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박호빈 위원장, 이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552쪽에 분지동이요. 소하천 정비사업 4억 원하고 흥업 분지동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김인순 위원 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흥업 분지동하고 위에 분지동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같이 세워져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김인순 위원 아, 달리?

○김인순 위원 정확하게 분지동이 뭐예요?

○김인순 위원 아, 마을이름이?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549쪽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35개 노선)입니다. 금액이 큰데,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씩 끊어서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을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글쎄, 비용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2억 원이에요. 2억 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감사 때 보면 어떤 한 곳에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사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더라도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 장 551쪽에 보면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이게 신촌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박호빈 위원 그럼 국비는 내려온 거예요?

○박호빈 위원 내려와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 NGO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나요?

○박호빈 위원 그 과에서는 홍수조절 댐만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원주천에 대한 보상, 어쨌든 하천부지 내지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이게 물줄기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부분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박호빈 위원 아직은 안 하신 거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정비를 잘 해주셔서, 제가 원주천, 흥양천 걷다 보면 너무 잘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건설방재과에서 하시는 일이네요?

○김정희 위원 552페이지요.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10개 하천에 계상돼 있는 건데, 매년 이렇게 정비…… 특별히 하는 정비가 어떤 거예요?

○김정희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정해서 올해는 여기 하고 다음에는 다른 데……

○김정희 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엄청 액수가 크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에 유지보수, 군도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비, 그다음에 기타 유지보수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특별히 유지보수 할 게 줄어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건가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사실이고, 예산이 많으면 유지보수를 할 수 있고……

○신재섭 위원 이 정도면 가능하시다 이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상당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신재섭 위원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 것은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547쪽에 백운지점 선형개량공사 있죠. 이게 도로가 가다가 약간 회전하면 거기 직선화하고 그러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금대리 가다가 아흔아홉골가든 그 밑에 산을 약간 깎더라고요. 그것도 이런 건가요? 이런 예산인가?

○신재섭 위원 거기가 국도이긴 국도인데.

○신재섭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은 선형개량 그런 것을 하신다 이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548쪽에 보시면 국유재산관리 있잖아요. 이게 국유지인데, 이런 것은 국비 받아서 하지는 못하나 봐요?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신재섭 위원 그거.

○신재섭 위원 국유재산.

○신재섭 위원 이게 국유재산이 있고 시·도재산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 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마땅하고, 국유지는 국가에서 대고, 도유지는 도에서 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신재섭 위원 임대료 수입은 전체 다예요?

○신재섭 위원 다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재섭 위원 관리위임이 됐어도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서 대야죠.

○신재섭 위원 임대료는 100% 다 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임대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관리비 정도는 시에서 대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신 거죠?

○신재섭 위원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꽤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하천을 지금 100년 빈도로 하시나요, 80년 빈도로 하나요?

○신재섭 위원 그럼 주포천하고 하천은 이게 소하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주포천하고……

○신재섭 위원 80년에서 200년, 하천도 그렇고요?

○신재섭 위원 지방하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놨어요. 그렇죠? 생태하천 이런 것은 아예 얘기도 못 해요. 거기 돌 같은 거 있거나 이런 것은 다 실어냈고, 그야말로 물고속도로예요. 그게 그렇게 해도 돼요?

○신재섭 위원 자연으로 있는 것은 그냥 자연상태가 되는 건데……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하천에 농토지로 쓰고 계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수용이 되고, 보상도 다 해주고, 넓게 해놓고 그 밑에 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홍수가 날 때 200년 빈도로 하거나 150년으로 하든지 간에 하니까 그때는 괜찮지만, 물론 홍수조절이긴 하지만, 이게 갈수기 때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하천이 돼버리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신재섭 위원 취수도 안 돼요. 물이 있어야지 뭐 취수개념이 있죠.

○신재섭 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다 따르려니까 굉장히 우리 시하고 현실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나와서 보기는 봐요?

○신재섭 위원 직접 나와서?

○신재섭 위원 책상에 앉아서 확인하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신재섭 위원 주포천에 왔다 간 것 같아요? 그게 왔다 간 것 같지 않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뻥 뚫어놓고 뭐해요.

○신재섭 위원 돈 감사만 하지, 모양새 감사는 해요? 모양이 너무 그렇던데, 보시면. 아무 필요도 없던데.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200년 만에 오는 홍수, 150년 만에 오는 홍수 그거 조절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정비를 하시긴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 여기에서 100년 살았는데 그런 거 못 봤다고 그러시는 어르신들 많아요. 삼익아파트 뒤에 교량 철거할 때도 아주 많은 분들한테 민원을 샀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거칠게 얘기하시더라고. 전화 많이 받으셨잖아요?

○신재섭 위원 비속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하천도 그렇고, 주포천도 그렇고, 이해를 못 하셔. 100년 빈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국민감정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전혀 안 맞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홍수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80년에서 150년 사이다 그러면 80년에 딱 맞추든지, 그런데 주포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해가 나면 주포천 위에서 나지 주포천부터는 잘 안 날 것 같아요. 이미 물이 빠져나온 상태라. 그리고 여기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하천 좀 더 위에서 나겠지, 벌써 원주천하고 합류되는 그쪽 이런 데는 크게 날 리가 없는데, 거기까지 어쨌든 선형은 맞추어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게 우리 시민의식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555쪽에 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여쭤보겠습니다.

무진지구는 보상 다 됐나요?

○신재섭 위원 무진지구는……

○신재섭 위원 말 많죠?

○신재섭 위원 말 많죠?

○신재섭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진지구는 그런대로 토지도 그렇고 주택도 자가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봉산 재해위험지구는 주택도 등록이 안 돼 있는 주택이면서, 토지는 교육청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무진지역은 자가가 몇 퍼센트예요? 주택 호수로 계산하면?

○신재섭 위원 본인 소유.

○신재섭 위원 주택은 등록이 돼 있던가요?

○신재섭 위원 무허가 주택은 얼마씩 보상해 준 거예요?

○신재섭 위원 주거이전비 보통 얼마 나와요?

○신재섭 위원 무허가 주택까지 포함해서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무허가 주택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신재섭 위원 좀 낡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한 20평 되면 얼마 나와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한 20평 되면 얼마 나와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대충이라도 알아야…… 우리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하면 “당신은 이만한 주택에 살고 있고, 주택은 무허가이고, 땅은 시 땅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주비용에서 얼마만큼 나올 것이다.” 그게 돼야지 그분들이 “OK, 좋다. 재해위험지구로 하면 우리 가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정해서 “당신 이만큼 줄 테니까, 감정했으니까 가시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재섭 위원 협상을 해서 “나 이 정도 받고 못 나가겠어요.” 해도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주이전비용, 이사비용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하고, 거기에 주택으로 있는데 그게 한 2,000만 원 나오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딜 가냐고요.

○신재섭 위원 지금 무진재해지역은 한 60% 되신다고 했잖아요. 자가율이. 그다음에 봉산지구는 몇 퍼센트나 돼요?

○신재섭 위원 거기도 대부분 교육청 땅인 것은 아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하천정비사업도 80년에서 100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거기 안에 홍수가 날 위험성에 대비해서 확장하거나 높이잖아요. 지금 봉산동 재해위험지구도 몇 년에 재해가 날지 몰라요. 내년에 올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여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주해서 갈 만한 여윳돈이 있다면 거기 안 살 거예요. 그러나 거기 그분들은 수리하면서 그래도 꽤 오래 사셨을 텐데, 최대 4,000만 원 가량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요. 거기 수리해서 잘 쓰고 있어요. 잘 살고 있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만한 예산 나중에 보상금이 나가고, 여기는 이만저만한 위험이 있으니 당신들 우리 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국비 받아서 철거해 줄 테니까 동의하겠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면 보상금도 모르는데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나가라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범위를 제시하든지.

○위원장대리 이성규 과장님, 잠시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무수막 민원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88개 노선이 돼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봄철에.

○위규범 위원 겨울철 지나고, 아니면 여름이 지나고 이럴 때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에 토사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는 풀이 무성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듬해 차선도색을 할 때 사업자들이 도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것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서 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아무래도 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나 이런 데 비해서는 관리가 더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겠네요, 사업자가. 그렇죠?

○위규범 위원 아, 감안이 돼서……

○위규범 위원 토사가 많이 쌓인 구간에 대해서는 청소비까지……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준설비가 7,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요. 소하천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위규범 위원 필요한 경우……

○위규범 위원 흥양2리 보면 쌍둥이농원에서 황골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소하천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리가 굉장히 낮은데, 하천이 토사가 계속 쌓여져서 다리 상단부하고 거리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높이차가 굉장히 낮아서 나중에 재해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거든요. 13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100분의 1이 아닌가요?

