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37페이지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이 있네요. 여기가 어디예요?

○김정희 위원 원주밀이 원주에서 많이 출하가 되나요?

○김정희 위원 그럼 어느 정도예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크네요.

여기 838페이지 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상금 1억 4,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아, 이게 매년 있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843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있네요. 1억 1,500만 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여성농업인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얼마 안 되네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있네요. 우리 시에도 귀농하시는 분 많으신가요?

○김정희 위원 대부분 어떤 동네에 귀농하세요?

○김정희 위원 아, 1명.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3쪽 처음에 있는 맞춤형 비료지원 농협협력사업이요. 이게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전에는 2,500원씩 지원했었죠? 2014년도에.

○김학수 위원 그러다가 15년도, 16년도에는 3,600원으로 1,100원 올랐고, 그리고 포수가 좀 줄었네요?

○김학수 위원 아, 이게 사전수요조사 했어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에 13만 9,000포, 그래서 한 1만 2,600포 정도가 줄었네요. 그러면 이거면 충분한 거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5쪽에 보시면 육묘시설 지원 있죠. 이게 주요시책에도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2015년, 16년 해서 1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기 투자가 1억 8,000만 원이 됐죠? 1억 8,000만 원이 투자가 됐나요?

○김학수 위원 신규시책 자료에 보면 기 투자 2015년까지 1억 8,000만 원 이렇게 해놔서……

○김학수 위원 그런데 상토 지원하는 거, 이것은 예산확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요?

○김학수 위원 상토 지원도 예산이 3억 원 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4억 8,7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 두 사업은 벼 육묘 생산기반 구축해서 이제 토토미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상토를 지원해서 생산비를 좀 절감시키고자 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향후 부족한 예산은 확보를 잘 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836쪽에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거 있죠. 이게 전년도부터 보니까 14년도에는 13동을 했고, 15년도는 9동, 그런데 이번에는 5동이 올라왔네요. 어느 정도 수요가 다 됐나 봐요?

○김학수 위원 아, 이번에도?

○김학수 위원 그럼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네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도 계속 연도별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김학수 위원 1동에 650만 원, 이게 50% 지원해 주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26군데 신청했는데 5군데면,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837쪽에 조엄고구마 생산 지원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조엄밤고구마 재배, 전용자재 지원 그래서 5,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전용비료나 비닐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거죠?

○김학수 위원 민간자본보조니까 이것도 농협하고……

○김학수 위원 작목반에 한해서?

○김학수 위원 그럼 작목반이 신청을 하면?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0쪽에 보면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영농작업비 지원 있죠. 이것은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농작업이나 이런 것을 위탁했을 때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

○김학수 위원 그러면 고령농업인 1인당 얼마까지 지원되죠? 한도가 있나요?

○김학수 위원 얼마까지.

○김학수 위원 1회에 한해서 0.5ha,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죠?

○김학수 위원 그럼 전년도에 몇 명이나 하셨나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좀 적었었는데.

○김학수 위원 그렇게 많아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었죠?

○김학수 위원 1억 3,700만 원?

○김학수 위원 1억 3,700만 원 늘었어요. 그렇죠? 수요가 어떤가요?

○김학수 위원 굉장히 고마워하겠네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헷갈려서, 보다 보니까 840쪽하고 841쪽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하고 그 옆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이게 기간이 8년인가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게?

○김학수 위원 전부 몇 개 마을이 있죠?

○김학수 위원 11개예요?

○김학수 위원 11개 마을 중에 8년이 지난 게 몇 개 마을이 있어요?

○김학수 위원 8년 지난 게?

○김학수 위원 어디어디죠?

○김학수 위원 이것은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쪽에 해당되나요?

○김학수 위원 841쪽이에요?

○김학수 위원 아, 4개 마을. 나머지는……

○김학수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거네요?

○김학수 위원 시비만? 알겠습니다.

850쪽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에 종합개발사업이 7개 권역이죠?

○김학수 위원 7개가 맞죠?

○김학수 위원 그중에 제가 궁금해서, 뭐냐 하면 지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죠. 이게 우리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여기에도 중심가로경관정비나 가로경관정비가 있어요. 그리고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복지회관 리모델링, 녹색치유숲길 조성하는 거 여기에 총 100억 원 들어가는……

○김학수 위원 100억 원 들어가는 거고, 기 투자가 77억 원 됐고, 그리고 87억 원이 된 거예요? 87억 원, 15년도까지.

○김학수 위원 그래서 13억 원 정도가 아직 부족하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 보면, 다른 부서지만 - 예산서 304쪽은 관광과거든요 - 관광과에도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명품레저 휴양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총 4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간현이라서, 하나는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나는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어디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관광과는 제가 그쪽에서 따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따로는 안 되겠지만 혹시 하는 사업이 같은 구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있었나요?

○김학수 위원 중복은 안 되죠?

○김학수 위원 이것은 면소재지에?

○김학수 위원 녹색치유숲길도 면소재지에 있어요?

○김학수 위원 아, 거기 주변에? 체육공원 공중화장실도?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거 자료 좀, 여태까지 87억 원 들어간 자료하고, 13억 원은 어디에 쓸 것인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4쪽이요. 거기 보면 여비 중에 화훼단지TF 여비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럼 화훼단지TF에 여비까지 지급되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어디까지 관여가 돼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우리 여비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화훼단지 주관은 농정과죠?

○전병선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아직도, 그럼 지금까지 된 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토지는 어차피 전부 민자로 해서 토지 다 사는 거……

○전병선 위원 확보했어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최초에 우리가 시작된 게 2012년도인가요, 2010년도인가?

○전병선 위원 2010년도에 시작했죠? 그때는 바로 될 것 같이 해서…… 관광단지 지정은 어디까지 갔어요? 관광단지 지정받는다고 했는데, 관광단지 지정은 받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관광단지 지정은 못 받았고, 토지보상도 최초에 일괄보상한다고 했는데 아직 토지보상도 제대로 안 됐고, 그렇죠?

○전병선 위원 몇 퍼센트?

○전병선 위원 계약금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할 때 계약금 가지고 모든 것은 금융권에 그것을 못 하게끔 얘기를 했었는데. 담보.

○전병선 위원 안 되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도 좀 힘들겠네요. 왜냐하면 관광단지도 안 됐고, 토지보상도 아직 안 되고, 단 3억 원 출자보상 해준다고 지난번에 한번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출자 더 이상 나가는 것은 의회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까지는 돼 있죠?

