3,000만 원, 시비가 7억 6,000만 원.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전부 6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전부 해서 얼마 투자된 거예요?

○김학수 위원 40억 원 정도. 토지매입은 다 됐나요?

○김학수 위원 다 됐어요?

○김학수 위원 다 됐고, 철거도 다 됐고?

○김학수 위원 1월부터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김학수 위원 지금 매입한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나요?

○김학수 위원 932㎡를 계획 세웠고 282평 정도 되는데, 그럼 그것은 다 매입이 된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추후 포장을 다 하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고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추후 기계식 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김학수 위원 안 하는 것으로 완전히 결정했어요?

○김학수 위원 62억 원 투자해서, 그렇죠?

○김학수 위원 워낙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그럼 예산이 국비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김학수 위원 올해 가능하죠? 아직 여기는 안 올라왔지만.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259쪽에 한국옻칠공예대전 특선 및 입선 보상 12만 5,000원은 어떤 것을, 참가 전원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김인순 위원 아, 낙선되신 분들한테. 그런데 행사를 하고 나면 부가가치가 좀 있나요? 너무 비싸서 판매 같은 것이 어떻게……

○김인순 위원 그런 것은 판매가 많이 되나요?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맥도 유지는 하지만, 맥을 유지하면서 계속 거기에 자본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투자가치가 있으면……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만큼 부가가치가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에 한지테마파크 야외공연장 위험 관람석 교체 예산이 1억 원인데, 관람석을 전체 교체하는 건가요?

○이성규 위원 이왕에 교체하는 거 방수 이런 시설도 좀 잘 하셔서 관리가 잘 되고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지 말고 다른 공연도 많이 하죠?

○이성규 위원 그런데 불필요한 공연도 사실 좀 섞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지 거기에서 다 담당을 하는지,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지…… 거기에서 가끔 공연하는 거 보면 말로는 어르신 돕기 자선사업 이렇게 명칭을 달아놓고 거기에서 야외난장, 부스를 설치해서 불필요한 영업을 하고 이익만 가지고 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연장을 필요로 해서 문의할 때 정확히 좀 알고 그것을 임대해 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성규 위원 한지테마파크 쪽에서는 제가 볼 때 전기료 한 3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받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성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61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있죠. 이것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이성규 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지원부분이 너무 약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들이 음식업이든 뭐든 일단 가격을 저렴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없잖아요. 마진도 없고, 그것을 유지하기가 사실 무지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인센티브 주는 것을 더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착한가격업소들이 계속 명맥이 유지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지원방법 좀 더 연구해 주십시오.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56쪽에 전략산업 지원 있잖아요. 강릉원주대 공학교육 프로그램 지원 나와 있는데, 그게 5년 차라고 돼 있는데 5년 차까지 다 지원되고 있었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강릉원주대가 원주에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총장 선출하는 데도 우리 원주시 직원이나 원주시의회 직원이나 원주시 사람들이 1명도 선발이 안 돼서 문제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하고 이거하고는 연관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일단 협약은 됐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왜냐하면 강릉원주대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우리 원주시나 원주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도 어차피 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257페이지에 국제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지원이 있는데, 최초에 예산 반영시킬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깎였는데 위원들이 또 깎았어요. 그렇게 깎여도 가능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아니, 맨 처음에 경제전략과에서 기획예산과로 7억 5,000만 원 요청해서 올렸잖아요.

○전병선 위원 제가 보니까 7억 5,000만 원 올려서 거기에서 1억 원이 깎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깎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깎여도 이상 없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깎이다 보면, 이렇게 삭감되다 보면 자칫하면 여기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지원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돈에서 그냥 빼는 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죠?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추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과장으로 나가 있는 직원 누구야? 이상범 씨가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만 깎았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테크노밸리 엄청 중요하잖아요. 거기 예산은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하나 또 하는 게, 260페이지 서민경제 및 물가안정관리 거기에 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게 있네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내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저건 뭐예요? 프랜차이즈가 뭐예요? 프랜차이즈협회라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강원프랜차이즈협회, 통닭집이에요?

○전병선 위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전체적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홈플러스, 롯데슈퍼, 이해가 된다고요. 전통시장협의회장, 소비자모임, 교수도 1명 들어가고 했는데, 갑자기 강원프랜차이즈협회라는 데가…… 나는 이 사람 모르지만 이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의아심이 들어요. 뭐하시는 분인데 여기 들어가 있나 해서. 이게 엄청나게…… 여기는 보면 유통산업 같은 거 하면 대형마트 요일제로 하는 것도 여기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했죠?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상생협약서를 작성해서 요일도 바꿨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휴일을 목요일인가 수요일로 바꿨잖아요.