○위규범 위원 기금에 보니까 100분의 1로 나와 있던데? 재난관리기금.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데가 사전재해예방사업인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연차적으로 제가 살펴봐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쓰이는 규모는 조성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대개 연도별로 보면 한 4억에서 5억 원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18억 원 정도 썼더라고요. 18억 8,000만 원 정도.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은 불시에 우발적인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쓰여지는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한 5억 원 정도는 쓰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조성잔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서 최적의 기금운용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여유 있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사전재해예방사업에는 쓸 수가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설 쪽에는 제가 다 했는데,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됐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이 지난번 실시한 재해예방사업하고 연관이 같이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하고 다른 건지 그것 좀 한번…….

○전병선 위원 550쪽, 분야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하고 또 환경 쪽에서 나오는 목이 있어요. 분야가. 거기에서는 수질환경보전하고 정책사업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는 지난번에 재해예방사업이 항이 돼 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 대신 환경과에서 수질환경보전으로 해서 Fish-Way 사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질의할 때도 Fish-Way 사업하고 우리 재해예방사업 하는 것하고는 어떤 사업이냐고 내가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환경과는 수질개선사업으로 내려오고, 여기는 국토부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원주천 하나를 가지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금 건설과에서 했죠?

○전병선 위원 네, 과거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다시 환경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복원이나 조성이나 우리가 듣기에는 비슷비슷해요. 사업내용도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그 예산이 자그마치 몇백억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건설과에서는 그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99억 원 가지고 환경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내년에 끝납니다. 99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내년에 끝나는데, 끝나면 그게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차차 없어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끝난 거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끝났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장님이 계획해서 턴키로 해서 공모식으로 해서 3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해서 2018년까지 매년 30억 원, 40억 원씩 넣어서 원주천을 복원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업이 다 환경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 없어졌네요?

○전병선 위원 아니……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전병선 위원 아니, 잠깐만……

○전병선 위원 지금 계획이 돼 있다가 아까 얘기할 때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일단 3년 전에 재해예방으로 해서 원주시에서 300억 원을 투입해서 원주천을 정비한다는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그 설계도도 나왔고. 그런데 그게 중단이 됐고……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예산항목이 없어지고, 전부 없어지고 끝나버렸는데 그게 무슨, 그래서 그게 환경과로 넘어갔잖아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사업이 없어졌으면 다시 이 사업이 살아날 거냐,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때부터 했으니까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지금 혼동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 혼동 안 합니다. 제가 재해예방도 처음부터 공모까지, 설계도까지 내가 다 봤고, 지금 Fish-Way 설계도까지 내가 다 갖고 있어요. 혼동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개 양쪽 부서에서 하는 것을 통합을 못 시킨 거예요. 설계도도 원주천 전체 설계를 해서 재해예방 설계를 했어요. 공모까지 해서 8억 원을 들여서 Fish-Way 설계까지 다 했어. 그다음에 예산이 국토부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과로 넘어갔어. 환경과에서 99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다시 했어요.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2억 8,0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난 그게 뭐냐, 우리 시에서 한 가지 하천을 가지고 환경과, 건설과 따로 똑같은 설계를, 설계비만 해도 양쪽이 다 1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통일을 못 시키냐 그거고,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300억 원을 투입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목이 제일 처음에 얼마까지 해서 16억 원인가 나왔어요. 하다가 국비를 못 받아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자체 예산서의 목과 정책적인 목과 항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최초 했던 예산서 정책부서가 다 해서 항목이 있잖아요. 항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국토개발지역사업, 그다음에 환경과에서는 환경보호사업으로 항과 목이 바뀐 거야.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보고 혼동한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혼동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항목을 살릴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끝나가잖아요. 99억 원짜리가 내년에 끝나요. 그러면 환경보호사업에 원주천 환경보호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태하천 복원까지 돼 있잖아요. 조성사업하고 복원까지 됐어. 그다음에 이것이 재해예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항목을 어떻게 살려서 들어올 거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게, 지난번에 300억 원 갖고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항목이 다 없어져버렸어.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하려면 그것을 다시 어떻게 살리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 예산만……

○전병선 위원 그냥 항목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이 오자마자 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전부 계획해서 사인 받아서 3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계획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6억 원 들어갔다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300억 원씩이나 하던 것을 16억 원에서 돈이 없으니까 끝났다가 다시 환경으로 넘어갔다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따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을 보면 한 35억 원 정도네요. 많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그동안 살펴보니까 많은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 일을 알차게 하고 계시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좀 있으면 어린이안전대상 최우수상, 대통령상을 또 수상하시네요. 이번에. 언제 받으러 가세요?

○이은옥 위원 어이구, 축하드리고, 이 내용도 조금 이따 설명 좀 주시고, 아까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잠깐 격려 좀 해드리겠습니다.(웃음) 그리고 또 보니까 자연재난 우수시로도 선정이 되셨어요. 강원도 최고등급으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상을 받으셨네요. 그것도 있고, 작년에는 또 국민안전처 장관상 수상도 하셨는데, 많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꾸준히 상을 받아오셔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셨나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재해취약요소가 참 많은 곳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수상하게 된 배경, 그동안의 노력 같은 것을 잠깐 짧은 시간 말씀 좀 줘보세요.

○이은옥 위원 어떤 일을, 하신 내용을……

○이은옥 위원 또 자연재난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꾸준히 해오셨나요? 예방을 위해서.

○이은옥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아, 건설방재과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신 거구나.

○이은옥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많지 않은 예산으로 성과를 내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560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은,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니다. 보니까 유류하고 난방비가 나가네요. 그러면 지금 초소가 33개소인가요, 우리 원주가?

○이은옥 위원 어느 정도 땔 수 있는 건가요?

○이은옥 위원 아, 그럼 난방비는 전액 지급이 되고 있네요?

○이은옥 위원 동절기에. 그리고 유류나 난방비나 똑같은 말이죠?

○이은옥 위원 유류 및 난방비라고 올라왔는데. 그다음에 간식비는 보니까 4명을 기준으로 하시네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1개 초소당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네요?

○이은옥 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도 불만들이 없으신가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많이 계상을 했다는……

○이은옥 위원 잘 알았고요. 방범초소 신축은 어디죠? 그 밑에.

○이은옥 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가 2,7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요. 초소가 임대하고 있는 게 18개소인가요?

○위규범 위원 나머지 15개 정도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초소를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초소 18개소 정도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위규범 위원 아,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위규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보시면 재난예방시스템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어떤 사업내용이죠? 562페이지 하단이요.

○위규범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분산이 돼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55개소에 분산 배치가 돼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564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이 있거든요. 주로 골목길이나 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부분 설치가 돼 있잖아요. 방범사각지대 내에 설치돼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건데, 이게 소요가 굉장히 많죠?

○위규범 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로 설치된 게 30개소고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와요? 동지역이에요, 아니면 면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요?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557쪽에 안전일기장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기장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9년째죠?

○김인순 위원 그동안 일기장 제작 수령이 2008년도에는 한 5,000권을 하셨고, 2007년과 2009년에는 4,500권을 제작하셨는데, 그 당시 배부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나요?

○김인순 위원 13, 14, 15년에는 2학년 대상으로?

○김인순 위원 그럼 내년에도 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배부하실 건가요?

○김인순 위원 수량이 4,0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에게 배부하기에 충분한 수량인가요?

○김인순 위원 제작단가가 보니까 2,500원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김인순 위원 일기장 배부와 관련해서 현재 원주시내 초등학교가 48개 학교이고, 분교로 귀운분교 1개가 있는데, 일기장 배부는 각 학교에 직접 배부하시죠?

○김인순 위원 학교측의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김인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건도위로 갔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더 정겹네요.(웃음)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사업을 했네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상도 수상하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564페이지에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 해서 신규계상이 됐거든요. 5,900만 원. 564페이지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 이래서 신규계상 된 거.

○김정희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신규사업인 거죠?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를 홀대하시나요?

(장내 웃음)

자율방범대에서 몇 분이 과를 옮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과를 옮겨달라고.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로 옮겨달라고 그러던데?

○신재섭 위원 홀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돈 받고 우리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 못하는 거 하시는 거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신축 있죠.

○신재섭 위원 561쪽이요. 과장님들이 페이지 찾는 거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탁 하면 탁……

○신재섭 위원 하여튼 간에 119안전센터에 도비가 없어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부담금이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564쪽에 방범용 CCTV 설치, 거기에 회선사용료 있어요. 5억 원인데, 회선사용 회사하고 협상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사용료를 협상하거나 사용료를 계약할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회선하고 계약을 해서 쓸 거 아니에요. 한 회선에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을 어디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해요, 아니면……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는 모르시죠?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건지……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가 5억 원이고, 지금 CCTV가 500대 정도 돼요. 그러면 1대당 연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월 사용료가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대당. 그런데 회선사용료가 3만 원, 5만 원 이런 데도 있어요. 협상하시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몇 메가 쓰시는지 이런 것은 모르시죠?