○전병선 위원 의회 동의 받아야 되고, 제일 처음에 3억 원 출자할 때도 그때 심의를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출자해서 그당시에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었냐 하면 원래 그때 최초 계획에 2015년에 벌써 다 완성돼서 박람회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박람회 해서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용역결과에 나왔고,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네요.

○전병선 위원 원주특화단지 조성계획 특수목적 해서 최초에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내용을…… 저는 정말 내용을 좀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심의를 들어가서 그것도 반대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아홉 분 있었어요. 심의위원들이. 아홉 분이 하는데 다 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분 중에서 8명이 찬성하고 저 혼자 반대했어요. 투표까지 간 거예요. 투표까지 가보니까 저 혼자만 반대가 나와서 여덟 분들이 다 찬성해서 잘될 것 같았었는데 지금 하나도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판단이……

○전병선 위원 그때 우리한테 보고한 계획을 보면 올해 벌써 박람회까지 다 여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진도가 느리고, 그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런 문제,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람들 여덟 분들의 생각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100% 찬성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저 혼자 바보가 됐었거든요. 투표를 9명이 했는데 8 대 1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내 생각이 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지금 예산이 여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주관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게 뭐 자칫하면 열병합까지 연결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단지 화훼단지 이 상태에서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시고, 최초에 맨 처음에 할 때 예산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980억 원 정도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00억, 4,000억 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민자에도. 그런 문제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열병합은 열병합이지만 화훼단지 그것만큼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위원들한테 화훼단지만이라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5쪽에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생산자재 지원, 전년도에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목이 바뀌어서 그렇죠?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지원됐더라고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육성 있죠. 자율실천단지가 어디에 있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씩.

○김학수 위원 그럼 한 번 남았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 있죠. 똑같은 쪽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어떤 장비죠? 품질유지 시설장비라는 게?

○김학수 위원 여러 가지인가요?

○김학수 위원 장비가 여러 가지예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다 되나요?

○김학수 위원 그럼 한 번만 지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친환경농업 인프라구축에서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연수 참석자 보상하고, 기술교육 보상 있죠. 이게 전년도하고 보니까 1만 원씩, 전년도에는 6만 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5만 원씩 했네요. 5만 원씩 해도 충분한 건가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줄인 거고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857쪽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도 있어요. 이게 인증은 매년 받는 거예요? 인증 한 번 받으면 되지 않나?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859쪽에 보니까 새로 하는 사업이네요. 부추수확기 지원(농협협력사업), 이게 650만 원×5대×25%,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이게 1대에 2,600만 원짜리예요?

○김학수 위원 1대가 650만 원이에요?

○김학수 위원 1대에 650만 원이에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2016, 17, 18, 19, 한 4년 정도 계속……

○김학수 위원 그럼 계속 사주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을 계속 한다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럼 부추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김학수 위원 아, 42농가인데 전부 못 해주니까 연차적으로…….

○김학수 위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기계를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자동화로 해서 다 잘라지게, 관리기처럼.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6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내한성 양파 안정생산 지원하는 사업 있죠. 양파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종자나 비닐이나 자재나. 양파가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김학수 위원 양파 가격이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김학수 위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걱정되는 게 가격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데, 사실 국내산은 덜 맵죠. 어떻게 보면. 차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원주푸드에 납품하려고 한다는 거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아까도 있었지만, 비닐하우스 현대화 보조가 650만 원 있네요. 여기는 60동이네요.

○김학수 위원 그럼 아직도 한 70동 정도가 부족하네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861쪽에 보면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어서.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김학수 위원 신규시책.

○김학수 위원 아, 난방시설 보완이요?

○김학수 위원 에너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 있죠. 우리 배추절임시설 하는 사업장이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5,000만 원인데, 1개소에 50% 지원해 주는 거고, 전년도에는 70%를 지원해 줬네요?

○김학수 위원 이게 다섯 군데가 지역이 다 틀리죠?

○김학수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방송에도 좀 나와요. 배추절임시설 하는 데가 소금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흘려보냈을 경우 하천의 수질오염이 사실은……

○김학수 위원 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소금을 거기에서 어떻게 추출하나요?

○김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염분, 염도처리는 희석밖에 없습니다. 그냥 물을 많이 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타지를 보면 이것을 대규모로 하는 시설 밑쪽에 하우스로 해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식으로 만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소금 갖고 겨울에 길에 뿌리는 쪽으로 쓰거나, 체육시설 쪽에 테니스장 같은 데 뿌리는 시설로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생김으로써 사실 희석을 많이 해서 흘려보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장기적으로 생태계에도 사실은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863쪽에 보시면 토토미 홍보하는 거 있죠. 이해가 좀 안 가서. 4,500원씩 1만 개 50%, 택배비도 그렇고, 1만 개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홍보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김학수 위원 1만 개를 그렇게 하나요?

○김학수 위원 매년? 그런데 택배비도 1만 개 돼 있어요.

○김학수 위원 8,000만 원의 50%이면 또 8,000만 원은 어디에서 해요?

○김학수 위원 어디 농협이요?

○김학수 위원 신문은 어디어디 주고 있죠?

○김학수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865쪽에 농산물축제 지원하는 것 중에 치악산복숭아축제, 배축제, 찰옥수수축제는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맨 위에 있는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는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럼 똑같이 1,000만 원 대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62페이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하고,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원주도 인삼재배 하시는 농가가 많으신가요? 862페이지.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유통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김정희 위원 그 밑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 3,000만 원.

○김정희 위원 70가구가 재배를 하면 유통할 때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하나요, 개인이 가나요?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여쭤보신 부분인데, 인삼농가가 다 원주사람 맞아요?

○위원장 박호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그 사람들 떼부자들이에요. 기후하고 토질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임대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다 그런 부분을 원주민도 아니고 부자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해요?

○위원장 박호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871페이지 치악산축산물축제, 이번에 신규 계상된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다이내믹축제 때 처음 시작한 건가요? 축산물축제는?

○김정희 위원 그런데 다른 축제에 비해서 5,000만 원, 가서 참석해 보니까 규모가 크고 아주 푸짐한 행사 같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아, 축협에서도?

○김정희 위원 다이내믹하고 묻어가기는 하는데……

○김정희 위원 이번 축제 때문에 치악산한우 잘 홍보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정희 위원 이번이 1회였죠?