○전병선 위원 전통시장이나 그다음에 소비자연합, 농협마트 같은 데서 요일 바꾼 것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도 반대하는 팀들도 많은데, 원주에 있는 농민들도 많은데, 그 협약서에 보면 딱 두 사람이 결정했더라고요. 전통시장연합회장님하고 롯데마트 원주점장님하고 두 사람이……

○전병선 위원 네, 그 사람들하고 해서 협약을 했는데, 그쪽으로 바꾸게 된 원인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법률적으로 지난번에 한 게 안 된다고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전병선 위원 춘천지역만 그게 불가로 떨어지고……

○전병선 위원 원주지역은 협의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협의해서 된다고 해서 완전히 바꾼 거예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11월 11일부터. 그런데 바꾼 것까지는 그런데, 여론 쪽을 들어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조건이 그분들한테 장학금을 준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제가 다 봤는데 그런 것은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 263쪽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페스티벌, 문화행사 지원 등)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예산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넘겨줘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중복된 것은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왜 중복이 안 돼요? 같은 장소이고, 같은 지역인데.

○전병선 위원 공연장이요.

○전병선 위원 문화의 거리 내에서 공연을 따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연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하나로 하면 되지, 경제전략과 따로, 이쪽 따로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종합해서, 같은 날이나 다른 날 좀 종합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원주시에서 2개 과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몰아주든가 몰아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전병선 위원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일정에 문화재단에서 거기 공연장하고 페스티벌 모든 음악회나 그런 것을 다 주관해서 운영하는데, 중간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별도로 여기에서 하니까 융통성 없이 중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지금이야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지만, 문화예술과하고 협조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든가 그쪽에서 받든가 해서 전통시장…… 어차피 문화의 거리, 전통시장하고 전부 연결된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하고 연결돼 있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결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난번에 한 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다 됐어요? 그거 거기에서 하나?

○전병선 위원 그럼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주차 한 면에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죠?

○전병선 위원 2억 원?

○전병선 위원 1억 원이 조금 넘죠. 42면에 62억 원인가 들어가니까 1억 원이 조금……

○전병선 위원 40억 원에?

○전병선 위원 그럼 차 하나 면적이 1억 원,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면, 그쪽 옆에 일방통행 바로 옆이 전통시장이잖아요. 일방통행하면서 도로변에…… 원래 4차선 있었어요. 4차선을 지금 2차선으로 만들었습니다. 2차선, 3차선.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감영 앞만 주차시설로 해서 몇 개를 만들었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쪽 아래에서 하면 이게 1억 원짜리다. 10개만 해도 10억 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 옆으로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택시베이 말고 버스베이 옆에도 충분히 주차시설을 조금만…… 사람 건너는 데가 엄청 넓게 돼 있더라고요. 그 옆에 화단이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화단만 좀 치워도 버스차량을 몇 대 댈 수 있다. 그러면 10대만 대도 10억 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전통시장하고 연결해서, 주차라인 하나에 1억 원씩 되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그게 경제전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원주시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는 데 예산이 절약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금방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 2,000만 원은 사실 효율적으로 하려면 같은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지금도 문화재단이 그것에 연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은옥 위원 집행도 하고, 구도심 내에서도 하죠. 전통시장 안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죠.

○이은옥 위원 저도 지금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관계가 없는 공연을 해요. 문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냥 공연하는 사람만 열심히 공연하고, 관객은 항상 그분들이더라고요. 노숙자 분들이나, 많지 않다는 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그래서 더욱이나 효율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하여튼 천천히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쪽에 보면 원주몰(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거 있죠. 전년도에 인터넷 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이 사용됐죠? 올해.

○김학수 위원 인터넷 시스템 구축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2015년도 본예산에 4,000만 원 서 있었는데.

○김학수 위원 인터넷 구축에 4,000만 원 있었죠?

○김학수 위원 하여간 4,000만 원은 그렇고, 원주몰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1,400만 원인데 이번에 100% 증액해서 2,800만 원 이렇게 했죠?

○김학수 위원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김학수 위원 그래요? 판매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기업지원과 전체를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본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중에 가장 크게 삭감된 게, 보니까 중소기업 이전기업에 보조하는 지원비가 한 8억 6,000만 원 삭감이 됐고, 그렇죠? 가장 크게. 하여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려면 기업에 들어가는 모든 보조예산 같은 게 사실 많이 증액이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삭감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하는 거 이게 전년도에는 40개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러나요, 왜 그래요?

○김학수 위원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김학수 위원 그럼 전년도에 예산 8,000만 원 있던 거 – 2015년이죠 - 어느 정도 사용했나요?

○김학수 위원 그럼 몇 건이에요? 건수로 하면?

○김학수 위원 그래서 개소수를 줄였군요?

○김학수 위원 그래도 홍보를 좀 더 해보셔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67쪽 해외무역진흥 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쭉 있죠. 해외무역사절단 파견부터 해서 참가지원 하는 거 10개사, 10개사, 10개사하고 해외물류비 지원은 15개사, 이게 제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서던데, 10개사가 돌아가면서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지원받는 기업들만 받나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죠?

○김학수 위원 100여 개 업체 중에 10%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려면 자꾸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나마도 12억 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해서 10개사 하지 말고 20개사, 30개사 자꾸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시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4,700만 원 예산 선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 아닌가요?

○김학수 위원 금년도에 했다고 하면 금년도 추경에 섰었나 봐요?