○신재섭 위원 그것을 따로 하나 주시고요. 거기 사용료 몇 메가를 쓰시는지 이런 거 해서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안전총괄과에 보면 사실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린이문화 뮤지컬공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요, 아니면 교육경비에서 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교육경비에서 안 해요? 지금 교육경비 때문에 시장님도 많이 나간다고 볼멘소리가 많으면서, 정작 이런 부분들은 교육경비에 넣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싶고, 또 그다음에 561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선진지 견학, 소방기술경연대회, 그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의용소방대 재난구조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의용소방대 행사 가보셨잖아요. 이게 시 행사입니까, 도 행사입니까? 가보면 다 도 행사죠, 그렇죠? 피부로 느끼잖아요. 거기는 다 도가 우선이잖아요. 도 행사로.

○박호빈 위원 원주시 요원이지만, 그러면 도비를 좀 실어야죠. 이런 것은. 사실은 의용소방대 초소 짓는 것도 전액 시비로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렇지. 일부는 도비가…… 어쨌든 우리가 여기 지원해 주잖아요. 119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그쪽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끌어들여서…… 다른 데 쓸 곳이 사실 많잖아요. 해달라는 곳은 많고, 돈은 없고.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와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다 느껴요. 의용소방대 가서 행사하면 다들 오셔서 “이게 무슨 도 행사이지, 우리를 왜 오라고 했냐.”고 이 말씀 다 하세요. 그렇다고 보면 도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이게끔 해야 돼. 그래서 그 돈 갖고 다른 데 좀 쓰셔야지.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563쪽에 보면 수위 측정시스템 교체 2,000만 원씩 6,000만 원, 봉평교, 태장교, 옥산교. 물 수위조절 자동화시스템입니까? 이게 뭐예요?

○박호빈 위원 더 써도 되지. 거기 뭐 물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이런 것들 좀 더 쓰면 안 돼요? 글쎄, 쓸 만하면 더 쓸 수 있게, 이게 내구연한 이런 게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라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쓰지도 않았는데. 물이 있어야지 수위조절을 하지, 물이 없는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잘 해서…… 사실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점점 어려워지고, 조금 있으면 안전총괄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점점 예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또 새로운 곳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564쪽에 보면 아니, 우리가 국방부 예산도 지원해 주나요? 다른 예비군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토방위 작전수행 물품비 이게 얼마야, 1억 500만 원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는 거예요? 564쪽 밑에.

○박호빈 위원 그러면 3대대?

○박호빈 위원 거기에서 훈련받는 비용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원주시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예비군중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뚝 끊기고, 결국 예비군중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안 가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박호빈 위원 취지는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안 가고, 거기는 또 우리가 따로 다 해주게 되니까……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 예산은 보니까 거의 다 시비네요. 시비가 많네요.

○김정희 위원 573페이지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에 꽤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잘 알았고요. 이게 도로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보행자 길에 볼라드라고 그러죠? 그게 너무 과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역주민이 말씀하셔서,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신 분이 계시고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해야지, 한 데에 또 겹쳐서 하고 이렇게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이미 돼 있어서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하죠?

○김정희 위원 제가 그거 몇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불량인도블록 보수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왜 12월에 다 그렇게 정비하느라 그러는 게 되게 궁금하네요.(웃음) 미리미리 안 하고 12월이 되면 아주 파헤치고 하느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정희 위원 아, 그게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김정희 위원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꼭 12월 돼서 파헤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김정희 위원 네,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태장동 도로 훤하게 뚫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이은옥 위원 581쪽에 보면 자전거교통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통에 지금 예산 보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 계상됐고, 작년에는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네. 쭉 보면 안전교육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이용활성화 기반구축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원주시가 지금 자전거에 관한 인프라 구축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돼 있죠. 인정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것은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갖추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원창묵 시장님께서 시의원 시절부터 자전거 사랑이 남다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 5월에 자전거 이용정비 기본방향 하셔서 그때부터 많이 인프라 구축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잘돼 있다. 그렇죠?

○이은옥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도 꾸준히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2억, 3억 원 거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 자전거 타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옥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욕적으로 자전거 이용정비를 위한 기본방향도 세우고, 연도별 활성화계획도 세우고, 전용도로도 만드시고, 예산투입 많이 하셨어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 활성화하는 시책이 뒤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하면 도로는 구색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보니까 서울교통비전 2030 해서 도로를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 시의 내용보다도…… 이게 사회적인 화두이기도 한데, 자전거 이용을 넓히는 것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가장 큰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프라 구축은 많이 해놓고 지금 시책이 뒤따르지 않는 거, 이것을 전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갖추어놓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은옥 위원 저는 그런 차원보다 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겠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원일로하고 평원로 있죠. 거기 일방통행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상인들의 많은 원성도 있지만, 이왕 만들어진 것이니 최대한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원일로·평원로를 일방로로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그런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 이용이 용이하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하는 데 가시적인 효과가 - 원주 중심로가 - 클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이것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구도심 활성화,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면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용두사미 격이세요. 시장님 열심히 하시다가 뒤에는 실질적인 제도가 뒤따르지 않아서 별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 적극적인 시책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은옥 위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 사회적인 화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자전거 타기에 많이 비중을 싣고 있고, 또 보행자, 자전거가 우선되는 생활환경, 사람이 중심인 교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갖추어진 게 많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다시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나 당장 해야 할 일은 자전거도로만이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제는 그것부터 시작을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은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79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안등하고. 그런데 원주천에서 강변도로 있잖아요. 가로등을 너무 환하게 켜놔서 제가 몇 번 전화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 요금은 누가 다 내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한 등 끄기 해서 이렇게 해도 밝거든요. 밤에 원주천을 걷다 보면 너무 밝아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래서 한 등 건너서 끄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과장님, 제가 어디에 전화했는지 몰라도 서너 번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희 위원 너무 밝아서…… 걷는 사람은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한 등 끄기로 해도 얼마든지 보행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과장님 부서이면 이거 꼭 좀 챙기셔서 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몇 번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그랬거든요. 어쨌든 하여간 그런 것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관리가 다른가요? 어떤 데는 그것은 태장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산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그래요? 하여간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1페이지 보시면 동부순환도로∼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금광포란재하고 벽산블루밍 아파트 사이의 끊어진 도로 연결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금광포란재부터 끊어진 구간이요?

○위규범 위원 네.

○위규범 위원 반곡중학교하고……

○위규범 위원 길은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새로 개설하는 거예요? 확포장하는 게 아니고?

○위규범 위원 위치를 정확히 제가,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네.(웃음)

(담당자가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

이것도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죠?

○위규범 위원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위규범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금광포란재부터 벽산블루밍 간의 도로가 일부 끊겨져 있잖아요. 그거 연결계획은 없어요?

○위규범 위원 아, 보상이 한 70% 됐어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흥업 원주대∼한라대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이 예산이 내년에 집행되면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되나요?

○위규범 위원 도로부터 한라대까지는 다 보상이 되나요?

○위규범 위원 추가 소요가 더 돼야 돼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다리부터 시작할 때 어디까지……

○위규범 위원 정문까지 15억 원이 더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15억 원을 더 확보해야지만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보시면 금대로 확포장공사 있거든요. 영서고∼구 시계. 이것도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위규범 위원 보니까 2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토지 보상하는 게 101억 원 정도……

○위규범 위원 그래도 일부 아직 안 된 데가 있죠?

○위규범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위규범 위원 앞으로도 1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고요.

577페이지 보시면 노후디자인휀스 보수공사가 계상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원주시내에 있는 노후된 디자인휀스를 보수공사 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연대 앞에도 디자인휀스를, 거기 디자인휀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위규범 위원 거기도 설치가 됐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 설치된 것 같은데, 설치를 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들쑥날쑥하더라고요. 뒤로 물러선 데도 있고.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2쪽에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 도로확포장 있죠? 어디예요?

○신재섭 위원 아, 그러면 궁전웨딩홀에서 남송까지 하시든지 해야지, 동보렉스로 적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동보렉스하고 거기란 얘기죠?

○신재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동부순환도로 와서 벽산블루밍 가는 거 토지매입비만 15억 원 섰고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거기 좀 빨리 해줘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전체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럼 15억 원 투자해서 아직 70억 원 남았네요?

○신재섭 위원 거기 지금 차 밀려서…… 행구동 쪽이든지 치악산 밑에서 원주천 쪽으로 오는 길이 행구로하고 그다음에 동부순환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도로가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신재섭 위원 원주여고 이사갈 때 했어야 돼요. 아주 죽겠어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577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보수(단기계약),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 전체 불량 인도블록 보수하고, 불량 도로경계석 보수하고 그러네요.