○김정희 위원 좀 더 키워서……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하잖아요. 전국 제1의 축제인데, 치악산한우도 거기에 뒤질 거 없잖아요.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예산도 더 확보하셔서 이것을 좀 더 크게 활성화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김정희 위원 그다음에 872페이지 보니까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이 있네요. 원주도 양봉가구가 많아요?

○김정희 위원 강원브랜드가 허니원이에요? 원주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김정희 위원 아, 그래서 활성화사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884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네요. 이거 구제역에 관한 거죠?

○김정희 위원 구제역이 올해 기억으로는 명절 때 원주도 구제역 발생했었나요?

○김정희 위원 그런 거 대비해서 예산을 특별히 세우고 이런 것은 있나요?

○김정희 위원 그러게요. 축산과는 특별히 구제역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어쨌든 축산물축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횡성한우나 치악산한우나 큰 맛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선호하는 것은 횡성한우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여기 아마 브랜드 광고효과도 있고 이럴 거예요. 얼마큼 지자체에서 관심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활성화시키셔서 치악산한우도 자리매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71쪽에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하는 거 있죠. 이게 전년도하고 보니까 전년도에는 4,000원씩 해서 6,000kg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1,000원이 올라서 5,000원씩 40,000kg 계획을 잡으셨네요. 좀 부족하지 않나요?

○김학수 위원 네, 추경에 더 확보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아, 금액으로 한정한 거군요?

○김학수 위원 이게 사실은 4,000만 원이 삭감됐죠?

○김학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들 보면 양 자체가 60,000kg에서 40,000kg으로 줄었으면 3분의 1이 준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가로 비선호부위를 더 사든지 어떨지 몰라도 양 자체가 3분의 1이나 주니까, 이게 적게 준 게 아니거든요. 학교 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좀 검토하셔서 추경에 더 요구를 하시든지 세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내수면어업 허가 있죠. 내수면어업 허가받으신 분들이 약 20명 정도 되시죠?

○김학수 위원 17명?

○김학수 위원 최근에 허가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김학수 위원 없나요?

○김학수 위원 축산과에서 허가 내주시나요?

○김학수 위원 아, 신규를 안 해줘요?

○김학수 위원 언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됐어요?

○김학수 위원 그럼 마지막에 허가받으신 분은 몇 년도에 받으셨나요?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다, 전체가?

○김학수 위원 허가기간이 있었나 보죠?

○김학수 위원 5년씩.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받으신 분들 생년월일하고, 주소하고……

○김학수 위원 허가기간, 최초 허가일하고, 배나 어망이나 소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873쪽에 생태계교란어종 수매사업 있죠. 이게 매년 했었나요?

○김학수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김학수 위원 3년째. 이게 전년도하고는 어떻게 됐나요? 양이 줄었죠? 수매양이. 아, 수매양이 늘었나요?

○김학수 위원 늘었죠. 가격은 똑같고? 킬로그램당 5,000원.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14,400kg 수매했네요?

○김학수 위원 수매하면 수매한 양은 어떻게 처리하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수매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김학수 위원 수매를 누구한테 얼마씩 했고, 수매한 것을 사료용으로 어디에 얼마씩 어떻게 줬는지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875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하는 사업 있죠.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교육경비 보조 거기에 들어가나요?

○김학수 위원 이것도 들어가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 쪽으로 지원이 되나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우유급식비로 쓰는 거네요?

○김학수 위원 아, 직접 해요?

○김학수 위원 직접 저희가 집행한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 우유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나요?

○김학수 위원 여기 보니까 5,156명한테 지원되네요?

○김학수 위원 그럼 학교별로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각 학교에?

○김학수 위원 학교별로 자르는 게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더 강요를 못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876쪽에 낚시터 환경개선, 전년도에 6,000만 원 했죠. 올해는 4,500만 원인데, 전년도에 6,000만 원은 어디 낚시터 환경개선 하셨죠?

○김학수 위원 어디 한 군데를 하나요, 아니면 나눠서……

○김학수 위원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이거면 충분하나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877쪽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지원 있죠. 이것은 양식장에 사료를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얼마씩.

○김학수 위원 저희 관내에 양식장이 얼마나 있죠?

○김학수 위원 13개?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했네요?

○김학수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김학수 위원 13개 양식장에 얼마씩 지원됐는지.

○김학수 위원 5군데, 그래도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김학수 위원 880쪽에 차단방역관리 강화사업이 있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약 4억 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그렇죠? 사실 요새 가축질병이 한번 악성가축질병이 퍼지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홍역을 치르는데, 과장님도 사실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계획을 잘 잡으셨네요.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2019년까지 한 85억 원 정도 계획을 잡고 현재 한 17억 원 정도 투자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가축질병은 이런 전염병 예방을 진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청정축산물 생산과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악성가축 전염병 차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장소가 선정됐나요?

○김학수 위원 장소 선정 안 됐고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구제역이나 이런 질병이 한번 터지게 되면 특히 고생을 최고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미리미리 저희도 준비를 잘 하셔서…… 사실 터지면 안 되죠. 그렇죠? 차단방역 쪽에는 미리미리 세심한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873페이지, 김학수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요. 873페이지 맨 밑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또 그 뒤에 보면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있는데,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지원해 주는 것만 나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맨 앞에 민간자본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속장비 지원하는 것하고, 뒤에는 70%로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자부담 30%를 넣어서 하는 건 맞는데 앞의 것은 왜…….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에 내수면으로 보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섬강하고 남한강. 무슨 하천 같은 것은 안 보는 거죠? 내수면으로 보지 않죠?

○전병선 위원 그럼 불법어업 단속도 우리 축산과에서 합니까?

○전병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불법어업 단속요원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경찰하고?

○전병선 위원 그러면 별도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보면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완장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협조된 게 아니고 단지 내수면 불법 물고기 잡고 그런 사람들은 축산과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네요. 경찰하고.

○전병선 위원 그러면 환경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적발해서 신고하는 건가?

○전병선 위원 적발해서 신고만 하고, 단속권한이 있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단속권은 아니네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그것을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시에서 예산도 하고, 우리 시에서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도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다 그거네요?

○전병선 위원 과태료 있으면 권한이 있는 거죠. 불법을 했을 때는 검찰이 크다 그러면 고발할 수 있는 거고, 과태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그만큼 권한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분이 축산과에 몇 분 있어요?