○김학수 위원 같은 금액이 섰었나요?

○김학수 위원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270쪽 같은 쪽에 보시면 취업박람회 있죠. 해피데이, 이것도 전년도하고 좀 틀려요. 전년도에는 150만 원씩 해서 12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연도에는 100만 원씩 해서 24회로 계획을 잡으셔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한 번에 행사하는 데 150만 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100만 원으로 잡았기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이게 3분의 1이 주는데 어떤 행사인가 싶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71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거 있죠.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 하는 거 6,000만 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년도 같은 예산이었는데.

○김학수 위원 세부사업실적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마지막으로 274쪽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 있죠.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추경에 섰었나요, 어땠죠?

○김학수 위원 사회적기업의 보험료 지원이 그럼 몇 개 기업에 대략 얼마씩 지원이 됐었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일부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김학수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페이지요. 도지사표창 모범근로자 행사보상 있잖아요. 큰 예산액은 아닌데, 268페이지 도지사표창 모범근로자 행사, 도지사표창 받은 사람을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시장표창도 아닌데 행사보상을 해준다는 건가, 뭐예요? 268페이지 하단.

○김정희 위원 도지사표창 모범근로자 행사보상 있네요. 500만 원 계상됐네요.

○김정희 위원 도지사표창이면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웃음)

○김정희 위원 아, 근로자 중에서.

○김정희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물론 국비가 많네요.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에요?

○김정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해서 보니까 전년도 대비 8,000만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2015년도에?

○김정희 위원 어디예요?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잠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어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하고 신청받고 이러는 게 그 단계가 아닌가 보죠?

○이은옥 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하거나 재정지원을 하거나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은옥 위원 금년도에?

○이은옥 위원 그럼 지금 올라온 예산은 내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받는 것에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이은옥 위원 사업내용이…….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을 내년도에 또 지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은옥 위원 그런데 선정요건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은옥 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을 겪는데, 우리 시에서 절차며 선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가지고 하고 계신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요.

○이은옥 위원 그렇죠.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지속성 이런 내용들이 쭉 있기는 해요. 고용창출 가능성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정말 돈을 줘야 할 데를 잘 선정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게 골고루, 또 할 만한 기업을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66페이지,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현황 나오잖아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로 돼 있네요.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1개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돼요?

○전병선 위원 제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0만 원이 한도이고, 그다음에 포장은……

○전병선 위원 그럼 600만 원밖에 안 돼요? 두 가지 아니에요. 2개 해서 1,200만 원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품은 1개 업체 1,200만 원, 포장은 2개 업체 600만 원씩 1,200만 원, 그래서 1,4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3개 업체에 지원하는데 여기 자부담이 10%로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전병선 위원 영수증 받죠?

○전병선 위원 영수증 받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왔는데, 농업인이나 우리 국가에서 보조하는 모든 자부담은 자부담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 자부담은 그냥 사인만 해서 자부담 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려면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요구도 하고…… 그럼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해요?

○전병선 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전병선 위원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자부담 문제가 들어가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어차피 보조금 주면서 자부담이…… 시비가 60%잖아요. 시비가 6 대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높은 편이에요. 이런 것은 또 많이 해주면 좋은데, 한정된 게 1,400만 원으로 딱 한정됐다 그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쌀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10개 기업이 돼 있고, 작년에는 6개, 올해는 4개 점점 줄어드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이차보전이라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2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5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전병선 위원 이자 보전하는 게 5억 원을 보전해요? 이자만 한 게 5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이자를 내주는 거네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5억 원이잖아요. 5억 원이라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대주는데,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년에 대출이자를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는 9억 원을 올렸던데?

○전병선 위원 9억 원 올렸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9억 원이면 그만큼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자보전을 판단해서 9억 원 정도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5억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요? 후반기 2차 추경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2차로 또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2차, 3차로.

○전병선 위원 예산담당도 와 있지만, 예산이 필요해서 그 예산을 딱 올리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줄 테니까 이번에는 이것만 하자’ 자른 게 자료 따로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벌써 추경에 얼마 정도 할지 미리 다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실지 100원 들어가면 100원으로 보고되는 게 아니고 100원의 80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속속들이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하시는 말씀도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자보전도 9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5억 원밖에 안 올랐단 말이야. 그럼 우리 위원들 ‘아, 5억 원이면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데 돈은 못 쓰더라도 여기는 해주세요. 필요한 돈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가서 축구장 하나, 다른 거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공원에 분수대 하나 더 만드는 데 몇십억, 몇백억 원씩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데 지원해 주라고요. 그것은 과장님 탓이에요. 9억 원 올려서 돈 깎인 것은. 과장님이 뽑아내서 이상 없이 해요. 다른 거 밀리니까 9억 원 올렸다가 5억 원 받지 말고.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해야지 기업이 잘 삽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290쪽에 원주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내년도 사업계획이 무엇인지요?

○김인순 위원 어디요?

○김인순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299쪽에 박권 선양사업 있죠. 그것이 먼저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호적동이요?