○신재섭 위원 이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인도블록 교체를 돈이 남아서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가보면 어떨 때 보면 저쪽 구석에는 좀 깨진 게 있는데, 훼손된 게 있는데, 나머지는 좀 괜찮은 데도 많아요. 그런 것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인도블록 교체할 때 지나가다가 시민들이 보시면 “도대체 돈이 남아돌아서 저런 짓을 하느냐.”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량 인도블록 보수는 그런 것은 안 해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큰 면적을 다 드러내고 하지 말고, 구간구간 보수할 수 있는 데는 다 보수해서 쓰면 안 되냐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땜빵식으로 보수하면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보수해서 쓰면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은데. 동별로 예산이 조금씩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인도블록 교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면 다 드러내거든요. 다 드러내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한 소리씩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동에서 인도블록 교체한다고 하면 과연 보수만 해도 되는지, 다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을 협조하셔서 여기에서 가서 교체만 하게…….

○신재섭 위원 보수해도 될 데가 많지 않아요? 어쨌든 동에서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도 동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어디를 교체하자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지만, 그것을 뜯어서 교체하는 것을 보는 시민은 또 다른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불량 인도블록 보수하는 이런 것을 잘 활용하거나 확대해서 되도록이면 다 드러내지 않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도로조명 보수용 작업차량 있네요. 580쪽에. 지금 가로등 이런 것은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도로조명은 시에서 직접 해요?

○신재섭 위원 유지보수 계약은 맺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 맺은 계약업체에서 하지는 않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본인들이 맡은 거니까 이거 본인들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신재섭 위원 아니, 유지보수 계약을 맺잖아요.

○신재섭 위원 아니, 주려면 턴키로 다 줘서 책임소재도 다 그쪽에 물려야지.

○신재섭 위원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전구든 이런 것도 같이 유지보수 업체에서 하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전구가 나갔지만 앞으로 전선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다 그분들이 알 텐데. 전구 하나 갈고 오면 왜 전구가 나갔는지, 수명이 다 된 건지, 아니면 과전류 때문에 나간 건지 이런 것도 알잖아요. 그리고 가로등, 도로조명 있는 데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상태가 어떤지도 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면……

○신재섭 위원 직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직원들 계시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차량도 사야 되잖아요. 차량이 지금 2대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민간업체가 더 잘해요. 민간업체가 더 잘해요. 민간업체는 퇴근 이런 것에 구애를 덜 받아요, 시보다는.

○신재섭 위원 민간업체가 더 잘해요. 그러지 마세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582쪽에 보면 재무활동에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있어요. 저희 채무를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자를 4%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 사항인가요?

○신재섭 위원 제가 보니까 같이 먹고사는 강원도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도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제일 비싸요. 이자가 제일 비싸.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자를 비싸게 쓰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다른 중앙에 있는 것은 좀 싸던데. 전부 다 4%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강원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모여서 돈을 각출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좀 싸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지 궁금해요. 나중에 답해 주세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급한 것은 아닌데요. 서원대로 치악예술관 맞은편 인도블록이 - 그냥 어느 동의 한 블록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는데, 큰 대로변이라 - 굉장히 노후됐어요. 거기는 사실 사람은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대로변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비 오면 빗물 계속 고여 있어요. 눈 와서 눈 녹으면 눈 고여 있고. 치악예술관 쪽으로는 통행량이 많으니까 보수도 하셨고 새로 깔기도 하셨는데, 맞은편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인도블록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해요. 만약에 밤에 누가 가면 넘어질 수도 있을 만큼 울퉁불퉁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 없으니까 제가 서두르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대로변이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옥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요.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서 사용이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미시행된 지목 중에 대지인 경우는 또 토지보상을 해줘야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재원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30% 정도를 재원으로 확보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지금 12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 정도, 14만 5,000㎢라고 했어요?

○위규범 위원 이 부분도 보상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다 보상하기도 힘들죠?

○위규범 위원 48개소에 안 들어가 있는 대지가 많이 포함됐어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 대지를 보상하더라도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로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이런 법적인 규정을 알고 요구가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 요구가.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48개만 도시계획 집행시설로 반영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대지 외에는 해제를 빨리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에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돼서 그 근거법률이 없어졌는데, 그렇더라도 미징수금액이 4건에 4,700만 원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체납금을 나중에 징수할 경우 특별회계를 폐지한다면 세입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징수금 있잖아요. 체납금이 4,7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이것을 징수하는 것을 생각해서 나머지 부분 한 50%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위규범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없죠?

○위규범 위원 1회 추경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캠프롱 조기반환 촉구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정희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585페이지 원주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있는데, 비시가화지역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3억 원 계상됐는데.

○김정희 위원 이게 신규로 계상된 거죠?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인 구도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도시재생 공모를 통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과업수행을 임기 중에 뭔가 결과물을 내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있는 것을 활용하는, 보완하는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새로이 신도시화시켜야 되는, 결국에는 공동주택화돼야지만 구도심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새 용역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외곽에 신택지들이 개발되면서 잔여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미불용지 부분에 대한 개발이 있다 보니까 구도심은 결국에는 맨날 메아리만 하다가 그냥 끝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사실 도시재생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계시지만 진정으로 도시재생에, 구도심에 대한 생각이 진짜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달동네는 개발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동도 계속 재개발 신청해 놓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학성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야 더 잘 아셔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비시가화지역은 조사하게 되면 비오톱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꽤 있겠네요?

○신재섭 위원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신재섭 위원 어쨌든 조사내용은 비슷하겠어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지’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대지가 들어가게 된 거죠?

○신재섭 위원 원래 처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만들어질 때부터도 대지가……

○신재섭 위원 그것만 없었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그때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겠지만, 그렇죠?

○신재섭 위원 실제 특별회계를 운영하지만 이게 순세계잉여금 조례도 현실에 안 맞게 돼 있는 거,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한 600억, 700억 원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중에 15∼30% 사이이면 엄청날 텐데, 2개 다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렇죠? 조례는 조례대로 겉돌고 있고, 여기는 대지보상금이니까 뭐, 신청 중이니까 신청 안 하면 그만이니까 억지로 받아가라 이럴 수도 없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예산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남기도 하고.

○신재섭 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해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실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고칠 시급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해제하는 쪽으로?

○신재섭 위원 하여튼 간에 2개 다, 조례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실효성은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없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예전에 고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행위를 못 하게 했던 분들한테 보상금 같은 것은 없어요?

○신재섭 위원 아주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시설로 편입이 돼서 보상을 주고 시에서 매입하면 뭐 그런대로 응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묶어놨다가…… 그렇잖아요. ‘에이, 가져라’ 이런 식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없으시다니까 나중에 좀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겠어요? 와서 항의한다든가 그럴 일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592쪽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단계 실시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지난 4단계까지는…… 그러니까 2008년부터 시작하셨어요.

○이은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1.3km 구간을 성지병원에서부터 결국은 옛 문화극장까지 4단계까지 한 거죠?

○이은옥 위원 가구골목까지. 그래서 이게 구도심 회생에 목표를 두고 거의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시죠? 5단계 시작하기 위해서?

○이은옥 위원 설문조사를 하시려나 보죠?

○이은옥 위원 9월에 실시설계하고, 그렇죠?

○이은옥 위원 전반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대충의 내용을 보면, 통신선로 지중화작업, 디자인포장, 간판정비, 조형물, 상설공연장 쭉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은옥 위원 그렇죠. 주민들 의견을 물론 충분히 반영하시려고 준비는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불빛축제거리 조성하신 것은 디자인과에서 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상인들이 하셨나요?

○이은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목표는 같이 두고,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같이 두고 여러 과가, 경제전략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다 같이 여러 가지 투입해서 하고 계시는데,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서로 상의하셔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는가 이런 문제는 짧은 시간 갖고도 그렇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많은 예산 투입해서 하고 계신데, 상인들은 불만이 많아요. 상인들은 “차라리 차 다니게 내버려두지.” 그러는데, 지금 다 된 상태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진행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구 시장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보니까 중앙동, 원동, 일산동, 학성동 다 여기가 이쪽으로 같이 구도심 회생에 인접해 있으니까 이 문화의 거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집행하셔야겠다.

○이은옥 위원 그렇죠. 인구유입 때문에…….

○이은옥 위원 네, 업무의 한계를 모르겠어요. 도시디자인과라 상인들하고도 여러 가지가 업무가 같이 연관이 되는지, 또 경제전략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잘 상의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는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저도 대안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지 못하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깊이 서로 상의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90페이지요. 담장벽화사업 있죠. 이것은 다 재능기부로 하는 거죠?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이것은 아니죠?

○김정희 위원 디자인스쿨 운영 해서 이것은 뭔가요? 그 위에 2만 5,000원×40인.

○김정희 위원 40인이네요? 40명에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부……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 치악중학교 담장 외 3개소라고 했는데, 치악중학교 말고 어디어디예요?

○김정희 위원 북원여고?

○김정희 위원 북원여중 같은 경우 보니까 아주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밤에 컴컴하고, 담은 넓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북원여중도 들어간 거네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보시면 도시시설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원동아파트에 하는가 봐요?