○전병선 위원 직원에 전부 다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양식장 사료 지원, 양식장이라는 게 이쪽 지역에는 전부 송어인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뭐 양식장이 있어요? 송어양식장하고.

○전병선 위원 미꾸라지도 양식합니까?

○전병선 위원 한 군데 있고.

○전병선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는 자부담 없이 그냥 전부 사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는 1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부담 없이 그냥 우리가 확보해서 어느 군데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가서 쭉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분배해 주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양식장 하는데 재작년에 내가 한번 예산 올린 것을 보니까 거기에 내수면으로 해서 양식장 같은 거 지원해 준 게 있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올해도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 문제가 한번 민원이 제기됐던 거죠?

○전병선 위원 민원 제기된 거 그런 것은 어차피 보니까 잘 풀고 계시는데, 더 이상 민원 안 나오게…… 어차피 상대성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나 옆 사람도 있고, 그냥 한 사람 해서 특혜가 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민원인은 또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축산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더 이상 안 나오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한 사항 중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치어방류 이게 그거죠?

○위원장 박호빈 금액도 올랐네요? 작년보다?

○위원장 박호빈 그러면 최저가 입찰하시나요?

○위원장 박호빈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로.

○위원장 박호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94페이지 품목농업인 연구모임 현장 지원이 있네요. 5,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5개 연구회가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김학수 위원 이분들 이거 지원받아서, 염색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천연염색연구회 뭐 그렇게…….

○김학수 위원 활동비를 드리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렇고요.

912페이지 대표음식 요리실습 재료구입하고 품질개선 있죠. 이 대표음식이 2011년도에 선정된 거죠?

○김학수 위원 뽕잎황태밥과 치악산복숭아불고기.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지적해야겠다는 게, 대표음식 벌써 2011년이고 한 3, 4년 지났는데도 이게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문제인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원주시민들이 얼마큼 대표음식을 먹어봤나 이것도 문제이고 그런 거 보면 홍보도 문제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원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농촌자원과하고 위생과하고 관광과가 여기 관련돼 있나요?

○김학수 위원 그럼 관광과는 홍보하시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제 개발하는 데서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고요. 제가 도청에 들어가 보니까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대표음식이. 그러면 보건소는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고, 이게 주관부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집행부가 하시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아닌데,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주가 먹거리가 엄청 부족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선뜻 하려고 대들지도 않고, 복숭아불고기 같은 것은 단가도 비싸니까 먹는 사람들도 부담을 느끼고, 또 뽕잎황태밥이라고 하는데 가서 먹어보면 뽕잎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정음식점에서도.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원주에서 뽕잎을 구입하고 이런 게 어려운가요?

○김학수 위원 복숭아불고기는 또 얼마 전에 논란도 있었어요. 매스컴도 타고,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문제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표음식에 대해서 계상된 게 300만 원, 1,000만 원 고작 이거예요. 이거 활성화시키는 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300만 원이 뭔가 봤더니 삼토문화제 때 부스에서 이렇게 한 거 이거죠?

○김학수 위원 3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요?

○김학수 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홍보가 돼야 되고 활성화가 돼서 ‘원주’ 하면 뭐뭐 이렇게 생각날 수 있게…… 먹거리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위생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홍보 쪽을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어쨌든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표음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300만 원, 1,000만 원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대표음식에 관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올해는 삼토문화제 때 시식코너가 있었는데, 다이내믹 축제 이럴 때도 대표음식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확산해서…… 정말 원주가 심각해요. 먹거리 때문에. 대표음식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이게 홍보가 안 되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대표음식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 대표음식 선정된 게 몇 집이죠? 몇 개 업소죠?

○이성규 위원 이렇게 합치면 대표음식점이 총 15개죠?

○이성규 위원 그런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홍보 잘 해줘야 특수음식점 몇 집만 앞으로 영업소득을 일으키는 거고, 일반음식점들이 뽕잎황태밥에 큰 매력을 못 느껴서 대표음식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나기는 힘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볼 때 홍보가 잘 돼도 일부 음식점, 그래도 시설비라든가 이런 재력을 갖춘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홍보가 안 됐어도 어느 음식점은 종업원이 부족할 정도로 손님이 미어터져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대표음식을 선정할 때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 뽕잎황태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10년, 20년 꾸준하게 영업을 해오면서 이게 인정받아서 대표음식에 선정이 됐으면 뽕잎황태밥이라는 음식이 다양하게 그래도 이미 확장이 됐을 텐데, 대표음식점 선정을 하면서 뽕잎황태밥이라는 게 연구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음식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갑자기 만들어내서 ‘뽕잎황태밥’ 하니까 이 부분은 자본력을 갖춘 음식점이나 처음에 대표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영업을 할 수 있지, 일반 소규모 업체들이 대표음식점, 알지 못하는 음식을 금방 자기가 개발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가 잘 된다고 해봐야 제가 볼 때는 특수업체 몇 집만 소득창출이 되고, 원주의 전체 음식점에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안은 향토음식 경진대회라든가, 원주의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매년 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음식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몇몇 사람들이 대표음식 선정하고, 향토음식 선정하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향토음식 경진대회나 그 지역 음식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음식이 개발되고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주는 향토음식 경진대회나 음식축제 이런 것을 여태까지 한 번 구경을 못 해봤어요. 이런 것을 안 하면서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홍보하고 이래서 원주의 5,000개가 넘는 음식업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나 이게 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5,000여 개가 넘는 음식점들이 매년 음식축제라든가 음식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이런 데 자꾸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게 해서 거기에서 그래도 괜찮은 음식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잘 개발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해야지, 그냥 대표음식 하나 정해놓고 홍보하고, 홍보비 14개, 15개 집을 위해서 홍보해줘 봐야 뭐해요. 그래서 향토음식이나 대표음식이나 다 같이 가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음식이 원주의 향토음식이 되거나 대표음식이 될 수 있어서 여러 음식업 종사자들이 다 같이 소득도 올리고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성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주시민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원주시민들이 뽕잎황태밥을 얼마나 즐겨먹어 봤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속 이런 음식축제라든가 경진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먹어보고 그중에서 어느 음식이 좋다고 판정이 돼야 되는데, 뽕잎황태밥이라는 거 원주시민들이 즐겨먹지 않았던 것이 시민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방법은 좀 개선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뒤로 좀 가시고, 담당계장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앉아계세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과장님만 숙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오신 계장님들께서 실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들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04페이지 농기계서비스 향상 있죠. 지금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이게 몇 대 몇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50 대 50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내가 그게 좀 하도 이상해서, 계산해 보니까 시비는 6억 원 정도 되는데 도비는 2,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600만 원인가?