○김인순 위원 거기 주변정리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김인순 위원 정계비도 세우고, 그다음에 학술대회도 하고,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김인순 위원 그런데 삭감을 하셨지?(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박권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예산을 세웠던 이유가 백두산 정계비 의미를 올바로 조명하자는 뜻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치시키자는 것하고, 정계비 건립의 주인공이 강원도 원주출신임을 널리 알리자 이것을 뜻하고, 우리 지역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규 위원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이 있을 때 확실히 원주의 인물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었죠?

○이성규 위원 일단 원주의 인물은 확실하죠?

○이성규 위원 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추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연말에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서 힘드시죠? 좋은 것들 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정희 위원 28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네요. 1,440만 원. 그것은 어떤 사업이죠?

○김정희 위원 매장이나 그런 데 찾아가서 하는 사업 그거 말하시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요. 매지농악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인력자원 육성(교육경비) 있잖아요. 매지초등학교, 육민관중학교. 초등학교에서 교육받은 애들이, 전수받은 애들이 육민관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다 전승받아서 활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학교에……

○김정희 위원 매지농악이 다른 지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교육경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시는 거 봐서 아이들이 그냥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끝나지 않고 연결시켜서 나중에 전승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정희 위원 295페이지 조엄기념관 해설사 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해설사가 없었는데 다시……

○김정희 위원 시작한 건가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79쪽이요. 문화재단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15억 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25억 원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네요?

○전병선 위원 그게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지금 넘어온 게 치악예술관, 그다음에 치악체육관, 그리고 또 뭐가 넘어왔어요?

○전병선 위원 그게 넘어오면서 얼마가 늘었다고요?

○전병선 위원 25억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치악체육관, 그다음에 따뚜공연장, 예술관이 25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문화재단 제일 처음에 창설하고 창단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반대를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끼고 또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1년에 25억 원이나 늘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치악예술관, 따뚜공연장 그런 공연장 문제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치악예술관이 우리가 운영비하고 들어가는 게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얼마짜리인데요?

○전병선 위원 예산 중에 작년에는 저게 있었잖아요. 치악예술관은 16억 원이 들어가서 복합문화단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예산 16억 원이 들어갔던 게 빠지고 해도 지금 치악예술관 운영비가 경영관리가 한 2억 3,000만 원, 시설유지 한 2억 원, 그래서 4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0억 원을 넣었어요. 10억 원이 되고, 아까 스피커나 음향시설 바꾸는데, 뭘 바꾸는지, 이렇게 좋은 것을 바꾸는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단지 운영비만 해도 10억 원이 더 추가된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치악예술관하고 따뚜하고 수익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따뚜가 작년에도 한번 거론돼서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1년 운영비가 3억 6,000만 원이에요. 운영하고 경영관리하고 시설유지비 해서 3억 6,000만 원이 필요한데 수익은 600만 원, 맞습니까?

○전병선 위원 자료는 제가 별도로 다른 데서 확보를 다 한 거예요. 한 건데, 치악예술관도 10억 원 정도 하고 경영사업까지 들어갔는데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한 6,300만 원, 우리가 그것을 무슨 수익수단으로 보지는 않아요. 수익수단으로 보지는 않고 문화시설로 해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따뚜공연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문제가 돼서 우리 시에서 공모도 하고 어떤 방법을 하려고 엄청나게 애쓴 것 같아요. 결론이 안 났잖아요.

○전병선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올해 40억 원인가 돼 있거든요. 출연금하고 보조금, 올해 국비 별도로 받은 것은 없어요? 문화재단에서?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준 것만 해도 보면 수익금이 4,800만 원밖에 안 돼요. 40억 원 지원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별도로 저하고 한번 검토를 합시다.

○전병선 위원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 의미는 엄청 좋아요. 원주시 문화를 전부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성은, 이게 40억 원이 투입되는데 수익금 4,8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검토를 별도로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제가 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98쪽 얼 광장 조성에서 10억 원인가요?

○전병선 위원 10억 원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다 보면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해주시고요. 297쪽이죠. 지금 얼 광장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전병선 위원 얼마요?

○전병선 위원 93억 5,000만 원. 최초에는 얼마 정도 계획을 했죠?

○전병선 위원 아니, 220억 원은 중간과정이고요.

○전병선 위원 최초?

○전병선 위원 최초 얼마라고요?

○전병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결재한 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가칭 원주 얼 광장 조성계획안.

○전병선 위원 시장님이 왔었어요. 2010년.

○전병선 위원 2010년에 계획을 최초 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 마쳤어요. 최초에는 예산이 여기 163억 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백몇억 원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백몇억 원이라도. 지금까지 93억 원이 들어갔죠?

○전병선 위원 거기는 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 계획에는 도비하고,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 계획으로 해도 국비 70억 원, 도비 36억 원, 시비 117억 원 이래서 224억 원인가? 이렇게 제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얼 광장 조성하는 데 이번에 10억 원을 쓰겠다고 나왔잖아요. 10억 원이 어디에 필요해서 올렸나 그거지.

○전병선 위원 토지매입. 아까 지금까지 들어온 게 93억 원 투입됐다고 그랬잖아요.