○위규범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위규범 위원 기존에는 평면디자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위규범 위원 그럼 모양은 훨씬 더 아름답겠네요?

○위규범 위원 기존에는 중앙초등학교 처음 하시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잖아요. 금년도 조성액이 8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 집행액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5,4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억 3,800만 원 정도 해서 1억 8,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연례반복적인 사업 외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위규범 위원 아, 현수막게시대……

○위규범 위원 신설하는 거하고 기능개선하고 이런……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591쪽에 보면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상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형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관할하던 부분이 도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하고 진짜 그게 값어치에 맞는 조형물을 신설하는지조차도 사실 의심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여기 예산 선 것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공장납품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에 혁신도시부터 해서 대형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내에 사실은 조형물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들만의 조형물이고, 그들만의 어떠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도해서…… 우리가 건축과하고 더군다나 안전건설국이니까 이 부분을 좀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자치단체 예산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 그게 안 되는지 도대체 너무 답답해요.

우리가 분수대라든가 분수대 속에 어떤 조형물을 세우려면 사실 스케일 크게 못 하잖아요. 유럽 가보셨잖아요. 대형 이런 부분들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가치 있게끔만 우리가 지도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원주시가 시장님이 추진하는 진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고, 작품의 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지도단속에서 빠졌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자꾸 위에 얘기하셔서, 이게 도 소관이니까 도의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지면 충분히 자치단체로 넘겨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요.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네.

○박호빈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호빈 위원 그게 도법인지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장형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저 값어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주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좀 밖으로 끄집어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도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권한은 거기 있지만 행정지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92쪽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신재섭 위원 기금전출금을 1회 추경에도 해요? 매년 하는 건데도 그렇게 해요?

○신재섭 위원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월 1일에서 8월에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신재섭 위원 협의를 했어요? 어쨌든 매년 기금전출금은 있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기금이 생기고 계속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어주시면 좋은데 안 적어주셔서.

그리고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이것은 주로 현수막인가요?

○신재섭 위원 평균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래 좀 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현수막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리현수막이.

○신재섭 위원 이 기준은 명확하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 장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번 걸었을 때 바로 해요, 아니면 두 번 걸었을 때, 한 번은 경과하고 두 번째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아파트에 보면 크게 붙은 거 있잖아요. 다 불법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다 과태료 부과하나요?

○신재섭 위원 거리현수막은 또 금방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걸어놓고 과태료를 매기면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이런 것은 없어요?

○신재섭 위원 아니, 아파트 벽에 붙은 거.

○신재섭 위원 건물 벽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 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기간이 10일이다, 넘어서도 안 떼면 또 해요?

○신재섭 위원 강제철거해요?

○신재섭 위원 얼마 있다가?

○신재섭 위원 과태료도 매기고, 강제철거도 하고?

○신재섭 위원 사실은 길거리 현수막도 불법이지만, 건물에 있는 현수막도 다 불법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리 현수막은 철거인력을 동원해서 철거하는데, 건물 현수막은 그냥 두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말씀드리는 대형현수막, 아파트나 큰 건물에 붙은 것은 과태료를 매기고 부과하고 그다음에 강제철거를 하지만, 개인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데 불법현수막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그냥……

○신재섭 위원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나 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하시면 보상금은 매년 얼마씩, 1억 원 정도씩 있었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그냥 한 다음에 금액 떨어지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몇 월 정도에 다 떨어져요?

○신재섭 위원 전반기는 언제 떨어져요?

○신재섭 위원 거의 안 떨어져요, 전반기에는?

○신재섭 위원 후반기에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남아 있냐 이거죠.

○신재섭 위원 전반기에는 몇 월이면 다 떨어지냐 이거죠. 전반기는 거의 다 6월까지 남고……

○신재섭 위원 후반기에는 거의……

○신재섭 위원 연말 되면 홍보하는 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말에 경제 활성도 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예산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신재섭 위원 유도리 있게 잘 쓰신다 이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거 단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신재섭 위원 우리 시가 먼저 좀 올려보죠?

○신재섭 위원 2배 정도 올려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아주 깨끗해지잖아요.

○신재섭 위원 많이 줘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96페이지요. 주거급여 지원이 있네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74억 원인가요?

○김정희 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몇 가구나…… 이게 계속 있던 사업인가요? 그런데 올해 많이 늘었네요. 증액이 됐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분양가 상한금액 심의하고 그러는 데가 분양가심사위원회죠?

○위규범 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부서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규범 위원 그게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책정됐느냐, 안 됐느냐.

○위규범 위원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31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보면 특별하게 용도가 별로 없어요. 보면 전출세대 임대보증금 반환하고 이러는 게 주요목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최근 3년 동안 제가 봤어도 지출되는 예산들이 대부분 이런 데 쓰이고, 그다음에 단계은행아파트 시설 보수하고 이러는 데 많이 쓰이는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위규범 위원 네, 주택법으로 바뀐 거죠?

○위규범 위원 그때 주택건설촉진법은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을 실제로 지을 수 있도록 이 기금을 활용하고 그랬었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것에 대비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단계동 은행아파트는 언제 지어진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보통 아파트들은 한 30년 넘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나요?

○위규범 위원 몇 년 정도 지나면……

○위규범 위원 여기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30년이 지났으면 굉장히 노후됐을 텐데.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신호등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점심식사 하러 나가다 보니까 무실동에는 자율적 주차 그게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붙었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나요? 저는 거기 가서 처음 봤거든요.

○김정희 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김정희 위원 많이 그렇게 하시네요. 상가밀집지역 이런 데에 하시는데, 그렇게 써 붙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것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권이 자꾸 죽어서 단속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중앙시장도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식사시간 외에 B도로 그렇게 해서 상가를 들어가거나 이럴 때 잠깐 세우고 이럴 때 찍는다고 주민들이 되게 원성이 높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탄력 있게 하면 재리시장이나 이런 데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60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있네요. 1억 원. 신규계상인 것 같은데, 600페이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599페이지 희망택시 운영 지원이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택시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거리의 제한 없이……

○김정희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 실버존에 관한 사업계획은 없나요?

○김인순 위원 왜냐하면 밥상공동체 앞에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다니신다고 해요. 거기가 제일 많이 다니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600쪽 차선도색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저희가 항상 다니다 보면 화제가 많이 돼요. “왜 이렇게 도색한 게 금방 벗겨졌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재도색하는 공사는 몇 년 정도 주기로 하고 계세요?

○이은옥 위원 매년? 재도색을요?

○이은옥 위원 그렇게나 자주 합니까?

○이은옥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살펴보다 보니 프라이머 코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았고, 불량시공과 관련범죄도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아마 말씀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깊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찾아본 것에 의하면 프라이머 코팅을 하지 않으셨다. 요즘은 또 새로운 코팅이 나타났나요? 여기에 관련돼서 말씀 좀 주시죠. 매년 해야 돼요?

○이은옥 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전문적인 거 깊게 공부는 못 했습니다만, 프라이머 코팅을 하고 계시나요?

○이은옥 위원 이것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해요. 프라이머 코팅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주 차선도색을 하시고 있다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은옥 위원 비용이…….

○이은옥 위원 그런데 비용차이가 얼마나 나죠? 프라이머 코팅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이은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도색하는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통계가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코팅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이은옥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도색을 잘 하면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을 매년 다시 도색한다는 것은 큰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도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뤘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짧은 소견으로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말 많이 합니다. 차선도색 너무 자주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것을 보면 프라이머 코팅을 했을 때는 안 한 거랑 차이가 확연하다. 만약에 몇 년을 버틸 수 있다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부산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죠? 프라이머 코팅하는 게.

○이은옥 위원 그런데 설계도에는 프라이머 코팅 칠하게 돼 있는데 번잡스럽고 이러니까…… 매년 하신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은옥 위원 매년 이렇게 자주 도색하는 거요. 그래서 전문적인 말씀도 하셨겠지만, 공사시기도 혹한기, 혹설기, 장마철을 피해서 하셔야 되고, 시공 전후 단계별로 차선도색을 자주 하다 보니까 밀도 있게 체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더 하려다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만큼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17페이지 시내버스 원가분석이요. 용역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가지고 원가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1년에 시내버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얼마다 그게 나오는 거죠?

○전병선 위원 매년 해주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회사는 똑같은 회사로 하는 거예요, 바꿉니까?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회사가 그 자료가 그 자료거든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한번 해놓은 것에 대해서 숫자 몇 개만 바뀌어요. 제 생각에는 원가분석 하는 것도 용역회사를 한 번씩 바꿔주면 좀 새롭게 하는데,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똑같은 회사에서…… 매년 2,500만 원 돈이지만, 책 높이 똑같아요. 속의 장수 한두 장만 틀려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 한 것을 전체 다 봤어요.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손실보상…… 지금 우리 1년에 버스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돼요?