○전병선 위원 지금 농기계서비스 향상된 것은 작은 것은 50 대 50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8 대 2예요. 8 대 2가 나오는데…….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는 내가 파악해 보니까 농기계 수리하는 것은 도비보다는 우리 시비가 많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비랑 우리 국비 차이가 50 대 50이라서 그런 건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나 도비가 우리 시비를 못 쫓아가요. 우리 시비가 전반적으로 더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파악해 보니까 정비비 같은 게 우리 시비가 더 많다 그건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콤바인이 제일 필요할 때가 농사철에 벼 벨 때 그게 엄청나게 필요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몇 대나, 어느 지역으로, 문막지역하고 신림지역 이렇게 다 분배해서……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전부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콤바인은 신림에 2대가 들어오는데, 면적은 엄청나게 큰데 2대가 들어오니까 농사짓는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한 군데 한 50, 60명이 모여서 날짜를 정하는데, 완전 ‘와’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제비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원이 2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보니까 우리가 돈 많이 지원해 줘서 이럴 때 콤바인 하나 더 있으면,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가 제비를 못 뽑은 사람들은 추석날이라든가 그런 날, 일요일까지 그날도 하더라고요. 번호를 늦게 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골라가고 나머지 해서…… 추수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수리장비나 그런 것도 좋지만, 그당시 꼭 필요할 때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전병선 위원 정말 필요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센터잖아요. 그럴 때 농민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면 좋은데, 뽑는 거 보고 너무 그렇더라고요. 못 뽑은 사람들 표정 보니까 너무 서글퍼요.

○전병선 위원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좀 적게 해서 맞출 수 있는, 추수기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벼를 베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원주시내 거기만 그런 건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해서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대표음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표음식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도, 또 언론도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소모적인 얘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농촌자원과만 해도 1,300만 원인가 이거 들어오지만, 예산이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각 과별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일원화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원화하는 것도 깊게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향토음식, 대표음식을 자꾸 홍보한다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겠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 같아요. 여태껏 소모적인 말씀만 계속하고, 똑같은 말씀들 다 하고 계십니다. 답답하게 앉아 있어요. 저도 추어탕을 대표음식으로 지정하자는 발의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이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뭐라고 하셨지? 여러 음식 전시회를 해서……

○이은옥 위원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에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똑같은 말 몇 년 계속 되풀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뽕잎황태밥이라고 하셨는데, ‘황태’ 빼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뽕잎밥만 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으셨나요?

○이은옥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시에서 ‘황태’는 빼기로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틀렸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은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명가’에서도 우리 지정음식이죠. 한번 드셔보신 분이 뽕잎황태밥의 맛이 뽕잎이 낫겠다라는 말씀, 그때 위원님들 다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서로 했습니다. 황태의 맛이 뽕잎밥을 살리지 못해요. 그때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 다 가셨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 하셨고, 또 제가 왜 ‘황태’를 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황태는 지금 국산이 없죠. 그런 면에서 빼시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드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원료를 국산으로 찾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 하시는 거 국산만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연연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뽕잎황태밥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뽕잎황태밥에서 앞으로 ‘황태’는 빼기로 했다. 제가 이런 보도를 봤어요. 시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요?

○이은옥 위원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씀 위원님들 계속 하세요. 언론도 똑같이 지적하고요. 홍보해서 결과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오늘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내셨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홍보차원으로 얘기한 것은 이미 뽕잎황태밥과 치악산불고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안 정해져 있으면 몰라도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뽕잎황태밥, 치악산불고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접근성 있게, 싸면 어때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했던 거, 또 부탁드렸던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 또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업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들이, 위생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자원과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마음이 합해져서 그래도 홍보가 될까 말까, 그리고 알려지게, 우리 원주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대표음식은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이제 수도권전철 시대가 개막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와서 “원주에서는 뭘 먹어야 되나?” 이럴 때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문제점. 이미 이게 없어질 게 아니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쉽게 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메뉴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해놓고는 5,000개 이상 돼도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홍보도 황태밥 이것을 홍보하라는 것보다 원주의 대표음식이 뭐라는 것들, 정해진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접근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것들도, 하여간 대표음식에 대해서는 워낙 말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제 또 다른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셔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다시 생각…… 대표음식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 너무 좋죠. 그런 부분들도 관심 갖고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과장님, 과장님은 잘 들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론적인 답변 내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90쪽에 보면 농가 경영기록 월력제작 하는 거 있죠. 3,000원씩 해서 전년도에는 7,000부 했는데, 이번에는 8,000부 해서 1,000부가 올라갔죠.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김학수 위원 농가가 전체 몇 농가죠?

○김학수 위원 8,300농가, 축산농가까지 다 포함해서……

○김학수 위원 8,300농가. 농가에 그래도 거의 한 부씩 가겠네요?

○김학수 위원 1,000부 더 늘리신 게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배부도 공평하게 잘할 수 있도록……

○김학수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903쪽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하는 거 있죠. 580명 4만 원씩. 이게 금액의 일부 지원하는 거죠? 이게 1년 치가 얼마죠?

○김학수 위원 중복자 제외하고?

○김학수 위원 이게 1년에 구독료가 얼마예요?

○김학수 위원 1년에 4만 원이에요?

○김학수 위원 한 달에 몇 번 나오는 거죠? 주에 한 번 나오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한 달에 네 번. 여기에도 신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농가들은 지원이 많이 안 되네요? 농가 전체로 봤을 때는.

○김학수 위원 단체 쪽이요?

○김학수 위원 580인?

○김학수 위원 지도자?

○김학수 위원 이게 농협에서도 하는 게 있나요? 사업이?

○김학수 위원 농민신문. 알겠습니다.

908쪽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하는 사업 있죠. 3,000만 원. 이게 매년 하던 사업 아닌가요?

○김학수 위원 처음이에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제로인가요?

○김학수 위원 추경에 얼마 했었죠?

○김학수 위원 국도비, 시비 다 들어가네요.

○김학수 위원 연간 농기계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고 이러신 분들이 꽤 되시죠?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요?