○전병선 위원 93억 원으로 토지매입 안 돼요? 93억 원이 투입됐는데……

○전병선 위원 6필지, 종친회 땅 4필지하고 한 사람하고 6필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해봤자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지값 얼마 들어갔는데요? 지금 93억 원이 투입됐는데, 93억 원 가지고 토지매입을 얼마 했어요? 93억 원 다 토지매입 했어요?

○전병선 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냥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하는데, 12억 5,000만 원만 따로 들어가고 93억 원이라고 했죠? 93억 원에서 12억 5,000만 원 빼면 얼마예요? 80억 원이죠? 그런데 전체 토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병선 위원 84억 원은 아까 최초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2010년도에 시장이 결재할 때 그때 토지가가 84억 원입니다. 그때 계산을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물량에 앞으로 공시지가에 곱하기 3까지 해준 거예요. 보통 2.4 곱하기 3 정도로 나온다. 그래서 84억 원이 나온 겁니다. 그때 지역하고 지금 지역하고 또 달라졌어요. 면적도. 지금 바뀌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93억 원이다, 얼마다 하는 게 나보다도 모른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10억 원이 들어왔는데 토지매입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93억 원 안에 토지매입비 다 끝나고도 남아요. 돈이. 토지매입비 다 따져봤자 칠십몇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최고 높이 해도. 제가 이 자료 다 갖고 있어요. 토지 이쪽 자료까지 다 갖고 있어요. 토지필지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93억 원이 투입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비로 또 10억 원 신청했잖아요. 그것까지 토지매입비는 칠십 얼마면 다 끝나는데, 아직도 못 했다.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예산심의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 문제를 시정질문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벌써 열흘 전에 내가 따로 줬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정질문에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예산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3억 원이 투입됐지만 예산이 10억 원 들어온 게 토지매입비라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토지매입비가 돈 나간 거하고 계산해서 안 맞으면 이것은 나중으로 넘깁시다. 그리고 도비, 아까도 얘기했는데 도비 1원 한 푼 못 받았어요. 아직 우리 시비로 하고, 이게 몇 년도까지 돼 있는지 아십니까?

○전병선 위원 20년까지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보다 또 모르시네. 20년까지도 못 해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20년 이후로 넘어갔어요. 2020년 80억 원이 넘어갔단 말이야. 왜 이렇게…… 최초에는 국비 좀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국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2020년까지도 안 되고 2020년 이후에 80억 원이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도 10억 원, 돈이 모자라서 토지매입을 한다. 엉터리잖아요. 하나도 안 맞잖아. 벌써 93억 원이 나갔다는데. 토지매입을 미리 해야지 국비나 도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93억 원이 들어갔는데도 토지매입도 다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을 10억 원 올리니까 과장님, 이 예산은 다 확인한 다음에 해도 되겠죠?

○전병선 위원 제가 회계과 자료 따로 다 뽑았어요. 여기 들어간 돈 쫙 뽑아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얼마밖에 안 나와요. 안 맞아요. 회계과에서 얼에 대한 것은 싹 뽑아봤어요. 그것도 안 맞고 안 맞는 게 많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93억 원이 여태 투입됐다. 그런데 10억 원이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이 안 되면 그것만 얘기합시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게 맞으면, 우리 예산 토지매입비 10억 원 들어온 게 이상 없으면 해드리고요. 그게 안 되면 토지매입비 10억 원 올라온 것은 삭제하고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 있으니까, 오늘은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305쪽에 금대지역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인순 위원 장소는 아직 어디……

○김인순 위원 이것을 그냥 우리 시에서 다 하실 건가, 아니면 민간으로 주실 것은 아니고?

○김인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용수골 양귀비축제 가보셨나요?

○김인순 위원 어때요?

○김인순 위원 저도 올해 가봤는데, 어차피 우리 꽃축제 하는 곳이 양귀비축제밖에 없잖아요. 원주에. 그렇죠?

○김인순 위원 꽃축제로 양귀비축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오시는 분들마다 ‘정말 아름답고 멋있다.’ 할 수 있는 그것 좀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보니까.

○김인순 위원 땅은 축제하신 위원장님 건가요, 아니면 동네에서……

○김인순 위원 이왕 하시는 거, 꽃축제인데 말 그대로 예쁘게 정리정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6페이지 원주관광기념품 공모전(시상금) 해서 1,000만 원 있네요. 공모전 해서 작가들이 내고 이랬던 작품이 기념품이 된 게 있나요?

○김정희 위원 공모전은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김정희 위원 아, 안 하시고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김정희 위원 의외로 솜씨 있는 작가들이 원주에 많더라고요.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서 정말 관광기념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307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000만 원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인센티브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외부에서 단체로 오는 분들한테 관광차를 그냥 해드려서 관광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분들이 와서 원주지역을 돌아보고 중앙시장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사업이죠?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쪽에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이성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칠봉유원지 정비사업, 이것은 캠핑장 조성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성규 위원 캠핑장이 조성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계획인가요?