○전병선 위원 45억 원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은 몰라요. 버스 1대에 45억 원씩 주는데, 얼마 전에 버스 하나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처리해서 법정관리까지 요청했는데.

○전병선 위원 지금 법정관리한 차 대수가 몇 대예요?

○전병선 위원 태창운수에서 갖고 있는 게 75대에서 32대는 매각을 했고……

○전병선 위원 지금 43대인가 갖고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35대든 36대든 대수는 크게 관계가 안 되고,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니까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그 회사 자체한테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매수한 업체가 건설회사라면서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잘못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버스회사에 문제가 된 게, 다른 회사 넘긴 것도 그렇고, 신차 살 때 저상버스가 2억 원대이잖아요. 2억 원인데,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한 게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은 2,000만 원. 하지만 2,000만 원 자부담하고 2억 원짜리 자부담하면서 그 소유권은 회사한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우리는 이 돈을, 1년에 45억 원씩 투자하면서도 항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저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에 완전히 일임해서 보조금만 주잖아요. 다른 데 서울 같은 데는 준공영제입니다. 지금 완전공영제 된 데가 있어요? 전주시가 공영제인가? 어디에서 공영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준공영제, 그다음에 민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원주시에서 43억 원을 투입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영제나 준공영제 하는 데는 그렇게 운전기사가 데모를 하더라고. 조금만 하면 차 세워놓고 데모해서 원주시에도 준공영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데모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청 직원으로 하면 무조건 데모하면 차를 못 쓰잖아.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비를 가지고…… 43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확인 좀 잘 하세요. 이번에도 확인 제대로 못 했죠?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놓친 거예요. 그렇죠? 과에서 공무원들이 놓친 거야. 그런 것은 놓치지 말고 앞으로 체크해서 놓치지 않게끔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9페이지 보시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하단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2개는 어떤 차이가 있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위규범 위원 대개 벽지노선이 비수익노선이지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위규범 위원 아, 도에…….

○위규범 위원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운송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결정해요?

○위규범 위원 그럼 자료 같은 경우는 운행일지라든지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제출받아서……

○위규범 위원 그리고 601페이지 보시면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하고 4,000만 원 동일한가요?

○위규범 위원 2% 차이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위규범 위원 전체적인 평균 탑승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위규범 위원 최근에 김해노선이 복원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 탑승률하고는 영향이……

○위규범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최근에 다시 탑승률은 어느 정도……

○위규범 위원 회복한 건가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1018페이지, 택시감차 보상 지원이 있는데요. 9,1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각각 택시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개인택시 이렇게……

○위규범 위원 그럼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위규범 위원 법인택시 자체 내에서……

○위규범 위원 개인택시가 훨씬 더 많네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개인이니까 사실 자기만 감차 안 당하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감차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인택시도 사실은 감차대상만 아니라면 계속 많은 택시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되도록이면 협조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규범 위원 그래서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경영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으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위규범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합의는 도출이 됐어요?

○위규범 위원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진통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위규범 위원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게임이론 중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각자 공범 중에서 서로 자기 이익만 따지면 최악의 상태로 갈 수 있고,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론인데, 그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다 공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업계 자체가 살아나려면, 공존·공생하려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서 택시업계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018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사업 지원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도 여기에 속하나요?

○김인순 위원 아, 이게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김인순 위원 아니, 아침 6시에 춘천으로 매일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시력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시간에 부르니까 운영시간이 아직 안 됐다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운수업은 이분들을 위한 운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분들이 이거 바라고 아침 새벽에도 전화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김인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이분들을 위한 운수업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99쪽에 유가보조금 있죠. 증액이 좀 됐는데요. 왜 증액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럼 맞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신재섭 위원 이게 좀 줄지는 않나요?

○신재섭 위원 늘어나요?

○신재섭 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버스도 천연가스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는 감차하고, 회사화물은 경영난 때문에 서 있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는 많이 서 있잖아요. 일이 없어서.

○신재섭 위원 유가보조금 카드로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할 때 차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 경유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화물에는 “유가보조금 카드로만 넣을 수 있는 차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나요?

○신재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트럭에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만 쓰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승합차 같은 거 있잖아요.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자가용으로 승합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4륜구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요? 승합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끌면 그것을 유가보조 카드로 쓸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뭔가가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승합차에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차는 유가보조금으로 기름 넣는 차입니다.” 이렇게 승합차에는 못 하니까 화물차라도 어디에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 유가보조금 사용하는 카드로 지불을 하면 그 차를 보게, ‘제대로 맞는 차가 와서 맞는 카드를 쓰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어떻게 관리를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으면 본인이 끌고 다니는 승합차 가지고 와서 하면 눈감아 주면 그만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어떻게 보는 눈을 알아요. 승합차하고 카드만 딱 주는데. 카드 꺼내서 주면 이게 유가보조금 카드인지, 그냥 일반 신용카드인지 어느 사람이 아냐고요. 아는 사람은 딱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운전자하고 주유소 주인하고. 그런데 보통은 기름을 넣을 때 화물차 같은 경우는 많이 넣잖아요. 많이 넣는데, 매일 그 주유소를 이용하면 그 주유소 주인이 “여기 승합차에는 안 됩니다.” 이러나?

○신재섭 위원 그게 아직 안 돼서.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신재섭 위원 발견은 못 하시겠지만.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든지 표시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차 여쭤볼게요. 어쨌든 감차를 하게 되면 신규허가는 안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신재섭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영업용 택시 운전하시다가 일정기간이 돼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영업용 택시 하시던 분들은 개인택시 하는 게 최대목표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감차가 이렇게 되면 개인택시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신재섭 위원 아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차후의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대씩 감차한다 치면 5년 동안 계속 경력이 돼도 못 받고 있다가 6년째 개인택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계획만 발표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어쨌든 현실이네요.

○신재섭 위원 보니까 개인택시 기간 때문에 소송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내가 벌점 때문에 기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실지로 그동안 영업용 택시하면서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그러면 개인택시는 한번 받으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 제도를 고치든지, 아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서류는 언제 것까지 다 가져갔어요, 경찰에서?

○박호빈 위원 2007∼2013년까지. 우리가 아무리 민간영역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또 서민의 발인 만큼 사실은 우리 관이 잘못한 부분이 큽니다.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1억 8,000만 원 지원해 주고 결국에는 차 양도·양수해서 그것을 캐피탈에서 대출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업이.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해서 좀 철저하게…… 이게 너무 쉽게, 누가 생각해도 그 사업은 사실 평생 자손 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회사를 살릴 생각들은 안 하고 이사들이 전부 엉뚱한 짓해서 결국에는…… 사실은 원주시도 한동안 긴장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계기를 삼아서 철저히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1023쪽에 보면 매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어요. 매년 2,000만 원. 아니, 원주가 34만이에요. 그런데 맨날 10대씩, 이거 다 써요? 2,000만 원은?

○박호빈 위원 다 써요?

○박호빈 위원 예산을 더 세우든가. 이거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신택지도 벌써 들어서기도 전에 난리이고, 그럼 뭔가 대책을 세우고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하든가. 이게 사실 이웃 간에 주차난 때문에 서로 웬수 되고 칼부림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매년 2,000만 원이야.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범위를 넓혀서…… 주차공간이 있더라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심의해서 지원해서 빨리빨리 더…… 어쨌든 골목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또 이웃 간에 주차전쟁이 안 날 수 있도록, 그것도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607페이지 보시면 U-City 기반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위규범 위원 그럼 유비쿼터스를 하면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도시정보관제센터에서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보다는 그런 게 좀 떨어지겠네요?

○위규범 위원 나중에 그럼 통신망 이런 것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08쪽에 초등학교 CCTV 영상연계 있어요. 회선료 산정하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신재섭 위원 KT 거요?

○신재섭 위원 어디 거 쓰세요?

○신재섭 위원 몇 메가짜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초등학교 CCTV 영상 관제인력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력하고 분리가 돼 있나요?

○신재섭 위원 비용은 분리돼 있는데 인력을 같이 운영하신다고?

○신재섭 위원 인력운영은 같이 하고?

○신재섭 위원 예산만 분리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예산 분리돼 있는 것을 보면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분리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를 CCTV에 의해서 관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비든지 뭐가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신재섭 위원 거기에는 있어요?

○신재섭 위원 아, 그래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못 봤네. 그러면 어쨌든 이 비용은 교육청에서 다 댄다, 수입으로 우리가 잡힌다 이거네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국장님, 교도소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교도소 지으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과나 이런 데 보면 그 예산이 없어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창조도시사업단장님하고 협의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철길 앞까지는 보상이 다 된 거고, 그 너머에서부터는 보상이 안 됐잖아요.