○김학수 위원 그래요? 수요조사 받아서?

○김학수 위원 맨날 같은 거죠? 등화장치 하는 게.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등화장치가 신기술로 만든 게 꽤 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찾아서 그런 것도 새로 부착을 하시고 해서, 특히 새벽시장 일찍들 나오실 때 정말 위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신기술로 제작된 그런 등화장치를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909쪽에 보시면 편이장비 지원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편이장비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조그만 의자 이런 것도?

○김학수 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죠?

○김학수 위원 이것은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해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요?

○김학수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제가 보기에. 특히 간이의자나 농업 작업하실 때 무릎도 많이 아프시고 허리도 많이 아프신데, 사실 공평하게 여러 농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꼭 작목반뿐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고령화되신 농업인들이 혜택을 골고루 보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하단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있죠. 민간이전인데, 이것도 안전보조구 지원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교육도 하고?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김학수 위원 이것도 그럼 전년도에는……

○김학수 위원 안전보조구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 두 가지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지원되니까 더 확보를 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기 전에, 과장님하고 대표음식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위원님들 한번 찾아봬서 위원님들의 안을 충분히 더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924페이지 원주버섯 특산단지 조성 해서 3억 1,7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거 치악산큰송이버섯 얘기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단지를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치악산큰송이버섯 이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 대접해 드릴 때 보니까 박스에 잘 해서 선물로 드리는 게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큰송이버섯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김정희 위원 아, 그럼 지금 많이 재배하지 않으세요?

○김정희 위원 아니, 외부사람들이 치악산큰송이버섯 이것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버섯 하면 원주 치악산큰송이버섯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그 밑에 사계절 딸기재배 시범 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돼 있고, 4,000만 원 더 증액됐네요. 그런데 원주에서 딸기재배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어요?

○김정희 위원 출하가 되고 있어요?

○김정희 위원 그분은 원주 분은 아니시네요?

○김정희 위원 이쪽으로 아예 옮기신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하기……

○김정희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삼 그런 것도 원주에서 거주하시면서 하는 분들을 줘야지, 옮겨 다니면서 그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억 2,000만 원 해주시는 시범단지가 다른 데서 오신 분이 하셔서……

○김정희 위원 원주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아니면 급식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김정희 위원 온난화 때문에 사과도 원주가 잘되더라고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20쪽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지금 찰옥수수 예산이 2억 9,000만 원 해서 설치·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거 보니까 거기에 순세계로 들어오는 게 이익이 얼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2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환원되는 것이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는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농촌에 지원하고 벼나 전부 제가 보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또 유일하게 지원해서 다시 수매가 돼서 우리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 해서 거기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저도 이거 파악 다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수매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게 1년에 2억 9,000만 원 나간단 말이에요.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은 순세입금이 사실 여기 들어온 게 7,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작년에 들어온 게, 우리 판매금액이 순수입이 7,900만 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전병선 위원 수매는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수매는 다 사서 한 거니까. 수매도 우리가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종자씨 여기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냐 하면, 재료비가 2억 9,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재료비가 거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재료비하고 해서 우리가 지원한 게 2억 9,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그쪽 얘기하는 게 순수익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이익은 사실 7,9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어차피 이런 예산은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으로 된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전병선 위원 여기에서 종자수매값이 나오잖아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종자를 수매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수매대금은 누가 지불해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수매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농촌에 지원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농민들하고 장사하는 게 맞아요? 내가 보니까 쌀 보전 같은 거 해준 것은 어차피 우리 시가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농사가 잘되게끔 되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꾸로잖아요. 이것을 해서 우리가 농사를 해서 돈을 뺏는 경우가,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농촌을 위해서 찰옥수수 보급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해준다면 우리가 종자를 사서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자값을 다 받으면 종자값이나 지금 농사짓는 거나 똑같아버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농사를 지으면 이익이 돼야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 벼농사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이익을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지원해 주면 농촌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 거기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그 문제가 조금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앞으로도 안 되게, 어차피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은 농촌한테 지원돼야지, 그것을 원주시에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면 안 되죠.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919쪽에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하는 거 1억 원 지원되는 거 있죠. 1단지.

○김학수 위원 어디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한 작목반에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작목반에 나눠서 지원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작목반별로 나눠서?

○김학수 위원 그럼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죠?

○김학수 위원 문막에 몇 개 작목반이 있어요?

○김학수 위원 하나만?

○김학수 위원 아직 단지 확정은 안 했네요?

○김학수 위원 837쪽에 농정과 예산에 보면 조엄밤고구마 재배하는데 전용 자재 지원하는 거 5,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이분들도 다 혜택 볼 수 있는 거네요?

○김학수 위원 비닐하고 저건데, 비닐하고 비료 지원이……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받을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작목반에서.

○김학수 위원 아, 생산시설하고 가공시설.

○김학수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계상했어요? 1억 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가공시설 어떤 것을 어떻게……

○김학수 위원 하여간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국비, 시비 들어가는, 50 대 50.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921쪽에 고품질 과수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시범, 이것도 8,000만 원 1개 단지가 있어요.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제로로 돼 있는데?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가는…….

○김학수 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김학수 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1개 단지, 8,000만 원. 이것도 단지가 어디 확정됐어요?

○김학수 위원 수요조사는 받으셨나요?

○김학수 위원 품질향상을 위한 안정생산 시범사업. 알겠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사업은 자꾸 발굴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시행착오 같은 거 겪지 마셔야죠. 그렇죠?

930쪽 자산취득비 중에 잔류농약분석 장비 구입하는 데 2억 4,000만 원이 있어요.

○김학수 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견적을 좀 보셨나요? 2억 4,000만 원이 어떻게 계상됐어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거 있으면 320종 검사가 돼요?

○김학수 위원 이것으로?

○김학수 위원 하여간 보니까 휴대용 간단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김학수 위원 몇 가지, 몇 가지만 검사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김학수 위원 가격견적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934쪽 중간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단계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순 위원 환경개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도매시장에 쓰레기종량제,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을 다 대주나 봐요? 도매시장 환경개선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집행해 주나 봐요?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것은 개인으로 가게에 주시는 건가, 아니면 전체 건물 청소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봉투인가요?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각 상점마다 나오는……

○김인순 위원 그것은 아니고?

○김인순 위원 각자가 사용하시고 그 외에?