○이성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순 위원님께서 양귀비축제에 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름대로 그동안 쭉 해왔는데, 저도 몇 번 가보고 괜찮다고 느껴요. 그런데 무실동 단체에서 주민센터 그 옆에 공간이 있어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메밀꽃이나 코스모스나, 지금 현재는 보면 새마을에서 내년 봄에 꽃을 재배해 놨는데, 나름대로 해마다 마을축제를 해요. 하는데, 예산 지원받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정말 봉사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런 데도 시에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에서 공원축제하고 그래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축제라고 해마다 와보면 관계자 빼면 사람 한 20∼30명 와있고, 그런 데는 예산이 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위하고 지역의 미관을 위하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봉사를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해서 축제를 여는데, 그런 부분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예산지원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무실동에서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검증이 됐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센터하고 협의 좀 하셔서 예산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규 위원 일단 무실동 주민들한테는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한 이틀씩 했었거든요. 포토샵도 하고 상품도 만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하기가 봉사단체에서는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하고 의논 좀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7쪽이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죠?

○전병선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1억 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방문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네요?

○전병선 위원 2015년도 지원은 1억 원을 한 겁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우리 원주의 지역경제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가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원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병선 위원 지금 3,000만 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왜 깎인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올린 거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예산을 신청할 때 얼마 깎일 것을 생각하고 전부 신청한다고 나오더라고요. 800만 원 필요하면 1,000만 원 올려서 이것만 깎일 거다, 우리 전부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 왜냐? 이것도 올리기는 8,000만 원 올렸다가 3,000만 원 깎이고, 게이트볼 조성도 3억 원 올렸다가 1억 5,000만 원으로 깎이고, 동네체육시설도 4억 원 올렸다가 2억 원, 반반씩 다. 그런데 이것은 깎인 게 아니고 그냥 추경에 해주겠다고 약속받고 넘어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 올라온 것은 위원들이 ‘아, 이거 갖고 하는가 보다.’ 이러지, 우리가 추경에 약속돼서 올라온다 그런 생각은 못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인센티브도 3,000만 원 가지고 전부 되겠구나.’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3,000만 원 아니고 1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도 1억 원 못 채우고 전부 깎여. 깎인 이유 대줄까요? 다음 페이지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까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시비 7억 원 가지고 했잖아요. 여기 전년도 예산 7억 원인데, 내년에는 9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2억 원이 더 플러스돼서 왔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 7억 원, 올해 예산액 9억 원, 비교증감 2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숨어 있는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뭘 알아요. 우리가 작년에 7억 원 가지고 한 것으로 알지.

○전병선 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만들면, 작년도 예산 잘못 기록한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원래 예산에는 추경에 들어간 것은 여기 기록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예산계장님 여기 오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위원장 박호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그런 문제가 보이니까, 저는 얼마가 들어갔다는 거 확실히 아는데 그게 여기 예산서하고는 많이 차이 나니까 그런데, 그게 좀 안 들어가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는 건데, 드라마 페스티벌 예산은 안 올렸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아, 문화예술과. 그럼 국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 예산 보니까 전년도에 27억 원이었는데 47억 원이 증액돼서 74억 원으로 이렇게 됐죠?

○김학수 위원 47억 원 증액된 게, 40억 원은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시대에 들어간 거고, 또 10억 원이 칠봉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고,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크게 증액된……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간현관광지하고 칠봉유원지에 대해서 조금만,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그게 전부 해서 14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140억 원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게 한 78억 원 정도 확보됐고…….

○김학수 위원 그렇죠. 나머지가 62억 원, 그렇죠?

○김학수 위원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시기에 사실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지장이 있으시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도 유원지에 오시는 관광객도 계시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아마 시즌 때만이라도, 한 20일 정도 그때만이라도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을 짤 때 시즌만큼만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오시는 관광객들도 여기가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아시게끔 안내문구라도 크게,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좀 해서 “여기가 이렇게 크게 좋게 더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하고 또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칠봉유원지도 마찬가지예요. 칠봉유원지도 지금 10억 원 돼 있지만 31억 원 공사죠? 전체가.

○김학수 위원 그런데 처음 10억 원이 선 건데, 칠봉유원지는 지금 위치가 어떻죠?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전체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김학수 위원 자, 그럼 캠핑장은 어디 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거기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김학수 위원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맨 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맨 위에. 차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맨 마지막 다리 건너면 하천 옆으로 쭉 올라가면 하천이 확 꺾이는 부분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간이.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 부근이에요?

○김학수 위원 자료 좀…… 거기가 아니고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천 건너서.

○김학수 위원 맞죠?

○김학수 위원 캠핑 많이들 오시는 자리 있잖아요. 칠봉 지나자마자 꺾이면서 하천 건너서 우측에.

○김학수 위원 거기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에 뭐하는지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주차장 위치.

○김학수 위원 아, 좌측에 깊은 데 있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가 맞군요. 뭐냐 하면 거기가 상당히 시즌에는 양쪽 도로가에 차들을 세워서 사실 교통에도 방해가 많이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정말 관광객도 더 이상 차를 세울 데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 주차장을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거기 우리 하천부지 팔아먹은 게 있어요. 그렇죠? 매각했죠?