○신재섭 위원 보상이 됐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개설만 하면 되네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나 지역의 여론은 어떠냐 하면, 지금 철길 앞까지는 도로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서 거기에서 우회할 수 있는, 지금 도로 밑으로, 철길 밑으로 다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우회하는 방법을 써서 거기에서 다시 철길 옆으로 해서 다시 동부순환도로 닦은 데, 거기부터 새로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을안길을 쓰면 안 되고, 원래 계획했던 데를 빨리 닦아야 교도소 이전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제조건이 그거예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시비를 조금이라도 덜 들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하여튼 단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교도소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거기로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신 거 잘 마셨습니다. 졸음이 오는 약인지 모르지만, 일단…….

(장내 웃음)

773쪽에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 이런 거 담당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중보건의사 이분이 지금 몇 분이에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 말 잘 들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확보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공중보건의 징계받은 게 있죠? 징계를 어디에서 준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최근에.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공중보건의가 우리 원주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의사라는 신분 가지고 일반인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특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원주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엄청 성실하게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지나가다가 가끔 보건진료소 같은 데 한번 들러보면 정말 차이가 너무 나요.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에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요?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진료소 같은 데 한번 들러보면 원래 지역 어르신들 몇 분 와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역 어르신들 경로당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오셔서 진료 받고, 또 진료소에서 공부까지 가르쳐 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하는데 운영비는 나오는 그거 갖고서 충당을 하더라고요. 별도로 나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일단 시청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그분들한테 더 줘서 노인들한테 해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가끔 가다 격려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직접은 못 하지만 소장님이 한 번씩 다닐 때마다 격려 좀 해주셔서 기왕 하시는 거 잘 해주도록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공중보건의사 이 사람들은 좀 통제를 더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무단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무단이탈해서 정말로 중한 환자가 있을 때도 안 하고, 찾아보면 연가도 그냥 외국 간다고 다 연가 내고. 그런 게 있었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통제를 하니까…… 공중보건의사하고 진료소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 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600만 원, 학곡보건진료소 옥상 펜스 설치, 이게 먼저 하다가 못한 부분이에요? 사진 잘 찍어갖고 오셨는데.

○김학수 위원 이게 기존에 나무로 돼 있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다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775쪽 보건진료소 건강교실 운영하는 거, 그중에 운영수당, 건강교실 강사료 5만 원씩 8개소 12회, 이게 예전에 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처음 잡힌 건가요?

○김학수 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김학수 위원 강사 분은 몇 분이세요?

○김학수 위원 다섯, 여섯 분이 돌아가시면서?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776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써 있어요. 진료약품, 한방진료약품, 위생재료. 보셨어요?

○김학수 위원 진료약품비. 진료약품이 제가 15년도, 14년도 찾아보니까 3,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3,000만 원 곱하기 12월 돼 있고, 14년도도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좀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김학수 위원 이게 재고는 잘 관리가 되고 있겠죠?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한 2, 3년 전부터 3,000만 원씩 쓰던 예산을 갑자기 2,270만 원, 약 780만 원 적게 쓰니까, 먼저는 후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 타이트하지 않나 싶어서.

○김학수 위원 진료약품은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돼요?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김학수 위원 이게 법이 바뀌어서 아마 약품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상호관계 없이 전부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바뀌었죠?

○김학수 위원 회계과에서 하니까.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77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GPS 사용료 있어요. 그것은 뭐죠? 13대.

○김학수 위원 이게 단가가 올랐죠?

○김학수 위원 대당 3,000원 오른 것으로.

○김학수 위원 전년도 보니까 3만 원 했는데, 보니까 3,000원씩 올랐더라고요.

○김학수 위원 6개월 하는 거고.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해충유인살충기 이거하고 틀린 거죠?

○김학수 위원 아니, 잠깐. 777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차량연무소독기가 있고, 휴대연무소독기가 있고, 해충유인살충기가 24대가 있어서…….

○김학수 위원 이거하고 틀리죠?

○김학수 위원 이게 총 23대예요? 24대?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778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이게 맞아요? 등산로 기피제?

○김학수 위원 해충 기피제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이것은 개당 가격이 어떻게 해요? 208만 원×1식이면 몇 개예요?

○김학수 위원 32통?

○김학수 위원 이게 뒤쪽에 보면 여성, 어린이 그쪽에도 이게 있죠? 이건가? 아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해충유인살충기가 또 있고. 예?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구입했죠?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80만 원씩 구입했는데, 보니까 90만 원이네요? 1년 사이에 10만 원씩 올랐어요?

○김학수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80만 원씩 올라왔어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한센병 관리에서, 국비도 지원이 되지만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있죠? 이게 전년도 보니까 열네 분이었는데 스물네 분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김학수 위원 한센인 전체가 몇 분이세요? 재가한센인이 전체 몇 분이세요?

○김학수 위원 재가한센인.

○김학수 위원 그럼 164분 중에서 24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분들이 전체 스물네 분이에요?

○김학수 위원 보니까 국가에서 전년도보다는 10만 원씩 더 올려줬네요? 지금 1인당 172만 6,000원인데, 전년도에는 163만 6,000원.

○김학수 위원 그리고 779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설명 좀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피해자가 되고.

○김학수 위원 총 73분이 맞아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74분 돼 있고, 한 분 돌아가셔서 73분으로……

○김학수 위원 맞죠?

○김학수 위원 785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있죠. 이게 대상자가 의료수급권자나 행려자나 노숙자나 저소득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대상이죠?

○김학수 위원 운영은 원주의료원에서 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5페이지 보시면 보건진료소 건강교실 운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보건진료소마다 운영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죠?

○위규범 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해요?

○위규범 위원 기존에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요가 이런 건가요?

○위규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제진료소를 제가 봤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때는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치료도 중요하지만, 진료소에 대한 농촌사람들의 신뢰나 믿음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잘 따라가요. 그래서 같이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를 병행한다면 훨씬 더 치료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784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가 있는데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심폐소생술 하는데 흉부압박하고 인공호흡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통계수치상으로 보니까 인공호흡을 잘못하게 되면 기도를 막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흉부압박만 하는 것이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나온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흉부압박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 표준으로 하겠다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84쪽에 장기기증 활성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있네요. 784쪽 아래 하단에. 우리가 신체 일부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면 기증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많은 환자가 대기하고 있고. 그렇죠? 새 생명을 살리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불법매매도 있기는 있지만 개당 가격으로 치면 엄청난 건데, 우리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새 생명이 살려지고, 우리 가족도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장기를 기증합시다.” 이런 운동을 자꾸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것도 병원기증 의료비 지원해 주고 나면 홍보활동에는 거의 예산이 없네요.

○신재섭 위원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의식변화를 시키려면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장기기증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병원비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나요?

○신재섭 위원 그럼 나눠보면 장기기증 하신 분이 나오네요?

○신재섭 위원 25만 원 나누기하면. 그럼 몇 명이에요? 20명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신재섭 위원 실지로 우리가 장기기증을 해서 같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로 계산하면 좀 많지는 않은데, 사고 났을 때 뇌사판정을 받으면 그때는 기증이 많잖아요. 개수로 치면. 그런 것도 주민등록증에 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족하고 협의를 해서 기증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고인의 뜻이 “나는 장기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유족이 볼 때 “고인의 뜻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증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으면…….

○신재섭 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신재섭 위원 홍보비를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85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요. 이게 예산이 참 많이 계상되어 있네요. 1억 9,000만 원, 한 2억 원 가까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저소득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병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이은옥 위원 의료원에서만요?

○이은옥 위원 그렇죠.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시는가 궁금했고요. 190분이면 이거 선정하시는 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나요? 선정대상자.

○이은옥 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더 어려운 분들, 많이 더 할 수는 없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 순서로 잘 선택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또 증액도 됐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7쪽에 식품안전관리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있죠. 이거 한 건에 10만 원씩 주나요?

○김학수 위원 건당 2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저희는 공평하게 10만 원씩 주나요?

○김학수 위원 그럼 다 틀리나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10만 원 곱하기 10건, 100만 원 이렇게 나왔기에.

○김학수 위원 아, 편의상 그렇게 기재해 놓은 거죠?

○김학수 위원 전년도도 100만 원이었는데 소진이 됐나요? 어땠습니까?

○김학수 위원 2015년도?

○김학수 위원 1건?

○김학수 위원 그것은 얼마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소진이 안 됐네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거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잘 소진될 수 있도록 하시죠.

○김학수 위원 저희는 그럼 계속 연 100만 원씩만 했었나 보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익신고보상 부담금 있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년도에 50만 원이죠?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예산서 표기는 50만 원 곱하기 5건 해서 10만 원 곱하기 5건 이렇게 했어요. 전년도에는. 그래서 50만 원 해놨는데, 이번에는 140만 원 곱하기 5건 그래서 차이가 하도 많이 나서…….

○김학수 위원 그러면 2015년도 50만 원은 소진이 됐나요?