○김인순 위원 아니, 쓰레기봉투까지 대주셔서. 도매시장 환경정리 청소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용역비 이것도 보면 주변을 다 이분들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용역을 줘서?

○김인순 위원 청소비 같은 것을 거기 상가 분들하고 같이 반씩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괜찮네요.

그리고 935쪽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두 분 계시는데, 9명×2회, 이것은 어느 분들로 위원들이 구성돼 있나요?

○김인순 위원 어디어디 단체예요?

○김인순 위원 여기는 9명인데요?

○김인순 위원 의원님들은 안 주나요?(웃음)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이 판매량이 많이 올라갔죠?

○김학수 위원 지금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계속해서 상향돼서 올라가고 있죠?

○김학수 위원 지금 좀 정체됐나요?

○김학수 위원 2012년을 기점으로?

○김학수 위원 한참 올라가더니 다시 정체됐군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934쪽 상단에 보면 옥상방수공사 3억 원이 있어요. 사실 몇 년 전에 옥상방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여기는 1층 전체.

○김학수 위원 지금 누수가 좀 되고 있어요?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3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김학수 위원 2,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매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매출이 더 올라갔으면 했는데 정체군요. 소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만,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다시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자원과입니다.

○이은옥 위원 생산자재하고 비료……

○이은옥 위원 9개 작목반이라고 하셨는데……

○이은옥 위원 하우스…….

○이은옥 위원 국비로, 시비하고 각자 5,000만 원씩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은옥 위원 이게 2017년까지인가 보죠?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고구마 재배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고, 시설을 확장시키는 거네요.

○이은옥 위원 30ha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을……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우리 문용주 소장님은 40년 6개월 동안 원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또 명퇴를 하시게 돼서 너무 섭섭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원주시민들을 대신해서, 또 예결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위원장 박호빈 40년 6개월 동안 원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진짜 감회가 새로우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조언은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경제문화국 소관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25억 9,000만 원, 행정국 소관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 3,000만 원 등 총 6건 36억 8,8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36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업무과 소관 상수도검침 직원 등 선진지 견학 630만 원, 동지역 상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 3억 2,250만 원, 수도과 소관 기동수리반 직원 등 선진지 견학 345만 원 등 총 3억 3,225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3억 3,225만 원을 증액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근로자 선진지 견학 21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21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택시감차보상 9,1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9,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방금 이성규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을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기 전에 이번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느끼신 소외나 부시장님께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부시장님 위시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번에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다 보니까 지금 원주종합운동장 둘레길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하겠다고 60억 원 갖고 계획했어요. 그래서 국비 4억 5,000만 원인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가지고…… 60억 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을 부시장님이 직접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운동장 그 상태에서 60억 원을 들여서 둘레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나무 몇 그루 더 심고, 구름다리 하나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궁장이 있단 말이에요. 국궁장 옮기는 데 40억 원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100억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원주시 장기미집행 같은 거 쓸 게 엄청 많아요. 이번에도 그쪽으로 많이 돌렸는데, 그런 데 해서…… 그 옆에 바로 중앙공원이 있으면 중앙공원에 민자로 간다고 하는데, 이런 100억 원 같은 것을 중앙공원하고 연결되니까 그쪽하고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예산도 절약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이나 모든 것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국궁장 이전하는 것까지 해서 둘레길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때, 부시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할 때 이것을 꼭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시범적으로 우리가 요청한 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억 원이든 거기가 지금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보시면 주차장 포화상태예요. 우리가 최초에 체육관 짓고 할 때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됐는지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보시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공원…… 어차피 민자로 하든 우리가 하든 앞으로 가게 되면, 그쪽하고 연결되면 바로 옆이기 때문에 구름다리 놓는 거 그쪽으로 구름다리 놓으면 그 예산 가지면 민자 안 해도 원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나 하는 제 생각 때문에 부시장님께 검토해 달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검토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의 8대 원칙이라면 건전재정의 원칙하고, 그다음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굉장히 중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방재정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자재정은 더 나쁘겠지만, 흑자재정이라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흑자재정 같은 경우는 흑자재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현세대의 부담을 가지고 미래세대에 혜택을 주는 것이 될 것이고, 적자재정의 경우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거죠. 현세대 혜택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흑자재정이나 적자재정의 경우는 예산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르면 둘 다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추세적으로 증가를 해왔거든요. 그것을 보면 초과세입금뿐만 아니라 불용액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51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1,1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배 이상 증가가 돼 왔는데, 잉여금이 많으면 우리 지방재정법 52조에 보면 이것을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채무상환에 조금씩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파산제도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해서 건전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긴급재정관리단체로 다시 지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전에 채무관리를 상당히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원도를 보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강원도 전체로서는 한 20% 정도 되고, 제일 높은 데가 태백시인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속초시가 한 23%, 우리 원주시가 제가 정확히 통계는 못 봤는데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게 25%를 초과하면 주의단계로 진입이 되고, 40%가 넘으면 심각단계 등급을 부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채를, 채무를 잘 관리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게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좀 조정해서 우리 채무를 줄여나가는 것하고, 지금 하시고 계신 통화관리기금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거나 아니면 차환발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요. 바람직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이자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재정을 좀 더 건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균형 원칙 상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하여간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를 통한 재정균형화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지방채……

○위규범 위원 아까 통합관리기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보통 지방채 발행금리가 한 4% 정도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것도 있더라고요. 5.4%대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빌려줄 때 1%로 빌려주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는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4% 정도면 3% 차액이 생기니까 3%의 이자감경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170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 대출해 줬으니까 10년을 잡으면 한 51억 원 정도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장기채 발행연도를 15년 정도로 볼 때 한 76억 5,000만 원 정도의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지방채 채무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이행계획도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도 351억 원 정도를 원리금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TV뉴스 같은 거 보면 저런 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특별교부세를 어느 국회의원이 많이 가져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장관출신 국회의원은 5,000억 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국회의원은 얼마 가지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요율에 의해서 다 나눠주는 거고, 특별히 어떤 작용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내려올 때 특별교부세로 이름을 붙여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 있지 않아서 잘 몰라도. 그게 다 내려오면 우리 부기에 특별교부세 이렇게 적히나요?

○신재섭 위원 특별교부세라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올해는 얼마 있었어요?

○신재섭 위원 보통 국회의원 수로 나누니까 35억 원이에요.