○김학수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매각했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지를, 하천부지인데 논으로 사용하는 그 부지를 왜 매각하는지, 그런 부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했어야지, 그거 다시 사는 것은 아니겠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옆에 하천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하천부지를 지금 논으로 민간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런 부지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그거 확인을 좀 해보세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31억 원이 어디어디에 주차장 하고, 화장실은 어디에 만들고, 농산물판매장 어디에 만들고,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림을 좀……

○김학수 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김학수 위원 그래도 크게, 캠핑장 위치를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맨 위의 캠핑장도 그게 사실은 하천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어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내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금액은 많지 않지만 1,500만 원, 그리고 밑에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1,000만 원. 이게 전년도보다는 증액이 됐죠?

○김학수 위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감액이 됐고. 이거 실적이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10쪽, 311쪽에 보면 각종 축제 있죠. 1,000만 원씩 지원되는 축제가 지금 한 6개가 있고, 장난감축제는 700만 원이에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도 평가를 하셨는지?

○김학수 위원 축제는 다 끝났잖아요?

○김학수 위원 아, 그것까지 전부 해서 같이?

○김학수 위원 같이 하는 거니까. 그게 용역이 언제 나오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축제는 다 끝났는데?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규모의 다이내믹이나 한지축제는 예산이 워낙 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 1,000만 원씩 투자되는 소규모축제하고 장난감축제 이것은 또 이것끼리 비교평가를 하잖아요?

○김학수 위원 이거 안 하나요?

○김학수 위원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김학수 위원 특이한 결과가 있었나요?

○김학수 위원 제가 거의 다 축제를 가봤는데, 조그만 축제. 보면 축제규모가 하루 하는 데가 있고, 이틀 하는 데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참가인원도 정말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정말 잘하고 정말 참가인원 많고 효과가 큰 축제는 차등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경쟁을 살짝 시켜서 차등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3억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성규 위원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보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춘천이나 강릉 해마다 비교했을 때 원주가 비교적 적다고 느꼈는데, 맞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결과가 원주시가 도민체전에서 올해 개최했을 때만 1위 한 번 했죠?

○이성규 위원 그 이전에 1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도민체전 이런 거 출전하는데 이런 것에서도 성적에 따라서 선수들이나 우리 원주시민들의 성취감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체육 쪽의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성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민체전 원주에서 개최됐을 때 제가 밖에서 체육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적을 위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선수들도 불러들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여비라든가 식사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지원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도민체전이나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원주시가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이유는 체육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 쪽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성적도 나면서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인들이 체육 쪽으로 활동하면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27쪽이요.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주민들이 체육시설 같은 것은 많이 요청했을 텐데, 왜 예산은 또 이렇게 줄었어요?

○전병선 위원 도비 매칭은 안 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도비 매칭은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갑작스럽게 필요한 것을 예산이 반 정도밖에 안 되면 그거 갖고 가능해요? 원체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동네체육 같은 것은.

○전병선 위원 내년 것은 벌써 선정이 된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거기서 치악체육관 관리하죠?

○전병선 위원 치악체육관은 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나?

○전병선 위원 관리는 체육사업소에서 하는데, 일단 최초에 준공하고 할 때는 건강체육과에서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할 때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전병선 위원 일단 예산 들여서, 우리가 500억 원 들여서 치악체육관을 했을 때 그게 500억 원 들여서 하자보수를 거기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하자보수를 건강체육과에 예산이 다 들어갔잖아요. 투입이 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수영 가고 이러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1인당 7만 원?

○김정희 위원 몇 명에게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도 있네요. 9,700만 원. 이것은 어르신들, 이분들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김정희 위원 인건비예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제2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 이거 원주에서 하나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신규로 많이 잡혔네요. 계상됐네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38억 원이나 삭감됐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김학수 위원 그렇죠?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특히 체육시설 확충 쪽에서 54억 원이 줄었고, 그렇죠?

○김학수 위원 새로 된 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하는 데 11억 원하고, 제7차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 개막식 하는 데 약 5억 원 정도 가까이 되죠?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2016년도에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게 몇 년 만에…….

○김학수 위원 1회 하고 13회. 그럼 12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23년 만에 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24회니까 23년 만에.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거고, 강원도 17개 시군에서 다 올 거 아닙니까? 원주가 최대 도시이고, 그래서 아마 기대들도 많이 하고 올 겁니다. 그래서 11억 원 정도면 충분한가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도에 국제총회 개최하는 것도 처음 하는 국제적인 행사이고, 생활체육대회도 23년 만에 하는 큰 행사이고 해서 굉장히 바쁘고 업무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큰 행사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특히 체육시설 확충하는 데 워낙 많이 삭감돼서, 비교했을 때 54억 원이나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동네 게이트볼장 쪽으로 해서 사실 요구들이 상당히 많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바깥에서 하시는 분들이 찬바람에 추우실 때는 가림막이나 이런 거 요구하시는 게 많으실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그쪽 부분에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27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이 1,500만 원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500만 원이 증액됐죠?