○김학수 위원 소진 안 됐는데 지금 몇 배를 더 세운 거예요? 14배를 더 세웠나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14배를 더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 금액은 적더라도 10만 원짜리 5건 했다가 지금 140만 원짜리 5건 이러니까 14배 차이가 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788쪽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운영하는 거 있죠. 이렇게 감시인력 운영해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김학수 위원 네, 788쪽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운영하는 거, 괄호 열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표시해 놨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분.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김학수 위원 그 인력인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김학수 위원 인터넷 1,720건?

○김학수 위원 어유, 많네요.

○김학수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1,600만 원, 이것도 이분한테 하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아, 식품안전관리원을 위촉해요?

○김학수 위원 몇 분 해요?

○김학수 위원 네 분 해서 4×4=16 하면 400만 원씩?

○김학수 위원 1,600만 원 잡았으니까. 네 분이면. 맞죠?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이거 4억 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4,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전년도보다?

○김학수 위원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김학수 위원 아, 국비?

○김학수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세울 수가 있겠네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10인 해서 5만 원씩 해서 있죠? 12회. 109쪽에. 그리고 110쪽 다음 쪽에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2,000만 원, 이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거고, 이게 다 이분들 열 분한테 같이 가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도에는 몇 분이죠?

○김학수 위원 시에도 10명.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금액이. 그렇죠? 도하고 시하고.

○김학수 위원 우리는 600만 원이고, 도는 2,000만 원이네요.

○김학수 위원 10명이?

○김학수 위원 우리 으뜸음식점 개수가 몇 개죠?

○김학수 위원 춘천은 몇 개예요?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거 있죠?

○김학수 위원 그렇죠. 시설개선자금 융자하고 화장실 개보수비용 융자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조례를 한번 바꿨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게 맞나요? 지금 도에는…… 도하고 그때 같이 바꿨거든요.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이렇게 2%로 돼 있는데, 우리는 5%로 돼 있어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시의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시행규칙에는 “5%로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김학수 위원 여기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강원도 건데, 하여간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게.

(위생과장, 김학수 위원 자리로 이동하여 자료 확인)

하여간 도는 그래서 지금 일반음식점은 4,000만 원, 으뜸은 5,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은 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융자는 전혀 없나요?

○김학수 위원 기금 갖고 융자하는 것은 없죠?

○김학수 위원 기금 갖고 융자하는 게 있어요? 자체기금 갖고.

○김학수 위원 도 기금 갖고 원주시민한테 융자하는 게 그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원주시에는 5%로 돼 있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바꿀 수 있으면 저하고 같이 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15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기금 109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6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2개 차이가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7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분은 2명이에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기금에 있는 것은 10명?

○위규범 위원 이 세 가지가 좀 헷갈리네요. 이거하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위규범 위원 그리고 789페이지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상수도요금 감면료 전출금이 있거든요.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이 해당되죠?

○위규범 위원 모범음식점은 몇 개 정도 돼 있죠?

○위규범 위원 그다음에 향토음식점은요?

○위규범 위원 이분들이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또 이분들 다른 혜택도 있죠?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나오는 거 있고.

○위규범 위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죠?

○위규범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되면 상당히 지원이 많네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은……

○위규범 위원 대개 보면 규모가 크고 자본투자가 많이 돼 있는 데가 선정되지 않나요?

○위규범 위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위규범 위원 아, 위생상태가 청결하고 그러면?

○위규범 위원 소규모라도 신청 가능하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범음식점은 대형음식점 중에서 자본투자가 많이 되고 깨끗한 그러한 음식점들만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측면에는 좀 더 많은 홍보와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위생모 제작해서 배포를 해주시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위규범 위원 3,000만 원이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그러시면 이것도 언론을 통한 홍보를 좀 많이 강화해야 되겠네요?

○위규범 위원 어떤 캠페인 계획도 있어요?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위생모를 나눠주고 만약에 쓰지 않을 경우, 원래 나눠주지 않아도 쓰지 않을 경우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랑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행정처분으로 강제할 수도 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801쪽에 치매관리사업 있죠. 거기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 예탁금 해서 1억 1,2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어디에 예탁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거구나.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담뱃값 오르고 나서 금연하시는데, 예산이 좀 올랐네요?

○신재섭 위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신재섭 위원 담뱃값 오른 만큼은 안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주로 올랐어요. 그렇죠? 2명 확충하면서 인건비로 주로 올랐는데, 어쨌든 금연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여기 보니까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구연동화 운영비, 808쪽에. 금연 아동극 공연비도 있어요. 그렇죠? 808쪽 아래쪽에.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은 학교하고 서로 협조해서 학교에서 공연하거나 그러는 것은 안 돼요?

○신재섭 위원 여기 구현동화는 실질적으로 가서 행위를 해야 되지만, 아동극 있잖아요. 이것은 촬영해서 하면 안 돼요? 영화처럼 만들어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 가서 틀어주면 효과가 상당히 있잖아요. 이거 금연할 때 보면 보통 자식들의 권유에 의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권유에 의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와요? 어디 학교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어느 날짜에 가서 상영을 하면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신재섭 위원 그래야지 이게 예방이 되죠. 하여튼 보건소 일이 전체가 예방이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방이 중요한 일이니까 보건소 반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방을 잘 하셔야 돼요.

○신재섭 위원 이게 어디 선진국 가면 의료비를 국비로 대주는 나라 더러 있잖아요. 거기 가면 예방하는 데 최우선을 다해서 예방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어요. 병이 나면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줘야 되니까 엄청 손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건소 직원들이 없어질까 봐 그러는지 예방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홍보하고 예방하는 데 절반의 예산을 써도 되잖아요. 홍보하고 예방하는 데만. 그러면 상당히 환자가 줄어들 텐데.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02쪽에 정신건강관리가 보니까 현대의 복잡한 여러 가지 일로써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8억 2,000만 원. 1억 원이나 더 증액이 됐고,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됐어요. 자살예방사업부터. 그런데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부탁만 드릴게요. 보니까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들이 많아요. 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 예체능 실시라든지 군인 아니면 부모 쪽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이런 것을 실시도 하고,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하겠는데,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하시는 데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네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2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중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구입하는 거 있죠. 7,500원씩 해서 2,000명, 그래서 한 1,500만 원. 저희가 연간 임산부 수가 한 몇 명 되죠?

○김학수 위원 연간 한 2,500명. 전년도, 전전년도는 3,000명씩 세웠죠?

○김학수 위원 그럼 부족한 거네,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전전년도도 3,000명, 전년도도 3,000명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7,500원이라는 것은 철분제·엽산제가 다 7,500원이에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826쪽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민간이전 해서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있죠.

○김학수 위원 전년도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지금 이게 좀 삭감됐죠?

○김학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6,500원씩 해서 1,000명, 5개월, 그래서 3,250만 원이 섰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1식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러면 덜 세워준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철분제나 엽산제가 개당 500원씩 오른 거예요, 전년도보다?

○김학수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분명히 부기 다룰 때 6,500원으로 다뤘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7,500원으로 해서 달았어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828쪽에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구입비(노인인플루엔자), 보셨죠?

○신재섭 위원 지금 거의 다 맞으셨죠?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예방접종 시행하는 그 주간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병의원에 오셨다가 그냥 가신 분들도 많다고.

○신재섭 위원 그게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전년도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몇 분이 오셔서 맞는다는 거 대충 나오잖아요.

○신재섭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보건소에서 했으니까 몇 명 맞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나오면 그만큼 약품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셨다가 병원에 갖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원래 보건소에서 할 때도 그랬잖아요.

○신재섭 위원 보통 ‘요이 땅!’ 하면 그 주간에 다 모여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신재섭 위원 처음 시행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다음에 재발되지는 않겠죠.

○신재섭 위원 그때 원성이 대단했어요.

○신재섭 위원 원성이 대단했어요. 저희들한테까지. 그런데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처음 시행해서 보건소에서도 사실 좀 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넘어간 것도 문제가 있고, ‘정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보건소에서…… 보건소로 찾아오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도 겸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병의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첫날이 원래 붐비게 돼 있잖아요. 그 주간이.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서로 간과했던 거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분들이 한번 움직이기도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사실은 원주시 예산이 빈약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한 사업들이 없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거든요. 국가사무가 가진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박호빈 위원 아, 3회 추경에?

○박호빈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고, 해외여비가 내년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박호빈 위원 똑같아요? 그것을 좀 늘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안 돼요?

○박호빈 위원 드러누워. 다 가서 드러누우면 다 해주지.(웃음) 그래서 가서 좀 보셔야지. 그래도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국가사무를 같이 위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매칭해서 보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없어요?

○박호빈 위원 없어요?

○박호빈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 쪽은 그런 것들이 많던데, 국가사무에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

○박호빈 위원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긴장하지 마십시오. 보건소는 그래도 제가 예산 하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와서 다 설명을 해줘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예산이 열악하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장님 진료소 같은 데 한번 순회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