○신재섭 위원 우리는 둘인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한 군데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대로 못 가는 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 군데에서 5,000억 원씩 가져갈 정도면, 능력이 있으면 1,000억 원씩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평균치가 30억 원이라는 말씀 들었고, 원주시에 30억 원 정도가 배정된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방송에 나오는 것은 방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분이 잘못된 건지 몰라도 몇천억 원씩 가져가서 되나, 나랏돈을 자기 주머닛돈처럼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방송이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받아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협조를 잘 하셔서, 5,000억 원 가지고 가는 데도 있는데 한 1,000억 원 정도 달라고 해보세요. 협조가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기금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위임받아서 재정운용을 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금 운용되는 거 보면 기금조성액이 한 10% 내외도 못해요. 그러면 뭐 하러 기금을 조성해요? 그래서 지금 기금 조성해서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통합기금으로 전출해 줘서 빚 갚는 데 쓴다고 하잖아요. 원래 목적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통합기금으로 간 것은 이해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동안 뭐하고 안 썼느냐 이거지. 그럼 정책개발을 안 했거나, 사업개발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기금은 이자만 갖고 운용하는 거 있어요. 그거하고 폐기물 이런 데는, 주민 이런 데는 다 줘야 되니까 그것은 써요. 그런데 그것은 극히 적어요. 얼마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잘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큰돈 묶여 있는 것은 원금 빌려줄 수도 있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비사업성, 융자성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론 우리가 대출 같은 거 해주려면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니까 까다롭기는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자격을 못 갖추니까 못 빌려주는 것은 있는데, 그러려면 기금을 한시적으로 끝내는 거 그런 것을 하든지. 더 이상 몇 년 동안 모아서 쓸 데가 없으면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든지 해야죠. 그것을 뭐 하러 그렇게 둬요. 다행히 우리 시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법이 바뀌어서 통합관리기금 해서 그것으로 빚 갚는다고 하셨잖아요. 다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다행이라고 보기는 그래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안 보셨을 텐데, 거기에 기금마다 남으니까 예탁해 놨다가 이자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한 1억 원씩 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면서 그 약속들이 없어요. 통합기금으로 줬어도 이자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를 받든, 2%를 받든. 큰 금액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기금은 이자가 제로로 돼 있어요. 전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냐 하면 한 1억 원씩 되더라고요. 우리가 4%짜리 갚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 비슷하게 쓰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이 따로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니까 협의를 해서 잘 정리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통합관리기금을 해서 기금 남는 금액을 전출해서 그것을 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어려우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법도 생겨서 결국 완화되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의 문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니까 그것은 방안을 잘 마련하셔서 계획성 있게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부시장님, 저는 기금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조엄밤고구마가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엄고구마를 횡성의 더덕과 같은 그런 대표적인 지역상품으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엄은 국사교과서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고요. 그 주변의 스토리가 많아요.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 해남이나 아래지방, 아니면 고구마에 관계된 분들이 - 조엄전시관이 원주에 있거든요 - 다 오겠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주를 고구마 들여온 지역으로 알고 다 찾아오겠다 하고, 회의도 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엄은 이렇게 보면 우리 원주의 자산이기도 해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문 소장님께도 드렸는데, “재배면적이 문제다. 재배면적이 굉장히 작다. 여주 한 농장만큼도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홍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쉽지 않다는 말씀을, 재배면적이 작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횡성더덕이 진짜 큰 명성을 얻고 있는데 더덕으로 명성을 얻기까지 노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 과장님께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조엄냉면도 생각하고 계세요. “고구마를 이용한 냉면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좀 쉽지 않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자산을, 조엄이라는 자산을, 전시관도 갖고 있고 전국의 고구마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찾아온다고 하니 우리가 조엄을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도 되겠다. 저는 횡성의 더덕하고 비교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재배면적을 마사토로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조엄고구마를 원주의 대표상품으로 횡성더덕과 맞물리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또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그런 좋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데 고구마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과에서 무병모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씨고구마도 만들어냈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그래서 수확량을 한 20% 높이는 것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산시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은옥 위원 네, 검토 한번 해보시죠. 충분히 이런 자산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몸은 괜찮으시죠?

○김학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총원이 여유가 어느 정도 있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 빠져 있죠?

○김학수 위원 아, 지금 없어요?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도시위원회 좀 오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몇 번씩 몇 년 전부터 강조를 해도…… 워낙 필요한 부서가 많겠지만,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허가건수가 한 5, 6년 전보다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주말에도 야근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데 인원을 더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런 데가 책임이 굉장히 커요. 잘못하면 소송에도 휘말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잘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교통행정과가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가기 싫어하는 부서이고, 일도 많고 그래서 교통행정과를 좀 분과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정보센터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이제 활용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특히 우리 원주는 타 도시보다 범죄율이, 타 도시는 성인과 청소년의 범죄율이 성인이 많고 청소년이 적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유독 청소년 범죄비율이 성인보다 더 높습니다. 청소년들의 재범, 3범, 5범, 6범, 7범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뭐냐? 한참 커나가는 사춘기 때 범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보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들 빼고 저학년들 해서 정말 범죄 저지르면 다 잡힌다. 잡는 동영상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틀어주면 정말 큰 효과를 봅니다. 타 도시에서 효과 본 사례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인원과 예산이 더 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관두고, 정말 국장님 출신 중에 도청에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부시장님으로 금의환향하신 분이 사실 역사 이래 처음이죠? 우리 원주시가? 아마 부시장님께서 먼발치에서 우리 원주를 바라보신 느낌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사실 도청하고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몇 분씩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우리 부시장님 먼발치에서 바라본, 숲속에 계시다가 숲을 먼발치에서 보신 만큼 원주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아직도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결위 심의하면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간혹 가다 있긴 했지만, 모든 직원들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셔서 살기 좋은 원주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시장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들 세심하게 부시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과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 우리가 내년도에는 금리가 세 번 정도로 변한다고 합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편성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군살을 빼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어차피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에 가서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자활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또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일주일간 예결위를 하면서 참석하시고 배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몇몇 분은 공직자의 자세, 또 우리 위원님들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의자 등에 기대보지도 못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배석하셔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다리를 털고 계시고, 또 그 와중에 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스톱해서 난리를 치려고 하다가 그분의 신상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또 국장님들 회의하셔서 우리가 서로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원주시민에 대한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 그래서 공복이라는 얘기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긴 시간 동안 국·과장님들, 또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