○김학수 위원 아, 똑같나요? 추경에는 얼마 확보했었어요?

○김학수 위원 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공공요금이?

○김학수 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이면 게이트볼장에서 쓰는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에는 어떤 체육시설도 다……

○김학수 위원 게이트볼장만?

○김학수 위원 그러시면 이거 자료 좀 있죠?

○김학수 위원 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면 단위에도 나가는 게 있나요?

○김학수 위원 나가는 게 있어요?

○김학수 위원 다른 면에서 요구하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김학수 위원 한번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김학수 위원 저도 그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329쪽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안 넘어갔잖아요. 사업소에서 하잖아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게 체육관하고……

○전병선 위원 예술관하고 따뚜.

○전병선 위원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서, 양궁장까지.

○전병선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 인원이 전체 다 관리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전병선 위원 체육관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오고, 직원들이 특히 휴일에도 거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꼭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네, 직원들이 다른 체육관 행사 같은 거 하면 거기 와서 소장님 이하 전부 다 출동을 해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소장님 활동비로 해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우리가 한 지가 몇 년 됐죠?

○전병선 위원 종합체육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2년 좀……

○전병선 위원 하자보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체육관 전체적인 거 500억 원은 턴키(Turn Key)로 한 거예요. 턴키로 했기 때문에 설계나 그런 문제는 제조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자보수가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어요. 전부 체크를 잘 하시겠지만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해를 넘기지 않고, 거기에서 자칫하면 3년짜리 며칠 지나면 “3년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500억 원이면 엄청 큰돈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게끔 하자보수는 이상 없도록 해서, 특히 직원들 몇 명 안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나와서 하니까 고생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의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 광장 문제인데요. 거기에 웰딩콘텔이라고 하나 있죠. 얼 광장 안에 웰딩콘텔.

○전병선 위원 그게 웰딩콘텔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매했죠?

○전병선 위원 그 내용 보고는 못 받았나요?

○전병선 위원 자세한 것은 저도 꽤 오랫동안 시정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하겠지만, 딱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 하시는 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든가 뭔가 파악을 해서 얘기하면 딱 한 마디가 나와요. 뭐냐? “토지 사고파는 거 감정가가 그렇다. 감정가 때문에 그렇다.”, 그거 맞아요. 할 말 아무 것도 없어요.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게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웰딩콘텔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9년 12월 21일 그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하면 2억 1,200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정가가 8억 8,000만 원이야. 8억 8,000만 원이었는데 2억 2,000만 원까지, 2억 1,2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어떤 분이 3억 500만 원에 입찰을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살 때는 그게 문화지구로 묶었습니다. 얼 광장 지역 전체. 문화지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3억 500만 원에 물량이 확보된 거예요. 우리 문화지구로 묶인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얼마에 샀겠어요? 그런데 감정가는 좀 많이 나왔었어요. 감정가는 8억 8,000만 원 정도까지 나왔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통상적인 거, 우리 시민들이 봐도 “야, 이것은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 게 국장님인데, 국장님이 지금 하는 사업 내에 우리 콘텔을 산 겁니다.

얼마에 우리가 최종 지급했느냐 하면, 제가 회계과에서 지급한 것을 한번 뽑아봤어요. 건물값하고 토지값이 같이 됐더라고요. 같이 12억 5,300만 원이 건물값이 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영업권까지 줬더라고요. 영업권을 해서 2,200만 원, 또 그 뒤에 간판인가 뭐 하나 고치는 데 500만 원, 1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서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그 건물이 보니까 17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17년 넘은 건물을 우리가 감정가로 해서 그 밑에 있던 게 거기도 문화지구로 묶여 있던 그 상태에서 12억 8,000만 원까지 투자할 때는 우리 시에서 뭣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국장님은 그거 샀는지도 모르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전병선 위원 네, 그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전부 시민들 땅이에요. 시민들 세금입니다. 우리 시 재산이니까. 시 재산이 되는 것은 전부 n분의 1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 전체에서. 그런 것이 우리가 구입할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구입을 하고, 또 우리 시 재산 팔 때는 엄청나게 싸게 팔고 그런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지 않게끔. 시청직원들은 딱 한 마디 해요.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다. 끝이야. 맞아요. 감정평가 나온 대로 하지, 다른 것은 이것도 보니까 감정평가 나온 대로 했겠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생각이 다르다. 그게 전부 n분의 1이란 말이에요. 시민들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353페이지 중천철학도서관 개관기념 국제세미나가 1,000만 원 돼 있네요. 353페이지.

○김정희 위원 중천철학도서관 얼마 전에 개관했잖아요. 그런데 국제세미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가요?

○김정희 위원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김정희 위원 중천철학도서관 많이 이용하시나요?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8개 실·과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이 시간만 지나면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사실 실·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에서 압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예산 세워달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에 탁 던져놓고 결국에는 의회에서 압박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또 저희가 2016년도 예산심의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없어요. 그만큼 예산도 달리는 부분, 또 국도비를 받을 테니까 꼭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진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소위 말하는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원주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